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해용 의원 발언

최해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들의 군정질문을 청취하였습니다. 본 군정질문 사항은 사전에 통보가 되어 집행부에서는 답변준비를 완벽하게 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질문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내용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어 보충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여 보다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문순서대로 첫 번째 답변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재정.개발에 대한 각종 사업계획이나 추진현황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라섬 개발같은 것은 현재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재 부의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발령이나 진급에 문제는 관선 당시는 서열로다가 했었고 민선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게 우수공무원을 승진의 기회로 바뀌었다 하시는 어떻게 보면 일 잘하는 사람은 진급을 시키고 인정을 해주는 쪽으로는 좋은데 그 기준이나 이것이 군수의 고유 권한이라고는 하지만 각 읍면같은 경우에 읍면의 면장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일단 의견도 수렴을 하고 또 군청내에 근무하는 사람이면 군청내에 세상을 살다 보면 내 생각은 이런데 다른 사람은 생각이 다를 수가 있고 그렇지 않아요. 판단을 나는 이 사람이 내 앞에서 잘하니까 모든 사람한테 다 잘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될 수 있으면 관계되는 관리직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셔서 인정을 받는 쪽으로다가 나중에라도 전 공무원들이 그 사람은 참 될 사람이 됐다 이렇게 나중에라도 휴유증이 없게끔 인사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기술전문직 공무원이 가평군에는 상당히 부족해요 군수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 30대 70% 30%밖에 전문기술직 공무원들이 없는데 가평군에 앞으로의 일이 기술을 요하는 그러한 부서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한 공무원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부족한 부서나 전문직 공무원을 어디서 더 늘릴 수도 없고 있는 데에서 갑자기 발탁을 못하니까 행정직에 오래 있으면서 그런 대로 능력있는 사람들도 기술 분야에 일을 맡기면 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조금 후에 다시 질의를 하겠는데 사업적으로다가 업무가 너무 과하다고 기술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 발주가 늦고 하는게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전문 부서에 직원들을 보충해 주든지 기술직을 앞으로 더 찾아서 보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부군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가 약 한시간이 훨씬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6년도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첫 번째로 질문해 주신 ’95년도 명시이월 사업 및 ‘96년도 예산사업을 구분해서 금년도 4월말 현재 3000만원이상 사업 총건수 설계완료 착공 건수를 답변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진흥과에 ‘95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환경취약마을 정비사업인 가평읍 이화리, 설악면 위곡2리 도로포장 해서 2건입니다. 지금 이 2건은 설계도서가 4월27일날 납품을 받아서 현재 설계도서의 타당성을 검토중에 있고 검토가 끝나면 바로 공사발주를 해서 5월중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6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저희 사회진흥과 총 77건중에서 단위 사업별로 3000만원이상의 사업은 63건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설계가 완료된 것은 25건으로 이중에서 공사가 착공되어 현재 공사진행중인 것이 8건 계약중에 있는 것이 8건 또 설계도서에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9건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38건중에서 36건은 그 실시설계중에 있으나 2건은 군비부담금 미확보로 1회 추경예산에 확정후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에 있고 실시설계중인 설계에 대해서는 5-6월중에 계약이 체결되어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현재까지 착공하지 못한 공사에 대하여 사유를 변명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착공된 명시이월사업이 ‘96년도 사업은 총 54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비 미부담 사업이 2건은 소득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실시설계완료후에 예산부족된 것이 3건이 있습니다. 교량설치 2건 마을회관 1건 해서 3건이 있고 현재 계약중에 있는 사업이 8건 또 설계도서를 납품받아서 타당성 검토중인 것이 6건이고 실시설계를 용역중에 있는 것이 36건이 되겠습니다. 이 36건은 지금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만 5월중에는 12건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전부 설계가 납품이 되고 11건이 6월초까지 설계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추진이 이처럼 전반적으로 원활하지 못한 것은 실시설계 용역발주시 설계용역회사에 업무량 과다와 또 소규모의 과다한 사업 건수에 비하여 용역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계약을 기피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저희 사회진흥과 총 사업건수는 ‘95년도 이월사업을 포함해서 95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술직 공무원이 단 1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설계에서 검토가 지연되고 있고 또 이처럼 많은 사업을 동일한 시기에 발주하여 공사를 추진하기에는 공사감독 및 사업현장 관리에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96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민원사항 등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한 11월말까지 공사추진을 목표로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사항인 각종 공사 시행중 주민들로부터 민원발생의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원발생이 특별한 민원발생은 없고 경미한 사항 5건에 불과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이 경미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설악면 창의리 도로포장 사업의 경우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존 콘크리트 포장노면의 상태가 노후되어서 그것을 철거한 후에 시공을 하도록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 3월 26일날 본 사업에 대한 공사를 중지하고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회 추경에다가 필요한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이 확보되돌고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청평국교 인접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보상협의시에 일부 건물이 저촉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촉되는 부분만 저희가 보상을 하고자 했으나 건물 소유자로부터 전액 보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임초리 한명학원 앞을 관통하는 도로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간에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근방에는 유원지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적도상 도로대로 해 달라는 의견 또 현재 통행료도 되고 있는 도로대로 해 달라는 의견 또 일부 소유자가 토지를 내 놓고 그곳으로 해 달라는 의견 이렇게 3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다고 어느 한쪽에 편증되기도 어렵고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 대로다가 포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소법2리 마을안길 포장 농로겸 마을 안길 포장이 있는데 이것이 계획이 300m입니다만 용수로라든가 이런 구조물 설치 이런 것으로 해서 한 50-60m를 마무리를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들이 이왕 하는 사업입니까 마무리 못한 50-60m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번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사업비 집행 잔액을 봐서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상1리 소하천 석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계획이 300m로 되어 있는데 실지 사업비에 의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280m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지 주민들이 부족된 20m를 마저 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또한 지금 현재 콘크리트 공사를 하다 보니까 농수로에 물을 대는 용수로가 지금 단수를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물을 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그건 오늘 저녁이나 아니면 내일 아침에 기초 콘크리트에 거푸집을 띠어서 내일서부터는 농수로에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회진흥과장의 답변 내용중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계 용역기간을 못 마치고 납품이 지연된 곳이 현재 1개 업체거든요 그러나 나머지는 용역기간내에 다 납품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그 회사가 지금 구리에 있는 경호기술단인데 그 곳이 저희 것만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쪽 지역에 행정기관 것도 맡아서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바빠서 못한다는 이유를 그렇게 내세우고 있거든요.

용역단가에 대해서는 저희 토목직 직원이 과업설계를 해서 산출을 합니다.

네.

용역단가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현세 단가로 기준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품샘을 기준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단가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품샘에 의한 단가를 적용을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수로 사업 같은 것은 지금 현재 대부분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한두 건에 불과합니다.

앞으로는 단가를 품샘에서 최대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현재 수리시설 관계는 한 건도 없습니다.

네, 상당히 많다고 할 수 있지요.

지금 최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까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고 내년부터는 수리시설에 대한 것은 모내기 전에 모든 것을 마무리하도록 설계용역서부터 시공까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재 부의장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해용 의원이 질문한 내용과 비슷한 내용을 다시 자료를 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도비보조 사업인데 자체 설계기간은 5월에서 6월로 잡아 놓았어요. 그 자체 설계는 1, 2월달로 미리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그러한 방법도 있는데 이것은 기 저희가 농번기 안에 끝을 못 내어서 시기를 상실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한가한 시간에 설계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시기를 상실하게 않게 이런 부분의 사업은 미리 자체설계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금년도에 처음 이런 사업을 하는게 아니잖아요. 해마다 하는 사업이면 이러한 사업은 조기에 해서 못자리 설치로 사업이 지연된다는 이러한 사유가 붙지 않게끔 시작을 하다가 자체적인 설계나 용역의뢰를 다 했어야 하는데 전혀 되어 있지 않단 말입니다. 제출자료에 이렇게 근거가 나와 있잖아요. 인정하시지요?

네.

또 그 밑에 보면 미착공 사유가 유찰에 따른 사업발주 지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설계도서 납품은 5월 6일로 되어 있는데 납품이 되어서 입찰공고를 해서 유찰이 된 것이 아니지요?

그것은 그럿게 설명이 될 게 아니라 당초에는 저희가 유찰이 되었는데 지금 설계도를 다 납품받았습니다. 현재는요. 유찰이 늦어졌기 때문에 계약을 못했었는데 처음에 용역발주를 의뢰했더니 설계용역 발주가 두 번이나 유찰이 되어서 늦어졌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납품을 다 받아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두 번 계약을 해서 납품을 받은 건가요?

두 번 계약을 한게 아니라 두 번 유찰이 되어서 다음에 수의계약을 해서 현재는 납품을 받아서 설계검토중에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하는게 아니에요. 입찰을 봐서 유찰시킨 거예요?

수의계약이라던가, 경쟁을 한 것은 저희가 용역설계를 해서 재무과로 넘기면 거기서 처리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수의계약이라던가, 무슨 계약이라고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사유를 이렇게 달았을 때는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 주시고 내용을 알아야 용역의회를 해서 계약을 유찰시켜서 발주가 늦은건지, 이것도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기 때문에 왜 지연이 되었나라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현재는 용역납품을 다 받아놓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제가 질문한 내용인데 민원발생의 문제점은 없는지 라고 공통질문을 드렸어요. 건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공사중에 특히 도로를 횡단하는 사업이 많아요. 도로통행을 차단시키고 포장을 한다던가, 예를 들어서 하수도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 하수오수간 교체를 하던가 신설을 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텐데 예를 들어서 6개월 공사기간이면 처음부터 이 6개월동안 다 파 놓아요. 다섯달 파 놓고 한달 정도는 묻고 이래서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것은 관리감독에 조건도 아니면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주민의 불편을 최소한으로 줄여가면서 공사를 해야지 주민에게 불편을 주면서 공사를 한다면 잘못된 공사지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청평5리에 공사를 하면서 민원이 무지 많이 발생을 했어요. 면사무소, 군청에 저한테도....그런데 가서 감독관들이 해결하는 게 제가 볼때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감독에도.....그래서 이것을 계약할 당시에 또 이 공사자체를 앞으로 땅을 파서 매설하는 공사면 빨리 매설해서 차라도 다니고 사람이 다닐 수 있게끔 해야 되고 긴 구간은 끊어서라도 그 구간만이라도 다닐 수 있게끔 사업자에 대한 편의도 이렇게 제공을 하고 봐주어야겠지만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방법이야 없는게 아니라 방법은 있습니다만 대개 저희 관내에서 하는 업자들이 대개 영세업자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간혹 생기는데 금년부터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수도 관거를 만약에 계획이 100m라고 하면 100m를 다 파지 말고 오늘 할 수 있는 물량만 파서 오늘 묻고 차량은 통행이 곤란하겠지만 우선 사람이라도 통행을 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바로 지적을 하셨어요. 영세업자기 때문에 공사방법이 사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식으로 관리.감독을 하던가 공사발주를 한다고 했을 때에는 그런 불평불만이 없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금년도에 앞으로 하는 사업도 그런 쪽으로 관리감독을 잘 해 주셔서 주민들이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다고 해도 하는 기간에 엄청난 지장을 주면 주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주지 않는 방법을 찾아서라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가서 진화를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때 사항을 봐서 헬기요청을 두 대 했었습니다. 두 대를 요청했었는데 그때 당시 파주시하고 고양시에서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요청을 못 받았습니다. 일단 도에는 보고를 했는데 도에서 헬기가 뜨지 않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으며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도에는 건수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도청 산불 상황실에서 일괄적으로 군부대가 요청을 해서 포천의 한군데가 있고 하남시에 또 한군데 있고 이천시에 있고 그래서 경기도내에 군부대 항공기가 세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도비를 투입해서 헬기에 다는 물박깨스 그것을 밤비라고 하는데 그 밤비를 제작해서 각 군부대에 나누어주었는데 실질적으로 군 작전상이라던가, 바람이 불던가 하면 대형사고가 아니면 협조를 잘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서 도에서 각 해당 항공대에 1/5000도면을 그려서 도각에 번호를 매겨서 항상 요청을 할때 몇 번 도각에 몇 번 위치라고 알려주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협조요청도 하고 도면도 다 보내주고 그랬는데 대형산불이 아닌 이상에는 거리도 멀고 해서....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는 4-5㏊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름대로 저희가 애로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곘습니다. 저희가 산불감시탑이 10개소, 감시초소가 4개소, 그리고 화기물 보관소가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시탑 및 감시초소 화기물 보관소에 산불감시원을 고정 배치할 경우 예방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예방활동에 주력하기 위해서 각 읍면별로 주 감시탑 군청 상황실하고 각 읍면 주감시탑하고 무전 교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읍면별로 1-2개소씩만 선전을 해서 활용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 개소에 대해서 활용을 못하고 일반 활동에만 주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그것도 운영하고 또 예방활동도 같이 병행을 해 주면 더없이 좋을텐데 예산상의 문제로 감시원을 확보치 못해서 그런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해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경주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의원 질문 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호계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와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께서는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리를 함께 하신 기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그리고 오늘 답변을 마치지 못한 실과소는 5월1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제4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96년 5월10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4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