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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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재란 의원 발언

265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18-09-10

최재란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식

이재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순덕입니다. 지역사회와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어르신장애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팀 고경자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 김재창 팀장입니다. 어르신시설팀 김미정 팀장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은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은 62쪽부터 63쪽까지이고, 세출은 216쪽부터 232쪽까지이며, 기금결산은 448쪽부터 449쪽, 462쪽부터 463쪽까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 일반회계 세입은 9쪽, 세출은 25쪽이며,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은 165쪽부터 180쪽까지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국선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여성가족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숙현 여성친화도시팀장입니다. 임종만 아동청소년친화팀장입니다. 박정현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은 결산서 책자에서 세입은 64쪽이고 세출은 233쪽에서 243쪽까지이며 기금은 450쪽입니다. 그리고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 책자에서 세입결산은 10쪽이며 세출결산은 181쪽에서 19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안기주출산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안기주입니다. 지역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출산보육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형삼석 출산장려팀장입니다. 김향숙 공공복지팀장입니다. 문쌍홍 민간보육팀장입니다. 출산보육과 소관 사항은 2017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중에서 세입은 65쪽이고, 세출은 244쪽부터 253쪽까지이며 예산전용 및 예비비 지출은 각각 375쪽과 385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 세입은 7쪽이고 세출은 25쪽이며 세입결산서 사업별설명서는 193쪽부터 20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란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자료 살펴보다 제가 궁금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과태료 세입예산 현액에 포함되지 않은 80만 원으로 쭉 나가다가 CCTV 영상정보 저장일수 위반이라는 내용을 보았어요. 보통 실수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짐작하기에 좋지 않은 의도일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저장일수를 지키지 않는 어린이집이 있나요?
기주

안기주출산보육과장

CCTV 영상정보 저장일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어린이집에서 60일 이상 보관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서울시 합동점검에서 점검을 했을 때 60일 이상이 안 되고 미달이 되어가지고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살펴보니까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된 사례는 없고요, 점검사항에 대해 지적사항이 나오는 데 대해서 앞으로 정기적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지원을 하는 데에도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반복적으로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최재란위원

한 번 정도는 실수일 수 있다고 이해를 하는데 이게 반복이 될 경우에는 정말 좋지 않은 의도가 있다라고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체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출산보육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보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재민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이재식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형영 청소처리팀장은 서울시 주관 워크숍 참석차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고승환 자원재성팀장입니다. 정형민 음식물처리팀장입니다. 전창환 시설정비팀장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책자는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결산은 66쪽에서 67쪽, 세출결산은 254쪽부터 259쪽, 기금 세입결산은 451쪽부터 453쪽, 기금 지출결산은 465쪽부터 468쪽까지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는 세입 10쪽, 세출 26쪽, 세출결산사업별 설명아 205쪽부터 211쪽입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페이지를 말씀드렸으며,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천구의 쓰레기가 양천소각장으로 들어온다고 주민들이 어젯밤에 긴급회의도 하고 주민들이 분규 직전에 있는 거 아시죠?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좀 전에 위원장님한테 들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지금 서울시하고 양천구청하고 주민대표하고 소각장 협약만료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2010년도에 협약을 해서 2020년까지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그러면 약 2년 남았습니까?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예, 얼추 그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그런데 2년의 협약기간이 남았는데 협약기간까지 소각장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이 소각장이 오래돼서, 원래 소각장의 모든 기능은 15년 내지 2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근 10몇 년을 더 사용해서 주민들에게 심각한 환경으로 인해서 인명 피해가 초래될 수 있는데 그 부분까지 진행을 하지 않고 왜 미리 금천구 쓰레기가 들어오게끔 유도하고 협약기간을 다시 빨리 바꿔서 연장하려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양천소각장은 1996년 3월에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3년이 지났습니다. 1일 처리 용량은 400톤이고 환경부 기준 내구연한은 20년입니다. 그런데 용역결과에 나온 걸 보면 2007년까지는 광역화가 안 됐기 때문에 양천의 쓰레기만 태웠습니다. 그래서 1호기, 2호기 교대운전을 10년 동안 했다는 거고,
재식

이재식위원장

그때 양천소각장을 지을 때 초기에 주민들하고 약속하기로는 양천구 쓰레기만 태운다고 하고, 그때가 몇 톤이었습니까?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40톤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처음에 양천구 쓰레기만 태운다고 건립되었죠, 그 이후에 몇 톤으로 늘어났습니까?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2006년 이후에 광역화 해서 300톤 이상 늘어났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그 이전에도 변화가 있었잖아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건 2006년 12월에 광역화를 시작했고 그 이후에 강서나 영등포가 들어와서 현 체계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천구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천구 쓰레기는 금천구가 서울시로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그다음에 요구한 이유가 금천구가 광명시 소각장에 태웠습니다. 그런데 광명시 주민들이 왜 서울시 쓰레기를 광명시에서 태우느냐고 논란을 계속 제기했고 금천구는 서울시에 계속 요구했습니다. 양천에 반입할 수 있게 요구해서 서울시에서 검토한 내용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양천구 자원회수시설 가동률이 77.3%입니다. 강남구는 가동률이 90%입니다. 또 하나 강서구 쓰레기가 2020년까지는 양천구로 반입될 예정이고 2023년부터는 부천과 협약해서 이전할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말씀 중에 원래 양천구 쓰레기만 태우겠다고 해서 적은 톤으로 출발했다가 도중에 140톤으로 늘리고 또 영등포 쓰레기와 강서구 쓰레기가 들어오고 계속 주민들을 속이면서 톤수를 늘려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금천구 쓰레기를 집어넣는 그런 행위를 하는 데서 주민들은 말도 못하는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각로가 설계된 게 그 당시 기술로는 좋다고 되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전 세계에서 아주 낙후된 소각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양천소각장처럼 소각로하고 아파트하고 3, 4m로 붙어 있는 소각장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데 계속 쓰레기를 단계별로 주민들을 자꾸 속이고 합리화시켜서 타구 쓰레기를 가져오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뭐라고 하냐 하면 “내 아들이 백혈병이 걸렀습니다.”, “폐결핵이 걸렸습니다.” 하고 동대표회의나 어디나 계속 찾아온단 말이에요. 이러한 상황인데 양천구청장이나 서울시장은 왜 이런 부분을 절차에 의해서 일을 추진 안 하고 은근히 방관하면서 가고자 하는 목적대로 하느냐는 거예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양천구는 주민협의체에 항상 일관적으로 답변 드린 게 주민들이 동의하고 서울시 처리용량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처리 용량은 서울시가 2004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40% 미만이 가동될 경우에 톤당 단가를 달리 하게 현재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94억도 추가부담이 체납되어 있는 단계이고 현재는 30억도 체납되어 있는데 그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구에서 주민들이 전적으로 반대를 한다, 투표로 찬성률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주민들이 반대하면 반대한다는 게 기본 틀이고 어차피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동의해서 찬반투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지금 찬반투표를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제 긴급회의가 열린 이유가 주민들이 밤에, 저녁에 그것도 긴급히 모여서 동대표회의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현수막 붙이고 공문 만들어서 구청장 앞으로 보낸다 그러고 서울시장 앞으로 보낸다고 그러고 동네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주민들의 알 권리를 정확히 알리고 지금 환경에 대한 문제점들을 알 권리로 정확하게 알리고 그 다음 주민들이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이해시키고 그다음에 서울시가 한 차례든, 세 차례든, 네 차례든 공청회를 해서 충분한 이해와 합의가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설문조사를 받을 때 주민과 합의된 기준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해당 주민들의 기준이 2/3이상 70% 동의해서 하면 진행한다, 반대한다 이런 합의된 기준이 설정되고 그 기준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고 홍보된 데에서 절차에 의해서 주민들에게 찬반을 물어서 결과가 들어와도 좋다, 들어오면 안된다, 이런 식으로 갈 때 주민들이 불만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절차를 안 하고 밀어 붙이는 식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분쟁 직전에 있다 이거죠.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이 전 주에 저희들이 주민협의체 회의에 가서 서울시 팀장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민협의체 회의에 위원장님도 계셨지만 투명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있어야 된다, 문구도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문구가 있어야 된다, 찬성률도 몇% 할지는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찬성률을 제가 똑같이 얘기를 했고요, 오늘 15시에 다른 건 때문에 서울시 회의가 있습니다. 당연히 제가 얘기를 할 거고 오늘 저녁 18시에 서울시 회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여기서 나왔던 이야기, 양천구 주민들의 투명한 의견 수렴 이런 부분을 당연히 얘기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지금 서명 작업 곧 들어간다고 준비를 하고 있나 봐요. 그런데 왜 서울시는 주민들한테 2차, 3차 설명회를 안 하고 일을 강행했습니까?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서울시하고 저희들하고 교감을 죄송하지만 안 하고 시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따져보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저번에 협의체 회의 끝나고 서울시 팀장하고 과장님하고 그런 부분을 철저히 챙겨야 된다고 했잖아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그때 팀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한 건 투명하게 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에 주민설명회 두 번 했잖아요? 한신청구하고,
재식

이재식위원장

서울시가 한 건 한 번도 없습니다.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주민협의체에서 했잖아요?
재식

이재식위원장

주민들이 한 거지, 주민협의체는 주민의 대표잖아요. 정부가 아니고 서울시가 아니고 구청이 아니잖아요? 주민이 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 사람 한 20, 30명 나온 겁니다, 양 단지 인원이 얼마나 많은데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한신청구는 한 100명 정도 나왔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1단지 20, 30명 나왔죠? 그분들로 전 주민들이 이해하고 있냐고요, 미세한 퍼센티지인데. 그리고 이런 일을 할 때는 서울시가 하든 구청이 하든 대표적으로 설명회를 절차상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절차를 빠뜨리고 밀어 붙이려고 하느냐고, 왜 주민분규가 일어나게 하려고 하냐고요. 2006년 12월 26일 영등포구, 강서구 쓰레기 들어와서 몇 천 명이 데모 오랫동안 한 거 알죠?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장

그래서 죄 없는 주민들이 경찰서에 잡혀 들어가서 몇 백만 원 벌금 물고 주부들이 여러 경찰서에 갇히고 했는데 이런 일이 뻔히 눈에 또 보이는데 그걸 미리 예방하고 관리해야 하는데 왜 방치합니까?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우리 주민에 대한 피해는 구청장이나 청소과장이 나서서 예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제가 공개적으로 협의체에 가서 확실하게 얘기한 게 3자 합의,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주민협의체하고 양천구하고 합의하는데 양천구의 의견이 반영 안 되면 우리는 절대 사인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문제는 양천구가 최종결정권 3자이기 때문에 양천구의 의견이 반영 안 되면 저희들은 안 할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일련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심각한 사태가 예상되는 게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주민들에 대한 내용을 빨리 현황 파악해서 옛날과 같은 그런 분규나 환경 피해를 입어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챙겨서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목4·5동 출신 구의원 이수옥입니다. 주민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자원회수시설 운영 주체는 주민협의체가 맞나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실제 운영 주체는 위탁인 한국시거스사고요,
수옥

이수옥위원

위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주체가 서울시이고 위탁받은 업체가 한국시거스사입니다. 주민협의체가 주민의견을 모아서 서울시한테 의견을 하는 법적단체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러면 주민들 찬반투표를 하는 걸로 합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찬반투표는 합의됐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럼 찬반투표를 누구 주도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저번 주까지 얘기할 때는 주민협의체에서 주관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법적인 하자가 있는 건 아니겠죠?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예, 아닙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재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업무보고 시간처럼 되어 버렸는데 이왕 말이 나왔으니 저도 몇 가지 확인 차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천구자원회수시설 법정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20년입니다.

최재란위원

그럼 지금 20년이 돼간다는 뜻이군요. 보통 주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다이옥신이잖아요, 측정하시죠?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란위원

매년 하십니까, 주기가 있나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공식적으로는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거고,

최재란위원

얼마나 나오나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법정기준이 0.1나노그램인데 현재 0.002부터 0.005가 나왔습니다.

최재란위원

크게 우려할 양은 아닌 거네요? 아까 위원장님에게 보고하실 때 들었는데 가동률이 양천구가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현재 가동률이 77.3%입니다. 1일 처리 용량이 400톤인데 한 309톤 정도,

최재란위원

보통 타 자치구는 어떤가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강남이 한 90% 정도 되고 가동률 자체는 양천구가 낮은 편입니다.

최재란위원

저희는 수치상으로 여유가 있다는 거네요. 위원장님의 질의와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인데 서울시가 25개 자치구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각 자치구마다 서로 협약한 것도 있고 함께 하는 사업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 인근 주민들께서 금천구의 쓰레기를 반입하는 걸 반대하시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반대하실 수 있다고 저도 이해는 되는데 현재 저희 양천구 일반쓰레기하고 재활용쓰레기는 어디로 가고 있죠?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일반쓰레기는 소각장으로 가고 재활용쓰레기는 양천구선별장으로 가고 일부 생활쓰레기는 매립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재란위원

매립장이 어디 있나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김포,

최재란위원

음식물쓰레기는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선별장에 적하를 해서 김포에 네 군데 최종 처리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재란위원

과거에 한 번 김포 쪽에서 매립 거부해서 쓰레기대란이 일어났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김포에서 반입금지 시켰던 이유가 뭐였죠?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아서.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성상 때문일 겁니다. 성상이 재활용쓰레기가 많이 들어있다는 부분하고 음식물쓰레기도 한 번 그런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란위원

동네마다 쓰레기 수거가 안돼서 산처럼 쌓여서 주민들이 불편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양천구의회이고 양천구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에 귀를 기울 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저희 의무이고 역할인데요, 그러면서 또 생각이 드는 게 저희가 주민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건 양천구민의 권리를 지켜드리는 거지만 서울 시내에 있는 자치구 중에 양천구로 우리가 다 해야 할 의무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걸 무조건 반대할 수 있을까. 우리 쓰레기도 김포로 가고 있는데 그럼 김포 주민들이 반대하면 우리도 버릴 수 있는 곳이 없어지잖아요? 금천구도 비슷한 입장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우리 양천구 가동률이 강남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 보니 양천구 쪽으로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구민들의 권리, 또 서울 시민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 이 두 가지를 지혜롭게 잘 생각하셔서 너무 권리만 내세우지 말고 또 의무를 강요하지 않는 선 안에서 양천구 입장과 서울시 입장을 골고루 생각하셔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상생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애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가 의장단을 구성하고 그 다음날 여러 가지 의회운영 기준을 뒤집는 내용으로 인해서 의회가 지금 계속 파행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으로 의원들의 폭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의장은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빨리 조속히 진정한 공개사과라든지 수습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재식

이재식출석위원

심광식 이수옥 박종호 윤인숙 최재란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