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재란 의원 발언
재식
이재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 도시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이순화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이순하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함께 구정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환경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신 주택과장입니다. 김태용 균형개발과장입니다. 박승길 건축과장입니다. 김규종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배경표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김태성 맑은환경과장입니다. 그러면 2017년도 도시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부서 건제순에 의해 국장이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현황 자료 10쪽, 11쪽 및 2017 회계연도 결산서 68쪽부터 75쪽까지입니다.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10쪽입니다. 도시환경국 세입예산 현액은 135억 2,004만 2,000원으로 142억 9,502만 480원을 징수결정 하여 135억 9,075만 4,330원을 실제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7억 426만 6,150원은 결손처분 없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서 68쪽입니다. 주택과 예산현액은 94억 3,901만 2,000원으로 98억 9,870만 3,390원을 징수결정 하여 94억 6,640만 8,61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부 수납내용은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2,010만 720원, 과징금 및 과태료 8억 4,544만 5,190원, 기타수입 807만 1,700원, 국·시비 보조금 85억 9,279만 1,000원입니다. 미수납 이월액은 4억 3,229만 4,780원으로 체납징수 독려와 채권확보를 통해 징수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사항으로 결산서 69쪽입니다. 균형개발과 예산현액은 3억 1,699만 3,000원으로 4억 8,937만 3,170원을 징수결정 하여 4억 8,937만 3,17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부 수납내용은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3,543만 7,880원, 징수교부금 946만 840원, 이자수입 4만 2,580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1억 6,102만 9,670원, 기타수입 353만 3,200원, 시비 보조금 2억 7,98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 결산서 70쪽입니다. 건축과 예산현액은 2억 820만 원으로 3억 2,455만 1,100원을 징수결정 하여 1억 8,432만 2,850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세부 수납내용은 수수료 수입 741만 60원, 징수교부금 수입 736만3,600원, 과징금 및 과태료 1억 2,005만 6,020원, 기타수입 49만 3,170원, 시비 보조금 4,900만 원입니다.미수납 이월액은 1억 4,022만 8,250원으로 체납징수 독려와 채권확보를 통해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으로 결산서 71쪽에서 72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현액은 26억 1,665만 4,000원으로 27억 5,959만 3,020원을 징수결정 하여 26억 6,138만 5,11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부 수납내용은 사용료 수입 2,631만 1,350원, 일반부담금 4,820만 6,120원, 변상금 741만 6,080원, 기타수입 347만 7,560원, 국·시비 보조금 25억 7,597만 4,000원입니다.미수납 이월액은 9,820만 7,910원으로 재산조회 등을 실시하여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으로 결산서 73쪽에서 74쪽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예산현액은 9,480만 원으로 9,800만 5,000원을 징수결정 하여 6,579만 3,29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부 수납내용은 수수료 수입 7만 7,000원, 이자수입 3만 5,300원, 일반부담금 1,441만 4,250원, 과징금 및 과태료 2,135만 5,450원, 기타수입 291만 1,290원, 시비 보조금 2,700만 원입니다. 미수납 이월액은 3,221만 1,710원으로 체납징수 독려와 채권확보를 통해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으로 결산서 75쪽입니다. 맑은환경과 예산현액은 8억 4,438만 3,000원으로 7억 2,479만 4,800원을 징수결정 하여 7억 2,347만 1,300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세부 수납내용은 징수교부금 수입 3억 8,188만 6,840원, 이자수입 620원, 과징금 및 과태료 2,356만 원, 기타수입 22만 8,840원, 국·시비 보조금 3억 1,779만 5,000원입니다. 미수납 이월액은 132만 3,500원으로 체납징수 독려를 통해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현황 자료 26쪽에서 28쪽, 2017 회계연도 결산서 260쪽에서 300쪽입니다. 먼저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26쪽입니다. 도시환경국 예산현액은 315억 6,389만 9,260원으로 그 중 253억 3,235만 2,524원을 지출하고 41억 8,253만 6,69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0억 4,901만 46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으로 2017 회계연도 결산서 260쪽에서 262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11억 1,665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08억 7,435만 1,010원입니다. 주택과에서 245개 관리사무소로 동시다발 송신하는 ‘공동주택 알리미 콜링시스템’의 회선 교체를 위해 1,211만 7,600원을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예산절감 등을 위해 2억 3,018만 3,3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으로 2017 회계연도 결산서 263쪽에서 266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899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5억 1,190만 2,110원입니다. 목동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김포가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등으로 5억 7,307만 2,35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등을 위해 1억 2,402만 5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2017 회계연도 결산서 267쪽에서 269쪽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8,826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3억 677만 6,460원이며 집행잔액은 8,149만 2,540원으로 시비보조금 우선사용에 따른 사설위험시설물 안전점검비와 옥외조명 실태조사 분석용역비 잔액 및 예산절감액 등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2017 회계연도 결산서 270쪽에서 289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76억 7,662만 8,260원이며, 지출액은 126억 9,184만 8,042원입니다. 목2동 마을쉼터 조성 및 연의생태공원 정비, 온수도시자연공원 가족캠핑장 조성 등으로 34억 8,334만 6,74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등을 위해 15억 143만 3,478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으로 2017 회계연도 결산서 290쪽에서 291쪽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5,470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 1,792만 7,970원으로 예산절감 등을 위해 3,678만 1,0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으로 2017 회계연도 결산서 292쪽에서 300쪽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1,864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6억 2,954만 6,932원입니다. 김포공항 소음피해지역 학교학습권 구제방안 연구용역을 위해 1억 1,4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 하였으며, 예산절감 등을 위해 7,509만 9,068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 회계연도 결산서 385쪽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7년 주거급여 사업의 국·시비 보조금 증액 변경내시가 통보되어 증액된 구비 부담금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건으로 지출액은 1,277만 5,71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2017 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현황은 2017 회계연도 결산서 413쪽에서 414쪽입니다. 예산현액은 210억 7,056만 8,000원으로 세부 수납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억 5,479만 9,820원, 순세계잉여금 189억 9,890만 8,320원, 기타 회계전입금으로17억 2,159만 15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출현황은 2017 회계연도 결산서 415쪽에서 416쪽입니다. 예산현액은 210억 7,056만 8,000원으로 지출내역은 없으며,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재식
이재식위원장
조금 이따가,
최재란위원
발언 요청하겠습니다. 발언을 요청했으면 받아주셔야죠.
재식
이재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발언기회를 드릴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최재란위원
발언 요청을 했으니까 받아주세요. 길지 않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드린다고 했잖아요.
최재란위원
전문위원 보고 전에 제가 먼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저, 방송은 나가세요.
최재란위원
길지 않습니다. 발언 잠시 발언할 수 있게 요청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드린다고 했잖아요, 잠깐 기다리시라니까.
최재란위원
지금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보고순서이지만 잠시 최재란 위원님 발언을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재란위원
교사가 학교에 출근 후에 수업에 들어가지 않고 학교 안팎을 다니며 쓰레기가 떨어져 있는 곳이 없는지 살피고, 어디에 빗물이 고인 곳이 없는지 살피며 인근 지역주민들과 담소를 나눕니다. 그동안 학생들은 교실에서 기다리다 집으로 돌아갔고 자리를 지키던 교사들은 학생들 얼굴을 볼 수가 없어 참담함을 느낍니다. 지금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렸는데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이 모습이 과연 정상적인 학교의 모습이냐고 여쭙는다면 어떤 대답이 나올 것 같습니까? 지금 양천구 복지건설위원회가 이 모습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재식 위원장님께서는 지난 4일 결산검사일부터 오는 11일까지 개회와 정회를 반복하고 있으며 부위원장 선출까지 아무 이유와 해명없이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원장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의무를 내팽개치고 있는 것이며, 인정받지 못할 명분 쌓기에 다른 복지건설위원들이 자리를 채워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의 경우 어제 10일자로 결산검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어떻습니까? 지난 3일 1차 본회의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요청에 따라 행정재경위원 정수조정을 미루고 의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였지만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를 파탄내며 원론적인 말을 반복적으로 할 뿐 아니라 그 책임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전가하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이재식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본위원회를 운영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바, 위원장으로서의 소임과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며,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은 4일 이후 위원회를 불참하고 있는 오진환 위원님, 이인락 위원님, 정택진 위원님의 출석으로 증명하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난 7월 1일 임기를 시작한 제8대 양천구의회는 상임위원회 소속 네 분과 관련하여 의원 간 논의와 합의를 거쳐 지난 7월 16일 원구성을 잘 마무리 하였습니다. 하지만 원 구성을 합의한 지 바로 다음 날인 7월 17일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당초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정수가 8명으로 관례대로 더불어민주당 4명, 자유한국당 4명으로 구성하려 하였으나 더불어민주당은 5 대 3 구성을 주장하며 7월 중순까지 원 구성이 지연되었고, 마침내 7월 16일 의장단 구성 합의과정에서 관례대로 4대 4로 합의하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 더불어민주당은 조례개정안을 제출해서 양 위원회를 11명 이내로 개정해서 지난 본회의때 의결한 것으로 이는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이는 지난 제7대 의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안건을 새롭게 출범하는 제8대 의회에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수를 다수로 조정해서 미결된 안건을 처리하고자 함입니다. 해당 조례 처리과정에서 지난 7월 26일 본회의장에서는 부의장께서 119 대원까지 불러 응급실로 실려가 입원까지 하셨고 여성 의원의 폭력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즉각적인 조치와 사과도 없이 일련의 과정이 벌어져 50여 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까지도 누구 하나 공식적인 사과도 없고 협상을 위한 창구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256회 양천구의회 본회의 개회 때까지 의장님의 책임있는 행동과 정당하지 못한 조례의 원상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참으로 암담할 따름입니다. 지금 정례회 상임위원회가 개최되는 중에도 저를 포함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계속적으로 의회 정상화를 위해 협상을 제안하였고 의장님의 책임있는 협상과 결단을 요구했으나 합리적인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인데도 최재란 위원은 조금 전에 발언을 하고 상임위원장을 모독하고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려고 했으나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정성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성진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환경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재식
이재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에 대해 해결하기 위해서 구청장을 만나고 민주당 위원장을 만나고, 의장을 만나고, 구의원들을 만나면서 내용을 좁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당 의원들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민주당 의원님들과 뭔가 좁혀가지고 정상화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최재란 위원이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데 그런 발언으로 인해 더 악화된 내용에 대해서 최재란 위원께서는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우선 양천구 공무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희 의원들이 한창 일을 해야 될 시기에 이런 불미스런 일이 있어서 여러분이 일을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의회에 오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정말로 예산과 결산 그리고 집행부가 잘못된 걸 저희 의원들이 좀 잡아가면서 집행부와 같이 일을 하는 게 구의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딱 들어왔더니 먼저 시작도 하지 않은 조례를 가지고 통과시켜야 된다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정수를 바꾸면서 통과를 시켜야겠다고 하면서 일이 시작되었는데 저는 그것까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일련의 사태가 그렇게 당쟁을 하면서 밑으로 물작업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요즘 회의를 많이 느낍니다. 저 박종호 의원님 정말 좋아하고 같은 지역구입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상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제가 주민자치를 가야 하는데 의원님 가실 거에요? 의원님 가시면 저도 같이 갑시다. ”저는 이게 좋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정말 죄송하지만 저같으면 먼저 사과부터 하겠어요. 우리 오진환 부의장님 많이 다치셨는데 좀 어떠시냐고요. 그러고 나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나가고, 이런 문제는 저희가 양보할 테니까 이렇게 협의해서 하자고 하시면 안 되겠느냐고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을 아직까지도 동료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4년 동안 같이 일해야 됩니다. 바라건대 저희를 동료로 생각해 주시고요, 같이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저희한테 욕을 먹고 있습니다. 저희 복지건설위원회를 저희 동료들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하냐고. 하지만 위원장님은 그게 아니고 서로 상생해야 된다고 진행하면서 하자고 자꾸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꾸만 들어오고요. 저희도 자꾸 들어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저희를 동료로 생각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정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출석위원
박종호 심광식 윤인숙 이수옥 이인락 정택진 최재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