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신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상윤입니다. 이번 제206회 임시회를 맞아 바쁘신 중에서도 오직 시민의 복지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보이시고 많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우리 국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 주요업무 추진방향으로는 누구나 가장 살고싶어하는 도시건설을 최종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세부목표로는 5가지를 설정하였으며 첫째, 도시개발 기준은 국제 표준화를 둘째, 한정된 토지자원의 계획적 개발과 셋째,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으로 환경도시를 실현하고 넷째, 부가가치 높은 문화관광 등 4차원적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다섯째, 전 지역의 생태 공원화와 건축물 등 도시미관 수준을 높이고자 세부목표를 설정해 놓고 목표를 향해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장기적인 도시개발 방향을 제시하여 토지이용 질서를 부여하고 화성 주변 정비를 실시, 관광객에게 화성 문화탐방의 필요성을 제공하고 화성을 관광자원화하며, 도시개발 주민참여를 적극 유도하며 도와 협의 민자유치, 제3섹터 등을 추진하겠으며 생명의 나무심기 운동을 지속 추진, 전 도시 녹화 및 공원화를 추진, 살기 좋은 자연환경을 확보할 것이며 지식, 정보, 문화, 관광산업을 육성, 도시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부서별 중점 추진방향으로 도시계획과는 역사와 문화가 함께 하는 미래지향적 환경도시를 건설하고 도시개발과는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 꿈과 희망이 살아 숨쉬는 21세기의 첨단 도시건설을 추구하며, 건축과는 도시의 건축물을 조화롭고 아름답게 구축, 선진 도시환경 조성 및 시민 편의 위주의 건축행정을 수행하겠으며, 녹지공원과는 숲 속의 도시를 창출, 아름다운 수원을 조성하고 원천유원지는 100만 시민이 누구나 즐겨 찾고 싶어하는 유원지 조성을 위해 부서별 중점 업무추진에 적극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목표, 방침, 추진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홍신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세부 추진계획을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충영입니다.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먼저 보고 드리고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21세기 수도권 남부 중심도시로의 육성을 위하여 지식, 정보, 문화 등 제4차 산업의 도시 네트워크 구축과 자연과 시민이 공존하는 환경도시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겠으며 역사와 문화가 조화된 도시환경 조성으로 역사와 문화가 함께 하는 미래지향적 환경도시 건설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첫 째로 2021년 도시기본계획 변경 용역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면 용역내용은 2021년을 목표로 한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은 2016년을 목표로 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계획인구는 2016년 인구를 150만명으로 계획했는데 한정된 토지자원 등을 고려해서 120만명으로 하향 조정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획구역은 139.091㎢로서 수원, 용인, 화성 일부지역이 되겠습니다. 금번 주요변경 내역은 컨벤션센터 재검토 및 행정타운 입지 기본 구상계획 수립, 오목천동에 유통단지 계획 수립, 원천유원지 변경 기본구상계획 수립, 개발제한구역과 서울 농대, 전매청 이전에 따른 부지 활용방안 등을 대안으로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4억 9,800만원으로서 추진기간은 2002년 2월 14일∼2002년 9월 13일까지 용역이 되고 그 이후에는 행정절차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02년 2월 14일에 도시기본계획 용역이 착수되어서 현재 기본계획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도시계획법 및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도 개편에 따른 시간적인 문제로 인해서 도시기본계획이 다소 지연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을 목표로 한 미래 비전 계획이므로 미래지향적인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테크노 게임밸리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에서 위치는 수원시 권선구 고색·오목천동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규모는 8만 7,725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89억원으로 공사비가 245억 4,500만원, 보상비가 333억 2,100만원, 감리비 및 설계비가 12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3월∼2004년 12월까지 종료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6년 9월 23일 조원동에 있는 한일합섬 부지가 외국으로 이전함에 따라 고색동 지역으로 공업지역을 재배치해서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으로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96년에는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에너지 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해놨으나 '97년부터 발생한 IMF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유보되었던 바 있습니다. 2000년 들어와서 산자부 및 문광부에서 게임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 하에 각 지자체별로 유치 희망 의사타진이 있어서 저희 시 또한 게임단지 유치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12월 28일에는 게임단지 수원유치 발표가 산자부로부터 되었고 저희는 2000년 12월에 문화산업단지 지정을 문광부에 신청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산업단지 지정이 된 후에 게임 관련 업체들의 그런 경기하락 등으로 인해서 저희가 당초에 유치할 때 평당 63만원에 토지를 분양코자 했으나 그 가격으로는 수원에 유치가 어렵다는 의견이 왔기 때문에 현재 게임단지로의 추진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2002년 4월부터 보상을 추진해서 현재 전체 부지의 73%, 약 250억원의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산업단지로 지정신청을 바로 할 계획이며 예산 193억원이 현재 부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내로 93억원의 보상비를 확보해 연내 보상을 완료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게임단지가 어려울 경우에 다각적인 대처방안을 연구해서 추진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도시계획 소로망 재정비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소로망 재정비는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 재정비에 이어서 추진되는 관련의 법적 절차가 되겠습니다. 용역내용은 수원시 도시계획 소로망 재정비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으로서 범위는 수원시 전체가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2001년 4월에 시작해서 금년 연말까지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소로망에 대한 전체 재검토 완료단계이며 도시계획 재정비가 현재 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재정비가 완료되는 대로 소로망 지적고시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 제3회 수원·화성 도시대전 개최입니다. 사업개요는 수원·화성을 주제로 한 정비 및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가자격은 전국의 대학생으로 재학생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약 3,000만원으로 도집발간비가 2,000만원, 시상금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으로 3회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02년 4월, 각 대학에 참가신청 공문을 보내서 접수를 받아 본 결과 전국 25개 대학에 114개팀 423명이 참여하겠다는 접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0월달에 작품을 제출 받아서 심사를 하고 10월 21일∼26일까지 입선작품에 대한 전시회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 횟수가 거듭됨에 따라서 참가 작품이 많아지고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원·화성 도시대전의 지속적인 발전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민간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민간이양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수원 도시변천 화보집 발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수원의 옛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담은 시대별 화보집을 발간하는 계획입니다. 세부내용은 항공사진, 헬기사진, 과거 옛 수원 사진 등을 총 망라, 수집해서 책자로 발간하는 계획으로서 이것은 내년 3월까지 예산 약 7,500만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정주변 정비계획입니다. 배경은 화성주변의 불량한 환경을 정비하여 세계문화유산의 면모를 쇄신하고 탐방객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등을 제공하기 위한 장·단기 계획수립 및 관광 프로그램 개발로 관광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개요로 유치는 화성 내부 및 성곽주변이고 면적은 성곽 내·외부로 해서 63만 487평, 성곽 내가 약 40만평, 성곽 외가 약 20만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7,5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99년∼2018년까지 약 20년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사업을 보면 '99년∼2003년까지 단기계획으로는 화성 제모습찾기 기틀 구축을 하고 2단계는 2004년∼2008년까지로 화성 제모습찾기 기반조성, 3단계는 2009년∼2018년까지로 화성 제모습찾기 완성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총 사업비 7,522억 중에 2001년까지 850억을 투자했고 2002년에는 213억을 투자하게 됩니다. 향후에는 6,458억이 투자되겠습니다. 화성 정비사업 중에 첫째로 창룡문 주변 주차장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팔달구 지동 232-1번지 창룡문 앞 산업도로변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주차장 및 공원설치로 2만 916㎡를 조성하는 계획으로 소요사업비는 21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의 투자가 115억원, 금년도 예산이 40억 9,500만원, 미확보가 58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0년 10월에 착수해서 금년 연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80%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58억원이 확보가 안되어 있으므로 당장 완공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58억원을 확보해서 보상 및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다음은 화서문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장안구 화서동 26-35번지 서문 아파트 주변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면적이 3만 520㎡, 약 9,232평, 주차장 설치가 대형이 20대, 소형이 100대, 관광센터 등을 설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52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61억원이 확보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2년 1월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완료해서 2002년 7월 현재 확보된 61억 예산 중에 약 90%의 보상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토지매입비 68억이 부족해서 연내 보상이 지연되는 것이 문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화홍문 앞 문화시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무형문화제 전수회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팔달구 매향동 화홍문 앞 매향학교 방향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558평이고 소요사업비는 40억 5,500만원이 소요됩니다. 2002년 1월에 해서 2003년 12월까지 완공되는 것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시설, 문화시설결정을 완료했고 감정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보상금 저렴 등으로 협의 매수가 지난한 그런 실정입니다. 지속적인 협의와 대화로 조속한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동장대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팔달구 남수동 연무대 앞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면적이 약 1만평이 되겠습니다. 도로 정비로 연장이 370m, 폭이 25m, 박스를 설치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고 다목적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사업비로는 173억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금년도 확보예산으로 84억원이 확보되어서 현재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을 했고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주민들이 협의보상을 굉장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 보상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장안문 주변 전통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장안구 영화동 옛 평화목욕탕 있는 부근 주차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2,200평으로서 소요사업비는 80억 7,5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2년 1월∼2003년 12월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 보상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구간 내 1필지가 소유자 행불로 되어 있어서 토지매수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토지수용재결 후 소유권을 이전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화성열차 운행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화성일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도로정비 5.2㎢, 폭이 3m, 열차 2대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2억 4,6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2년 5월에 노선정비를 완료했고 차량제작을 완료한 후 납품을 받아서 2002년 6월 25일부터 정상영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6월 25일부터 운행했기 때문에 지금 한 달 가까이 되는데 1일 평균 약 656명이 승차를 해서 수입은 59만 9,285원의 수입을 올리고 지금 한 달 가량 승객 숫자는 1만 3,116명이 탑승을 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열차 2대가 1일 10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시 30분∼저녁 8시까지 운행을 하고 운행노선은 팔달산 강감찬 장군 동상 앞에서 장안공원을 거쳐서 화홍문∼연무대까지 3.2㎢를 우선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용료는 어른이 1,100원, 청소년이 800원, 어린이 5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화성열차가 차량으로 등록되지 않고 유희시설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발생시 운전원 신분상 상당히 문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말과 휴일에는 관광객 폭주에 의한 장시간 대기로 인한 불만이 고조됨으로 인해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1개월을 운행한 후에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분석해서 보완하는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추진이 되겠습니다. 화성 내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건물의 높이, 층수, 색채 등의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정비하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면적이 성곽 내·외로 해서 약 61만 4,917평이고 사업비는 약 9억, 기간은 금년 7월∼내년 연말까지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될 경우 구역 내 편입된 토지 및 건물주에 대한 규제강화로 민원의 발생이 우려되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화성의 특성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한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다음은 새주소 부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현재 사용 중인 주소제도가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토지 지번에 의한 주소제도로 위치 확인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선진국형 주소제도인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도입하여 시민은 물론, 내·외국인 방문시 목적지를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8년 12월 29일 새주소 사업 실무기획단이 설치되어서 2000년에는 도로명칭 확정고시를 약 3,000여개 도로를 통·폐합해서 2,136개 도로를 확정지었고 도로명판 제작 설치는 4,350개소를 완료했고 건물 번호판 부착사업은 5만 4,851개소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새주소 전산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고 새주소 안내지도 제작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3년에 걸친 그런 전체 사업에 대해서 길 이름 책자를 제작해서 배부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도로표지판 이용시 도로명판 제작 설치를 약 385개소에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게 되겠고 도로명판 신설 및 보수제작 설치로써 약 134개소에 3,000만원을 들여서 보완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건물 번호판 신설 및 보수로 700여 개소에 그런 건물 번호판 부착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그 동안, 3년여 동안 약 30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 주소사업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 중에 있으므로 일반 시민의 인식이 아직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새 주소로는 현재 생활주소로만 활용해야 하므로 새로운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병행 사용해야 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새 주소가 성공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마련해서 홍보를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39쪽 수원시 GIS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GIS는 지하 매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도로 및 지하 매설물, 상수도, 하수도 등에 대하여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시민의 편의증진과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리정보, GIS 구축사업의 기본도로 활용하고 있는 기존의 수치지형도를 신규 및 수정 갱신을 통하여 보다 정확한 자료의 구축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GIS 구축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구축물량은 도로, 상수도, 하수도, 개발 시스템을 구축했고 GIS 기본계획 수립을 한 바 있습니다. 상수도 조사, 탐사, DB구축을 약 75㎢를 했고 도로 및 하수도 DB구축을 121.19㎢를 한 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1차 사업으로 '99년 3월∼2002년 6월까지 상수도 관리 시스템을 완료했고 하수도 조사, 탐사, DB구축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추진계획으로 금년에는 3단계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2002년 7월∼2003년 7월까지 상수도 조사, 탐사 연장 98㎞, DB구축 13.67㎢를 약 14억을 투자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로 및 하수도 시설물 DB구축으로 금년 6월∼내년 12월까지 도로 시설물 조사, 연장 787㎞, DB구축 121.19㎢, 하수도 조사 연장이 831㎞, DB구축 121.19㎢를 34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치지형도 수정갱신 및 신규제작 용역으로 위치는 수원시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1/1000 수치지형도 333도엽을 만드는 사업으로 2002년 7월 13일∼2002년 7월 26일까지 약 9억 9,300만원을 들여서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도시계획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김충영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호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업무보고는 중요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용호입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개발과 주요업무 추진내용은 수원 컨벤션시티21 사업과 수원 화성관망탑 건립사업, 수원 영상테마파크 조성사업, 그리고 3개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2개의 도로개설사업, 그리고 도시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개발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3개소, 그리고 미매각 토지 및 상가 분양추진과 시영 임대 아파트 관리 및 분양이 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업무추진 방향은 미래 지향적인 선진도시 기반조성과 미래비전 사업 지속 추진, 택지개발 사업의 완벽한 마무리와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전략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개발과의 사업 목적은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 꿈과 희망이 살아 숨쉬는 21세기 도시건설에 목적이 있습니다. 현안내용으로 47쪽 수원 컨벤션시티21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컨벤션 산업은 WTO 체제의 돌입 등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새로운 21세기를 맞아 기존 2차 산업과 제조업의 폐쇄 및 쇠퇴에 따라 지역 경제의 대체 활성화를 위한 대응전략을 필요로 하고 세계 속의 수원 이미지를 부각시켜 경쟁력 있는 국제도시로의 성장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위치로는 수원시 팔달구 이의동 산119-1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00년∼2009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제 사업 면적은 42만 4,000㎡, 12만 8,260평이 되겠습니다. 시설개요로는 핵심시설로 컨벤션과 특급호텔, 그리고 익스히비션, 그리고 지원시설로는 핵심 지원시설과 공공 지원시설, 그리고 부대 수익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 사업비는 2000년도 당시에 7,029억원으로 전액 민자로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에스컬레이션이나 토지 지가의 상승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에스컬레이션과 토지 지가상승을 포함시키면 약 1조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96년 1월, 2095수원발전종합기획단에서 미래사업으로 컨벤션센터 건립을 제안했으며 '96년 12월 19일 한국 관광연구원인 연구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마쳤습니다. '98년 4월 14일 관광 호텔시설의 건축규모에 관한 특례지역으로 한시법이 올 12월말까지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일하게 컨벤션 지역 내에 관광호텔 건축규모에 따른 특례지역 고시를 받았습니다. '98년 12월 31일 사업 예정지에 대해 수원도시기본계획에서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건교부 승인을 받아 '99년 3월 25일 민간자본 유치사업 투자 희망공모를 하였습니다. '99년 5월 25일 민간 자본투자 제안서가 현대건설로부터 제출되어 한국관광연구원과 시민단체, 대학교수, 전문 기관의 투자 제안서에 따른 적정성 평가를 받아서 2000년 2월 1일 투자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4월 15일 수원 컨벤션시티21 도시계획사업결정을 경기도 고시 제2000-88호로 받았으며 2000년 12월 27일 지구단위계획 신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2001년 3월 14일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경기도의 반려 의견이 있어 지금 현재 도지사 지시사항 통보로 인한 도단위 행정타운과 부대시설 사업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반영 등을 보완하여 수원시 기본도시계획과 병행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2년 12월까지 관계법 및 기본계획과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으며 2003년부터는 토지매입, 그리고 컨벤션과 호텔의 주 핵심시설과 신 주거단지 건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2009년까지는 호텔, 전시장의 단계별 부대시설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 사업의 문제점으로는 2002년 2월 1일 수원시와 현대건설간에 민간투자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핵심시설인 컨벤션, 전시장, 호텔 등이 비수익 대상 사업이므로 사업비 충당을 위한 부대 수익사업으로 공동주택을 수용키로 한 바 있으나 도에서는 공동주택사업에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어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희 민투법 제21조에도 공동주택 뿐만이 아니라 택지개발 등 부대수익사업에, SOC사업의 인·허가 내용에도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 상태로 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으며 도에서도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지역이므로 수용가능하나 구체적인 명시를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2000년 4월 15일 도시계획사업 결정 이후 장기간 사업 착공이 지연되므로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2년 4월 1일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월드 트레이드센터 회원에 가입됨에 따라서 컨벤션 및 익스히비션 등의 기반시설 확충이 상당히 시급하므로 도에서도 동 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까지 언급이 됐던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원 컨벤션시티21 사업은 민간기업과 기 투자협약이 되어 있으므로 민간 투자자를 제외시키고 도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기존 투자자의 손해배상청구 또는 시설의 가처분 등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예상되고 있고 또한 컨벤션21사업이라는 것은 전시장이나 회의장을 구비하는 것이 아니라 컨벤션의 산업화가 되어서 컨벤션산업으로 인한 레저, 쇼핑, 회의, 숙박, 약 9개 종목의 종합적인 하나의 산업으로 저희가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따라서 도의 회의장만 건립하는 그러한 사업은 수원시의 경제대체나 활성화에 상당히 반감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저희가 충분히 더 협의하여 저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50쪽에 기 협약된 민간자본 투자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월드 트레이드센터 회원에 가입된 점을 감안해서 규모라든지 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같이 시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컨벤션 사업의 기대효과는 약 50개 산업분야 내외의 신종산업을 육성하고 고용창출이 되고 있으며 대학, 연구소, 첨단산업 등이 대규모 컨벤션센터를 구심점으로 복합 상승효과 발생 및 새로운 고부가가치 재창출에 기여하는 효과가 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를 보면 총생산 파급은 약 2,100억원, 부가가치 파급효과는 880억, 지역 소득 창출은 530억, 저희 지방세입은 약 140억이 증가가 되겠으며 저희 수원 지역 인근의 고용 파급효과는 연간 2,000명으로 되겠습니다. 시민 생활환경의 질적 개선 및 국제적 문화도시의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코자하는 그러한 효과도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51쪽, 수원 화성관망탑 건립사업입니다. 동 사업도 저희 컨벤션21 사업과 같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최초에는 지역상징물, 랜드 마크에 목적을 두고 경기도에서 지정하여 내려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망탑은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의 성공적 개최와 월드컵 사상 최초의 4강 진출의 의미를 부여하는 기념사업으로 높이도 200.2m로 정하여 월드컵과도 연계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서 위치로는 팔달구 이의동 177-18번지, 원천유원지 부지 이내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2만 9,555㎡, 약 8,940평으로 현재 저희 수원시에서 용지 매입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입시설로는 최상층에 통신서비스 시설 또는 어떤 엔터테인먼트 시설, 그리고 상층에는 관망 휴게시설이나 퓨전 레스토랑이라든지 그런 시설이 되겠고 중층에는 이벤트가 될 수 있는 이동 가능시설이 되겠습니다. 하층에는 접객, 판매, 영상, 식당 등 다목적관이 되겠습니다. 부대시설로는 만남의 광장,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8년 4월 25일 경기도 지역상징물 시범사업으로 도에서 선정하여 도비 50%, 시비 50%로 추진을 하다가 도중에 도에서 추진하던 지사님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민간투자 유치를 하라는 지방 투·융자심사시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컨벤션21 사업과 같이 추진하면서 50%는 민자, 50%는 시비로 투자하는 것으로 협약이 체결된 상태입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 3월 20일 사업부지 토지의 매입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년 11월 4일 관망탑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경기도로부터 받았으며 11월 22일 관망탑 건축허가 승인까지 되었고 12월 15일 전면 책임감리용역 업체를 선정하여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 3월 30일 컨벤션21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관망탑 건립공사 전면 책임감리 용역도 일시 중지하여 사업비의 낭비가 없도록 조치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동 추진계획은 2005년까지 관망탑 건립 및 준공, 개장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98년도 경기도 지역 상징물 사업으로 선정되어 도비를 받기로 하고 추진하였으나 도의 여건 변경으로 도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민간자본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50% 대 50%의 투자계획으로 되어 있었으나 컨벤션사업의 지연으로 사업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2002년 월드컵 개최도시마다 월드컵 성공 개최기념 상징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월드컵 대표선수로 선전한 박지성 선수, 또 삼성의 구단이 있는 점을 감안, 2002년 월드컵 기념사업으로 부각시켜서 도비도 지원 요청을 하여 적극 추진토록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총 사업 파급효과가 66억이고 부가가치에 약 37억, 그리고 고용파급은 약 2,200명, 순간접세 파급효과가 약 3억 8,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회, 문화적 효과로는 지역 상징물 건립으로 대 시민의 결집력을 표출하는 구심축의 역할을 하며 21세기를 향한 미래산업의 구심축 역할로 문화관광산업의 조기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수원 영상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장기적으로는 굴뚝과 공해가 없는 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이 절실히 요구되므로 무한한 잠재력을 갖춘 영상산업 등 첨단 소프트웨어 중심의 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원천유원지 일원 약 100만평과 같이 개발을 가속화시켜서 관광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21세기 문화관광도시로서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벤션21 사업과 관망탑, 영상테마, 그리고 원천유원지를 종합적으로 발전시키면 약 200만평 정도 규모의 대단위 미래비전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에리어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서 위치는 수원시 팔달구 이의동 262번지 일원 원천유원지 내로 약 12만평 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도입시설로는 영상 및 쇼핑몰, 각종 상영관과 영상체험관, 상업시설, 그리고 유니버셜이나 월드 디즈니 같은 그러한 첨단시설이 되겠으며 영상 유희시설 및 공연장과 오픈 세트, 스튜디오 그리고 공공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561억원이 되겠으며 시비로는 944억원, 민자 2,616억원 정도의 투자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 목표 기간은 2011년까지 약 13년간이 되겠으며, 지금 현재로서는 토지 매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실적으로는 저희가 2002년까지 총 부지면적의 23.9%가 현재 매수되어 있는 상태이고 76%는 향후 지속적으로 매입을 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04년까지는 저희가 외자 민자를 유치하는데 자금이나 투자자, 개발자의 입장에서는 최소한 용지면적의 50∼60%이상 정도가 매수되어야만 민간투자나 외자투자의 협상요건이 성립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약 20∼30%정도만 더 매수가 된다면 저희가 좋은 파트너를 유치하여 질적으로 좋은 결과를 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민자나 외자유치 기반 조성을 위하여 부지매입이 선행되어야 하나 '99년∼2000년까지 총 부지의 24%에 해당하는 2만 8,000평 정도만 매수하여 민자유치에 적극성을 가지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지매입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사업지구 내의 토지 소유자들이 조속한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며, 시 재정여건상 부지매입비 예산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한 예산의 지속적인 확보가 요망이 되고 지금까지는 월드컵 이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매년 100억씩을 저희들이 투자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도시건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소득 창출이 투자액의 약 3∼4배 파급효과가 있고 지역 신종 산업 창출 및 육성과 고용의 극대화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그 다음에는 5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3개 지구에 걸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월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구운동 일원으로 수용인원이 약 7,866명에 2,185가구 정도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2만 8,768평으로 사업비는 285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 10월까지로 지금 현재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환지 이전등기까지 전부 다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월지구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9페이지, 탑동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구획정리사업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도모와 시민의 공공복지 증진 기여와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위치로는 수원시 탑동 일원으로 총 면적이 15만 2,110평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420억원 그리고 사업기간은 2002년 12월까지로 현재까지 추진 공정은 약 98%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조경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주민의 토지수용 및 지장물이 문제가 되어 있는 4개 도로노선 약 380m를 제외하고는 현재 완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올 연말에 확정 등기까지 이전해줘서 지역 주민들의 토지 소유권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380m, 약 5가구의 지장물 및 보상이 협상이 안되면 저희가 수치지적이기 때문에 지적 경계가 몇㎝, 몇㎝라는 ㎝까지 정확히 나옵니다, 1㎝, 2㎝까지. 그래서 경계석이라든지 그 분들 것이 확정이 되어야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곡반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동 사업도 저희가 나중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에 보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탑동이나 곡반정지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주택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어서 주공이나 토지공사에서 사실상 개발을 포기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기반시설을 확충해 주고 토지 소유자의 권리보호와 도시 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지구는 17만 9,503평이며 총 사업비는 730억원으로 사업기간은 당초에는 2002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IMF 이후의 토지매각 지연 및 기존 주거 시설물이 많이 존재하여 지장물이 상당히 많아서 약 1년 정도 사업기간이 연장되어야 할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추진공정은 약 51%가 되겠습니다. 동 사업지구의 체비지 매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현재 사업 추진계획은 토목공사 및 조경공사와 대로 1-7호선에 35m도로를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년도에 68억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서 지금 현재 감정평가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8월에 감정평가 통보를 하여 대로 1-7호선이 확보가 될 경우에는 동 공사가 상당히 가속화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일부 지장물의 박교수라고 되어 있는 사람이 보상 27조를 요청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부정 민원을 제출하고 있고 농산물 저온창고 소유자도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고 또 새마을 보일러하고 템택 공장이 있습니다. 그 템택 공장에서도 아직까지 지장물 이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템택은 저희가 근래에 상당히 독촉을 해서 충청도에 공장을 마련해서 지금 현재 지장물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로 1-7호선과 이 지장물 3개소가 해결이 될 경우에는 내년도 상반기 중에라도 저희가 일반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대로 1-11호선 도로확장 공사입니다. 위치는 현재 수원시 수일 지하도∼동신 아파트를 거쳐 중부경찰서까지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로 총 연장은 860m로 35m 도로폭으로 해서 15m를 확장을 하며 지하보도 2개소를 연결하고 교량 1개소를 확장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장물과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이 80%정도 완료되어 있는 상태로 중부경찰서∼동신 아파트까지의 구간만 보상이 완료되면 바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동 사업은 작년 11월 15일날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저희가 설계 자문의뢰를 하고 설계자문위원회 개최까지 끝내놓은 상태에 있으며 지금 현재 자문 결과에 따른 검토내용을 보완 중에 있습니다. 2002년 8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조금 지연될 것 같습니다. 2002년도에 좌우간 착공을 해서 2003년도 9월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대로 1-7호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영통으로 가는 대로의 명성교회∼대황교동 비상활주로 및 지하차도로 해서 구 국도까지의 도로공사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연장은 1,855m로 도로폭은 약 35m가 되겠습니다. 램프구간은 도로가 넓고 토공구간은 도로가 약 35m, 램프구간은 50m 가까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8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03년 12월까지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전년도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약속드린 대로 2월부터 보상을 하려고 감정까지 완료했었으나 시의 재정형편상 예산의 실질적인 배정이 되지 않아서 지금 6개월 정도 지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지연된 만큼은 어차피 저희 공사도 지연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02년도 사업량은 비상활주로 램프 공사 60m를 완료하고 대로 1-7호선 토공보상을 추진하겠으며 토지가 총 49필지에 2만 2,161㎡, 지장물이 17건, 영업물 보상이 8건, 분묘 12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5억 4,000만원이 되겠고 2002년 12월에는 램프설치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으며 2003년도에는 실질적인 도로가 개설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대황교동 구 국도 접속구간이 기존 왕복도로가 협소하여 교통체증이 예상되고, 도로과에 개선대책을 저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비행장 철도 옆에 대로 3-8호선이 있습니다. 그 8호선이 먼저 선행되어야만 저희가 접속시킬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부족되는 일반회계 부담금 74억 3,100만원에 대하여는 2002년 본예산에 확보, 빠른 집행을 하도록 하겠으며, 특별회계로 전출토록 조치하고 부족사업비 약 27억 정도는 추경예산에 예산요구하여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원시 같은 경우는 계획도시입니다. '53년도 영동시장 내 구획정리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저희 구획정리 사업으로 인하여 도시기반시설이 확충되었고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동수원 개발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재 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가 되어서 앞으로는 도시개발법에 의해 신규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전국적으로 운영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시개발사업으로 공군 골프장 1호 국도변으로 A지구, 그리고 공군 골프장∼곡반정 지구로 해서 B지구, 그리고 영통 나가는 대로에서 삼성 전관 쪽 삼각형으로 상당히 중요한 요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C지구로 해서 저희가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시기본계획상 단계별 계획에 주거지역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방치할 시에는 상당한 난개발 및 신영통이나 이 쪽처럼 기반시설이 전무하고 고밀도의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이 상당히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 행위 제한을 일단 2년 동안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저희 개발 타당성 조사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해서 같이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미매각 토지 및 상가 분양추진이 되겠습니다. 정자택지개발 사업과 권선 2지구 사업, 그리고 아파트 건립사업 2개를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 공영개발사업소라는 1개국의 조직으로 추진하다가 도시개발과로 편입되면서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2개 지구의 택지개발 사업과 2개 아파트 용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미매각 토지가 있는데 이것도 조기 매각토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한마루는 분양전환이 아직 4∼5년이 남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원천 성일 상가와 원천 성일 아파트에 대한, 미매각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으로는 국가 원호대상자라든지 영세민, 생보자 등이 있어서 강제집행도 어려운 그런 딱한 처지의 약 30가구가 현재 남아있는 그런 현황이 되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한마루 정자아파트와 원천 성일 아파트를 저희 수원시에서 약 491세대를 건립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원천 성일 아파트는 분양전환이 되어서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약 30세대만 잔여세대가 있고 한마루 정자 아파트는 291세대로 24평형은 190세대, 16평형은 101세대가 현재 임대로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는 정자지구 전기 간선시설 설치비용의 반환소송이 제기되고 있는데 한국 전력과 저희 정자지구간에 약 34억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이 되겠습니다. 지자체로서는 저희가 유일하게 한전과 간선 부담비를 한전이 부담해야 된다 해서 저희가 소송을 하였으나 한국 토지공사에서 일부 승소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동 사항에 맞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의회에 현안사항으로 저희가 한 번 보고 드렸던 경기도에서 권선 3지구는 도에서 그 때 15억밖에 못 준다고 한 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도와 절충을 해서 45억을 받아오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상당한 수입의 효과를 올린 것으로 전년도 현안사항 보고도 같이 병행해서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호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토론은 회의를 정회하고 자연스럽게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네, 없습니다. " 하는 이 있음 )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정명석입니다. 먼저 유선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 선착장에 277척의 유선과 수상레저기구 11척의 유선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코자 매년 3월에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로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간외 영업행위라든지 구명동의 미착용, 정원초과 행위, 음주승선 여부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행위의 근원적 예방입니다. 연중 2개반 6명이 원천유원지 내 불법 주·정차 행위, 노점상, 불법 건축행위, 공원 내 취사행위, 불법낚시, 쓰레기 무단투기 등 각종 불법행위를 예방하여 행락객의 나들이에 불편함이 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7개소를 연중 개방하여 행락객들 이용에 불편함이 없이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운동장, 도로, 잔디, 수목, 각종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정명석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불법 건축행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수궁 자리가 불탔죠?

예.

지금 뜨네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그것은 지금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건축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못하게 중지한 상태이고,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향후 보상 때도 문제가 되고 수리조합하고, 수원시의 허가행위가 아니다 보니까 철저히 단속하라고 그랬는데 그 정도 골조가 올라갈 정도로, 하루 사이에 그 정도로 될지,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중간 정도 올라갔을 때 강력하게 단속을 했습니다. 했더니 저희 근무 중에는 행위를 안 하다가 밤에만 불을 켜놓고 작업을 한 며칠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국장님 지시도 있고 해서 다시 조를 편성해서 밤에 단속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체 행위가 중지된 상태이고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잘 하시고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다 보니까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범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범희 위원입니다. 노점상 행위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에 앞서 들어가는 부분의 노점상이 불법인지 아닌지 본 위원이 확실히 몰라서 질의를 좀 드립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노점상들, 4∼5군데 있는 그 분들은 원래 원천유원지의 주민들입니다. 거기는 요 근래 생긴 게 아니고 한 10년 전부터 그것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람들을 못 말리는 이유가 뭐냐하면 그 사람들을 말리면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입구에서부터 노점상을 하기 때문에 그 원주민들이 각종 쓰레기라든가 오물 같은 것을 자기들이 청소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불법은 불법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준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아까 수궁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관계자와 협의한다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내용이 무엇인지 모르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궁의 불법행위는 지난번에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거론이 있었던 사항인데 그게 지금 형평성 문제 때문에 옆에 있는 용궁 같은 경우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단 말이죠. 단속을 하니까 그 분들은 그 분들 나름대로 권리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해서 지금 현재 계고 중에 있습니다. 계고 중에 있는데 처벌과 시정 등의 그런 것을 곁들여서 결과를 내기 위해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용궁도 화재가 났었는데 다 수리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수궁같은 경우에도 수리조합인가 거기에다 세금도 내고 있고, 영업을 하면서 각종 세금도 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세금을 다 내고 있는 상태에서 건축물이 새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화재로 인해서 없어져서 그것을 짓고 있는데, 형평성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다른 데는 화재가 나도 다시 영업을 하고 굳이 거기만 못하게 하면 그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사항 때문에 저희는 원칙적으로, 그게 우리수원시의 의지만으로 될 사항은 아니고 농조에서 자꾸 동의를 하다 보니까 연계되어서 그런 사항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농조하고 협의를 해서 농조에서도 앞으로는 수궁에 대해서 기한이 끝나게 되면 점용 허가를 안 해주는 것으로 1차적인 협의를 봤고 기간 내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형평성 문제 때문에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그 문제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인한테도 그게 불법이다, 안 된다 된다는 그런 확답을 안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내부 결심 중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명석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한백 건축과장께서 부친상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셔서 주무담당인 이대성 공동주택관리담당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이대성 공동주택관리담당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입니다. 87쪽에 보면 재난에 대비해서 우리 시에서 13억 7,000만원을 투입해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했다고 했는데 설치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가 중단되고 나서 사업주체가 구속이 됐어요. 당초 대한주택공제조합에서 보증을 섰습니다. 소유권을 그쪽에서 확보하고 있다가 이번에 한호 유니버셜이라는 회사에 17억 4,200만원에, 이 회사에서 양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채권 확보하기가 오히려 쉬워졌습니다.

채권확보는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종학 위원입니다.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소관부서가 수원시 건축과입니까? 대출은행이 어디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광건설 건은 회사대표가 부도 후에 미국으로 도주했습니다. 그래서 골조만 돼 있고 공사가 장기간 방치돼 있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만 이 때 승인 당시 보증회사가 신창건설입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신창건설에서 이것을 재개하려고 준비를 다 했어요. 했는데 하청업자들이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농성을 해서 공사재개를 못하고, 저희들이 사업주체 변경을 해주려고 그랬는데 시에 와서 이의를 제기하고 해서 그때 당시에 중단이 된 겁니다. 지금 보고 드린 사항대로 하청업자들은 자기 소유권을 주장해 보겠다고 소송 중에 있어요. 대안이 뭐냐하면 이분들이 소송을 해서 어떤 결정을 보든지, 이분들도 3심을 안하는 이유가 별로 이긴다고 하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안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포기를 하게 되면 보증사인 신창에서 공사를 재기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 겁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사를 재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겁니까?

가능성은 있습니다.

너무 오래 방치돼서 흉물로밖에 보이지 않다보니까 미관상,

저희도 한 가지 문제가 그겁니다. IMF사태 때에도 시내에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이 굉장히 많고 해서 항상 지적을 받아온 사항입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허가권한밖에 없고 공사가 중단되게 되면 후속적으로 진행을 시켜야 되는 의무사항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심의 흉물로 방치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 요인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은 다행스럽게도 시내에 있던 중단된 건축물들이 거의 공사를 재기하고 있고 딱 영광아파트 하나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상고를 포기했을 때 저희들이 보증회사인 신창으로 하여금 협의를 해서 공사가 추진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셔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녹지공원과장 김진수입니다. 녹지공원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으로는 테마화단 및 꽃동산 등 가로환경 조성 추진, 시민 휴식공간 확보를 위한 환경친화적인 공원조성, 쾌적한 공원관리로 공원이용 만족도 향상, 수원의 역사와 문화에 어울리는 향토수종 식재로 아름답고 쾌적한 수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시청 앞 올림픽공원 광장 산책로 포장이 되겠습니다. 공원 내 광장 및 산책로가 노후되어 정비해서 아름다운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원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기간은 2002년 1월∼8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394㎡로 칼라블럭 포장, 고압블럭 포장, 칼라패턴 콘크리트 포장, 황토포장, 철평석 포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55%로 장마기간이라 공사가 중지돼 있습니다. 다음은 월드컵 동산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2002년 FIFA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기념하기 위한 월드컵 꽃동산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월드컵 동산 조성 1개소,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박지성 광장, 월드컵 기념벽, 4강 진출 기념공간, 기타 조각물 주변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정지로는 숙지산 공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만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도비 5억, 시비 5억 10억이 확보돼 있습니다만 공사비가 미약해서 현재 국비교부세 98억을 도에 신청해놓고 있습니다. 신청이 바로 확정되면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늦어도 내년 춘기에 착공하여 내년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숙지산 공원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숙지산 공원은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연초제조창 앞에 있는 산이 되겠습니다. 밝고 쾌적한 공원을 조성하여 인근 지역 주민의 건전한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현황과 개요를 간단히 보고 드리면, 현재 면적은 8만 4,432평이 되겠습니다. 사유지가 많아가지고 보상은 전체 임야까지 합해서 10%의 보상으로서 사업비는 총 522억이 투자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기 투자액은 약 43억 6,800만원, 금년도의 예산은 17억 6,400만원이 계상됩니다. 주로 토지매입비와 공원조성 실시계획, 이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실적을 보고 드리면 2001년 5월달에 환경영향평가를 착수했는데 현재 실시설계가 미완료 돼서 용역을 중지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달에 숙지산 공원 조성기본계획 용역 착수해서 기본계획을 금년 3월에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달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 의뢰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15억 토지보상금에 6억이 집행 됐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조속히 토지소유자하고 협의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문화재 지표조사, 토지보상 완료, 실시설계용역 완료, 이렇게 해서 2004년까지 일부 시설지 공원조성을 완료할 계획이고 문제점과 대책을 보고 드리면, 현재 지가가 공원지역이 비싸가지고 토지보상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한 5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인계3호 공원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청소년문화센터 지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인계3호 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KBS 한국방송공사 활성화 방안을 수용하여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유발시설 등 문화행사 개최로 인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황과 개요를 보고 드리면, 사업기간은 '95년∼2007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조성 면적은 7만 2,930평이고 토지보상 면적은 5만 8,000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71억 3,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 투자사업비는 157억이 투자되었고 금년 예산은 42억 8,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42억은 보상 토지매입비이고 8,000만원은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2001년 6월달에 산책로 개설을 일부 하였고 KBS드라마센터 한국방송공사에서 현재 청소년 인계3호공원 건립부지에 제안을 해왔습니다. 제안을 말씀드리면 KBS에서 시와 적정한 협약을 해서 드라마박스, 다목적 공연장, 편익시설, 주차장, 텔레토비동산, 텔레토비동산은 KBS에서 유아방송을 주로 하는 야외촬영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X게임장, 이런 내용으로 협의가 들어와서 1차 검토를 했는데 저희 공원조성계획에 의한 시설이라든가 또 우리 수원시의 기존 조성계획과 부합이 안돼서 다시 우리 시와 절충을 하기 위해서 현재 KBS에서 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안이 들어오면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는 순서를 마련하겠습니다. 문제점을 보고 드리면 여기도 보상단가가 타 공원보다 제일 비싸고 많아가지고 토지보상의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KBS에서 들어온 사안을 우리 시와 절충해서, 법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지혜롭게 추진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여기산(서호) 공원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현황을 간단히 보고 드리면, 여기산 공원은 현재 2단계로 나누어서 총 19만 7,000 여 평이 되는데 '95년∼'98년까지 약 10만 4,000평을 개발해서 현재 시민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조성으로 약 9만 3,000평을 보상해서 실시설계 용역까지 끝났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면 내년 봄에 착공해서 2004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간단히 보고 드리면,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차 조성을 완료했고 현재 토지매입 예산이 15억원이 섰는데 협의가 다 돼가지고 집행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저쪽 삼환 아파트 앞쪽 진흥청 뒷산 너머에 무단 적치물을 14명이 하고 있는데 금년에 많은 촉구를 해가지고 14명 중에서 4명이 완전 이주를 하고 이전 중이 다섯 분이고 미이전이 다섯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늦어도 금년 9월∼10월까지 완전 철거계획으로 해서 명년도에 공원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하고 무단 점유지를 완전 이전조치 하고 명년도 봄에 공원조성을 착공해서 2004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여기도 토지보상에 대한 토지매입비가 많이 소요되고 서수원권이 아파트 단지 개발이 덜된 상태이기 때문에 명년도 예산에 한 74억원을 위원님들께서 확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석공원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만석공원 현장을 간단히 보고 드리면, '89년∼2004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1단지 공사가 만석공원 호수주변으로 '98년까지 완공해서 시민에게 개방을 하고 있으며, 백조아파트 구 도로쪽에 1만 2,000평이 있는데 이것이 아직 미조정이 됐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3억이 계상돼 있고, 이것은 토지매입비인데 아직 보상이 완료 안됐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여기도 토지매입비가 많이 소요되는데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구요, 수화농조와 당초 '95년∼'98년까지 할 때 협약서를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98년∼2002년까지 호수 내수면까지 보상을 주기로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만 시의 재정형편이 흡족치가 못해서, 호수의 면적이 약 2만 3,000평이 되는데 보상을 아직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농조에서는 얼마 전에도 보상을 빨리 달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보상비를 못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보고 드리고, 여기도 문제점이 공원의 보상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교산 등산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광교산 등산로 정비공사는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4억 2,500만원이구요, 기존 등산로를 조화있게 정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등산로 확대, 훼손부분에 방지목을 설치하여 훼손을 방지하고 주요 적정 등산로에 시설물 및 안내판 제작설치로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5월∼8월 10일까지인데 우기공사라서 약 20일간 공사가 연장됐습니다. 사업량은 목계단 설치, 축대목 설치, 목교 1개소, 종합표지판 등 5종에 52개소, 안전로프 등 2종, 기존 약수터 정비 3개소, 등산로 주변에 소나무가 수형이 정비가 안돼서 수형조절 한 900주,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공사실적은 약 3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사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장마피해에 대비해서 현장 지도감독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교산은 등산객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민원발생이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간단히 녹지공원과 보고를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