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7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 7월 8일 제7대 수원시의회가 개원한 이래 첫 번째 정례회인 제207회 제1차 정례회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었음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간 우리 의회는 의정활동 역량 재고를 통한 강력한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고자 7월과 8월 중에 총 세 차례의 자체연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연수를 통해 얻으신 소중한 경험을 토대로 알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정례회는 오는 9월 12일까지 총 11일간의 일정으로 예산·결산안 심사, 시정질문 및 주요 시설물에 대한 현장방문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지역 민원해결과 의정활동으로 공사다망 하시겠지만 모두 참석하셔서 내실 있는 상임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이번 제207회 제1차 정례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인사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상윤입니다. 존경하는 홍신선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07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100만 시민의 복지향상과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 오시고 많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에 의거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함께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총 2,331억 9,000만원으로 이 중 771억 8,000만원은 회계연도내 지출하였고, 530억 7,000만원은 개별사업에 대한 불가피성 등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1,029억 4,000만원은 불용 되었습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면, 우선 일반회계 예산현액 549억 9,000만원 중 360억 6,000만원은 회계연도내 지출하였으며, 169억 7,000만원은 사업의 불가피성 등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19억 6,000만원은 불용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864억 4,000만원 중 411억 2,000만원은 지출하였으나 361억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1,092억 2,000만원은 불용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주요결산내용을 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 307억원 중 179억원은 지출하였고, 상수도지하시설물 수치지도화사업비 5억8,000만원, 수치지형도 제작신규 및 갱신용역비 7억 7,000만원, 동장대 주변 정비 54억원, 창룡문 주변 주차장조성비 16억 6,000만원등 122억 3,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5억 7,000만원은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 73억원 중 72억 5,000만원은 지출하였고, 5,0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 2억 9,600원 중 2억 4,100만원은 지출하였고, 8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4,70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 및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 되었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 156억 5,000만원 중 96억 9,000만원은 지출하였고, 지지대공원 시계주변 정비 6억원, 서문아파트 공원조성비에 따른 지장물 철거비 7억원, 청소년 인계공원조성 사업비 10억 4,000만원 등 47억 2,000만원을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12억 4,00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 및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 되었습니다. 다음은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 소관 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 10억 2,000만원 중 9억 7,000만원은 지출하였고, 5,0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주요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수입현액이 전기 이월액을 포함 1,380억 7,000만원이며, 경비 및 투자사업비로 201억 7,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수원테크노게임밸리 조성사업비 255억원, 대로 1류 11호선 도로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비 6,000만원을 사업추진방향 확정시까지 용역중지 및 절대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예산을 이월하였으며, 예비비 등 세계잉여금 923억 4,000만원을 현금 이월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결산내용으로는, 예산현액 396억 6,000만원 중 209억 5,000만원은 각 지구별 사업시행 및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지출하였고, 중기 및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지장물 등 보상비 32억 4,000만원 등 105억 4,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81억 7,000만원은 사업예산 집행잔액 및 기 완료된 구획정리지구별 예비비 등으로 불용 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결산내용으로는 예산현액 4억 7,000만원은 예비비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주요사항 분석결과를 설명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606억 6,000만원 보다 193억 3,000만원이 증액된 1,799억 9,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에서 104억 2,000만원이 증액된 692억 4,000만원, 특별회계에서 89억 2,000만원이 증액된 1,107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주요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으로 창룡문주변 주차장 조성 토지매입비 15억원, 농협주변 문화시설지조성 토지매입비 14억원, 지방산업단지조성 토지보상비 93억 2,000만원 등 143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으로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오목천 체육공원조성 토지매입비 20억원, 교동 시민휴식공간 조성비 16억 5,000만원, 매탄1동 어린이공원내 화장실 신축공사비 2억원 등 39억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예산으로 산림전용부담금 및 대체조림비 11억 5,000만원, 토지매입비 7억 5,0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 69억 2,000만원 등 88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과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만,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의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및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되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이를 성심껏 수렴하여 각종 사업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금회의 결산안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양원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주양원 입니다 존경하는 홍신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제207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안과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2002년은 밝고 맑은 공직사회 구현에 주력하는 역점시책을 설정 총력 추진하고 있으며, 감독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명예감독관의 감독활동을 독려하는 등 성실시공 노력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 산하 전 공무원은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음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먼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저희 공무원 모두가 나름대로 완벽한 시공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기하고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결산안을 마련하고 보니 반성의 여지 또한 없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2001년도 건설교통국 예산현액은 3,046억 1,940만원으로서 이 중 1,826억 5,586만원은 집행하고 910억 7,221만원은 200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08억 9,132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874억 4,237만원, 사고이월이 36억 2,983만원으로 이는 보상가격 저렴을 이유로한 협의불응 또는 보상협의 기간 부족, 그리고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절대 공기부족과 타사업과의 연계추진을 위한 이월,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인가절차 지연 등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취소 2억 845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3,880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305억 9,182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224만원 입니다. 예산집행 잔액 중 본청 예산은 269억 3,519만원으로 수해복구사업 및 도로개설 등 각종 공사에 따른 낙찰잔액 및 용지상 집행잔액 등이며, 구청 집행잔액은 36억 5,662만원으로 각종 공사의 낙찰 잔액 과 용지보상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도시교통사업 세입결산 총액은 519억 5,034만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503억 9,466만원으로, 집행액은 99억 1,663만원, 2002년도 이월액은 16억 849만원으로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14억 300만원, 사고이월 2억 549만원이며, 불용액 388억 6,953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운영은 2000년 1월 착공한 하수처리장 증설공사에 총 공사비 1,842억원을 투입하여 1일 하수처리 30만톤을 목표로 수원시 하수처리시설의 확충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당 처리장은 2002년 1월에 15만톤을 임시 가동하였으며 2003년 8월에 준공 예정으로 수질오염 방지와 자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5대하천에 연차적 계획에 따라 하수도 차집관거 시설에 총 441억원을 투입하였으며, 하수도 CC-TV촬영기를 이용하여 하수관거 준설 민원 202건 7만 5,428m를 촬영하여 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금결산은 전기 이월액 664억 4,000만원을 포함 수입은 1,059억 5,000만원이고, 지출은 787억 7,000만원이며, 차기 이월액은 271억 8,000만원으로 건설개량이월 268억 4,000만원, 사고이월 154억 9,000만원입니다. 재무제표상 당기 손익계산은 수입은 110억 7,000만원에 비용은 161억 9,000만원으로 당기순손실은 51억 1,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당기순손실 발생원인으로는 전기와는 다르게 당기에는 2001년 결산지침변경에 따라 일부자산으로 계상하던 개량·보수공사를 수익적 지출로 간주하여 수선유지비에 계상됨으로 관리비가 증가하였고, 전기와 비교하여 일반회계 지원금 우수처리부담금 미지원과 금리인하로 인한 수입이자 및 배당금 감소로 영업외수익 감소가 그 주요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29페이지에 지적한 당기순손실 발생원인과 대책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노력을 적극 경주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추진을 위하여 지난 7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하수도사용료를 평균 35% 인상하여 재정확충을 도모하였으며, 향후 현실화율 100%가 될 때까지 연차적으로 하수도사용료 인상검토를 추진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지원금 확보를 위하여는 현재 일반회계와 협의 중에 있으며 가시적인 성과가 있도록 적극추진 하겠으며, 건전한 재정을 위하여 꾸준한 국·도비 확보와 예산절감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자산규모는 부채 114억, 자본 2,879억 5,000만원이며 총자산액은 2,994억 3,000만원으로 자산유지 관리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수원하수처리장 증설이 2003년 8월에 준공이 될 경우 유지관리비 및 운전비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체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를 하고, 당초 예산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재정보전금 등 의존 사업비 위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본청·사업소 예산이 1,687억 5,500만원으로 당초예산 1,320억 9,900만원보다 366억 5,6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구청예산은 416억 4,000만원으로 당초예산 422억 4,200만원보다 6억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본청 예산은 건설분야에 당초예산보다 8억 6,800만원이 증액된 43억 7,500만원, 도로분야에 314억 5,400만원이 증액된 1,379억 2,600만원, 교통분야에 52억 1,800만원이 증액된 229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청 예산은 장안구가 당초 예산보다 1억 500만원이 증액된 124억 4,500만원, 권선구가 6억 4,800만원이 감액된 165억 2,800만원, 팔달구가 5,900만원이 감액된 126억 6,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보조금 및 양여금사업으로 수원역 우회도로개설공사 등 5개 사업의 양여금 및 시비 부담액 260억원, 버스재정지원 44억 3,4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사업 2억 7,0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대한방직∼수원역 우회도로간 도로개설 등 10개 사업비 47억 200만원,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기금 11억 4,8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104억 5,2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교통행정 및 주차관리에 소요되는 필수경비 5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차인잔액 98억 9,3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 조치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715억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6억 6,5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보다 6억 6,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하수도 사용료 인상시기 조정에 따른 세입감소분입니다. 세출예산은 영업비용 95억 5,100만원, 자본적비용 619억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신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자체 예산의 추가투자는 최대한 억제하고 필수경비와 법정 경비만을 계상 하였으며 시민생활의 불편해소를 위해 주안점을 두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금년도의 모든 건설사업에 대하여도 관계 공무원과 전문 기술사의 감리·감독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한 완벽한 시공으로 성실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해당과장들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심의과정에서 좋으신 고견을 말씀하여 주시면 이를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승하심과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양원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식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광식입니다. 존경하는 홍신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맑고, 깨끗하고, 풍부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항시 끊임없는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고 있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01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안 및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안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되어 기배부하여 드린 200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와 관계법에 따라 공인 회계사가 감사하여 작성한 수원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의거, 주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사업 운영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사업개요는 상수도관 부설 14.5km, 비상급수용 지하수개발 14공을 개발하였고, 광교·파장정수장 시설개선사업 등 43건을 시행하여 시민에게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였으며, 맑은물 대책사업으로는 장안구 노후관 갱생공사 등 7건, 노후급수관 교체 8.5km를 시행하여 맑은물 공급에 주력하였습니다. 주요 경영개선 사업으로는 『ISO 14001 인증에 따른 환경친화적 정수장 운영』으로 환경오염 원인해소와 단위업무 공정별 활동에 대한 환경측면을 파악하여 업무를 개선하였고, 상수도사업소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하여 상수도 요금체계의 상세한 안내로 투명성 확보와 민원처리 해결 및 주민편의 수도행정을 실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계량기 시험실 설치운영으로 계량기 구입시 자체 샘플검사를 실시 하여 우수한 제품구입은 물론, 유수율 향상을 제고하였으며, 계량기 이상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공기업 경영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예산 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사업적수입 460억 4,900만원, 자본적수입 293억 9,500만원, 도합 757억 4,400만원을 부과 조정하여 744억 4,400만원을 징수, 12억 9,900만원의 미수금이 발생되었으나 이는 상수도사용료 12월분 납기 마감일이 신정 등 휴일로 인한 납기미도래분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며 미수액 대부분이 익년 1월에 징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미수액의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사업비용 402억 5,500만원, 자본적 비용 156억 5,000만원, 도합 559억 500만원으로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아래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 결산액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2001년도 현금수입은 744억 4,400만원이고 현금 지출은 559억 500만원으로 185억 3,900만원이 차기년도에 이월되었으나, 건설개량이월 27억 6,700만원과 사고이월 25억 4,500만원, 미지급금 1,500만원을 공제한 132억 1,2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하여 2002년도 세출예산 재원으로 예산에 편성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현황을 표시하고 있는 재무제표인 대차대조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총자산은 2,314억 6,900만원으로서 부채총액이 618억 7,700만원, 자본총계가 1,695억 9,200만원으로 부채비율은 36.49%로서 매우 양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산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1회계연도의 상수도사업의 경영성과를 알 수 있는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수익 466억 1,100만원과 비용 481억 6,600만원으로, 15억 5,500만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원·정수 구입비 인상이 '98년도에 9.8%, 2001년도에 12.5%, 그리고 인건비 상승 10.4%, 경상사업비인 수선유지비 등의 증가로 인해서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손익계산서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채무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2000년도 이후에 기채없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여 왔습니다. 상수도사업 재원조달을 위해서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재정자금 363억 3,400만원, 건교부에서 차입한 토특융자금 112억 6,900만원, 경기도로부터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136억 4,700만원, 우리 시에서 발행하여 미상환된 상수도 공채 상환금 1,600만원으로 2001년도말 부채잔액은 612억 6,600만원입니다. 주로 부채의 주요원인은 광역 상수도 5단계와 6단계 증설을 위해서 수자원 공사에 현재 561억원을 출자한 것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요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2001년도 총괄원가 계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급수수익은 418억 700만원이고 수돗물 생산 총괄원가는 475억 5,000만원으로서 57억 4,2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여 13.7%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손익계산서 설명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 요금은 동결한 반면 원·정수 구입비라든지 인건비, 수선유지비 등이 증가한 것이 인상요인 발생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상 2001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결산승인안 심사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의 2002년도 상수도 사업 운영계획과 예산 총괄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 세입 총괄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641억 1,700만원은 기정예산 638억 1,300만원보다 3억 4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증액된 내용은 상수도 사업수익의 영업 수익에서 상수도 수용가의 개조급수공사비 1억 9,900만원과 기타 영업수익에서 한강수계관리위원회 물 이용 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수수료 1억 500만원을 계상하여 총 3억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 세출 현황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세입예산 규모와 같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총 518억 4,800만원으로 기정예산 503억 8,200만원보다 14억 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영업비용으로 정수비 9,000만원과, 급수비 4억 1,000만원, 일반관리비 3억 5,800만원,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700만원, 급수공사비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수비는 9월 1일자로 수자원공사에서 원수와 정수비를 많이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경영개선을 해서 9,000만원만 추가 편성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관리비 3억 5,800만원은 저희가 상용으로 31명이 있는데 그 분들의 노조로 인해서 인건비 상승 등 여러 가지 제요건이 감안되어서 올라온 것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122억 6,9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134억 3,000만원보다 11억 6,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내용은 가동설비자산의 기계장치에서 1,000만원 증액되었고, 건물에서 5,400만원 감액하였으며, 구축물 시설비에서 1억 1,700만원을 감액하였고, 공기구 비품에서 9,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자본적 지출에서 5,000만원 증액하였고, 예비비는 13억 6,100만원으로 11억 9,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02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사시 해당 과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자금운영계획, 예정손익 계산서 및 예정 대차대조표, 급여비 명세서 등은 부속 서류로 첨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신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상수도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건실한 재정운영과 주민에게 최대한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한정된 예산과 부족한 인력 등으로 인하여 미흡한 점이 많다 하겠습니다. 금번 2001년도 결산안과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승인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의 경영개선 방안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동 결산안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식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광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광섭입니다.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검사는 2002년 5월 1일∼5월 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시행령 제47조, 수원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수원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의 결산, 금고의 운영에 관한사항 등을 결산검사위원 3인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제20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소관사항을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 세출결산과 두 번째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세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 예산현액 2,930억 4,000만원 중 1,663억 5,000만원인 56.7%만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었고, 이월액은 33.4%인 975억 2,000만원이며 불용액은 9.9%인 29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불용액 내역은 계획변경이 2%, 예산집행 잔액이 97.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수립시에는 치밀한 계획과 충분한 자료 검토로 사업계획을 변경 또는 예산을 이월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토지보상 협의지연,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975억 2,700만원이 이월된 바, 사업시행 전 제반 법규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상급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등을 강구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또한 집행잔액 285억 5,000만원이 발생된 것은 정부의 긴축 재정운영 방침에 따른 집행잔액 사용억제와 예산의 과다책정으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 등이며, 앞으로는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불용액 발생으로 재원이 사장되는 현상을 방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입예산액은 4,325억 5,000만원이며 6.1%인 265억이 많은 4,590억 5,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2.3%인 4,238억 1,000만원을 수납하고 352억 4,000만원은 미수납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 공기업회계는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거의 일치하고 있으나 기타 특별회계는 예산액보다도 약 50%이상 많게 징수결정하여 세입재원을 정확히 예측,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각 특별회계의 미수납액 352억 4,000만원에 대하여는 납부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4,325억 5,000만원 중 42.9%인 1,857억 1,000만원을 집행하였고 19.7%인 853억 6,000만원은 이월하고 37.4%인 1,614억 6,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불용액 내역은 예산집행잔액이 5.6%, 집행사유 미발생 0.7%를 제외한 93.7%가 사업 미선정으로 인한 예비비이며, 집행사유 미발생 및 예산집행잔액에 대하여도 심도있는 사업계획 수립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편성을 위한 사업계획을 면밀히 분석하고 알차게 수립하여 예산확보의 과다 또는 과소로 인한 사업 지연이나 이월·불용처리되는 예산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각 사업부서의 계획성 있는 예산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02년 8월 26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0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회계별 예산안 규모, 주요사업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자체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재정보전금 등 의존사업비 위주로 계상되었고, 현재 일부 추진예상사업에 대하여도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고려, 감액조치하여 시정 최대 현안사업인 도로·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전환하는 등 시민생활의 불편해소를 위해 노력한 바, 사업예산은 투자가치의 시급성 등을 정밀 분석하여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시민생활과 밀접한 주민숙원사업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모와 사업시기 등을 검토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광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에 앞서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휴식을 위해 회의를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이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각 국장님들에게 큰 사업, 세부적인 것은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고 큰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도시계획국의 게임밸리, 이것이 수원지방산업단지인데 실효성도 없는 데다가 이렇게 몇 십억씩 또 투입하고 투입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해야 될 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1,500억이니 3,000억이니 뭐, 그런 허무적인 숫자로 출발하는 게임밸리에 지금도 93억을 또 해달라고 나오는 것하고, 건설교통국에서는 예산을 보니까 지금 집행부 방침이 이제 민선 3기로 출발을 하면서 도로쪽으로 가느니하고 신문지상에 발표가 되고 있는데 과연, 의원님들이 현안사업을 하겠다고 그 몇 십억 되지도 않는 것까지 전부 다 취소시켜가면서 도로로 말이야, 막 수 십억, 수 백억씩 신규도로도 내느니 하고, 특히 고가도로와 지하차도 4개를 동시에 뚫으면 교통마비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천 몇 백억 쓰던 예산을 지금 얘기 듣기로는 3,000억원을 들여서 도로쪽으로 중점적으로 한다는데 제가 도로에 대해서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여기 이상윤 국장님과도 얘기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지난 1∼2년간 수원시가 몇 백 억씩을 도로쪽에 투입해서 도로가 좀 좋아진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한 번에 창룡문, 동수원 교차로, 시청 사거리, 권선 교차로를 지하차도나 고가도로로 이런 식으로 파헤치면 그 주변 사람의 민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또한 소통계획 같은 것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상수도사업소는 작년에 물 박물관에 대해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요구해 놓고 오늘에 와서는 그것을 안한다고 하는데 집행부의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느냐 이거죠. 만약에 시장이든 누가 바뀌더라도 꼭 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온고지신이라고 먼저보다 나중에 한 사업들이 어느 정도 조금의 변화라면 모를까 이렇게 충격적으로 한다고 그랬다가 안하고, 이게 도대체 행정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각 국장님들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게임산업 단지는 현재 25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73% 정도의 용지매입을 끝낸 상태입니다. 나머지 27%정도가 남았는데 그것이 현재 추경에 반영시켜 주십사하고 이번에 올라온 93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방향은 종전에도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게임산업이 쇠퇴화되어 가는 경향에 있고 또 대다수 게임업체들이 영세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저렴한 가격에 유치하고자 홍보도 하고 유치계획을 세워서 게임협회와도 상의를 했습니다만 그 동안 게임업체에서 어떤 다량의 업체가 입주하는 데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게임산업단지로 갈 것인지 아니면 지방산업단지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현재 우리 수원시의 유관기관인 상공회의소와 삼성전자 하도급 업체들과 종전에 어떤 방향으로 개발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한 바가 있고, 또 관내 400여 업체에 대해서 현재 설문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취합이 되는 대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용지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보상을 실시하겠다고 주민들과 약속한 지가 2년여 가까이 되고 또 보상을 실시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은 93억을 들여서 마저 매입해놓고 그 방향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개발을 하는 것이 우리 수원경제에 좋은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다시 한 번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종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 구청에 있는 예산관계는 어제 본회의에서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그것에 의해서 처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총 예산의 약 25%를 도로사업비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산업도로에 대한 고가도로나 지하차도 관계는 경기도에서 민선 3기를 맞아 지사님께서 우리 경기도내 전체에 주로 상습 정체구역이 어디냐 하는 것을 다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제출한 것이 국도 1호선, 물론 국도 42호선과 43호선도 있지만 국도 1호선을 상당히 정체되는 구간으로 저희가 자료제출을 했습니다. 도에서는 지역개발기금이라든가 기채라든가 이런 것을 해 주면서 도비 50%를 지원해 주는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수원시하고, 저희는 이왕이면 또 도비 지원이 50%정도 지원된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예산 가지고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이 된다고 하면 정체구간인 산업도로에 대해서는 고가도로나 지하차도를 저희가 계획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장안구청 사거리는 한일건설에서 기 납부키로 되어 있고 시청사거리, 동수원 사거리, 기존 터미널 사거리, 창룡문 사거리 등 4군데에 대한 계획을 저희가 낸 바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원 관계, 교통소통 관계 이런 사항을 저희가 용역이나 또 공사를 추진하면서 사전에 상세히 검토해서 무리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 마치겠습니다.

먼저 양종천 위원님께서 물 박물관이 일관성 없이 계획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고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내막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은 결정된 사항은 아니구요, 자료수집 단계에 있습니다. 그 원인은 뭐냐하면 저희 광교정수장이 20년이 넘었습니다. 파장정수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수장은 20년이 넘으면 노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이나 기술진단에 의해서 앞으로 7∼8년 후에는 다시 지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더구나 지금 저희 수원시 같은 경우는, 전국 정수비율이 약 50%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10%밖에 안되기 때문에 거의 수자원공사에서 정수된 물을 저희가 사서 시민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봐서, 저희가 요즘 33만톤, 여름에 1일 35만톤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50%정도인 20만톤 정도 규모의 정수장은 현대식으로 지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적으로 저희 기술진과 엔지니어쪽의 협조를 받아서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점도 많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광역 3단계, 4단계 성남에 있는 것은 현재 가동률이 60%입니다. 또 5단계는 가동률이 10%선에 현재 머물러 있습니다. 국가적인 입장에서 보면 과잉투자쪽으로 이렇게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물이 남으니까 정수장을 짓지 말고 수자원공사에서 정수된 물을 먹는 것이 국가적으로 중복투자가 아니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100만 도시 식수의 50%정도는 그래도 현대적인 시설로 자체 생산하는 것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지금 자꾸 부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저런 일로 해서, 광교정수장이 지금 1만 2,000평인데 준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광교정수장하고 파장정수장을 매각했을 경우 저희가 300여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돈하고 저희가 광역 5단계, 6단계 투자한 것이,

미안한데요, 그렇게 긴 얘기는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던 사업을 왜 일방적으로 또 안하려고 하느냐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다소 죄송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여건 변화가 있었습니다. 통합정수장이 거론되면서 그것을 해놨다가 박물관만 동떨어져 있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분들도 질의하실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것이 또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결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집행액이 56%밖에 못됐습니다. 2001년도 집행액이 전체 예산의 56%, 이것은 시의 도시건설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특별회계 부분은 42.9%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특별회계에서는 37.4%나 나왔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 소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2001년도 불용액에 대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예비비로 900억원을 책정해 놓은 것이고 나머지, 사실상 집행잔액은 2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교통사업특별회계 사항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저희 총 집행잔액이 380억인데 그 중에 예비비가 370억이 되겠습니다. 이 예비비는 저희가 앞으로 분당선과 수인선에 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이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저희가 총 75억 7,600만원의 불용액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환경사업소, 구까지 포함해서 하는 사항인데 주로 저희가 자본적지출에서 공사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불용액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만 기획예산을 제대로 못한 원인과 경영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절약한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752억 중에서 140억을 불용했습니다. 81%를 집행하고 19%를 불용했습니다만 이 중에 82%가 예비비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좀 더 계획적으로 산정을 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