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순희 의원 발언

제265회 제7차 행정재경위원회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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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마을공동체 지원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9월 11일 개의된 제6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쳤으므로 바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나상희위원

이 내용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과는 별개의 내용인데요. 4대 4로 논의가 되다가 5대 3으로 회기연장을 하면서 상임위 구성을 다시 재조정해서 이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4대 4로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많은 토의를 통해서 합의절차를 갖자는 얘기도 중간에 있었지만 그런 것들은 모두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우리 의원들은 느끼게 됩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없이 겉도는 얘기로 하다가 오늘 회기연장과 함께 5대 4로 밀어붙이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가 앞으로 식물의회로, 거수기 의회로 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3선으로 오면서 정말 모든 것들은 민주적인 절차와 토론과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의원님들 그리고 의장님이 자치법규라든지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절차를 어기면서 일을 강행처리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등원하신 의원님들께서는 나름대로 기대하는 바도 크고 우리가 이런 절차와 협의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부분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협치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든 것들을 구청에서 원하는 바대로 해줘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견제와 감시 그리고 무언가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송두리째 날아가는 내용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무척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런 견제의 기구가 없다고 한다는 거는 구청장도 굉장히 부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역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의 뒤안길에서 보면 이렇게 한 것이 정말 잘한 것일까 그때, 후회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0여 년 민주자치가 진행이 되면서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들이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뒤로 처지거나 좀 더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선배들께서 하셨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척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5대 3으로 하면서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시는 거를 보니까 8개의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저의가 뭔가. 여기서는 토론을 통해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되겠네요. 구청에서는 누군가 특혜를 주는, 아니면 특별한 이익 단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가 올라오더라도 뜻을 합하면 그런 것들을 일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