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희 의원 발언

정순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예산 133쪽에 자전거도로 조명시설 정비공사인데 이게 신규인데 사업이 중단되거나 폐지되어야 되는 긴급을 요하는 예산도 아닌데 추경에 들어온 게 의아하고요, 일단 4억 6,800만 원은 작지 않은 돈이고 이게 전액 국비나 시비의 지원 없이 구비로 하는 사업이고, 사실 본예산에 포함되어서 당초에 있던 예산이 아니고 새로 들어온 겁니다. 현재 위치는 목동서로에서 목동동로 자전거도로인데 사실 양천구에 자전거도로가 많습니다. 한강로로 가는 길 가양대교 넘어가는 길에 신정역, 목동역 쭉 있는데 저는 위치를 선정한 것 자체도 궁금하고요, 물론 자전거도로에 조명시설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게 추경에 들어올 만큼 긴급을 요하는 사안인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그 위치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전체적인 양천구의 자전거도로에 대해 사고유발이라든지 정말 긴급한 사안인가에 대해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저 개인적으로는 자전거도로의 조명보다 자전거도로에 대한 검토가 더 중요한 것 아닌가, 자전거도로라고 했지만 인도에 들어가 있어서 사실 자전거가 통행할 수 없는 곳도 많고 한데 도로과에서 인도에 가장 근접한 자전거도로 차선 확보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관내를 자전거로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 자전거도로가 긴급히 많이 필요하고요, 이 조명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점검을 하고, 위치라든지 이용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두워서 조명이 좀 문제가 있는 곳에를 대해 최대한 검토가 제대로 되었는지 궁금한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자전거도로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2018년도 본예산에 같이 하면서 교통행정과에서 계획이 되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구비 자체의 예산이 아니라 시비가 지원되어 있는 상태에서 구비가 일부 매칭된 거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요, 사전에 이미 시비로 지원되어서 같이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도로에 한해서 구비 지원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추경에 넣을 것이 아니라 그 정도의 예상치가 있었고 민원들이 계속 제기되었고 현재 조명시설의 51%가 되어 있고 나머지 49%가 안 되어 있다고 하면 2018년도 본예산 때 미리 넣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향후에도 추경이라 함은 불요불급하고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고 이것이 안 될 경우에 사업이 중단되고 없어진다고 할 때 나오는 예산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미리 예측가능한 사업과 거기에 대한 예산들을 계획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정순희 위원입니다. 136쪽 하수도 구조물 및 빗물받이 개량공사, 올해 상당히 많은 골목에서 하수도 구조물 및 빗물받이 공사를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축 건물들마다 이번에도 싱크홀 같은 사태가 벌어졌는데, 관내 구역에서도 빌라 옆에 공사를 하다 물이 터져서 긴급하게 다시 막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수도 구조물하고 연결도 되더라고요. 이번에 1억 5,000을 추경에 계상하셨는데 이 예산이 동공지역 하수관 보수공사인데 그거와 현재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건축물들의 싱크홀 발생이나 이런 거하고 연결이 되나요?

이번에 상도동 유치원 사태에서도 보셨듯이 “비가 오지 않길 바랐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올해 폭염과 폭우가 있었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상적인 일이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히 동공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안전문제와 관련되고 그 다음에 침수지역인 신월2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게 심각하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예측 가능한 부분에서 본예산에 편성하고 또 안전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2018년도에 추가되는 게 적지 않은 금액인데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 싱크홀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 적극적으로 연구하셔서 예산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53쪽에 양천어르신종합복지관 시설관리 기능보강인데 3억 30만 원 정도가 증감되는데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1대와 스프링쿨러 설치비용이 있는데 사실 어르신들이 요즘은 거의 장애인으로 전동휠체어를 오랫동안 많이 이용하셨는데 급속충전기가 지금 추경에 편성되는 게 좀 의아하고요, 그다음에 스프링쿨러도 건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이거에 대해 예측가능한 부분에서 연례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건데 이게 왜 추경에 들어왔을까 궁금하고요, 더구나 전동휠체어 사용은 내구연한도 오래되었고 이용을 많이 했으면 사실 그 전부터 추진할 수 있었던 사항이 아닐까 싶은데 좀 궁금합니다.

안전과 이용자의 편의성과 관련해서 예측가능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했으면 좋겠고요, 향후에도 어르신복지관 관련해서 그렇게 예산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순희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2쪽에 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해서 추경 3,300이 들어와 있고 신축이나 민간시설 매입 무상임대를 통해서 신규 구립보육시설 그러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한다는 얘기죠?

시비가 95%이고 구비가 5%인데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현재 이걸로 어느 정도의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다음 예전에 저희가 결산심사를 하다가 이대목동병원 직장어린이집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얘기가 나오면서 이대목동병원이 지역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고 또한 이대병원에서 근무하는 여성분들이 많을 거고, 그로 인해 어린이집을 요구하는 수요도 많을 텐데 어떻게 직장어린이집을 이행하지 않을까 하고 저희 많은 의원들이 공부를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실제 구비도 5%, 시비 95%가 들어가서 예산지원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대목동병원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 과태료보다 더 많은 이익금이 난다는 것인지, 이건 이대목동병원에 문제제기를 해야 되겠지만 구에서도 관내에 있는 직장어린이집이나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충분히 지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린이집 확충부분에서도 지도편달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궁금하고요, 그거와의 연관성이 궁금합니다.

그러면 직장어린이집을 하는데 있어서 구비, 시비 지원은 없는 건가요?

저는 출산보육과를 보면 어린이집 관련해서 환경개선이라든가, 시설 짓는 거 외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영유아보육로 지원 등 상당히 많은 부분들에 예산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체시설을 지을 때는 자체예산을 투여하지만 이후에 운영비나 사업비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직장어린이집이 시설에 대한 지원이 없다 하여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과 상관은 없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또 지역내에서 저희 의원들 전체가 그거에 대해 상당히 문제제기의 필요성을 느꼈어요. 지금 이대목동병원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데 이렇게 사회적으로 기여를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크다, 이건 공론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문제제기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0쪽에 목동 중심축 5대 공원 맞춤형 리모델링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신규네요? 구청장님 공약사업이라고 하는데 5대 공원 중에서 특히 양천공원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에 양천공원에 베이비존을 설치했습니다. 3월에 하고 5월에 조성해서 상당히 가족친화적인 공간이고 600평 양천공원 내에 영유아 전용공간으로 많은 인기를 끌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양천공원 무대 앞에 도시재생통합놀이터라고 했습니다. 아시죠?

양천공원이 상당히 넓고 양천구에서는 폐와 같은 역할을 해요. 맑은 공기와 양천 구민들의 힐링공간으로 상당히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김수영 구청장님께서 상당히 공을 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이미 거기에 베이비존을 설치했고 2018년 3월에 통합놀이터를 해서 지금도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 통합놀이터의 지하공간이 위험하다고 하면서 또 다른 지도사가 필요하다고 예산이 들어왔고요, 추가로 양천공원에 새롭게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해서 6,500만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목동 중심축 5대 공원 맞춤형 리모델링이 구청장님 공약사항이라고 한다면 내년부터 실시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본예산에. 그리고 이미 2017년도, 2018년도 충분히 구민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뭔가를 했어요. 구민들에게 상당히 인기도 좋고 많은 성과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통합놀이터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리모델링 추진을 위해서 용역설계로 6,500이 필요한가?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건 불요불급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이 예산이 없으면 사업이 중단되거나 폐지되는 사업에 있어서 추경을 편성하는 건데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건가?’ 라는 의문이 들고요, 정말 구청장님이 야심차게 4년, 앞으로 목동을 새롭게 리모델링 한다면 좀 더 심사숙고해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충분히 설계용역도 맡기고 그 이후에 리모델링 해도 4년 동안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올해도 이미 양천공원에 도시재생통합놀이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이어서 뭔가를 한다는 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주민들의 여론과 고민을 함께 해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깊이 고민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이것이 추경에 들어올 정도로 불요불급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구청장님도 아닙니다. 본인이 하셨던 지난 4년 사업에 있어서 2017년, 2018년에 진행했던 사업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양천공원에 대한 전체적인 고민을 갖고 있으면서 시작했어야죠.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전망이나 그림도 없으면서 일부, 일부 보수공사하고 새로운 놀이터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도 이미 많이 들어간 거예요, 베이비존도 그렇고 통합놀이터도 그렇고. 그런데 전체적인 조망이 필요하다, 다른 구청장입니까? 아니잖아요? 지속적인 김수영 청장이 6기, 7기를 바라보는 본인 사업인데 이렇게 자가당착적인 사업을 또 진행한다면 이게 왜 추경에 들어오는지, 그리고 다른 구청장님이 해서 그동안 새롭게 했던 사업이 아니라고 하면 잘못되었다 그러면 전체적인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본인 사업이시잖아요? 2년 연속 2017년도, 2018년도 가족친화적인 도시에서 베이비존, 통합놀이터 도시재생, 각각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에 대해서 다시 또 “이거 아니야, 재수정해야 돼”, 그걸 왜 추경에 합니까? 그러려면 좀 더 고민하고 현재 진행된 이 사업이 성과가 났는지 1년이고 2년이고 봐야지 2018년도에 도시재생통합놀이터를 한 지, 여기 아직도 뚝딱뚝딱 계속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거기에서 성과를 보지도 않았는데 뭔가 다시 재설계해야 되는 용역, 그러면 처음부터 그 사업 자체가 아주 임의적이고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고민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재검토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0쪽에 양천구 도시농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데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2,500만 원이고 도시농업의 추진방향 설정 및 로드맵, 비전과 목표 제시인데 구청장님 공약인 것 같아요, 그리고 행정기구 개편하면서 기획단도 만들고 거기도 도시농업팀이 있지요?

행정기구 개편하면서 들어가 있지 않나요?

스마트도시, 도시재생, 도시농업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이 부분이 왜 들어올까? 신규이고, 연례 반복적인 사업에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폐기될 위기가 있을 때 추경에 편성하고 긴급을 요하는 사업일 때인데 여기 추경에 들어올 사업이 아니라 본예산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실제 행정기구가 개편되면서, 실제 행정기구 개편안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번에 될 것 같고요, 그럼 그 이후에 신설되는 팀에서 이것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내년도 본예산에서 체계적으로 잡아도 될 부분을 왜 추경에 요청할까, 이것이 그 정도로 불요불급할까, 하는 의문이 들고요, 또 하나는 물론 도시농업이 긴급하게 서울시 전체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중요한 사항이 될 수 있어요. 환경사업도 되고 또 주민들의 욕구일 수도 있지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농사를 하루 이틀 지을 거 아니잖아요. 1년의 계획으로 짓고 10년의 계획으로 짓습니다. 더군다나 도시의 아스팔트에서 농사를 짓겠다고 한다면 양천구에서 좀 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본예산에 제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것처럼 양천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최초라고 하지만 2017년도 베이비존, 2018년도 도시재생통합놀이터,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문제점도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수나 오류나 예산의 낭비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깊이 고민해서 해당 과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이후에 행정기구 개편에서 도시농업과와 관련해서 체계적으로 뭔가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 담당자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을 추경에 들어와 용역을 맡기고 또 한다? 그건 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서 좀 더 깊이 있게 하겠다, 그리고 시간이 그렇게 급합니까? 구청장 된 지 얼마 안 되고 앞으로 4년 남았습니다. 차분하게 검토해서 전국 최초 좋아하지 마시고 좀 더 안전하고 튼튼한 내실 있고 건실한 부분들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초선의 구청장님이 아니고 재선입니다. 안정적이고 착실하게 가는 부분들이 더욱 중요하다고 고려되는데 이렇게 추경에 자꾸 들어오면 이것은 본래 취지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농업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니고 정말 필요하고 절실하다면 좀 더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본예산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서 당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조정한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삭감부분은 총 1건이며 금액은 4억 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공원녹지과 소관 1동1창의놀이터 조성사업 중 사슴어린이공원 정비 시설비 전액으로서 해당예산은 서울특별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이 예정된 바 삭감에 따른 차액 4억 원은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 한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 의원님들이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공원녹지과 목동중심축 5대 공원 맞춤형 리모델링 추진사업과 양천구 도시농업 기본계획수립 용역사업 이것이 추경예산에 들어와야 될 것이냐, 아니면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걸로 토론을 했습니다. 사실 지속적이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가야 마땅하나,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서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옳다고 해서 이 부분은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한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조정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