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민 의원 5분자유발언

심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이형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주입니다. 금일 위원님들께서 「안양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촉구 건의안」 1건 등 총 8건에 대하여 심의하시게 되겠으며 검토보고서 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 「안양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에 종합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정을 통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였으며 또한 착한가격업소는 지속적인 물가 상승 속에서 물가의 안정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 저촉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0쪽에 「안양시 학․관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의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안양시와 안양권 대학의 상호협력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무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정책연구의 역량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15쪽에 「안양시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검토결과 매년 시민의 날에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봉사한 유공자를 시상하여 시민에게 애향심을 고취하고 긍지와 화합을 도모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온 안양시민대상 조례를 체계적으로 개선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9쪽에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서 지역간 균형발전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행정수요의 기획․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신종 감염병의 신속한 대응과 지역별 맞춤 보건행정의 추진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처하고자 기구를 개편하는 것으로 정원은 16명을 증원하고 팀 신설 및 직급별 정원 등을 변경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안은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팀 신설 및 통폐합 그리고 그간에 필요했던 정원을 고려하여 조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7쪽에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보공개 대상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청구조서 작성 시 날인 외에 서명도 가능토록 허용하고 있으며, 수수료 납부 지연 시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수수료를 납부하면 5일 이내에 철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 소재의 안내 범위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로 한정하지 않고,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고 이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된 정보로 변경하는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조례로써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9쪽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신변 및 취업보호 담당관을 위촉직으로 운영하고 있어 담당관 인사발령시 잦은 재위촉 절차 이행이 필요하므로 통일부 지침에 맞게 당연직으로 전환토록 하였으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맞게 임기를 2년에 1회 연임에서 2년 임기에 3회까지 연임이 가능토록 조정하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의 전문성을 갖추도록 변경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이 겪는 취업문제 등 정착 과정에서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안양시 취업지원 업무담당 부서장을 당연직으로 추가하여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효율성을 증대하는 조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3쪽에 「안양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 “지역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 표준 지침”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을 변경하고 위원은 실제 재난예방 및 복구 시 동원 가능한 기관 및 단체의 실무 국․과장급으로 구성하여 효율적인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으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34쪽에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촉구 건의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제안경위, 주문, 제안이유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중 37쪽에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의안은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운영 근거만을 명시했을 뿐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므로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을 함께 논의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헌법 제1조제3항을 신설하여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이다.”라고 명시하고 ‘지방분권형 헌법’으로 개정하도록 건의하는 것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집권체제를 지방분권체제로 개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을 각각 규정하여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를 실현시키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이 건의안은 21세기 선진국가, 좀더 좋은 사회, 행복한 사회로 발전하기 위한 기본조건인 지방분권을 위해 헌법개정을 건의하는 것으로 현재 국민적으로 관심이 높은 사안으로 시기적절하며 그 내용이 타당한 건의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과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학․관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형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3급.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좋으신 지적 감사드리고요. 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지금 당장이라도 통합이 안 되니까 그래도 저희는 협업플레이를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명칭 말씀했던 부분도 저희가 고민하면서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쪽에서 접근을 하고 있고 이번에 안양형복지팀 또 아마 그런 같은 맥락에서 저희가 이렇게 전개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한 것은 다음에 행정기구 조례라든가 정비할 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추후 적극 검토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도세팀하고 재산세팀하고 업무가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세원관리팀을 신설해서 업무를 단일화시키자 이런 부분도 있고요. 세원관리팀이 신설이 되면, 현장에서 하는 얘기예요. 1년에 70억에서 80억의 재산세를 거둬들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히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금액까지 이 친구들이 얘기할 때는 어느 정도 확신이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감안 꼭 하셔야 돼요. 그냥 아까 형식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검토하세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세무직이, 제가 특정 직렬을 옹호하거나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제조건을 달고 가는데 세무직이 소수직렬인가요?

소수직렬 아니죠.

소수직렬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 시의 인사 형태가 순환보직이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순환이 되게 안 되고 있는 것은 아시죠? 소수직렬일수록. 행정직을 제외한 나머지 직렬이.

예, 세무직이다 보니까 배치할 만한 자리가 행정직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렇죠.

네.

제한적이라 그런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직렬이 갈 수 있는 자리에 행정직들이 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가중되고 있다라는 부분 공감하세요?

세무직 입장에서는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 전체 시 전체로 통할하는 입장에서는 풍선효과 같은 거죠. 어디 하게 되면 어디가 또 이제 작아지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어떤 의미의 말씀인지는 알고요. 또 세무직들이 하는 역할도 우리한테 상당히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직렬이 소외되고 또 사기가 꺾이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시의 세정과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팀장들을 세무직으로 조금 이렇게 전환시키는 세무직들이 근무할 수 있는 그러한 인사체계도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제가 이 말씀을 못 드렸는데 세원관리팀 관련해서. 지금 취득세라든가 여러 가지 재산세 감면을 통해서 감면받은 업체들의 제척기간이 5년인데 현장에서 나온 얘기가 한 2천 300억원 정도의 세수․세원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이 지나면 그냥 끝나는 것이거든. 그래서 그전에 이러한 부분 관리를 잘해서 최대한 세수를 늘려야 된다. 늘리는 게 아니라 받을 것 받는 거죠. 감면받은 것. 이런 부분에서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네.

그런 부분 과장님이 빨리 알아들으시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아까 제가 개정취지를 다시 한번 여쭤봤잖아요? 몰라서 물어본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게 226회 임시회 때 5분발언을 통해서 제안을 한 내용인데 물론 과장님께서도 아까 답변 중에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시상부분을 보면 새로 올라온 조례에 보면 이것을 통폐합이라는 용어를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민봉사부분은 없어지고, 없어졌어요?

예.

그렇죠? 그럼 제안서를 보면 검토보고서를 보면 시민봉사부분과 지역사회발전부분 통합 이렇게 해서 지역사회발전부분으로 명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통합을 한 것인지 시민봉사부분을 폐지한 것인지 명칭만 보면 이해가 안 되시죠?

명칭으로 보면 이제,

시민봉사부분이 폐지가 됐죠?

시민봉사부분이 없어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저희가 했던 것은 봉사보다 시민봉사보다 지역사회발전부분이 그 안에 전부 다 포함되어 있고 녹아내려 들어 있다.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개념적으로 봉사보다 이 지역사회발전이 더 큰 범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용어를 정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시민봉사부분이 용어에 들어가지 않다 하더라도 지역사회발전부분을 심사할 때 이러한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해서 적용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럼요. 규칙에 전부 다 명시가 됩니다. 해서 그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거기까지 제가 그냥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시민봉사부분하고 지역사회발전부분을 통합을 했다면 용어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내용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시민봉사부분에 대한 그 용어를 같이 섞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역사회봉사부분 예를 들면 그런 식의 어떤 명칭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인데 그것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고. 두 번째로 여기 지금 1번 효행부분부터 8번 환경보전부분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딱 보면 효행부분은 발전이라는 말 자체가 적용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요. 굳이 그러면 지역사회부분 하면 되지. 지역사회발전부분 한 것은 뭐예요?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발전부분, 산업경제발전부분, 문화예술발전부분, 교육발전부분, 체육발전부분 이렇게 넣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지역사회부분 하게 되면 이게 상당히 캐릭터 자체가 지역사회를 어떤 것을 했던 것인지 그런 부분에 지역사회를 발전시켰던 부분이 좀더 구체화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럼 나머지 다 넣어야죠.

봉사하면, 시민봉사. 아, 시민봉사는.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이해를 했잖아요.

네.

굳이 발전을 넣었다면 사회복지발전부분, 체육발전부분 그 부분에 발전이라는 용어를 다 넣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지. 굳이 2번에 지역사회발전부분만 왜 넣었냐는 거예요.

지역사회 그 섹터 자체가 너무 넓어서 그것은 그야말로 지역사회발전되었던 1년 동안에 그렇게 좀,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사회복지부분은 섹터가 좁아서 안 넣은 거예요?

완전히 사회복지는 그 부분에 대한 게.

아니, 사회복지뿐만 이 아니라 산업경제, 문화예술, 교육, 체육, 환경보전 굉장히 섹터가 넓은 거예요. 과장님 표현대로라면. 그래서 굳이 발전을 빼든가 넣으려면 나머지 부분까지 다 발전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세요? 여기 위원님들 끄덕끄덕하시는데?

아닙니다. 그 명칭이, 아까도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운영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크게 시민들이 혼동되지 않고 또 상에 대한 영예성에 대한 위계 훼손이 안 되면 저희가 제안해 드렸던 제안한 대로 가급적 원안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크게 훼손이 돼서 이게 상 자체에 대한 게 문제가 생길 소지가 아니라면 가급적 저희 의견도 좀 수렴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회 의견은 안 받아줘요?

아니, 지금.

제 얘기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역사회봉사부분 이렇게 그것만 넣으면 나머지 발전부분도 안 넣어도 되는 것이고 굳이 지역사회발전부분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부분도 발전이라는 용어를 다 넣는 게 맞다는 거죠. 사회복지발전부분, 산업경제발전부분, 문화예술발전부분. 제 얘기 말이 안 돼요?

생각하기 나름인데 너무 또 획일화되어 있는, 상의 명칭이 획일화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고,

아이, 왜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됐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 상의해서,

예, 알겠습니다.

수정을 하게 되면 수정을 하고 원안 가결시킬 필요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데 좌우지간 위원들의 의견이 좀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명칭에 집착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과장님의 답변만 들어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러한 답변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김영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김진호 경제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진호입니다. 「안양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 천진철 위원님, 심재민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착한가격업소 선정방법 및 업소 현황 그리고 관련 협의체 구성 여부, 소규모 시설 개선 지원의 예산 범위에 명확한 규정이 필요한 것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지정취소 업소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착한가격업소 지정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가격이 다른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이고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써 착한가격업소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준. 예를 들어서 가격 기준 그다음에 위생․청결 기준, 서비스 기준, 공공성 기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지 실사를 해서 지정을 하게 되며 지금 현재 우리 안양시에는 37개 업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관련된 협의체는 구성돼 있지 않으며 소규모 시설 개선 지원예산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될 필요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우리 안양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의해서 우리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환경개선사업비가 최대 300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점포별로 이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3년간에 부적격업소 지정 취소된 업소 현황에 있어서는 그동안 해지업소가 10개소입니다. 10개소를 구분해 보면 자진 폐업이 5개소, 그다음에 평균 가격 이상업소 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진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직 안 됐, 네.

조례에 있어.

5개. 예.

평균 가격 이상업소 5개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기가 1년에 두 번씩 상․하반기 나눠서 이게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 그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여부를 저희가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