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순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3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보건소, 평생교육원, 환경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후 일괄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길순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필여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출산안정지원사업 등 일부 사업의 증액, 공무직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인상 등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순서는 세출예산 편성규모, 주요사업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규모는 총 211억 8천 2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5억 7천만원보다 3퍼센트 증액한 6억 1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세출예산은 만안보건과 3.7퍼센트 증액한 93억 8천 200만원, 동안보건과 2.4퍼센트 증액한 1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사업 편성내역으로 만안보건과는 임상검사사업 1천만원, 건강생활실천사업 900만원,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 3천 9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2천 600만원, 출산안정지원사업 3천 50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2천 100만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8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1천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국․도비 내시로 3천 7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동안보건과는 만안보건과와 대동소이한 사업은 제외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600만원, 안양시 치매상담센터 운영 1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암환자의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 국․도비 내시로 1천 3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추경예산은 감염병과 예방과 시민의 건강증진 향상 및 취약계층 보건의료 지원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안양시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김길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순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최동순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필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평생교육원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노후된 시설에 대한 시설비 증액, 평생교육 지원, 도서구입비 증액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내역과 세출예산안 부서․정책별 편성내역 및 부서별 주요세출 예산내역 순입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내역입니다. 평생교육원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5천 500만원이 증액된 14억 4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5억 9천만원 대비 3.2퍼센트가 증액된 17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내역을 설명드리면 평생교육과는 기정액 90억 1천 600만원 대비 2.7퍼센트가 증액된 92억 6천 200만원, 석수도서관은 기정 35억 8천 900만원 대비 3.3퍼센트가 증액된 37억 800만원, 평촌도서관은 기정액 39억 8천 400만원 대비 4.1퍼센트가 증액된 41억 4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안 부서․정책별 편성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내역입니다. 평생교육과는 만안평생교육센터 건물외벽 및 지하주차장 청소용역비로 1천 200만원, 만안평생교육센터 비상발전설비 교체공사 등 시설공사 3건에 8천 800만원 그리고 성인문해교육기관에 지원하는 7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석수도서관은 석수․만안․박달․삼덕 4개 도서관 청소, 시설관리, 안내 등 용역비 1억 2천 8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작은도서관 지원에 4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은빛독서나눔이 일자리사업에 5천만원을, 4개 도서관 도서구입비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평촌도서관은 5개 도서관 민간용역비 1억 7천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평촌도서관 증축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2천 200만원을, 작은도서관 지원에 4천 200만원 그리고 5개 도서관 도서구입비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호계도서관 청소년열람실 집기 구입비로 2천 200만원, 어린이도서관 주차장 램프 캐노피 설치공사 등 시설공사 2건에 2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예산안은 필수경비와 평생교육에 대한 시민의 욕구 충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평생교육원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최동순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무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민병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필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기이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 환경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총괄내역, 재원별 예산내역, 주요 사업별 증감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편성 총괄내역입니다. 환경사업소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3퍼센트가 증액된 557억 6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환경보전과는 기정예산 대비 33.6퍼센트가 증액된 47억 1천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0.2퍼센트가 증액된 510억 4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원별 예산내역은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사업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한강수계 관리기금에서 지원하는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국비지원 사업비로 2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운행차 저공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9억 1천 200만원이 증액된 24억 7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기자동차 보급 국비보조사업으로 9천 500만원이 증액된 1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비보조사업으로 경로당 창호 차열페인트 시공지원사업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안양역사 내 화장실 설치공사 사업비로 4천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로드킬 전담근무반 수당으로 3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편성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환경사업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민병무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순석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검 토 보 고 2쪽 예산편성 방향과 관련법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3, 4쪽 편성규모입니다. 세입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6.7퍼센트 1천 821억여원이 증액된 1조 2천 746억원으로 일반회계는 9천 868억원, 특별회계는 2천 878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으로 지방세는 당초 예산과 동일한 3천 429억원, 세외수입은 5퍼센트 증액된 463억원, 지방교부세는 52.4퍼센트 증액된 1천 470억원, 조정교부금은 4.6퍼센트 증액된 772억원, 보조금은 13.5퍼센트 증액된 2천 682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65.6퍼센트 증액된 1천 5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2.3퍼센트 증액된 2천 878억원입니다. 5쪽, 세출예산은 1조 2천 746억원으로 일반회계 9천 868억원, 특별회계 2천 878억원이며 우리 위원회 소관은 5천 210억원으로 일반회계 5천 210억원, 특별회계 30억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부서별 내역과 특별회계 기금별 세출내역은 6쪽을 참조하여 주시고 7, 8, 9쪽 부서별 주요사업 세출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사회초년생 작은방 리모델링사업, 국가유공자의 집 표찰 제작, 보훈광장 조성 등에 11억 5천만원이 증액되었고 문화관광과는 만안각 부지 매입, 전통사찰 급수시설 공사와 보수 등에 11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경로당 한궁세트 보급,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등에 36억원이 증액되었고 가족여성과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누리과정 운영 예산 등에 63억원 증액되었으며 교육청소년과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 만안청소년수련관 어린이 물놀이터 조성,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 등에 67억원이 증액되었고 식품안전과는 주민공동체텃밭조성사업 등에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만안․동안보건과는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등에 각각 3억 3천만원과 2억 8천만원이 증액되었고 평생교육원 평생교육과는 비상발전설비 교체공사, 성인문해교육기관 지원사업 등에 2억 4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석수도서관은 독서나눔사업 및 도서 구입 등에 1억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평촌도서관은 평촌도서관 증축 타당성 용역비, 도서구입, 호계도서관 창호 개선공사 등에 1억 6천만원이 증액되었고 환경사업소 환경보전과는 민간단체수질보전 활동지원,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전기자동차 보급 등에 12억원이 증액되었고 청소행정과는 안양역사 내 공중화장실 설치 등에 8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만안․동안 복지문화과는 누리과정 운영비, 노인일자리 사업, 경로당 운영지원 등에 각각 98억원, 9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의료보호기금은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와 예비비를 조정하여 7천만원이 증액되었고 10쪽부터 17쪽까지 주요 사업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17쪽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의 편성방향은 국․도비 보조금 및 재정보전금 등의 내시액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 및 사업비 조정 등의 주요 시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은 10.9퍼센트 증가된 5천 240억원으로 문화․관광․복지․환경보전․보건 등 부문별 주요시책사업과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분 반영,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법적․의무적 경비를 반영, 편성한 것으로 분석되며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검 토 보 고 기금운용 방침과 관련법규는 보고서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금조성액은 지난해 대비 9.4퍼센트 증액된 1천 932억원이며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8개 기금에 전년 대비 1.4퍼센트 증액된 382억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회지회 선진지 시찰 소요에 4천만원이 포함되어 이번에 조정되었습니다. 21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위원회 기금운용은 「지방자치법」 제142조1항에서 규정하는 특정분야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기금운용 방침과 목적에 부합하게 적절히 운영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홍순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와 답변자,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입니다. 길정순 보건소장님 아, 김길순 죄송합니다. 최동순 평생교육원장님, 민병환경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1회 추경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안보건과 이인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00쪽, 임산부 기형아검사비 당초 예산이 3천만원인데 6천만원으로 3천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기형아검사 내용 그리고 3천만원 증액된 사유, 2016년도 출산명수에 비해 명수와 기형아 출산명수, 출산율, 기형아의 병명이 있다면 병명, 서면답변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최경옥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11쪽, 성인문해육기관 지원사업에 7천 200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 그다음에 사업 세부내역,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송승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1회추경에 올라온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RFID 음식물쓰레기통 예산편성에 대해서 이제 업체선정이 되었는데 쓰레기통 선정된 업체와 쓰레기통 단가별로 예산에 비해 몇 개가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쓰레기통 지원되는 아파트 이름과 그리고 아파트별로 선정이 됐다면 어떤 아파트에 몇 개의 쓰레기통이 들어가는지 세부내역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입니다. 김길순 보건소장님, 최동순 평생교육원장님, 민병무 환경사업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만안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85쪽에 결핵관리사업비가 감액이 됐어요. 1천 600만원 정도. 감액 편성사유가 어떤지 2015년, ’16년 결핵환자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동안보건과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89쪽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비가 8천 100여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대상이 확대되는지 증액 편성사유와 사업 추진계획 및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전에 보니까 방송에 보니까 특정업체의 제품만 구매할 수 있어가지고 많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소가 되었는지 이 부분도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이인숙 동안보건과장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02쪽에 생리대 지원비가 3천여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어떠한 대상이며 몇 명인지 편성사유와 사업 추진계획,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추봉수 석수도서관장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22쪽에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호봉들이 다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닌가. 14호봉이 11호봉, 13호봉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금액이 변경이 됐는데 이런 부분 사유를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김신 평촌도서관장께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호계도서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 창문개선과 열람실, 책걸상 이런 부분이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안에 열람실 실내 환경도 굉장히 어수선하고 이런 부분도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까지도 개선이 가능한 건지 이 부분도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327쪽에 평촌도서관 증축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2천 2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타당성인지 건물의 노후도와 구조진단인지 그러면 그런 부분 진단을 하면 건물에 대해서 수직증축을 하는 건지 수평증축을 하는 건지 이런 부분도 사업 추진계획과 사업 추진계획서 수립한 것 사본 제출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다음은 김헌열 과장께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38쪽에 경로당 창호 차열페인트 시공지원비로 이게 도비 50퍼센트 보조사업인데 안양시에서 처음 하는 것인지. 먼저 시행한 시, 지자체나 시설물현황이 있는지, 이게 내구년도와 장점 등을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사업 추진계획서 제출 바랍니다. 송승규 과장께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로드킬 전담근무반 수당으로 3천 300여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안양시에서 연간 발생률이 통계가 나온 것이 있는지 자료와 함께 세부 산출내역서 제출,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추경이다 보니까 이렇게 질의가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빼고 혹시 다른 각도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길순 보건소장님께 통합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축하용품, 만안보건과네요. 288페이지. 2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우리 임영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내용인데 다른 각도에서 임산부 기형아검사 후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290페이지, 우리 이보영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 안양시보건소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을 그분들한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경 위원입니다. 보건소 관련된 내용으로 저희 예산서 287쪽, 300쪽에 해당되는 내용이네요. 출산안정지원사업 관련해서 세부사업별 추진계획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난임부부 자연치유 프로그램 관련된 것 출산축하용품이라든가 한방난임지원비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개략적으로 하셔도 되고 난임부부 자연치유 프로그램 태교음악회는 어디 다른 데랑 연계해서 하는 건지 태교음악회 관련된 것은 세부적으로 세부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저출산 대책에 관련된 사업 중의 하나로 출산안정지원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저출산대책이 손에 잡히는 뚜렷한 사업이 현재 거의 없다시피 한 거예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저출산대책을 세우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저출산대책에 관련된 정부차원에서 진행이 돼야 될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을 개발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건소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저출산대책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총괄적으로 정리를 해서 저출산대책에 관련된 좋은 사업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하니까 총괄적으로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심규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우리 환경보전과 김헌열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하고 관련된 내용으로 우선 하이브리드 차량과 전기자동차를 운행을 하는 사람한테 국가적으로 혜택이 주어지는, 예를 들어 공공주차장 주차요금을 할인해 준다든지 하는 여러 혜택에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전기자동차가 우리 안양시의회에도 작년 본예산을 통해서 예산이 성립이 됐고 차량을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한번 현장 갈 때 타본 적이 있었는데 상당히 소음도 거의 없고 외려 소음이 없다보니까 사람들이 잘 인지를 하지 못하는 차량사고의 위험이 느껴질 정도로 소음이 거의 없어요. 전기자동차 관련된 우리 심규순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보급 후의 홍보 계획들, 전기자동차 보급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위상이 우리 환경대책의 한 축이라고 보여지는데 새로 도입된 이 제도가 우리 안양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고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나가는 데가 없지 않아 있어요. 인근 수원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전기자동차 보급에 관련된 활성화 계획이 검토가 됐는지, 검토가 됐다면 그런 내용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현재 안양시 관내에 전기자동차 보급현황 거기에 핵심적인 충전소 관련된 부분들 저희가 작년에 예산심의를 할 때에 전기충전소 공공영역 부분하고 민간영역 부분 다 현황을 받아서 확인을 했었는데 전기자동차 충전소 관련된 현황들, 계획들 서면으로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입니다. 김길순 소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얼마 전에 TV에 시민의원? 시민의원? 그 방송을 봤는데 거기에 청소년들이 학생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참 심각하더라고요, 생리대 문제가. 하물며 어떤 아이들은 창피해서 가지 못하니까 신문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그런 현실에는 현재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오래전 이야기를 그 아이들이 지금에 와서 그런 방송에서 이야기를 할 리는 없는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원하고도 잘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이렇게 보급된 생리대가 잘 전달되고 지급이 됐는지도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기형아검사에서 잘못되게 판정이 됐을 때 그 아이를 낙태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혹시 어떻게 되나요? 그런 부분을 저는 알아보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런 부분 어떻게 하는 건지.

지금 현재로는 낙태를 법적으로 허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요즘에 더 소장님이 말씀 주셨지만 결혼적령기가 나이가 많이 들고 또한 환경 쪽으로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기형아가 태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부분도 앞으로 찾아서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승경 위원입니다. 우리 안양시 합계 출산율이 경기도나 전국 출산율 대비해서 저조한 것으로 나오는데,

네. 좀 낮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올려볼 수 있는 방법이 이 뒤에 있는 거예요? 저출산 관련 추진사업 총괄정리.

네. 그런데 이번에 한방난임지원사업을 우리가 작년에 20여명을 상대를 했는데 한 명이 자연임신이 됐고요. 그 이후에 한방 기간을 끝나고 나서 올해 또 두 명이 시술을 해본 분들이 두 명이 또 더 임신이 됐어요. 그것은 검사를 해봤더니 난소호르몬이 굉장히 수치가 높아져서 임신이 더 잘된 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좋은 몸이 상태가 되어서 두 명이 더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가 굉장히 이 한방난임에 대한 그것을 더더욱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명 대상으로 해서 세 명이 지금 되어 있고 저희가 그분들이 5월 달에 출산을 하고 10월, 11월 출산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을 하면 꽃다발이라도 저희가 보내고 이런 행사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난임부부 자연치유 프로그램은 신규사업인 거예요?

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1천 600만원 세원은요. 국비인 거예요?

100퍼센트 저희 시비로 해놨습니다.

시비로?

예. 이것은 지금 온생명평생교육원이라는 전북 진안에 있는 그런 교육원인데요. 김인술 선생님께서 책도 쓰시고 이 몸을 좋게 부부가 만들어서 자연치유적으로 임신할 수 있는 이런 강좌 및 거기에서 캠프를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 20쌍을 대상으로 계획을 지금 세워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되면 내년에 확대도 해보고 이게 또 가서 별로 반응이 좋지 않으면 또 그런 숲 자연치유 그런 태교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전환을 할 계획에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액 시비사업이라는 거예요?

네.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그런데 전북 진안에 있는 거기가 굉장히 청정지역이고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원장 선생님께서 잘 조성을 해서 우리 인문학 강좌에도 한번 오셔서 강의를 하셨고 또 한국인의 생활문화라는 것을 가지고 이런 체험 프로그램을 하는 것을 한번 접목시켜 보면 어떨까 하고 저희가 처음 시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각이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두 개가 교차를 하는데 난임부부지원사업에 관련해서 한방지원사업을 제가 제안했을 때 이게 반영이 된 게 한 2년 걸렸어요. 2년 동안 검토를 하시고 내부적으로 다른 문제가 없지 않아 있었을는지도 모르겠는데 지금도 진행을 하는데 양의하고 한의하고 관련 속에서 약간의 어려움도 없지 않은 것을 알고 있지만 글쎄 그런 것에 비해서는 지금 한 1천 600만원을 들여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고무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조금 다른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제가 따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는데. 알겠습니다. 이건 뭐 결과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섣부르게 지금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거라고 보고. 그 뒤에 두 가지 태교콘서트가 있어요. 임산부의 날 행사 때 있는 태교콘서트 안하고 오는 6월 24일 가족태교 음악회라고 하는 이 두 가지는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가족태교콘서트라는 것이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좀 시기적으로 다양하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한더운’이라고 한 자녀 더 갖기 운동본부에서도 태교콘서트를 해요. 그분들이 나름 재능기부도 받고 후원도 많이 받아서 시청 강당에서 규모 있게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한 자녀 갖기 운동본부 그 회장님께서도,

한 자녀 더 갖기 운동.

더 갖기 운동본부 회장님께서 저희 보건소에도 오셨었어요. 그래서 저희하고 그런 상의를 같이 하고자 또 한 적이 있었고, 이 임산부의 날은 10월 10일 날 작년에도 저희가 콘서트라고 여기 표에는 되어 있지만 거의 뮤지컬에 가까운 그런 행사를 할 것이고 이번에 동안에서 준비를 하는 이 태교콘서트는 임산부를 저희가 7주에 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모아서 하루에 콘서트를 해서 좀 더 태교 관련 또는 임산부 또 출산 후에 이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접목시켜서 할 계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개가 태교콘서트가 뭔 차별성이 있냐고요. 비슷한 내용인 거예요?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상은 다르죠. 지금.

대상이요?

예.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한 그런 부부하고 임산부하고 같이 접목은 해도 지금 그래서 2회에 걸쳐서 우리가 같은 비슷한 내용이라도 추진을 하고자 그렇게 한번만 작년에 했더니 반응이 좋아서 더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놓치기가 아까워서 봄, 가을로 2회에 걸쳐서 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출산대책 관련 추진사업 총괄정리 해주신 뒷부분의 두 장짜리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정부 지원하는 사업하고 시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정리해 주셨는데 이런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홍보가 되고 있나요?

저희가 지금 모자보건실에서 올해 예전에 안 했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전화, 접종을 했던 임산부 등록을 했던 분들이 지금 추후에 관리한 게 별로 없어요. 접종을 하라고는 독려를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지만 SNS나 전화나 뭐 편지나 이런 우편물로 홍보를 했으나 접종 후 외에 관리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한 6천명을 대상으로 해서 전화로 접종 후에 어땠나. 임산부 등록을 하고 철분제 타가고 이런 모든 우리 시책을 받은 것에 대한 피드백을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그래서 그 피드백에 따라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변화를 가지려고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다 홍보가 되는 거죠. 전화를 하면서.

어떤 방식. 아니 홍보에 대해서 구체적 설명해 줘보세요.

구체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임산부에 직접 전화를 통해서 유선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유선으로 이 총괄사업에 해당되는 것을 다 설명해 드린다고요?

네. 그래서 전화통화 대상자가 지금 저희가 현재 임산부 등록이 한 3천 500명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거의 한 2천명 정도를 지금 전화 대상자로 넣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총괄정리를,

포스터나 신문이나 이런 방송이나 이런 지방지나 다 이런 우리안양지나 이런 데에 올리는 것은 물론이지만 직접적으로 그 대상자한테 전화를 통해서 대화를 해가지고 설문지를 저희가 만들어 드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는 홍보가 가장 가까운 홍보일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그것을 처음 도입을 했습니다.

설문지?

네. 그 대상자에 따라서. 임산부는 임산부 대상자에 대한 설문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설문지, 접종대상자는 BCG 영유아접종 대상자 하나, 또 성인접종 대상 하나 해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피드백 받고 있어요. 지금.

제가 제안을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려 볼게요. 뭐냐 하면 저출산대책 관련 추진사업 총괄정리로 해주신 정부지원사업 다섯 가지, 시책추진사업 다섯 가지를 두 장이든 총괄적으로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거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최근에 65세가 되면 대표적인 몇 가지 변화들이 있어요. 지하철을 무료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증도 받으시게 되고 하는 그러니까 65세를 기점으로 어르신 복지혜택이 시책에 따라서 지원받는 게 있고 중앙정부를 통해서 지원받는 것을 그게 어느 한 부서를 통해서 받게 되면 다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노인장애인과 과장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의료보험공단에서 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진료비에 대한 소득분위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까지 다 정리를 해서 두 장 조금 넘는 형태로 만들었거든요. 그것을 각 동으로 다 공문 하달했습니다. 뭐냐 하면 65세 되시는 분이 본인들이 뭔가 혜택이 있는 것을 주변에 들어서 얘기는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지하철을 무료로 하는 이 증을 발급받는 것은 안양시는 타 지자체하고 은행하고 협약에 따라 다 다른데 안양은 농협하고 협약을 맺어서 농협창구에서 발급을 받는 이 과정을 모르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 나이에 진입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65세가 되면 총괄적으로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복지혜택이 이렇습니다. 그중에 시비로 들어가는 것은 이런 거고 중앙정부에서 해주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해서 정리를 했더니 두 장 조금 넘는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총괄적으로 받은 이 내용이 어떤 식으로든지 홍보물화 되어서 이것을 이 사업내용으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신다면 이런 자료가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어서 아까 말씀 주셨던 해당되는 분야별로 거기에 맞춤형 정보를 주는 것 이외에 그것은 아니지만 뭔가 이 출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딘가에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러면 이 홍보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만약에 한다 이러면 이런 저런 것에 대한 혜택을 문의해 볼 수가 있겠구나 하는 판단을 시민들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종합적인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그것이 우리 안양시민들한테 알려질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대중적인 홍보를 할 수 있는 요 내용을 다 담아서 홍보물을 만들자 이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보겠습니다. 그것은 또. 저희는 완전히 대상이 정해져 있는 대상을 집중적으로 하는 홍보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인 일반 주민들도 알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을 만들자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난임부부 자연치유 프로그램 그것은 본예산에 올라온 거죠? 난임 자연치유.

1천 6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캠프.

네. 캠프는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어요?

네.

1천 600만원이요?

네.

그리고 또 한방난임도 또 추경에 지금 1천 350만원 올라온 거죠?

네. 추가로 더 올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양방이든 한방이든, 한방은 지금 더 신청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증액을 했고요. 양방은 우리가 예산 세운 것 안에서 충분히 가능한 건가요?

이번에 지원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횟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은 국비지원, 도비지원 이게 다 같이 한꺼번에 늘어져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신청한 사람한테서는 다 충분히 수혜를 줄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프로그램 지금 안을 보여주셨는데요. 캠프활동 그 교육 내용 중에 난임교육이 있습니다. 아마 자연치유적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앞에 친환경 의식주, 자연요법, 명상 이런 것들은 거기에 걸맞은 그런 교육내용 갖고요. 그 난임교육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시고 계신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양방이든 한방이든 일단 그것은 실제적인 난임을 해소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자연치유 이게 심리적으로 안정을 도모하고 정서적으로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들도 굉장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임신에 접근하기 쉬운 것들은 실제적인 어떤 치료 방법인 한방이든 양방이든 실제적인 난임시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난임교육에 있어서 양방이든 한방이든 직접 난임시술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꼭 넣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길순 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채철식 만안보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만안보건과장 채철식입니다. 이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페이지 285페이지,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고위험군 결핵 및 잠복결핵검진 등 의료급여비에 대해서 재료비 1천 617만 6천원에 대한 감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초․중․고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 일하는 교직원 종사자는 근무기간 한 분은 잠복결핵 검진을 해야 함에 따라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초․중․고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잠복결핵 검진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잠복결핵검진비 지원에 총 9천 367만 2천원을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국․도비 감액내시 및 검진단가 조정으로 해서 감액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검진단가 조정은 의료기관에서는 3만 2천원에서 2만 4천원으로 그다음에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시설에서는 4만원 했던 것을 2만 3천 830원으로 단가가 조정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5년, 2016년 결핵환자에 대해서 서면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2015년 안양시에 결핵환자 수는 총 470명이고 2016년도에는 총 350명으로 약 113명인 23퍼센트가 감소되는 추세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이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289페이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증액 편성사유 및 업체 선정방법에 대해서 설명 및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답변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대상이 2016년도에는 12개월 미만 영아에서 올해는 24개월로 확대되어서 확대되어서 확대 내시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지원기준은 기준중위소득 40퍼센트로 이하 해당자로 기저귀 지원사업은 월 6만 4천원,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월 8만 6천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입방법은 대상자가 직접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기존에는 동네 나들가게나 우체국 쇼핑몰에서만 구입이 가능했으나 확대되어서 현재는 우체국쇼핑몰, G마켓 등 온라인 및 이마트 등 오프라인을 통해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철식 만안보건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결핵환자가 퍼센티지로 따져보니까 25퍼센트 정도가 줄었네요. 그래서 주는 것도 원인이 되고 단가가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줄었다는 말씀 공감이 가고요. 신고 이게 환자수가 준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저귀와 조제분유, 그 조제분유는 항암치료자나 방사선 치료자 아니면 질병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안 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대상자가 얼마나 돼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없다고요?

네. 거의 없다.

거의 없는데 그러면 조제분유 대상자에게는 지원이 안 되고 있고 기저귀만 지원이 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기저귀 지원대상은 얼마나 돼요?

기저귀 지원대상은 2015년도는 28명 그다음에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81명 그다음에 올해는 현재까지 44명이 되겠습니다.

이게 숫자가 많이 늘었는데 올해는 40몇 명이고 그러면 전에 동네 나들가게나 우체국 쇼핑몰만 이용해서 이것을 구입할 때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보니까 G마켓하고 이마트까지 이렇게 확대가 됐네요.

네. 온라인 하고 오프라인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가게에는 이게 없는 거예요?

일반 슈퍼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슈퍼가 가능하다?

네.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이마트하고 G마켓하고 쇼핑몰만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면적으로 확대가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상당히 불편하다는 그런 제가 이용자들의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잘 된 것 같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채철식 만안보건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인숙 동안보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안보건과장 이인숙입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300쪽, 임산부 기형아검사비가 3천 42만원 증액되었는데 임산부 기형아 검사내용, 증액사유와 2016년도 출생아수, 기형아 출생아수, 병명 등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이보영 위원님께서 302쪽,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비 3천 42만원을 신규 편성되었는데 지원대상, 인원수, 편성사유와 세부 추진계획에 대하여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조금 전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이 경제적 부담으로 생리대를 구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되어 생리대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과 조화로운 성장 발달을 지원하고자 2017년도 국비, 도비, 시비 지원사업으로 확정내시되어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대상 및 인원수는 만 11세에서 18세 이상 청소년이며 지원자격으로는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복지시설 이용아동 그다음에 방과후 아카데미, 의료급여 또는 생계급여 수급 청소년 등을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3개월분 생리대로 대․중․소 그렇게 구분을 해서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으며 신청자의 요구에 따라 편리한 방법, 예를 들어서 우편 송부, 원하면 보건소에 와서 수령을 원한다면 저희가 보관하고 있다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6년도에도 두 회에 걸쳐서 저희가 구입,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이인숙 동안보건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굉장히 이게 지역아동센터나 아동복지시설은 그 시설로 갖다 주나요? 이것을.

시설,

예. 본인이 가지러 가면 안 되죠?

저희가 간담회를 해서 어떻게 지급받는 방법이 좋으냐 이렇게 문의를 했더리 우편배달 해달라고.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나 복지시설은 택배로 보내고 그러면 일반 왜 생계급여자들은 그것도 택배로 다 보내주고 있어요?

원하면요. 동사무소를 통해서 택배를 원할 경우에는 보내드리고 저희 보건소에 와서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렇게 지원을 해드리는데 대부분 택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구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이게 나오는 건지요.

예산이 이렇게 나오면 저희가,

구입은 여기 보건소에서 해서,

일괄적으로 만안보건과 같이,

아, 분기별로 지급을 하겠네요.

네.

그러면 이것 몇 매나, 일인당 몇 매 지급이 돼요?

저희가 3개월을 지급했고요. 보통 135개.

135개?

네.

아, 일인당?

3개월분.

3개월?

분기별로 해드립니다. 매월 아니고.

아, 똑같이. 그리고 크기나 이런 것은 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중형, 대형, 오버나이트, 팬티라이너 등등 해가지고 원하는 것을 파악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 같고 적정히 잘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인숙 동안보건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경옥 평생교육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최경옥입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성인문해교육사업을 하게 된 이유와 사업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성인문해교육은 비문해 성인의 안정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글을 배우지 못한 어르신들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시민들에게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수준의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 사유는 교육부에서 문해교육사업을 연초에 공모를 하게 되는데요. 동일 사업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으면 국비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지원이 되면 지원된 예산은 2차추경에서 감액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자리에 안 계시는데 다른 위원님은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경옥 평생교육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봉수 석수도서관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석수도서관장 추봉수입니다. 이보영 위원님께서 예산서 322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증액과 관련하여 호봉이 변경된 사유에 대한 서면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번 1회추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증액하는 사유는 도서정리원 8명에 대한 임금으로써 2016년도 공무직 임금협상 체결과 공무직 전 경력인정 호봉 재산정결과에 따른 임금지급액 조정과 2016년도 임금인상분 소급분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역은 당초에 9호봉에서 11호봉으로 2명, 12호봉으로 1명, 13호봉으로 3명, 14호봉으로 1명, 16호봉으로 1명 등 8명입니다. 호봉재확정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봉수 관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호봉 같은 게 어떻게 예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렇게 다르게 산정이 됐나 그 부분이 약간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면 이 호봉 산정이 처음 되는 겁니까?

네. 이번에 처음 되는 거고요. 당초에 2009년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9호봉으로 지금 계속 지급이 되어 오다가 이번에 처음 이렇게 재조정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런 부분이 예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 물론 여기 기준에 보면 3년 2개월이다 하면 2개월은 절사를 하고 3년만 인정을 하고 이런 부분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당초에 14호봉으로 반영한 것은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된 건지.

아, 그 부분은 아마 그전에 우리 시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분이 당초에 12호봉에서 16호봉으로 그 부분은 먼저 반영이 됐고요. 나머지 일곱 분에 대한 분이 이번에 재확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 테면 절사되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던 거네요?

호봉이 재호봉을 확정하다 보니까 그 호봉에 대한 임금 증가분이 이번에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호봉이 해마다 가면서 이렇게,

아닙니다.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한 호봉씩 호봉 증가는 있습니다마는 이제 재획정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앞으로 그러면 이런 혼선은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장님. 제가 오전에 질의는 안 했는데 도서구입비에 시․군․구종합평가 및 정부종합평가 시상금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1차추경에 3천만원이죠? 이게요. 예산이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데.

7천만원. 네.

7천만원이요?

네.

석수도서관. 5페이지, 페이지 320페이지. 세출예산 제안설명서에 5페이지요.

320페이지.

현재 여기 오전에 예산안 제안설명서에 5페이지에 밑에 두 번째 줄에 있거든요?

네.

시상금이라 되어 있는데 이게 시상금 내용 어떻게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까? 어떤 시상금이죠? 이게.

이것은 시․군종합평가에서 우리 시에서 시상금으로 받은 내용하고요. 정부합동평가에서 받은 시상과 그 부분을 도서구입비로 이번에,

그러니까 시상금 어떤 명분으로 받은 거냐고요. 그러니까.

종합평가 우수상.

평가?

예.

단순하게 그냥 도서관 평가?

아닙니다. 우리 시. 우리 시에서,

아니 도서관이 아니라 시평가 받는 것 정책기획과에서 추진하는 시평가 있잖아요. 시․군평가 하는 데 이런 데에서 시상금 나온 것을 가지고 저희 도서구입비로 이만큼을 배정을 해주신 거죠.

아, 도서구입으로.

네.

아, 시에 평가받은 금액을 도서구입비로 평가 이전을 해준 거다?

네.

아, 이렇게 정부평가에서?

네. 그렇습니다.

난 지금 현재 시․군․구 우리 석수도서관이 평가를 받아가지고 여기 예산을 또 도서관 평가를 잘 받았는데 예산을 어떻게 구입비를 도서구입비로 쓰나 싶어 가지고 내가 잠깐 착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평촌도서관장님 아니, 추봉수 석수도서관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신 평촌도서관장님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평촌도서관장 김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보영 위원님께서 예산서 327쪽, 평촌도서관 증축 타당성 용역에 대한 사업추진계획서 제출 및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우리 평촌도서관은 평촌 신도시 개발에 따른 토지개발공사가 기부채납으로 1994년 4월에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촌도서관은 아파트 대단지 내 위치하고 전철역 등 접근성이 용이하여 이용자가 집중되어 자료실 및 열람실 이용불편이 지속되어 2005년 리모델링 및 증축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추진을 하였으나 당시 우리 안양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시 비산동, 관양동 도서관 건립 후 도서관 환경변화를 보고 추진하라는 사항으로 조건부 부결된 바 있습니다. 최근 대한전선 부지 내에 대규모 아파트와 평촌 스마트스퀘어 등이 입주하여 관양․삼덕도서관 개관 등 도서관 여건 변화에도 자료실 및 열람실, 문화공간, 휴게공간 등의 시설부족으로 시민의 불편이 지속되어 2016년 10월 부림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2016년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건의사항으로 평촌도서관 리모델링이 건의되어 이번 리모델링 및 증축 타당성 용역조사를 통해 사업의 적정성, 수요판단,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주변 환경을 제반여건을 분석하여 시민의 이용편의에 최적화된 도서관을 구축하고자 이번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타당성조사 용역결과 자료를 활용한 도서관 시설의 리모델링 및 증축을 추진하여 평촌도서관의 역할과 방향을 재정립하고 시민의 도서관 문화정보서비스 욕구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리모델링 및 증축에 대한 세부사업 추진계획서는 아직 없으며 타당성조사 용역결과에 따라 전반적인 행정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계속하여 호계도서관 열람실 환경이 어수선한데 창문공사 시 내부 환경도 개선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호계도서관 창문개선공사는 성인 및 청소년 열람실의 기존 창을 단열 및 외부소음으로부터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이중창으로 개선하는 사항이며 또한 청소년 열람실은 창문이 부족하여 추가로 창틀을 설치하고 이중창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호계도서관은 당초 교육청에서 교육연구실 용도로 1980년에 준공된 시설로 1998년 3월에 개관된 도서관으로 도서관 용도와는 다소 차이가 있어 열람실 등의 구조물이 어수선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부 환경개선을 위하여 공사를 하여야 한다면 별관동 전체를 대상으로 공간 등을 재배치하는 등 재검토가 필요하며 우선 당장 신축 및 이축이 어렵다면 전면적인 리모델링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예산서 330쪽, 호계도서관 별관동 창문개선 공사와 관련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위한 아, 측정을 한 적이 있는지와 아창문개선공사 세부계획서 제출 및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호계도서관에 대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 및 제16조에 의거 도서관 건축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연 1회 실내공기질 측정이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호계도서관의 연면적은 2천 951제곱미터로 의무측정 대상이 아니라 측정한 사실은 없습니다. 별관동 창문개선공사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공사내역으로는 창문교체는 총 15개소로 성인 열람실 9개, 청소년열람실 4개, 계단 및 복도 2개, 신규 창문설치는 청소년열람실 8개소이며 기타 유리공사 및 폐기물 처리 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신 관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평촌도서관 증축 타당성 용역 이 부분은 2005년도에도 물론 10년 전이기는 하지만 그때도 이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한 거예요. 그런데 부결이 됐다는 말이에요. 부결이 됐고 한데 이 타당성 조사를 굳이 외주 발주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2005년도, 그러니까 저희가 삼덕도서관하고 관양도서관이 개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보다 작년 기준이 도서관 이용자수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작년에 12월 23일 날 저희한테 리모델링 검토가 또 시의회에서도 리모델링 검토를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아니 이러면 글쎄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예요. 건물이 낡아가지고 건물에 대한 이 수직증축을 해야 되나 뭐 구조상의 이런 문제인가. 일일이용자수는 매일마다 나오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 대관하는 숫자 뭐 여러 가지 실상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을 굳이 2천 200만원 들여가지고 해야 되느냐는 거죠. 실상이 다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 거기에 따른 내용을 용역에 과업지시서에 보면 향후에 인구 변화 추이도 있고 기타 등등,

아니 그런 것은 인구변화는 그런 부분이야 우리 또 공무원들이 충분히 또 할 수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때도 여기 이 내용에 보면 타당성조사를 용역을 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줬는데 굳이 이런 것은 수치적으로나 너무도 도서관에 이게 자세하게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실별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들 그 현장에서 그 머리로 하는 게 나는 훨씬 정확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예. 위원님 생각도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저희가 더 평촌도서관의 리모델링 중축에 대해서 전문화를,

아니 그러니까 전문화를 한다면 뭐 무슨 조사를 할 거예요?

아니 그 과업지시서에 별도로 그건 저희가 그,

그러면 과업지시 그런 계획도 안 나왔어요?

아니, 계획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업지시서 좀 보여주실래요?

저희가 서면답변에도 드렸는데요.

아니 그리고 여기 보면 부서의견에 공원관리과에서 평촌공원이 조성 계획상 20퍼센트를 초과한 상태로 기존 건물에 리모델링만 가능하고 증축은 안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려고,

증축으로 하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변경을 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용역 받는 게 지구단위변경을 하려는 기초자료인지요? 그것은 또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것 하는 데도 한 1억이 들 것으로 내가 보기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2천 200만원에 대한 용역비는 저희가 리모델링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또 증축을 한다면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를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는, 용역을 준, 발전,

그러면 전문기관은 무슨 기관이에요?

건축전문기관입니다.

건축전문기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타당성조사가 기술적으로 하는 거지 일반 우리가 안양시의 환경이나 이런 부분은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어떤 타당인가 그게 참 궁금한 거죠.

그 부분은 과업지시서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갖다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 주시겠어요? 그것 보고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업지시서.

그것 사무실 가서,

과업지시서는 따로 갖다 드리시고요.

네.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평촌도서관은 그 위치상 공원시설 안에 있기 때문에 20퍼센트에, 부지면적 20퍼센트를 초과한 상태로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호계도서관은 그것은 공원부지가 아니고 원래 교육청으로 사용하던 것을 저희가 1997년도에 리모델링을 해서 ’98년도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김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후되기도 하고 해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별관동에 저희가 방문을 해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건물내부라든지 외부도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요즘 뭐 삼덕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새로 개관해서 굉장히 좋고 시설도 깨끗하고 밝고 누구든지 들어가면 정말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들게 마련인데요. 여기는 지난번에 리모델링도 하고 최근에 이보영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5억 들여가지고 외관을 변경했다고 하는데 정말 별로 표시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창문개선공사도 필요하다는 생각하에서 가서 제가 보고 왔는데 지금 이제 38년 된 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은 혹시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그 부분 건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아마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C등급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D등급 되면 재건축을 하든가 새로, 그렇죠? 지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후된 건물이라 돈을 들여서 뭔가 수리를 하고 보강을 해도 표시도 안 나고 해서 이 차제에 이 호계도서관 전체를 새로 변화시키는 그런 구상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부집기야 바꿔도 다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책걸상 같은 경우는 교체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만 벽을 뚫어서 창문을 새로 설치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비용은 지금 이 추경에 올라왔지만 그것을 들이지 말고 이 기회에 호계도서관을 새로 부시고, 너무 어떻게 리모델링을 할 수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새로 부수고, 새로 건축하는 것에 대한 어떤 용역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민원인들한테 개선을 해주겠다고 사실 유무선 내지는 서면으로 답변 등을 해드린 사항이 있는데요, 재건축이든 이축이든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민원인들을 설득하는 데 좀 어려움이 없겠는데 당장 시행하기 어려우면 예산을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일단 호계도서관을 이용하는 인원수에 대한 자료조사는 지금 제가 요청하지 않은 상태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성인 열람실 같은 데 가보니까 아주 꽉 차있더라고요. 그 시간에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지역 가까운 곳에 있는 곳에서 이용하고 싶어 하시고 사실 시민들의 도서관에 대한 욕구는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확장이 필요하고 물론 지금 당장 열람실 주로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그런 열람실을 환경 개선하겠다는 말씀인데요. 그것보다도 더 완벽한 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사실은 시에서 계획하는 사람들의 선진적인 어떤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더 좋은 환경으로 개선된다면 그분들의 요구도 조금은 정도 유보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좀 더 효율적으로 쓴다는 측면에서 좀 더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보시고 2차추경 때 가능하다면 그 용역계획을 세우셔서 추경에 예산에 올리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그것과 직접적으로는 지금 결정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호계2동에 있는 청사 이전 문제도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것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정 안된다 하면 호계도서관만이라도 지금 부지에 새로 건축해서 시민들에게 그런 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시의 역할이라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는 민원인들한테 약속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2차추경에라도 내년에 아니면 내년 본예산이라도 청소년실이라도 공기청정기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반영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용역이 더 먼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럴 때는 여러 가지 이게 타당성조사도 하고 할 테니까 정확한 용역결과물을 보고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공기청정기라도 좀 2차추경에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사실은 이게 3천제곱미터 이상이면 실내공기질 측정하는 것이 의무사항인데 지금 약간 모자라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매한 상황인데 그것 실내공기청정기라든지 그런 것은 사실 필요하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민원인한테 그렇게 설득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거기에 대한 장대한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이보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평촌도서관 증축에 관한 것. 이런 부분이 어떻게 용역도 안 줬는데 과업지시가 나와요?

아니, 저희가 예산을 그 예산,

그러니까 내가 사업추진계획서를,

예산부서에 요구를 할 때 이렇게 과업을 주겠다 하는 것을 같이 보내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것 좀 얼른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신 평촌도서관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헌열 환경보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헌열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보영 위원님께서 예산서 338페이지, 경로당 창호 차열페인트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자료 제출드린 것을 위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자료에 나온 것과 같이 경기도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절약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우리 시와 타 지자체에서 일부 과년도에 공공건물에 대해서 차열페인트 공사를 자체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지금처럼 공모해서 보조사업으로 경로당 등 이런 데에 하는 것은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 자체적으로 한 것은 2011년도에 그러니까 박달도서관 그다음에 2012년도에는 동안구청 청사, 여기에 차열페인트 시공을 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타 지자체에서도 용인이라든가 광명, 서울 이런 데에서 자체적으로 시공한 바가 있습니다. 차열페인트는 그러니까 유리에다가 투명한 특수도료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페인트, 이것은. 그래서 실내온도를 한 3도 정도 낮추는 효과가 있고요. 시공비용은 제곱미터당 약 한 6만원 정도, 제품수명은 한 10년 정도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면적 제곱미터당 연간 한 2만원 정도의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경로당 20개소에 사업을 다 추진했을 때에 연간 온실가스가 한 약 5톤 정도로 감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하고 이승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자료 드린 중에 보충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선 전기자동차 사후관리로 업무지침에 보면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받고 나면 의무적으로 2년은 그 차를 운행을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의무 운행기간 2년 기간에 양도․양수할 때는 전기차를 양수받는 사람에게 의무기간 2년이 있으니까 2년을 타야 한다는 그런 인계를 해줘야 하고요. 이게 교통사고라든지 불가적인 사유가 아니고 자기 멋대로, 임의대로 폐차할 때에는 보조금을 환수합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보전과에서는 전기자동차 올해에 다섯 대를 보급을 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수시로 확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자동차 혜택은 서면자료와 마찬가지로 혼잡통행료라든가 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항공주차장 주차요금 그다음에 각종 세금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홍보계획으로는 저희가 안양시 홈페이지하고 페이스북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현황은 별첨으로 붙여드린 것과 같이 25대가 있는데 이 중에 안양시청에서 소유하는 게 3대, 나머지는 다 일반 민간인들 되겠습니다. 이 25대 중에는 이번에 지난번 본예산 5대를 공모를 해서 5대를 지원한 사람들이 이 5명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페이지에 보시면 그래서 안양시 전기자동차 충전소는 2대 그다음에 공공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양시청하고 홈플러스에서 이것은 누구나 가서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는 것으로 봐서 공공용으로 해서 2대고요. 일반 민간인들이 하는 게 한 11대 해가지고 안양시에 총 충전소는 13대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급속이 5대가 되고요, 나머지는 완속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안양시에 충전소 보급계획을 말씀드리면 충전인프라 구축은 환경부 산하의 한국환경공단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요조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를 통해서. 그럴 때에 저희가 각 부서에 아니면 일반인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수요조사를 해서 수시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추가로 시청사하고 평촌 지하주차장 그다음에 종합운동장 여기에 급속충전기를 설치 요청했고요. 추가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수원시 전기자동차에 선진모델이 되지 않나 말씀을 하셨는데 수원시에 알아본 결과 수원시는 2015년도에 경기도 시범사업 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집중적으로 전기자동차를 보급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2015년도까지는 37대를 보급을 하고 2016년도에 100대를 계획을 했는데 보급이 51대밖에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이 300대를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보급된 수가 70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가 지난번에 본예산 때 5대를 하고 3대는 우리 공공으로 해가지고 8대를 신청을 했는데 올 2월 1일 날 공모를 하니까 작년에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의 전화가 한 50통 정도 와서 그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적어서 공고를 했을 때에 다 문자를 보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응모한 사람은 7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5대를 다 보급하고 그 이후에 현재까지 들어온 게 한 50명이 또 문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1회추경에 위원님이 또 아시다시피 5대를 추가로 했기 때문에 그 인원수는 아마 소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지금 위원님도 알다시피 미세먼지 관계로 여러 가지 하니까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해서 4월 17일 날 환경부에서 추가 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5대가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이것은 1회추경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2회추경에 5대가 더 민간한테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 올해 민간인한테 보급한다면 15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회추경 때 하는 이 5대도 저희가 봤을 때 50명이 들어오는 것하고 지난번에 두 사람 안 한 것하고 이렇게 봤을 때는 5대 정도는 무난할 것 같은데 그 숫자가, 보급 숫자가 많은 게 10대나 20대가 된다면 이 안양시의 수요가 소비할 것은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에 봤을 때에. 그래서 예산의 과다 많은 책정을 할 수 있는 그것 있더라도 수요가 없다면 이것 반납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1회추경에 하고 2회추경까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신중 있게 하도록 하고요. 단 지금 전기자동차가 필요하고 보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하고 여러 매체를 통해서 상당히 1천 900이라는 그것을 주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 있고 그것을 몰라서 못 사는 경우는 없습니다. 참고로 거기 전기자동차를 판매하는 그 제작사에 영업사원들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민원인이 전기차를 구입할 때에 이런 사항은 너무나도 이렇게 설명을 잘해 주기 때문에 문제는 수요가 안양에서 얼마 있는 것은 저희들 앞으로도 검토를 해보고 여러 가지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포괄적인 답변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헌열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게 보충, 너무 답변을 잘하셔서 보충할 것이 거의 없는데 이게 공모사업으로 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전 도비가 그냥 뚝 떨어졌나 했더니 공모를 해서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박달도서관하고 동안구청사를 2011년, ’12년에 이것을 도입을 해서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나 이런 것은 분석을 해봤나요?

박달도서관에 대한 전기절약효과 그것은 박달도서관에서 기존에 분석했던 것을 봤습니다. 제가 오늘 자료로 빠뜨리고 안 가져왔는데 이게 에너지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는 그 자료가 검토되었습니다.

그 내구연도가 몇 년이라고 하셨죠?

10년이라 했습니다.

10년?

예.

그러면 10년이 또 지나면 그것을 도포를 또 해야겠네요?

예. 그래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게 하도 궁금해서 이게 보니까 옥상에 또 이렇게 차벽 페인트를 또 바른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노루페인트에서 페인트를 무료로 얻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도포를 기계로 하는 게 있겠죠?

쉽게 말하면 유리에다가 우리 페인트칠 한 도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르는데 그게 투명한 색깔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안구청을 했잖아요. 그러면 시의회나 시청 같은 데 이런 데 할 어떤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이런 데는 너무 또 단열이 잘 되어가지고 할 필요가 없는 건지.

위원님 지적한 대로 저희가 경로당을 한번 해보고요. 평가를 한번 해보고 검토를 한 후 방향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보고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어떻든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또 20개 경로당을 이런 공사를 하고 하는데 하여튼 공사 잘하고 그런 것을 뭐 지난 이것을 어떻게 측정을 하죠? 하기 전하고 후랑 어떻게 측정을, 전기세로,

아, 이게 이 페인트의 효과성을 78퍼센트 열을 흡수한다는 그런 연구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아무쪼록 이런 부분 잘하셔서 온실가스 감축에 아주 큰 공헌을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경 위원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해서 답변내용 상세히 잘해 주셔서 잘 알아들었고요. 우리 심규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잘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우리 사기업에서 직원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해외유학을 시켜줘도 대략 의무 근무기간을 5년 이상으로 잡고 투자한 것에 대해서 의무봉사를 해야 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는 것처럼 우리 세금이 잘 들어가는 부분이 지원이 됐을 때는 그에 합당한 조건들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중앙에서 의무적으로 운행기간을 2년 정도로 잡아놨는데 이것에 합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유사하게 우리가 기업 유치를 많이 하는데 총성 없는 전쟁으로 각 지자체에서 기업유치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악용하는 업체들은 일정 기간 동안 혜택을 받고 조건이 좋은 다른 곳으로 메뚜기처럼 또 옮겨갈 수도 있는 이런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도를 악용하려고 하는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된 부분을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그 내용을 좀 한번 분석요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수원시가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2015년도에 37대를 보급해서 ’16년, ’17년도에 100대, 300대 보급계획을 했었던 것이 예상했던 것만큼 ’16년도는 50퍼센트, 현재 ’17년도는 이제 2/4분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연말까지 가면 더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16년도에 50퍼센트밖에 계획의 50퍼센트 정도 밖에 달성하지 못했던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희도 수요예측을 해서 나름대로 목표를 설정을 했을 때에 한 정규 시범사업을 1년 정도하고 그 익년도에 계획했던 것이 반 정도밖에 달성이 안 됐던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저는 어쨌든 충전소에 활용하는 데 어려움 뭐 이런 것이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추축을 해봐요. 그래서 어쨌든 이 급속충전, 완속충전 부분도 감안을 해서, 급속을 하게 되면 얼마 정도 걸리는 거예요?

30분입니다.

30분.

완속은 한 4시간에서 6시간 걸립니다.

4시간에서 6시간?

예.

그러면 저희가 전기자동차 충전소 현황이 공공․민간을 합쳐서 13곳인데 그중에 5곳이 급속이고 나머지는 지금 완속이다라고 하면 완속충전소 금액이 다르겠네요. 급속하고 완속하고는.

예.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급속을 하는 곳이 숫자가 적기 때문에 여기를 찾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완속을 하면서 이 불편함을 많이 느끼겠죠. 지금 뭐 차를 바로 써야 되는데 한 4시간 동안 충전을 한 다음에 움직여야 된다 그러면 효용성에 있어서 많은 제약을 받게 되겠고 급속충전소를 확충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것은 내부적으로 검토 잘해 주시고 활성화 차원에서. 전기자동차를 운행할 때에 혜택을 나름대로 네 가지 항목으로 대별을 해서 해주셨는데 이것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해서 자동차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같은 부분 굉장히 이렇게 단순히 감면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줄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환경보전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에너지절약 관련된 이런 사업들도 홍보가 뒤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 홍보에 따라서 충분히 공감을 가지고 따라갈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이 홍보가 잘 안 되어서 잘 진행이 안 되는 사례들이 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요. 탄소포인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고 여러 가지 에너지절약 여러 항목들이 있는 거잖아요.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지구의 미래를 담보해 낼 수 있는 일들인 거잖아요. 이런 작은 단위에서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고 에너지 낭비 소비를 좀 덜하는 이런 것들이 쌓여야 지구환경이 보전이 되는 거지 뭐 어디 힘센 나라 하나에서 이렇게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닌 거거든요. 작은 단위에서 그 의식을 정확히 가지고 하는 것이 토대가 됐을 때에 큰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들을 강조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지구환경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홍보를 좀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전기자동차 현황을 세부적으로 보면 저희 현재 별첨자료를 주신 25대 중에 이것을 뭐 굳이 비교를 해야 될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동안구가 19대, 만안구가 6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충전소 위치가 만안 쪽으로는 지금 하나예요. 시청어린이집까지 치면 다 동안이네요. 나머지는.

네. 한국전력공사가 많이 산 영향입니다.

충전소 보급에 있어서 만안 쪽, 만안구 쪽에 충전소 보급을 할 수 있게끔 인프라가 마련이 돼야 이 전기자동차 현황도 만안 쪽에서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가장 핵심이 충전소인데 충전하기 위해서 먼 거리를 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게 관심 있어도 아, 이것 지금은 살 때가 아니야. 지금은 이 전기자동차를 이용하면 너무 그 어려움이 많이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충전소가 좀 보급이 된 다음에 해야 되겠다고 미룰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충전소 보급을 좀 이렇게 균형적으로 만안 쪽에 좀 충전소 보급이 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김헌열 알겠습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궁금한 게 좀 있어서 이게 지금 우리가 1천 900만원을 지원해주는 거죠? 우리 안양시는.

예. 국비 1천 400, 시비 500.

아, 저희 시에서는 500만원. 이건 지자체마다 가격이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지자체도 다 똑같이 500만원입니까?

다 500. 예.

제가 알기로는 울릉도니 이런 데는 많이 주고 뭐 제주도도 좀 더 높고 한다는 것 같은데 같아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이 개인 자가용 올해 들어서 신청 받은 차종은 한 종류예요? 전부 다 아이오닉 일렉트릭. 우리가 차종을 특별하게 지정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게 가장 아직 인기가 좋은 차종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현대에서 나오는 아이오닉이 일반 시민들이 제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TV에 보니까 외제차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이 전기자동차 생산하는 그런 여러 가지 종류가 굉장히 많이 소개되던데 저희 어쨌든 보조금은 전혀 상관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차들을 선택하든지 보조금은 일정하게 나가는 거죠?

예. 거기 환경부에서 지정한 검증을 받은 회사에서 제작한 것은,

어떤 종류든지 같이 보조금이 나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마 올해에 내년에 굉장히 아주 대대적으로 앞으로 해가 거듭할수록 많이 확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예산을 지금은 우리가 1년에 올해는 10대?

예. 총 가내시까지 하면 민간이 15대 이렇게,

아니 우리가 보조금 지원하는 것이,

네. 맞습니다.

15대. 또 내년도에는 뭐 계획은 훨씬 더 늘려야 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관심은 있는데 실제 공고를 해보니까 이게 수요가 적은 것을 처음에 한번 알았고요. 이번에 추경에 5대를 또 해보면 그런 효과가 어떻게 될지 또 한번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상은 거의 1만 대 정도를 아마 신청해서 나올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또 올해에 두 배 점점 이렇게 늘 것 같으니까 미리 그런 것을 충분히 예산을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열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송승규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송승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음식물류폐기물 RFID 종량제 제작선정 업체 및 단가, 예산 대비 구입수량, 지원되는 아파트 이름, 아파트별 지원수량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로드킬 발생현황 통계자료가 있으면 자료와 함께 세부 산출내역서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로드킬 현황을 보면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저희 과에서 처리한 건수가 총 74건으로 그중에 고양이가 60건, 기타가 14건, 기타는 비둘기라든지 개 같은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일별로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평일 날 47건 그다음에 주말 및 공휴일에 27건이 발생했고 지역별로 살펴보면 만안구에서 33건, 동안구에서 41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한 일일당 0.8건 정도인데 일일 1건 정도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은 2인 1조가 되어가지고 야간에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처리하는데 2시간의 시간외수당을 책정해서 3천 296만원을 책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승규 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그때 RFID 쓰레기통 이제 한 6개인가 7개 그때 심사할 때에 봤었는데요. 이제 가격 대비 이것으로 선정이 됐나 봐요. 그리고 31대 금액에 비해서 4대 더 주셨고. 그런데 지금 이것을 시범사업을 했는데 주민만족도나 사업결과는 어떤지 거기 좀.

아직은 지금 조달 의뢰해 가지고,

아, 아직 안 왔어요? 안 했어요?

예. 설치가 아직 안 되어 가지고 올 시범사업이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고 주민만족도는 저희가 8월경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8월경에?

예.

그리고 어저께 현대홈타운 호계동에 동대표님이 이것을 보니까 현황을 보니까 7대인데 8대가 필요하다고 그렇더라고 1대 더 필요하다고.

현대홈타운이 7개 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파트 동수가.

그런데 하나가 부족하다 그러시던데?

7개 동이래서 저희가 거기는 7대를 배정을 했는데 하여간에 그것은 저희가 깔아놓고 나서 운영하면서 상황을 또 맞춰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동대표님한테 한번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확인해보세요.

네,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이 7개라서 저희가 7개를 배정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카드를 일괄 구입해서 가정에 나눠주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각 가정,

카드는 교통카드 겸용인데 그 업체에서 세대수별로 배부를 해줄 거고요. 세대에서 사용하시는 카드가 있다면 그 카드를 계속 사용하셔도 되고. 왜냐하면 교통카드하고 겸용으로 사용합니다.

그 업체에서 주는 카드에는 카드만 있는 거고 충전은,

예, 그것은 개인이 하셔야죠.

개인이 편의점이라든지,

예. 그렇습니다. 충전소에서.

교통충전소 이런 데에 가서 충전해가지고 사용하면 되는 거고요. 분실이라든지 이런 것들 문제 생겼을 때도 업체에서 다 교환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요. 일단 맨 처음에는 한번 지급하는 거고 그다음에 분실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개인이 저기 해야 되는 겁니다.

개인이 알아서 하는 거고요?

예.

이게 지금 곧 5월 달부터 시행을 하는데 아무래도 처음에는 번거로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그런 것에 대한 안내가 많이 붙어있지만 주로 어르신들은 눈도 어둡고 그 글씨를 잘 읽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것은 관리사무소에 저희가 협조를 구해가지고 맨 처음에는 많이 도와드리도록 경비원 하시는 분들도 하고 그래 같이할 겁니다.

원활하게 되도록 신경을 써주십사하고 말씀드리고요.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