임정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봉섭입니다. 계속되는 의회 일정 속에서도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임정옥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서안 책자 55쪽 세출예산입니다.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은 총 기정예산액 1,355억 148만 3,000원에서 4억 1,870만 3,000원이 증액된 1,359억 2,0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121쪽에서 124쪽까지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감사담당관 추가경정예산은 양천구 옴부즈만 운영에 따른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에서 126쪽까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830억 2,666만 1,000원에서 2억 1,694만 7,000원이 증액된 832억 4,3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직개편 사무실 재배치 관련 포장이사 및 안내판 교체비 5,733만 5,000원, 사무실 재배치 관련 통신 및 칸막이 공사비 1억 1,317만 3,000원, 사무실 재배치 관련 책상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2,603만 3,000원, 시설관리공단 이전 관련 포장이사 1,340만 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70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300억 9,182만 원에서 2,385만 9,000원이 증액된 301억 1,56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38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안전재난과 소관입니다. 안전재난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18억 5,590만 7,000원에서 1,390만 8,000원이 증액된 18억 6,98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39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부터 130쪽까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143억 1,983만 8,000원에서 4,377만 4,000원이 증액된 143억 6,361만 2,000원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청소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비 275만 4,000원, 시설관리공단 회원관리시스템 암호화 및 접속관리 프로그램 구매 3,080만 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701만 3,000원, 항공기소음대책 주민지원사업비 반환금 32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전산정보과 소관입니다. 전산정보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51억 3,646만 3,000원에서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52억 5,646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광대역 자가통신망 확대 수용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도서관, 체육센터 등 공공지역에 와이파이를 확대 설치하기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정옥 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행정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연경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전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조삼용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세부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는 121쪽이고 세부사업설명서는 7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9월 1일자로 오셨는데 옴부즈만 조례가 통과 안 된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작년에 서울시비 3,000만 원을 받아서 한 것 같아요. 편성해서 운영하고 남은 잔액을 반환하는 거죠?

예.

그러면 2019년도 예산은 어떻게?

구비는 편성근거가 없고요. 서울시에 신청했으나 예산편성에서 제외됐습니다. 서울시의 입장은 옴부즈만 관련된 제도를 정착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 번 정도의 예산은 지원하나 그 이후부터는 자체 예산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조례 통과가 안 돼서 근거가 없는,

그게 한시적인 기간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5년이면 5년.

규정에 딱히 시한이 있는 것은 확인을 못했고 서울시의 일반적인 정책으로 1회 정도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상국입니다. 연일 결산검사 일정으로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임정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세부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는 125쪽부터 126쪽까지이고 세부사업설명서는 11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와 같이 부서를 이동하고 명칭을 변경하고 그러다보면 거기에 대한 사무실 이전이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되고요. 이전하는 부서의 수가 한 14개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러다보면 층별로 그거를 표시를 해줘야 되는 층별 안내표지판도 고쳐야 되고 거기에 통신 케이블도 깔아서 업무를 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 절차에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케이블이 천장에서 내려오는데 사무실을 이전하면 팀이 그 선에서 그대로 설치되는 게 아니고 과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게 되면 팀별로 통신케이블을 다시 새로 깔아야 됩니다. 그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고요. 포장이사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는 단가가 많이 올라서 가격이 비싸고요. 새로 신설되는 부서는 파티션이 들어갑니다. 파티션을 새로 신규로 구입해야 되는 일이 있고요. 나머지는 조사를 해보니까 기존에 직원들이 낡은 책상과 의자로 근무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것까지 총무과장으로서 사고 싶었습니다. 너무 예산이 자꾸 늘어나다보니까 그 부분은 한 개도 사는 거 없이 기존의 물품으로 활용하기로 하고 신규로 들어가는 것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 포함해서 올라가니까 가격이 너무 많이 증액이 돼서 예산에 부담감을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무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사업예산서 127쪽, 세부사업설명서 14쪽부터 1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해철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 페이지는 사업예산서 128쪽, 세부사업설명서는 16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수비인데요. 사업 계약을 하다보면 낙찰차액을 포함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더 남아있는 거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사업을 하고요.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포함해서 남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좀 더 많이 남아있는 겁니다. 어린이집은 시설보수를 완료하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은 예산서안 책자 중 세출부분 129쪽과 130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17쪽부터 2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병완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29쪽 상단 중간쯤에 보니까 스포츠강좌 지원에 대해서 275만 4,000원이 증액됐는데 국·시비 매칭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겁니까, 이 내용이 뭡니까?

이게 국비 70%, 시비하고 구비가 각각 15%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칭비용이 증가된 겁니다.

우리 구비 매칭비용이 15% 증가돼서 275만 4,000원이 증가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이용대상자가 꽤 많죠?

2,38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저희들이 해당자에게 8만 원 정도의 강좌 이용권을 주고 있는데 유소년, 청소년들 그러니까 5세부터 18세까지가 대상인데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김성진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사업예산서와 세부사업설명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는 131쪽이고 세부사업설명서는 22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유영주 위원입니다. 세부설명서 22페이지에 보면 광대역자가통신망 확대수용을 보고 있는데 기정액보다 증감률이 151% 정도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와이파이 예산을 1억 2,000을 증액시켰는데 관련된 예산이 금년도에 14개를 했거든요. 14개의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하려면 와이파이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통신선이 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해서 총예산이 있던 거였는데 이번에 80대를 추경으로 잡다보니까 기존보다 많아져서 예산이 많아진 겁니다.

그러면 관내에 공공와이파이 설치가 된 게 몇 대 정도 되나요?

지금 현재 314개소입니다.

관내 구민들께 통신비를 절약해 드릴 수 있는 좋은 기대효과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공원 같은 데를 가면 한쪽 끝에서는 안 된다던가 이럴 때 불편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찾아서 주민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여쭙고 싶은데 요즘 통신사도 통신사별로 와이파이 지원이 있잖아요. 우리가 와이파이존을 추가로 설치했는데 혹시 중복되는 데 설치가 돼 있거나 그런 건 아닌지 여쭙고 싶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 전체에 비하면 설치된 숫자는 적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대비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일일이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실사까지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공공기관 와이파이 확대가 동주민센터도 확대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1층에서는 와이파이가 잡히는데 실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강당이나 프로그램실 이런 데서는 와이파이가 안 잡힌다고 해요. 그러면 통신망을 확대해서 전층을 확대하는 건지 아니면 초기에 설치할 때 처음부터 광대역으로 해서 건물 전체를 할 수 있는 거는 아닌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에도 다 설치돼 있는데요. 말씀하시는 부분은 음영지역이라고 전파가 막혀서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이번에 80대 하려는 거는 실내부터 동주민센터, 복지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공시설물 내부를 하려는 겁니다. 강당이나 안 되는 데를 주민들께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거를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거 관련된 민원도 많더라고요. 주민들은 와이파이가 확장되고 층마다 달라지는 거를 이해를 못해요. 1층은 되는데 왜 2층은 안 되냐.

전파가 막혀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왕 하시는 김에 전 층이 골고루, 주민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고 이용하는 장소에는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