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영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3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요즘 선거기간이라 저희들이, 위원들이 아침마다 나가서 외치고 와서 목소리가 다들 좀 쉬었습니다. 저도 이제 갈라지고 있는데 양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질의하시는 것 핵심적인 답변해 주시고요. 오늘은 집중해서 간략하게 서로 질의와 답변 듣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복지문화국과 양 구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후 일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길정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필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안 설 명 설명은 예산편성안 총괄내역, 재원별 예산내역, 주요 사업내역,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편성안 총괄내역입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1회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 1천 547억 3천 300만원 대비 19.12퍼센트가 증액된 1천 843억 1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편성내역으로 복지정책과는 4.2퍼센트 증액된 282억 9천 300만원, 문화관광과는 116억 증액된 283억 3천 500만원, 노인장애인과는 8.91퍼센트 증액된 441억 1천 500만원, 가족여성과는 30.77퍼센트 증액된 269억 8천 100만원, 교육청소년과는 14.8퍼센트 증액된 523억 5천 100만원, 식품안전과는 1천 900만원 증액된 11억 9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재원별 예산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총 사업비 1천 812억 7천 700만원 중 국비는 14.95퍼센트인 271억 90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및 특별조정교부금은 1.87퍼센트인 33억 8천 700만원, 도비는 9.91퍼센트인 179억 6천 800만원, 시비는 73.26퍼센트인 1천 328억 1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 및 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부서별 주요 사업내역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등 사회초년생 주거안정을 위한 작은방 지원사업에 1억 1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복지대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복지방문지도 시스템 운영사업에 3천 200만원, 전국사회복지사 체육대회 지원에 4천만원,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에 6천 300만원, 지역주민들을 위한 연현마을 문화복지시설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비 9천 600만원, 국가유공자 인식 개선을 위한 국가유공자의 집 표찰 제작 보급과 보훈광장 조성사업에 5억 4천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에 따라 3천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안양예술인센터 리모델링 후 입주하는 예총 사무국 및 8개 단체 사무실에 필요한 집기류 구입비 1천만원, 8개 단체 문화예술 활동 지원비 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금으로 김중업건축박물관 수장고 개선공사비 1억 9천 800만원, 관양동 신바람축제 확대 개최에 따른 행사비 1천만원 증액 그리고 청년구직자 직장체험비 6천 400만원을 계상하여 총 2억 7천 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양문화원에 2017년 본예산이 삭감되었던 단오제 1천 900만원과 만안문화제 3천 800만원을 금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으며 만안각 부지 매입비로 80억 8천만원을 편성하여 공공예술작품과 연계한 문화예술시설 등의 공간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아울러 많은 시민과 등산객들이 이용하는 삼막사 공중화장실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삼막사 급수시설 공사비 19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안양사에 나한전 단청사업으로 4천 800만원, 망해암 미륵불상 보수․보존처리로 5천만원을 편성하여 문화유산의 보호와 전승에 기여코자 합니다. 5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 중장기 종합추진에 따라 경로당의 건전한 여가문화 지원을 위해 한궁세트 보급 5천 40만원, 사업량 조정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노인돌봄서비스 단기 보조 9천 900만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6억 7천 700만원,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사업 5천만원, 노인 일자리 추가확대를 위해 4억 7천 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5억 2천 9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가족에 보호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생활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2억 2천 400만원,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비 6천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여성과 소관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3천만원,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비 지원 6천 100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2천 500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근무환경개선비 6천 400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보조교사 2천 900만원, 누리과정 운영 61억 3천 7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1천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추가지원 1천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 교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올해 1월 평촌경영고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로 선정되어 1억원을 예산에 편성하였고 안정적인 장학사업의 추진을 위해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 50억을 증액하였으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지원 및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금에 7억 52만원을 증액하였고 만안청소년수련관 물놀이터 조성에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축산차량 무선장치 통신료가 237만원 감액과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지원비 91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는 복지정책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의료급여 대상자의 의료비 및 요양비의 국․도비 변경에 따른 의료급여 진료 전출금 5천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기정예산 4억 9천 100만원 대비 8.26퍼센트가 증액된 5억 3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용 변경내역을 말씀드리면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는 회장단의 역량강화를 위한 노인회지회 선진지시찰 사업비로 4천 5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복지문화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계획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2017년 기금운용계획안 포함】(복지문화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어서 이강호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이강호입니다. 먼저 우리 시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늘 노고가 많으신 김필여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 안 설 명 2017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 구에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규모는 총 1천 368억 7천 7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액 1천 260억 4천만원의 8.6퍼센트인 108억 3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5쪽에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은 복지문화과에 9.1퍼센트가 증액된 총 1천 172억 8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누리과정 운영비 82억 4천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1억 4천 200만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1억 2천 900만원, 시소유 경로당 노후시설 보수공사비 1천 100만원, 경로당 운영지원비 1억 7천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지원사업비 1억 7천 100만원, 음악이 있는 안양역광장 거리 공연비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김필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하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강호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응용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이응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필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월 2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변동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영숙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충건 범계동장입니다. 저희 서혜원 비산1동장 그리고 이미영 달안동장은 교육 중으로 불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유인물에 의거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3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첫째,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 및 성립전예산을 편성하였고 둘째,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지역현안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셋째, 기본경비 등 필수경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페이지, 세출예산 편성규모입니다. 먼저 예산총괄액은 본예산 1천 375억원 대비 10.3퍼센트가 증가된 1천 51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능별 현황 그리고 5페이지,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1천 184억 3천 300만원에 비해 8퍼센트가 증가된 1천 279억 1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 편성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과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분에 2억 5천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7페이지, 기초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등 장애인 복지분야에 2천 1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원생과는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김필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응용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와 답변자,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호 만안구청장님, 이용용 동안구청장님, 길정순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동장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제1회 추경안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길정순 복지문화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43쪽, 만안각 부지 매입비 180억 중 1차 추경예산에 80억이 1차추경에 올라왔는데 만안각 부지 매입을 하게 된 배경, 소요예산, 향후계획 그리고 전 소유주 그리고 그동안 거기를 추진해 왔던 저희가 매입하기 전에 어떤 계획을 어떤 용도로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던 추진배경 세부적인 것, 서면자료 제출하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박상백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4쪽, 연현마을 문화복지시설 건립 용역비에 9천 687만원 올라왔는데 세부내역하고 문화복지시설 추진배경, 추진과정 등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김남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42쪽, 예총단체 사업지원에 8천만원 예산 편성된 세부내역 그리고 사업을 지원하는 목적, 자료 제출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문예회관 리모델링사업 4억과 또 6억, 10억이 올라왔는데 예산 편성된 세부내역과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우 위원입니다. 먼저 양 구청장님과 복지문화국장님, 각 동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박상백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저 사회초년생에 대한 질의는 다 나올 거라 믿고 있고요. 231쪽에 사회초년생 작은방 운영 지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초년생 작은방 지원 민간위탁금으로 1억 5천만원을 편성하고 232페이지에 사회초년생 작은방 리모델링 시설로 1억을 편성했는데 작년에 2017년도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초년생 운영 세부계획, 규모, 대상, 수용인원, 선발대상, 선발기준, 거주기간 등을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처럼 타시에서 이런 사업이 있는지 경기도 31개 시․군․구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면 설명 바라겠습니다. 232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 전국사회복지사 체육대회 지원사업 4천만원을 편성했는데 전국사회복지사 체육대회지원 4천만원 편성하게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세부 추진계획도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국사회복지사 체육대회를 개최할 경우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34쪽, 연현마을 문화복지시설 건립설립비로 9천 6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사유와 어디에 어떻게 건립할 건지에 대한 사업계획서 제출과 함께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억원도 안 되는 것을 연현마을 문화복지시설 건립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남수 문화관광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이게 아마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할 부분인데요. 만안각 부지 매입비에 대한 질의입니다. 80억 8천만원 편성된 사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이종운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71페이지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 평촌경영고 1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지원이 무엇인지 사업 세부 제출, 사업내역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수 위원입니다. 양 구청장님, 길정순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추경예산이다 보니까 또 앞선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중복된 질의는 될 수 있는 대로 피하고요. 다른 관점에서 질의드릴 건 질의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박상백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5페이지에 보훈광장 조성액으로 4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조감도를 포함한 세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기이 조성하게 된 사유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김남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앞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임영란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다른 각도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예산이 8천만원이 아마 도비 매칭이 안 되어서 올라온 건지 아니면 전액 도비가 안 되어서 8천만원이 올라온 건지 아니면 우리 안양시비하고 같이 이렇게 매칭이 되어서 돼야 되는데 일부만 도비 예산 반영해서 올라온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예총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아니 그렇죠. 예총, 예총. 그다음에 도비가 왜 편성이 안 되는지 향후에는 예산이 편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244페이지, 문예회관이죠? 문예회관. 이 명칭을 언제까지 쓰는 건지. 지금 현재로써는 안양아트센터로 아마 명칭이 변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명칭을 언제까지 사업명세서에 사용을 하는지 또한 리모델링 사업 전반에 대한 그러니까 최초에 한 160억 정도인가요?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이후로 아트센터 리모델링이라든가 다른 공사사업 이런 하는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교육청소년과 이종운 과장님께 자료를 요구를 했었는데 아직 안 들어와 가지고, 왜 자료 이틀씩이나 기간을 줬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죠? 그 미래 아니, 인재육성장학재단, 미래센터와 통합이 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조례를 지금 저희들이 심의를 했었는데 장학재단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제가 자료로 부탁했잖아요.

저는 그런데 회기 끝나는 때까지라고 이해하고 있었는데요. 자료가 좀 많아 가지고,

추경. 그래야 어떤 질의를 할 것 아닙니까? 이야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필요한 자료는 없다 이야기하시면, 금방 말씀,

아,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자료가 많아가지고요. 저희가. 작성중에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충분히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순 위원입니다. 목이 조금 쉬어서 듣기 거북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소관이 우리 총 추경예산이 1천 820억원에서 295억이 증액이 됐어요. 우리 길정순 국장님께, 답변해 주세요. 질의합니다. 지금 경기도의회가 추경이, 추가경정이 5월 달로 대선 때문에 지금 미뤄져서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하고 있는데 도비는 전부 다 성립전예산으로 써야 되는 거잖아요. 심히 걱정되는 게 도에서 추가경정을 하면서 삭감될 수가 있죠. 우리는 성립전예산으로 세워놨는데. 그랬을 때 그 대처상황이 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사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적절한 발언은 아닙니다만 이게 구청에서 주민센터로 가서 나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공무원들이 사기진작도 있는 건데 이런 것은 간부회의 때 왜 이렇게 됐는지 각자 사연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보기에는 좀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그것은 빼고요. 복지정책과장님, 박상백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국가유공자의 집 표찰 제작 지급비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그 예산이 통과되어야 시안 같은 것이 나오는 건지 어느 곳에, 유공자의 집은 다 표찰을 제작하는 건지 그 시안이 나와 있다면, 아직 안 나와 있겠죠? 나와 있다라면 그것 주시고요. 유공자 집에 다 하는 건지 그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김남수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앞서 위원님이, 임영란 위원님이 질의했는데요. 예총 안양지회 집기 구입이 1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우리가 현장방문 갔을 때에는 이 예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습니다. 구입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문화원 지원이 5천 700만원이 있습니다. 그 행정이 안정이 되어 있는지 그것 답변해 주시고요. 자체 감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 시 감사나 감사 때 지적된 내용을 처리된 내용, 지적된 내용과 처리된 내용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어미선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거기 도시농업이 되어 있는데 식품안전과라는 명칭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좀 건의해 주세요. 지금 한뼘텃밭, 도시농업, 양봉 이래서 굉장히 많은 도시농업과 관련된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식품안전과에요. 이런 명칭은 복합해서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 양봉농가에 지원현황하고요. 전국 지원현황을 받을 수 있으면 해주시고 전국이 안 되면 경기도라도 지원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앞으로 양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또 인간이 생명체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벌이 있어야 되는데 타시에서는 양봉농가에 대한 지원을 굉장히 많이 확대했어요. 안양시가 최고 적답니다. 그 현황을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국이 안 되면 안양시 양봉농가 지원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 구청에는 누리과정 예산이 보니까 차질 없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셨고요. 예산 차질 없이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경 위원입니다. 복지문화국 길정순 국장님 제안설명 서류하고 관련해서 저희가 이게 제안설명 자료 제출에 대해서 양식을 동안구, 만안구 통일을 요구드린 것하고 이렇게 추경예산안이든 행정사무감사든 쪽수를 기재해 주는 것하고 몇 차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본 내용 중에 양 구청에서 올라온 제안설명,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주요사업내용으로 다 양 구청에서는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액 도표에 대해서 2017년도 당초예산액, 기정예산액 그리고 증감 부분, 증감 사유를 양 구청에서는 게시를 해줘서 확인해 보려고 하는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근거들을 알 수 있게끔 해놨어요. 이게 국․도비 중에서 어떻게 내시가 된 건지 아니면 시비 전액사업인 건지 그 증감내역을 사유를 명시를 해줌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확인할 때에 어느 정도 윤곽을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는 건데 그게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문화국 제안설명 도표에서는 제1회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그리고 쪽수만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게 어떤 것은 전액 도비사업, 누리과정 운영이 전액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아, 이건 시비 안 들어가고 도하고 관련된 것을 받아서 지금 추가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접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시비 전액사업이면 위원님들은 살펴봐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더군다나 또 추경에 신규로 편성이 되어서 들어왔으니까 이 사업은 자료를 받아서 내용을 확인해봐야 되겠다라든지 사전에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써의 증감사유가 게시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하고 저희 홍순석 보사환경위원회 전문위원님이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서를 작성을 해주세요. 그럼 이것은 저희 보사상임위 위원님들이 참조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각 과별로 주요 사업내역을 이제 하한선을 두고 2천만원 이상에 해당되는 사업군들을 쪽수까지 하고 재원까지 명시해서 저희한테 검토보고서를 주시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사업명을 확인을 하고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 핵심적인 사업들을 선정을 하게 되는 건데 제안설명에서 보면 지금 대표적으로 교육청소년과 사업을 보면 아무리 주요사업이라 그래서 내부적으로 걸렀다 하더라도 저희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검토보고서를 받은 것은 물론 전제에서 말씀드렸듯이 2천만원 이상 사업이다 보니까 여섯 가지가 있어요. 여섯 가지가 있는데 추경 예산을 잘 다뤄달라고 주요 사업내역을 이렇게 선정해서 올린 것에 보면 네 가지 밖에 없어요. 그러면 과에서는 이것을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시하지 않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사업을 만약에 보사상임위 위원님들 중에 그 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보면 아니, 과에서는 그렇게 주요시하지 않는 사업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것은 조금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아예 기준을 보사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하는 하한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2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는 거라면 집행기관에서도 제안설명을 할 때에 하한선을 두고 2천만원 이상 사업이든지 아니면 이게 주요사업으로 해서 2천만원 이하더라도 넣어줘도 상관은 없겠지만 어느 정도 그 기준은 지켜줘야 될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주시고요. 대부분 다 지금 중복이 되는 내용이어서 일단 노인장애인과 김광택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56쪽,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운영 관련된 세부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홍성화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이 되고 나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체제로 가면서 동안문화관 전시실을 지금 구축하고 있는데 그 진행내용하고 전시실 공간을 센터에서 활용함으로 인해서 오는 장점들, 변화들 그런 내용을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아직 완공시점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런 내용까지 담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1천만원이 감액이 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이종운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에서 지금 주요사업으로 제안이 되지 않은 사업이에요. 예산서 271쪽, 난독증 청소년 지원사업 증액한 사유와 난독증 청소년 지원사업에 현재 지난 1년 동안 했었던 것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사업내용에 대해 필요성이든 이런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하고 중복이 될까봐 다 체크를 했는데 이것 체크가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만안청소년수련관 물놀이터 조성사업에 관련되어서 세부 계획내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게 1억 5천 규모면 잠시 논란이 됐다가 이제 어떤 방법을 찾아낸 것 같은데 안양시의회 앞에 있는 잔디밭 광장에 금년도 물놀이터를 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시의회와 협의과정을 통해서 동의를 했고 예산이 올라오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예산이 안 올라와서 집행기관과 의회 간의 의견다툼이 있었는데 이 만안청소년수련관 물놀이터 조성과 시의회 앞에 공터에 물놀이터 조성을 계획을 했다가 예산편성을 안 하고 우여곡절 속에 재개를 하려고 하는 이 내용과 연계점이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중에 만안복지문화과 이계철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 예산서 497쪽, 음악이 있는 안양역광장 거리공연 관련된 세부계획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안구청장 이응용 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591페이지에 보면 동편마을 카페거리 지주표지판 및 안내도 설치 예산으로 3천 75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거리 앞에 세우는 그 상징조형물과 어떤 다른 개념의 표지판인지 또 아니면 상징조형물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이 사업의 세부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삼막마을 같은 경우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도에 공모를 해서 아마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이렇게 삼막마을에 여러 가지 그런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 동편마을 카페거리도 이 사업을 도에 공모하거나 그러한 계획 없이 우리 시비로 서둘러서 이것을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관련 아마 질의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안 없으시기 때문에 동장님께서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장님들께서는 정회 시 동으로 복귀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응용 동안구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동편마을 카페거리에 대해서 3천 750만원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동편마을 카페거리는 너무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동편마을이 만들어지고 나서 자연스럽게 현재 카페나 공방 그리고 식당 또는 소품샵 이런 것 해서 150개 정도의 업소가 들어와 있고 이 중에서 특히 카페가 한 40여개 정도가 지금 카페가 들어와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언론보도에도 많이 되어서 또 찾는 이들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동편마을 카페거리가 자연발생적으로 되다 보니까 여기를 안내하거나 소개할 수 있는 지주간판이라든가 조형물이라든가 아니면 또 안내도라든가 이런 게 지금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여기에 오시는 그런 분들에 이용의 어떤 편의 또는 가게 하시는 분들이 좀 더 편리하게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기에다가 지주표지판하고 안내도를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되는 예산이 지금 계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상징조형물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고 그러시는데 이것 상징조형물은 아니고요. 그냥 지주표지판을 설치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삼막마을 외식업지구사업처럼 해보는 게 어떠냐라는 제안을 해주셨는데 매우 좋은 의견이시고요. 외식산업지구에 대한 공모가 매년 말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한번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데가 시의 식품안전과니까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가능하면 외식산업지구 신청도 해서 한번 되도록 시 관련과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차피 여기 연계해 가지고 축제도 있으니까 어쨌든 동편마을 카페거리 문화의 거리로 잘 조성하시고 명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철 만안복지문화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만안복지문화과장 이계철입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음악이 있는 안양역광장 거리공연 세부계획서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역광장 거리공연은 안양의 대표적 관문인 안양역광장을 좀 더 생기 있고 활기찬 광장으로 만들어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운영기간은 5월부터 10월까지 주 2회 운영, 공연할 계획이며 참여대상은 음악 및 예능분야, 각 단체 및 개인, 버스킹 등에 신청 받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음향장비 임차 및 홍보비 등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출연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연료는 제공하지 않고 공연 끝나고 식대비조로 소정의 비용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만안구가 생기 있고 활력 있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안양역 거리공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계철 복지문화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경 위원입니다. 운영하려는 장소가 안양역 바로 앞에 좀 공간이 되는 그 광장인 거예요?

네. 안양역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그 에스컬레이터 타고 이렇게 올라가기 전 출입구 그 근처?

네. 거기에 공간이 좀 나옵니다.

별도의 무대를 만드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공연무대는 간단하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데크식으로 이렇게 만든다고요?

예.

음향장비. 예산소요 부분에서는 없는데 아, 공연무대 설치가 여기 있네요. 주민자치센터 음악분야 프로그램, 평생교육원 예능교실 및 동아리 이것은 안양시 전체대상인 거예요?

일단 만안구를 대상으로 하고요. 호응이 좋다면 동안구 쪽도 확대할 수는 있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하고 평생교육원에 있는 예능 동아리들 이런 분들은 평상시 연습을 하시고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기꺼이 움직이실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분들을 잘 활용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광장. 제가 이건 문화관광과 문화예술재단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시청 앞에 비토 작품이 그 안양역 앞에 로터리로 옮겨갔어요. 옮겨갔는데 그쪽에서 또 안 좋은 민원이 없지 않아 있나보더라고요. 이게 형태가 추락하는 UFO를 연상을 시킨다고. 원래의 의미는 그것이 아니기는 하지만 보여지는 모습이 그렇다보니까 그게 왜 이쪽으로 왔느냐. 그래서 그것을 이전하는 담당부서에다가 제가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거기 관련 부서가 아니시지만 이게 거기서 광장에서 공연을 하다보면 보이거든요. 보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연하는 과정에 비토 작품에 대한 스토리라든가 홍보할 수 있는 자료들이 생기면 제가 확인을 해서 연계를 하라고 그럴 테니까 공연하는 과정에도 안양시와 연계한 뭔가의 스토리가 적절하게 되어 있으면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의미로 활용을 한다면 안양시가 예전에 중화학 관련된 이런 공장지대가 많았던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지금은 IT첨단 이런 R&D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치하는 과정 속에 테크노벨리 형태로 굴뚝 없는 산업을 치중을 하면서 세외수입을 많이 내려고 하는 그런 지향점들이 생긴 거잖아요. 그런 것하고 이런 미래의 기술이, 우리를 앞서가는 그런 기술이 안양시를 찾아온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걸맞게 경제의 발전방향을 IT첨단 형태로 미래의 기술로 연계되는 그런 사업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도시로서의 면모를 그 앞에 보이는 조형물을 통해서 이 공연에도 집어넣어서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예술 공연에 대한 부분 제가 현장에서 진행되는 것을 기회가 되면 가서 볼 텐데 좀 짜임새 있게 해서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유동인구는 많지만 바쁘게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그냥 스쳐지나갈 수 있는 건데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5분, 10분 볼 수 있는 것은 기획을 잘 해야 그분들 발걸음 멈추게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들을 잘 감안해서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철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길정순 복지문화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길정순입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 이보영 위원님께서 만안각 부지 매입관련 배경 및 소요예산, 소유주,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이성우 위원님께서도 문화관광과장에게 만안각 관련 질의를 하셨습니다.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진행되었던 절차를 포함해서 우선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예술공원은 시민의 휴식 및 여가를 위하여 조성된 문화공간으로 예술공원에 부합하는 토지 이용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자료를 드린 것처럼 토지소유자가 공동주택 건립을 요구함에 따라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어 왔고 또 도시미관 저해 및 예술공원 활성화에 역행을 하는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예술공원의 조성목적에 부합하면서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시설 입지공간으로 앞으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매입가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공시지가는 약 158억원입니다. 그러면서 토지소유주가 180억원에 매입조건을 제시하였으나 주위 시세 및 면밀한 검토와 감정평가 후 최종 매입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금번 1회추경과 2018년 및 2019년 본예산 3회에 걸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추가비용으로 감정평가 수수료와 1차 매매대금 지급 후 소유권 이전에 따른 법무사 수수료 및 등기비용 8천만원을 금회 추경에 포함하여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매입이 된다면 만안각 부지에 대한 문화예술시설에 대한 세부계획은 위원님들과 협의하면서 예술공원에 걸맞은 시설 또 안양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문화예술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경기도의회 일정이 5월로 미루어졌는데 도 추경이 5월에 확정되어 내려오면 성립전예산으로 써야 하든지 삭감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도비사업은 2016년 10월에 가내시에 의해서 2017년 본예산에 기이 편성하고 본예산 편성 후에 확정내시에 따라 변동된 사업에 대하여 이번 1회추경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현재까지 삭감 예정된 사업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도비사업 중 예산에 변동이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내시된 사업의 예산에 대해서는 자금이 교부된 이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 집행하고 또 다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서 제출양식에 있어 증감내역 사유를 명시하여 시비 전액사업인지 신규편성사업인지 국․도비 보조사업인지 판단근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사업내역은 하한선 2천만원 이상의 사업은 모두 제출하고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핵심사업은 추가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에 대한 국장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안설명서 제출양식에 증감사유 명시, 국․도비 기이 재원 표시와 주요 사업내역은 2천만원 이상 사업과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핵심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차후 제안설명서 작성 시에 말씀하신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난독증 청소년 지원 등 몇몇 사업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 역시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을 심의하시게 되는 점을 감안해서 제안설명서에 누락되었는데 다음부터는 좀 더 세밀하게 그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정순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정순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2014년 12월 2일부터 주민제안으로 해서 제1차 공동주택하고 2차 공동주택으로 가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었잖아요. 추진했잖아요?

네.

그런데 왜 이게 공동주택을 안 짓고 시에다가 파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한 사항인데 저희가 알아본 결과로는 주민제안으로 들어온 게 공동주택 190세대를 거기다 짓게 되면 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통난이라든가 예술공원에 맞지가 않는 그런 주택이고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많아서 1차에 여러 가지 보완조건을 선행조건을 제시를 해서 했었고 2차에 또다시 그것이 들어왔는데 또 여러 가지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을 걸어서 자료에 드린 것처럼 그런 사항으로 해서 반려를 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특별계획 해제에 대한 명분 및 당위성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시가 허가를 안 내준 건가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그냥 보류가 된 상태에서 그러면 시에서 이 땅을 사라, 매입을 해라,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반려도 하고 조건이 안 맞는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지구단위계획변경 주민제안거부처분취소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청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안양시에다 토지매입 요청을 요구하면서 행정심판 청구한 것을 이렇게 다시.

그러니까 안양시에서 토지를 매입하겠다?

아니 저희에게 요청을 한 거죠.

아, 시에서 해달라.

네. 해달라 그러면.

허가를 안 내주면?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하는 과정 중에서 검토를 하고 거기서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것을 문화공원으로 만드는 것을 절차를 밟았고 문화공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서로 넘어와서 이 문화공원에 맞는 시설을 하는 것은 문화관광과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로 넘어오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만안각으로 오래된 고깃집이었거든요. 오래 있어요. 저도 여러 번 많이 다녔거든요. 그런데 그 만안각 했던 사장님은 원 땅 소유주가 아니에요? 그 땅이? 주인이 아니었어요? 임대를 한 거였어요? 옛날에. 만안각이었을 때.

식당이요?

예. 식당 했던 분은 원 주인이 아니야?

그것 사항은 저희가 모르겠어요. 확인이 안,

그분이 무척 오래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땅 소유주인가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본인이 만안각에 어쨌든 또 요즘에 뭐 덜 되고 하고 그러니까 그게 안 하다보니까 또 사업을 이런 쪽으로, 공동주택 쪽으로 가는데 시에서 허가는 안 내주니 시에서 사라. 이렇게 요구가 된 건지 그분이 원 소유주니, 원 소유주는 누구예요?

유균진으로 지금 2015년도에 이제,

그러면 토지가 그 중간에 매매가 됐나요?

2016년도에 우리가 조사를 하고 확인한 그 토지소유권자는 2014년에 유균진이라는 사람한테 넘어온 자료 이후부터 저희는 하긴 했는데 이 유균진하고 또 하나 미원산업하고 두 사람의 소유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면 지금 이것을 그러니까 그동안에 만안각에 했던 분이든지 뭐 아무튼 그 원주인이 이 유균진하고 미원건설에 이 땅을 ’14년에 그러니까 팔은 거네요?

그것은 이제 먼저 소유자가 이 두 사람,

이 등기가 그때 이전됐다는 거잖아요. ’14년에.

네.

그러면 이분들은 개발을 목적으로 이 땅을 매입을 한 거잖아요. 자기네들이.

그랬을 수도 있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사업을 하려고 공동주택을 하려다가 시에서 인허가를 안 내주니까, 지금 안 되니까 우리더러 그 땅을 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매입했을 때 금액은 얼마예요? 땅을.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 그 소유권자는 자기가 금액이 빚을 90억을 끌어안고 샀고 플러스 자기 물건을 물건으로 주고 받고 한 물권 주고 한 게 85억 그래서 도합 합쳐서 175억을 주고 본인은 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주위에 다른 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 140억에 매매가 이루어지려고 했었던 적이 있다라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 부분을 양쪽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 그런 것은 없고 서류상으로도 이 매매 내지는 그 빚을 떠안고 산 부분과 또 물건을 주고 받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확한 매입가격이 나타나지를 않고 다만 공시지가가 지금이나 그때나 별 차이가 없다는 그런 부분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시지가가 약 158억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것을 180억에 사는 거잖아요, 사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아직 이게 1․2․3차 금액이 얼마 얼마라고 이렇게 여기 설정이 됐는데 이것을 지금 180억에 사기로 결정난 건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니고 이제 이렇게 정확하게 주변에 시세라든가 이런 것을 확실하게 보는데 저희가 기준을 세금부과를 하기 위한 기준 가격이 공시지가이잖아요? 그래서 그 공시지가를 주고 사고 팔고 하는 것에 보통 130퍼센트 이상으로 시세는 나가고 이러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 봤을 때에 공시지가는 158억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158억 이하로 사는 것은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공신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158억 이상은 우리가 매입을 하는데 그 가격은 180억이 맞는지, 그 감정평가 한 가격은 또 218억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실거래가격은 결정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달라는 대로 다 주시지 말고 좀 싸게 사면 좋은 거죠.

그렇죠. 저희도 최대한의 싼 가격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안양시가 예산이 많으면 사는 것은 참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그동안 사놓은 것도 갚는 것도 있고 또 그러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리고 저희가 당장 사실 이 땅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향후를 위해서 저희 시소유의 땅이 있으면 어떤 무엇을 해도 좋은 부분이 많으니까 매입하는 것은 여유만 있으면 하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2017년 4월 4일에 삼성천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문화공원으로 결정됐어요. 보면. 그런데 이게 문화공원으로 어떻게 해서 이게 먼저 결정이 된 거예요?

거기서 자기네는 취하를 했고 그리고 시에서 사달라는 요청을 해서 저희가 사게 되는 계획을 전제하에 사서 문화공원으로 우선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그리고 결정이 되어서 저희가 거기다가 문화공간시설을 이렇게 설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타당성 검사는 매입하고 나서 용역에 거쳐서 결정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시가 알지도, 저희 담당 상임위에서 알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이 올라왔어요. 산다고 예산 1차 이것에. 그런데 모든 것을 집행부는 먼저 결정을 하고 우리 상임위에 보고도 안 하고 이런 것에 있어서 절차상에 항상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 문화예술인센터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상임위에 보고도 안 되고 사놓고 예술인단체가 허가도 안 났는데 벌써 이전을 하고 이런 상황들이 저는 시의원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역할분담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런 것 국장님께서는 사전에 미리미리 통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같이 아까도 말씀드린, 자료를 드린 것처럼 도시계획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추경도 있고 또 절차상의 그 짧은 기간을 이용을 해서 저희 부서로 오면서 저희도 받자마자 추경에 반영을 하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다녔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로, 사실상 이것은 뭐 핑계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저희 부서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이렇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거고 아마 이게 도시계획과에서 추진을 하려고 했던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다 아마도 설명을 드린 것 같고 그러면서 저희에게는 이 추경에 예술공원으로 거의 결정이 되면서 저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 과정은 저희도 사실상 늦게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은 이제 다 결정된 다음에 받으셨다는 거죠?

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는 뭔가 누군가가 그런 부분은 순차적으로 또 잘못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국장님도 시인하시죠?

네, 네.

그런 부분은 항상 그런 것은 터지고 나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조금 안타까웠고요. 그리고 이런 것을 용역을 했을 때에 정말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유원지 부분에 입구에는 주차장이 있지만 그 위쪽으로는 주차문제가 되게 심각해요. 특히 여름철 물놀이 유원지 놀러오고 그랬을 때는 정말 차 통행도 그렇고 주차 뭐 자율방범대 분들이 와가지고 계속 대기하면서 주차난 해소도 해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지난번에 김선화 의원님이 이것 5분발언인가 시정질문 했었을 거예요. 주차난. 주차장으로 썼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부지가 뭐 다 주차장으로 한다면 안양시민이 큰돈을 주고 산 건데 그것은 저거하지 않고 주차장 부지가 그래도 어느 정도 거기, 이것은 제 생각이에요. 주차장이 뭐 지하든 어쨌든 거기에 지금 많이 들어가 확보가 되어서 일반시민들이 물놀이 왔을 때에 자유롭게 주차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원활히 주차난 해소하는 데에도 용역할 때 주차장 방안을 지어지는 것을 심도 있게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직 이것은 제 생각이고 또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 들어보시고 그 이후에 또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경 위원입니다. 복잡한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일단 질의는 조금 미뤄서 하고요. 도시계획과를 통해서 2014년 12월 9일, 2016년 10월 14일 공동위원회 자문 및 결과 통보, 미입안 통보. 박스를 통해서 세 가지 정도 대표적인 내용은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 공동위원회 각각 자문위원 명단하고요. 회의록이 있으면 회의록, 공동위원회에서 이야기되었던 내용을 정리해서 자료 한번 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것을 미입안 통보를 해서 반려를 했던 핵심적인 내용을 여기다가 쓴 것 같은데 이것으로 다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 두 가지 사안을 도시계획과를 통해서 자료를 우리 예산안 조정 전까지 받아서, 예산 조정이 아니네. 저도 지금 뭔가 얘기할 거리가 생긴 것 같은데 자료 신속히 받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아까 쭉 잘 들었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어쨌든 간에 만안각 부지 매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여러 문제점에 대해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저는 다른 시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차피 안양예술공원 명소화사업이라는 전제가 처음부터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주택이 들어오는 부분도 시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여태까지 나갔던 부분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예술공원에다가 예산을 굉장히 현재 많이 투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면 APAP라는 것을 가지고도 3년 주기로 지금 30억 정도씩 현재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APAP를 들여다 봤을 때도 우리가 행사성이 더 많은 부분이 차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드는데 저도 쭉 생각했던 부분이 예술공원이면 그래도 김중업박물관이라든가 어쨌든 간에 만안각을 부지라든가 전체적으로 가지고 거기 예술성에 맞는 공원화 시켜야 될 필요가 있더라라는 것을 제가 계속 느끼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또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그런 얘기를 하죠. 무슨 갑자기 어떤 예술가가 하나가 와가지고 아니면 거기다가 예술작품 하나 갖다 놓으면 금방 예술공원이 되는 것처럼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사실 그 부분도 중요합니다만 그런데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지난번에도 그렇고 어떠한 예술 아마추어라든가 예를 들어 공간이 없는 어떤 작가들 이런 사람들한테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굉장히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작품도 우리 단편적으로 단순하게 오늘, 내일, 1년 내 뭐를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급한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예술공원이 실질적으로 자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부분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 APAP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번에 들여다보니까 예술공원에서 전체를 다 운영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여기저기 막 이렇게 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집중도도 없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술공원 자체에서 모든 게 행사가 정리가 되어서 예술공원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서 말씀드립니다. 드리니까 이 만안각 부지에 대해서 시의회라든가 어떤 부분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진짜 예술공원에 걸맞게끔 명소화될 수 있게끔 중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주변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런 시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안각 답답합니다. 우리가 보통 예술공원을, 하여간 돈을 수백 억을 투자를 했죠. 만안각 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삼성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996년 12월 30일 날 수립됩니다. 아, 그동안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어 있다가 1996년 12월 30일 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15년 동안 하고 있다가 2014년 12월 6일 날 완료가 돼요. 그런데 2001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하면서까지 이분 토지주한테 특혜를 준 거예요. 그린벨트 대통령령으로 푸는데 대통령이 가만있는데 풀어줍니까? 안양시에서 요청을 하니까 풀어준 거잖아요. 그때부터 계속 특혜를 주기 시작합니다. 2004년 5월 24일 날 삼성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했고요. 2009년, 더 웃긴 게 2월 18일 날 지구단위계획변경 관광숙박시설 추가를 시킵니다. 이 자리를. 그리고 2012년 6월 20일 날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하고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도 지금 오늘 하고 있는 발언이 우리 후배 의원, 지금 7대입니다만 15대, 16대 의원들이 아마 검색을 해서 볼 거란 말이에요. 예술공원을 계획을 하면서 이렇게 삼성천 주거개선사업을 하면서 이런 데에다가 이렇게 풀어주는 것을 잘못 풀어줬죠. 행정의 범위에 오차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앞서서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다시피 이것을 매입을 안 하고 문화공원으로 한 게 뭡니까? 공유재산 심의를 안 받으려고 한 것 아닙니까? 좀 솔직해지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2014년 12월 달에 270가구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반려를 했죠. 왜 남의 사유재산에다가 안 해 준 것 행정상 미스예요. 잘못된 거예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난개발 얘기하는데요. 지금 구 경찰서 부지 전 시장 신중대 시장이 난개발이나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 때문에 민간인한테 팔지 않겠다고 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407억에 팔았어요. 그러면 그것은 뭡니까? 예술공원보다 도로가 더 복잡하고 더 아마 보세요. 저것 되면. 왜 굳이 사유재산을 가지고 왜 행정적으로 장난을 치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2016년에 행정심판을 하죠. 도에다가. 행정심판 청구를 해서 올해 거의 승소가 나려고 하니까 이렇게 사주는 거예요. 그분이 그다음에 120가구인가, 150가구 이렇게 조정이 되는데요. 또 냈죠. 내 땅에다 집을 짓겠다는데 난개발이라는 이유로 예술공원이라는 이유로 안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부당하다라고 행정심판을 청구를 해서 이분이 그동안 건축허가를 내줬으면 종부세나 재산세가 면제가 되잖아요. 그래 수십 억이 손해가 돼서 약 30억 정도를 청구를 하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최종판결 나기 전에 안양시하고 협상을 합니다. 이것 안양시에서 사줄 테니까 팔아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180억에 얘기되어서 지금 이렇게 1차, 2차, 3차까지 나왔잖아요. 이것 통과될 줄 알고, 통과되기도 전에 벌써 이분하고 유균진 씨가 미원건설이에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아까 뭐 다른 얘기하는데 미원건설이 유균진씨 사장이에요. 그분이 안양시에서 계속 건축을 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 행정적으로 압박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남에 땅에다가 왜 안 주고. 이제 앞으로 예술공원에 블루몬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계속 옛날부터 거기 밑에다가 주차장을 확보를 하고 차량 통행금지를 시키자 했는데 안 되고 있어요. 그 밑에 얼마나 크게 주차 부지를 조성을 했습니까? 그게 다 안 되고 있잖아요. 진짜 원천적인 것 일방통행을 위해서 길을 다시 내는 거거든요. 그것을 계속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안 했고요. 그리고 그 이분하고 아까 이보영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예산 통과도 되기 전에 문화공원으로 묶는 자체가 나는 우리 의원들을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 있어요? 이것 3월 31일 날 아까 이승경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지만 공동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문화공원 지정을 하자 해 가지고 4월 4일 날 지정을 하잖아요. 또 본인한테 4월 2일 날 통보를 합니다. 문화공원으로 지정이 된다고. 저는 얼마 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무상으로 대여 받았으면 안양시에서 그냥 수용하려고 그랬어요? 사는 금액은 180억이 됐든 200억이 됐든 이분이 사업을 못하게 해서 묶어놓은 자체를 행정적으로 잘못됐다고 보고요. 충분한 가격 다 해서 줘야죠. 저는 금액이라는 것은 어느 한 시민이 억울하다고 생각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행정적인 절차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도 우리 이리로 온 것 자체도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서울대 수목원에 생태공원 조성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네.

바로 거기서 몇 미터 떨어졌습니까? 개방한다 그랬어요. 안양시민한테. 문화공원하고 연계되어서 분명 거기 다 우리가 가서 구경거리를 만들어준다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또다시 뭐를 지어서 문화공원을 한다? 예술공원 안에요 모텔 있고 다 있습니다. 음식점이고요. 예술공원 아니라 먹거리촌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 것을 사유재산을 침해를 해가면서 이렇게 문화공원을 또 우리 안양시의회 눈속임으로써 문화공원으로 지정하면서 예산 또 올라오는 것 이율배반적이잖아요. 저는 행정적인 것을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국장님 뭐 예산 해 보겠다. 왜 그 사람들 사유재산한테 불이익을 줍니까? 물론 우리 예산 우리 시비 조금이라도 덜 들어가면 좋죠. 그분도 안양시에다 세금을 내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80억, 200억 작은 돈 아니거든요. 22명 의원한테 모아놓고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문화공원 묶어놓은 것 진짜 잘못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 시장님 와서 사과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여야 상관없이 색깔론 상관없이 이런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이런 행동한 것에 대해서 시장님이 와서 사과하셔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통과 안 해주면 어떡합니까? 그분 다시 소송 걸겠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차 면에서 위원님들을 무시를 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러면 올라오지 말았어야죠. 이게 예산이.

아마도 도시계획과에서 해당 소관 위원회에다가 설명을 하다 보니 거기서 추진이 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 타 상임위에는 설명을 못 드렸던 것으로 제가 인식이 되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을 절대로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제가 보고 그리고 문화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나 여러 분들의 의견이 다 틀린다고 봅니다. 이 용도에 대해서는. 그런데 아까 이성우 위원님께서도 제안했던 그런 사항, 그 문화공간에 대한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서 시설을 이용하고 거기서 거리를 이용하고 그 문화시설로 또는 문화공간으로 또 예술공간으로 예술시설로 이런 것을 굉장히 여러 분들이 제안을 했고 저희가 넥스트경기에 공모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그 심의위원들이 여러 차례 이제 와서 거기 예술공원이 세계적으로 잘 많이 알려졌더라고요. 글로벌적으로는. 그리고 우리 국내로 봤을 때는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많은 분들이 제안했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봤을 때 그렇게 적정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구성을 하기는 했는데 계획을 하고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한 바 없습니다마는 문화공원으로 해서 저희가 앞으로도 여기에 맞게 위원님들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가면서 공간 구성 내지는 용도를 지정을 하려고 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공원,

통과 안 되면 살 수가 없습니다.

글쎄 안 살 경우에는 왜 꼭 통과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이분들한테 1차, 2차, 3차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또 당사자한테 5월 달에 80억을 준다고 얘기가 이미 되어 있고 이런 것이 부적절하다는 거예요. 의원은 허수아비잖아요. 그러면.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수아비죠. 그리고 문화공원으로 묶어놓고 1종주거지역으로 지금 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행정상을 지적을 하는 거지 저는 금액을 지적하는 것 아니에요. 저도 거기를 한번 가봤고 주변 시세도 알아봤고 평당 가격도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주변시세는 말씀드리기에는 부적절해서 그 주변 시세까지는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면 옆에서 주변사람들이 반대를 하면 건축허가 한 개도 안 내줘야겠네요. 이런 문제 때문에 어차피 거기는 뭐를 지어도 차를 가지고 올라가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차량은 통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공동주택이 지어도 차량은 통과되어야 되는 거고 또 거기에 문화시설을 지어도 걸어서 올라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차량을 가지고 가고 주차장을 확보하여야만 그것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도시계획과에서 다 시설 결정을 해놓고 우리야 여기로 넘어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것 간부회의에서 다 얘기가 된 거잖아요.

아니 저기 그 간부회의에서 된 것은, 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은 이 간부회의 때 구체적인 추진일정, 추진계획 이런 것을 말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넘어오기 전의 일들을 타 부서의 일들을 타 부서에서 하는 일들을 위원님들에게 제가 설명드린다는 것은 맞지가 않은 것 같고 우리한테 넘어온 이후부터는 저희가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이 위원님들을 한 분 한 분 찾아뵈면서 우리가 이것을 추경에 올리게 된 경위를 그전 것을 소급해 가면서 확인을 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 저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할 때 우리가 알아다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것을 그렇다면 그것을 절차를 우리가 밟지 않았다면 저희가 착오를 일으킨 거죠. 그런데 다만 우리 부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거기서 도시건설, 도시주택국에서 하는 일을 우리 보사환경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는 건 맞지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추진과정 중에는. 그런데 다만 거기서 추진을 했다가 우리한테 넘어오는 순간부터 저희는, 저희도 그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을 확인하면서 그것을 이 실행가격이라든가 또는 왜 이게 이렇게 됐는지를 파악하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잠깐 길게 안 하셔도 되고요. 사실 우리가 예산을 180억이라는 것을 다루면서 지금 우리 국장님 이렇게 모르신다고 해서 도시계획과 국장을 불러서 사실 이것 설명 듣는 것 맞습니다. 저는 그것은 이따 정회시간에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전부 다 지금 바쁜 시기라 그렇기 때문에 또 저는 예결특위 들어가서 충분한 기회가 있기 때문에 행정상 잘못한 것은 인정하시죠?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아서 위원님들께 모르게 한 것은 저의 착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문화공원으로 묶어놓은 것도 잘못하신 거잖아요. 예산은 1종주거지역으로 올라왔고 그것 하기도 전에 문화공원으로 묶어놓은 것도 잘못한 거고요. 그것은 국장으로서 그때 당시 담당이 아니였대도 행정상 미스였잖아요. 인정하셔야죠. 그것은.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이것을 한 시간 동안 끌었습니다만 이게 위원과 집행기관에 이렇게 갑론을박을 해서 어느 대안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이것을 우리가 통과가 안 됐을 때 어떻게 하시겠는가 그것도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네. 통과가 안 되면 예산이 성립이 안 되면 저희가 살 수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글쎄 안 샀을 때 행정심판이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그 이후에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를 제안드리면 우리 만안경찰서 부지 팔아서 돈 많아요. 그것 만안구에 다 투자한다고 그러시겠지만 우리 동안구 의원들 좀 불만이 있는데 굳이 분할해서 주는 이유가 제가 토지주가 아니지만 이분도 안양시민이잖아요. 준다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것은 제가 차츰 더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경 위원입니다.

네.

자료는 오는 거예요?

네?

자료. 제가 추가로. 연락됐어요? 아니 지금 애매한 게 도시계획과에서 진행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사람이 없는데 우리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갑갑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에 핵심 부분을 제가 판단하기에는 안양예술공원 이전에 이 저기 있었더만. 여기 명칭이 삼성천 주거환경개선사업 이 정도 시점에서 예술공원으로 만약에 할 거였으면 시가 사유지를 수용을 했어야 가능했던 건데 지금 수용을 하지 않고 예술공원의 명명을 했으니 그 형태를 갖추려고 하는 것에 그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예술공원을 만들려고 했던 영역 부분들은 사유지를 시가 수용을 해서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 건데 그 금액이 장난이 아니었을 테니까 수용을 못한 상태로 예술공원으로 만들어 놓고 사유지를 가지고 지금 이것 제재를 하면서 예술공원화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것 문제가 되는 거지. 이것 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공동위원회에서 자문회의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려고 하는 게 그 블루몬테 앞쪽에 있는 입지적으로는 위치가 상당히 좋다고 보여지는데 아까 심규순 위원님도 말씀 주셨듯이 사유지화 되어 있는 곳에 지금 난개발 되듯이 여러 가지 뭐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것 못 막잖아요, 시에서. 왜 그 자리만 예술공원을 위해서 필요한 자리예요? 알 수가 없는 일이네요. 도대체. 그냥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국장님한테 말씀을 답변을 들을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과랑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건데 이것 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죠. 여기를 예술공원답게 시가 그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다 수용을 해서 계획을 세우고 예술공원화 했으면 되는 건데 애초에 그것을 못했잖아요. 애초에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난개발은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이성우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예술공원화 하려면 예술인들이 많이 올 수 있는, 분위기를 다르게 하는 그쪽으로 등산객들이 많이 다니는데 상점들이 그러한 형태의 수요자들이 있으니 파전에 막걸리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공공영역에서 들어와 가지고 “이런 업종 안 됩니다. 여기다가 예술카페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지금 재단하고 해서 명소화사업의 일환으로 예술인 골목사업이든지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 거고 그런 분위기가 바뀌면서 사경제에 계시는 분들이 아, 예술인들이 많이 다니니 거기에 걸맞은 것으로 하면 영업수익도 많이 나겠다. 경제이득도 생기겠다. 그렇게 해서 분위기가 바뀌어야 되는 거지 지금 어느 시대인데 이 사경제를 공공기관이 거기를 묶어두고 이것은 안 됩니다 하면서 거기에 수반되는 그 비용들을 왜 그것을 투여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 몹시 저는 전혀 이해가 안 가네요.

제가 보기에는, 제 생각을 말씀드려도 되나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이렇게 사유 뭐를 갖다가 저희가 하기에는 어렵고 요번에 이런 저런 기회로 인해서 저희가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 매입해서 사실상은 만안각 부지 추진하는 과정 중에 제가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한테도 이 만안각 부지 추진할 때에 또 우리 시가 조금이라도 땅 매입을 해 달라 그래가지고 그러면 뭐에 쓰려고 하냐 그래서 지금 이성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술인거리를 이렇게 보면 자연발생적으로 상가라든가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플리마켓이든 뭐든 예술인 그런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 오면서 내지는 상점을 차지하면서 그렇게 거리가 자연발생적으로 이렇게 조성이 되기는 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시비를 들여서 안양예술공원을 조성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개발 당시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거리가 될 수 있게 조성을 했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 지금 이렇게 되어 가지고 지금 임의적으로라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안각 부지 추진할 때 우리가 조금 우리 시 땅을 매입해서 거기다가 예술인들이 가서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서 평소에는 그 사람들이 훈련기관 내지는 교육 내지는 거기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토요일, 일요일 날은 거리에 나와서 그 사람들이 공연도 하고 내지는 거리에 이렇게 풀어놓고 하면서 사람들이 오고 가다 보면 세월이 지나면 자연발생적으로 거기가 그런 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저도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또 어떻게 되다 사정이 또 이렇게 되다 보니 전 땅을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그런 거리를 이런 모든 것이 우리 계획대로 착착 착착 진행된다면야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지만 시비기는 하고 혈세이기는 하지만서도 이렇게 투자를 하면 많은 세월을 거쳐서 시행착오도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그런 시설 내지는 그런 거리가 조성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 기회가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데 의견이 다들 분분하고 다 틀리고 또 가치관이 틀리기 때문에 이번에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가격이 맞지 않아서라든가 아니면 이 사용용도가 맞지 않아서라든가 어떤 이유로 이번에 이 통과가 안 된다면 다음에 또 노력을 해보고 그래도 안 된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지금 국장님 말씀주시는 예술공원에 대한 기본적인 구상들 그것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뭘 아니 그 사유지를 사서 뭘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 일들을. 왜 지금 좋은 기회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구상을 하시는 내용들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공감을 해요. 공감을 하는데 사유지를 시비를 들여서 사서 뭘 할 이유가 없는 거고 애초에 거기는 김중업박물관을 할 때에 그 김중업박물관 개발사업 안에 예술인 창작공간을 주기로 했어요. 주기로 했는데 그 유휴부지 관련된 것도 복잡하게 얽혀서 문화재가 발굴이 됐고 문화재법에 따라서 그 건물들을 다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공간확보 계획에서 차질이 생겨서 예술인들 와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공간을 예정을 했다가 그것을 추진을 못했던 거죠. 저희야 가지고 있는 안양파빌리온으로 바뀐 알바로시자홀이든 우리 시가 운영할 수 있는 공간에서 그런 것을 할 수도 있어요. 왜 굳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뭘 땅을 사서 지금 해야 될 사업이 아니라고요. 그것은.

네. 알겠습니다.

구상하고 있는 내용들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사업이 필요한데 지금 어느 땅을 사서 그렇게 많이 예산을 들여서 그 장소에만 꼭 해야 될 일이 아닌 거죠. 이것은.

네. 저는,

그것은 그러면 결론이 된 거예요.

아니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분이 다양한 것 저는 다, 저 다양하게 모든 분들이 생각이 다 틀리다는 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 틀린 거고 또 위원님들 생각 틀리신 거고 또 다른 주민들 생각이 틀리신 거고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생각을 모으셔서 이게 우리가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번에 예산이 통과가 안 된다면 어떻게 저희가 억지로 땅을 살 수가 없는 사항인 거니까.

그래야 될 것 같네요.

저는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일 뿐이죠. 뭐.

최종결과 다른 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지금 그러면 문화공원으로 바꿔놓은 것을 다시 제1종주거지역으로 풀어준다는 얘기예요?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네. 그 부분은 해제를 하는 것은 맞는 것은 같은 데요. 제가,

행정이 그렇게 장난이 아닙니다. 뭐 문화공원으로 했다가 또 제1종주거지역으로 다시 환원시켰다가 이게 행정이 아니죠. 알았습니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국장님 표현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 게 우리가 예전에 산업시대 때에는 사실 의식주가 해결하기 급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 하다가 결과적으로 또 그 당시에는 우리 현재 예술공원이 안양유원지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우리 젊은 시절에 가보면 거기 뭐 닭 내지는 이런 저런 먹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거기가 있었던 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은 어쨌든 간에 의식주라는 기본이 해결이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문화예술적인 또 얘기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름 자체도 우리가 거기를 또 예술공원이라는 이름으로 또 명칭을 바꾸기도 하고 또 김중업박물관 주변도 또 우리가 매입도 했고 주변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시라든가 예술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추진을 할 거라면 좀 의지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이런 저런 말씀을 하신다 하더라도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의식주만큼은 물론 전체가 다 해결이 안 되었지만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지금 그래도 해결이 된 부분이라서 문화예술적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안양시에서 또 문화도시 뭐 매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이렇게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더라도 정확하게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면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진심 어린 정말 그런 열정을 가지고 저희한테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도 아마 부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과의 과장님들이 어떤 추경이라든지 무슨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위원님들 찾아뵙고 꼭 설명 미리 드리고 의견 교환한 후에 계획을 세워라. 그런데 이제 또 과장님들 말씀은 의회에 와보면 위원님이 방에 찾아갖더니 안 계셔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안 계시면 전화하세요. 그래서 약속 잡으셔가지고 또 말씀하시고 사전에 이렇게 충분히 조율된다면 이렇게 회의시간에 이렇게 길게 얘기할 것도 없고 훨씬 더 쉽게 결론에 도달하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 이승경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 중에 한 가지 더 추가로 이렇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이 내용을 보니까 2017년 2월 10일부터 24일까지 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온 주민 의견이 있는 건지, 물론 그게 도시계획과로 들어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 의견이 들어온 게 있다면 거기 관련된 자료 주시고요. 어쨌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다 말씀들이 다 맞다고 생각됩니다. 각자 물론 다른 생각들을 하고 계시지만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아니면 이해도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아무래도 소통이 부족했다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는 이번에 추경이기 때문에 예산을 다뤄야 됩니다. 이 예산을 승인할 것인가, 부결할 것인가를 다뤄야 되는데요. 그것은 조금 이따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볼 테고요. 더불어서 말씀드리자면 이보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뒤에 장석광산 저도 그 뒤에 일대를 전체적으로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같이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위에 올라갔더니 그 넓은 공간이 폐허가 된 채로 방치되고 있는데 사실 그런 것도 물론 그게 지목이 아마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주변 지구가 아마 그렇게 됐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이제 골짜기를 메운다거나 하면 굉장히 큰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을 거고 장석광산이 물이 차고 해서 그게 또 화장품 원료였던 돌가루가 나오는 곳이라 굉장히 부드럽고 약하기 때문에 지반이 약해서 위험하다는 말도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안양이 뷰티산업 쪽하고 관련된 것도 많으니까 그것을 잘만 개발한다면 입구만이라도 잘 개발해서 화장품 만드는 원료전시장이라든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뭐 지금 터널 수도군단에서 하는 것도 아마 용역 발주가 될 거고요. 이번 예산 통과되면. 전체적으로 예술공원을 개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소유주가 공통주택을 짓겠다는 제안을 두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 공원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이런 공동주택이 아닌 어떤 문화공간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할 의사가 없었냐고 먼저 대안제시를 해서 그분의 어떤 그런 의지들을 나눴는지도 궁금합니다. 물론 우리 국장님 대답할 수는 없지만 그전에 다른 어떤 우리 좀 더 공공성을 가진 공간으로 계획할 수 있거나 없는지 그런 것에 대한 서로 협의, 예를 들면 부지가 비싸기 때문에 물론 당장 손해 보지만 그것들을 메꿔줄 수 있는 다른 방법, 여러 가지 그런 것들한테 한 노력 같은 것도 없었다는 게 아쉽습니다. 일단은 뭐 너무나 많은 얘기들을 하셨으니까 자료는 빨리 주시는 것으로 하고요. 이것은 마무리 짓고 다른 답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길정순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성화 가족여성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홍성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되면서 진행된 동안문화관 전시실 교체공사 내용과 전시공간을 활용하면서 오는 장점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1천만원 삭감사유를 자료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성화 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경 위원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통합된 이후에 달라진 점이 동안문화관 시설을 전적으로 통합된 센터가 활용할 수 있게끔 됐어요. 공간 활용을 잘해서 위치상 범계역하고 가깝다 보니까 저희 다문화가족 분들에 대한 접근성 좋고 그 시설을 활용을 해서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데에 유용하게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공간이 부족해서 다문화가족 학생들을 방과후수업을 하듯이 무료봉사를 해주는 팀들이 있는데 동안문화관 그러니까 지금 센터에 공간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다른 데를 전전하면서 봉사활동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 팀들이 동안청소년수련관 공간과 제가 안내를 해줘서 우리 시 홍보관 자원봉사센터 3층 로비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공간재배치를 통해서 그런 봉사활동을 다문화가족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주려고 하는 팀들이 그런 곳을 활용을 해서 할 수 있게끔 잘 안내해 주시고 그 앞에 문화교실 공간도 다 센터에서 쓰게 되는 거죠?

네.

공간 활용의 효율화 방안들을 수탁기관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런 봉사활동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진행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앞으로 자주, 그리고 다음에 한번 위원님들 께서도 거기 사무실 재배치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하나만.

이성우 위원님.

과장님 저 질의는 안 했는데요.

네.

건강한 다문화가족 관련되어 가지고 얘기가 나와서 잠깐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어느 시라고 소개가 되었던 부분인데, 한번 그 부분 다시 한번 의논을 할 필요가 있고요.

네.

다문화가족 친정어머니제도? 그래가지고 연계사업을 하는 그런 소개해 주는 부분을 한번 봤어요.

네.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그것을 하고 있어요?

네.

그 부분이 현재 잘 되고 있나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여기 센터에 나와서 활동하시는 분들하고는요. 그 사업도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센터에 나오신 분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이렇게 이주결혼 형태로 오시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 그렇죠?

네. 차이가,

또 누군가 의논해야 될 부분들. 그런데 또 이렇게 자기네 온 자국 사람들하고 의논하다 보면 좋은 점도 있고 이렇게 나쁜 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어려우실 때 좋은 제도를 많이 가르쳐주면 좋은데 또 안 좋은 부분도 많이 소개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한국에 그러면 좀 그래도 봉사할 수 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이 그분들의 어떤 그런 제도를 하는 것을 이렇게 소개됐는데 우리 시도 운영이 되고 있다 이거죠?

네.

그래서 연계가 안 된 부분들이 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면 그래도 밖에 나와서 활동하는 분들은 그래도 안정이 된 분들이라 볼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 그런데 또 숨어 있는 분들이 또 많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문제를 많이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적극해서 발굴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아, 우리 시도 그것을 하고 있다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화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상백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생백입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과 이성우 위원님께서 예산서 234페이지, 연현마을 문화복지시설 건립배경, 과정 등에 대해서 계획서와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서면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연현마을과 서울시계 지역주민들이 문화복지 관련 시설이 없고,

과장님 서면으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성우 위원님이 한 것 조금만,

예. 서면답변,

네. 알겠습니다.

아, 계셔요?

네. 다음 이성우 위원님과 이보영 위원님께서 예산서 231쪽, 작은방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작은방 지원사업은 주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초년생에 대해서 여유공간 기부 등의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청년 주거복지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경기도에서는 없고요.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전국 최초 이런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이 잘 되어서 안양시에서 여유 공간 기부참여자가 확대되고 그래서 바람직하게 방향으로 전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로 숙소는 8개실로 됐고요. 1실당 3명으로 기준해서 24명 전부 여성을 기준으로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리모델링 비용은 시에서 1억 그다음에 교회에서 3천 770만원 그다음에 인건비 1천 500만원 해서 시에서 부담한 것은 1억 1천 500만원이고요. 교회에서는 한 3천 700만원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계획을 잡았습니다. 1인당 한 월 125만원 정도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이나 이런 것은 예산이 통과되어 주신다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하고요. 일단 10년간 무상임대 계약을 하기로 하고요. 거기에 장소가 오삼능력교회인데 종교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시에서 선정해 주는 그런 시민들로 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구두로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요. 다음에는 이성우 위원님께서 전국사회복지사체육대회 편성사유, 계획, 기대효과를 말씀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고요. 예산 편성사유는 전국 현장에서 수고하는 사회복지사들을 격려하고 화합의 장을 만들고자,

과장님 답변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배치현황 및 내역서를 서면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사업은 동 복지허브화를 추진하는 동에서 방문상담 및 통합서비스 제공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차량을 이용하는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당초에 2억 5천을 예산 편성하였으나 전기자동차 구매 환경보조금이 국비에서 추가로 내시되고 또 탁송료하고 조달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추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복지차량은 작년도에 안양2동 일단 배치가 되었고요. 올해는 월 2개 동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전기차 8대, 가솔린차 4대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그다음에 이보영 위원님께서 233쪽,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6천 300만원에 추경 편성사유와 산출내역서를 서면자료 요구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은 연초에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안양형 복지모델 추진 관련해서 우리 시만의 기부금품 모집, 배분 체계를 구축하고 특성을 반영한 복지사업을 전개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경기사회공동복지모금회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지역 내 복지자원을 발굴하여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구축․운영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6천 335만 2천원이고 전담인력 두 명하고 그에 대한 인건비하고 나머지 집기하고 홍보․후원관리사업입니다. 내역은 별도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예산서 235쪽, 보훈광장 조성 조감도 사업계획서 있으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고요. 보훈광장을 조성한 이유는 현재 있는 한항길, 원태우 지사 조형물하고 그다음에 이재천 지사, 이재현 지사 조형물이 참배 공간이 부족하고 또한 원태우 지사 유족회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투석한 그런 투석벽화를 설치하여 달라는 요구사항이 작년부터 꾸준히 있어 왔고 또 시청 뒤에 있는 평촌공원에 있는 6․25참전공적비도 이전하여 달라는 요청이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여 저희가 보훈광장을 조성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료 제시) 참고자료에 있는 것과는 똑같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평촌아트홀 들어가는 입구에 그 경계석 경계로 쳐져 있는데 그 부분을 헐어서 입구를 세 방향으로 만들어서 광장을 표시하고 그래서 이런 개념도로 만들려고 그랬는데요. 지금 다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배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넓히고 입구 쪽은 이렇게 형상물을 만들어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공간은 지금 사람들이 자유센터 앞에 그렇게 많이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활성화하면 아마 그것 교육적으로도 좋고 또 애국지사가 어차피 흉상도 다 있고 동상도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또 선양의식도 되고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심규순 위원님께서 예산서 235쪽, 국가유공자의 집 표찰제작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고요. 저희가 금장으로 해서 국가유공자의 집을 해서 한 국가유공자 5천 500명을 대상으로 일단 제작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할 때 보훈처에 다시 한번 명단을 확인해서 혹시라도 누락되는 분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백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받기 전에 우리 길정순 복지문화국장님께 자료 요구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경기도에다가 행정심판을 했다고 하는데 두 차례에 걸쳐서 소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한 번이요. 한 번.

한 번?

네. 심판청구는 한 번.

그러면 그 행정심판 청구한 소송자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저, 다 주세요. 국장님.

아, 이게 방대하니까 그것은 그냥 보실래요? 잠깐만요.

아, 가지고 오기는 하셨어요?

방대해서요.

좀 이따 그러면 열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상백 복지정책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연현마을 문화복지시설 여기에 보니까 9천 680이 올라왔길래 지금 답변서를 보니까 연속사업이네요. 보니까요.

예.

2016년도 9월에 기본계획이 벌써 수립이 되어가지고 연속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이미 공사비에 대한 예산도 27억 정도가 예산이 잡혀 있고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보면 1차추경에 9천 680여만원이 현재 예산에 대한 편성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설계용역비입니다.

설계용역비라고 봐야 됩니까?

예. 설계용역비가 되면 설계용역 끝나고 나면 내년도에 공사예산은 추가로 더,

아, 설계용역비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작은방 지원사업 우리 이보영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다 하시고 세심하게 짚어보셨는데요. 저도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세심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회복지사 체육대회 이 부분이 보니까 사업비가 2억에 자부담 6천에 도비가 1억에 시비가 4천만원이 지금 현재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네요. 이건 뭐 예산을 안 준다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네요. 보니까?

지금 일단 현재는 도비 더 확보하려고 했는데 지금 도비가 1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부담이 늘어났고요. 저희 시부담은 처음에 협의할 때에 전혀 더 깎아보려고 덜 들어보이려고 했는데 이 정도 들어가는 것은 최소로 해서 아마 저희가 얻는 게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런 것을 한번 하면 경기도에서 한 적은 1회 2007년도에 경기 과천에서 한번 했었는데요. 지금 안양에 하면 그 사회복지사들의 뭔가 중심 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지금 전국적으로 얘기됐는데 실제로 와서 보면 그래도 많이 느끼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와서 숙박 같은 것도 강제적으로 해서 숙박을 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가요? 그게.

지금 협회, 경기도협회 측에서는 가능하다고 지정을 해서 돈을 지방에서 올라오는 분한테 주는 게 아니고 숙박업소에다 아예 지불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최대한 안양에서 소비하게끔 그렇게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안전과장님하고도 다 협조가 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일단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의지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예전에 왜 안양시에 어떤 큰 행사를 하고 나면 사실 숙식은 다 대부분 서울이라든가 이쪽 가서 가고 안양에서는 행사만 하는 그런 형국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숙식이 똑 특별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숙박 손님을 잘 안 받으려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요. 대실 위주로, 그러니까 자는 것을 그렇게 바람직하게 숙박업소에서 그런 경향이 저도 전국대회 한번 해봤었는데 상당히 그런 곤란한 면도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래요?

네.

요즘에 우리 중국인을 겨냥해 가지고 안양에도 그래도 숙박업소가 많이 현재 지어졌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사실 한국으로 사드 때문에 지금 안 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지를 가지고 안양의 경제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 잘 받았는데요. 유공자의 집 표찰 제작 시안 받았고요. 그 명단은 5천 500명 줄 수 없나요? 어려우면 원본 가지고 오세요. 그 예산 하기 전에 가지고 오시고요.

네.

사실 저희 아들도 유공자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유공자고 유공자 가족이에요. 그런데 유공자 대우가 너무 없다.

그건 맞습니다.

진짜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서 일한 부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아들을 좀 비유해서 얘기를 하면 멀쩡히 운동 잘 하고 군대 가서 다쳐서 지금 사회활동을 못하고 있잖아요. 이게 생활하는데 걷거나 이런 것은 못하는데 운동 전혀 못하고 있고요. 대학교 다니다가 중퇴를 해서 그 트라우마 때문에 10년이 지금 됐는데 지금까지 정상적인 생활을 못해요. 취직도 못하고. 그래 타시에는 경기도의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유공자 채용공고란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공공기관에 몇 퍼센트 이내에 장애자나 유공자를 채용을 하는 게 있는데 경기도에서 한번 파악했더니 거기에 다 미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만큼은, 저희 아들 채용해달라는 건 아니고 또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좀 예우를 해줬으면 하고요. 모처럼 문패가 왔는데 저는 우리 아들이 장가를 안 가서 이 문패를 받으면 기념으로 가지고 있어야겠어요. 집에다 못 달아놓고. 이런 것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두 가지로 제작을 하면 어때요? 문패를 직접 달 것하고 또 자기 집이 소유자가 아니고 또 세입자일 수도 있고 아버지가 소유자일 수도 있고 공동주택에는 달기가 힘들거든요. 사실은. 이럴 때 문패가 아닌 유공자를 할 수 있는 기념패 이런 것을 두 가지를 제작을 해서 요청을 받는 거죠. 어떤 것을 가질래 이런 식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초년생 이것은 꼭 회의록에 남기고 싶어서요. 여기에 주신 것과 같이 하루에 두 끼를 주고 모든 게 다 프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무료입니다.

정말 이게 가능할까라는 게 좀 의구심이 들어요. 정말 훌륭한 분이죠. 예결특위에서는 이런 설명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설명할 기회를,

아니요. 예특위에서 충분히 드렸는데요? 그때는 청년 조례하고 청년 조례를 통과할 때에 종교단체는 안 된다라는 것을 조건하에 총무경제 통과가 됐대요. 그래서 거기에 부합하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어쨌든 그 한번 부결되고 난 다음에 다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 아니에요?

네.

우리가 한번쯤 이렇게 부결해도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고요. 오삼능력교회 목사님이 저번에 갔는데 못 만났습니다.

예. 못 만났습니다.

이것을 꼭 기재 안에 오늘 답변 준 것과 같이 24명 정도가 기거를 하는데 두 끼는 준다. 그런데 저녁에 언제 문을 닫냐. 그렇죠? 24시간 문을 열어 놓느냐부터 시작해서 한 번에 입주를 하면 1년씩 몇 번 할 수 있냐. 이런 것을 구체적인 사항을 잘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것 정할 때 위원님 의견 듣고 다,

아니요. 거기서 정하세요.

그런데 뭐 하여튼 안이 마련되면 한번 사전에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확한 것은 공모를 위해서 사회초년생들이 모집이 되면 입주와 동시에 본인들이 내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렇죠? 월 10원도 없죠?

예.

여기는 안 계시지만 오삼능력교회 목사님께 진짜 사회복지를 몸으로 실천하는 분이다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네. 꼭 전달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보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승경 위원입니다. 우리 김성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라 보충질의를 하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넘어가는 바람에 놓쳤어요. 박상백 복지정책과장님, 보훈사업을 보훈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여러 번 강조를 했었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제가 요청드린 것 이상으로 사업계획을 해주셔서 일단은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자유공원에 보훈광장 형태로 조성되는 이 내용들 저희가 주신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의견을 제시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고 어쨌든 우리 안양시에 애국지사분들이 있다는 내용을 우리 안양시 관내 학생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가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예.

그게 우리 안양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그리고 미래 젊은이들인 우리 청소년들한테 이런 안양사랑 나라사랑에 자긍심 정신을 키워주는 것도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대상들이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보훈광장이 조성이 되면 교육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을 해주셔서 효과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게끔, 이것 예산이 들어서 보훈광장이 되어 있는데 그냥 유지관리비 형태로만 예산이 들어가고 이것을 통한 효과적인 활용프로그램들이 없다면 뭐 무용지물하고 다름 없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교육홍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네.

한 가지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은 원태우 지사 투석도 유화로 하든 뭘로 하든 하는 부분은 결론이 난건가요?

일단은 그분들 다 일단 개별적으로 만나 뵀는데요. 일단은 시에서 하는 것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고 그 그림을 저희가 유화로 구워서 구워가지고 가운데 공간에 일단 하기로 했는데 원천적인 건 다 동의를 하셨고요. 예산이 통과되면 설계도가 작성하면 다시 한번 그분들한테 의견을 듣기로 유가족들하고는 개별 접촉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현재까지는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벽면에 부조 형태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벽면에 구워가지고 붙이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넬 제시) 당초 지금 안은 이런 식으로 일단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니 보여요. 괜찮아요.

예. 이 유족분들한테도 말씀드렸더니 뭐 좋다고 하셨는데 일단은 또 만들어 설계도가 나오면,

그러면 위치는 보훈광장이네요? 그 안양역 그곳이 아니라?

예. 옮기는 것으로. 그러니까 지금 자유센터 앞에 지금 잔디밭이 비어 있잖아요. 이 흉상은 여기, 여기 이 앞에 있는데 이 광장이 지금 사실은 잔디만 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광장을 활용하되 그분들 애국지사 자녀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나 이런 것은 이런 식으로 표출을 하려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원천적으로 동의를 하셨는데 혹시라도 이제 설계도가 나오면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또 나오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당초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이런 좋은 발전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실 안양시에서 김성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국․도비를 받는 문제는 저희가 보훈처하고 도비는 이제 도의원 간담회할 때 건의가 된 바 있지만 국비 같은 경우는 보훈처하고 협의를 했는데 새로 이런 종류의 형태는 지원이 안 되고 일부 미약하게 지원되는 바가 있는데 아직 국가에서 뭐 보조해주고 그런,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후에 어떤 보훈시설에 관한 탑을 만든다든지 기념물을 만들 때는 사전에 위원님들 협의를 받고 또 뭐 지역에 정치권, 국회의원님들한테 협의를 해서 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아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냥 보훈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형물 만들고 이런 데 관심을 거의 안 가지고 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복지정책과가 보훈에 관련된 업무가 사실은 업무 경력이 애매해서 보훈관련 부서가 추가로 있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도 있습니다. 추가해 나중에 업무협조가 된다면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그런 부분도 제가 따로 설명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공정계획이 대략 어떻게 되는 거죠? 예산이 통과가 되면,

올해 안에 다 일단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기념식은,

준공식, 하여튼 최대한 해서,

준공식 형태로?

네. 그 기념 저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현충일,

그것은 전혀,

행사 때 잘 보훈가족들하고 해서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요.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태우 지사가 경부선 열차에 돌을 던져서 을사조약 그것 때문에 분노해서 그랬던 열사인데, 열사라고 해도 되나요? 그 자리에 너무 초라하게 되어 있어요. 그분을 동상을 만들고 하는 것도, 기리는 것도 좋지만 아직까지 만안구 석수체육관 앞에 그 자리에 남아 있잖아요.

표지석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자리에 돌을 던졌단 말이에요. 나는 그 자리가 보존해야 되는데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도 거기를 어떻게 손봐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리가 진짜 애매할 때는 이렇게 안양시에서 주축 되는 데, 중앙공원이라든가 아까 자유공원에다가 흉상을 만들어 드리지만 그 자리가 분명 있다는 말이에요. 그분이 돌을, 경부선에다가 돌을, 경부선을 열차가 지나가는데 거기에다 열차에다 돌을 던졌잖아요. 그 자리가 있는데 나는 이것도 필요하지만 부수적으로 그 자리를 보존하고 그분을 뜻을 기리려면 거기다 뭐를 설치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표지석 문제도 같이 이번 기회에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자리 너무 초라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검토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김성수 위원님.

아니요.

박상백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남수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남수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과 김성수 위원님께서 비슷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예총단체 사업지원 8천만원 예산 편성된 세부내역 그다음 목적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고 김성수 위원님께서는 도비가 편성되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는 편성이 되는지 여부에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답변을 제출해 드렸지만 이 도비 지원사업은 1999년부터 작년까지 도비 20퍼센트, 시비 20퍼센트로 지원되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 도에서 재정평가 결과 시․군 예술단체 지원사업은 시․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심의가 됐기 때문에 금년에부터는 작년에까지 지원되던 예산액이 도비가 편성이 되지 않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도비가 내려오던 금액을 감안하여 전년도 수준과 비슷한 8개 단체에 각 1천만원씩 8천만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님과 김성수 위원님께서 문예회관 리모델링 사업관련 되어서 질의하셨습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는 리모델링사업금으로 4억과 6억이 편성되었는데 세부내역과 서면답변, 설명을 요구하셨고 김성수 위원님께서는 문예회관 명칭을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이 4억과 6억은 문예회관을 리모델링 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고,

과장님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이보영 위원님께서 문화예술재단출연금 2억 7천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일단 추경과 비교할 수 있도록 당초예산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고 세부 산출내역을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일단 서면으로 답변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심규순 위원님께서 한국예총 안양지회 사무실 집기류 구입비 1천만원에 대한 구입내역을,

네.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심규순 위원님께서 문화원 예산을 다시 편성 요구하였는데 행정에 안정이 되어 있는지 또 처리나 감사에 대한 그 처리된 내용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답변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네. 서면 보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네, 이상 여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남수 문화관광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물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시비를 줬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지만 도비가 내려오지 않는 부분까지도 시에서 충당을 해서 지급을 한다는 게 참 불합리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예술인들이 예술을 하는 데 대해서 기존에 줬던 예산을 더 낮게 준다는 것도 참 모양새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예술이라는 게 돈은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하나요? 예술 쪽 분야에. 더 큰 단체가 있나요?

안양에는 한국예총이 있고요. 예총 안양지부가 있고 그 지부 내에는 8개 예술단체가 있습니다. 연극이라든지 미술, 사진 등등 8개가 있는데 각 예술단체별로 저희가 1천만원씩 지급해 주는 예산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사실은 이 지부별로 이 사업을 저희가 주고 보조금 지급하는 그 금액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단체별로 성격에 맞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주는 돈에 대한 사업계획을 별도로 저희가 따로 받아서 여기에 계획서를 받는 거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1천만원씩 단체별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일부를 지원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도에서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내려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는 이야기죠. 그게 경기도에 예술인총연합회가 있어서 그쪽에 지원을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아예 배제를 시키는 건지.

그것도 경기도에서,

경기도는 아예 예술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을 배정을 안 한다는 이야기,

그것은 아니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9년부터 계속 작년까지 지원을 해왔는데 계속해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느냐라고 올해 예산을 깎였지만 또 각종 예술단체라든지 또 도 단위 단체에서 또 지원해 될, 계속 지원해 달라고 아마 요청이 있어서 내년도도 계속 새로 또 지원이 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는 도에서 깎았는데 그것을 굳이 시비를 더 해서 더 줄 이유가 있느냐라고들 생각을 질의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니죠. 그것이 그 뜻은 아니죠. 도에서 예산이 없는데 편성을 안 해주는데 우리 안양시에서 보태서 주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앞으로 그리고 도는 그런 예술인단체에 예산을 지원이 없냐는 이야기를 묻는 거예요. 혹시라도.

작년까지는 똑같이,

아니 그러니까 작년까지 지금 각 지역, 지방에 그러니까 시․군․구에 내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앞으로 그런 예산을 안 주면 문화예술 쪽에는 돈은 예산편성이 안 되냐는 이야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 부분만 그렇습니다. 예총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다른 여러 문화예술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다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는데 여기 예총의 것만,

예총.

그렇습니다.

예총 부분에 대해서만 앞으로 도에서는 지원을 안 한다. 앞으로는 안 한다.

아니, 금년에는 지원을 안 했지만 또 각 단체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내년 다시 또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고 계속해서 못할 수도 있고 그것은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경기도 세금은 안양시민들이 내는 건데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안양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지 않나 경기도 자체가? 참 그렇네요. 어찌됐든 도 예산을 보면 어떤 매칭사업 보통 보면 도 예산은 정말로 안양시비에 10퍼센트도 안 되고 어떨 때는 보면 어떤 예산들은. 그마저도 사업을 미리 매칭해서 사업을 하라고 공고를 해놓고 나중에 슬그먼히 뒤로 빼는 그런 사업들도 많고 난 경기도 뭐하는 곳인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그리고 나서 돈 남는다고 뭉터기 예산 푹푹 갖다 쓰고. 나는 경기도에서 어떻게, 나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은 생각이 없네요.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것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예총에는 8개 단체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그중에서 많게는 한 6, 7천에서부터 5천까지 일련 해서 사업을 해요. 과장님. 그중에서 제가 이것 보면 하나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예산 받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8개 단체가. 그런데 지금 여기 8천만원이 여기 원래 있던 8천만원이 도비 20퍼센트, 시비 80퍼센트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지금 시비는 원래 80퍼센트가 계속 매년 지원이 됐던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퍼센트만 여기서 추가되면 2, 8의 16, 1천 600만원 도비로 우리 안양시에서 지금 지원을 하는 거예요? 더?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예.

8천만원이 아니라. 그러니까는 도비를 지금 2천만원 정도를 앞으로 시․군 예술단체 지원사업을 여기 안 한다는 거잖아요. 도에서.

올해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안양시에서 하라고 앞으로는.

안양시뿐만 아니라 31개 시․군에서 다 그렇게,

그러니까 시에 자체적으로 20퍼센트를 지원을 안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다음에도.

다음에는,

매년.

연말에 심의를 다시,

그러면 재평가해서 내년에 ’18년, 올 ’17년 연말에 재평가해서 다시 20퍼센트를 지원받을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아니 재평가가 아니라 이 보조사업이라는 것이 존치가 필요한지 도에서 일몰사업이라든지 존치 필요 여부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16년 경기도재평가 결과에 의거 예산이 미편성 됐다고 여기 나왔잖아요. 서면답변서에.

예.

그러니까 다시 또 재평가해서 20퍼센트를,

재평가가 아니라 재정평가.

재정평가 해서 20퍼센트를 해줄 수도 있고 뭐 아까처럼 일몰사업으로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예총사업하는 것이 과연 시민들한테 얼마나 의미가 있냐. 그 공연들을 해서. 그리고 지금 예술인센터도 그 부분이 어떻게 활용이 잘 될지 그런 것도 저는 조금 걱정되고요. 그러니까 예술인들이 바로 서서 예산 받는 범위에서 이런 행사들을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비부담, 말로만 자비부담 얼마 하고 200 얼마 낸다고 하지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아무튼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과장님이 또 문화관광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니까 세부적으로 잘 또 모르시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올해는 시비로 지원을 해주시고 내년은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잘 검토해 보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 잘 받았습니다.

네.

우리가 본예산 때 문화원 감사 지적사항이 많아서 행사비를 많이 색감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상화되면 예산을 다시 세워주겠다라는 조건이었죠?

네.

그런데 지금 이래서 우리 단오제가 올라와 있어요. 안양문화제하고.

네.

올라왔는데 자체감사를 지금 보고 있고요. 제가 또 시감사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자체감사에서 단오제하고 대보름축제, 만안문화제에 지적사항이 있어요. 이것 시감사에서는 누락된 것 같은데. 보면 단오제축제 당일 날 식권을 221명분을 지출을 했는데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안문화제도 식권을 227명분 지출을 했는데 식권 배부 근거 없음 이게 자체감사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 예산을 지금 1천 900만원 올라왔나요? 단오제가?

단오제가,

예. 1천 9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경북 봉화답사가 예정되어 있으나 충남 논산으로 이유 없이 변경한 사항도 있고. 저는 이제 자체감사가 더 정확하다고 봐요. 시감사는 포괄적인 것으로 하는 거고. 세부사항에 들어가면 그 안에 있던 감사가 감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동안 서류를 안 줘서 감사한테, 자체감사를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계속 지속이 되면 이것 안 될 것 같아요. 예산을 올해는 어떻게 믿고 주죠? 줄 건지 답변해 주세요.

서면답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 서면답변대로 말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시스템을 많이 개선을 했죠. 일단 직원들이 더군다나 사무국장이 우리 안양에서, 시에서 이런 행정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통솔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을 또 새로운 시스템으로써 일을 하기 때문에 일단 시스템상에서는 많이 개선이 됐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지적했던 내용 중에서 많이 해결을 했고 또 해결을 할 의지가 4월 중에 많이 될 것으로 거의 다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제가 물론 심규순 위원님 말씀처럼 작년도에 단오제나 그런 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지만 모든 회계절차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마 앞으로는 작년과 같은 과오를 범하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특히 이번 단오제하고 문화제를 올린 이유는 역사성이라든지 연속성을 제가 감안을 해서 위원님들에게 세워주십사하고 올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단오라는 것은 우리 안양에 의한 전례행사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전체죠. 안양문화제도. 이런 예산을 잘 하라고 줬더니 명분도 없이 이렇게 식권 배부 근거 없음 이렇게 자체감사가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믿고 예산을 주겠냐는 이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몰라서 줬고. 우리 그 원장은 그대로시잖아요.

예.

이것 물론 우리 예산에 비하면 일부 작은 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적사항이 너무 많았어요. 그 시감사 지적사항 때 처리결과를 보면 환수한 금액이 굉장히 많은데 총 얼마예요?

환수금액이,

아, 금방 자료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없으면 차후에 해주셔도 돼요.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총괄로 나와 있는 것 없어요? 팀장님? 뭐 500, 450만원, 550만원.

금액이 몇 백 넘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차후에, 몇 백이 아니고요. 많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다시,

네. 정확하게 주시고요. 단오제에 대해서 당위성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산을 줘야 될 당위성.

글쎄 저는 아까 우리 임영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개월 제가 딱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단오제 행사를 제가 아직 한번도, 작년도에 참여를 못해가지고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도 저도 잘 파악을 사실 못하고 있고요. 단오제는 음력 5월 5일 전후해서 그냥 민속행사로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당위성은 매년해 왔던 거고 또 문화원에서의 주력사업의 하나일 거라는 생각이 제가 들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래도 무조건 줘야 된다?

아니 그러고서는 더 또 다른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잘하면 우리가 예산 증액해 줘요. 그렇죠? 단오날 와서 한복 입고 그네뛰고 이것 쉬운 것 아니거든요. 뭐 새끼 꼬는 행사 이런 것이. 그런데 이 돈을 이렇게 근거 없이 쓰고 자체감사할 때 자료도 안 주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고 했던 부분이라 어느 정도 개선이 됐는지는 아직 우리가 파악을 못했어요. 서론만 파악을 했잖아요. 앞으로 이런 우리 기관에 예산 주는 것 작은 돈이라도 꼼꼼히 지금 우리 행정감사할 때 따질 거예요. 과장님 이것 단오제 계획안 문화원에서 제출 받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안 해도 돼요. 제가 예결특위 들어갔으니까 그전까지만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승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얼마 남으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질의하면 한 10년 남았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원래는 3년 한 몇 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님으로 그렇게 퇴임하시라고 그러면 안 되는구나. 한 단계 더 있으시니까. 그래 지금 오셨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전에 기업과장, 기업지원과장이었나요?

그 전에는 징수과장을 했었습니다.

징수과장이요?

네.

또 전에 기업지원과,

저 동에서 올라와서 동안세무과 그다음에 녹색성장과 그다음에 기업지원과, 징수과 거쳐서 여기 왔습니다.

기업지원과까지 하셨죠. 저는 이 문화원이라고 하는 곳 안양도 홍역을 치렀지만 군포도 크게 송사를 거쳐서 이제 조금 안정이 되어가는, 거기도 한 2년 걸렸어요. 2년. 이 우리 안양시만의 문제가 아닌, 뭐 전국 지자체 전체라고 볼 수 없지만 많은 곳에서 이 문화원에 관련된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공통적인 문제점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셔서 문화원이라고 하는 곳이 독립건물을 가지고 좋은 공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냥 조금 열심히 활동하는 한 단체 정도 수준도 못 되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안타까운 거죠. 그 건물, 인건비, 유지비 그것을 다 물론 중앙에 법령을 가지고 있어서 국비로 지원을 받고 있고 우리 시비도 들어가고 그런 거지만 좋은 재료를 효과적으로 쓰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지금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작년 본예산 심의할 때에 삭감한 것 올해 꼭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올리는 것 이런 것은 뭐 열정이든지 담당 부서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이라고 봐요. 그런데 저는 지금 본질이 아니라고 봐요. 한 해 두 해 안 해도 이 문화원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들, 병폐를 개선을 하지 않으면 어영부영 넘어가는 것 지금 완료했다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서류상으로만 해서 진행한 6개 정도고 나머지 다 완료인데 이게 다 완벽하게 해결됐냐는 거죠. 거기에 맞춘 거지. 조건에. 그래서 이것 단편적으로 보지 마시고 문화원이 가지고 있는 지자체에서의 문화원의 역할. 그게 우리 안양, 군포 쪽에서 이렇다 하면 제가 파악하지 못한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되어서 홍역을 치렀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치르고 있든지. 그런 고질적인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분석을 해서 우리 안양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개선할 건지에 대한 이런 게 논의가 돼야 여기 투여되는 예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효과를 기대하는 거지 이 계속해 왔었기 때문에 다시 또 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로써 말씀 주시는 것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 오셔서 문화관광과가 문화예술재단하고 이 문화원 그리고 여러 예술동아리들 관련된 문진금 관련 사업이라든가 복잡한 일들이 있어요. 그런 것 좀 파악하시는 과정 속에 문화원에 대한 제대로 된 위상을 갖출 수 있게끔 하려면 아니면 TF팀 운영해서라도 한번 하든지.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담보해 낼 수 있는 것을 정관에 박아서 뭘 한다든지 하는 것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발생됐던 것들을 잘 해결했으리라고 판단을 하겠지만 미봉책으로 해서 넘어간다고 해서 그 문제가 다시 불거지지 않으리라고는 저는 장담을 못하겠다는 거죠.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초기에 지난번에 있었던 여러 문제점들 노정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원장을 표결하는데 어려움이라든가 그런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그런 본질적인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TF를 운영해서라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막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건 연속사업이었기 때문에 올해 못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 꼭 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해결될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점을 감안을 해서 본질적인 문제점을 다 분석을 해서 개선방안들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뭐, 아,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을 하시든지 말든지 하시면 끝낼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시는 동안에 하는 거예요?

네.

중간에 승진하셔도? 그러니까 여러 업무를 파악하시는 과정 중에 문화예술재단이 훨씬 더 중요한 포션을 가지고 있지만 문화원이 가지고 있는 위상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독립건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거의, 거의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진짜.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들었고요. 저도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는 조금은 알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개선방안을 전문가분들 하고 논의를 해서 우리 안양문화원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게끔 초석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승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사실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들리는 얘기가 문화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얘기를 들어서 제안을 한번 하고자 합니다. 문화원 전반에 대한 개선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는 문화예술인이든 또 문화원 이사든 회원이든 예총된 사람이든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셔 가지고 개선안에 대해서 의견을 좀 모은 다음에 그다음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바깥으로 노출시켜야 되니까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조사를 하셔가지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광택 노인장애인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님 김광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보영 위원님께서 1사1경로당 자매결연 추진 등 노인복지 중장기계획에 대한 예산 편성내역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 요구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중장기계획에 따라 2017년부터 ’22년까지 5대분야 2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번 추경에 4대 분야 6개 사업 5억 6천 755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보영 위원님께서 노인상담사업 운영비에 2천 717만 6천원 증액되었으며 ’15년과 ’16년 상담실적, 향후계획 그리고 산출내역을 서면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노인상담실적은 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 142명 778건, 작년도는 조금 늘었습니다. 146명 780명이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르신위원 등 자살방지 측면에서도 효과가 크다는 여론에 따라서 어르신 입장에서 상담하여 효과를 더 높이고자 동안과 만안 이렇게 분리해서 상담하고자 한 명 상담사를 추가 배치함에 따라 예산이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당연히 상담을 통하고 심리검사,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해서 어르신들이 많은 어르신을 상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 전문상담원 자격 기준 및 급여 기준에 따라서 3년에, 다른 건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3년에 한번씩 호봉을 승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현재 상담원 한 명이 11월 달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까지의 호봉상승과 상담원 한 명에 대한 인건비 그다음에 홍보, 여러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 교육 등 거기에 예산편성을 해서 약 2천 700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보영 위원님께서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비가 6억 6천만원 증액되었는데 당초계획과 추경 예산편성은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사업추진계획서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지난해 금년도 예산은 지난해 12월 말에 편성함에 따라 사실 국․도비 내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아, 2016년도 예산을 준예산을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을 편성해서 했습니다. 그럼에 따라 금년도 1월 달에 국․도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예산을 22억 6천 146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은 현재 3월부터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확정 전에 노인 일자리 1인 20만원씩 드렸는데요. 확정된 예산은 2만원 인상되어서 22만원 이렇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수행기관은 노인종합복지관에 693명, 안양시니어클럽에 440명 이렇게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및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예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서면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저희가 총 6개소 있습니다. 4개소에 대해서는 지난해 예산을 편성하였고 금년도 생기는 희망과 열손가락에 대해서 금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5월부터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운영비는 종사자의 급여상승분이 반영됐고 관악장애인은 현재 변동이 없습니다. 만안이라든가 이런 데는 전부 종사자 신규채용 그다음에 급여상승분이 있어서 이렇게 인상했다는 말씀드리고요. 희망과 열손가락이 금년도에 생기다 보니까 신규보조금을 8개월분을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장애인단기보호시설은 기본 30일씩 최대 3년으로 이렇게 보호하는 시설인데요. 저희는 수리장애인단기보호시설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년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통보됨에 따라서 종사자 인건비 이렇게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택 과장님 숨 좀 쉬고 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경 위원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및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예산 세부내역 상세하게 제출해 주신 것 잘 봤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에 우리 다누리장애인주간보호센터 전국에 최초로 민간영역에서 발달장애인 자녀를 두신 분들이 조합을 구성을 해서 본인들이 공간을 만들고 주간보호센터를 만들어 내셨어요. 정부차원에서 지금 다 시설을 만들어 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 우리 안양시가 전국적으로 어떤 벤치마킹에 모범사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네. 맞습니다.

이어서 희망아카데미와 열손가락서로돌봄주간보호센터까지 시설운영비를 받을 수 있게끔 화장실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컨설팅 안내를 해주셔서 시설이 두 개가 더 확보가 된 것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애 많이 쓰셨고요. 이 시설들이 잘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관리지원을 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발달장애인지원조례 관련해서 그 지원사업을 하게 되면 크게 발달중증장애인과 발달경증장애인으로 대별이 되는데 우리 시가 현재 이렇게 시설확보를 해서 지원금을 확충해 주는 그리고 만안종합사회복지관에도 주간보호시설을 더 확충해 준 이런 긍정적인 사례들이 있는데 우리 발달경증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들이 관악이나 수리나 공간에 여력이 없다 보니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제가 시장님하고도 민원을 구체적으로 주신 분들하고 해서 논의도 했었는데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현재 문제로 노정되고 있는 학년기에 있을 때에는 그나마 버틸 만한데 학년기를 지나고 나서 갈 곳이 없는 그러다 보니 전국적으로 어디 시설을 문의 문의 해서 정든 안양을 등지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학년기까지는 학교에서 어느 정도 케어를 해주기 때문에 생활이 됐었는데 학년기 이후에 시설을 갈 수 없는 상황이면 가족구성원들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어야 되는 사항으로 다시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들을 강구를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계속 이 문제를 제안을 하면 몇 가지 개선된 점들, 관악장애인 쪽으로 몇 명 더 충원을 할 것이고 뭐하고 그것으로 본질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다누리․희망터․열손가락처럼 이 시설을 급격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없겠지만 방법은 좀 더 만들어줘서 발달중증장애인들에 해당되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에 대한 정책방향을 조속히 수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호계3동복합청사 내에 커플데이 지금 이제 시청 정문 옆에 설치가 되면 5개가 되는 거고요. 5호점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한 6호점의 설치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 답변해 주세요.

일단은 호계3동 제가 알기로는 이 커플데이가 4호점? 그래서 그것을 시니어클럽에서 요청을 했는데요. 구청에서 청사관리를 담당하잖아요. 그래서 구청에서 공간부족과 그다음에 인근에 커피전문점이 있는 관계로 사실상 어렵다 이런 쪽으로만 회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이후에 다시 또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의 그 내용은 모르시는 거예요?

예. 그 이후 내용은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치가 아니라 다른 3층에 있는 위치로 새로 지금 수정해 가지고,

아, 위층으로요?

예. 다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결국 그런 것도 물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고려해야 되지만 이것은 시장 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공익사업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분들이 시간당 급여를 받는, 그 시간당 수당을 받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 또 그분들이 근무하는 시간자체도 일반카페가 영업하는 오픈시간하고 차이가 있고 여러 모로 그런 경우는 사실 시장을 경제를 침해하거나 그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하니까 어차피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은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택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운 교육청소년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종운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우 위원님께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 사업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기업과 학교를 오가며 이론과 현장 실무를 배우는 산업현장 중심의 직업교육이 되겠습니다. 이번 사업은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협업해서 전국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2016년도 11월에 공모를 하였는데 평촌경영고가 금년 1월자로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학교별 최대 20억원이 지원되는데 지자체 대응투자조건으로 우리 시는, 우리 시의 어떤 부담액은 1억원을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 50억 4천만원 증액 편성에 대한 추진계획 및 세부 산출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50억 중에 우리 인재육성장학재단 기금조성계획에 따라서 이번에 50억원을 하고 그다음에 조례통폐합에 따른 업무활동비, 시설비 이것은 한 4천만원 해서 총 50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아까 지난 조례심의 때 요구한 인재육성장학재단 관련 자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작성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작성이 되는 대로 빨리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페이지 271페이지, 난독증 청소년 지원사업 예산 증액사유 및 지난 1년간 평가내용,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부연설명드리면 난독증 청소년 지원사업은 우리 위원님이 2015년도 1월에 발의해서 제정된 조례로서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서 2016년도 5천만원 예산을 최초로 편성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16년도에도 초등학교 6개교 선정해서 1개교당 500만원에서 1천만원 차등 지원했으며 2017년도 본예산 편성 시 ’16년도와 동일하게 5천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평가는 사업종료 후에 그 사업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학습 향상효과가 높게 나타났고 학부모라든지 담당교사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난독증 청소년사업 추진사항 운영사례 공유 및 애로사항 청취 등 향후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서 지난해 11월에 교육청 지원학교 담당교사들의 어떤 의견을 받았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요청과 치료대상 청소년이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예산증액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난독증은 제대로 치료하지 않을 경우 학습부진 및 학교부적응을 겪게 되어 정서․행동적인 문제로 발전 및 학업을 중단한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1회추경에 2천 200만원을 교육경비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중국에서 손님이 오신 관계로 제가 잠시 정회하고 우리 부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필여 위원장, 이보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승경 위원님께서 또 만안청소년수련관 물놀이터 조성계획 자료 그리고 시의회 앞에 잔디구장 내에 물놀이장 조성사업과 관련 의회와 논의 후에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연계성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만안청소년수련관 물놀이터 조성계획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요. 시의회 앞에 잔디구장 여름 물놀이장 설치사업은 시 회계과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 시 자체 심의과정에서 편성되지 않아서 사업이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안청소년수련관 물놀이터 조성사업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 사업 진행을 하고 있고 한 7월 전에 사업을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난독증 청소년 지원사업 예산 증액 관련된 내용 잘 들었고요. 지난해에 1년 사업 시행 후에 연말에 평가분석 할 때에 저도 참여를 했었는데 6개 학교 참여했던 학교가 다 다시 하게 되는 거예요? 더 추가된 학교는 없는 건가요?

올해도 예산이 우리 의회에서 통과되면 4월 달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정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6개 그대로 가고 단지 석수초등학교 여기가 빠지고 덕현초등학교가 추가될 것 같습니다.

실무부서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난독증이라고 하는 치료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 우리 한국사회에 많이 알려지지가 않아서 이 관심도를 이끌어내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접했던 학교에 담당교사분들을 통해서 확인한 바대로 효과가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기초학력 부진이라고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접근했던 방법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전체 학생들한테 적절하지 못했던 그런 사안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난독증을 처음에 어쨌든 검사를 통해서 난독증에 대한 가능성이 보여지면 치유과정을 거쳐서 기초학력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력향상프로그램을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여건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학력신장을 위해서 갖다 쏟아붓는 내용들은 무의미했었다는 거죠. 그것을 감안을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급 학교에 지금 6개 학교의 사례를 적극 홍보를 할 필요가 있겠고 무엇보다도 각급 학교에 이 난독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개선을 할 수 있는 교육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각급 학교에 한두 선생님이라도 난독증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그 필요성 그리고 난독증으로 검사를 통해서 발견된 학생들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치유를 하면 변화가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이 사업을 공모를 하더라도 여러 학교에서 신청을 하고 관내에 있는 많은 학교에서 아직 그렇게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은 난독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독증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DHD나 별도의 형태로 분류가 되어서 그렇게 케어 되고 있는, 잘못 케어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난독증에 대한 개념, 홍보, 교육에 대해서 자체 프로그램이든 아니면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혁신교육지구에 집어넣든 교육지원청에 적극적으로 저희의 사례를 가지고 교육지원청에도 홍보를 해서 각급 학교에서 이 난독증검사와 거기에 대한 치유과정을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물놀이터이에요. 물놀이터가 이것은 도 특별조정교부금이네요.

예.

전액이에요? 1억 5천?

네.

위치가 어디예요?

그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수련관에 현재 X-게임장 있거든요? 주차장 지나가지고.

주차장.

예. 현재 구조물이 있는데 요 사진에, 옛날에 클라이밍 뭐죠? 이렇게, 그 청소년들이 암벽타기,

암벽타기 등반하듯이 하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 그 바로 앞입니다.

그러면 만안청소년수련관을 들어가서,

주차장으로 내려가서.

저희가 주말농장 하려고 하는 데는 이렇게 왼쪽으로 에둘러 올라가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바로 우측.

거기 우측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니 수련관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주차장으로 쭉 내려가다가 우측에 보면 X-게임장이 있거든요? 그것 이제 암벽타기 체험장 그리고 거기서 우회전 하면 우리 소위 말하는 옛날에 영어체험센터 부지가 있고.

아, 어쨌든 위치가 지금 공간적으로 지금 안 들어오는데. 그러면 만안청소년수련관이 가지고 있는 저희가 좋은 시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해서 그 공간에 우리 산하기관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이런 고질적인 이유가 있잖아요. 이른바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하다고 하는 그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뭔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접근성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곳에 이런 시설물을 해놓고 다 어떻게 와서 저것 하라는 거죠? 와서 물놀이 하라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만안수련관이 물론 접근성이 안 좋은 측면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이용률이 한, 손가락에 꼽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의외로 이용률이 높다는 얘기죠. 거기가. 그리고 또 여기가 하려는 이유가 우리 만안수련관 그러면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인가요? 거기도 있고 그리고 제가 보면 애들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해요. 낮에. 그리고 또 여기 뒤에 자료에 보시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접근성 높이는 그런, 아니 이용률 높이려는 측면보다도 오는 아이들한테 조금 더 많은 어떤 체험기회를 주자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치고요. 일단은 실무추진 주체는 다른데 회계과를 통해서 안양시의회 앞에 있는 공터 잔디밭에 한 7, 8천 정도의 예산이니까 이것 규모보다는 좀 작을 수도 있겠고 이와 유사한 물놀이시설을 하겠다고 시의회에 협조를 통해서 적극 공감을 했고 그래서 진행이 되는 줄 알았더니 예산을 안 올라와서 알아보니까 어떤 사유로 그만두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시의 예산 편성과정에서 예산부족해서 빠졌다라고 그러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보류, 보류인 거고 현재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진행을 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내용까지는 알고 있는데 뭐냐 하면 제가 지금 접근성 부분을 얘기했고 이게 야외물놀이시설을 우리 시에서 시민들로 해서 무료로 지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야외수영장을 유료로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지난 여름이 많이 더웠고 올 여름도 더울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로는 많은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이기 때문에 우리 안양시민들을 위해서 복지혜택을 늘려주는 방안인 거예요. 그런 차원으로 보면 접근성이라든가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데에는 이보다 더 좋은 공간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만안청소년수련관 그 뒤편으로 가서 하는 것보다, 물론 실제로 그 사람들이 가서 체험을 하고 느끼는 사람들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은 차치하고 오픈된 공간 속에서 무료시설로 해서 시에서 이렇게까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라면 이것은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실제 그 주무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어쨌든 이게 무료로 운영이 되는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인근 거주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관내에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연합회, 사립유치원연합회 뭐 이런 데하고 협조를 통해서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있어야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1천 200만원씩 6개교를 동일하게 지원하는데요. 덕천하고 화창은 교육청에서 기초학력부진 프로그램 지원사업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500만원,

최소한 이런 것은 5년 이상 가죠. 특히 이것은 또 단순한 물놀이시설 때문에 그 밑에 어떤 이 시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건 5년 이상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구연한보다도.

10년도 쓸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요 위원님. 죄송한 얘기인데 어린이놀이터인데 어떻게 보면 물놀이 위주로 하는 어린이놀이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돈 받을 정도로 어떠한 시설이 큰 것도 아니고 그것도 여건이 뭐 물론,

저도 공짜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어미선입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식품안전과에서 도시농업, 양봉 등 업무를 많이 하고 있어 부서명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건의할 수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식품안전과 부서명으로는 농업과 축산업무를 시민에게 알릴 수가 없으므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명칭으로 바꿀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봉농가 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양봉하면서 이것 어느 과지 그러고 우리 물어봤어요. 팀장님한테. 그래서 또 도시농업은 우리 양창해 팀장님 열심히 하셔서 그냥 양창해 팀장님이 어디 부서에 있지? 어느 과에 있지? 저조차도 이렇게 헷갈리는데 이것은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양봉에 대해서 그 타시에는, 우리는 보니까 자부담금이 굉장히 많아요. 계속 또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게 그분들이 시비, 도비하고 자부담해서 일을 하는데 타시에서는 많은 것을 지원을 해준대요. 물품으로도. 물품같은 것도 뭐 벌 있으면 벌통에 넣고 짜서 돌리면,

채밀기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채밀기라고 해요?

네.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 또 여러 개 지원을 하고 우리 시가 타시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한다.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자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아. 예산에 비해서. 전체 예산은 상관,

지금 도비, 시비하고요. 자부담하고 해서 50 대 50입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시․군도 똑같고요.

아, 그랬더니 내가 예산서를 보니까 전체 예산은 적은 것은 아닌데 자부담이 조금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다른 시하고 또 비교하지 마시고 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라면 또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지난번에 벌 농가 회장님하고 임원들이 경기도에 이 담당부서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도에서 예산을 추경에 좀 더 반영을 해줄 테니 소요예산을 올려라 이래가지고요, 저희가 벌농가에서 필요한 예산을 어떤 게 더 필요합니까? 물어봐 가지고 지금 800만원을 제2추경에 반영할 거라고 올려놨는데 반영이 확실시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800만원 반영하게끔 해주세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보영 위원님께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보영 소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으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위원회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방금 소위원회로부터 보고받으신 내용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금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제23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임영란 위원님과 이보영 위원님, 심규순 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제230회 임시회,

위원장님.

이승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요.

의사진행발언 있으십니까? 예. 발언하십시오.

이승경 위원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결이 되었지만 문화관광과 김남수 과장님에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가 제안을 드렸던 부분이 뭔가 확답을 받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현재 시청에서 인문도시지원팀, 제2부흥추진단에서 인성교육관 추진 TF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어쨌든 TF팀이 운영이 돼서 그 결과보고가 되면 시장님을 통해서 검증과정이 되고 필요성이 공감이 되면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문화원에 대한 고질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우리 안양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안양시 문화원에 현재 노정되어 있는 이런 것들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근 군포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문화원 사업들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추측․판단이 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이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TF팀을 구성하든지 해서 기존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 여러 사례들이 있다면 그 사례들도 확인을 해서 우리와 유사한 문제들이라면 반드시 개선을 하고 문화원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적지 않은 상황인 건데 그것을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운영체계를 개선해야 될 겁니다. 거기에 반드시 정치적인 중립부분 담보될 수 있는 내용하고 예산 투여 대비 우리 요즘 가성비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건데 예산 투여 대비 효과가 크지 않은 부분에 대한 개선방향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에 대한 전문가 인력들 포함된 TF팀 운영을 해서 2, 3개월 동안 개선방안을 문제점을 분석을 하고 개선방향을 만들어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만 드리고 중요한 사항인데 담당 과장님한테 확답을 못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견해 또는 추진에 의지 부분을 지금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승경 위원님이 말씀 무슨 취지인지 잘 이해를 했고요. 지금 문화원이라는 단체가 사단법인이라고만 저는 알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는 여기 이 과에 오기 전까지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사실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와서 작년도에 문제가 여러 가지 많았다고만 단편적으로 들었고 현재로는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 와서 심기일전해서 시스템을 다시 구축하고 잘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적인 것 외에도 또 다른 개선점이 있다면 사실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돈 준 것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을 하고 다른 문제가 없다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은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제가 조금 이해를 했고요. 또 업무적인 것 외에도 이 문화원이 제 본연의 업무를 잘 추진하고 또 우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무런 질책이나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제 말씀하신 내용은 TF팀을 구성을 해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찾아서 잘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는 과장의 견해를 물으신 것 같고요.

예.

지금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필요성 여부를 제가 당장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작년도에 여러 문제점이라든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고 또 타시 사례도 파악을 해보고 필요하다면 국장님 또 상의드리고 또 판단해서 건의드려서 정말 필요하다면 TF팀을 구성하든지 아니면 다시 한번 어떤 점검을 나가든지 해서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TF팀이 꼭 필요하다면 건의드려서 구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제230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또는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예산이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안내 말씀이랄까요. 당부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직 집행부는 모르고 계실 텐데요. 우리 안양에 평양검무전수관이 오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개인 사재를 털어서 전수관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수자가 아니라 평양검무라는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저희 우리나라의 춤인데요. 그 춤을 1대 전수자가 우리 안양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연세가 너무 높으셔서 지금 요양원에서 곧 돌아가실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유지를 받들어서 전수관을 사재를 털어서 마련했는데 곧 개관식을 한다고 합니다. 5월 달 중에. 그렇게 되면 시에다가 개관 행사협조를 요청할 텐데요. 저희 보사환경위원님들 모두 가셔가지고 같이 참여하시고 그 평양검무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지하시고 또 어떻게 하면 전승․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토론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수를 원하는 시민들은 누구나 무료로 평양검무를 가르쳐준다고 합니다. 또 대비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군포시 측에서는 자기들은 땅이랑 전수관조차 시비로 다 지어줄 테니까 제발 군포에 와서 해달라고 했는데 1대 전수자께서 우리 안양시민이기 때문에 안양에서 하는 것이 맞다는 그 전수자의 유지를 받들어서 여기다가 하게 됐거든요. 의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감사드리며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