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권재학 의원 발언

제230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17-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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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화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회의에 앞서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지난해 건축행정 건실화평가에서 안양시 건축과가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로부터 각각 우수기관상과 최우수상을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수고하신 국장님과 과장님, 건축과 직원들에게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우

강창우사무직원

사무직원 강창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3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3월 8일 권재학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4월 7일 천진철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그리고 안양시장으로부터 4월 6일 제출된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과 3월 8일 제출된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금일 부의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일괄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안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제4항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인 「안양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권재학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의원

존경하는 김선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권재학 의원입니다. 의회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발의한 「안양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는 석수동과 비산동 한 곳의 버스공영차고지의 공유재산 사용에 따른 임대료를 현실화하고자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버스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였으며 버스공영차고지의 사용료 현실화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된 재산 평정가격을 1천분의 25에서 1천분의 30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선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위원장

권재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지만 발의하신 천진철 의원님이 상임위원회 활동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셨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어서 의사일정 3항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김창선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창선입니다.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정이유는 2016년 8월 4일 시행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안양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진흥계획에 부합되는 안양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에는 원안동의 처리되었으며 2017년 3월 2일부터 3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위원장

김창선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손진일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건축과장 손진일입니다.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건축법」 등 상위법규와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을 명확히 하고 소규모 건축물 심의대상과 심의기구를 신설하였으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 해당 현장을 재조사하는 경우 기존 수수료의 30퍼센트 추가지급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동간이격거리 완화를 축소하여 입주민의 일조권 및 사생활침해 등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대지안의 공지규정 중 아파트의 건축선으로부터 이격거리 규정을 완화하여 사업성을 향상시켰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반영 및 수정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양지역 건축사회에서 3개 항에 대해 의견이 제출되어 1개 항을 일부 반영, 2개 항을 미반영하였습니다. 건축계획전문위원회의 심의대상인 소규모 건축물을 건축사의 의견을 수용하여 바닥면적 합계 330제곱미터 이상 또는 3층 이상인 건축물의 신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건축행정의 건실화에 부합되도록 수립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위원장

손진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건

김승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승건입니다. 「안양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개정조례안은 석수동과 비산동에 있는 버스공영차고지의 공유재산 사용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 조정과 사용료를 현실화하고자 개정을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버스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였으며, 버스공영차고지의 사용료 현실화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된 재산 평정가격을 1천분의 25에서 1천분의 30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로는 버스공영차고지 입주업체대표 7명이 경기도내 타시·군 적용요율과 비교하여 형평성 문제와 운송원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 등을 사유로 현행 유지의견을 접수하였습니다. 이 조례개정 이전에는 1천분의 50으로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였으나 2011년 4월 1일 최초 조례 제정 시 1천분의 25로 정한 이후 현재까지 6년간 사용료를 조정하지 않았으며 경기도 내 다른 지자체들의 요율은 1천분의 50과 1천분의 25를 적용하는 것을 감안할 때 이번 사용료 요율 변경은 적정한 범위 내에서 조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 사용자에게 조례개정의 취지 및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여 조례안 개정에 따른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주유소 등의 건축물이 도로를 점용할 경우 층수별로 다른 부과요율을 적용하던 것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공작물 등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진출입로 등에 대한 점용료 부과율을 새로 정하고 도로 점용된 토지가 2필지 이상일 경우 점용료 산출기준을 산술평균가격에서 가중평균가격으로 변경하는 등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 산정기준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향후 상위법령 제·개정 현황을 예의주시하여 변경사항을 즉각 조례에 반영하여 신뢰받는 지방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제정조례안은 2016년 2월 3일 법률 제13956호로 제정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경기도 표준 조례안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제정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하는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여건을 고려한 지역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공공디자인 심의·자문기준,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써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는 처음 시행되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지역정체성과 품격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진흥계획 수립,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구성 등 후속 행정처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관련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시 자체 규정으로 운영하던 「안양아트시티21 건축자문단 설치 및 운영 규정」 내용을 반영하는 등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는 2016년 1월 19일 대통령령 제26909호로 일부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미관지구 내 건축물을 심의대상에서 제외시키고 2016년 2월 3일 법률 제14016호로 일부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소규모 건축물 등의 경우 허가권자의 감리자 지정대상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였고, 운영상 나타나는 불합리한 내용을 정리한 사항으로는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규모 등을 변경하고 규제완화 일환으로 녹지지역에 건축할 경우 조경의무사항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부칙 제4조 내용 중 이번 안양시 건축 조례 개정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나 누락된 「안양시 경관 조례」 제25조제1항제5호 변경내용을 부칙 제4조 본문 하단에 신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정의견은 12페이지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위원장

김승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사항에 대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창선 과장님.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보면 조례제정 후 진흥계획을 수립과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추진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춘희위원

일문일답 가능한 것은 그 자리에서 해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일문일답? 그래요. 오늘 오전에 끝낼 거니까. 홍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우리 대중교통과 이종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권재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인데 여기 보면 지금 차고지 입주업체 대표들께서 의견을 내셨어요. 하여튼 기존에 내고 있는 금액보다 증액이 되는 부분이 예민한 부분인 것은 당연한 데 이 조례가 발의된 이후에 시간이 좀 있었잖아요. 그동안 어떤 협의과정이라든지 설득이라든지 그런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2항에 따라 산출된 재산 평정가격, 그것에 준해서 지금 상향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잖아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홍춘희위원

그러면 2011년에 이게 최초 조례가 개정될 당시에는 그 시행령이 어떻게 돼 있었는지, 그 시행령이 1천분의 30으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그 당시에 그것도 1천분의 25였는지, 변동이 돼서 그랬는지 그 두 가지만, 즉답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즉답 가능하신 부분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우선 그 업체들하고 이야기는 이분들이 1천분의 25였는데 1천분의 30으로 개정되면서 업체별로 많게는 5천 한 400만원에서 적게는 한 280만원 정도 이제 증가가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하고 특별히 저희한테 그렇게 크게 이야기됐던 것은 없었고요. 현행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 정도 이야기만 있어서 이게 타시 사례를 봐도 군포나, 인근에 군포 같은 경우는 1천분의 50입니다. 또. 경기도 내에서 군포하고 하남이 1천분의 50이어서 우리도 인상된 게 좀 오래됐으니까 약간 조정해야 될 필요는 있겠다 그 정도 이야기로 끝났고요. 그다음에 1천분의 25에 대한 부분은 우리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27조3항에 보시면요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재산의 경우에는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이제 이게 2008년도에 9월 달에 개정이 되다 보니까 2011년도에 조례를 제정할 때 1천분의 25로 그렇게 적용을 했던 겁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면 그 27조3항에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었잖아요? 2008년도,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러면 그 기준에는, 1천분의 30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는 것은 아니네. 25 이상이기 때문에,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죠. 25 이상이기 때문에.

홍춘희위원

그동안, 6년 동안 지체된 부분에 대해서 현실화하자는 그런 거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가장 해당되시는 분들이 입주업체들이실텐데 어쨌든 과장님 답변에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제가 느껴지거든요. 그분들이 강력하게 이렇게 항의를 한다든지 그런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는데.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저희한테 크게 저기하지는, 한 것은 없었습니다.

홍춘희위원

어쨌든 현실화 하는 부분이니까 주무부서로서 잘 설명을 해 드릴 필요가 있겠네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지금 1천분의 25에서 30으로 개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4조2항에 3년에서 5년으로 저희가 또 연장을 해 주잖아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그 차액이 어느 정도 나는지 한번 계산해 봤어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을 해 준다 그래서 그게 달라지는 것은 없고요. 사용료에 대한 저기는 없고 단, 1천분의 25에서 1천분의 30으로 인상이 됨으로써 1억 한 1천 500 정도가, 연간수입이, 안양시 수입이 증가는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용료는 사용기간을 5년으로 허가를 해 주더라도 1년 단위로 사용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이는 없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아니,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지금 그러면 3년 동안 어쨌든 또다시 갱신을 할 것 아니에요, 계약을 할 것 아니에요, 3년 지나면.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랬을 때 1천분의 25로 계속 가는 거예요, 아니면 약간의 조정이 되면서 가는 거예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 권재학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