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해용 의원 발언

잣나무 벌채는 전체적으로 수종갱신되는게 없고요. 거의 미임목지라던가 불량활잡지 같은데를 정리해서 식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잣나무, 낙엽송, 자작, 느티나무, 물푸레등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110㏊가 장기수였는데 한 70%가 잣나무인데요. 전체적으로 기피를 안하고 일부가 잣나무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무실에는 자료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현지 확인은 저희 담당자들이 조림 실무자와 읍면 담당자들이 확인을 하고 있고 읍면에서도 보조금 지급 관계로 현지 확인을 하고 있고 또 식재할 때 저희가 조림 인부임을 고용해서 제대로 식재토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에도 그런 건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년중 한 200㏊이상을 했는데 올해는 강원도 솔잎혹파리 피해관계로 100㏊로 줄었습니다. 사실 내년도에도 200㏊이상은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정부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향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 관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건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식수계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식수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계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정연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료보험진료비 미지불 누중에 대한 대책은 94년도 3억9000만원은 ‘95년도 지난해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에서 지급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95년도 10월30일 현재 약 5억2000만원이 체불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95년 11월부터 금년 2월까지 2억7765만4000원이 지급되었고 약 2억4223만6000원이 체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진료비 청구에 대하여 조속히 지급할 예정이며 진료비 청구를 줄이기 위해서 경미한 병명은 관내 보건소 및 관내 병.의원을 이용토록 해서 진료비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전국적인 현상이고 도내 전체적인 현상인데 지난번에도 저희 담당계장이 두 번이나 도에 출장을 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두차례에 걸쳐서 특별진료비를 교부받아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타시군보다는 저희 군이 실적이 양호한 편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최해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조건부 계절영업허가 처리절차 개선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은 계절 음식점 영업허가는 하천변 또는 유원지 등에서 일시적으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영업허가를 해 주는 것인데 영업허가가 가능한 선행조건인 하천부지점용허가, 농지전용허가 등 현상태의 파이프 천막 등을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처리가 되었을시 가능함으로 이와 관련된 부서와 적극 협조하여 검토해 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계절업소영업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읍면별로 다니면서요. 101명이 참석을 해서 이것과 관련되어서 상의를 한 실적이 있고 다음에 계절음식점 허가 안내에 대한 홍보를 여러 분야에서 제가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현재 읍면의 고시사항이 지시된 상태에 있고 현재까지 하면 현등사입구 여기 8개소가 있는데 현재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한다고 해서 이것은 영업허가 처리를 하였고 또 1개소는 계절 음식점으로 허가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이 다소 미비하지만 한시적으로 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기타 지역은 개별적으로 계절 음식점 영업 허가 신청을 하기 위해서 추진중에 있고 또 읍면에서 하천부지 점용이라던가 이 사항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잇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페이지 지기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식품 접객업소 과태료 부과 부적정에 관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제26조 및 제27조 등 미실시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54조 규정에 의거 「별표2」의 기준에 따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금년도에 별표2에 따라 부과한 실적이 11건에 과태료 330만원을 부과 처분했습니다. 그것은 지적하신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인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노래방, 단란주점 운영개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노래방 관청인 가평 경찰서장에게 노래방에 대한 철저한 지도단속을 협조해 달라고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향후 지도단속시 경찰관과 저희 사회복지과 위생 관련 공무원과 합동으로 단속.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정연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성단체 통폐합 운영에 대해서는 각급 여성단체별로 중앙조직에 의거 지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 목적 및 성격이 상이하고 통합은 사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급 여성단체 회원 구성에 있어 1회원이 2개 이상 단체에 가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 마찬가지로 정연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인복지회관 운영 관리계획에 대한 문제는 이것에 대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건물이 완공되면 식당 및 사무실 일부 임대를 해 주고 또 노인회 정액보조등이 나가는게 있고 금년도부터 사회복지 기금이 조성이 됩니다. 노인문제에 관해서요. 이런 이자등을 이용해서 관리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기원의원님께서 짖거해 주신 가평군 하면 어린이집 운영 지도.감독 소홀에 대해서는 가평군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징계규정을 제정하겠습니다. 지금 준비중에 있고 이달말까지 이 규정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지기원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노인 경로우대 승차권 운영에 대해서는 현행 지난해까지 쓰던 경로승차권은 금년 3월30일까지 사용을 가능했었습니다. 유예기간을 두었기 때문에. 금년 1월1일부터는 경로승차요금 제도가 변경되어 현재 온라인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쓰던 승차권은 금년 3월30일까지 통행이 되었기 때문에 갖고 계시던 분은 대개 소모를 하지 않았느냐 판단됩니다. 다음 김인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노인건강진단 개선소홀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카드를 별도 작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노인성 질환이기 때문에 완치가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추후 계속 치료가 가능토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진료기관 선정을 노인들의 불편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관내 병원에 이동진료차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한국건강관리협회를 선정해서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진료할 수 있도록 금년도부터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지기원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노인복지회관 행정처리 부적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해 12월29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년 3월부터 공사 재착공에 들어가서 현재 터파기까지 완료가 된 상태고 곧 오늘, 내일간에 콘크리트 타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회복지계장님의 보고내용중 이해가 가지 않거나 처리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저희가 해당하는 사람들을 읍면에 순회하면서 만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는 개별 법인 하천법에 의한 하천법의 점용허가를 수속중에 있는 사람도 있고 본인이 귀찮아서인지 추진을 안하는 사람도 있고 사실은 읍면에 저희가 지시도 했고 그래서 읍면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몇 건이나 추진이 되고 있는지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도 판단은 어려운데 일단 이것이 하천부지점용허가가 되어서 일시적으로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까지 되어야 저희가 여기에 김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식품에 관한 그런 규정을 보지 않고 기본적인 사항만 체크를 해서 허가를 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몇 명이나 추진하고 있는지는 저희가 정확히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기 받은 사람도 있고 또 추진하기 위해서 군에 문의 전화도 매일 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행락철 이전에는 다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허가가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대상을 가지고 있는 인원은 120명입니다.

저는 그때 못 나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협조 안해 주시는 부서는 없습니다. 여기에 저희 군수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의 과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핫리 의원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계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5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연구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중화장실 관리소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 11월24일자로 공중화장실에 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전수조사를 실시해 보았더니 당초에 관리하고 있던 67동에 비해서 8동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8동 증가된 것을 포함해서 총 75동의 공중화장실의 관리카드를 추가로 작성해서 비치를 하고 또 관리책임공무원을 지정해서 관리토록 하면서 공중화장실에는 이용자가 불편사항이 있을 때에는 항시 신고를 할 수 있는 불편신고엽서를 비치하도록 해 놓고 또 읍면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최소한 1일 3회 정도는 청소를 실시토록 해서 이용자들의 불편을 없애도록 함과 청결을 유지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총 75동의 내역을 보면 민간 업체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32동이 있고 또 타기관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7동 또 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36동이 되겠습니다. 이 75동에 대한 유형별로 보면 유원지에 29동, 역과 터미널에 7동, 시장에 3동, 주유소에 21동, 휴게소 11동, 등산로에 3동, 공설운동장에 1동 해서 75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금년도에 공중화장실에 소요되는 예산은 1550만원을 확보해서 분뇨를 수거하는 비용과 또 관리용품을 비치하는 내역 또 도색과 일반관리비에 충당하는 계획으로 1550만원을 확보해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역시 정연구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설악면에서 오수관로를 연장해서 토양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이셨습니다. 설악 농산김치공장이 있는데까지 오수관로를 연장 설치를 하기 위해서 현장조사를 해 보았더니 사업량이 약 1,000m 한 1㎞정도가 소요되는데 사업비가 1억2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억2500만원을 확보하지 못했고 금년도에 예산은 기존관로에 대한 보수 예산으로 20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보수를 하기 위한 기존관로 CCTV 촬영을 계약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내용이며 내년도에 국도비 보조 신청을 할때 이 사항이 포함되도록 절충을 하고 지원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남궁재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재활용품 수거지연 사항으로써 각 마을에 재활용품이 제때 수거되지 않아서 창고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부락 지도자들로부터 불평이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 청소계에 일반전화와 읍면사무소 사회복지계, 총무계에 판매대행을 의뢰하게 되면 군재활용품 운반전용차량을 확보한 사항을 신속하게 배치 운영을 하고 또한 자체 확보된 차량으로써 수용이 모자를 경우에는 재생공사 차량을 요청해서 신속하게 수거를 해 나가도록 지시를 해 놓고 있고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는 저희가 이것은 지적사항과는 별도의 내용입니다만 저희 환경보호과 직원이 재활용품을 수거.운반 업무를 추진하다가 차량사고가 나는 바람에 지금 한달 반 정도를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불우한 직원에 대한 협조사항으로써 군.읍면 전직원들이 동참해 주셔서 헌금 위로금조로 약 400만원에 가까운 성금을 답지해 주셔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또 신속하게 수거를 해서 마을 지도자님들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기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쓰레기반입 지연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색쓰레기 매립장이 95년도에 준공을 보고서도 쓰레기를 반입 못하는 것은 도에 사용 개시 신고를 못한 결과로 이는 담당부서 직원의 업무처리가 미숙한 사항이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준공을 해 놓고 사용개시 신고를 못하게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이 시설을 관리하는 책임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용개시 신고를 못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로써는 쓰레기가 매립이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1차, 2차, 3차 처리를 해서 최종 방류를 하도록 하는데 현재 시설로써는 1차 처리만 하고 2차, 3차 처리는 가평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이 되어서 거기에 연결 유입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추진할 때는 가평하수종말처리장의 준공시기와 그 위생매립장의 준공시기와 일치되는 계획으로써 추진되었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의 준공이 늦어지는 이유로 해서 1차 처리 후에 2, 3차 처리되지 않은 침출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2, 3차 처리되지 않은 침출수를 하면 위생처리장과 설악 간이오수처리장에 이송 처리하는 방안으로써 연구를 하니까 하면 위생처리장으로서는 현시설로써 쓰레기 침출수를 유입하게 되면 방류수 수질기준이 오바가 되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판정을 받았고 설악면 간이오수처리장에 이송처리를 했을 경우 현 시설로서는 BOD수치로써 30PPM 이하로 방류가 되도록 수질기준이 되어 있는데 현재 시설에 침출수가 1차 이송처리된 것을 계산상에 분석을 해 보니까 28PPM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1일자로 환경보존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대책지역내에서는 20PPM이하로 강화되는 내용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이송처리를 한다 라고 했을 때 불가피하게 7월1일이 지나게 되면 8PPM이 오바가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연정화 시스템과 모래활성화탄이라는 시설을 추가하게 되면 현 매립장에서 침출수가 나오는 것을 이송해서 현재 처리되는 수질의 혼합을 했을 경우 360PPM의 BOD가 산출이 되는데 이것을 추가로 설비하는 보강설비를 완비했을 경우에 7.2PPM이 방류가 될 수 있는 계산이 나올 수 있는 사항이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보강시설을 하기 위해서 현재 도비로 지원되는 운영비를 시설보강비용으로 전용을 해서 하기 위해 현재 1회 추경예산에 요구를 해 놓고 도에도 그 사항을 보고해서 승인을 받아 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색위생쓰레기매립에 대한 지연에 대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최해용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환경보호단속선 운영비 지출 부적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으로 지역발전에 제한을 받고 있는데 오히려 환경보호단속선 운영에 있어서는 인건비, 관리비 등 각종 경비를 국도비로 지원받아서 집행하여야 함에도 군비로 경비를 지출하고 있어서 형평성이 없다 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본래 공해단속선과, 청소선은 국도비 보조고 건조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가평군의 지역 특성상 깨끗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현재까지는 군비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계속 도나 환경부에 국비나 도비로 지원을 받아서 운영비까지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을 해 나가고 또한 내년도 보조사업 신청시에 이 사항을 보고해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국도비로 운영비를 충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정연구 의원님과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상수도 정수장관리상태 불량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 1월1일자로 업무를 이관받아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을 설치한 것이 굉장히 오래되었고 노후가 된 사항에서 또 정수와 취수를 적절한 면적 확보도 어려운 상태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실정이 사실입니다. 우선 지적해 주신 사항중에 목적으로 보면 청평상수도에 대한 종합대책 사항으로써 문제점을 제시하면 우선 북한강 청평댐 밑에 신설된 취수장이 솔직한 사항으로 싶패작이었습니다. 취수장의 수원이 부족하고 또 낙뢰로 인해서 수중모터 펌프가 고장이 되어 일정기간동안 취수를 못한 사항과 또 정수장의 정수능력이 부족하고 급수관 노후로 누수나 수압 저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취수원을 지하수와 복류수를 병행해서 우선 수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집수매거를 60㎜관 100m를 2개소를 추가로 더 시공하고 집수정 사다리 설치를 2개소 설치해서 주민 급수에 필요한 량과 연구적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비 산출을 해 보니까 5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청평댐 아래에 취수원을 더 보강했을 때 단점으로써 동장이 된다 라면 우선 북한강 복류수를 취수했을 때에 상수원보호구역을 추가로 설정을 해야 된다 라는 현안사항이 나타나는데 이 사항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팔당상수원 특별보호구역으로써의 대책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그 대책지역내에서 규제되는 범위내에서 규제를 한다 라면 보호구역으로 설정되는 것은 유보를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각종 행위금지제한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발생의 우려가 되고 수질이 저하될 때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만 최대한 오염물질의 방류를 단속하고 지도해 나가면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취수장비 고장수리 및 낙뢰예방시설을 조치 보강하기 위해서는 금년 2월16일자로 북한강수중모터 펌프 고장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75마력짜리 3대를 1호정에 2호기와 2호정의 1, 2호기 모두 3대를 수리완료했습니다. 다음 중앙통제시설의 고장수리와 낙뢰 사고예방 낙뢰 분산 시설은 약 29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요구를 해 놓고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상수도 시설에 관해서는 담당직원의 업무추진 능력보다는 예산을 얼마만큼 투입해 주느냐 여부에 따라서 이 시설이 원만하게 되며 지역주민들한테 양질의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다 라는 것이 무엇보다도 예산의 확보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사항으로써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 올리면서 이 사항은 보고를 드리고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당초 예산에서의 추진사항은 현재 설계용역 중으로써 설계가 끝나면 바로 발주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지기원 의원님들께 지적해 주신 급수전 공사비 징수처리 부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급수공사를 할때 주민들로부터 과다하게 급수공사 부담금을 징수하여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용으로써 급수공사비는 가평군수도급수 조례 제10조 및 도조례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이해서 정액제로 실시해 왔습니다. 이 정액제의 경우를 보면 신설 공사의 경우 지금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는 200m로 오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0m입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20m까지는 적용을 하고 개조 공사일 경우에는 10m까지의 기본설정 금액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20m가 되지 않는 짧은 거리에 있는 주민들로서는 비용을 과다하게 내는 사례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주민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방안으로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각 시군에 조례사항을 전부 조회해서 자료를 받아 놓고 있는 사항으로써 개정 조례안을 작성해서 늦어도 6월30일까지는 이 조례를 개정 공포를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부담을 줄여 드리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역시 지기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간이급수조례 유지관리 위원회 구성운영 소홀히 되겠습니다. 94년 8월3일자로 간이급수시설이 간이상수도로 명칭이 바뀌면서 수도법에서 관리되도록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도법에 의한 간이상수도 급수조례를 제정하여 위원회 구성 등 간이상수도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만 현재까지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를 않아서 이 사항도 저희가 자료를 수집하고 조례제정안을 작성해서 작성 안이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도 6월30일까지는 조례를 제정 완료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변명 같습니다만 간이급수시설이 저희 가평군에 현재 103개소에 시설이 있는데 막상 이것이 간이상수도로 명칭이 바뀌면서 수도법에 의해서 건강진단이라던가 수질검사라던가 이러한 사항을 현재 수도계 직원이 도시과에 있을 때 계장을 포함해서 4명의 직원이 환경보호과로 오면서 직제개정이 되면서 인원이 한명 줄었습니다. 업무는 늘어나면서 인원이 줄어든 사항에서 상당히 저희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고 또 저희 관리계의 배치되어 있는 직원 한명을 저희과 내부적으로 수도계의 인력보강을 위해서 한명이 현재 환경직 직원이 수도계에 배치되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관리와 예산운영이라던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그 직원 보강이라던가 어떤 직제배정시에 반영이 되어서 명실상부한 시설관리와 운영이 되도록 관심과 배려가 있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아홉 번째로 지기원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수도계량기 제품 확인사항으로써 상수도 고장 수리 신고가 총 638건중에 계량기 고장수리가 511건으로 80%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계량기 자체가 불량한 제품인 것으로 판단된다 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본 결과 상수도 고장수리중 계량기 고장수리가 많았던 내용이 주민신고에 의해서 고장 수리한 것보다는 노후 계량기를 교체해 준 것이 고장수리와 같은 통계로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게 된 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주민불편 민원처리 건수 삽입된 것은 사실상 통계치의 착오로 인해서 80%정도로 차지한 사항으로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 계량기는 고감도 계량기로 교체토록 하고 계량기 구입할 때에도 사양 및 시험 성적서를 받아서 우수한 제품을 구입해서 교체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계량기 교체 계획이 총 예산에 1900만원이 확보되어서 유효기간이 경과한 850개를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계량기 구입시에는 고감도 계량기로써 사양 및 시험성적서를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사항대로 제출받아서 우수 제품이 확보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겟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환경보호과장님의 보고내용중 이해가 가지 않거나 처리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타과의 지적사항 보고할 때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유원지내에 현재 사실 불법으로 운영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사항들이 양성화가 되고 또 명실상부하게 그 지역의 유원지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번영회라던가, 자체적인 조직이 되었을 때 그 조직이 구성이 되면 그 조직 책임자한테 관리책임을 시키고 그 이용하는 전체 시설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되었을 때 관리전환을 해 주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허가받은 사람은 가능하지만 허가받지 않은 사람한테 다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유원지 주변에 있는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 유원지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그 위임을 받아서 보수유지까지도 그 사람들의 책임하에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지원을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화로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계속 요구를 하더라도 법만 가지고 따졌을 경우는 안됩니다. 자체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들이 계속 요구하는 것은 대책지역내에 청소를 위해서 있다 라는 것을 자꾸 강조하고 그래서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의 일을 할 때에는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수혜자들이 출연금을 낸 것을 가지고 지금 지원금을 받는데 대책 지역내에는 그 사항이 아직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대책지역내에도 보호구역과 마찬가지의 적용을 해 달라고 해서 환경부에서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것이 되면 이 사항이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국가나 지역적으로도 환경문제에 심각성과 또 오염의 문제점을 다루는 담당부서가 환경보호과 특별히 업무도 많고 또 상수도 업무까지 같이 이관이 되어 담당하시다 보니까 사실 질의를 하게 되는 의원들도 그렇고 업무적으로 너무 많은 부담이 가는 부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도 상수도 문제만 해도 3페이지 이상을 문제점이나 대책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준비해 주신 직원 여러분들과 과장님께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조사를 해서 문제점이나 대책은 세워졌는데 좀전에 답변하시면서 예산을 추경에도 상정을 할테니까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희 의원들도 그렇고 모든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회관도 좋고 마을 포장도 좋고 다 좋은데 이 상하수도 공사가 올라갔을 때 의회에서 부결할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부서에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조사한 것은 외서면만 해당되는 건가요?

청평상수도가 가장 문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외서면뿐이 아니라 다른데에는 이런 문제가 없다고 하면 다행이고 외서면에 이렇게 문제가 많다고 하는 것은 제가 처음 들어와서부터 말씀을 드렸고 이제 담당하는 부서에서 조사를 잘해서 원인과 대책을 세웠는데 추경에고 그렇고 연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할 수 있는 계획을 미리 미리 바쁘시더라도 세워서 내년도 예산에 이런 상수도가 사고가 나기 시작하면 주민들의 반발이 생기고 문제가 되니까 단 정수장관리에 제가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눌 찌꺼기가 상당히 관리에 소홀함을 가끔씩 올라가 보면 느끼고 가정에 들어오는 수도도 틀어 놓고 한나절만 지나면 밑에 손으로 긁을 정도로 가라앉아요. 그래서 분무기 같은 것으로 청소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잘 하게끔 지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급수전 공사비 징수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6월30일까지 조례개정 완료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상수도를 새로 신청하는 분들이 예전에 부담금을 내고서 신청을 하고 비용부담을 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작년도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될 수 있으면 한 달을 빨리 당겨서 부담을 줄인다고 하면 주민들에게는 그만한 편의 아니면 불편을 해소해 주는 차원으로 6월달까지 부당한 부담금을 징수하지 않도록 또 부담시키지 않는 쪽으로 조속히 조례 개정을 완료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나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가 상한기간을 6월30일까지 명시를 했습니다만 꼭 6월30일까지 끌 것이 아니라 그 안이라도 자료수집은 다 끝이 났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부의하고 또 군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하고 또 기획실 법무계로 넘겨주면 의회로 넘겨서 의회의 임시회의가 소집되어 그때 공포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여유있게 6월30일까지 시한을 정했습니다. 그 안이라도 자료가 완료되는 대로 절차에 의해서 신속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작한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오전에 간단히 지역경제과 보고가 짧기 때문에 산업과는 오후로 하고 지역경제과를 오전에 끝내고 중식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남궁재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지난해 자동차 과태료 징수소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 당시의 저희가 체납액이 729건의 3천68만원이었었는데 그동안 저희가 167건을 정리해서 현재는 562건에 2475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정차 과태료이기 때문에 건당 4만원 내지 5만원에 불과해서 건수가 이렇게 많습니다. 저희가 채권 확보를 그러니까 채권 압류를 해 놓은 것이지요. 자동차 압류를 549건을 했고 정보검색을 13건해서 저희가 전체 금액이 약 1억3000만원 밖에 안되는 중에서 지적 당시에 약 24%라고 하는 것을 못 받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숫자이기는 하지만 받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뿐 전체 받는 것은 하나도 누락없이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13건은 정보검색이라고 해서 저희가 자동차 압류를 하려고 했더니 그동안 팔아먹고 다시 취득을 하지 않아서 이것을 추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에 널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13건은 아직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4만원, 5만원을 가지고 부동산이나 동산을 압류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김인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주차장 관리에 있어서 이면도로를 유료화하고 또 군청앞 주차공간 내지는 군청 마당도 주차료를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지금 보고서에 내드린 내용하고는 그후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그 내용에 담겨 있지 않았을 겁니다. 저희가 3월11일까지 읍면에서 조사한 것을 다 믿어도 좋지만 실지 답사도 좋지만 실지 답사를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총선이 끼면서 경찰서하고 공조해서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4월에 저희가 활동을 못했습니다. 경찰서 인력관계도 있고 그래서요. 그래서 저희가 늦어도 5월20일까지는 현장 답사를 끝내고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도색도 하고 이것을 5월까지 해서 빠르면 6월1일 늦어도 7월1일 기 수임되어 있는 단체와 재계약을 할 입장이기 때문에 빠르면 6월1일 늦어도 7월1일에는 시행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청 앞마당과 바깥 담 울타리에 주차공간도 지적을 해 주신 것은 이번 기회에 그 면적도 포함토록 하겠고 군청내의 주차장 유료화는 청사관리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무과에 통보를 해서 조정토록 지난 3월21일날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과에서도 이것을 일방적으로 확인은 못하고 주민들의 민원편의차 제공해야 할 주차공간에 저희 직원 내지는 아니면 민원인도 불필요한 사람들이 장시간 주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 저희가 요구한대로 주차공간을 유료화하는 것보다는 1차적으로 홀짝수로 저희 직원들이 차를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홀수날은 홀수만 차를 가지고 나오고 짝수날은 짝수만 가지고 나오는 것으로 해서 지금 많이 민원인들의 주차공간을 할애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부차원에서도 또 전 지방자치 단체별로 유료화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와 협조를 해서 군수님 결심이 나는대로 유료화 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지역경제과장님의 보고내용중 이해가 가지 않거나 처리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관리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는데 처리의견을 보면 시내 이면도로도 유료주차장화 하여 주차료를 징수토록 할 것이며 또 나머지 처리결과도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징수 유료주차장의 주차비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받으시는 분들한테 군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5분이고 몇분 이내에 잠깐 대 놓는 것은 주차비를 받지 않아야 하는데 굳이 저기서 보고 와서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한참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인들하고 주차를 시키면서 자꾸 싸움을 하고 다루는 것을 많이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욕하고, 군청 욕하고, 의원들 욕하고 이러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저도 어떨땐 차를 대놓고 깜박이를 켜놓고 잠깐 들어갔다 나오면 아는 사람들은 잠깐이니까 이야기를 안하는데 모르는 분이 주차비를 받는다고 하면 무조건 저 아래에서 보고 올라왔는데 벌써 10분은 되었다는 거예요. 시계를 들여다보고 예를 들어서 3분, 4분 되었어도요. 그래서 그 기준을 어느 정도 정해 놓고 몇 분이상 주차를 했을 경우에 아니면 요금을 받도록 이렇게 해 주고 일단 주민들하고 될 수 있으면 마찰이 없게끔 친절하면서도 너무 각박하지 않게 징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좀 드리는데 과장님께서 이 징수 문제에 대해서도 그런 쪽으로 지금 군에서 받는 것도 아니고 일단 계약을 해서 받는 사람들이 따로 있잖아요?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런 면에서 염려를 많이 하고 일부는 단속이 소홀해서 노상 주차가 제대로 법질서가 안선다는 질책도 제가 간간이 받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수임 단체에 통보를 하고 아니면 저희가 방문을 하거나 들어올 기회를 통해서 조속히 융통성있게 합리적으로 마찰이 없도록 최대한 조율을 해 나가겠습니다. 맞습니다. 그것 외에도 좀 꾸준히 하기 위해서 저희가 융통성을 베풀면 그것을 또 악용하고 그래서 문제가 많이 있고 엊그제만 해도 현리쪽에 단속을 들어갔더니 금방 3-4명이 몰려와서 법석을 치고 그러는데 참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잘 조를 좀 해 주시고 다 주민들을 위해서 하자고 하는 건데 하다 보다는 아홉을 위해서 전체적인 열을 하자는 뜻인데 악의없이 저희가 행정을 하고 있는데 간간이 무리가 좀 따르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명이겠지만 하도 많은 사업장이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다니지 못했습니다. 작년에 조사자가 토목계장하고 김시광 감독관하고 일일이 조사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하자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잘못된 곳이 있으면 바로 저희가 하자지시를 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에 대한 하자는 시공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통신공사로 하여금 보수해 달라고 하면 그것을 시공한 회사에다 다시 통신공사에서 지시를 하는 방법으로 하자보수가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원래는 어떻게 하라는 저희한테 자기네들이 굴착을 할때 복구 계획서 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시멘트로 복구를 한다던가 아니면 폭이 워낙 좁아서 그것만 복구해서는 안될 때는 전 구간을 아스콘으로 복구한 그러한 두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구간을 말씀하시는지 몰라서 정확히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95년도에 전체적인 건수로는 5건이 되겠습니다만 연장으로 따지면 10,231m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따지지 않고요, 저희가 국도를 기준으로 해서 몇 번 국도 어느 시점, 몇 번 도로 어느 시점 그렇게 따져서 했습니다.

네.

현재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복구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상복구가 들어올 때 예를 들어서 어느 구간은 아스콘으로 들어온다던가 어느 구간은 콘크리트로 한다던가 그러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원님의 말씀만 듣고는 이 자리에서 잘했다 못했다 이랬다, 저랬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가 원상복구를 직접 했다면....

네.

저희한테 복구 계획은 어떻게 한다는 내용만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로 한다던가, 아스팔트로 한다던가 이렇게 들어오지 전체적인 복구예산이 얼마다 이렇게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훨씬 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5의회행정감사시 민방위재난관리과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궁재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써 소화전 시설이 시내에 많이 있지 않아 화재발새시 소화전을 찾다 보면 재산피해가 더 발생할 뿐 아니라 건물이 신축되는 곳이 많이 있으나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데도 소화전을 확대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95년 12월4일 관내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부족소방용수가 소화전 7개소, 급수탑 2개소, 물탱크 1개소로 조사되어 96년 2월28일에 구리소방서에 설치 의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채근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김인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써 취약지역 방독면 보급운영에 있어 현재까지 가평군의 43개 밖에 지원이 안되고 그것도 읍면마다 몇 개씩 안되는데 만약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방독면을 못 쓴 사람은 희생될 우려가 있는 등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경기도에 3차 5개년 계획수립 요구에 따라 97년부터 연차적으로 지역 민방위대 분대장으로 보급하기 위해 96년 3월6일 도에 방독면 523개를 지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의 보고내용중 이해가 가지 않거나 처리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화전 시설 확대에 대한 지적을 해서 처리결과를 지금 잘 들었습니다. 작년도까지만 해도 군에서 면으로 발주를 시켜서 면에서 신설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도 그런 방법으로 공사를 만야에 신설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공사발주나 감독은 어디서 하게 되는 것이지요?

공사를 하게 되는게 원래는 소방용수시설에 대해서는 전액 도비로 지원받아서 저희한테 오면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계약을 해서 발주도 거기서 하고 준공검사도 읍면에서 합니다. 지금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95년 3월9일자로 소방업무 전체가 경기도로 이관이 되어서 경기도에서 구리소방서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구리소방서 관내로 되어서 소화전이나, 급수탑 이런 것은 거기서 설치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가평군에서는 발주나 준공처리를 하지 않겠네요. 그런데 작년에 한 것을 보면 외서면에도 주유소 밑에 설치를 해 놓아도 가동을 못해요. 준공을 과연 나가서 확인을 해 보고 준공을 해 주었는지 예를 들어서 1년이 다 되도록 사용을 못한다고 했을 때는 감독부서나 또 발주한 외서면의 담당공무원들도 다 책임이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 기 발주를 해서 설치된 사업장도 한번 확인을 해서 화재가 났을 때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니까 예방 차원에서 급수전하고 급수탑, 소화전 이런 것을 한번 일제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설도 사용을 못한다고 했을 때 오래 못쓰는 것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일제 조사를 하시고 이상이 있는 것은 구리소방서에 의뢰를 하던가 또 보수도 하고 이렇게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제 조사를 해서 망가진 부분이 있다거나 보수를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즉시 구리소방서로 연락을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회의를 필요시마다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설치할 당시에는 운영위원회 지역내에서 많은 도움으로 인해서 설치해서 각종 기자재 구입을 할 때도 운영위원회 도움을 받고 많은 관심하에서 잘 운영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분들의 협조자체가 미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 되었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궁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독의무대상 의무부적정에 대해서 지금 업소별로 월1회 또 두달에 한번, 석달에 한번 소독을 해야 될 대상 건물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소독업자가 분기별 보고를 하면 군에서는 일단 한 것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출해 주지요?

이분들은 건축물 사업자가 자비로 소독경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군에서 지원은 전혀없고 소독을 했는지, 안했는지만 소독을 안했으면 소독명령장을 발부하게 되고 그래도 잘 지켜주지 않을때는 경찰에 고발조치 하기 때문에 조치하게끔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것에 대해서요. 군에서 소독해 주는게 아니고요. 그러면 하고 안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인을 해요.

소독필증이 소독 업자한테서 보고가 들어옵니다. 소독업자들이 구리 보건소로 어디를 며칠간 했다는 필증을 받아 보고 확인을 하는데 필증이 안 들어와서 막상 사업상의 건축물에 가서 확인을 했을 때 군보건소로 필증이 들어오지 않고 거기서는 필증을 받아놓는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독업자가 가평군에 있는 분이 한 개 업자가 있고 거의 남양주 쪽에서 많이 들어와서 하는 상황이라 그쪽에서 보고가 잘 안들어와도 저희들이 특별히 어떻게 해 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럼 병원이나 이런 곳은 가서 확인을 필증도 그렇고 나중에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나요?

필증확인만 하고 있습니다. 소독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 사람들이 올 때 특별하게 가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소독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 필증으로써 확인하고 있습니다.

소독업자들이 소독하는 것을 별로 못봐서 그래요. 그리고 한가지 더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각 진료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면 무슨 내용인지는 잘 아실 거예요. 현지 확인을 해야 될 때는 빨리 빨리 확인을 해서 보건소에서 직원들이 지원을 하고 파악을 해서 그 보건문제를 해결해 줄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는 찾아서 해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전에 제가 했었는데 어느 지역을 가르쳐 주어도 나가 보지 않아서 나중에 다른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는데 괜찮다 그러더라 그러면 의회에서 의원도 그렇고 남에 이야기를 100번 듣는 것보다 직접 본인이 나가 보면 정확히 알텐데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이라고 말해 주어도 가지 않고 앉아서 행정을 보는 공무원들이 말단 공무원도 아니고 일개 진료소의 소장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것은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밑에 직원들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가평군의 보건소장님은 각 진료소마다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진짜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근무하고 있는지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전부 호별 방문 내지는 찾아서 하는 것이 더 많아요. 앉아서 하는 것보다요. 그러면 막말로 의회에서 의원이 가보라는 데도 안가보고서 거짓말로 누가 와서 이야기하는데 거기는 안가봐도 된다는 보고를 하는데.....그래서 지금 어느 지역의 어느 문제를 이야기하는지 소장님은 잘 아실텐데 직원들 잘 감독하고 관리하셔서 저한테 이렇게 하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나를 찾아오고 내가 소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해결된 것도 있지요. 보건소가 지금 별도로 떨어져서 근무하는 것이 군청에 있는 사람보다 더 한 것 같아요. 근무태도부터 친절하고 올바로 가평군의 모든 군민들에 대한 건강을 책임져야 될 부서에서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소홀히 하는 것 같으니까 소장님이 책임질 수 있는 업무를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