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홍삼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음경택 위원장님 그리고 정맹숙 부위원장님, 천진철 위원님, 심재민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위기가 싹 바뀌었네.

깜짝 놀랐어, 이름 불러 가지고.

그러니까 갑자기.

아니, 제안설명 간단히 하겠다더니 길게 하고 그래요? 간단히 하시라고.

보고 싶었습니다! 네. 먼저 2쪽입니다. 제 안 설 명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 편성방향은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액 조정과 특별회계 법적 전출금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청년 창업 지원 및 노인복지 중․장기 종합추진 계획에 따라 일자리사업 확대를 위한 사업비와 시민의 생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의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의 총 규모는 본예산 1조 920억원의 16.7퍼센트에 해당하는 1천 820억원이 증가된 1조 2천 745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9천 86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천 877억원입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2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05억원, 조정교부금 33억원, 국․도비보조금이 318억원이 증가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416억원이 증가했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는 5천 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예산법무과는 2억 1천만원, 경제정책과는 2억 9천만원, 기업지원과는 10억 6천만원이 증가하였고, 회계과는 39억 7천만원, 세정과는 3천만원, 징수과는 2천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2천만원이 증가했습니다. 7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정책기획과는 정부3.0 생활화 운영교육 1천 300만원, 청년 활동공간 홍보 1천만원, 청년 활동공간 운영에 2천 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제2부흥추진단은 미래인재교육센터 인문사업 지원 1억 3천 700만원, 예산법무과는 시설관리공단 위탁비가 2억 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제정책과는 전통시장 안전관리사업에 1억 4천만원, 에너지절약 스마트홈 조성사업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기업지원과는 노동복지회관 냉난방기 구입에 1천 200만원, 창조산업진흥원 운영에 6억 9천만원, 만안 청년창업공간 구축에 3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회계과는 시청 및 의회 청사 사무실 조명등 교체 공사에 2억 7천만원, 시청사 별관동 엘리베이터 설치에 2억 8천만원, 공용차량 구입비에 1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징수과는 체납처분비 1천만원, 압류동산공매 운영비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온비드 이용 수수료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국제협력진흥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의 예탁금 원금상환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예수금 감액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이 감액 변경되어 금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에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은 일자리사업 확대 및 시민생활 불편사항 해소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기획경제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홍삼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호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이강호입니다. 먼저 안양시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음경택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4월 5일자로 새로 발령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한호 건설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3쪽 2017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 방향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 구의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규모는 총 1천 368억 7천 7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액 1천 260억 4천만원에 8.6퍼센트인 108억 3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5쪽에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18.5퍼센트 증액된 36억 4천 900만원, 복지문화과는 28.7퍼센트 증액된 5억 2천 400만원, 14개 동은 총 51억 3천 400만원으로 2.2퍼센트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행정지원과에 통신실 통신배선 교체 공사비 2천 100만원, 안양2동행정복지센터 탁구장 바닥 교체 공사비 3천 600만원, 박달1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공사비 2억 7천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민원봉사과는 민원실 환경개선 추진비 1천 100만원과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 설치비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지방세수 증대활동 추진 급식비 및 여비 800만원을, 복지문화과는 안양예술공원 경관조명사업 1억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각 동주민센터 주요사업으로 안양2동과 석수2동에 전자시정홍보 게시판 설치비 각 1천 900만원과 안양9동 전기용량 증설 공사비 600만원, 석수1동 동청사 화장실 및 샤워실 타일보수 공사비 1천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박달1동 장애인 휠체어리프트 교체비 3천 500만원을 반납하였고, 박달2동 복지회관 옥상 안전펜스 설치비 1천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추경 예산은 법적 경비와 지역경제 살리기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음경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력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강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응용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이응용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음경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2월 2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변동된 저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서 건설과장입니다. 이충건 범계동장입니다. 서혜원 비산1동장 그리고 이미영 달안동장은 4월 17일부터 교육입교에 의해서 불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아주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1페이지 제안설명의 순서 그리고 3페이지에 세출예산 편성 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 편성 규모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총괄액은 본예산 1천 375억원 대비 10.3퍼센트가 증가된 1천 516억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현황 그리고 5페이지 성질별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109억 4천 300만원 대비 13.9퍼센트가 증가된 124억 7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구청사 종합민원실 앞 주차장 차량번호인식 주차관제시스템 구축비 8천 8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다음 7페이지 민원봉사과는 명예시민과장 자원봉사활동 실비보상금 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세무과는 지방세수 증대활동 추진을 위한 급식비 및 여비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동주민센터는 비산2동 동청사 이전비 2천 7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음경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응용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가급적 답변자와 예산안 면수,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최단 시간 내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의순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활동공간 홍보 1천만원과 청년 활동공간 운영 3천 347만 2천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공간은 편성이 되고 운영할 그런 준비까지 다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 안에 프로그램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청년 활동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것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 김진호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비 7가구에 2억 3천 7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지원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안양시에 도시가스가 미설치된 현황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업지원과에 이종균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안청년창업공간 구축비용으로 3억 2천 8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전에 사석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공간을 구축하는 부서와 청년 지원 부서가 각계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뭔가 통합 운영을 하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어떻게 개선이 돼야지 효율적으로 안양에 청년들이 효과적으로 창업이나 일자리 등등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천진철 위원입니다. 이완우 예산법무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59페이지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위탁비가 2억 900만원이 증액됐어요. 그 증액사유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동안구에 호계3동 그리고 범계동, 신촌동. 호계3동은 전자 시정홍보 게시판 설치 범계동도 똑같이 돼 있는데 1천 900만원, 2천 100만원 이 같은 홍보 게시판을 설치하는 것 같은데 금액이 틀려요. 그래서 설치하겠다는 그 내용이 사전에 준비된 게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자율방범 초소가 1천 500만원인데 이게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두고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체된 대상 초소 사진이나 또 아니면 구입연도 이런 게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경제정책과에 예산서 164페이지에 전통시장 안전관리사업과 관련해서 1억 4천 300만원이 계상됐어요. 이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에 박의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것 청년에 관한 화두가 좀 많이 나오고 오늘 또 우리 현장활동도 갈 것인데요. 지금 청년 활동공간 홍보비로 1천만원이 신규 편성이 됐네요? 그럼 이 청년 활동공간을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 홍보방법 그리고 시기, 대상 등에 관해서 세부 서면답변 바라고 설명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2부흥추진단 황규학 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5페이지에 미래인재교육센터 인문사업 지원비에 1억 3천 700만원이 책정됐는데요. 그 세부사업 현황을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경제정책과에 김진호 과장님, 예산서 163페이지에 사회적경제기업 희망나눔장터 운영비로 4천만원이 편성됐는데요. 이 사업의 세부 현황 자료 제출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서 164페이지에 실업대책 지원과 관련해서 취업정장 무료대여사업비가 600만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같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에 이종균 과장님은 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셔서요. 이따 혹시 자료 보고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이종균 기업지원과장님, 169쪽에 보시면 행사운영비가 이렇게 네 가지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국비, 시비로. 여기 새롭게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사업들인지 왜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는 사업들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동안 우리 복지문화과에서, 우리 정옥란 과장님 어디 계신가요? 여기 소속이 돼서 경로당 관련해서 답이 되나 모르겠네요. 자료 좀 부탁합니다. 우리 시에서 경로당 항목이 있어요. 지급하는 항목.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그것 자세하게 자료와 함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자 시정홍보 게시판은 어디에다가 질의를 해야 되나요? 동에다는 설치가 되는데 우리 구청장님이 이것 좀, 전자. 각 동에 전자 시정홍보 게시판을 설치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좀 이따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래요?

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입니다. 업무추진 여비는 어떻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전반적으로 다 200만원씩 증액해서 올라왔던데. 국장님!

예.

예산법무과에다 할까요? 아니면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예.

지금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어저께도 그랬고 오늘도 보면 경제정책과, 회계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농수산물사업소 이런 데서 국내여비 해서 업무추진 기본여비가 똑같이 200만원씩 또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만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전체 예산서를 보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앞부분에 총 거기를 보니까 한 38억 정도가 기본 운영경비가 이번에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것은 인력 운영과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업무추진 국내여비 200만원 일괄로 지금 인상분에 대해서 안양시 전체 이번에 부서별 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고 왜 증액하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경제정책과 김진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삼덕공원 거기 주차장. 여기죠? 전통시장,

공사.

아니, 공사 말고요. 사업 추진이. 사업 추진하는 곳이. 주차장사업.

주차장사업은 교통정책과에서,

아니, 그게 아니라 전통시장 중기청에서 예산 받으셨잖아요.

아, 예산 받은 것은 저희가 다, 예.

여기서 돈 안 받았으면 못하는 것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그전에 얘기를 듣고 당연히 그쪽 기부한 전재준 회장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쪽에 동의를 구하고 진행을 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것은 이제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 진행을 하셨어요? 그렇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교통정책과에서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니, 그러니까 진행, 지금 문제가 된 게 예산도 지금 받아왔, 저기 중기청에서 지금 사업 선정됐잖아요. 그렇죠?

선정됐습니다.

예. 그러면 이따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필요성도 저 인정하고 하는데 기증자가 그전에도 반대를 했었고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셨고 지금 말로는 기증할 때 조건이 없었다. 이런 식의 입장으로 안양시가 사업을 추진해 놓고 그리고 그 사업을 못하게 되는 원인이 기증한 사람이 마치, 제가 이런 표현 쓰면 되지만 꼬장을 부려서 사업을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은 안양시 행정에 정말 문제가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진행이 됐는지 총체적으로 누가 그런 책임을 져야 되는지 저는 그런 사항이 된다면 땅 한 평도 기증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결국은 그분들이 지금 반대 거기 동의를 못해서 지금 사업이 추진이 못하는 사항으로 몰고 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양시가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왜 전통시장 중기청에 사업을 신청하게 됐는지, 그런 상황에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163쪽에 보면 사회적경제기업 희망나눔장터 운영 있습니다. 그것 도비사업 받아서 하시는 것인데 제가 계속 얘기드리는 것이지만 우리 목표치가 있었잖아요.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 관련.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1차 추경이니까 벌써 4월이면 1/4분기 지났는데 독려를 하셔서 연말에 원래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것은 제가 지금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다음은 기업지원과 이종균 과장님!

네.

자치행정과에서 오셨, 제가 지금 막 과장님들 이것 이름을 봐야, 많이 바뀌셔 가지고. 감정노동자는 제가 조례도 발의해서 제정이 됐고 요즘에 어느 후보는 노동이 대접받는 이런 나라, 이런 현수막도 걸고 그러셨는데 감정노동자와 함께하는 문화만들기 캠페인 그다음에 문화만들기 교육사업. 교육사업은 지금 시비로 하시나 봐요?

네.

시비 전액으로?

네.

이것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예산 편성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만안청년창업공간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질의하셨는데 저도 사전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고 필요한 공간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안양에 청년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보육센터가 있잖아요? 지금 안양대학교하고 연성대 두 군데 다 운영합니까? 창업보육센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을 지나서 에이큐브 그다음에 창조산업진흥원이나 이런 곳에 입주를 해야 되는데 입주 자체가 하늘에 별 따기고. 그래서 거기서 어느 정도 아이템이 있는 곳이 지금 만안청년창업공간으로 가서 1년 정도 돼서 독립해 나가는 과정에 안양청년창업공간은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만안청년창업공간을 창업을 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생각이고요. 질의드릴 것은 전문 액셀러레이터 이게 발음도 저기인데. 이게 액셀러레이터 그것이더라고요. 우리 자동차에서 여기 액셀 밟는. 그런데 지금 전문 이런 사람을 상주시키겠다 그랬는데 지금 이것에 대한 계획이 뭔지, 이것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분이거든요. 이 사람이 성공한 벤처기업인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경험을 창업하려는 사람들한테 그것을 전수해 주는 거야 한 3에서 6개월 정도 모니터링해 주고 이런 것이라는데 이 상주할 전문 액셀러레이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에 대한 답변하고. 또 하나는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있는 공간이 안양시의 공간이 아니고 지금 어떤 분이 그것을 이렇게 무상으로 안양시에다가 이 공간을 사용하라.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굉장히 좋은 거죠. 단, 안양시 예산이 한 4억여원이 투입이 되면서 이 공간은 청년들에게는 사실 신뢰가 가야 되는, 몇 년 이상을 운영을 해야 되는, 최소한 5년 이상을 운영을 해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구두로 여기 써라. 그냥 계속 써라 이런 것 갖고는 행정이 움직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분하고의 무슨 계약서라든가 최소한 그런 공신력은 있어야 안양시가 예산을 투여해서 그것을 만들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것이 있는지 그리고. 일단은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셔야 그다음 질의를 하니까요.

예.

그것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회계과는 어저께도 제가 전화를 드렸었는데 175쪽에 보면 청사내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해서 지금 1억 1천 100만원이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당초 3억에 대한 정확한 사업계획서가 청사관리니까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도 가지고 있을 테고 한데 기존에 3억에 대한. 지금 집행한 것 있으시죠?

네.

집행하고 그다음에 지금 남아 있는 예산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1억 1천 100을 증액하게 된 사유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자료로 먼저 주시면요 제가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신경호 과장님한테. 이번에 아마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축산업의 정의에 대해서 내용과 축산업의 정의가 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양 구청장님한테 자료 좀 하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각 구청 공원 내에 도서가 비치된 공원들이 있어요. 비치된 현황하고 운영실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송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김진호 과장님, 대중교통과에 자료를 받든지 하셔서 삼덕공원 지하주차장 활용계획안과 그것으로 인한 기대효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빠진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계철 만안구청 복지문화과장께, 안양예술공원 경관조명사업으로 1억 5천만원이 편성됐는데 경관조명 사전 조감도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안구 서수원 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0페이지에 구청사 조경주변 편의시설로 4천 400만원 그것 말고 또. 하여튼 청사 앞과 관련된 그 사업이 있어요. 9천 530만원 바닥 교체 뭐 있는데 이 계획서가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종합 차량번호 인식 주차관제시스템을 애시당초 1억 2천 900만원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8천 800만원?이 더 증액됐어요. 이것 증감 사유는 민원실 앞 주차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돼 있어요.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더 늘어나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됐는지 그것 사유를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귀인동에 이 주민자치센터가 새로 신설, 신축됐나요?

아, 그런데 상당히 많은 게 전면 다 교체되는 것 같아요? 이 사항을.

그래요? 하여튼 동장님이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가 없는 동장은 업무에 복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신가요? 귀인동장님은 나오셔야 되나요? 귀인동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자 게시판 해당되는 동장님들하고요, 귀인동장님은 나오셔서 자료 제출과 함께 답변 준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시까지, 3시입니다.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만안청년활동공간 등 현장활동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11시까지 시청 현관 앞에 버스에 탑승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강호 만안구청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이강호입니다. 서정열 위원님의 질의에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2동과 석수2동의 전자 시정홍보 게시판 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전자 시정홍보 게시판은 기존에 동주민센터에 외벽에 설치돼 있던 현수막 게시대를 철거하고 대신 이미지나 색상, 문자 등의 표출이 가능한 LED전광판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치규격은 가로 6미터에 세로 1미터로 1개당 설치비는 1천 955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건물 규모가 크고 인구가 많은 안양2동과 석수2동에 시범적으로 설치한 후에 사업효과를 판단해서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기존에 현수막 게시대를 철거해서 도시미관을 개선함은 물론 현수막 제작비용이 절약이 돼서 예산 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공원 내 도서 비치 현황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달라고 했습니다만 저희 만안구 관내에는 도서 비치 현황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강호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으세요? 없으시면 이강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응용 동안구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만안 청장님 답변드린 것하고 동일한 내용인데요. 서정열 위원님께서 전자 홍보 게시판 그것은 우리 동안도 동일한 사항으로 호계3동과 범계동 이 두 군데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재민 위원님께서 공원 내 도서 비치 현황 서면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만안구는 그런 공원에 도서 이렇게 비치하는 데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동안구청은 두 군데죠? 개수는 네 군데,

개수는 네 군데가 되죠. 예.

예. 제가 부흥동을 지나가다 보니까 책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게 운영할 때 뭔가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애로사항이 뭔지를 내가 좀 듣고 싶어 가지고.

이게 보니까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동에서 관리를 하는데 관리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그래요?

그래서 여하튼 만들어놨으면 책 꽂아놔야 되잖아요.

네.

이것은 차라리 안 만드느니만 못하니까 책 구입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게. 아니, 그래서 저는 어렵게 공원 내 그렇게 비치가 돼서 거기 오신 학생들이든 어른들이든 이렇게 보면서 좀 있다가 가고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아직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의 취지 목적과 또 주민들이 그것을 이용하는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것을 그렇다고 없앨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청소년공부방이라는 단체가 있잖아요?

있죠. 있죠. 예.

그 단체들을 활용을 하든지 해서 그분들이, 뭐 그 동에서 다 할 수 없으니까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관리감독을 좀 하는 이렇게 가면 어떻겠나 싶어서 구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러시죠. 예.

그것 만들 때는 되게 좋은 취지로 만들어놨는데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그냥 다 집어가 버리고 그냥 깨버리고. 그런데 이것은 문화 수준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접기 시작하면 앞으로 그런 것은 못합니다. 이제 앞으로. 그래서 이것을 계도를 하더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우리 관양1동에 있는 약수터에 있잖아요? 간촌약수터하고 자연학습장. 여기도 책이 많이 훼손이 되고 또 분실이 돼서 지난번에 얼마 전에 책을 전체적으로 갖다 다 보충을 해 놓고 정비를 싹 했는데 이 동 것도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안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요.

또 다른 방안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여하튼 목적대로 이용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 만약에 철거하거나 없애버리면요 다시는 공원 내 도서관 설치 이런 얘기 못 꺼냅니다. 이제 앞으로.

그렇죠.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계속 하여튼 간 반복적으로 계도를 하면 저는 정착될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렇죠.

그렇게 좀,

작년에 만들어서 지금 없앤다는 것도 논리상 맞지도 않고요.

그럼요. 그래서 하여튼 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관양1동은 모르겠는데 부흥동에 설치된 것은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한 것이거든요.

예. 그렇게,

그래서 제가 이것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부흥동에서 아주 의욕을 가지고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돼서 채택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우 과장님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때 이러한 부분도 보완될 수 있도록. 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재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리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주민참여지역회의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해야 되는데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회의에서 이런 문제도 다시 한번 거론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응용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삼식 기획경제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송 위원님 답변인데요. 그냥 드릴까요? 답변?

예, 하세요.

알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금번 추경 예산에 업무추진 기본여비 증액 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송 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송 위원님께서 아마 전체 부서에 일괄적으로 편성되지 않고 일부 부서만 편성되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추진 여비가 아마 균형적으로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염려하시는 마음에서 질의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추진 기본여비는 기본 업무수행을 위한 여비로 부서의 인원수로 비례해서 산출하는 기본적인 운영 경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은 작년도 11월 1일 기준 대비해서 현원으로 편성했고요. 또 금년도 추경 예산은 금년도 2월 말 현재 부서별 현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다소 현원에 대해서 증가와 감소에 대한 인원을 반영해서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본예산 대비 전체적으로 3천 800만원 증액됐는데요. 최고 많이 증액된 부분이 평촌도서관에 5명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이 증액됐고요. 또 물론 감소된 부서도 한 9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이것 저는 이 홍보 1천만원이 청년활동공간에 대한 그런 어떤 적극적인 홍보인 줄 알았더니 실은 내용은.

내용은. 예, 그런 것들입니다.

간판이나 안내판이라든가 현수막 이런 정도밖에 안 되네요?

예.

그런데 실은 이런 청년활동공간을 어차피 마련을 했으면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또 우리 많은 청년들이 가서 다양한 어떤 창의적인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펼치려면 적극적인 홍보도 있어야 되, 필요하죠?

당연하죠.

그런데 이것 방법이 동주민센터나 이런 데 청년들이 얼마나 갑니까? 오히려 산하, 대학교라든가 우리 안양에도 대학교가 꽤 있잖아요. 이런 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데다 더 홍보물도 붙이고 동주민센터보다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과장님 어떤 생각이세요?

그것은 당연합니다. 우리 뭐 그렇죠. 우리 또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도 하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에이큐브 이번에 또 예산 올라갔지만 또 만안 쪽에 청년창업공간도 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 부서가 어차피 총괄부서니까 각종 홍보매체라든가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범계청년공간, 활동공간 그것에 대한 홍보물이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의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규학 제2부흥추진단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2부흥추진단장 황규학입니다. 정맹숙 위원님께서 예산서 155쪽 미래인재교육센터 인문사업지원금 1억 3천 700만원에 대한,

단장님, 이것은 서류로 갈음하고요. 제가 이것을 답변서를 봤는데 지금 시장님의 핵심 공약사업으로 지금 인문도시 안양을 표방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실은 진짜 많은 예산도 투입되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제2부흥추진단 쪽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컨트롤타워 입장으로써 이런 많은 예산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좀더 철저해야 되지 않을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저는 이런 의미에서 이것 자료 한번 받아봤던 것이고요.

예,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과정부터 협조할 부분은 협조해 가면서 하겠고요. 특히 그 사업을 마친 후에 사후평가도 좀 철저히 해서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하나예요?

예.

예.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완우 예산법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이완우입니다. 천진철 위원님께서 예산안 159쪽에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증액예산 2억 900만원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자면 비산체육공원 준공에 따른 위탁운영 인건비 1억 2천 300만원과 청년 구직자에 대한 산하기관 직장체험인건비 8천 600만원이 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면 오는 7월 1일 준공 예정인 비산체육공원 관리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수탁인력 4명에 대한 인건비와 또 관리 차원에서 청소 및 조경 용역에 따른 인건비 예산을 반영하였고요. 앞서 정책기획과장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청년 구직자에게 직장 실무체험과 또 경력개발의 기회제공 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청년 구직자 산하기관 직장체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경우에는 청년 구직자 8명이 6개월간 근무하는 데 따른 보수를 생활임금을 기준해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는 아니고 자료 좀 하나.

네, 심재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조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조세 개편. 지방정부를 만들었을 때 조세를 지방으로 전환시키는 것에 대해서 혹시 예산과에서 국세, 지방세 분류를 해서 지방으로 세금 뭐죠? 조세를 전환시키는 게 어떤 게 좋은지 검토한 내용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주류세를 지방세로 전환한다든지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자료 검토한 게 있으면 한번 자료 좀 하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저기는 지금 현재 국세 대 지방세의 비중이 80 대 20으로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세목별로 저희가 어떤, 하여간 자료는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소득세하고 지방소비세를 지방세로 이양했기 때문에 그나마 지방세를 확충했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정부의 일방적인 얘기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시장군수협의회라든지 지자체 차원에서 국세를 최소한 30퍼센트까지는 인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들은 계속 해 오고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예산과장께서 생각했을 때 이런이러한 것들은 이렇게 전환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으시면 그것을 검토한 자료 있으면 받고 싶은데,

예,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세정 파트하고 저기를 해서,

아, 그런가요?

시간을 좀 주셔야,

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그 예산이 그게 청년일자리하고 산하기관 체험하는 거예요?

예, 2억 900만원 중에서요 1억 2천만원 정도는 비산체육공원 준공에 따른 위탁운영비고요. 8천 600만원이 청년 구직자에 대한 직장체험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청년 구직자 말씀하시는,

예.

청년 구직자는 앞서 정책기획과장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일단 이 청년 구직자들에 대해서 직장 실무체험 또 경력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마치 스펙을 쌓아주는 그런 차원에서 인턴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 자리, 그러니까 전문성을 요구하는 그런 자리를 6개월 정도 근무를 하게 함으로써 대신 보수는 저희가 지급을 하고요. 그래서 나중에 정규직장을 가질 때 청년들이 좀더 경험을 쌓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호 경제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진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예산안 164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 7가구 지원 현황 및 우리 안양시에 도시가스 아직까지 미설치 현황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예산안 164쪽 전통시장 안전관리사업비 1억 4천 300만원의 내역에 대해서 서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정맹숙 위원님께서 예산안 163쪽 사회적경제기업 희망나눔장터 운영비 4천만원에 대한 세부 현황을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정맹숙 위원님께서 예산안 164쪽 취업정장 무료대여사업으로 600만원을 편성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2월 18일 날 안양아트센터에서 우리 안양시 청년원탁토론회에서 취업준비생들이 면접 시에 정장을 구입하는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써 시에서 일정 부분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 결과 면접을 앞둔 청년들이 정장 구입에 대한 부담 없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정장 대여서비스를 추진하면 우리 안양시 청년 구직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송현주 위원님과 심재민 위원님께서 삼덕공원 지하주차장 조성과 관련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은 우리 시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중앙시장 및 대농단지 등 원도심 지역상권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며 이 지역은 수암천 자연형 하천과 삼덕공원 조성 이후 이용자 증가로 인해서 중앙시장과 삼덕공원 주변 그리고 인접한 안양3동, 4동 지역까지 주차난이 심각해서 시에서는 이를 해소하고자 삼덕공원 부지를 활용해서 최소한의 공간만을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에 있어서 우리 시의 재정 부담을 보다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청사업인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공모사업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지난 3월 공모사업이 우리 안양시 삼덕공원 지하주차장사업이 선정이 돼서 주차장 조성사업에 필요한 예산 130억원 중 60퍼센트인 78억원을 국비로 확보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진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서민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고무호스 뭐 이런 것만 바꾸는 것인가 봐요?

네, 고무호스로 돼 있는 것을 안전에 좀 취약하다 보니까 금관형으로. 예.

잘하신 것 같고요. 지금 도시가스가 미설치된 곳이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저 비산1동 그 임곡주공그린빌 뒤쪽에도 안 들어갔던데?

지금 그래서 그게 지금.

기타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타 안양6동 등.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가 그쪽이 두 군데가 있거든요. 임곡중학교 위에 올라가는 부분에.

예.

만장사인가 거기 음식점 하나 있는 그쪽하고,

그쪽, 그쪽하고.

동초등학교.

있는 쪽하고,

예, 거기하고 지금 두 군데가 돼 있습니다.

거기는 사유지가 미동의를 해서 하는 게 아닌데?

어디 말씀이신지.

아니, 동초등학교 뒤쪽에.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아마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복개가 돼 있답니다. 복개가 돼 있어서 삼천리가스에서 비용 투자 대 효과가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어려움을 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업비, 부담비,

그래요?

자부담비가 들어가는 게 있어서.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서 본인들이 안 한다?

작년인가도, 예. 검토를 했던 지역입니다.

본인들이 해 달라고 계속 그러는데 무슨.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만큼 또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본인들이?

예.

아니, 자부담이 들어가도 한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 다시 한번 제가 확인,

단지 삼천리가스에서 가스에서 부담이 많이 들어가니까 몇 가구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라.

5가구인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하고 싶어 하는데.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접촉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시 한번 협의 좀 해 주시고요.

네.

병목안은 12가구인가요? 그,

지금 현재 12가구.

12가구? 위에까지 다 올라가서, 군부대까지 올라가서? 군부대 올라가는 데까지. 공군기지 올라가기 전까지?

예.

12가구밖에 안 돼요?

예, 그런데 그것도 연차사업입니다만 지금 도예박물관까지가 연결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나머지 구간이 한 1킬로 정도 됩니다. 1천 미터 정도 되는데 금년에 저희가 경기도에 4억 5천을 요구를 했는데 배분하는 과정에서 우리 안양이 이번에 2억 5천이 배분이 돼서 한 절반만 하게 되고 하반기에 한번 더 추진을 하는 것으로 한번 봐서 다른 지자체에서 어떤 토지매입이라든지 이것에 어려움이 있어서 포기하는 게 있으면 마저 지금 하려고 그것도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도시가스가 곳곳에 잘 이렇게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삼덕공원 이것 과장님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하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모르겠어요. 언론에 몇 번 이게 나와서 나도 참 어이가 없어 가지고. 기증하신 분이 이것을 기증하셨을 때는 안양시에서 그 공간을 잘 활용해서 공원으로 활용을 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그런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냈는데. 아니, 지금 사항에 주차공간으로 엄청난 지금 민원에 시달려서 지하의 공간을 활용을 해서 공영주차장을 쓰겠다고 했는데 무슨 시민단체 이런 데에서. 아니,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기대효과를 달라고 했던 것은 지금 이 말씀 서면 자료로 제출했던 것과 같이 지금 중앙시장 인근지역 3․4동 지역의 불법 주정차 해소, 주민숙원 민원해결 등등 여러 가지를 쓰는데 절대적으로 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 나는 안양시가 밀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아니,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기증하신 분의 그 기증 소유, 기증된 그 물권을 가지고 효과를 더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못한다. 그러면 이것 무지 심각한 거예요. 안양시. 그리고 단지 기증하신 그 기관에 계신 분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것은 예의라고 생각하니까.

네.

그분들이 아니, 기증하신 분의 생각을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더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땅으로 변환을 시키는데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절대 이것은,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밀려서도 안 되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내용이 그냥 언론에 나오고 그래서 나 깜짝 놀랐어요. 과장님께서 하여튼 간 이것은,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사업과 관련해서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그게 지금 소화기, 소방시설 개보수 예산인데 도비, 시비 해서 1억 4천 300만원에 대한 사업내역인데 지난번에 소래포구에 어시장 화재로 상당히 큰 상인들이 피해도 입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소화기라든가 소방시설은 당연히 개보수가 필요한 데는 해야 되겠지만 전기가 이 화재에 상당히 주범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상가 보통 상가에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점포별 전기사용 계약용량이 몇 킬로인지는 혹시 확인 안 됐죠?

네, 그것까지 확인 못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가정집이 3킬로라 그러면 상가 같은 데 5킬로다 그러면 5킬로를 초과해서 냉장고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장사에 필요한 전자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난방기구를 사용함으로써 과부하에 따른 또 정확한 이 전선이 아닌 것을 사용해서 또 이 화재 발생될 우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이 예산 중에서라도 아니면 한번 실시를 해서 그런 게 데이터로 좀 남아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차피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진호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균 기업지원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종균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안 계시는데 그냥 답변드릴까요?

예, 답변하세요.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현재 청년창업공간 구축사업과 또 청년 지원업무 추진부서가 이원화되고 있는데 통합 운영하는 컨트롤타워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청년창업 일자리사업 등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년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기본계획 수립과 조정 등의 총괄 컨트롤타워 업무는 현재 정책기획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과 연계한 청년일자리, 창업, 주거, 교육, 복지 등의 세부사업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해당 담당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서 현재로써는 추진사항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괄업무는 정책기획과에서 하고 세부적인 단위사업은 각 해당 부서에서 추진해서 저희 기업지원과에서는 청년창업 관련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앞으로 업무 추진하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과 정맹숙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께서 만안청년창업공간 관련 사업계획 및 관련 자료 등을 서면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또한 창조경제융합사업에 4차산업혁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비교분석 자료 제출과 또한 우리 안양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4차산업혁명 분야를 어떤 것이 있는지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는데요. 처음에 저희가 일단 창조경제융합사업하고 제4차산업혁명에 대해서 개념을 먼저 말씀드리면 창조경제융합사업은 지역에 비교표를 제가 표를 해 드렸습니다만 지역 신성장 동력 창출 및 첨단산업으로 고도화를 위한 기업지원사업이 창조경제융합사업이고, 제4차산업혁명은 ICT 즉,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융합 차세대 산업혁명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 기술을 보면 창조경제융합사업은 소프트웨어, 스마트콘텐츠, 산업 간 융합 기술사업, 4차산업혁명은 3D프린팅 또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자율주행자동차 또 빅데이터, 클라우드, 바이오공학 등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이 딱 부러지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고 다 같이 연관되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또 이문수 위원님께서 창조산업진흥원 운영 관련해서 예산 증액편성된 내역에 대해서 서면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예산서 169페이지 행사운영비 4건이 국비, 시비사업으로 편성되었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달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안양시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지역협력 활성화사업으로써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본예산 편성 이후에 국비가 내시돼서 금번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총 행사운영비는 4건으로 총 사업비는 1천 510만원인데 먼저 3대 기초고용질서 준수 캠페인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홍보물, 운영물품, 식대 등 해서 이것은 2회에 추진할 계획이고요. 노사민정협의회 합동세미나 공동선언식을 500만원인데 이것은 세미나 개최에 따른 강사 수당, 현수막, 식대 등 이런 행사성 경비고요. 다음은 또 감정노동자와 함께하는 문화만들기 캠페인 이것도 캠페인사업인데 홍보물, 운영물품비 구입비 210만원, 또 하나는 감정노동자와 함께하는 문화만들기 교육사업입니다. 이것은 600만원인데 강사비하고 교육 자료비 등 해서 총 4건에 1천 510만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있는데 이것은 노사 주민지자체가 협력해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노사협력 관련 의제를 발굴하고 협의 심의하는 회의체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도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노사민정협의회가 보다 활성화되어서 고용노동 현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노사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감정노동자와 함께하는 문화만들기 캠페인과 감정노동자와 함께하는 문화만들기 교육사업의 사업계획서, 예산 편성내역을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만안청년창업공간의 전문 액셀러레이터를 상주시킨다고 했는데 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액셀러레이터는 즉, 창업기획자라고 합니다. 액셀러레이터란 초기 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만안청년창업공간에 초기 창업자에 대한 전문적인 멘토링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액셀러레이터 충원 방법에 대해서는 관내에 있는 우리 진흥원과 협의해서 인력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고요. 또한 업무를 또 위탁해서 하는 방법도 향후에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구축한 후에 별도 운영에 대해서는 다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만안청년창업공간의 최소 5년 이상 안정적인 공간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각보다 질의가 많네요. 이종균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아까 오전에 송현주 위원이 질의한 건물공간에 5년 동안 이용한다는 그 확인서 어디 있어요?

그것 별도로 드렸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저희가 별지로 한 장 드렸습니다.

부림저축은행에서 온 서류.

아, 부림.

예.

아니, 적은 돈도 아니고 많은 돈을 지금 남의 건물 공간에다 여기에서 지금 이것을 많이 만드는데 지금 이게 그렇고. 실은 이 창업이라는 것이 상당히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우리가 창업을 장려 안 하는 것도 또 문제가 있죠. 청년들이 많은 꿈을 가지고 경험도 쌓고 하는데. 지금 기존에 기성의 어른들도 요즘은 경제가 안 좋아서 많이 쓰러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것은 물론 장려도 해야 되지만 청년창업 여기에 대한 관리도 잘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예.

현장활동 다녀와서요. 이것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입니다. 지금 만안청년창업공간은 아니라 그전에도 저하고 통화 되게 많이 하시면서 하는데 제가 부탁드렸던 것 지금 의향서잖아요?

예.

아, 이런 것도 있네. 의향이 있는데 갑자기 의향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아, 그래서 구두로 했는데 그것도 우연한 기회에 그분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먼저 의향을 하셔서 시장님하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한테 그런 공간을 제공한다는 게 저희는 큰 고마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에 또 청년들 진짜 일자리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청년창업공간을 마련하게 되어서 저희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니, 그러니까 이런 제공을 해 주셔서 되게 좋고 그리고 장소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그렇게 나오니까 장소도 별로 없는데 그런데 이 장소가 그렇게 유동적이 되면 우리가 거기다 예산을 투여하고 그곳에 입주하고 청년들이 어떤 시스템을 갖고 하는데 나중에 혹시라도 이런 정도면 우리가 이런 일 많잖아요. 우리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해 가지고 집값 올라가니까 사업 잘 되다가도 막 이렇게 빼면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확약이 있어야 안양시가 장기적으로 투자도 하고 청년들이 와서 일도 하고 하는 공간이니까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려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과장님께서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확실하게 최소한 5년 이상은 이곳에서 사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생각이어서 하여튼 이렇게 의향서라도 받아오셨네요.

네.

아니,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

의향서 왔으니까 예산이 통과가 되면 계약서를 써야지. 이것만 갖고는 안 되는 것이지.

계약서? 네. 하여튼 저기,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기반해서 예산 편성 뒷받침이 되는 거지.

저희가 별도 또 현장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 과정은 우리 여기,

실무적인 것은 저희가,

국장님도 계시니까,

예.

좀 걱정 안 되게 해 주시고요.

네.

협약서도 쓰고 그럴 거예요.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청년창업공간에 대해서 액셀러레이터를 상주 기업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는데 지금 창조산업진흥원에서 여기 관리할 거죠?

예,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기존의 인력으로 그냥 관리할 거예요? 아니면 또 인력을 채용할 거예요?

현재 인력 갖고는 부족해서 별도로 인력을 좀 충원을 해야 됩니다. 운영하기 위해서는.

또 그렇죠?

예.

하여튼 인력이 또 필요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공간 하나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지금 투여가 되는 것이어서 이 장소에 대한 안정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상주 기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주 기업은 저희가 이 계획서도 있지만 저희가 2년, 그러니까 2년까지 이렇게 해서 입주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아니아니, 여기서 창업하려는 청년들한테 멘토가 되고 자기 노하우, 제가 그랬잖아요. 액셀러레이터라는 게 성공한 벤처기업이다. 그래서 자기의 그런 노하우를 전수해 주고 이런, 이 사람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 창업공간에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기업을 어떤 기업을 어떻게 상주시킬 거냐는 거죠.

그것은,

예, 위원님, 위원님!

그래서 조건이 좋지 않으면 제 얘기는 성남이나 이런 사례에서,

위원님, 지금 현재 예산이 서면 저것 공사하고 또 설계하고 하려면요 한 4개월 정도 걸려요. 그 기간 동안에 그 장소를 가지고 전문가들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성공한 기업인도 좋고 또 실패한 기업인도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경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또. 아니, 자문을 구한다는 거죠. 또 대학교수들 또 우리 안양만 해도 우리 지금 첨단산업, 게임산업 뭐 해서 많은 기업이 있어요. 그분들하고도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염려하시는 바가 다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4개월 정도 시간이 있어요.

아이, 질의를 그냥 한 번에 막아버리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그게 제일 중요하고 공간이 있어서 사업을 하고 벌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을 갖추는 것을 먼저 안양시가 갖지 않으면 지금 전국적인 사안이잖아요. 이것 실패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예, 우리 지금 기업지원과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 실무자들이요 상당히 포부를 갖고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명소화를 한번 만들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리면 에이큐브 있잖아요. 지금.

예.

창조경제융합센터에 입주해 있는 그 기업들한테도 자문을 좀 구하셔서.

당연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연계돼서 안양에는 아이디어만 갖고 오면 이렇게 성공하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아이, 그럼요.

이렇게 이런 단계를 거치면 가능하다라는 그런 확신을 심어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관리비하고 임대료 있잖아요. 지금 전국에 보면 안 받는 데도 많아요.

예, 거의 안 받습니다.

이게 조건이 좋아야 괜찮은 아이들이 오는 것이지 안양에 있는 아이 데려다가 창조기업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도 그런 최적의 조건을 갖춰야 된다. 무슨 임대사업하려고 이런 것 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거의 임대료 안 받습니다.

그렇죠?

관리비도 안 받고요.

예,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종균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박수영 회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수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예산안 175페이지 청사내 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 1천 100만원 증액사유와 시설비 3억원에 대한 집행내역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그래도 웬만한 큰 사업들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것을 토대로 저희가 예산을 요구를 하니까.

그렇죠. 여기 금액을 보면 금액이 2천만원 이하 그렇죠?

네.

금액이 엄청 크거나 이런 게 아닌데. 문제가 된 게 내가 어저께도 전화를 드렸지만 만약에 의회에서 어디서든지 뭔가 사업을 하는데 그게 한 2천이 넘어. 예를 들면.

예.

그런 사업이 요청이 오면 그게 막 위급하고 예를 들면 이게 긴급한 이런 사항이 아닌데도 회계과 예산을 집행을 해서 그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

예를 들면 리모델링 공사. 예를 들면? 이쪽에 있는 것을 이리로 옮겨가면서 그냥 이렇게 확장하고 트고 이러는 공사인데 그런 공사를 요청을 해 오면 할 수 있어요? 이 예산으로?

의회에서 요청하면 가능한 해 드릴 방침입니다.

아, 그래요?

예, 의회에서 요청하시는데 저희들이 또.

지금 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질의의 요점은.

하지 말라고요?

그렇죠, 지금.

국장님!

아, 죄송합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국장님 가만히 계세요.

아니, 왜냐하면 사업이라는 것은 그래도 어떤 중요한 사업들은 단 돈 1천만원이라도 원래 목적을 갖고 예산이 성립이 돼야 되는 것이지 그냥 그렇게 풀성으로 한다면 이 앞으로 회계과 청사관리 예산 제목 없으면 예산 다 삭감해 버릴 거예요. 그러면?

회계과가 시청사나 이 의회청사 부지 내 건물이 전체적인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는 간단한 수리, 수선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기술적인 것이나 아니면 공사 성격이 좀 큰 규모라든가 아니면 갑자기 기계설비가 고장이 났다거나 하면 저희가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 오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이렇게 협의가 들어온다거나 그러면 저희가 아무래도 저희는 풀성격인 여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시기라든가 아니면 중요도나 순위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이것 말씀드린, 여기서 지금 보면 노후된 시설물의 보수. 그렇죠? 유지관리.

네.

이런 데 쓰는 돈이잖아요. 그럼 그런 사업이 아닌 신규로. 예를 들면 본청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여기도 보면 한방진료실 이런 것은 이미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이것으로 하겠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하겠, 이것도 지금 다른 장소를 이렇게 확장해서 진료실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그 목적이 원래 예산이 있었던 거죠? 이 목적에.

예.

그냥 풀성으로 갖고 있다가 이런 사업이 뜨니까 그냥 거기다 예산을 넣은 게 아니라. 제 얘기는 그런 목적이 아닌 것에 이런 예산을 만약에 집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앞으로 내년부터 본예산에 증액해서 올라올 때 그 목표, 여기 없는 이런 회계과에 청사관리유지비는 다 삭감돼야 된다. 그러면.

그런데 위원님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여기 의회 기계실 지하 2층에 기계실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지하 2층까지 저희가 미처 모르는데 그런 시급성이 있거나 그러면 그것을 공사를 할 수밖에 없지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서,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시급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지보수 관리가 아니라.

사업도 저는 그 사업을 해야 될 시기라든가 순위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일이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협조를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런 풀성격을 꼭 부기가 100퍼센트 다 맞아야 된다 그러면 저희가 이 큰 건물을 관리하면서는 일을 해 나갈 수 없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게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아까 국장님이 다른 소리 하셔 가지고. 여기 증액사유로는 해서 노후된 시설물의 내부보수 및 도장공사, 각종 기계 설비 불량 우․배수관 교체, 대강당 전기설비 유지보수, 시설물을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이게 청사관리, 유지관리비를 증액하는 사유인 것이거든요. 이런 게. 그런데 이 사유에 맞지 않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조직 개편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으면 사무실 확장공사라든가 이런 경우에도 사용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알겠고요. 일단은 예산은 원론에 원래 맞게, 우리 지금 청장님 두 분 웃고 계시네. 그러셨으니까. 원래 예산 편성할 때는 편성에 맞게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아주 부득이한 경우는 예비비까지 집행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본청에서 좀 적절하게 의견을 내야 된다. 아무리 의회 의원들이 무슨 얼마나 무섭다고 의원들이 얘기하면 없는 예산까지 가져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렇게 맞게 하도록 자꾸 행정 쪽에서 이렇게 가지를 잘 정리를 해 줘야 그런 일들이 잘 안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요청하면 아무 예산이나 가져다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 편성에 맞지 않고 우리가 여기서 예산 심사하는 것에도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이니까. 제가 지금 회계과장님이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번 기회에. 이런 얘기니까. 국장님!

예.

무조건 의회에서 온다고 검토해 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

아니, 지금까지 그랬고요. 무리가 없다면. 또 이것 위원님 말씀이 100퍼센트 전적으로 옳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또 원활하게 하려면 또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하여튼 의회에서 잘할 테니까요 집행부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풀성 예산이면 가능한 것이고요. 풀성 예산이 아니면 제한이 따르는 것이지. 그 100퍼센트 맞는 말씀인데 그것을 다,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에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앞으로 그런 식,

하여튼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집행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용히 해 보세요. 앞으로 그런 식의 답변 지양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박수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7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양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경제국, 양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결과를 정맹숙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정맹숙 위원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경제여건 변동에 따른 재원조정 및 사업계획 변경, 국․도비보조금 그리고 사업비의 집행잔액 반납 등을 통해 조성된 재원을 조정하여 필수적인 사업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전반적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과 일자리 지원 확대, 시민생활 불편해소 등 시민과 직결된 사업을 우선하여 편성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별도의 삭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제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직장동호회 및 직원 한마음 페스티벌 행사가 금년도 처음 개최되는 만큼 내실 있게 행사를 준비하여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개발․재건축으로 주민센터를 신축하는 경우 최초 건축비를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추가 건축비에 대한 부담을 조합 측에 부담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적극적으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민자치센터 평가와 동 평가에 대한 시상금 사용처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어 동 화합을 저해하고 있는바 시상금 운용 지침과 방향을 시달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국민안전처에서 실시하는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에서 2년 연속 시․군 최하위를 받은 것은 매우 불명예스러운 것으로 향후 평가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60개 기관 6천여명이 참여하는 2017년 세계태권도 한마당은 4일간 안양을 알리는 좋은 기회이기에 마스터플랜을 작성하여 향후 관광상품 개발, 안양만의 태권도복 제작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인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타당성조사는 체육시설의 활용도 극대화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용역비를 편성한 만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개발방법을 제시하고 종합운동장 내 사무실의 대대적인 정비계획을 용역과제로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금 중 복지포인트 지급은 다른 센터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청년실업 문제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청년활동공간 활성화 및 청년일자리 창출이 매우 중요하므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지난달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한 원인은 변압기 용량 부족 등 전기적 요인이었던 만큼 전통시장 안전관리사업에 화재의 주범이 될 수 있는 전기시설 점검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열째, 4차산업혁명이 최근 가장 중요한 이슈이므로 관내 대학, 기업체 등 관련 업종 우수 지역인력을 발굴할 수 있도록 전국대회 기능대회 유치 등 4차산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기금규모는 국제협력진흥기금은 2016년도 말 조성액 대비 2.45퍼센트 감액된 12억 8천 300만원, 통합관리기금은 2016년도 말 조성액 대비 9.52퍼센트 증액된 810억 3천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국제협력진흥기금은 이자누적분의 효율적 집행을 통해 사업 본연의 효과 및 실적을 위해, 통합관리기금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감액된 예수금과 국제협력진흥기금 및 노인복지기금의 예수금원금상환액을 금고 예치금에서 감액 편성하는 등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정 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맹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섯 번째의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타당성조사와 관련해서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롤러경기장의 효율적인 활용방안과 관련해서도 이번 용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 보고받으신 내용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 중 제23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지적하신 사항들은 적극 검토하여 예산이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