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종우 의원 발언

정보과학도서관장 김종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과학도서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세화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김영주 정보봉사팀장입니다. 김자원 장서개발팀장입니다. 김경미 과학문화팀장입니다. 박보경 문원도서관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도서관 운영입니다. 시민들이 언제나 편안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편의 위주의 쾌적하고 안전한 도서관의 환경조성과 전기, 승강기, 소방 시설의 정기점검 및 냉·난방시설 등에 대한 유지관리, 페이지 카페와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2층 학습공간은 24시까지 개방으로 열린 도서관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서관 시설 개선입니다. 이 사업은 도서관 화장실 리모델링, 건물 누수진단 점검 용역, CCTV 확충, 자료실 조명시설 정비공사 등 도서관의 노후시설에 대해 리모델링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과천사람도서관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사람책의 경험과 지식, 인생이야기 등을 공유하고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 152명의 사람책을 구성하였으며, 상시대출, 이달의 사람책 등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학교로 찾아가는 사람책 운영과 함께 작은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등 관내 기관 및 단체로 찾아가는 사람책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시민 역량을 키우는 독서문화 서비스 확대입니다. 이 사업은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북스타트 사업, 그리고 아동 및 청소년, 성인 등 계층별 독서회를 운영하고, 청소년의 미래자서전 쓰기 등 생애주기별 시민 역량발견과 프로그램 개발 운영, 어르신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독서확대기 대여 등 지식정보 취약 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시민 독서문화 저변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정보자료 구입 및 제공입니다. 시민의 독서 및 정보 욕구 충족을 위해 전자책 등 다양한 형태의 도서 및 정보자료를 구입,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특히 모바일 서비스 강화를 위해 전자책과 오디오북의 구입을 증대할 계획이며 신규로 하루에 한 편의 시를 감상할 수 있는 시(詩)요일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희망도서 구입은 주 1회, 신간 및 추천도서 구입은 격월 및 수시로 구입하여 시민들의 독서 증진에 힘을 모으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안전한 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교체입니다. 이 사업은 도서관 홈페이지, 도서관리시스템, 전자책 등을 서비스하는 8대의 서버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가상화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한편, 네트워크 장비와 운영 소프트웨어도 함께 도입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구축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맞춤형 과학, 교육, 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유아부터 성인까지 계층별 맞춤형 과학프로그램 운영 및 독서, 문화, 컴퓨터 등 교육문화 강좌 운영과 새롭고 다양한 시각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새다시 인문학 강좌 등을 운영하여 시민의 여가선용과 교양함양에 기여하고 과학의 날 기념행사 및 토리아리 과학축제 등 과학행사를 개최하여 과학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 중심의 디지털 창작소 운영입니다. 3D프린터 활용 및 소프트웨어 교육 등을 통하여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상상력을 창의력으로 실현하는 메이커문화 확산과 다양한 분야의 개인 메이커 육성으로 청소년 진로탐구 지원 및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중년 도서관 인생학교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40∼50대 신중년 세대들의 문화 향유와 성장과 소통을 돕는 일상적 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역할을 수행하고 독서를 기반으로 한 자기개발 기회와 인생 재설계 교육프로그램으로 독서동아리도 함께 개설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페이지에 과천사람도서관 운영, 올해부터는 조금 확대 운영하시겠다고 나와 있는데요. 작년 실적이나 시민들의 반향이나 이런 것은 어땠습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운영실적은 262회를 운영을 했고요. 거기에 참여한 인원은 2,489명으로 실적이 파악이 됐어요. 사람책 대출은 약 한 300명 정도 대출했고요. 일단은 참여하신 분들의 반응은 좋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300명 정도가 그렇게 될 경우에는 분야가 보통 어느 쪽이 좀 많았던가요?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책이라는 게 과연 어떤 분야 쪽이 많은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야는 한편으로 좀 몰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문학 쪽에도 있고 많이 참여한 부분은 삶, 복지, 상담 진로 쪽에 1,161명이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체육 분야, 그다음에 독서, 글쓰기 등 이런 분야에 많이 참여를 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과학 분야나 이런 부분은 사람 참여 수가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까?

IT하고 컴퓨터 관련 분야는 거기도 그렇게 저조하지는 않고요. 지금 사람책 등록은 열세 분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230회가 대출이 되었고요.

10% 미만 정도 되는 거네요, 일단 횟수로 봤을 때는.

네, 그쪽도 많이 참여를 하는 편입니다.

우리가 도서관이 일단 정보과학도서관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정보과학 쪽으로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시민들의 니즈가 문화·예술·글쓰기 이런 부분인 것은 인정하겠는데 그래도 이런 사람책도서관을 운영할 때에도 과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시는 분들을 좀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그 분야의 사람책을 많이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하겠지요. 그 분야에 저희도 계속 사람책 확보를 위해서 많이 섭외도 해 보고 그러는데, 일단 그런 사람책 확보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요에 맞게 좀 홍보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분야에 특화를 더 해서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책으로 등록하려면 주거지가 과천시민만이어야 되는 겁니까, 혹시 이 부분이?

그것은 아니고요. 가급적이면 관내 주민을 하는데 주민이 아니더라도 타 지역에 계신 분이라도 사람책 등록을 하신다면 저희가 등록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꼭 과천주민이 아니더라도 과천에 연고가 있어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례로 과천 같은 경우는 교회 같은 것을 예로 들면 교회는 과천에 있는 것을 다니지만 관외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중에는 진짜 유명한 분도 계시거든요. 카이스트의 어떤 뇌과학 세계적 권위자분도 과천으로, 집은 과천이 아니신데 교회가 과천에 있어서 다니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런 다른 타 기관들이랑도 얘기를 해서 추천하실 만한 분이 있으면 얘기를 하는 거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재건축 이래서 일시 타 지역에 나가 계신 분들도 일부 또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관내에 유명한 교수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을 좀 섭외를 하는데 교수분들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하여간 여러 가지 방안을 그런 분들을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네, 확대하는 것은 좋은데 일단은 IT나 정보과학이나 그런 부분 쪽으로 보강을 해 주시기를 좀 주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중년도서관 인생학교 운영에 대한 설명은 예산 때 듣지 못한 것 같아서 업무보고 때 듣겠습니다.

이 사업은 45세부터 60세 중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독서를 기반으로 해서 자기개발 기회를, 한번 인생을 되돌아보고 글쓰기나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독서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20명 내외로 해서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요. 프로그램은 외부 강사를 위촉을 해서 상·하반기 나누어서 3개월씩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프로그램은 동아리 지원금을 지원을 하게 되고 외부 강사는 또 별도로 지원을 해서 도서관에 활용을 할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수동아리 관련된 예산지원 사업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수동아리, 지금 저희가 계층별로 동아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 동아리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강사분을, 지도할 수 있는 한 사람 정도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이 이끌어 나가는 거지요, 동아리를.

우수동아리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질의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수동아리도 그렇게 해서.

마찬가지를 중복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독서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본관에 청소년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그다음에 성인, 그다음에 중학생들 이렇게 계층별로 동아리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5명에서 20명 이내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사항인데요. 특별하게 우수동아리라고 명칭은 붙이지 않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과 간에 협의사항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평생학습센터에서는 우수동아리 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만을 보는 게 아니라 시 전체로 볼 때, 도서관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특별한 동아리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동아리 학습은 주로 평생학습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수동아리라는 이름으로 차등적용도 하고 있습니다, 동아리마다. 그런데 신중년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또 같은 정책을 도서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거나 특별히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거나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예산이라거나 예산 설명을 하실 때 말씀을 하셨다거나 이런 기타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으니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 차원에서 지원하는 우수동아리하고는 별개이고요. 저희는 도서관에서 독서 저변 확대를 위해서 독서프로그램 차원에서 동아리를 운영하는 거거든요, 계층별로. 그런 차원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 우수동아리하고는 별개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신중년 프로그램은 올해 처음 신중년 인생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독서동아리도 함께 개설해서 같이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이지요.

이 프로그램 개발을 언제 하셨어요?

작년 연말에 저희가...

예산 확정되고 하셨지요?

아니지요, 그 전에 한 거지요. 작년 말 업무보고 때, 대부분 올해 업무계획은 작년 한 10월쯤에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예산 때 왜 예산심의 안 올라오고 설명이 안 됐지요?

동아리 관련해서는 예산이 특별하게 들어가는 것은 없고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강사비 정도 예산이 반영이 된 거지요.

신중년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는 한 과에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과 간에 좀 협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흩어져 있는 사업을 나중에 어떤 식으로 하냐면 여러 과에서 흩어져 있는 사업이므로 센터가 필요합니다라는 이름으로 센터를 다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신중년 프로그램이 딱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행정의 흐름을 계속 보다 보니까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신중년뿐만이 아니라 지금 청년 관련해서도 이제 내년도가 되면 청년센터가 필요하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천시에서 지속적으로 센터라는 이름으로 기관을 늘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해 봐야 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연말에 계획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 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합리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서관이 여기에 보니까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공간이라고 그랬는데, 실내환경이 중요한 것 같아요. 다양하게 연령층별로 사용하는 공동공간이잖아요. 요즘에 또 우한폐렴바이러스 그것 때문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이라든가 사전에 예방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관련되어서 지금 감염병 예방 확산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는 매달 1회씩 방역소독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 휴관을 통해서 특별히 이번에 신종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 전체 소독을 한 번 더 했어요. 그다음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관련되어서는 들어오는 현관 로비나 각 실에 손소독제를 비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열 체크를 하기 위한 열화상카메라도 현관에 설치를 하고 있고요. 체온기도 확보를 해서 열이 있는 분이 열 체크를 원하면 저희가 체크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의심 환자, 열이 있어서 의심되는 환자가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 각 데스크별로 담당자, 사서분들이 근무를 하는데 선임자를 신고담당자를 지정해서 신고 오면 바로 그분한테 마스크를 씌워서 격리장소를 여직원휴게실이 있어요, 일단은 보건소로 이송하기 전에는 일단 그분이 거기 머무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보건소에 바로 연락을 해서 이송하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문화체육관광부나 도를 통해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대응 계획도 수립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응절차나 개인 사서분들 위생 조치사항 이런 사항들을 교육도 한번 시켰고요. 철저하게 지금 저희가 예방대책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평균적으로 도서관 사용하는 분이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일평균 바이러스 발생되기 전에 한 3,000명 정도 됐는데요. 설 명절 이후로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 2,000명 정도로 줄었더라고요. 한 30% 정도 이용자가 줄고 특히 어린이실, 어린이정보센터 같은 경우에 50% 정도 줄은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출입할 때 찍더라고요. 그러면 그날의 연령별이라든가 이렇게 구분이 되나요? 체크가 구분적으로?

도서대출을 하면 그것은 나오는데 이렇게 출입하는 데에서는 숫자만 카운트 되는...

여기에 추가로 화장실 개수·보수하는데 제가 먼저 숫자를 물어보고, 아무래도 화장실이 여성하고 남성하고 쓰는 화장실의 비율을 조금 차등을 두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서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는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해서 5개 층인데요. 기존에 다 남녀 화장실 다 구분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 이용 화장실이 또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다시 구분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리모델링을 지금 있는 상태에서 하려고 그럽니다.

여성들이 아무래도 조금 불편함이 있다고 보는데, 그게 따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방법이네요?

네, 지금 와서 구획을 다시 정해서 하기에는, 그런데 1층하고 지하 1층은 화장실이 좀 공간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면, 3층이나 2층이나 이런 데보다는 지하 1층이나 1층 로비 같은 데 화장실을 이용하면 불편한 것은 좀 해소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구내식당 이용객들도 많나요?

구내식당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 200에서 25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환경개선이라든가 시설물에 대해서도 화재라든가 안전장치 그런 부분을 좀 꼼꼼히 챙겨줘야 할 시점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확인하셔서 운영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전에 질의하던 것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신중년 도서관 예산이 1,500인데 어느 항목으로 세우신 거예요?

강사비로 저희가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사비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재료비 그다음에 나중에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자료 발간하는 자료발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로 강사료가 좀.

신중년도서관 인생학교 옆에 보면 문원도서관 팀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문원도서관 예산에 세워 있나요? 전체 정보과학도서관 예산에 세워 있나요?

문원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고요. 문원도서관 예산에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원도서관 예산에 세워져 있는 것 중에는, 제가 지금 못 찾고 있어서 그래요. 문원도서관 쪽 프로그램 비용으로는 운영관리비용은 아닐 거잖아요.

강사비가 주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사비 20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타보상금으로 강사수당 5개 강좌에 42회를 책정해 놓으셨는데 이 중에 1,600만 원이 강사비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업비로 1,500만 원을 책정을 해놨어요. 그러면 1,600 중에 1,500을 이 신중년 도서관으로 다 쓰나요?

다는 아니고요. 일부만 들어가는 것이고 나머지 기타보상금에 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사무관리비는 재료비에 있고요. 기타보상금에 지금.

기타보상금으로 강사비 나간다고요?

네.

네, 맞아요. 제가 그거 보고 말씀드렸어요. 일반보전금 중에 기타보전금 중에 독서문화강좌 중에 강사수당이 42회에 1,680만 원이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을 전부 신중년사업에 활용을 하느냐고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이 부분을 여기서 다 쓰는 것은 아니고요. 같이 나누어서 쓰는 것이지요, 다른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는데요.

그러면 몇 분의 강사를 섭외하시나요? 이미 10월에 계획을 세웠다고 답변은 하셨으나 여기 보고서에 적힌 바로는 계획수립 및 참가모집을 3월부터 시작하겠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10월부터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강사는 몇 분인가요?

강사는 저희가 두 명을 위촉해서...

두 명 몇 회 하나요?

두 명이 상반기 3개월, 하반기 3개월, 6개월 과정이거든요.

몇 회 하나요, 회당 진행이 되지, 급여식은 진행이 아니지요?

10회가 되는 겁니다.

지급 금액은 5만 원 플러스 3만 원 해서 8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던데 이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비용에는 별도로 얼마씩 지원이 되나요?

동아리도 강사가 운영할 경우에는 이 정도, 그러니까 8만 원 정도 그렇게...

그것은 강사 수당이에요, 관장님.

그 정도 수준에서 저희가 운영을...

그러니까 동아리도 8만 원, 강사도 8만 원이요?

네.

이거 사업내역서 세부로 만들어서 주세요. 지금 관장님 설명이 딱 떨어지지 않고 예산심의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의 끝나고 별도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만들어서 따로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서동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정희 맑은물정책팀장입니다. 조우정 맑은물공급팀장입니다. 장근한 맑은물생산팀장입니다. (인사)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비상 예비관로 신설공사 추진입니다. 지식정보타운 등의 개발 사업에 따른 용수량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한 예비관로를 신설해서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상수도 시설 정비입니다. 노후된 상수 관로를 교체해서 누수 및 탁수 발생을 예방하고 맑은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 추가 설치입니다. 열악한 검침 환경에 따른 검침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실시간 검침으로 누수 조기 발견 및 주민 신뢰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수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인 수도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상수도 관망 블록시스템 구축 공사입니다. 상수도 관망을 소규모 블록 단위로 구분, 관리하여 유수율 제고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스마트 관망 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입니다. 수돗물 공급 과정에 수질 감시 측정망을 설치하여 이상 수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고도정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최근 자연환경 변화로 원수 수질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돗물 수질 강화를 위한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문원 1, 2배수지 자기질 보수 공사입니다. 배수지 내벽에 자기질 타일을 부착하여 내구성 및 청결을 향상시키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단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블록시스템 구축 공사는 한 라인으로 돼 있는 부분들을 11개 블록으로 구분을 해서 어떤 사고 시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또 블록시스템이 구축된 후에 그 내부 관로에 계측기를 설치를 해서 관로상의 수질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입니다.

글쎄요, 아직 시민들까지 공개하긴 뭐하고요. 내부적으로 수질에 이상이 발생이 됐을 때 자동적으로 그 물을 배출시킬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아직 시민들까지 공개는 어렵습니다.

그걸 한번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우선은 올해가 지나면서부터는 우리 요금 체계가, 다시 질문할게요. 우리 요금 체계가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3기신도시나 지식정보타운이 들어오게 되면 산업용도 혹시 필요하진 않는지 부서 의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지식정보타운에 산업 입주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산업용 물을 요금 체계를 갖춰야 되겠지요, 그것은.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을 하고 구상 중에 있나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조례 개정 검토 등을 통해서 산업체에 대한 수도 요금 체계도 갖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업용을 예측함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톤당 단가도 달라지게 될 테고, 이건 바로 이 상수도지방기업의 수익가하고 맞물려서 돌아갈 텐데, 이 구상을 지금 해놓지 않으면 안 될 거라는 의견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상수도 오염 혹은 수질오염총량제 등과 맞물려서 돌아가는 부분이 있다면 과에 의견을 줘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도 지금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때에 달해서 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오히려 시민들의 상수도 단가가 더 올라가는 현상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를 좀 말씀을 드리고, 체계를 잡아가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먹는 물 팔당에서 오잖아요. 정말 여러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물을 먹는데, 홍보관 운영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 시설을 수처리 과정들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단체가 있을 수도 있고 학생들이 있을 수 있고 유아원 시설이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오시는 분들 위주로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리고 시설 설명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라든가 그런 데하고는 학습적으로나 물의 귀중함을 하기 위해서 홍보하고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나요?

그런 프로그램을 별도로 정하진 않고, 다만 방문하시는 분들 위주로만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희는 좀 어렸을 때부터 물도 아껴 쓰고 물에 대한 소중함이라든가, 우리하고 정말 밀접돼 있잖아요? 지금 우한폐렴 같은 경우도 손 씻기라든가 물을 많이 먹으면 그만큼 저항력이 생긴다는 그런 정보도 있는데, 그런 홍보를 좀 해서 물에 대한 귀중함이라든가 소중함을 알고 소비하는 데도 아껴 쓰는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더 확대할 수 있는 쪽을 검토를 해서 시행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고옥곤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완찬 하수행정팀장입니다. 한은식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이영란 하수처리팀장입니다. (인사) 환경사업소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하수처리시설 홍보 및 견학 활성화 등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수처리시설 홍보 및 견학 활성화 계획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전 과정에 대한 견학 및 체험을 통해 물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시민홍보를 강화하고, 푸른과천환경센터 등 과천 관내 학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견학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유량조정조 증설 사업입니다. 주·야간 및 우천 시 하수 유입에 따른 유량 변동을 최소화하고 하수량 증가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하수 처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하수처리장 건설 추진 계획입니다. 기존 하수처리장 노후 및 효율성 저하에 따른 시설 개량과 도시개발사업을 반영한 하수처리장 용량 증설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본계획변경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노후 하수관 붕괴로 인한 지반침하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수관로 조사 결과에 따라서 보수가 필요한 구간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 시설물 점검 및 유지 보수입니다. 민원 및 긴급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신속한 하수 시설물의 점검 및 오접 정비 등을 통하여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용 용역 결과를 반영한 하수처리 시설개선입니다. 하수량 증가에 대비하여 2019년도에 수행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용 용역에서 제시된 반류수 처리시설 설치, 최종침전지 계면측정기 설치 등 4건에 대하여 시설 개선하여 안정적인 하수처리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운영 지원 용역입니다. 재건축 완료에 따른 하수 유입량 증가, 수질오염총량제의 수질 기준 강화 등 외부 요인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운영 능력 향상을 위해 수질 분석 및 공정 운영 전문가의 지원으로 안정적인 수질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하수처리시설 운영입니다. 노후화된 각종 시설물 보수, 각 처리 공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감시·계측의 정확성을 높여 방류수 수질 기준 준수 및 수생태계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합하수처리장 건설되는 내용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통합하수처리장 신설은, 저희가 기존 처리장이 3기신도시 사업 계획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LH하고 협의가 필요합니다. 전년도에 하수처리장 유치라든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금년도 2월 중에 LH하고 협의를 마무리를 하고, 저희가 협의되는 대로 하수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추진 계획으로 있습니다.

2월 중에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 제가 저번에 과장님한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LH에서 지어서 기부채납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그건 물론 최종 지구 계획 때 최종 협의를 해야겠지만, 기본적인 틀은 저희가 하든 LH가 하든 사업비 비용 부분에 대해서 LH가 부담한다, 이렇게 기본 원칙이 있고요. 무조건적으로 사업을 LH가 하는 부분은 단점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LH가 했을 때에는 향후 유지 관리를 염두에 두지 않고 비용 위주로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향후 저희가 유지 관리할 때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 시가 직접 해서 유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LH하고 협의하면서 처리장이 좀 더 내실 있게 건설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때문에 그동안 여러 가지 시민들 간에 반목들도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잖아요. 그런 부분을 가장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실은 LH에서 기부채납 하는 형식이 시에서 가장 부담을 적게 가져가는 방식이 될 거라고 저는 봤습니다, 실은. 왜냐면 시에서 추진을 하게 되면 위치에 따라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는 LH에서 지어서 전체적으로 갖다주는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실은 그래도 가장 민원의 소지가 없는 부분으로 갈 수 있는 부분으로 전 봤고요. 지금 과장님 얘기 들어보니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 그런 부분까지 LH하고 같이 협의를 하는 방향이 앞으로도 이게 사업비 자체도 1,000억 원이 넘는 사업이고, 보면 그 과정에서도 얘기 나왔던 부분이 “공사에 개입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개입을 해서 한다는 어떤 속설 아닌 뒷 얘기들이 참 많았었어요, 실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계속 문제가 되고 그런 거 가지고 말이 말을 낳는다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런 것 같아요. 가장 깔끔한 방법은 그런 말이 없게끔 하는 방법으로 시에서 모색을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도 사업을 하게 되면 아마 도시공사에서 하게 되겠지요, 맡아서?

아닙니다. 하수처리장은 사실은 만약에, 아직 정해진 사항은 아니지만 시가 할 수도 있고 LH가 직접 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최종 협의 결과에 따라 추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가 한다면 저희 시가 직접 용역을 하고 발주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하나의 대안은 도시공사보다는 환경공단이 있습니다, 환경부 산하 기관에. 그래서 거기서는 일반적으로 각 지자체에 사업한 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이나 절차 부분에 대해서 유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공단에 세부적으로 검토한 이후에 판단할 계획입니다. 일단 저희가 가장 우선적으로 급한 건 기본계획 변경 부분에 환경부 승인까지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중점을 두고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업 추진 절차라든지 방법론에 대해서는 계속 LH하고 협의하면서 저희 시가 유리한 방향으로, 사업비 부담은 기본적으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LH가 부담을 해서 시행을 한다, 이렇게 두고 있고요. 만약에 LH가 직접 사업을 공사를 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사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좀 일부 그런 부분도, 향후에 불리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은 직접 관여를 해서 하는 부분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간 들린 얘기로 보면 건설, 여기 하수종말처리장 짓는 건설 업체들이 따로 있나 봐요, 그런 업체들이 누구를 만나게 해달라 말라, 아마 그런 얘기들도 속설로 검증되지 않은 얘기로 들려왔었는데. 어쨌든 가장 논란이 없는 방식으로 추진을 해주시길 과장님한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2017년도에 시작해서 기본계획 변경 승인신청을 했잖아요?

네.

거기에서 도출된 결과들을 기본으로 3기신도시 관련 분야를 다시 LH하고 협의하는 건가요?

사실은 말씀하신, 저희가 내부적으로 시에서는 시설 개량 차원 또 기타 재건축이라든지 증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3기신도시 발표를 하면서 여건이 변화가 된 거지요. 사실은 아까 예민한 위치 문제 부분에서도 3기신도시 발표하면서 개발 구상으로 물테마파크라 그래서 처리장 위치도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그 당시에 발표를 했었지요. 그래서 지금 여건이 변화가 돼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더군다나 3기신도시는 하수처리장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이용계획이라는 부분은 시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LH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LH에서는 개발 구상으로 지금 지구 내 중에서 가장 하류 지역에 개발 구상으로 해서 발표를 했었지요. 그 지역이 하수처리 기능상으로나 기술적으로 봤을 때 가장 유리합니다. 그래서 시는 기본적으로 발표한 내용에서 추진하게끔 계속 LH에서 의견을 줬고요. 다만, LH에서는, 학교보호구역이 좀 저촉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하수처리장 내에 분뇨처리장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렵다 그래서 그런 대안을 가지고 계속 협의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수처리장 이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 사업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재건축이라든지 기존 시설이 노후화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급합니다. 그래서 LH에만 계속 맡겨놓을 수 없는 상황이고, 빨리 저희가,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기존 도시에 대한 하수처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저희가 추진하려고 LH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빨리 하고자 하는 게 속도를 내기 어려울 거고요. 그게 행정의 절차만 가지고는 진행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민원 간의 의견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합의를 도출해가는 과정에 새로운 변수를 맞이한 데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풀어가실 계획이세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수처리장은 하수처리장 기본계획 위치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시에서는 시민들 의견 받아서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법적 절차상에서는 기본계획에 하수처리장 위치 포함할 때는 주민 공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하수처리장 위치를 선정할 때는 민원도 감안을 해야겠지만,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향후 하수처리장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환경부의 지침이 있어요. 하천에 인접해 있고 그다음에 자연유하가 기본 원칙이고 유지 관리가 용이한 부분을 선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가장 하류 지역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시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 부분을 LH하고 협의해서 빨리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기반시설 설치의 원칙을 고수하겠다라는 의견으로 들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주암지구 보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보상이 시작됐다는 얘기는 주암지구 쪽은 3기신도시보다 훨씬 빨리 하수처리를 해야 될 상황이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동시에 일어나진 않을 거잖아요, 주암지구하고 3기하고. 그 용량 처리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요?

기본적으로는 뉴스테이 부분에 대해서 초기에 제가 알기로는 2023년도의 사업 계획으로 돼 있는데, 지금 LH 3기, 저희가 지금 하수처리장이 늦어진 이유가, 물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초기에는 주민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늦어지고 있었지만, 지금 늦어진 이유는 어떻게 보면 LH 사업인 3기신도시로 인해서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인 건. 그래서 당연히 LH 사업인 뉴스테이는 저희 사업계획에 맞춰서, 본인들이 지금 3기신도시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희가 지식정보타운도 사업을 진행해서 봐오셨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보상한 이후에 6년이 된, 2014년도부터 보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식정보타운의 경우에는. 그런데도 아직도 입주는 진행이 안 돼 있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사항은 7년, 8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사업 자체도 보상을 작년도부터 진행을 했다 하더라도 아마 입주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처리장이 정상적으로 빨리 진행된다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제 질문에 두 가지 답변 주신 걸로 해석하겠습니다. 주암지구든 3기신도시이든 LH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므로 거기에서 사업 조정 시기를 맞추지 못하는 거에 대한 건 LH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의견을 주신 걸로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세부추진계획에 따라서만 진행이 된다면 사업 시기는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 두 가지 의견으로 종합하면 되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체 시설이나 원인자부담금 같은 것에 시설 용량은 어떤 식으로 잡고 있나요?

시설 용량에 대한 부담, LH 부담이라든지 이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기본 원칙은 원인자부담 원칙에 부담을 하는 걸 계획하고 있고요. 원인자부담이라 하면 저희가 하수처리장 기존 시설 용량은 3만 톤입니다, 공식적인 건. 그래서 신도시 개발 사업으로 인한 하수처리장이 다시 이전 내지는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인해서 원인이 발생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3만 톤 용량에 대해서는 LH가 부담한다.”라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원인자부담금도 최대한 시에서 지금 활용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 제가 상수도사업소 그리고 환경위생과에도 하수 수질오염총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질문한 것이, 산업 지역이 들어오게 됨으로 해서 우리가 바꿔야 될 지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수질오염총량도 지금 있는 일반 주거만 가지고는 계산했을 때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리고 상수도 쪽에는 공급 단가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하수처리장 시설에 관련해서는 기능이 좀 더 보강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LH하고 협의해가고 있는 방향이 있느냐, 이거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인 하수처리장 용량은 거기서 발생하는 하수량을 예측을 해서요, 하수처리장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이용계획은 구체적으로 안 나왔지만 아마 지구계획을 할 때 토지이용계획이 나올 겁니다. 그럼 토지이용계획에 딱 맞춰서, 저희가 일단은 기본 계획상에 추정을 시급하면 먼저 하고요. 기본계획 추정해서 하고 나중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계획이 나오면 그 토지이용계획에 맞는 하수 용량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일부 용량도 다르고 수질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해서 당연히 하수처리장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도 원인자가 부담하는 걸로 할 계획입니다.

안심이 될 만한 답변들을 여러 개 주셔서 너무 격무에 시달리시는데도 고생 많으셨다는 격려의 말씀 같이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하수시설물 점검 및 유지 보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저희 저번에 하수종말처리장 갔을 때 보니까 얘기하신 것 중의 하나가 물티슈가 계속 걸려서 상당히 애로를 먹고 있는 상황을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 사례를 갖다가 타 지자체에도 보니까 그런 걸 가지고 캠페인을 하더라고요, 변기에 물티슈 버리지 않는 걸 갖다가 계몽을 하는 이런 캠페인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되어야, 지금 그것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타 지자체에서도 지금 겪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자체에서도 지금 그렇잖아요, 과천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계몽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제안드리는 내용입니다. 물티슈를 화장실에 버리지 않게끔 하는 게 그런 부분이 예산이라든지 기계라든지 노후 고장의 원인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 아마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저희도 계획을 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2월에는 오물분쇄기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거와 같이 물티슈라든지 기타 음식물 이런 것으로 인해서 협잡물이라든지 그다음에 하수 흐름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민들한테 적극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제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물티슈를 버리면 직원분들이 다 일일이 손으로 건져내셔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실은 시민들한테 그것을 다 설명을 드리고 그런 것을 자제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마 직원분들 고생하시는 것도 좀 덜 할 것 같고 또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제안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이 물티슈 거리낌 없이 버려져서 처리하는 데에 비용이라든가 기계 고장날 수도 있고 그런 것에 홍보하는 부분에서도 어린 학생이라든가 지역 주민들 이렇게 홍보하고 계시는데 다양하게, 과천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단체라든가 협력을 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현장에 와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귀한 물을 쓰는 게, 버려진 물을 재생해서 다시 순환하는 자원이잖아요, 물 자체가. 그런 시스템을 좀 이렇게 피부로 느끼고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경로당이라든가 단체에 연락을 해서 교류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서로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는 버려지면 안 되는, 또 어떻게 써야만 처리과정에서 비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좀 요약해서 안내문이랄까요, 그런 것을 만들어서 홍보도 좀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것은 좀 가능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티슈뿐만 아니라 요새는 화장지 많이 버립니다, 사실 과거보다 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저희가 주민 계도 내지는 홍보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할 계획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또 하나의 프로그램은 저희가 견학프로그램을 더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렸는데 견학을 학교 혁신교육지구하고 그다음에 푸른과천환경센터하고 이런 교육기관하고 연계해서 학생들을 좀 활성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견학을 활성화시키면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계도 내지는 홍보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하나의 대책으로는 저희가 홍보관이 있는데 일반인들이 주민센터에서 회의계획이 있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홍보관을 대관 내지는 해 주면서 자연스럽게 저희 하수처리장의 그런 부분도 같이, 작년도에도 그렇게 한번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생활습관 같아요. 저희가 급하면 머리카락도 막 이렇게 하고 쓱 내려버리고 치킨 시켜 먹고 뼈다귀를 그렇게 해버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아주 사소한 게 모여지고 또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엄청난 비용이라든가 시설물에 대한 고장이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쨌든 홍보라든가 그런 안전수칙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시민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채널을 다양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재이용관리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새로 시작을 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은데 맞나요, 2019년도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재이용계획수립은 저희가 기본계획하고 같이 용역을 진행했던 부분이고요. 물 재이용은 하수처리장 증설을 하면 그 부분에 하수처리수를 가지고 다시 재이용할 수 있는 계획으로 지금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 용량이랑 재이용할 수 있는 총 용량 이런 것들이 나올 것이고 지금 우리가 건축을 새로 하면서 중수도사업을 하게 되면 8%씩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단지별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가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빗물받이, 예를 들어서 설치대상은 건축면적 1만㎡ 이상이면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중수도의 설치도 법적 기준에 있습니다. 법적기준에 의해서 업무시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6만㎡ 이상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이하 건물에 대해서도 저희가 건축 협의할 때 그렇게 계속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 의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지 않고 이행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내지는 저희가 권장을 해서 확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천시에 인센티브를 받고 재건축을 한 단지들이 있습니다.

네, 7-2단지.

그래서 그 부분들, 뭐 법적인 것이 되었든 인센티브가 되었든, 중수도사업이 되었든, 빗물받이가 되었든 그 종류의 나눔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정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도 기본계획수립용역에 담겨져 있는지?

기본계획수립용역에 대해서는 법적인 사항인데, 그 내용은 약간 틀린 부분이 처리수에 대해서 재이용하는 부분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3만 톤이면 3만 톤을 다 재이용하지는 못하고요. 보통 4,000, 5,000톤을 다시 처리수에서 재이용하도록 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계획은 일반 수용가들하고는 직접 연결된 부분은 아닌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필요하면 별도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것은 어느 과에서 담당해야 할까요? 이것은 소장님 말씀하실 수는 없는 상황이신 것 같고 부시장님 답변이 가능하시면...

아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수도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적인 사항은 그렇게 의무대로 하고 있고 법적 이외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도라든지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할 때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권고사항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수도 부분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본 위원이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므로 다른 위원님들과는 별개 사항일 수 있으니 따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하고는 관련이 없어서 제가 부시장님한테 따로 질의드릴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천 남태령에서 내려오는 길에 보면 거기에 예전에 보면 아이엠과천이라고 해서 지하 터널 내려가는 밑에 위에다가 표시, 불이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 근래 제가 거기 가서 내려오다 보니까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알아봤더니 그 예산이 한 2,000만 원 가까이 들어갔더라고요, 그거 세우는 데에. 재산관리나 그런 부분은 어디서 하나요, 혹시?

재산관리를 일단 회계과에서 하고요. 아이엠과천은 BI이기 때문에, 민선이 교체가 되면 새로운 BI가 자꾸 나오잖아요. 그게 현실에 맞지 않아서 일단 철거를 했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아서 철거를 했다고요?

네, 그게 민선 전기의 BI이기 때문에 지금 BI는 “시민이 만드는 행복한 도시 과천”이잖아요. 그거하고 상반되기 때문에 일단 제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이 바뀌었으니까 이름하여 또 그렇게 예산이 들어가서 시민이 만드는 그게 또 들어서게 되는 건가요?

아니요, 현재까지는 계획은 없습니다.

굳이 아이엠과천하고 그렇게 틀린 게 있나요? 난 이해가 좀 안 되는데 불과 생긴 지 3년 정도밖에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3∼4년.

어차피 상호가 바뀌면 브랜드가 바뀌잖아요, 일반 상점에서도. 전 똑같은 맥락에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 철거를 한 건가요?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지를 못하는데요. 작년 한 11월?

작년까지 제가 봤거든요.

그 정도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없이 없어져서 저는 좀 재산물을 누가 관리하는지가 궁금했고, 그런 부분을 없앤다고 하면 의회에도 얘기를 하고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불과 3∼4년만에 예산이 들어갔다가 바로 소실된 것인데 만약 그렇다고 그러면 의회에서는 이렇게 볼 것 같아요. 의회의 협의나 확인 없이 그렇게 떼고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그것을 또 누구는 추진할 거고 누구는 떼실 거라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떼셨으니까 또 거기다 붙이시려고 뗀 거고 그런 부분을 보면 앞으로는 그런 예산은 아마 안 올라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시장님 때마다 바뀌고 떼어지는 예산이라고 그러면 그것만큼 예산이 정말 소모적인 게 없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 저희가 양해를 부탁드리는 것은 어차피 시장님이 바뀌면 모든 정책이 많은 부분이 변동이, 법적 사항 외에 어떤 정책적 판단이 되는 사항은 변한다는 것은 서로 양해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부분은 동의를 하는데 불과 4년마다 매번 바뀌는 그런 예산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산의 효용성 부분에서도.

효용성 측면으로만 단순하게 보시는 것보다도 어떤 시의 정책 방향이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의 어떤 투표로 인해서 선출된 시장님이시잖아요. 그 방향에 맞게 변화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것을 추진할 때에는, 저번에는 있을 때 2,000만 원 가까이 들여서 예산이 올라와서 했었는데 그 예산을 좀 가장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한번 해 보는 게 집행부에서 하실 얘기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계속 바뀔 것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도시공사 사장 김성수입니다. 도시공사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진수 본부장입니다. 조문성 경영혁신부장입니다. 유응균 시설관리부장입니다. 전삼수 문화사업부장입니다. 이용재 체육사업부장이 병으로 인해서 지금 잠깐 병원에 갔고요. 정행곤 체육사업팀장입니다. 박정우 공원관리부장입니다. (인사) 이용재 체육사업부장은 머리가 아프다거나 열이 나서 간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공사 업무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의 미션은 “효율적인 공공시설 운영을 통한 공익적 가치창출로 시민의 건강과 행복증진에 기여”이며, 비전은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조성하는 신뢰받는 공기업”입니다. 공사는 미션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사람존중경영을 바탕으로 “지속적 가치 창조로 재무건전성 유지” 등 4가지의 경영목표와 “시민소통경영으로 사회적가치 실현”을 핵심전략으로 모든 임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의 2020년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공사전환에 따른 조직진단 및 인력 충원 등 11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3쪽입니다. 첫째, 과천도시공사 전환에 따른 조직진단 및 인력 충원으로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과천의 발전을 위해 도시공사 임직원 모두가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시민참여위원회 중심, 열린경영 확대방안으로 어르신 등 시민참여위원을 확충하여 시민과 적극 소통하는 장으로 시민참여활성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공사 통합봉사단과 1부 1봉사단을 통한 재능나눔 봉사를 운영하여 지역사회의 봉사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노사가 함께하는 기부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과천CS사랑나눔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공헌으로 사회적가치 실현”을 이루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넷째, 시민회관 및 청소년수련관 노후 시설물의 개·보수를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대응 사전훈련 강화 및 시스템 구축 등 안전경영과 무재해운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시민회관 휴관일을 활용한 비상설영화관 운영으로 매주 일요일 대극장에서 개봉영화 상영으로 과천시민의 문화향유권 신장에 기여하겠습니다. 일곱째, 지역사회 생활체육 트렌드와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에 일조하겠습니다. 여덟째, 2019년 관내 초등학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 생존수영이 좋은 반응을 나타내어 2020년에는 시민이 안전한 과천을 만들기 위한 가족 생존수영 “더 투게더”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아홉째, 시민회관 체육시설 사용료 현실화로 관내 민간 동종시설에 비해 낮은 일부 체육프로그램의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재무건전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열 번째, 공사 직원들의 스포츠 전문지식을 활용한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을 위한 건강지킴이 교실을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문원체육공원 어린이 놀이시설과 주암체육공원 옥외운동기구를 개선하여 주민편의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열두 번째, 대형예산이 수반되는 시설개선 사업에 대해 시 담당부서와 유기적 협력을 통한 공사 추진으로 시민들이 즐겨 찾는 쾌적한 공원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도시공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공단이라는 체계에서 공사로 전환이 됐는데 한 가지 유의미한 질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이 재단으로 출연기관으로 진행된 것은 실은 공사보다 먼저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여기 공단에 있었던 직원 열일곱 분을 타당성용역에 넣었습니다. 문화사업팀에 다섯 분, 공연기획팀에 일곱 분, 문화시설팀에 아홉 분을 문화재단으로 진행했을 때 5급을 적용하겠다라는 기준을 마련해서 인력 운영계획을 잡았는데 협의가 안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세요.

이 부분에 문화재단에 관계되어서는 위원님께서도 작년 이야기 나왔을 때부터 계속해서 관심을 깊이 기울여 주셨고요.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 생각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는 시대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방금 말씀하신 수치를 제시를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거듭해서 우리 문화사업부 소속 직원들하고 접촉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정도의 접촉인지는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하고요. 현재 제가 보고 받은 사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으로 자의적으로 이동을 하겠다는 직원은 아직까지 제가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의 행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노무사로부터 어떤 자문도 받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노무 쪽에서도 본인이 스스로 가고자하는 의지가 없는 한에는 강제로 재단으로 이동한다거나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게 기본원칙이고요. 이 원칙 안에서 지금까지도 이야기가 되어 왔었겠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얘기는 얼마든지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은 공단으로 있을 때와 이미 공사로 전환이 되어서 모든 인력이 다 승계된 이 상황에 다시 문화재단으로 가는 그 인력 구조에 대해서 어떤 설득력을 가지고 협의를 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점이 듭니다. 그래서 열일곱 분이라는 명시된 인원 외에도 실은 문화재단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들은 아마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인력들이 더 필요할 거예요. 건축이나 기계나 전기 등을 만지는 전문인력들이 그동안 공단에 있던 분들을 더 필요로 할 것인데 이분까지 포함한다면 문화재단에서 지금 타당성을 갖고자 해서 구축했던 인력구조하고는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답변은 지금 공사 사장님이 할 수 있는 답변은 아니라고 보고 제가 부시장님께 답을 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 17명이라는, 이미 어그러진 17명이라는 인원이 있고요. 거기에 건축이나 기계, 냉동, 전기를 포함하는 전문인력까지 문화재단에서 보강해서 지금 재단을 설립해야 되는 상황을 맞이한다면 지금이라도 재검토를 한다거나 새로운 용역을 수립한다거나 재단이 설립해서 발족하고 운영하는 데에 예산의 낭비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사항이 없어서 이것은 실무 담당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문화체육과 과장님이 계신 자리에서 질의를 했고 문화체육과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라고 돌아간 이후에 여기에 관련해서 최소한의 의문점이나 궁금증, 혹은 복안을 다시 설명을 해 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아무 의견이 없음은 물론이고 부시장님도 검토해 보지 않았다고 하면 막대한 인력의 이중적 고용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 책임은 문화재단을 승인해 준 의회에도 물어야 할 것 같고요. 그냥 막 추진하기에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기에 바빴던 과천시에도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시일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해서 책임져야 될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이후에 한번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하나만 첨언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말씀하세요.

지금 과천의 문화체육과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나름대로 노력을 했었고요. 공사 직원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구조상 좀 더 어떤 문화체육과에서 노력하는 과정 안에서 구체적인, 소위 말해서 인센티브, 이동했을 때의 인센티브라든가 어떤 플러스적인 요인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은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제가 지금 듣기로는 차츰 논의되고 있는, 논의되기 시작하는 시점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공사에 몸 담고 있는 직원분들의 선택, 혹은 협의사항이고요. 제가 방금 부시장님께 책임론을 말씀드린 것은 문화재단을 끌어가고 계획하고 문화재단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던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공사하고는 어떻게 보면 큰 접점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민회관에 영화상영을 하잖아요. 저도 “천문”은 못 보고 “나쁜녀석들” 봤는데 아늑하더라고요. 음향이라든가 그런 느낌은 좋았는데 아무래도 전문극장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익숙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가까운 데 이런 문화시설이 있다는 자체 하나만으로도 시민들한테는 큰 서비스가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좀 어떠셨나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오래 전에 시민회관에서 영화상영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때는 명화 중심으로 영화상영을 했었고 그때에는 관람객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CGV하고 계약을 하면서 개봉작 중심으로 영화상영을 하고 또 그 주 일요일에 상영될 영화를 목요일에 CGV가 저희에게 통보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우리로서는 어쨌든 과천에서 시민들이, 일요일에 쉬고 있는 시민회관을 그대로 놀리는 것보다는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일요일 개봉작을 충분히 홍보할 틈이 없이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저희들한테는 과제인데요. 틈이 없이 지금 개봉을 하게 되니까 그동안 관람 인원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은 많지는 않습니다. 5번 영화상영이 있었는데 총 관람인원이 804명입니다. “백두산” 같은 경우는 245명 정도로 많이 왔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그때그때 좀 사람들의 인지도에 따라서 “시동” 같은 경우는 73명 정도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어떤 사람들의 인기도에 따라서 이렇게 좀 연동이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것들이 시민들에게 보다 본격적으로 알려지면 충분히 좋은 성과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작품이라든가 주연을 누가 한 것에 따라서 관객들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가까운 곳에 이런 문화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희 시민들한테는 큰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현수막 걸렸을 때는 시간대가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제가 전화를 하려고 그랬더니 바로 시간대가 기재가 돼서 아주 발 빠르게 시민들의 마음을 이해해서 대처했나 하는 생각도 해서 상당히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큰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거지만 시간대를 알아서 시민들이 그 시간에 맞춰서 관람할 수 있는 게 되니까요. 어쨌든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되는 시점에, 지금 다른 과에서 이름표가 없었는데 이름표 직접 부장님들 차고 오셨는데, 그만큼 시민들한테 봉사하는 그런 단체다 보니까 더욱 여러 가지로 시설물의 안전이라든가 그런 문제도 더 꼼꼼히 챙겨서 시민들에게 믿음이 가는 공사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업무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 그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정관에 대해서 질의할 때 공사에서도 한 분 오셔서 듣고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은 과천시하고 협의를 하면서 제가 드린 의견하고 어떻게 수정해나갈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추후 간담회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을 거치면 좋겠고. 반면에 정관은 시에서 진행을 한다면, 지금 임원추천위원회나 경영성과계약서, 상근인력 관리규정이나 도시공사 보수, 연봉 규정, 이사회 운영 규정 등은 아마 공사에서 더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고 시의 승인을 얻는 것이 아닐까 싶어서 그 의견을 몇 개 드리려고 합니다.

네.

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운영 중에 임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어떻게 표기되어 있냐면, “임원의 후보자 추천이 필요할 때마다 새로이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단서 조항을 하나 답니다. “다만, 임원의 결원이 동시발생 또는 최초 결원 발생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집중될 때에는 기 구성된 위원회에서 운영할 수 있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다만”이라는 조항의 의미를 다시 해석을 해보면, 추천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임원을 복수로 추천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만”이라는 조항은 없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임원추천위원회는 다소 번거롭더라도 별도 건건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걸 기본 원칙으로 하고, “다만”이라는 조항을 넣음으로 해서 그 위원회가 지속되는 사항은 방지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초기에 기획감사실에서도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도시공사에서 위원님께서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세세히 검토를 하고 제가 자료를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일일이 말씀드릴 정도로 작은 건 아니고 그래서 곧 이 검토 내용을 위원님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몇 가지 사항이 더 있으니까 꼭 답변이 필요하신 건 하시고요. 그리고 아닌 것 같은 건 아니라고,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그냥 그 자리에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똑같은 위원회 구성 안에 공사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를 2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이사회의 구성을 보면 공무원이 3명이 들어가요. 이 공무원에는 당연직, 기감실과 경영을 맡은 공무원과 감사까지 포함이 되면 공무원이 3명이고, 시장이 추천하는 2명, 시의회가 추천하는 3명, 공사 이사회라고 얘기하는 이 이사회, 공무원 3명을 포함한 이사회가 2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추천 위원 7명 중에 4명이 시장이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에는 예를 들어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다.”라는 항목 정도를 넣으면 공무원들을 제외한 다른 비상임이사들에게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9조가 해석이 좀 어려웠는데 이건 별도로 해석을 한번 받아야 될 상황일 것 같다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릴게요. 임원 후보를 공개 모집할 경우에 “과천시 및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라고 되어 있고, 그 두 번째 줄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 및 1개 이상의 신문, 일간신문, 보급지역 신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항목 전체를 통틀어서 공고를 인터넷 하나, 신문 하나로 한다는 얘기인지, 이 “및”이라는 것이 and 개념, “과천시 홈페이지에도 하고 정부에서 고시하는 것에도 하고”라는 개념인지 해석이 분명하지 않아서 문구를 수정해서 정확한 의도를 표현할 필요가 있고, 의회에서 바라기는 적어도 두 곳 이상에는 게재를 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문구를 재검토를 해서 좀 더 분명하게 하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요구하시는 이 내용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원 후보자를 모집하는 모집 기간을 15일 이상으로 두고 있는데, 여기에도 또 “다만”이라는 단서 조항을 달고 “부득이하거나 긴급한 기간에는 7일 이상 모집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제가 계약심의 등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 “다만”이라는 단서 조항이 공무원분들이 일하는 데에 열려진 기한이기도 하지만, 견제의 의미로 볼 때는 악용이 가능한 조항이라고 봅니다. 공사를 운영하는 중요한 임원을 추천하고 모집하는 기간을 7일로 잡는 건 매우 짧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 부분도 단서 조항은 없는 게 좀 더 공정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회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예를 들어 줄 사항이 있나요?

위원회 자체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는 아마 특별한 경우가 될 텐데요. 이를테면 위원회를 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다거나. 위원회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라든가 이런 것도 행자부에서 위원회 모집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해서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검토를 함께 해서 살펴보도록 하고.

꼭 필요한 항목이라면 예시를 들어주면 저희 이해도가 조금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원 후보 응시자격에 사장은, 이게 지금 1항 같은 경우는 포괄적으로 “임원 후보자로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2항은 사장을 지칭하고 있어요. 이전에도 혹시, 여기 도시공사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 되어 있는데, 공단에 10년 이상 근무한 자를 임원 후보로 넣은 게 있었나요? 이전 규정을 제가 확인하지 못해서 이건 바로 그냥 답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기억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 항목인 거지요?

네.

그러면 이렇게 신규 항목이 들어온 데에 대한 이유가 있으면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금 저희 경영혁신부장이 혹시 보충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도움은 받되 세세한 건 지금 답변 못 주실 수도 있다라는 건 알고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상임이사 조항도 마찬가지예요. 지방단체 혹은 공사에서 그리고 정부투자기관에서 5년 이상 5급 이상자 항목이 들어와 있는데, 이 항목도 전에 있던 건지 없던 건지만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이건 공단 비상임이사 같은 경우, 상임이사 같은 경우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비상임이사 같은 경우에 정관에 비해서 훨씬 대상자를 많이 열어놨어요. 공사 업무 관련자, 세무·회계가 그리고 문화예술·체육 전문가를 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 담겨진 건지 설명이 가능한가요?

도시공사의 일반적인 업무하고 연계된 전문가 출신들을 아마 비상임이사로 모시고자 하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다지 큰 문제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넘어갈게요. 13조에 보면 심사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가 좀 문구의 해석상 모호하단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업무 범위 내, 면접 대상 인원을 결정하고 그 범위 내 인원만큼 서류심사 합격자를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서류심사를 한 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몇 배수 등으로 표현되지 않나요? 확인해보시고.

네, 이 부분은, 제가 어지간하면 이해를 하는데 좀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항하고 2항하고 조금 달라서, 2항하고 같이 연동해서 확인해 보시고, 이게 면접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항목까지 들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문구 수정이 필요한 건 문구 수정을 해주시고, 몇 배수 이상으로 서류면접을 할 건지 이런 것들까지 담아줘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뒤에 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페이지 14조 7항에 “임원을 연임시키는 경우에는 추천위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비상임이사를 연임할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아, 비상임감사. 비상임감사는 정관에 의하면 공무원분이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문구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비상임감사를 다른 사람으로 계획하고 있는 건지. 정관과 이 내용 간에 해석상의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이건 정관하고 맞춰보시고.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하고도 의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5조에 “실비보상”이라는 문구는 들어가 있으나, 실비보상의 기준은 또 없습니다. 그래서 실비보상의 기준이 마련이 돼야 실비를 보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공무원을 기준으로, 공무원위원회를 기준으로 한다라든지 이런 조항이나 별도의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실비보상 이 경우에는 행자부에서 있는 예산편성지침이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편성지침 안에서 실비보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확인하고 저희한테 설명할 때 자료도 같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채용과정을 공개하는 데에서요. “시장 또는 사장은 임원의 채용과정을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공개한다.” 그리고 또 “다만”이라는 단서 조항을 붙여요. “임원 후보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어떤 사유가 발생하는지의 그 사안이 아니라 그냥 후보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과천시에서 공사를 설립하면서 청문회제도를 요구를 했고, 그 제도를 이행하겠다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17조 채용과정 공개의 항목과 의회에서 발의했던 청문회 규정과는 완전히 상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 설치운영 규정을 근거로 해서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이 항목은 삭제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나중에 검토내용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너무 오랜 시간 얘기를 해서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내용 있으면 잠깐 다른 위원님 먼저 하고 그리고 다른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영성과계약서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성과계약서 총칙을 보면 5조 2항에 “이사장은 퇴임 후 2년 동안 공단과 경쟁 관계 또는 중요한 거래 관계에 있는 기관의 직위에 취임하거나 대가를 받고 그 회사를 위해 활동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만”이라는 항목이 또 붙고 “이사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사회의 동의 시기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동의를 언제 하는 건지 등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어느 정도 지나면 이걸 용인해줄 것인가를 정하는 것 같아요. 이해관계 상충에 대한 조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담아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경영실적을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경영실적보고에 경영목표 이행 실적보고서를 작성해서 다음 연도 5월까지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지금 공사에서도 경영목표 이행실적을 작성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영목표 이행실적보고는 저희들이 공단 같은 경우에서도 통상적으로 지금 해오고 있는 작업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까지는 구체적인 공사 사업이 본청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된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차츰 시간이 가면서 아마 이 부분은 시행 정보하고 연동해서 저희가 협의해 가면서 목표 이행실적을, 목표 이행 프로그램을 짜면서 보고서도 작성을 하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종전까지 진행하던 목표이행실적 같은 경우는 그냥 통상적으로 진행해 오던 시민 서비스에 관련된 이행목표였다면, 이제 공사에서 2020년도에 작성해야 될 부분은 시에서 주력하고자 하는 사업들에 대한 목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작성이 되면 의회에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행실적을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8조에 이행실적평가 인센티브 기준이 있는데요. 이 인센티브 기준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았어요. 400%까지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센티브 기준은 어떤 걸 근거로 해서 만드셨나요?

이런 지침은 공사, 공단에 관련된 수치상의 문제들은 대개 행자부 안에 나와 있습니다.

행자부 안이 있으면 이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S등급을 2년 연속 받는다, 이런 경우에 40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인센티브 범위도 301%에서 4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천시에서는 400%를 준용하는 걸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높은 인센티브라면 이게 과천시의 출연금을 지원해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어떤 식으로 끌어갈 건지도 과천시와 공사는 협의를 해서 별도의 안이 세부적으로 단계적으로 준비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통상적으로 300%에서 400% 이렇게 나타나 있을 경우에는 시장님이 판단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센티브 기준이 그래서 부칙 3조에 정해져 있더라고요. “과천시장이 따로 정한다.” 그런데 이 기준이 없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따로 정한다”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면 안 되니까 그 기준이 명시가 돼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