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심규순 의원 발언

제23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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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안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4월 17일 임시회 개회 이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은정

임은정사무직원

사무직원 임은정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6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8일부터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금일에는 의회운영․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음경택위원장

임은정 사무직원 수고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및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고, 4월 25일 내일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마지막 날인 4월 26일에는 도시건설위원회 및 31개 동을 포함한 만안구, 동안구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 후 예산안 조정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는 금번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간부 공무원만 소개함을 알려드립니다. 홍삼식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홍삼식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홍삼식입니다. 기획경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의순 정책기획과장입니다. 황규학 제2부흥추진단장입니다. 이완우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김진호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이종균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박수영 회계과장입니다. 김완숙 세정과장입니다. 김명자 징수과장입니다. 신경호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홍삼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목진선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목진선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음경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간부 공무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식 총무과장입니다. 정연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난 4월 5일자로 부임한 박권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최영인 체육생활과장입니다. 시민봉사과장은 4월 17일자 퇴직으로 현재 공석에 있습니다. 다음은 권인진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목진선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삼식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홍삼식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홍삼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음경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 순서와 1페이지 ’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방향은 생략을 하고 2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2천 746억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1조 925억원보다 16.7퍼센트인 1천 82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본예산 8천 571억원보다 15.1퍼센트 증가한 9천 86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2.3퍼센트가 증가한 2천 878억원입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본예산 대비 5.0퍼센트 증가한 463억원, 지방교부세는 52.4퍼센트 증가한 1천 470억원, 조정교부금 4.6퍼센트 증가한 772억원, 국․도비보조금은 13.5퍼센트 증가한 2천 682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천 5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과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 그리고 6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생략을 하고 7페이지 주요 사업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의회사무국은 의원 노트북 교체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으로는 정책기획과는 청년활동공간 운영 2천 500만원, 제2부흥추진단은 미래인재교육센터 인문사업 지원비 1억 3천만원, 예산법무과는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2억 900만원, 경제정책과는 전통시장 안전관리사업에 1억 4천만원, 기업지원과는 만안청년창업공간 구축비 3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시청사 별관동 엘리베이터 설치 2억 8천만원. 그리고 총무과입니다. 총무과는 직장동호회 작품발표 및 직원한마음페스티벌 2천만원, 종합건강검진비는 8억 1천 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비산2동주민센터 건립비 4억 2천 700만원, 안전총괄과는 재난경보시설 설치 1억 4천만원, 체육생활과는 2017 안양 세계태권도 한마당 대회 개최비 3억원, 박달동 정보사령부 영외체육시설 기능보강에 15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속해서 9페이지 체육생활과로써 박달복합청사 건립비 설계용역 5억 1천만원, 비산체육공원 조성공사 차입금 원금 조기상환금에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직원용 전산 구입비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사회초년생 작은방 리모델링 1억원, 자유공원내 보훈광장 조성비 4억 5천만원, 문화관광과는 예총단체 사업지원 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0페이지 문화관광과는 만안각 부지 매입비 80억 8천만원, 삼막사 급수시설공사 19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6억 6천만원, 노인복지중․장기사업의 일환인 노인일자리사업에 4억 7천만원, 노인종합복지관 증축공사비 5억원, 장애인 활동급여 5억 2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여성과는 경력단절 직업교육훈련비 지원 6천 100만원하고 누리과정 운영비 61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페이지입니다. 교육청소년과는 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에 50억 4천만원 그리고 만안청소년수련관 어린이 놀이터 조성비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만안보건소는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8천 100만원, 동안보건과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4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는 성인문해교육기관 지원비 7천 200만원, 석수도서관은 경기은빛독서나눔이사업에 4천 600만원, 평촌도서관은 호계도서관 별관동 창문개선공사에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페이지 환경보전과는 운행차 저공해화사업 9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 34억원, 도시정비과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매입 지방채 원금 조기상환금 120억원을 편성하였고, 건축과는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 2억원, 하천관리과는 하천 재이용수관 유량계 설치 1억원, 녹지과는 안양예고 앞 공공공지 조성 7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공원관리과는 호계근린공원 등산로 정비에 3억원, 도로과는 안양2동 안일초교 앞 도로확장공사 8억원하고 호계사거리주변 지중화사업 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사회적약자 스마트맞춤형 안전시스템 구축비 61억 3천만원 또한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CCTV 구축비 1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중교통과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페이지 만안구 소관과 15페이지 동안구 소관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6페이지까지 갈음을 하고, 17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도시재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명학마을 안전골목길 조성사업 4억원, 박달2동 옹벽디자인사업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안양9동 새마을지구 도로개설공사에 12억원, 안양9동 병목안로 도로개설공사에 3억 5천만원, 관양2동 플러스아울렛 주변 도로개설공사 1억 6천만원 그리고 덕천초등학교 후문 보도확장공사에 4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관양1동 관양중학교일원 공영주차장 입체화사업에 20억원, 새마을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12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8페이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접지하차도 옆 공영주차장 조성에 30억 9천만원, 석수3동 충훈공영주차장 지하화사업에 35억 2천만원,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및 유지관리에 5억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수도권매립지 하수슬러지시설 1단계 대수선 자치단체분담금 2억 700만원, 호계동 일원의 보행자도로 하수관 정비공사에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9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017년도 제1회 추경 일반기금 운용 규모는 409억 6천만원으로 국제협력기금은 3천 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노인복지기금은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71억 1천만원으로 사업비 5억 2천만원을 증액하고, 예탁금 5억 2천만원을 감액해서 운용 규모의 변동은 없습니다. 일반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을 받아 운용계획을 수립한 통합관리기금은 297억 8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기금변경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음경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 [제안설명](안양시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음경택위원장

홍삼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신동훈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신동훈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보고순서는 예산안 편성개요, 제1회 추경 예산안 편성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 사업내역, 종합검토의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예산안 편성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편성 규모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2천 745억 8천 6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6.7퍼센트인 1천 820억 8천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9천 868억 8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5.1퍼센트인 1천 296억 7천 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천 877억 7천 8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2.3퍼센트인 524억 1천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21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위원회별 주요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증가분 등을 재원으로 청년 창업 지원 및 노인복지 중․장기 종합추진에 따른 일자리사업 확대, 대규모 계속사업의 효율적 추진으로 시민의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편성 제출한 것으로 판단되며, 세출예산 총무경제 분야는 청년과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확대와 안전도시시스템 구축, 성공적인 2017 세계태권도 대회 개최를 위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사환경 분야는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을 증액 편성하고, 안양예술공원 활성화를 위한 만안각 부지 매입비 등 교육과 문화시책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도시건설 분야는 도로확장 공사 등 대규모 계속사업비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건립, 평촌1번가 일원 보행환경개선사업비 등 주민숙원사업과 시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법적․의무 경비와 주요 시책사업 및 도시기반시설사업비 등의 필요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17년도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사업예산이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다시 편성 요구된 예산이나 각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나 사업의 시기성, 타당성 등에 대해 좀더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3쪽 기금운용 방침부터 27쪽 기금수지 현황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검토의견입니다. 14개 일반기금은 당초기금 408억 7천만원 대비 0.22퍼센트가 증액된 409억 6천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통합관리기금은 당초기금 303억 7천만원 대비 1.92퍼센트가 감액된 297억 8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일반기금과 통합관리기금 모두 기금의 조성방법이나 운용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운용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음경택위원장

신동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되도록이면 금번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질의를 하여 주시고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서면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가급적 사전에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서면자료를 답변시간 전까지 신속히 준비하셔서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간단명료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임영란입니다.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모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2부흥추진단 황규학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155쪽 미래인재교육센터 인문사업 지원에 1억 3천 700 증액되어 3억 5천 700입니다. 예산 증액된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이종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171쪽 만안청년창업공간 구축비에 3억 2천 800 예산 편성된 세부내역 서면답변 바랍니다. 체육생활과 최영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1쪽 2017년 세계태권도 한마당 대회 개최에 있어 총예산 세부내역과 3억이 추경에 세워진 이유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원용의 위원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는 또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어쭙잖은 게 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기획경제국 홍삼식 국장님 또 안전행정국 목진선 국장님, 추경 1차 예산 준비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각 과장님, 팀장님, 주사님들이 더 고생이 많았을 겁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51쪽 민간위탁금 청년 활동공간 운영 2천 573만 2천원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사유와 배경, 민간위탁금은 어디에 위탁하는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2부흥단 황규학 단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임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좀 비슷합니다. 155쪽 3억 5천 700만원 중 기정액이 2억 2천입니다. 1억 3천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게 민간위탁자를, 어디인지 또 어디를 예정하고 계신지 그것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예산법무과 이완우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59쪽 지난번 시설관리공단 위탁비가 84억이 위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억 900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 증액된 사유가 있을 겁니다. 배경과 또 증감된 예정내역이 어느 곳으로 이렇게 지출이 될 것인지 그 부분과 지난번 84억 2천만원에 대한 예산 각 부서별로 쪼개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 김진호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4쪽 전통시장 안전관리사업비 1억 4천 300입니다. 이 사용예정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65쪽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발전시설이 어느 부위에 사용장소가 될는지 4천만원 갖고 예산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예정대로 될 것인지 위치도면, 착공일자와 준공일자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박수영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술적인 문제가 좀 대두가 되는데요. 시청사 별관동 엘리베이터 설치 세출예산 2억 8천입니다. 별관위치도, 그 별관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적당하게 확보가 돼 있는지 또 카탈로그를 보게 되면 몇 인승, 몇 대인지 또 분당 속도는 얼마인지 이런 게 표시가 나올 겁니다. 그 카탈로그를 주시면 좋고요. 개요 또 거기를 철거해서 아마 들어갈 것인지 공간확보가 다 돼 있는지 이것도 착공일자와 사용일자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정연필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시장님이 동 현장을 방문했을 때 현안사항 저의 지역구 1, 3, 4, 5, 9동만 제출하시면 되고요. 세출예산 203쪽에 보면 비산2동주민센터 건립비가 이번에 아마 설계비로 올라와 있습니다. 4억 2천 756만 8천원. 이게 당초에 3층으로 돼 있는데 지상 4층에 더 증이 된 거죠?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나 또 우리 주민들에 대한 의견이 충분히 수반이 된 것인지 또 4층에 어떠한 그런 실이 들어가는지 내용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안전총괄과에 가신 박권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207쪽에 보면 재난경보시설 장치 1억 4천이 돼 있습니다. 어느 장소인지 세부 예정내역과 위치도를 주시기 바라고요. 체육생활과 최영인 과장님, 212쪽 정보사령부 영외체육시설 기능보강비가 15억 2천만원에 돼 있습니다. 이 사용예정내역 또 정보사령부의 영외체육시설이면 어디를 말하는지 구체적으로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이보영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51쪽에 황규학 정책기획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청년 활동공간이라는 말이 굉장히 생소한 용어인데 청년 활동공간 운영비와 홍보비가 3천 400여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사업계획 및 산출내역 자료 제출, 설명 바랍니다. 171쪽에 이종균 기업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만안청년창업공간 구축 3억 2천 8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사업계획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 바랍니다. 175쪽에 박수영 회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청 의회청사 조명등 교체공사가 2억 7천 900만원 신규 편성이 되었습니다. 사업 추진계획 자료 제출, 설명 바라고 이게 LED 실내조명등인지. 그럼 청사 내 LED 교체율은 얼마이며 이번 교체를 하면 몇 퍼센트가 되는 것인지 전체 조명등 수와 LED 교체실적 수하고 이번 교체 수, 남은 조명등 이것을 상세히 자료 제출 바랍니다. 또한 동안구청사 내진보강비로 6억 편성이 됐는데 시청사도 비슷한 시기에 건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사는 내진보강이 되었는지 시소유 시설물 전수 내진설비와 내진설비를 요하는 시설 수를, 시설 개요를 제출 후 설명 바랍니다. 175쪽에 우리 또 존경하는 원용의 위원님께서 시청사 별관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비슷한 내용으로 질의드립니다.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197쪽에 김영식 총무과장님, 종합검진비가 8억여원이 삭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211쪽에 최영인 체육생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17 세계태권도 한마당 대회가 개최가 돼서 당초 3억이 편성이 됐고 3억이 증액 편성이 됩니다. 당초 사업계획 및 변경 산출내역 자료 제출, 설명 바라고 이 행사를 계기로 안양시에 환원되는 지역경제 영향이나 이런 안양에 어떤 안양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어떤 영향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설명 바랍니다. 164쪽에 김진호 경제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사업비로써 도비 50퍼센트 보조사업인데 1억 4천 300만원이 편성이 됩니다. 무슨 사업인지 사업 추진계획 제출,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어서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저희는 도시건설이다 보니까 또 제가 총무 쪽에는 안 있어 봤어요, 사실. 재선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정확하게 매칭 못 시키는 것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에 좀 궁금한 것 우리 총무 소관이니까 말씀 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양시청 청사 경관조명 해 가지고 지금 7억 본예산. 본예산이 아니었죠? 마지막 추경이었었나? 그때 7억 세워 가지고 지금 공사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지금 안양시청 정문으로 나가는 쪽은 폐쇄했어요, 길을. 정말 불편합니다. 저는 그쪽으로 다니지 않는다 할지라도 편백나무인가? 그것 식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지 않고 공사를 하고 실제적으로 먼저 있는 그 자체가 저는 7억을 들이지 않는 상태보다 더 좋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통과시킬 때도 사실상 의견이 분분했는데도 예산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총괄하게 다루고 있는, 우리 누구죠? 국장님!

삼식

홍삼식기획경제국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홍삼식 국장님이세요?

삼식

홍삼식기획경제국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렇죠?

삼식

홍삼식기획경제국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 예산이 의회에 올라와서 7억을 들여서 정말 업그레이드를 그 정도로 시켜주면 저희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불편한 사항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금,

삼식

홍삼식기획경제국장

지금 그것은 공사가 되어서 정문으로 나갈 수 있게는 다 돼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아니요, 지금 어쨌든 길을 막았잖아요. 있는 우리 도로 부분을? 우리 의원들한테 의견 한번 묻지 않고 집행부 하물며 공무원들한테도 의견을 물었는지. 그 폐쇄하는, 있던 길을 폐쇄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 한번 물었는지에 대해서 이따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회계과 우리 박수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용차량 구입 대형버스 예산으로 1억 8천 950만원 편성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우리 안양시에 대형, 중형, 소형 해 가지고 지금 회계과에서 내구연도나 그런 것 싹 이렇게 자료화로 다 돼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로 이렇게 해마다 차량을 구입하고 있는지 지금 자료 좀. 한 3년? 3년 치 이렇게 공용차량을 구입하는, 어떤 식으로 차량을 구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료 좀 보고자 하니까요. 그 자료 좀 주시고요. 5년 치면 많나요? 자료가?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3년 치만,

선화

김선화위원

예? 아니아니.

정맹숙위원

많죠.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3년 치만,

선화

김선화위원

5년 치가 그러면, 차를 그렇게 많이 구입을 해요? 아니, 구입한 횟수에 따라서. 몇 년도에는 차량을 얼마만큼 구입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자 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5년 치 하셔도 좋고요, 3년 치 하셔도 좋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예, 그럼 5년 치 줘 보세요. 해마다 어떤 사항으로 이렇게 구입하고 있는지 자료 좀 보고자 하니까요. 그리고 제2부흥추진단 155페이지입니다. 우리 황규학 과장님 미래인재교육센터 인문사업 지원 관련해서요. 본예산에 2억 2천만원 편성하셨더라고요. 1차 추경 몇 달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억 3천 700만원의 증액 편성한 사유가 있을 거라 보고요. 그 세부 현황 주시고요. 또 국장님께 인문사업으로 이렇게 가는데 각 부서에 예산이 지금 편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문사업으로만 편성된 예산. 이제 예결위니까 다 통틀어서 볼 수 있잖아요? 그 사업안 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197페이지 김영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퇴직금 1억 2천 900만원 증액 편성사유 좀 주시고요. 우리 안양시에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어느 부서에 어느 정도로 내포돼 있는지 보고자 하니까 자료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생활과 최영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지원 장애인체육회 차량 구입이 1천 495만원 있는데요. 어느 단체인가 아니면 어떻게 지원이 갈 것인가 그 세부 현황 주시기 바랍니다. 212페이지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으로 1억 5천 예산 편성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편성사유와 우리 안양시는, 편성사유와 향후 어떻게 안양시가 가지고 갈 것인지. 용역을 주면 우리 안양시 의견을 담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안까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7페이지요. 안전경보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경보시설 설치장소와 사업 세부현황 자료와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추가질의하고, 예, 그만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오랜만에 총무경제 소관 사업을 보니까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간부 공무원 현황 자료를 주셨는데요. 오늘 홍보실하고 감사실은 아마 이번 추경 예산이 없어서 두 분 안 오신 건가요? 왜냐하면 새로 홍보실장님하고 감사실장이 바뀌셨는데 저희가 보사환경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얼굴을 못 뵙고 특히 감사실장님으로 오신 분은 특이한 이력을 지니신 분인데 또 굉장히 젊으신 분이 와서 인사를 좀 하고 싶었거든요? 가능하시다면 오후에 잠깐 오셔서 얼굴 뵙고 인사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정책기획과 박의순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게 푸드트럭이 도로과니 또 회계과니 식품안전과니 뭐 여러 군데 서로 관련됐지만 어쨌든 규제개혁팀에서 시작한 거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청사 내에 푸드트럭 한 대가 이상한 트럭 형태도 아니면서 약간 이상한 그런, 앞에 운전석이 없는 그런 짐차 같은 것만 청사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제까지 시청사 내에 이 설치하기 전까지 그간에 추진현황 자료 주시고요. 앞으로의 또 운영계획이라든지 증가계획. 저희가 경관조명으로 인해서 시청사 정면 쪽에 굉장히 이렇게 조명이라든지 그런 경관이 바뀌었는데요. 그 위치도 변경이 가능한지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을 설명해 주시고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 김진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에너지절약 스마트홈 조성사업인데요. 300세대가 해당된다고 아까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300세대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기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혜택을 주는지 세부 사업내역 자료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김영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이 무기계약근로자 장기근속하신 분들에 대해서 국외문화체험 연수가 본예산에 세워졌다가 이번에 100퍼센트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으로 아마 국내문화체험 연수로 바뀌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이게 무기계약직인데 국내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대상자가 어떤 분들인지 대상자 현황자료 주시고 또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실 것인지 전체적인 사업계획서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쪽입니다. 최영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아마 우리 안양에서 개최되는 세계대회라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세계태권도 한마당 대회인데요. 작년 본예산 때 3억을 세웠습니다. 100퍼센트 증액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서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100퍼센트 증가하게 된 것에 대해서 세부예산 산출내역서 제출해 주시고 상세한 설명해 주시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상태로 준비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반갑습니다. 심규순입니다. 위원님들 요즘 선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고 저처럼 이렇게 목이 가고 있습니다. 좀 듣기 거북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필여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예산이 없다고 이 자리에 안 오신 감사실장님이 참 궁금합니다. 이 모니터 하고 계시면 잠깐 왔다 가시죠? 우리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총무과하고 또 계속 공무원들은 일을 하다가 중간에 바뀌어요.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 해결되기도 전에 바뀌어서 전 부서에 있는 것을 잠깐 질의할 수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김진호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사업비가 1억 4천 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소규모시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통시장을 대폭 삭감했더라고요? 예산 심의에 가봤더니? 이런 것을 원래 전통시장에 지원했던 예산은 그대로 예산을 주고 또 예산을 증액을 해서 소규모시장도 지원해야죠. 인증을 못 받고 이러는 게 굉장히 좀 억울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또 따로 예산을 세워서 또 내년에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비가 4천만원이 돼 있는데 장소가 어디인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 효과에 대해서도 수치가 나와 있는 것 있으면 좀 주시고요. 지금 신생 에너지에 대한 예산을 많이 세웁니다. 그런데 태양광 같은 경우는 20년이 지나야 설치비를 뺀대요. 그래서 이런 것이 부적절한 것 같은데 그래도 정부시책에 따르다 보니까 세운 것 같아요?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장과 예산법무과 이완우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지금 안양시 예산에 대한 지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절차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분명히 의원들도 다 공감하는 부적절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쪽수에 밀려서 통과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소수의견이 정당한데도 불구하고 묻힐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예산 지급정지 가처분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과 동시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부흥추진단장 황규학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아까 미래인재교육센터 인문사업. 예산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게 정책추진단장이 보사에도 중요한 예산 다 가져가서 하고 또 도시에도 중요한 예산 다 갖고 가서 거기서 일하는 거예요. 이것은 부적절하다고 봐요. 우리 단장님이야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는 건데 우리 보사환경 상임위에 이것 인문 관련돼서는 이관되어야 되지 않냐는 의견인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징수과 우리 김명자 과장님, 이렇게 부임하자마자 세금 징수를 위해서 불철주야 뛰더라고요. 굉장히 언론에도 많이 봤는데 안양시 체납자 현황을 제출해 주시는데 정보공개 안 되는 쪽에서 해 주세요. 정보공개에 하면 그분들이 좀 피해를 입는다든가 이런 것은 빼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올해만 제출해 주세요. 아니면 장기자는 제출해 주시고요.

음경택위원장

금액을 얘기해 줘야 돼. 얼마 이상.

심규순위원

아, 얼마 이상?

음경택위원장

응.

심규순위원

아, 맞나요?

음경택위원장

예, 조금 소액도 있잖아.

심규순위원

그럼 어느 정도 해야 되나요? 500만원 이상? 아이, 100만원도 큰데요? 100만원 이상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500만원 내지는.

심규순위원

100만원 이상 하겠습니다. 아까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박권 과장님, 이것 박권 과장님한테 질의하려고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거고요. 양해해 주시고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에서 교통정책과인가요?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건설과요.

심규순위원

건설과에 근무하실 때 주접차로 옆에 맹지인 땅을 우리 공무원 실수로 건축허가를 내줬잖아요. 그런데 도로굴착을 불허를 하니까 계속 소송해서 2심까지 안양시에서 패했어요. 우리 과장님이 5월 달까지 그것을 전부 해결하겠다 그리고 나한테 보고를 하겠다 했는데 이리로 와 버렸어요. 지금 현재 부임한 과장님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에서 회의록에 남기기 부적절하면 사석에서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태권도 한마당대회 개최가 모처럼 환영을 하는데 예산이 적은 것 같아요. 3억 정도 올린다는 것은 나는 적당하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한 준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숙박, 음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아마 안이 나와 있으면 안을 주시고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생활과 최영인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체육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과 동호회에 위탁하는 게 있습니다. 그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스마트스퀘어 족구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족구를 하려 해도 못하고 있어요. 문을 잠가서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족구를 할 수 있답니다. 이런 것은 개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권인진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행정망 APT가 아파트시스템 구축인지. APT시스템 구축 3억 4천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우리 기업지원과 과장님, 171페이지인데요. 만안청년창업공간 구축 장소가 어디죠? 장소가 어디인가 세부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3억 2천 8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도 자료와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보영 위원님이 질의해서 질의 안 했는데요. 또 말을 던져 놔야 이따 추가질의할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정맹숙 위원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이어서 많이는 안 하고 한 가지만, 아까 김명자 징수과 과장님께 심규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고액체납자 공개하신 분들 있죠?

명자

김명자징수과장

네.

정맹숙위원

그분들 현황하고 공개한 이후에 어떻게 더 달라졌는지 안 그러면 그대로인지 그것하고, 그리고 압수물품 우리 경매한 것 저도 가봤는데 그것 경매해서 그것 어떻게, 그 처리현황 자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30분에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김필여위원

14시에 해요.

음경택위원장

14시 괜찮아요?

김필여위원

예.

음경택위원장

괜찮으세요? 14시.

정맹숙위원

정회해 주세요. 2시 30분.

음경택위원장

2시 30분에 하자고?

정맹숙위원

예.

원용의위원

예.

서정열위원

예.

음경택위원장

자,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은자리에서 하시면 되고요. 우리 심규순 위원님께서 지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절차, 이것을 질의하셨는데 김래완 감사실장께서 하실 건가요?

11시 24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래완

김래완감사실장

네.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그러면 질의 의도는 아시겠죠?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되죠?

래완

김래완감사실장

네.

음경택위원장

지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절차를 질의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김래완 감사실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래완

김래완감사실장

감사실장 김래완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예산의 지급정지 가처분 신청절차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원칙적으로 민주주의에서는 삼권분립에 따라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입법행위인 예산편성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법심사를 거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몽테스키외가 삼권분립을 주창한 이래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눠졌고 그다음에 입법에 따라서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예산이 확정된 경우 이에 대해서 사법심사를 하게 되면 최종적 결정권한이 법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대의민주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대법원 판례도 또는 하급심 판례도 입법결과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것을 지극히 자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절차에서도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해당 절차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김래완 감사실장님 수고하셨고요. 심규순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감사실장님, 판결까지 내려 달라는 말은 안 했어요.

래완

김래완감사실장

예.

심규순위원

여기까지, 판결까지 다 내리시는데 그렇게 능력 있으신지 모르지만 그 절차를 알려 달라 그랬지 어떻게 누가 그렇게 판결을, 판결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안양시의원이 감시와 견제를 하는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소수의 의견이 묻힐 수가 있어요. 소수의 의견이 맞을 수가 있거든요. 예산 절감 차원이나 이런 것에서. 당리당론으로 갈 때는 우리 소수당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의원의 역할이라고 봐요, 저는. 적절하지 못한 예산, 안양시에서 제시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부지를 사야겠다 이랬는데 실질적으로는 난개발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 증명하면 되는 거죠. 판결은 아무도 몰라요. 아까 삼권분립 얘기하셨는데요. 거기까지가 아니고요. 우리는 안양시민이 낸 세금을 예산이 부적절하게 쓰여지고 있다라고 해서 시민의 몇천 명이라도 서명을 받아서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을 잘못 쓰여지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까 삼권분립 얘기했지만 이것은 시민청원도 있고 여러 가지를 받아줄 수 있습니다. 법은 법에 가서 하는 거고요. 행정심판이라든가 가처분 신청은 그것은 제가 어떻게 내는 건지 절차를 알려달라고 했던 겁니다. 절차 좀, 절차만 얘기하세요.

래완

김래완감사실장

해당 절차에 대해서는 소송법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개인 자격 또는 의원 자격으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규순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요.

래완

김래완감사실장

이 의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규순위원

네.

래완

김래완감사실장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모니터링 안 하셨나요? 누가 답변하라고 그러셨어요, 지금?

래완

김래완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심규순위원

누구죠? 이완우 과장님하고 두 분이 상의해서 하라고 그랬거든요.

래완

김래완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렇게 답변을 할 때는 정확한 답변의 요지가 뭔지 아니면 어떤 것을 위원이 요구를 했는지 그것을 파악하셔서 하셔야지. 여기서 지금 의원 기죽이는 것도 아니고 판결까지 본인이 딱 내서 회의록에 남기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해요.

래완

김래완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규순위원

자료 내주시기 바랍니다.

래완

김래완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자료만 제출하시면 답변은 되는 거죠?

심규순위원

네.

음경택위원장

김래원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의순 정책기획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박의순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잠깐만요. 김래완 감사실장님 계속 자리에 안 해도 되니까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래완

김래완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음경택위원장

박의순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청년활동공간 예산과 관련해서 원용의 위원님과 이보영 위원님 또 푸드트럭과 관련해서 김필여 위원님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용의 위원님께서 예산서 151페이지 민간위탁 청년활동공간 운영비 2천 500만원 편성사유와 또 수탁기관은 어디인지, 서면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청년활동공간 운영비 2천 500만원은 자료에서 보시는 대로 청년활동공간 관리 상근인력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770만원 세워놨던 것은 그것도 운영비인데 이것은 공공요금 그렇게 이해를 해 줬으면 하고요. 또 그 공간 민간위탁 수탁기관은 청년단체입니다. 청년네트워크라는 단체에서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다음 이보영 위원님께서 같은 청년활동공간과 관련해서 청년활동공간이라는 것이 좀 생소하다. 이게 뭔지하고 또 운영비, 홍보비는 뭐냐 서면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청년활동공간은 범계민원센터라고 있습니다. 한 20평 정도 되는데요. 롯데백화점 1층, 지하 1층인가요? 그 범계광장. 그게 이용률이 저조해서 작년에 거기에서 이용하는 민원센터는 바로 인근에 범계주민센터로 옮기고 그 공간을 자료에서 보듯이 청년활동공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금년부터 그렇게 운영하기로 한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지금 원용의 위원님 답변과 같이 거기에 관리인력 인건비 또 공공요금 이런 것이고요. 홍보비도 그 자료에 있듯이 그것을 이제 공간변경을 하게 되면 간판이라든가 안내판 또 도색이라든가 이런 비용하고 또 그 이용 홍보물 제작비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필여 위원님께서 푸드트럭이 시청사에 1대가 들어와 있는데 보니까 이것 운전석도 없고 자동차 같지도 않고 좀 이상하더라. 바퀴는 있는데. 이것은 트레일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레일러로 제작이 된 거고요. 또 담당부서도 도로과인지 정책기획과인지 이것도 좀 그렇고 좀 정립을 했으면 좋겠고 또 설치하기까지의 그러한 추진현황 또 시청에 경관조성공사를 했는데 이곳에서 또 영업이 가능한지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아마 김필여 위원님께서는 보니까 이 푸드트럭 관련해서 조례도 이렇게 대표발의하셔 가지고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료에 있듯이 추진절차는 사실은 영업하고자 하는 장소에 관리부서 거기에 신청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 절차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장소 사용료를 받고 해 주면 되는 것이고, 장소를. 그다음에 영업신고를 해야죠, 식품이니까. 그것은 구청에 위생과, 환경위생과 쪽에 신고하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김필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청년취업 이런 차원에서 또 규제개혁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규제개혁 담당부서인 저희 정책기획과에서 또 초창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신고해서 영업하면 되는데 저희가 공모절차를 지금 이제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장소를 정해서 여기에 푸드트럭 할 사람들은 신청을 해라,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이 공모를 받아가지고 지금 절차대로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렇게 하고 경관조성공사한 데 이것은 이동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동하는 그 장소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 겁니다. 이동도 가능합니다. 어찌 보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관할하는 그런 기관이나 단체 또 개인 이용자면 개인 이렇게 거기에서 사용승인을 받고 영업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청사도 지금 민원실 쪽에 있는데 우리 회계과, 어쨌든 공유재산 공시지가 그것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어찌 보면 회계과에서도 우리 청 내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은 그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별도로 거기에 또 푸드트럭을 하겠다고, 지금 민원실에 있지만. 또 신청을 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박의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의순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원용의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이게 8개월을 잡은 이유가 뭐죠?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5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원용의위원

5월부터 12월이요?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네.

원용의위원

그러면 1월부터 4월까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지금 비어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비어 있어요?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예.

원용의위원

올해만 그럼, 내년은?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올해 예산만 편성한 겁니다.

원용의위원

내년은 그러면,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별도로 또 세워야죠.

원용의위원

열두 달 할 거죠?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예.

원용의위원

그다음에 이게 1천 286만 5천 600원이 돼요. 기본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다 하면. 월 나누면 16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정도 금액이면 가능한지하고요. 모집방법, 모집자격, 모집시기는 이것 어떤 방법으로 할 겁니까?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정이 됐습니다. 위탁,

원용의위원

선정이 됐어요?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네.

원용의위원

나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자격을 두고 있어요? 남녀 구별을.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아니, 상근인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용의위원

네.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민간위탁금으로 세웠기 때문에 지금 수탁기관에서 거기에서 이제 인력을 채용해야 되겠죠.

원용의위원

알아서, 그쪽에서 해야 된다 이거죠?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네. 민간위탁금입니다.

원용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저 여기에 대해서 한 마디만.

음경택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심규순위원

제가 먼저 했어요.

음경택위원장

아니, 심규순 위원님 잠깐만요.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하세요.

음경택위원장

우선 청년활동공간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보충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 계세요?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박의순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안양청년네트워크가 수탁기관으로 결정이 됐어요.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예.

이보영위원

그런데 청년네트워크란 이 수탁기관이 회원은 몇 명이나 돼요?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회원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이것은 봐야죠.

이보영위원

이런 부분이, 이게 청년들 네트워크 공간으로 이렇게 공간을 만들었는데 이게 보면 청년들이 무수하게 많지만 일개 어떤 사유단체화되지 않나 이런 또 우려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그렇고 위탁기관 선정할 때 몇 개 기관이나 들어왔나요? 몇 개 단체나 들어왔나요?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1개 단체입니다.

이보영위원

1개 단체 들어왔어요? 그럼 1개 단체 들어오면 이게 몇 번의 어떤 절차를 밟았겠네요?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한 번 재공고를 해야 됩니다.

이보영위원

재공고를 또 하고.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재공고를 해서 다시 또 1개 단체 이렇게 해서 1개 단체를 상대로, 대상으로 이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됐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1개 단체가 들어왔는데 단체현황이나 그런 것에, 단체현황에 대해서 좀 나오는 게 있나요?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예, 그 부분 좀.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보영위원

예. 그 부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저는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운영을 할 때 이게 많은 청년들에게 홍보를 또 해야 되고 이게 당초에 어떤 목적에 적합하도록 청년들의 꿈과 서로 소통하는 어떤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범계민원센터에 무인도서 대출이나 부동산 정보제공이나 이런 것은 다 어디로 갔나요? 범계주민센터로 갔다, 그렇게.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그렇죠. 민원발급기 이것은 범계주민센터로 갔고 거기에 있는 도서대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대로, 지금은 사용은 않고 있는데 그것 예산 세워서 우리가 오픈하면 그것은 그대로 거기에 있을 겁니다.

이보영위원

그렇죠. 그것은 거기에 놔둬 가지고 거기 많은 청년들이 올 테니까 청년들에게 도서 제공도 하고. 부동산 정보 제공은요?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그것도 그대로 할 겁니다.

이보영위원

그것은 어디로 갑니까?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그것은 범계주민센터로 갔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래서 또 거기를 찾는 사람들이 혼선을 가질 것 같은데. 그럼 언제 옮겨졌어요, 그런 부분이?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그게 연말에 범계민원센터로 옮겨졌고, 민원발급기는. 지금은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잠겨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 서게 되면 바로 이제 이런 리모델링을 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이보영위원

이것은 홍보도 그렇고 이게 어떤 사유화되지 않도록 좀 지도감독이나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이게 잘 되면, 잘 운영이 되면 굉장히 정말 청년문제 해소를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예, 잘 운영하겠습니다.

이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제 우리 안양시청에 있는 것은 회계과에서 계속해서 소관부서가 되는 거네요?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소관?

김필여위원

예. 푸드트럭을 관리하는 부서가 되는 거네요? 어쨌든 지금 안양시청 관리부서가 회계과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회계과에서 앞으로도 관리하는 것 맞나요?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저희들도 또 관심을 가져야 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푸드트럭 제도화된 것은 규제개혁 차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과에서 이렇게 계속 관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트럭을 만들어서, 푸드트럭을. 하고자 하는 장소, 관리부서에 신청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회계과? 그렇죠.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부지니까 땅이니까, 장소니까.

김필여위원

그러면 이제 일단은 영업자가 미스터 황이라고 할게요. 황 땡땡 씨인데요. 이분은 청년이신 거죠?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그렇죠.

김필여위원

안양에서 거주하시나요?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예.

김필여위원

그러면 영업시간 같은 것은?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지금 그 부지의 임대는, 사용은 24시간으로 했는데 실제는 우리 공무원 근무시간만 하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게 활발하게 되지 않은 이유가 인근 상가와 또 기이 입점한 매점과의 운영 마찰 등 이런 것 때문에 우려가 된다고 했는데 사실 이게 맞지가 않아요.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서 또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푸드트럭을 시작했는데 이렇게 소극적으로, 정말 이것도 작년부터 엄청나게 추진의지를 밝혔는데 굉장히 어렵게 어렵게 서로 부서 간에 토스(toss)를 하다가 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청이라는 공간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바로 인근하고 인접해 있는 상가는 없다고 봅니다. 이럴 때 청년들이 어떤 이런 기회를 빌려서 뭔가 좀 의지를 갖고 노력해 볼 수 있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아직도 너무나 우리가 관에서 미온적인 태도가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고요. 어쨌든 지금 한 달 됐습니다. 영업한 지. 본인은 만족하고 있는가요? 운영자가?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일당 정도는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필여위원

그런가요?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예.

김필여위원

처음에는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4시쯤 됐을 때 우리 보사위 식구들하고 같이 가보니까 문을 닫았어요. 아마 그날 팔 것을 다 팔아서 문을 닫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처음에는 아직 초창기니까 우리 직원들이 도와주고 해서, 자리 잡아서 한 군데에서 좀 확대될 수 있도록, 더군다나 여름에 날씨 좋아지면 저녁에 나들이 하러 오시는 시민들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럼 위치도 이쪽으로 옮기든가 아니면 한 군데를 더 설치해서 시청 관내에서만이라도 적극적으로 청년들이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한번 기회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트레일러 형태라서 여기까지는 못 오잖아요, 또.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차로 이렇게 끌고 와야죠.

김필여위원

차로, 자동차로 묶어가지고 끌고 오면 돼요?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예.

김필여위원

어쨌든 푸드트럭을 지금 영업하고 있는 미스터 황에게 필요에 따라서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시청 관내에서는 어디든지 본인이 원하는 데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좀 완화시켜 주기 바랍니다.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저도 끝까지 잘 지켜보면서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의순 과장님?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예.

음경택위원장

푸드트럭 관련해서 위치를 선정하고 하는 것은 회계과가 맞는 것 같아요. 그 관련 지원하고 하는 부서도 회계과예요?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사실 이제,

음경택위원장

그것 경제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어요?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그런데 지금 김필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적극 나서 달라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고라든가 이런 것은 그런 절차대로 하고, 그러나 청년창업 그런 차원에서 또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렇게 제도를 마련했으면 아무래도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말이지 우리 또 직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아마 이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관리 그런 차원보다도.

음경택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하냐고요. 그것을 누가 하냐고요.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이제 저희 부서에서,

음경택위원장

그렇죠?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예.

음경택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회계과라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참고로 그분, 시청 민원실 뒤에 푸드트럭 하시는 분은 남자분이 아니고 여자분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푸드트럭을 안양시장님한테 최고 먼저 제가 제안을 했죠. 조례되기 전에, 1년 전에.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네.

심규순위원

그것은 추진은 안 하고 조례가 되니까 이제서야 하더라고요, 기회를 1년 동안 줬는데. 저는 정재영 우리 규제개혁팀장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안양시청에 있는 푸드트럭도 임산부한테 이것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오전, 오후로 아르바이트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하루빨리 다 해지를 해서 다시 재공고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만안구청은 안양시민이 아닌 안산시민이잖아요. 이것을 알아보니까 전혀 모르겠어요. 플래카드를 동마다 이럴 때 하나씩 걸어줘야죠. 모집공고가 끝났다고 해서, 재공고했다고 해서 아, 여기는 안양시민이 없으니까 안산사람을 갖다 놨다는 말이에요. 이것 안 돼요. 지금 그 접수 마감되고 나서 저한테, 제가 막 계속 전화를 했어요, 혹시 안양사람 있는가 싶어서. 그랬더니 오전 10시에 안산시민하고 결정되고 난 다음에 오후에 수도 없이 전화를 받았어요, 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이미 안산사람한테 결정이 났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청년일자리 창출이고 청년일자리 창출로 해서 그것이 안 된다라고 하면 안양시민으로 하는 것 맞습니다. 그래도 안양시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해 줘야지, 어떻게 만안구청 안양사람이, 안산사람이잖아요. 이것 철저하게 우리 총무경제위원장님 거기서 좀 검증해 주시고요. 다음에 할 때는 동마다 플래카드, 안양시청 우리 시장님 홍보하고 얼마나 좋아요. 일자리 창출 한 개, 두 개 하는 것도 엄청 크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정재영 팀장님 많은 문의가 와서 막판에 면담해 주고 서류 넣는 것 알려주고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좀 만안구청은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안산사람이 와서 해서.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그러게요.

심규순위원

다음에는 우리 안양시민한테 충분한 홍보를 하셔서 우리 안양시민이, 또 그중에 청년일자리 창출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김필여위원

계약기간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음경택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님 안 하세요? 아까 뭐 한다 그랬잖아.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말하잖아, 계약기간이,

김필여위원

아니, 계약기간 좀 질의하고 싶습니다.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1년입니다.

김필여위원

1년입니까? 저는 당연히 안양사람인 줄 알고.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아니 그런데,

김필여위원

그것을 1년 정도 계약했으면 그렇게 하시고요. 또 그 기준 어쨌든 정할 때 안양시민이 우선인 것이 당연한 거죠.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당연히 안양시민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우리 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안 들어왔어요. 문의는 많이 왔는데, 신청을. 그러니까 이제 많은 홍보를 통해서 안양시민들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해 달라 그 말씀, 예.

김필여위원

하여튼 계약기간이 있으니까 재계약 때는 꼭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맹숙위원

푸드트럭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푸드트럭이요?

정맹숙위원

네.

음경택위원장

푸드트럭 예산심의도 아닌데 왜 푸드트럭에 관심들이 많으셔.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정맹숙 위원입니다. 여기 관리부서가 회계과가 맞아요? 회계과는 땅만 저기 해 준다며.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그렇죠. 관리라기보다도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정맹숙위원

아니 과장님, 이 푸드트럭이 안양 여기 시청 내에는 다 돌아다닐 수 있어요? 거기 민원실만 자리 정해준 거예요?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여기 시청 다 내에요?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시청뿐만이 아니고 시내 전역, 전국으로도 다닐 수 있습니다. 다만,

정맹숙위원

아니, 전국으로는 못 다니지.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아니, 다만, 장소. 영업하고자 하는 그 장소는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또 사용료도 내야 되고.

정맹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양시는, 안양시청은 여기 여기 다 왔다 갔다 지금 할 수 있다는 거죠?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그렇죠.

정맹숙위원

거기 민원실만 있는 게 아니라?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그렇죠.

정맹숙위원

아니 토요일 날 보니까 또 이쪽으로 옮겼더라고요. 나는 민원실만 장소, 그러면 회계과에서 할 필요가 없죠. 장소는 다 왔다 갔다 하는데.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아니, 회계과에서 시청사, 의회청사 그 장소, 공유재산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 사용허가를 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정맹숙위원

사용허가만 최초에?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그렇죠. 또 사용료도 내고. 그것이 회계과다 이 얘기입니다.

정맹숙위원

아니, 왜냐하면 장소를 다 왔다 갔다 하는데, 옮기는데 회계과가 굳이 장소를 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시 안에서, 여기 시청 안에 다 움직이니까. 제가 토요일 날 이 앞에서 하는 것도 봐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의순 과장님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박의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규학 제2부흥추진단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규학

황규학제2부흥추진단장

제2부흥추진단장 황규학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55쪽 인문사업지원금 1억 3천 700만원과 관련해서 임영란 위원님과 김선화 위원님께서 예산 증액사유 또한 세부내역을 제출을 요구하셨고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또한 원용의 위원님에서 민간위탁 대상은 어디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인문도시사업을 추진하면서 지향하고 있는 지향점은 건강한 가정구현에 있습니다. 모든 행복의 근원이 가정에 있기 때문에 가정이 행복해야 더불어 사회가 행복하고 나아가 국가가 건강하다는 차원에서 건강한 가정구현을 지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차원에서 금번 추경사업비는 가족 모두가 참여하고 소통하며 즐길 수 있는 가족중심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으로는 본예산에 편성된 증액사업이 2건에 6천 100만원, 신규사업이 3건에 7천 600만원 해서 1억 3천 700만원을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부적인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1박2일 가족인문캠핑은 당초 저희가, 지난해는 첫 해로써 병목안캠핑장에서 한 번을 시행을 했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당초에 2회를 계획했었습니다만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만안구 1개소, 동안구 1개소,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 운동장에서 가족 모두가 참여하는 캠핑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따라서 3천 300만원을 증액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돗자리 영화관은 당초에 4회를 확대했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방학기간에 좀 더 많은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2천 800만원을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드게임 가족대항전은 가족이 다함께 어떤 게임문화를 통해서 가족이 모두 소통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써 저희가 가정 세대수는 약 한 100가구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게임을 통한 가족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4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족행복피크닉 운영은 병목안시민공원에서 금년에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할 계획인데 어떤 가족 단위의 모임을 통해서 인문프로그램과 함께 가족 단위가 즐길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코자 1천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온가족 체험관은 어떤 문학관 문화탐방을 통해 인문학적 소양과 감성을 나누는 기회 제공 차원에서 1천 800만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대상은 저희가 안양시미래인재교육센터 인문도시사업팀을 지난해 7월 1일 날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지금 현재 팀장 1명, 직원 2명 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것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한 것은 미래인재교육센터가 저희 출자·출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편성치를 못하고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선화 위원님께서 전 부서 인문프로그램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셨는데요. 이것 오전에 양해를 해 주셔서 이것은 내일 오전까지 작성되는 대로 빠르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심규순 위원님께서 미래인재교육센터 인문사업예산 관련해서 보사의 인문 관련사업은 보사환경위원회로 이관돼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물어보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해 금년도 본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저도 미래인재교육센터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으로써 예산이 보사환경위원회 소관부서에 편성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좀 밝혔고요. 또 의회에서 이것을 개선요구사항으로 의결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추경을 저희 부서에서 편성한 것은 저희가 교육청소년과 소관으로 1회 추경에 편성하려고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어떤 결산의 문제 그다음에 또 증액되는 예산 부분, 이게 좀 나눠지는 부분이 있어서 추경은 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예산부서에서 줬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 부서에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 본예산에는 해당 부서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황규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과장님, 1박2일 가족캠핑, 사업별로 다 틀려요. 예산도 다 틀리고. 그러면 이게 지금 대상이 누구예요?

규학

황규학제2부흥추진단장

이 사업대상들은요 1박2일 가족캠핑 같은 경우는 작년에 초등학생 이하를 대상으로 했어요.

선화

김선화위원

초등학생?

규학

황규학제2부흥추진단장

예. 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그리고 부모가 함께하는 것으로 했고,

선화

김선화위원

모집은 어떻게 해요?

규학

황규학제2부흥추진단장

공고했습니다. 그리고,

선화

김선화위원

공고?

규학

황규학제2부흥추진단장

예. 소외계층가정도 좀 일부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복지관 같은 데 협조요청을 얻어서 참여시킨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썸머나잇 무비는, 돗자리 영화관은 이것은 어떤 특정계층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온 가족이 나와서 야외에서 영화를 즐기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아니,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이 사업별로 대상이 누구며, 어떻게 공모를 했으며 그런 부분이 정확한 게 필요로 한 거예요.

규학

황규학제2부흥추진단장

이것 1박2일 가족캠핑은 공고사업으로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보드게임 가족대항전도 저희가 공고를 해서 참여할 가족을 모집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가족행복피크닉 운영하고 온가족 문학관 체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공고를 통해서 신청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그러면 이것 처음 사업이에요, 아니면 지속적인 사업이에요?

규학

황규학제2부흥추진단장

이게 금년도에 가족행복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보드게임 가족대항전하고 가족행복피크닉 운영하고 온가족 문학관 체험은 올해 추경에 첫 반영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가족행복피크닉 운영 이것도요?

규학

황규학제2부흥추진단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네 가지가?

규학

황규학제2부흥추진단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세 가지 사업이 지금,

규학

황규학제2부흥추진단장

1박2일 가족인문캠핑만 지난해부터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초등학교보다 저학년 대상이라고 했는데 지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운동장에서, 초등학생 대상인데? 이것? 1박2일 가족,

규학

황규학제2부흥추진단장

이것은 지금 계획돼 있는 당초 2회 상반기 할 예정인 것 있잖아요? 이것은 초등학생부터 그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특정 저기는, 학교운동장에서 하는 것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만안구 하나, 동안구 하나. 그래서 가족이 참여하는 그러한 캠핑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 사업 예산이 통과돼야지 공고를 하네요?

규학

황규학제2부흥추진단장

그렇죠.

선화

김선화위원

그래서 누가 들어올지는 아직 모르네요?

규학

황규학제2부흥추진단장

네. 아직 모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에 보면 예산이 교육경비로 지원돼 가지고 학교별로 지금 많이 나가는 것도 있어요.

규학

황규학제2부흥추진단장

관내에서 이런 캠핑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안양시 미래인재교육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게 맞아요?

규학

황규학제2부흥추진단장

인문도시사업팀에서 인문프로그램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니까요.

선화

김선화위원

인문도시 그 팀이 3명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규학

황규학제2부흥추진단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인문도시 그 팀에서는 3명이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네요? 아니면 지금 이 두 가지에다가. 다섯 가지 이 사업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업도 하는 거예요?

규학

황규학제2부흥추진단장

본예산에 11개 사업이 편성이 돼 있고요.

선화

김선화위원

본예산에?

규학

황규학제2부흥추진단장

예.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사업까지 해서 총 14개 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본예산에 11개 사업이,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공모를 해서 지금 사업구상안이 다 이루어져 있네요? 예산편성도 나가 있고? 예산도?

규학

황규학제2부흥추진단장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것은 기존에 지금 사업계획이 확정이 돼서 진행 중인 게 있고요. 공모사업 아닌 것도 있기 때문에,

선화

김선화위원

그것 좀 주세요. 제가 그것 궁금해서.

규학

황규학제2부흥추진단장

예. 그것 드리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 사업이 뭐이며 어떻게 공모면 공모,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는지 그것 좀 주세요.

규학

황규학제2부흥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과장님 이것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니지만 궁금해서 몇 가지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가족인문캠핑 이런 부분이 이게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사회복지관이나 보육정보센터나 유사한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또 그리고 학교에 가보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희망창조학교다 해 가지고 돈을 지원을 많이 해 줘요. 그래서 학교운동장에다 텐트 쳐놓고도 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게 굉장히, 나는 미래인재교육센터가 이런 것을 직원 몇 명 가지고 이런 사업을 주도하는 게 참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해요. 미래인재교육센터는 이런 모든 일을 하는 헤드지. 그래서 일을 어떻게 하라 하고 핸들링을 하는 곳이지 직접 이런 것을 주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규학

황규학제2부흥추진단장

인문사업팀에서 핸들링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또 인문사업 확산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을 함으로 인해서 사업이 좀 확산이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보영위원

아니, 이런 게 그렇거든요. 캠핑장이나 학교에서도 주로 아빠와의 어떤 대화가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텐트를 한 50개다, 얼마다 이렇게 쳐가지고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이런 것을 하거든요. 그래 저는 시가 이런 것을 직접 주도하는 것보다는 각 학교에서, 진짜 학교마다 학교 단위로 이런 것은 해야 된다 봐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막 산발적으로 이런 게 운영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규학

황규학제2부흥추진단장

이번 사업은 지금 위원님 얘기대로 이런 사업이 확산이 되려고 그러면 어떤 계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보영위원

이것 처음 하는 것 아니에요.

규학

황규학제2부흥추진단장

어떤 촉진 역할로써 좀,

이보영위원

이것 처음 하는 것 아니고 이것 많이 하고 있어요.

규학

황규학제2부흥추진단장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죠.

이보영위원

이것 많이 하고 있고. 난 이게 진짜, 복지관에서도 공모사업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 일이 나는 너무 산발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미래인재교육센터는 어떤 일을 학교에서 하든 어떤 복지관과 연계를 하든 하지 이런 일을 직접 직원 몇 명이 이것을 하다보면 진짜 또 일은 일대로 힘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떤 머리가 돼서 이런 것을 하게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주문을 하거든요.

규학

황규학제2부흥추진단장

금년도에 한번 사업을 진행을 하고요. 평가분석을 좀 한번 해서 좋은 방향 쪽으로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보영위원

이것 어떻든 이게 처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이 미래인재교육센터나 이런 데가 직접 뭐를 주도하려고 하는 것은 나는 굉장히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하게끔 해서 이런 것을 제안을 하고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이런 것을 주도해서 하게끔 해야지 그 많은 80개 학교를 다 어떻게, 안양시민이 학생만 해도 한 5, 6만명이 되는데 이것을 다 어떻게 시가 해 줍니까?

규학

황규학제2부흥추진단장

미래인재교육센터가 작년 7월 1일 날 조직이 됐는데요. 조금 빠르게도 정착하고 또 인문사업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보영위원

그래서 과장님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규학

황규학제2부흥추진단장

예.

이보영위원

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보육정보센터 이런 게 다 비슷한 사업을 또 하고 있고 아마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아마 이것도 비슷한, 거기가 또 가족 어떤 모임이 있을 거예요. 가족봉사단 그런 데서도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인문교육단에서, 인문사업 지원하는 부서에서는 이런 것을 직접 내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할 수 있도록 자리를 깔아주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하고 이것은 한번 내가 제안해 드린 것, 각 기관별로 뭐를 하나 좀 알아보세요.

규학

황규학제2부흥추진단장

네.

이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용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붙여서.

음경택위원장

잠깐만, 먼저 손 드셨기 때문에.

원용의위원

과장님 서면답변서 잘 받았고요. 존경하는 이보영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에 동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이 인문도시사업팀. 근무인력이 3명 팀장 한 분, 직원 두 분인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부분의 체험이 병목안캠핑장, 삼덕공원, 평촌중앙공원 또 병목안시민공원. 이렇게 가까운 데서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처음 시행을 하면서 장단점이나 분석결과에 대한 문제점이 빨리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온가족 문학관 체험이 양평이라든지 원주라든지 또 이외에 더 먼 데를 장소를 선택해서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평가방법이나 분석이 나오지가 않은 상태예요. 그렇죠?

규학

황규학제2부흥추진단장

예. 올해 저희 인문도시사업팀에서 하는 첫 사업이기 때문에요 아직 거기까지는,

원용의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행 후에 장단점 분석결과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가 아직 나타난 게 없고요. 또 이것을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개선방향이나 향후대책에 어떻게 했을 경우 성공여부가 올 것이냐. 저는 걱정했던 것이 직원이 세 분이란 말이에요. 이 일을 다 치워서 나갈 수가 있는지. 때에 따라서는 현장에 나가서 분석도 해 보고 또 멀리 가는 데는 직원 한 분이라도 하루 정도는 가서 체험을 같이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규학

황규학제2부흥추진단장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인문도시사업팀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확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 말까지 계획된 사업을 한 번 하고 인문사업팀의 기능이라든지 또 사업 어떤 수행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것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전체적인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 또 추경에 편성된 사업을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사업을 수행하고 연말에 가서 냉철하게 평가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하여간 평가방법에 대한 분석시트나 이 자료를 좀 만들어 줄 필요가 있어요.

규학

황규학제2부흥추진단장

예.

원용의위원

지금서부터라도 다른 데 시행하는 것에 대한 분석을 해서 실패나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본예산에 편성된 그 자료 주실 때요, 사업 선정과정.

규학

황규학제2부흥추진단장

사업선정 과정이요?

선화

김선화위원

예. 과정 꼭 필요하고요.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한두 개.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셔야 되고 공모사업이 가는 것이면 공모사업이라 정해서 어떻게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황규학제2부흥추진단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산 수립과 집행 그리고 결산까지는, 올해 ’17년도까지는 여기서 하고 차기년도부터는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으로 이관한다는 얘기죠? 체육청소년과를?

규학

황규학제2부흥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체육생활과?

규학

황규학제2부흥추진단장

교육청소년과죠.

심규순위원

교육청소년과?

규학

황규학제2부흥추진단장

예.

심규순위원

그리로 이관한다는 얘기죠?

규학

황규학제2부흥추진단장

예.

심규순위원

지금 미래인재교육센터가 본예산에 2억 2천이 섰잖아요?

규학

황규학제2부흥추진단장

예.

심규순위원

그래서 그 계획을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1억 3천 700을 세우는 거예요?

규학

황규학제2부흥추진단장

조금 부족하다기보다는 2개 사업은 확대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해서 한 거고요. 3개 사업은 가족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그래서 그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규순위원

하다보니까 공모를 하고 프로그램을 짜다보니까 부족하다?

규학

황규학제2부흥추진단장

네.

심규순위원

더 확대해서 하겠다?

규학

황규학제2부흥추진단장

네.

심규순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황규학 제2부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완우 예산법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이완우입니다. 원용의 위원님께서 예산안 159쪽에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증액사유와 기존 예산 82억원의 편성내역에 대한 서면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류는 기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 증액예산 2억 900만원의 편성내역은 비산체육공원 준공에 따른 위탁운영 인건비 1억 2천 300만원과 청년구직자에 대한 산하기관 직장체험 인건비 8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오는 7월 2일 준공예정인 비산체육공원 관리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수탁인력 4명에 대한 인건비와 관리비가 되겠죠. 청소 및 조경용역에 따른 관리비 예산을 반영하였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청년구직자에게 직장실무체험과 경력개발의 기회제공 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청년구직자 산하기관 직장체험예산으로 시설관리공단의 경우에는 청년구직자 8명이 6개월간 근무하는 데에 따른 보수를 생활임금액을 기준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이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호 경제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진호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용의 위원님과 이보영 위원님께서 예산안 164쪽 전통시장 안전관리 사업비 1억 4천 300만원의 사용 예정내역과 그리고 사업 추진계획서를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사업은 화재에 취약한 관내 전통시장에 화재예방을 위해서 소방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도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전통시장 등 10개소에 소화기 설치 및 화재 발생시 자동으로 119에 신고하는 자동화재 속보설비 그리고 비상소화전함, 기타 소방시설 개․보수 등을 할 예정으로 현재 시장별로 수요조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원용의 위원님과 심규순 위원님께서 예산안 165쪽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에 설치위치 및 사업계획 그리고 기대효과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지원사업은 도비 30퍼센트와 시비 70퍼센트를 확보하여서 동절기와 하절기에 전기요금 부담 등으로 냉난방기를 충분히 가동하지 못하는 관내 경로당에 지속 가능한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에너지 공급으로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용량 3킬로와트 규모를 1개 경로당에 설치 시에 약 800만원의 시설비가 소요되며 경로당별로 차이가 다소 있겠습니다만 월 6만원에서 8만원 상당의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어서 심규순 위원님께서 관내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기존에 지원대상인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소규모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대한 추가지원으로 인해서 지원액 감소에 따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도 사업비 증액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안 164쪽 스마트홈 조성사업에 대한 선정기준 및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스마트홈 조성사업은 공동주택에 실시간 전력사용 감시기와 LED조명등 교체 시에 교체비의 20퍼센트인 최고 18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실시간 전력감시기인 스마트미터기를 장착해서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에너지 절약 관련한 내용을 송출하여 자율적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기기이며 또한 우리 각 가정에 노후된 형광등을 LED조명으로 교체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에너지센터에서 일괄해서 위탁 또는 수탁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실시간 전력사용 감시기 및 LED 교체를 통해서 약 40퍼센트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김진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용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과장님 서면답변서 잘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게 1장으로 오고 그러다보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의 세부내용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전통시장 안전관리사업 추진계획이 10개소가 지금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 10개소가 소화기 설치가 983개가 돼 있는데 전수조사를 다 한 결과는 있을 것 아니에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조사한 결과 신청 소요개수가 983개입니다.

원용의위원

그렇다면 중앙시장 외에 9개소도 좀 나와 있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원용의위원

그 자료를 나중에 주셔야 되고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원용의위원

983개에 대한 소화기 설치는, 소화기 설치장소도 정해져 있나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다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런 것을 주시면 좋았는데. 그리고 자동화재 속보설비 설치 5개 전통시장이에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원용의위원

그러면 중앙시장 등 10개소에 다시 겹치는 전통시장도 있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지금 현재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파악한 상점가 소화기 배부내역하고 전통시장 소화안전사업 수요조사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원용의위원

호스릴 비상소화전 설치도 8개소인데 그 설치장소가 나올 거고 여기에는 알 수가 없어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원용의위원

그것을 주시고. 이게 소방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하시는지 그 내용까지 좀 첨부해 주시고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원용의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그다음에 도비지원사업 도비 30퍼센트, 70퍼센트인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인데요. 이게 충훈, 호현, 소호, 비산제일 이것 5개, 4개소인가요?

4개소입니다.

원용의위원

4개소 800만원씩. 아까 800만원 정도 들어간다 그랬어요, 개소당.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소요예산은 800만원인데 저희가 예산 잡기로는 1천만원씩 4개소 해서 4천만원이라고 보시면.

원용의위원

1천만원씩.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원용의위원

그렇다면 이게 이것도 경로당을 전수조사해서 경로당 다 가서 위치하고 확인 다 하신 건가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이것도 관련부서인 양쪽 구청에,

원용의위원

양쪽 구청에.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파악을 해서 저희가 선정하게 된 겁니다.

원용의위원

그렇다면 이게 만안구, 동안구하고 좀 개소가 나오나요? 아니면 다,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지금 현재 금년도분은 만안 2개소, 동안 2개소가 되겠고요. 그동안 이게 이 사업이 2013년도부터 했는데요. 지금 현재 25개 경로당은 기이 설치를 한 사업입니다.

원용의위원

그렇다면 이게 내구성연한은 몇 년 정도 보고 있어요? 설치 후.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20년을 보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20년?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원용의위원

그러면 우리가 설치한 데도 많이 있나요, 현재?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개소.

원용의위원

25개소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원용의위원

25개소에 대한 그 설치연혁 또,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현황자료를.

원용의위원

현황, 그 들어간 비용, 현재 나와지는 에너지생산량은 얼마고 거기에 월,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월 절약요금 이것까지 해서 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원용의위원

옥상 같은 데를 다 올라가 보신지 모르겠어요, 건설과에서. 이게 설치를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장소가 있을 수 있어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사전에 다 현장답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예, 세부자료 주시고 나중에 추가자료 받겠습니다.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우리 원용의 위원님과 같이 질의를 했는데 원 위원님께서 대부분 많이 세세한 것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소화기 하나에 얼마 하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지금 1만 5천원 소요됩니다.

이보영위원

1만 5천원 정도?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이보영위원

중앙시장하고 5개 전통시장 속보설비 설치하는 것 이런 부분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시장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어디에 설치를 할 건지 이런 부분은 자료를,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보영위원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밑에 소화전 설치하는 것도 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전체적인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소화기 설치한 데가 열 군데잖아요. 5개 전통시장.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5개 상점가입니다.

음경택위원장

5개 상점가는 어디 어디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지금 현재 먼저 말씀을 드리면 중앙시장, 중앙시장번영회, 남부시장, 박달시장, 관양시장, 호계종합시장.

음경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전통시장 빼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평촌역상가, 평촌1번가입니다.

음경택위원장

그럼 7개잖아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아니, 그래서 10개소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중복된, 중복이라기보다는 또 중앙시장 같은 경우도 중앙시장 번영회가 있고 중앙시장 인정시장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합쳐서.

음경택위원장

그래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장

기왕에 자료 내실 때 이것 써갖고 오면 위원님들이 추가질의 안 하잖아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개소 10개소 이렇게 하니까 자꾸 궁금해 하시는 거지.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보충자료 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네. 일단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답변과 자료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이 지금 4개 경로당이 설치가 돼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심규순위원

여기 안양시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전부 다 시 소유 경로당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12킬로와트 전력생산량이 있을 때 1년에 200만원 절감이라는 거예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약 200만원 정도.

심규순위원

약 4개 경로당에? 합쳐서요? 아니면,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1개 경로당당 규모가 3킬로와트거든요. 그러니까 네 군데이니까 12킬로와트가 된다는 얘기죠.

심규순위원

그러면 이것 좀 한번, 지금 현재 여기에 충훈이나 호현, 소호, 비산제일은 운영하고 있는 데잖아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아니, 금년에 설치예정 장소입니다.

심규순위원

아, 4개 다 설치예정지예요? 네 군데?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심규순위원

그러면 비교분석이 안 되네. 전 비교해 보려고 그랬어요. 현재 올 여름에,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참고로 혹시 위원님께서 저것을 궁금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렇잖아도 저희가 신촌경로당의 자료를 한번 빼와 봤는데요,

심규순위원

그래요. 그것을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아까 경로당별로 다소 차이는 있는데,

심규순위원

아니 올해 여름에 전기료하고 사용량, 내년 여름 지나고 난 다음에 전기사용량을 비교분석을 해보면 얼마만큼 절약이 되는지 알잖아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심규순위원

그것 해놓은 것 있습니까?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그것은 필요하다면,

심규순위원

이전에 설치한 데.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기존에, 기이 설치된 데.

심규순위원

어디에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비교분석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25개소를 해놓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래 비교분석한 데 있어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자료는 저희가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아니 있냐고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만들어야 돼요? 있어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심규순위원

만들어야 돼요? 지금 있어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조금만 시간주시면 오늘 내로 드리겠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러면 지금 하지 마시고요, 차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예.

음경택위원장

차후에 혼자만 받으시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여기 위원들 다 받아야지 혼자만 받으시려 그래. 차후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제가 질의한 것 여쭤보기 전에 태양광 지금 비용을 들여가지고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연간 약 200만원이면 네 군데니까 한 군데 약 50만원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노인장애인과에서 경로당에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김필여위원

그러면 이 절감된 에너지 비용을 경로당 운영비에서 어떻게 상계해서 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아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사실은 경로당에서는 이런 태양광 설치를 많이들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절약되는 것이 당신들에게 약간 운영상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면 또 이게 우리가 확산을 전체적으로 잘 하지 못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예민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 과장님하고 잘 상의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절감되는 것은 충분히 운영비에서 잘 조정하셔 가지고 공정하게 다른 경로당하고 서로 그런 것 때문에 경쟁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요 어쨌든 스마트홈이니까 공동주택, 아파트를 얘기하시는데요. 이 중에 300세대를 선정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선정하는 거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저희가 각 동을 통해서 신청받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본인들이 스스로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건가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김필여위원

아파트 단위별로 하는 게 아니라 개인자격으로 신청하는 건가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단위별로도 하고 개인별로도 하고.

김필여위원

그러면 사실은 스마트미터기라는 것이 우리가 전력을 많이 사용할 때는 쓸 때기 때문에 사용하는 거잖아요. 누전되는 것 때문에 이것이 갑자기 많이 미터기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스마트미터기라는 것이 사용량을 내가 핸드폰이랑 연동해 가지고 연락이 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게 지금 우리 경기도사업의 이 취지는 스마트미터기 보급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노후된 각 가정의 LED조명등 교체사업을 하는 일환으로 여기에 이벤트성으로 거기에 그것을 신청하시는 가정에 대해서 스마트미터기를 보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미터기는 뭐냐 하면 연동해서 스마트폰 앱에다가 한 예를 들면 앱에 ‘오늘 에어컨은 30분 줄여볼까요?’ 이렇게 해서 실시간으로 자기가 외출 중에도 지금 가정에서 오늘 에어컨이라든지 아니면 냉장고라든지 이 사용액을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관리 요즘 그런 앱도 많잖아요. 그러면 실시간 수치가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라는 그런 의미로 하는 거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그렇죠.

김필여위원

이 주 사업은 그러면 LED조명등 교체네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예.

김필여위원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될 것을 그냥 스마트홈 하니까 너무 그게 뭐랄까 뛰어난 아주 정말 AI에 버금가는 뭔가를 하실 것처럼 생각되어 가지고 너무나 상상력이 컸습니다.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LED조명사업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예. 그러면 그전에는 사실 각 가정에서 개인 돈을 주고 교체를 했는데 이제 비용을 20퍼센트 지원해 주는 거네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고 18만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김필여위원

그러면 이것 선착순으로 마감되겠네요. 이것도?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러면 혹시 이게 꼭 그 가정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학교에 보면 체육관이라든지 여러 군데 이런 데 많잖아요. 그런데 학교 사실 운영예산이 별로 없거든요. 체육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간이 넓고 또 천장이 높기 때문에 조명등이 굉장히 밝아야 되는데 아직 LED가 안 된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곳은 신청은 불가능한 건가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하여간에 지금 스마트, 말 그대로 스마트홈 조성사업은 이 사업대로 하는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시설에 대한 것은 별도로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추진하는 방안을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하여튼 요즘에는 이게 LED에 대한 욕구가 커졌기 때문에 신청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연관된 부서에서 그런 것들 잘 챙기셔 가지고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이것 신청은 아무나 하는 거예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아무나 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냥 안양주민이면? 안양시?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응?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아파트, 공동주택이요.

선화

김선화위원

아파트, 공동주택. 그러니까 개인이 신청하는 것 아니에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제가 신청해도 되는 거네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경기도 다 똑같은, 31개 시․군 똑같습니다만 홍보는 지자체에서 하고 아까도 답변드렸다시피 이 실제 사업은 우리 경기도에너지센터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거기서 나중에 정산절차를 밟도록 이렇게 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아니 사업을 할 때에 LED공사를 그러면 그쪽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업자들 시켜서 사업을 하고 20퍼센트를 환수받는 거예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그런 식이죠. 20퍼센트를 나중에 보전해 드리는 식입니다. 먼저 LED 교체사업을 하시고 신청하신 300 분에 대해서,

선화

김선화위원

개인이? 개인이 알아서?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아니아니아니, 이 사업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기도에너지센터에서 일괄로.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에너지센터 그 사람들이 와서 집에 와서 공사하네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하고 나중에 우리 지자체에다가 정산절차만 밟는 겁니다. 저희는 그 절차 확인해서 최대 18만원까지 각 가정에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에너지센터에서 LED 그냥 와서 무조건 등만 갈아 주는 건가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지 그 사업에 대해서 이따가 말씀해 주세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예.

김필여위원

과장님 이 사업기간이 표시가 잘못된 거죠? 2016년 6월에서 12월이 아니라,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금년 6월에서 12월.

김필여위원

2017년 6월 달부터 올해 12월까지 한다는 말이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아, 그것은 오타 난 거네요.

김필여위원

기간이 잘못된 거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김필여위원

네.

음경택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다 하셨어요?

선화

김선화위원

네. 그것 내용 주세요.

음경택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균 기업지원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균

이종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종균입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 이보영 위원님께서 만안 청년창업공간 관련해서 사업계획 및 세부내역 서면 제출과 또한 김선화 위원님께서 만안 청년창업공간 구축 관련해서 사업 추진계획 설명과 또 장소가 어디인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소는 만안구 안양로 311번지, 롯데시네마 일번가 쇼핑몰 16층이 되겠습니다. 전용면적은 178평이고 현재 소유주는 부림상호저축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안양시에서 5년 이상 무상 사용토록 일단 협약서안을 받았습니다. 만안 청년창업공간은 예비창업자와 또 창업 3년 이내 초기 기업에 대한 일정 기간 안정적인 사무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안에 있는 청년공간 에이큐브와 다른 게 에이큐브는 비상주 지원인데 만안 청년창업공간은 상주 지원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이종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이종균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것 여기 만안 청년창업공간이 어디인가 했는데 보니까 CGV 16층, 옛날 민들레영토 자리를 비어 있었는데 부림저축은행에서 작년에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림저축은행에서 안양시에 5년 동안 이것을 무상으로 임대해 준다고 하니 참 안양시 청년들에 있어서는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세부 리모델링을 다시 했을 경우 어떤 식으로 공모를 하며 청년 사업자들을 그리고 그것 방은 몇 명이 어떻게 사용할 건지 그리고 임대기간은 6개월씩 재연장이라고 여기 써 있네요.

종균

이종균기업지원과장

네. 그래 저희가 입주공모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콘텐츠 및 예비창업자 또 창업 3년 이내 초기 기업에 대해서 입주 공개모집을 해서 저희가 선발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방 운영은 보통 1인 좌석부터 2인에서 6인실까지 이렇게 해서 중소독립형 오피스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은 다른 성남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보니까 최대 6개월에서 2년 이내에 이렇게 해서 인큐베이팅해서 창업해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췄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청년공간 에이큐브 여기 있는 것은 비상주 공간입니다. 1인 예비창업자한테 오피스 임대해 주고 그 주소지를 거기로 빌려주는 것 되겠습니다. 그리고 1인사무실 위주로 되어 있고 회의실, 미팅룸 있는데 저기 만안 청년공간에는 그런 오피스 또 개방형 사무실도 만들어서 자유롭게 토론도 하고 또 이렇게 청년들이 와서 휴식도 하고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간은 다소 좁은 편입니다. 좁은 느낌은 있는데 최대한 잘 꾸며서 우리 안양시의 청년 창업가들이 효율성 있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면 이것을 공고 모집을 냈을 때 그 기준은 안양시민에 거주하는 청년이어야 되고 그리고 연령 제한은 있어요?

종균

이종균기업지원과장

연령은 저희가 청년이라 하면 보통 39세까지 이렇게,

임영란위원

몇 살부터요?

종균

이종균기업지원과장

보통 19세부터 39세까지 청년들 위주로 이렇게.

임영란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원할 때에 멤버들이 있는 분이 있고 또 혼자인 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지원사업을 할 때에. 그러면 그런 기준은 어떻게 해서 뽑으실 거예요?

종균

이종균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아직 입주자 선정계획은 저기를 안 했는데요. 지금 현재 다른 식으로 한번 벤치마킹도 좀 해야 되고 저희가 1인실부터 6인실 합동 같이 쓸 수 있는 합동 사무실도 같이 하는데 혼자인 분들은 1인실 위주로 드리고 나머지 최대 6인까지 한 방 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입주자 선정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임영란위원

네. 그러면 그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사용 전기 같은 거나 수도나 그런 게 있잖아요. 사용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종균

이종균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기본 마스터플랜은 임대료는 안 받고 사용료는 물이나 뭐 이런 사용료를 최소한 비용으로 실비만 받으려고 그럽니다.

임영란위원

1인당 얼마씩 할 건가요?

종균

이종균기업지원과장

네. 보통 보니까 성남에 ‘정글ON’이라는 창업공간이 있는데 거기는 월 3만원 정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월 3만원. 아니 거기 장소도 이렇게 탁 트여 있고 경관도 좋고 그리고 넓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안양 청년들의 창업공간으로 제대로 잘 활용할 수 있게 관심 있게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균

이종균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게 178평의 공간에 이렇게 에이큐브 오피스와 라운지까지 갖춘 청년창업공간이 마련이 되는데 몇 실에 몇 명을 유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지요?

종균

이종균기업지원과장

제가 아직 설계를 안 했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실 배치를 잘해서 최대한 많은 인원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저희가 개인 오피스뿐만이 아니고 라운지에 공용키친도 있어야 되고 휴게공간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사무집기 쓸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몇 명까지 최대한 맥시멈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이 설계를 해봐야 정확히 인원이나 이런 부분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써는 뭐 그렇게 예를 들어서 예비창업자들 30명 이상 이렇게 하고 공용공간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보영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성남하고 서울이 이런 공간이 있어서 기이 이렇게 지원이 됐다 했는데 우리 안양시도 롯데에 있던 스마트스퀘어가 창조산업스퀘어 저쪽으로 간 거잖아요?

종균

이종균기업지원과장

예.

이보영위원

우리도 보면 그 조건이 그러면 그거랑 비슷한가요?

종균

이종균기업지원과장

거기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것은 예.

이보영위원

그러면,

종균

이종균기업지원과장

거기는 임대료를 다 받고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임대료 받고 있는 거죠?

종균

이종균기업지원과장

네.

이보영위원

그래 저도 여기 보니까 건물관리비도 3천 900이 올라와 있고 집기류, 가구, 가전, 블라인드 이런 것까지 다 일체 1억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유능하신 분들이 일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청년 창업가들이 어떤 창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게 아까 3만원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스마트스퀘어에 있던 그분들의 어떤 가시적인 실적 같은 게 나온 게 있나요?

종균

이종균기업지원과장

스마트스퀘어는 다른 실적은 특별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입주기간이 완료되면 졸업을 시키는데 그 졸업 기업들이 잘돼서 안양시내에 안양시에 정착할 수 있게 지원을 해 주는 게 저희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만안 청년창업공간도 이렇게 잘 인큐베이팅해서 안양에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대한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이보영위원

그러면 뭐 이것도 인큐베이팅이 될지 더 크게 성공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그런 좋은 사례가 있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또 오늘 보고서에 보니까 데모데이 막 이런 것을 보니까 이것 ‘투자쇼’라고 하면 좋을 텐데 ‘에이큐브 데모데이’ 이게 순전히 다 그냥 외래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데모’하면 우리는 진짜 데모 생각이 나서 좀 어감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청년들이 외래어를 영어도 많이 배우고 하고 또 외국하고 투자를 하려면 아무래도 외래어를 많이 쓰지만 그래도 우리끼리는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균

이종균기업지원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일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많이 대중화가 되어 있어서 데모데이는 말 그대로 투자 관련된 설명회나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 쉬운 말로 표현할 수는 있는데 지금 많이 공용화된 부분이라 그래서 저희도 그것 쓰고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영위원

예, 우리 행정기관에서 너무 이런 외래어 같은 것을 무분별하게 많이 쓴다 봅니다. 아까 성남하고 서울을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좋은 사례가 나오는 게 있나요?

종균

이종균기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한번 그 사례 좀 얘기해 보시죠.

종균

이종균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성남시에 성남산업진흥재단에서 성남판교 테크노밸리에 입주해 있는데 성남창업센터라고 정글ON이라는 그런 창업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보니까 2인석, 4인석이 있는데 2인석은 5만원까지 받고 있고 4인석은 10만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성남도 거기를 구축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큰 실적은 없습니다만 지난달에 저희가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성남 공간은 저희보다도 많은 돈을 더 투자했고 또 거기에 있는, 입주해 있는 예비창업자들한테 한번 몇 번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시에서 많이 지원해 줘서 만족한다는 그런 답변도 듣고 왔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래서 전 스마트스퀘어에 옛날에 한 100억 정도를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한 것에 비해 나온 성과나 이런 부분은 뭐 그렇게 썩 실적이 많이 나왔다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도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그래도 이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은 되겠지만 정작 가야 될 분들이 가서 이게 성공적인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더구나 또 이런 좋은 뜻으로 이건선 회장님께서 이렇게 5년간, 최소한도 5년간 이런 전용면적을 제공을 해 주시는데 이 뜻에 맞게 잘 성공하는 기업인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이종균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섰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 안 하세요? 다 하신 거예요? 아니 아까 질의하셨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야.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서면답변서 설명 잘 들었어요. 저는 질의를 안 했는데 굉장히 고마우신 분이 계시네요.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이보영 위원님에서도 세부자료 많이 나왔는데 자격조건 및 선정방법, 심사방법에 대한 것이 지금 계획은 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종균

이종균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의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청년 창업공간이라 그러면 청년 나이 제한을 몇 세로 보실 거예요?

종균

이종균기업지원과장

현재 저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청년은 39세 미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용의위원

30세 미만.

종균

이종균기업지원과장

39세.

원용의위원

39세.

종균

이종균기업지원과장

예.

원용의위원

그다음에 청년창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의 그 분야를 구체적으로 몇 분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하실 건지.

종균

이종균기업지원과장

분야는 저희가 현재 콘텐츠 및 첨단 기술분야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콘텐츠 및 기술분야.

종균

이종균기업지원과장

예.

원용의위원

그다음에 자격조건 및 선정방법, 심사방법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종균

이종균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입주대상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콘텐츠 및 첨단 기술분야 예비창업가 또 창업 3년 이내의 기업. 이렇게 저희가 정했고요. 그다음에 입주기간은 6개월에서 2년 이내로 이렇게 해서 6개월 단위로 연장심사를 실시하고요.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선발심사를 하는데 저희가 거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종이나 이런 창업이 유망한 그런 예비창업가를 우선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삼식 국장님, 목진선 국장님, 간부 공무원들 다 어디 가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저쪽 옆에 대기실에서 있습니다.

음경택위원장

다들 들어오라 그러세요. 심사하는데 지금 어디를 가 계신 거야. 자리 비우고. 답변하신 공무원들, 답변하실 공무원들, 다 자리 하라고 하세요. 위원님들 준비하셔 가지고 질의하시는데 회의장 분위기를 산만하게 하는 그런 것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수영 회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수영입니다. 먼저 원용의 위원님께서 별관동 엘리베이터와 관련하여 위치도, 장소 확인여부, 엘리베이터 승차정원, 속도 등 개요와 카탈로그가 있는지 또한 철거에 따른 공간 확보, 착공 및 사용개시일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위치도 도면은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받아 놓은 카탈로그는 없습니다. 장소는 민원실 농협 현금인출기가 설치되어 있는 옆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승차정원은 17인승 장애인용으로 속도는 분당 60미터입니다. 공사개요로는 엘리베이터 설치, 바닥 슬래브 및 폐기물 처리, 엘리베이터실 구축 및 구조물 보강, 엘리베이터 제작 구매 설치와 전기공사 등으로 이루어지며 철거에 따른 공사구역 보양 및 가림막 설치로 민원인 방문시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공사착공은 6월 중에 설계용역 완료 후에 7월 중 착공, 9월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보영 위원님께서 시청사 및 의회청사 내 LED조명등 교체사업에 따른 자료 및 시청사가 내진보강이 되어 있는지와 안양시 내진보강 대상시설물 현황자료 제출 및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조명등 교체에 따른 자료와 안양시 내진보강 대상시설물 현황은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2항에 의거해서 공공기관은 조명기기를 2020년까지 LED제품으로 교체 또는 설치해야 된다는 규정에 따른 사업입니다. 시청 및 의회 청사 전체 조명등 4천 759등 중에서 현재까지 49퍼센트인 2천 315등을 교체 완료했으며 금년도 조명등 교체 계획수량은 1천 470등으로 교체율 80퍼센트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잔여 미교체 수량은 1천 82등입니다. 설치장소로는 본청 5층에서 8층 사무실, 회의실 등에 약 1천 33등과 의회청사 1층에서 4층 사무실, 회의실, 복도 등 약 437등을 교체할 계획이며 향후 연차적인 교체계획 수립으로 2020년까지 100퍼센트 교체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 내진보강 관련하여는 시청사는 당초 건축 시부터 내진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안양시 내진보강 대상 시설물은 안전총괄과에서 자료를 받아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이보영 위원님께서 시청 및 의회청사 조명등 교체공사 관련 자료 및 아, 똑같은 것. 다음 김선화 위원님께서 시청사 경관 개선공사를 실시하면서 기존에 있던 도로를 폐쇄하여 나가는 길이 막힌 상태로 불편을 겪고 있는바 이에 대한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시청사 경관 개선공사를 추진하면서 그동안 조경이라든가 정원 예술 또 교통 총망라해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교통측면은 당초 의회에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양방향 도로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총무과에서 관제시스템 개선공사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지금 조속히 완료를 해서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방통행로로 진입만 사용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진입과 진출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차량현황, 공용차량 구입비 1억 8천 950만원에 대한 자료, 5년치 구입자료 제출 요구하셨고 또 어떤 식으로 구입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드렸습니다. 다음 2005년 구입한 대형버스 45인승은 내구연한이 8년인데 11년 4개월 사용한 차량입니다. 대형차량은 내구연한이 지나면 수리․수선이 좀 어렵습니다. 10년이 지나면 대체부품이 없어서 현 차량도 수선 시에 좀 어렵게 하고 있는 상태로 그리고 또 대형차량이므로 다수인원 승차로 사고 시에는 대형사고 위험이 있어서 대체 취득이 시급한 사항입니다. 차량대체 취득 시에는 각 부서에서 차량정수 배정 승인요청서를 접수받으면 차량 한 대 한 대별로 차량상태, 주행거리 확인과 소요되는 수리․수선비 확인 이런 총망라해서 저희가 철저히 조사를 확행하고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은 차량 위주로 엄선을 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요청된 차량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교체 등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박수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용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과장님 이게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답변하시기가 쉽지 않은 내용인데요. 이게 엘리베이터가 설치를 하게 된 사유와 배경이 있을 것 아니에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네.

원용의위원

그것 설명 좀 해주실까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엘리베이터 설치는 지금 3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쪽에 대강당이 있어서 장애인이라든가 노약자들 출입이 빈번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부터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그리고 진심토크에서도 나왔었던 상황이고 그래서 설치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런데 그쪽, 여기에 별관 1층 평면도 1장만 왔어요. 2층하고 3층하고 그다음에 단면도를 해서 팀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1층, 2층, 3층 평면도, 단면도 1층, 2층, 3층, 옥상층 이렇게 해서 주셔야 검토가 가능할 것 같고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원용의위원

여기가 지하층이 있나요? 지하층이 없죠?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지하에 저희 창고가,

원용의위원

지하1층.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창고가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있어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네.

원용의위원

이 부위, 공용부위 밑에 지하층이 있는지?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창고가 있어요?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가 뭐가 있어야 비트를 만들어서 엘리베이터가 올라올 수가 있어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그래서,

원용의위원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 한 장 봐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장애인하고 노약자, 진심토크에서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철거가 많이 이뤄질 거고요. 옥상층에 대한 부위도 있어야 옥상층에까지 이 탑이 올라와야 엘리베이터로서의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2억 8천이라는 예산이 나왔어요. 나왔다면 이게 어디서 견적을 넣어줬다든지 예산을 잡아준 그 내역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도 나중에 주시고요. 이것 전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까 분당 60미터 좋고요. 6월에 설계용역을 해서 7월에 착공, 9월 준공 이건 뭐 가능하다고 제가 보겠고요. 사유와 배경은 대강당하고 장애인, 노약자 이분들이 바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네.

원용의위원

지금 계단으로 올라가야만 되기 때문에,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지금 본관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2층 복도를 통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불편하다는 그런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리고 이게 평면상에 농협 앞에 그 면적을 찾아서 도어(door) 있는 옆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혹시 이 부위에 나중에 캐노피 설치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캐노피 설치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없는지 추가로 팀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답변서를 다시 나중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대체적으로 철거공사에 3천만원 해서 바닥 슬래브하고 폐기물 처리비를 잡았고요. 구조물 보강으로 한 5천만원, 엘리베이터 구축으로 7천만원, 엘리베이터 제작 및 구매로 8천만원, 전기공사 5천만원 이렇게 개략적으로 잡아놨는데 지금 말씀하신 1, 2, 3층 평면도라든가 옥상층에 대한 그것 그다음에 지하에 비트 시설물이 들어갈 수 있는 창고까지는 확인을 했는데 구체적인 설계도면은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을 받아야지만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고요. 지금 직원들이 그 설계도를 그리기는 좀 어렵지 않나.

원용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 도면을 보고 싶다는 거죠.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기존 도면은,

원용의위원

새로운 도면은 엘리베이터 회사에서 카탈로그나 걔네들 실시설계에 의한 그것으로는 충분히 가능해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원용의위원

그러니까는 기존 설계 도면을 팀장님이 필요한 부위만 복사를 해서 주시면 됩니다.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박수영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17년까지 LED 교체율이 80퍼센트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보시다시피 우리 여기도 위원회실도 지금 LED 교체가 안 됐잖아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해당되나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올해에 할 계획입니다.

이보영위원

글쎄요. 의회가 거의 아마 안 된 것 같아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그래서 의회는 이번에 100퍼센트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래서 우리가 ’13년도부터 이렇게 쭉 해왔거든요. 그런데 LED 내구연도를 얼마로 보죠?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LED는 딱히 내구연도라는 게 없습니다.

이보영위원

보통 10년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13년도에 우리가 처음 단 것 중에 고장 난 게 있나 이런 부분은 알 수가 있나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현재까지는 고장 난 부분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올해 많이 저기가 되네요. 한 30퍼센트 보강이 되네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네.

이보영위원

이 부분 잘 알았고요. 아까 내진에 관한 것은 아마 저쪽 담당,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안전총괄과.

이보영위원

예. 박권 과장님한테 이따 물어보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차량을 보니까 2016년도에도 꽤 구입했네요? 15대나 구입했네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2016년도에요?

선화

김선화위원

예.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이 차량을 구입할 때에 어떤 식으로 해요? 한 대 한 대 구입해요, 아니면 모아서 입찰이 들어가는 거예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조달구매하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조달구매?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조달구매를 해도 어느 정도 이렇게 그 회사가 어디 사 지금 차량이 많이 있잖아요. 회사가. 그렇죠?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어느 차로 사겠다고 결정할 것 아니에요. 살 때.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한 대 한 대 구입하는 거예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한 대 한 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조달청 그 가격으로 다 주는 거예요? 구입을 할 때.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지금 제가 이것 을 왜 질의를 했냐면 안양시는 만약에 이 차량이 2억짜리다. 그러면 조달청 가격으로 한다 할지라도 2억을 다 주잖아요. 그렇죠?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사람들이 차를 살 때 2억을 다 주지 않거든요. 그렇죠? 서비스를 받든 뭐하든 다 하죠.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그런데 저희 물품구매는 원칙이 조달구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조달에서는 조달에서 현 시가보다 조달가액이 3퍼센트가 다운된 가격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조달청에다 조달을 한다, 구매를 한다 할지라도 사는 그 사람이 정해져 있을 거예요. 분명히. 누군가 좀 알려주세요. 여기서 개인적으로 뭐, 개인적으로 주세요. 괜히 저기하면. 예?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개인한테 저희가 주지는 않고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조달해서 저희가 구매를 하는데,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등록되어 있어도 어느 회사에 현대면 현대, 기아면 기아 그리로 갈 것 아니에요. 지금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구매를 할 때 안양시는 조달청 가격으로 해서 한쪽으로만 가고 있다고 말을 해서 혹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려고 질의드린 거니까 한번 구매한 자료 좀 다음에 개인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예. 제가 확인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말이 맞는지 아닌지를 보려고 하니까 그 자료 요청합니다.

음경택위원장

다 하셨어요?

선화

김선화위원

잠깐만요. 개인정보니까 개인으로 달라고.

음경택위원장

네? 아니 그 중요한 것은 개인적으로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공개적으로 물어봐야죠. 다시 말씀드리면 구매과정에 의문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삼식

홍삼식기획경제국장

구매 절차에 대해서요 다시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구매절차에서, 예. 그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고요. 잠깐만요. 지금 구매절차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다고 생각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 개인적으로 답변하시고요. 여기 잠시 후에 공개적으로 또 답변을 하세요. 아시겠어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아니 저희가 구매를 할 때 조달을 통해서 구매를 하지 어떤 개인을 통해서 구매를 하지는 않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아니 개인을 통해서 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 김선화 위원님께서 그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시니까 질의하신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답변하시는 것도 좋은데 여기서 공개적으로 답변을 하시라는 거예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시니까.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네.

음경택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아닌데. 우리 김선화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조달청 구입이잖아요. 공무원들은 다 조달구입이죠?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조달구입이죠. 예.

심규순위원

그런데 제3자 단가구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거예요. 그렇죠?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그런데 3자 단가 구입도,

심규순위원

제3자 우리도 안양시의회에 22대의 컴퓨터가 올라와 있습니다. 태블릿PC든지 노트북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 조달단가 구입을 하고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제3자 단가구입을 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회계과 박수영 과장님이 구입을 한다라면 조달청에다가 우리 삼성을, 삼성이면 안양시 대리점에 있는 것을 구입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잖아요. 대리점까지 지목을 해서. 그러면 제3자 단가라는 게 그 조달청에서 등록된 업체니까 삼성본사가 등록되어 있잖아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심규순위원

그러면 안양시 비산동지점을 지정을 해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구입을 하잖아. 그러면 공무원들은 제3자 단가를 구입했더라도 조달청 구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이 가서 노트북을 사려면 300만원짜리를 250만원, 260만원에 살 수 있어요. 부수적으로 더 많은 사은품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제3자 단가를 구입을 하면 있는 그대로 다 주더라고요. 아마 그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추가질의했습니다.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3자 단가계약은 조달청하고 업체하고 저희가 내서 조달청에서 선별을 해서 그 가격을 올려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규순위원

여기서 지정을 하잖아요. 업체를.

선화

김선화위원

지정하잖아요. 지정.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저희가 지정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심규순위원

아니요. 거의, 많아요.

선화

김선화위원

지정을 한 다음에 뭐 하는 거라고.

음경택위원장

자. 아무튼 상반되는 의견 있으니까 오늘 중으로 절차를 자세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박수영 과장님께 시청 및 시의회 청사 LED조명등 교체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 에스코사업이라고 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네.

음경택위원장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에스코사업은 현재 저희 부서는 아니고요. 어느 부서에서 검토를 한번 한 적이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음경택위원장

아니 에너지 관리부서에서 하는 거지만 예산이 수반이 되 잖아요. 그러면 회계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예산 절감차원에서.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아니 예산 절감차원만이 아니라 그 에스코사업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그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데 심도 있게 검토를 했는데 저희는 도입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최종결정을 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장

그 검토보고서 오늘 중으로 갖다줄 수 있죠?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거기 검토를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과장님이 그것을 모르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금방 나오지.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확인해서 갖다 드린다 해야지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늘 중으로 갖다 주세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네.

음경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자 징수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자

김명자징수과장

징수과장 김명자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관하여 질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규순 위원님께서 2016년, 2017년도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자료를 요청하셔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2016년보다 2017년 4월 현재 6건, 3억 8천 200만원이 감소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정맹숙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자료와 공개 후 징수현황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근거하여 1월 1일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한 지방세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 6개월간 납부독려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에 매년 10월 셋째 주 월요일에 경기도보, 경기도, 안양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2016년도 10월 17일 531명의 명단을 공개하였으며 법인 74명과 개인 457명입니다. 명단 공개 이후 4월 현재까지 66명, 5억 70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두 번째, 압류물품 공매처리 현황을 요청하셔서 제출해 드렸으며 잠깐 말씀드리면 2016년 6월 7일에 경기도 합동공매시 60점 2천 700만원, 2016년 11월 21일 우리 시 자체공매에 40점 4천 500만원을 낙찰받아 세수를 충당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현재 314건을 확보하여 감정가가 높은 순으로 경기도 합동공매 이후 나머지는 안양시 자체공매하여 체납세를 충당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김명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답변과 자료 잘 받았습니다. 우리 김명자 과장님이 가시는 데는 획기적이에요. 지금 이렇게 지방세를 많이 확보를 하고 징수를 했어요. 그 세외수입으로 7천만원 받아낸다는 것 보통 쉬운 것 아니거든요. 그 작은 돈이거든요. 20만원, 30만원. 강제이행금 같은 것 받은 건데 우리 국장님!

삼식

홍삼식기획경제국장

네.

심규순위원

이렇게 일을 잘 하시는 공무원들한테는 뭐 인센티브 주는 것 없어요? 해외연수를 보내준다든가 이런 것.

삼식

홍삼식기획경제국장

성과상여금 주고요. 해외연수도 보내주는 기회가 있으면 보내줍니다.

심규순위원

예, 이것 세외수입을 지방세 뭐 이렇게 많이 받았어요. 1억을 또 추가 징수를 했고요. 벌써 2017년도에 얼마 안 됐는데 불구하고 많은 실적을 거뒀어요. 이렇게 공무원들이 의지만 있으면 받습니다. 퇴근도 못하고 늦게까지, 그 대신 우리 공무원들, 팀장이나 주무관들 굉장히 힘들죠? 밤늦게까지 가서 징수하고 이러느라고.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이제 4월인데 올 12월까지 아마 많이 징수될 것으로 봅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명자

김명자징수과장

감사합니다.

심규순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명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7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식 총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2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영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보영 위원님께서 종합검진비 8억 1천 900만원을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검진을 2008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2008년, 2010년도에는 맞춤형 복지경비에서 종합검진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 노사협의에 건의사항이 제출되어서 ’12년부터 ’16년까지는 포상금목으로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해 왔는데 이것이 지난해 감사원 감사 때 법령에 근거 없이 별도 예산인 포상금으로 편성 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지적이 돼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사무직 의무검진주기에 맞춰서 홀수연생은 홀수연도에, 짝수연생은 짝수연도에 복지포인트에서 250점을 차감해서 격년으로 종합검진을 실시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김선화 위원님께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퇴직금 1억 2천 900만원 증액 편성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고, 부서별 현황자료 제출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금 적용대상이 아니고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적용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번 퇴직금 증액 편성사유는 예상치 못한 이직, 이민 등 개인적인 사정도 있었고 또한 저희가 퇴직금 산정하는 데 면밀하고 세밀하게 검토되지 못한 점이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필여 위원님께서 장기근속 무기계약근로자 국외문화체험연수비가 100퍼센트 삭감되고 국내 문화체험연수로 변경된 사유와 연수대상자 현황 및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까지는 무기계약직 즉 공무직도 국외연수를 행사실비보상금 예산과목으로 추진하였습니다만 이것 역시 감사원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원하는 산업시찰은 국내에 한하도록 된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이렇게 국외로 했던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상에 보면 산업시찰에 국내라든가 국외라든 게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국외연수를 실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연수대상자는 장기재직 무기계약직은 정년퇴직하는 세 사람이 되겠고요, 일반 무기계약직 연수대상자 12명은 작년도 6월에 공무직 노조가 단체협약 시에 합의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 추진계획은 장기재직은 9박 10일 일인당 한 150만원이 지원되겠고요. 일반 무기계약직은 5박6일 일인당 9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김영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없어 없어 없어.

음경택위원장

없어요? 예,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필여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무기계약 그러면 이 대상자가 지금 장기근속은 3명이고 또 단체협약서에 의해서 12명이 가는 건데 그럼 이분들끼리 가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다른 공무원 같이 갈 때,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분들끼리만 가시게 됩니다.

김필여위원

그래요? 사실 저희 의회에도 각 위원회별로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원회 활동 가거나 할 때 여직원 무기계약직으로 온 여직원들은 함께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늘 그게 좀 미안하고 안타까웠는데 이게 이런 게 있다고 하니 혹시라도 그런 기회가 될까 싶어서 한번 알아보니까 이것도 사전에 다 결정된 노조하고 합의해 가지고 인원수만 결정하고 또 추천도 노조에서 하는 건가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래서 이것 폭을 그래서 개선할 점이 없을까 고민해 봤는데 일단 현행 체제로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많이 그런 데서 차별받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저희가 그동안에 국외연수를 하게 됐던 것도 김필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분들 소외되고 좀 그야말로 3D 업종에 상당히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그게 작년에 지적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 자체가 한계가 되어버린 거죠.

김필여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분들끼리 묶어서 가는 것도 또 다른 차별인 것 같습니다.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생각하기 나름대로 또 일반직하고 갔을 때의 순기능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같이 섞여 있을 때의 그분들이 조금 쉽게 동화되지 못해 가지고 조금 느낌이 또 서로가 생각하는 게 다르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저희들도 의원들도 어디 같이 어떻게 현장 가거나 아니면 위원회 활동 갈 때 그런 게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개방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총무과장님이 그 실세신가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하여튼 염려하시는 바를 이해가 되니까 그분들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네. 우리 안양시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급여체계가 어떻게 돼 있어요? 호봉체인가요, 아니면 일급제인가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호봉제입니다. 우리 똑같이.

김필여위원

아니 어느 시에서 자기들이 호봉제로 했다고 엄청나게 자랑을 하길래 우리 시가 이미 하고 있는 것을 뒤늦게 하는데 자랑을 그렇게 했구나, 저는 그래서 혹시라도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과장님, 여기 임기만료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 몇 년이에요? 뭐 정해져 있어요? 임기만료, 임기만료 뭐 개인 사정이야 그렇다 치고 임기만료가 돼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몇 년 동안 하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최장 5년까지 가능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최대 5년까지?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퇴직금을 이분들이 언제 나가는 건지 다 어느 정도 알고 있네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아, 지금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이것 지금 내가 자료 요청한 것은 임기제공무원이 뭐예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시간선택제임기제는 최고 5년이고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5년이고 2년 단위로. 그러면 이분들이 5년 넘었는데 더는 못하네요? 그러면?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최고 5년까지고 다시 공모에 참여가 되어야 되죠. 시행공고에 의해서.

선화

김선화위원

아, 5년 되면 다시.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게 있는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꽤 부서별로 연관된 한두 명씩 있네요. 그래서 그러면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워도 상관없네요. 이 예산은?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제가 아까 답변드릴 때 그것을 아주 세밀하게 따졌어야 되는데 중간에 개인사정으로 퇴직하시는 분도 생겼고,

선화

김선화위원

그분들이야 어쩔 수 없고.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나머지는 5년이었던 것을 전부 다 우리가 산정이 가능했었는데 그 부분을 좀 간과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권 안전총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박권입니다. 원용의 위원님과 김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추경예산안 207페이지 재난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 1억 4천만원에 대한 세부내역과 위치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재난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은 시민의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작년 12월 국민안전처로부터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교부받아 사업의 추진의 효율성 제고 및 예산 조기집행 등을 위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현재 발주 및 입찰공고 중에 있으며 6월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박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과장님, 이것 CCTV네요?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네. 방송설비하고 CCTV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방송장비는 소리 나는 것?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방송장비?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방송도 나가고 CCTV 볼 수 있는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CCTV 안에 그 장치가 돼 있는 거예요?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용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과장님 옮긴 부서로 가서 고생이 많으시고요. 재난예․경보시설이 지금 삼성천 관악1교, 삼성천 수목원 입구, 수암천 부대 앞, 삼막천 경인교대 앞. 예를 들자면 수암천 부대앞이라면 여기 뒤에 있는 그림으로 봐서는 대충 위치는 나오는데 4개소의 위치를 정확하게 나중에 볼 수 있도록 지도를 확대해서 위치 선정을 해 주실 수 있죠?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의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설치할 때요.

원용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1억 4천이면 4개 위치에 그러면 4천만원 정도씩 들어가는 비용을 보셔야 되나요? 각기 금액이 틀릴 것 아니에요.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이게 작년 12월 달에 1억 4천이 내려왔고요. 그전에 내려온 게 1억 2천이 본예산에 있습니다. 그러면 2억 6천이 되겠죠. 한 대당 개략사업비를 보니까 방송장비만 해서 3천 200만원이 들어가고 영상CCTV는 한 2천만원 들어서 한 5천 2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봅니다.

원용의위원

그 내역도 별도로 주시고요.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예. 나중에.

원용의위원

너무 답변내용이 간단하니까 금액을 산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 답변서 주실 때 과장님만 아시지 마시고 이렇게 여기다 넣어주시면 편하게 보충질의가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박권 과장님!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예.

심규순위원

소관부서가 아니라 지금 답변 안 하셨는데요, 아까 내가 양해를 구하고 질의를 했던 부분이잖아요. 좀 이해 좀 해주시고. 그 만안구 주접차로 옆부지 건축허가가 났는데 굴착공사 불허가가 나서 2심까지 패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간 과장이 물론 유능한 과장이시지만 아마 그 첫번부터 사연을 잘 몰라요. 인계를 잘 안 하셨더고요. 그 5월까지 저한테 해결한다고 약속하셔 놓고 지금 이리로 오셨잖아요. 안전총괄과장으로. 그럼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죠? 이럴 경우 위원장님, 누구한테 얘기를 돼요?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실무자한테 물어봤고요. 자료 좀 받았는데 제가 여기서 직접 답변하기는 사실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위원님께서도 개인적으로 말씀해 달라고 해서 조만간 건설과장, 건축과장하고 협의해 가지고,

심규순위원

예, 좀 도와주세요.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말씀드리고요. 아직까지는 착공신고가 두 번 접수되었는데 한 번은 반려됐고 그다음이 접수되었는데,

심규순위원

2심까지 소송 패했죠.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건축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굴착부분이야 어쩔 수 없지만. 그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효과적으로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예. 이런 경우에 막 민원을 해결하려고 80퍼센트까지 왔는데 20퍼센트 남겨놓고 오시면 다시 간 과장은 1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좀 많이 도와주시고요. 태권도 한마당 대회, 잘 치러질 수 있도록 고생하시기 바랍니다.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음경택위원장

태권도한마당이요?

심규순위원

네. 태권도 세계대회.

음경택위원장

태권도 세계대회 왜 박권 과장님한테 당부를 해요? 조금 이따 최영인 과장이 답변하실 건데.

심규순위원

아니 같이 도와주라고 안전총괄과니까 안전.

음경택위원장

아, 네. 그렇게 연결을 하시는 거야. 네. 우리 심규순 위원님 세심하시네요. 거기까지 신경 쓰시고 고맙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선화

김선화위원

박권 과장님은 건축 쪽에서 일해야 되는 것 아니야? 여기가 더 좋아?

음경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박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최영인 생활체육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체육생활과장 최영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고 질의가 유사한 질의는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 이보영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심규순 위원님께서 2017 안양 세계태권도 한마당 관련 본예산 3억과 추경예산 3억 등 예산편성 세부내역 제출과 그간 추진내역과 향후 추진계획, 시에 환원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안양을 알릴 수 있는 계기 등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현재 숙박 및 음식점 준비사항 등 전반적인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 안양 세계태권도 한마당은 작년 11월 22일 개최지 확정 이후 금년도 3월 2일부터 4월 3일까지 국기원 관계자 4명, 태권도 관계자 및 전문가 4명, 우리 시 관계자 4명 등 총 12명으로 준비위원을 구성하여 협약서, 정관, 규정, 조직, 종목 선정, 경연시간 조정 등 6회에 걸쳐 준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3월 8일 국기원과 공동협약서를 체결하고 4월 13일 사무총장 행정본부 기획본부 등 13명으로 안양체육관 1층에 조직위원회를 출범하였습니다. 또한 4월 21일 비영리법인으로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명예한마당장에는 이필운 안양시장님과 홍성천 국기원 이사장이, 한마당장에는 오현득 국기원장이, 조직위원장에는 박찬호 전 상공회의소 회장님, 행정본부장에는 전 의회사무국장인 한규순 본부장을 위촉하여 조직위원회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조직위원회 출범식은 대선 이후인 5월 10일 실시할 예정이며 5월 말까지 본부임원 60명, 자문위원 60명, 지도위원 200명 등 320명의 임원을 위촉할 예정입니다. 5월 초까지 참가계획, 홍보계획 등의 종합계획 수립과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며 시에서는 행정지원단을 구성하여 안양 세계태권도 한마당이 성공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롤러대회 이후 세계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처음으로 안양을 알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며, 우리 시와 인근 관광지를 포함한 관광유치에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경제효과로는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추진한 사례를 가지고 뽑았습니다. 체류기간 숙박비 20여억원, 관광․쇼핑․교통비 등 20여억원, 대회운영 관내업체 활용효과 3억여원 등 총 50억 정도의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볼거리와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다른 대회와는 차별화하고 관중 유치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6월까지 참가신청서를 접수하고 7월 초까지 경영규칙 설명회 개최 및 대진추첨을 통해서 준비하여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당초 시비 3억원, 도비 3억원, 국기원 3억원 등 총 9억원으로 시비 3억원은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고 도비 3억원을 2017 안양 세계태권도 한마당 행사비로 지원받으려 했으나 도에서는 행사성 경비지원은 불가하다 하여 도와 재협의한 끝에 대체사업으로써 본예산에 편성된 실내체육관 음향설비개선공사 3억 8천만원 중 3억원을 도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신청하여 4월 10일 경기도로부터 3억원이 배분하게 되어 예산 집행 후 제2회 추경에 재원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현재 숙박시설은 570여실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현재 경인교대 기숙사를 200실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내 호텔급 7개 호텔과 가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당에 대해서는 지역별 상인회와 재래시장 상인회 등과 접촉을 통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관람객 및 국내 참여자에게 숙박시설 및 음식점 현황을 시 및 인근 시 홈페이지, 태권도한마당조직위원회 홈페이지에 정보를 제공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정보사령부 영외 체육시설 기능보강 사용 예정내역과 정보사령부 체육시설을 어디를 말하는지 구체적으로 명기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박달동 정보사 이전과 함께 축구장 1면, 테니스장 3면, 농구장 1면 등 정보사령부 영외에 설치된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들을 지역주민들께 개방하고 민․관․군이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작년 6월 29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체육시설은 조명설치와 축구장․테니스장 인조잔디공사, 농구장 우레탄 공사 등 총 15억 2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경기도에서 도특별조정교부금으로 7억 6천만원을 기이 배정받아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금년 추경에 시비를 포함한 15억 2천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찾아가는 장애인체육회 차량구입비는 어느 단체에 지원되는지와 세부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차량구입비는 안양시장애인체육회에 지원되는 차량으로 안양시장애인체육회의 활성화와 이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차량구입비 3천 995만원 중 경기도장애인체육회에 2017년도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승합차량지원 공모에 응시하여 3월 20일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도체육회로부터 2천 50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시비 1천 495만원을 편성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김선화 위원님께서 운동장 리모델링 1억 5천만원 편성사유 및 향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지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이 준공된 지 30년이 지남에 따라 노후화되었고 시의회에서도 종합적 마스터플랜이 검토되어야 할 시기라고 지적이 있었고, 매년 반복되는 부분 개․보수공사로 개선하고 주경기장과 인근 체육시설의 활용도 확대와 인프라 구축을 위한 민자도입 가능성 등 재원 확보방안, 실행계획, 유지관리비용 최소화를 위하여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타당성 조사용역을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용역사업의 방향으로는 과업 세부내용에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주변 체육시설에 대한 개발분석을 제시하고 재원확보 방안 중 민자도입 가능성, 롤러경기장 활용방안을 포함한 체육시설 활용 극대화 및 인프라 구축, 유지관리비용 최소화 방안 등 용역지침에 명시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체육시설 공단 위탁과 동에 위탁현황을 제출 요구하셨고, 평촌스마트스퀘어 족구장을 공단에서 위탁하는데 점심시간에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개방할 수 있는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평촌스마트스퀘어 족구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에 따라 운영하며 체육시설 대관은 인터넷 예약으로 선착순 접수하고 있습니다. 족구장의 점심시간 개방은 인터넷으로 사전 예약하시면 점심시간과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최영인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최영인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17년 안양 세계태권도 한마당 예산 그 세부내역 주라고 했고 받아보니까 예산 세부내역이 자세히 좀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호텔이나 그런 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식대는 어떻게 들어가고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보고 싶은데 너무 큰 목으로만 나누어 놓으셔 가지고 세부적인 것을, 한번 나중에 다시 좀 주세요. 세부항목별로 정리 좀 해서.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지금 이것은 조직위원회에서 예산 편성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임영란위원

아직 안 됐어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예,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세부내역이 결정이 안 되었어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네. 이것은 그전의 사례를 들어서 큰 제목으로 우선 자료를 드린 거고요. 현재 조직위원회에서 예산 편성과 종합계획 수립을 지금 하고 있다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아직 진행 중이군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예.

임영란위원

그럼 지금 호텔이 보면 더케이호텔하고 경기 수원캠퍼스 기숙사를 쓰는데 관내에는 기숙사 있는 대학이 없어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지금 우리가 관내 성결대하고 연성대 쪽에도 몇 번 접촉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연성대 쪽에는 한 50실 정도는 확보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학생들이 방학 때도 집에 가지 않고 계속 기숙사에 머물면서 공부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50실 확보도 현재 어려운 상태고 그래서 우리가 호텔뿐이 아니고 관내에 심판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심판진 같은 경우에는 모텔을 이용하도록 점차적으로 접촉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지금 572개 중 502개는 확보가 되었고 그다음에 그럼 경기대 같은 경우는 기숙사를 빌리는 데 비용이 얼마 들어가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지금 비용 같은 것은 접촉을 경인교대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요. 기숙사만 사용하겠다, 그다음에 식당만 사용하겠다, 여기까지만 되었지 기숙사에 이불이나 베개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은 또 별도 임대를 해야 되고 식비 이런 것도 별도의 계약을 또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얼마라고 가격까지 제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임영란위원

더케이호텔이 어디 있는 거예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양재동에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아, 양재동. 여기 관내가 아니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여기는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거기는 현재로써는 접촉하기가 사실 어렵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럼 차량 같은 것도 차량으로 다 이동해야 되잖아요, 버스로?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예. 차량임차까지 다 포함해서 종합계획 수립할 겁니다.

임영란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몇 개국이 참여하는 거예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지금 60개국이 한 6천여명이 참석대상인데 외국인들은 한 1천 200여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60개국,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6천여명입니다.

임영란위원

6천여명.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한국 우리 대한민국 참여자 포함해서 6천여명. 외국인 한 1천 2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60개국인데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와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아닙니다. 외국 선수입니다. 거기는.

임영란위원

그런데 60개국에 6천명에서 외국인이 1천 200명이면,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외국에서 참여하는 60개국에 참여하는 인원.

임영란위원

이 1천 200명?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예. 우리 대한민국에서 참여하는 인원이 4천 한 800 정도 되는 거죠.

임영란위원

우리나라에서 많이 참여하네요, 그러면. 그러면 선수 외 지도감독 하시는 분들 임원진 다 포함해 가지고 6천명이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아니 그것은 별개입니다. 선수만 6천여명입니다. 임원진까지 하면.

임영란위원

세계태권도대회에서 1등 한 나라에는 뭐 이렇게, 아직 그것도 없는 거죠? 시상이 어떤 게 걸린 건지.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시상은 별도로 없고요, 매달 수여가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매달만. 앞으로 이것 예산이 심사돼도 세부계획 올라오면 저한테 좀 주세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그것은 상임위에서도 요구하셨기 때문에 세부내역이 나오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예. 이게 9억씩 들여서 대한민국에 세계대회를 한다는 것은 안양에서는 자랑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성실하게 세계태권도대회가 마무리될 수 있고 진행되게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태권도대회 세부적인 계획서는 아직 안 나왔다 하지만 그래도 추진할 때 추진계획서 같은 게 있을 텐데 이 사본 제출 가능하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현재까지는 우리가 그동안에 준비위원회 거쳐서 한 것 외에는 나머지 다 남의 자료입니다. 평택시라든지 국기원 자료 그다음에 포항시 자료만 갖고 있고 계획서는 아마 5월 초쯤 되어야 기본안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기본계획서 전반적인 것은 없고 우리가 그동안에 추진했던 그런 사업계획서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뒤에 이것 내역서를 보니까 아까 재원에 대해서도 도비가 그런 식으로 나중에 2회추경 때 마련되고 하면 거기 확보가, 아까 태권도 단체에서도 3억 내놓는다고 안 했나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국기원에서 주는 거죠.

이보영위원

아, 국기원에서. 그러면 12억 정도가 되지 않나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아니 국기원에서 3억, 도에서 3억, 시에서 3억 총 9억입니다.

이보영위원

총 9억인데 3억을 또 해주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그래서 3억은 행사성경비라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본예산에 실내체육관 음향설비공사를 3억 8천을 세워서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3억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사업비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4월 달에. 그래서 그 2회추경 때 시비로 돼 있는 것을 도조정 부분에서 재원을 변경해서 진행할 겁니다.

이보영위원

아, 우리가 당초 3억이 있는 것을 이번에 3억을 또 세우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3억은 세웠는데 그 대신에 도의 특별조정교부금 명목으로 대체예산을 받은 거죠. 실제 도에서 들어가는 돈은 3억이라고 보시면, 아니, 시에서 들어가는 3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보영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비에서 보면 해외선수단 지원을 하는데 숙박, 식대, 초청비, 수용비에서 1억 8천을 지원하는데 이것 본인들이 지불하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일부는 본인 자부담도 있고요, 일부 지원금도 있고 선수규모나 이런 것에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서정열위원

어려운 나라.

이보영위원

아, 어려운 나라.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예, 그런 데는 항공하고 숙박까지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자부담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이보영위원

주로 동남아나 이런 데?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그렇죠.

이보영위원

아프리카.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초청식으로 해서 오는 나라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래서 우리도 해외에 참여하면 이렇게 주최 측이 해주나, 그런데 우리는 못 사는 나라가 아니니까.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런 대회에 자부담하고 대회 주최 측에서 지원하는 일부 비용이 또 있습니다. 대회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그런 대회마다 규모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지원해 주되 지원금을 적게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보영위원

잘 알았고요. 임영란 위원님께서 많이 또 질의하셔 가지고 궁금한 점이 많이 해소가 되었어요. 많이 해소가 되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하게 됨으로써 안양을 알리고 경제적인 효과가 50억원 정도가 날 수 있다, 이런 부분과 모든 것을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숙박시설, 음식점 모든 것이 각 과별로 협력을 해서 최상의 것으로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이게 저기죠? 제가 알기로는 7월 말에서 8월 초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4일간 개최됩니다.

이보영위원

4일간. 그러면 선수단이 6천명이 온단 말예요. 6천명이 오는데 거기에 또 선수단뿐이 아니고 또 저기가 있잖아요, 뭐 그,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가족들도 오는 데 있고요, 임원진하고 오는 데고 그렇습니다.

이보영위원

네. 임원진하고. 하여 튼 안양이 큰 경축이 이제 벌어지겠는데 준비 잘하시고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세계태권도 한마당에 굉장히 위원들이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3억 5천 증액시켜 주는지 알았어요. 그 환영했는데 환영한 것 취소하겠습니다. 아까 안전총괄과장님한테 왜 말씀드렸냐 하면 지금 후진국 쪽에서 많이 초청돼서 와요. 그러면 왔다가 귀국 안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대요. 그러면 공무원도 신경 써야 되지만 물론 거기서 많이 경찰이나 이런 데서 같이 협력을 하겠죠. 혹시 안양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아까 당부드린 거고요. 위탁. 족구장 위탁이 지금 보면 우리 과장님, 내가 평촌스마트스퀘어에 대한 족구장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시정이 안 되네요? 관양동배수지 같은 데는 동호회에 위탁을 했잖아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예.

심규순위원

지금 족구장을 이용하면 시간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점심시간에도 바쁠 때가 있잖아요. 업무를 하시다 보면. 그런데 잠깐 30분 정도 시간이 있어서 족구를 하려다 보면 문을 잠가놓고 미리 예약을 안 했다고 안 따준다는 거예요. 비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개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체육시설이 자료에서 보셨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 것이 있고 테니스하고 배드민턴은 동호회에서 협회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평촌스마트스퀘어 같은 데 관양배수지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평촌스마트스퀘어하고 석수체육공원은 유료로 운영이 됩니다. 족구장이.

심규순위원

유료로 되고 있어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예. 유료로 돼 있고 현재 평촌스마트스퀘어 장은 재활용 잔디를 깔다 보니까 재활용잔디를 갖고서는 돈을 받기가 좀 그래서 금년도에 상반기에 그것을 잔디로 다시 다 깔았습니다. 그것 걷어내고 한 1년 정도 쓰다보니까 잔디도 많이 훼손되고 그래서 다시 깔았고, 아마 지금 현재는 무료로 운영되고 있고 한 7월 1일부터는 유료로 다시 운영을 바꿀 겁니다.

심규순위원

아니 스마트스퀘어 조성되면서 이것 기부채납 받은 것 아니에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받아서 그 주차장 포함해서 풋살장, 테니스장까지 다 해서 지금 유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예, 잘 알겠는데 기부채납받은 것을 또 유료로 해서 그것 관리비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족구장 정도는 시민한테 무료 개방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동호회에 위탁을 해서 그쪽에 동호회 구성이 되었으면 그 동호회한테 주세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족구장 그것밖에 없잖아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지금 두 군데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심규순위원

점차적으로가 아니고 기부채납 받은 것을 그 근처에 있는 사람이 이용한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족구라는 것은 그냥 3명 4명만 모이면 하는 것 아니에요. 시간도 오래 안 걸리고. 이것 끊임없이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인데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하다 보니까 사용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지금 거의 문 잠겨 있잖아요, 가보시면. 이것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글쎄 그것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유료화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동호회하고도 다시 얘기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음경택위원장

족구장만 있는 게 아니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예, 다른 시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예, 알아요. 저 가서 봤는데 거의 문이 잠겨 있어요. 사람이 이용을 못한다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그것은 대관을 안 해서 문이 잠겨 있는 거죠.

심규순위원

글쎄 대관을 못한다니까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대관이 됩니다.

심규순위원

아니아니 족구장을 하는데 잠깐 30분 하는데 미리 대관을 해놓아야 되는 거야, 그게요. 그렇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그것은 관리공단 측에다 얘기해서요 바로 처리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할게요.

심규순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다 턴키로 어디다 위탁을 주든지 이런 것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운영에는 지장이 없도록 관리공단하고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음경택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평촌스마트스퀘어에 족구장, 테니스장, 풋살장 있잖아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예.

음경택위원장

그것 지난 1년간 예약 및 이용현황 그것 좀 추가로 자료 요청합니다.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우리 과장님!

우리 안양 세계태권도한마당 초청대상 국가가 대충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자료로 주시든가 다음에.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지금 60개국에 우리가 보통 참여했던 데가 기존에 한 50개국에서 한 60개국 정도 사이가 되는데 우리 거기 홍보를 그쪽으로 하죠. 홍보를 해서 보통 해외 참여자수를 많이 늘리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가는 데는 23회째가 개최가 됐는데 열 한 두세 번 정도는 국기원에서 했고 외국에서 두 번인가 치러졌고요. 그다음에 자치단체에서 나머지 했는데 지금 장소나 이런 면에서 많이 부족한 면이 있다고 그래서 금년도 안양시 여건은 보조체육관까지 포함해서 여건이 상당히 좋다고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한마당경연을 획기적으로 개혁을 하려고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안양시에서 많이 변화된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다음에 초청대상국가 무료나 또 무상 어쨌든 초청해서 올 것 아니에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전에 초청했던 자료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타당성 조사, 저도 리모델링하는 게 타당한지 아니면 다시 신축을 하는 게 타당한지 그것까지 다 용역에 넣을 거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상임위에서도 지적해 주신 게 주차장 유료화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셨고요. 롤러경기장에 다른 시설이라든지 다른 시설 운영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이번에 이영표거리 관계 때문에 우리가 설문조사했었는데 이영표거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한 75퍼센트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같이 용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저는 리모델링도 좋지만 우리 안양시가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까지 좀 안아서 가지고 가면서 용역을 발주해서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다른 차원이 아니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충분히 이해하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예. 중간용역하면 위원님들한테 말할 것이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중간보고도 할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예. 저희 상임위뿐만 아니라 여기는 중요하니까 위에 전체 의원님들한테 용역 중간보고회 그런 식으로 가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럽니다.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사전에 자료를 미리 주시면 시작하기 전에 우리 과업지시서에 반영해서 진행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참고로 해서 우리가 지시서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거기가 잔디는 천연잔디로써 좋은 곳이고 지금 거기 체육관만 우리 축구장만 해도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살려서 갈 것이며 전반적인 것을 다 용역을 발주해서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다음에 제가 중요한 것 제가 체크해 놓은 것 있거든요. 그것도 한 부 드릴게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 다음에 드리면 안 되고요, 바로 드려야 돼.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야, 컴퓨터에 있어.

음경택위원장

그러니까 바로 드리라고요. 과업지시서 내려보낼 때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계속해서 원용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박달동 정보사령부 명예체육시설 기능보강 설명만 들었는데요, 자료를 한 부 주시면 됩니다. 설명해 주신 자료를. 안 왔어요. 없어서 제가. 추가자료만 주시면 제가 추가자료를 못 봤기 때문에 질의는 오늘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왜 안 주셨어요? 아까 자료 요구하셨어요?

원용의위원

자료 요구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설명만 들어오고 옆에도 봤더니 없어요. 저는 이것 자료만 봐도 될 것 같아서 나중에 질의드릴게요.

음경택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체육시설 위탁관리하는 현황을 보니까 여기 론볼링장이 빠졌어요. 이것은 누가 하죠, 운영을?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이것은 론볼협회에서 합니다.

이보영위원

론볼링협회에서?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예.

이보영위원

그게 안 들어가서.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죄송합니다.

이보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과장님, 우리 세계태권도 한마당이라는 큰 대회를 우리 안양에서 개최하게 되는데요. 사실 타 지역에서 많이 우리 관내를 찾아오실 텐데 외국인은 제외하고라도 국내인들도 많이 우리 안양시를 방문할 텐데요, 그러면 음식점이라든지 숙박시설 또 아니면 그 내에서 여러 가지 경기에 따른 여러 부대시설 이용하는 것들 같은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창업 지금 창조경제융합센터에도 있고 하니까 그런 청년들에게 IT 쪽으로 밝은 청년에게 앱 같은 것 이 대회를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그런 것을 간단하게 만들어서 바로 실행할 수 있으면 우리 안양의 첨단기술 같은 것도 활용할 수 있고 이런 기회에 그런 것을 실현할 수 있는 장소 제공해서 좀 공모를 해서 이 비용이 9억인데 모자라면 조금 더 예산을 세우더라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런 것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제공하면 어떨까. 정보통신과 과장님하고 또 여러 관계된 분들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이것을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지금 그런 부분도 조직위원회에서 이번에 작년까지 없었던 기획본부라는 데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에 나름대로 기획도 잘하시고 태권도에 많은 경력도 있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아마 안양시를 상대로 해서 많이 변화를 가져오려 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진행할 겁니다.

김필여위원

예. 하여튼 단순히 우리 태권도가 정신 같은 것도 굉장히 좋잖아요. 그리고 더불어서 같이 접목시킬 수 있는 그야말로 융합이 되는 기회의 제공을 하도록 그런 멋진 대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다시 얘기해서 그 부분 다시 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정보통신과장님이 머리를 끄덕이시는 것 보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 것 같아요. 멋진 대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대하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저는 질의는 안 했지만 저는 오늘 이후 바쁘니까 대선 있고 또 그래 봐야 6월 달 있어야 되니까 체육과장님한테는 아니고 국장님한테 제가 5분발언 17년 했던 것에 대한 더 빠른 답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주었거든요. 답 좀 주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안양시 산악협회 인증과 관련해서요. 제가 5분발언 했잖아요. 그것 다 들으셨죠?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예.

정맹숙위원

답변 주세요.

음경택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최영인 과장이 끝나면 그것 다시 발언기회 드릴게요. 최영인 과장님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용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지금 보고 느낀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외 체육시설 기능보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보사령부 바깥에 있는 거죠? 위치도 보면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밖에 있습니다. 영내하고 전혀 별개로다 설치돼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시비하고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 50 대 50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 박달동 주민도 사용하는데 하등의 이상이 없는 거죠? 어떻게 돼 있는 건가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그것 협약을 주민자치위원장을 포함해서 작년 6월 달에 협약을 맺으면서 그런 부분을 이용하는 부분, 군부대에서 이용하는 시간 그다음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 그다음에 나머지 시에서 운영할 때 대관 부분 이런 것까지 같이 협약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은 민․관․군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해서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원용의위원

업무협약서 한 부하고요. 이게 지금 땅 부지는 정보사령부 거예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정보사령부 것입니다.

원용의위원

그럼 사용하는 데 제한을 많이 할 가능성이 있네요. 협약서에는 어떻게 주민들 이용하는 데 아무 불편 없이 돼 있습니까?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거기서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서 이게 1월 달부터 6월 달에 협약이 됐었는데 한 십몇 차례씩 걸쳐서 협약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에서 그렇다면 시에서 투자할 이유가 없다 해서 그런 부분까지 했기 때문에 충분히 해서 협약기간도 10년으로 했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내구연한 정도 쓸 수 있게끔 10년으로 해서 연장하는 것으로 해서 처음에는 3년 얘기하고 2년, 3년 얘기했던 것을 10년으로 해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럼 관리방법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실 거예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시에서 할 겁니다.

원용의위원

시에서.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예.

원용의위원

그럼 직원이 여기 어떻게, 나가 있습니까?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관리 위․수탁에 대한 부분은 또 별도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시에서 하는 건데 시에서 관리공단을 줄 건지 그런 부분은 또 검토해야 되겠죠.

원용의위원

이게 돈이 10억 2천만원이나 들어가고 매달 관리할 때 관리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을 사실은 미리 조금 미리 협약서라든지 관리방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난 뒤에 공사착공이나 사용승인이 들어가야만 안양시가 키를 쥐고 움직일 수가 있는데,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리는 시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원용의위원

시에서 관리 다 하는 거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예.

원용의위원

여기 음료대나 기타 이런 것은 일체 없나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지금 화장실이 있고요. 앰프시설이 다 설치돼 있습니다. 화장실, 락커 설치돼 있습니다. 설치돼 있고 다만 급수대만 여기서 닦을 수 있는 데 그것만 한 두어 군데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럼 이용시간에 대해서도?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이용시간도 거기 구체적으로,

원용의위원

협약서에 다 있어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예, 예.

원용의위원

그럼 내구연한 10년을 보게 되면 협약을 다시 해야 되네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이제 자동으로 2년씩 연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최초를 길게 잡아준 겁니다.

원용의위원

자동 2년 연장이요? 아, 이것을 미리 좀 받았으면 많이 좀 할 건데, 이상입니다.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충분히 검토해서 한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것 한 6개월 걸쳐서 협약 맺은 거거든요.

원용의위원

그래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예.

원용의위원

어쨌든 잘 알았고요. 이게 중간중간에 보수하고 이런 것에 대한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잘 나가서 해주셔야 되고 또 인원배분이나 여기에 대한 사용하는 그것을 받을 것 아니에요. 인터넷에서 받든 받을 때 정보사 측하고 협의가 잘돼야 될 것 같아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지금 운영관리 쪽에는 정보사하고 협의할 일이 없습니다. 시설 할 때만 하고요. 일단 우리가 시설 끝나면 시에서 다 인수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럼 정보사도 저희 통제받아야 되네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그렇죠. 우리한테 대관신청을 하고선 사용하도록 돼 있고,

원용의위원

그럼 대관료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대관료는 안양시 체육시설,

원용의위원

조례에 의해서?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예, 조례에 의해서 받는 거고요, 군부대는 면제입니다.

원용의위원

아, 군부대는 면제예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네.

원용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인 과장님, 지금 원용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중에 협약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결국은 안양시하고 정보사 군부대하고 협약이에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네.

음경택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협약서를 박달2동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했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협약한 것은 없는데요?

음경택위원장

조금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아, 참여를 같이했죠.

음경택위원장

참여를?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거기 동장님하고 시하고 정보사 관계자 이렇게 해서 같이했죠.

음경택위원장

시에서는 누가 가신 거예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시에서는 시장님하고 정보사령관님하고 같이한 거죠.

음경택위원장

아까 박달2동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의원님들도 도의원님, 시의원님 다 참석하셨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최영인 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있어요?

원용의위원

방금 생각났는데요, 추진계획 착공과 사용승인. 추진계획을 나중에 제출 좀 해주세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지금 조명을 하고 있고요. 예산이 편성되면 설계할 겁니다.

원용의위원

추진계획서 좀 주세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네.

음경택위원장

더 이상 최영인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영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맹숙 위원님 목진선 국장님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지금 자료가 없어서 답변하기가 좀 그러니까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음경택위원장

답변자료 준비하시는 동안 준비 잘해 주시고요, 이어서 권인진 정보통신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진

권인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권인진입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예산서 222페이지 행정망 APT시스템 도입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백신 및 방화벽 등의 보안솔루션을 통한 신종 악성코드 차단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2013년 이후 사이버 공격이 늘어 불특정 기관을 대상으로 지능적이고 지속적인 공격을 실시하는 APT 공격형태로 바뀌어 이를 방어하기 위한 차세대 보안솔루션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공격을 받은 공공기관 및 기업체들은 기존에 보안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종 악성코드를 차단하지 못해서 중요한 자료가 유출되어 피해를 입었습니다. APT 공격사례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APT 공격사례 중에 저희 시가 작년에 4회 랜섬웨어에 감염이 되었고 수만 개의 파일이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로 되었습니다. 특히 2015년부터 행정망 자료를 암호화시키는 랜섬웨어에 감염되는 사례가 있었고 국내외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1년 새 11배가 증가하였습니다. 각종 개인정보 및 중요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 시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백신을 통해 확인된 악성코드만 차단한 것이 아니라 확인되지 않은 최신 악성코드 등의 감염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행동기반으로 하는 APT 대응시스템을 도입해서 보안을 더 강화하고자 합니다. 공공기관 APT 대응시스템 도입사례가 전국에 23개 기관에서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음경택위원장

권인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APT라고 해서 저는 아파트하고 연결되어서 하는 사업인 줄 알았어요. 지능형 지속 해킹, 그것 좀 달아주셨으면 좋았는데 앞으로 좀 달아주세요.

인진

권인진정보통신과장

예.

심규순위원

예산서에 ‘성가파’ 뭔지 아세요? 성가파 예산 얼마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우리 보사환경위원 쪽인데. 성결가정파견봉사 예산이에요. 이것도 이렇게 놓으면 총무경제에 있으면 총무경제위원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것을 다 인지해서 알고 있지만 APT 하면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우리 9만개가 파일복구가 불가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중요한 자료는 있었습니까?

인진

권인진정보통신과장

중요한 자료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9만개가 날라갔는데 괜찮아요?

인진

권인진정보통신과장

네, 뭐,

심규순위원

그럼 이것 뭐하러 해요?

인진

권인진정보통신과장

이제 중요한 것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심규순위원

아직까지 중요한 자료는 소실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중요한 자료가 손실될까 봐 이것 설치한다?

인진

권인진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여태껏 보안사업은 뭐 있었어요? 계속 지속적으로 보안했잖아요.

인진

권인진정보통신과장

그 자료 드린바와 같이 여기 바이러스 공격한 하우리 백신 운영 중에 있고요 디도스 공격, ○심규순 위원 기본적인 것밖에 안 한 거죠?

네.

심규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면 APT 시스템 구입하면 보안사업이 되는 거예요. 잘?

인진

권인진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이게 최고로 지금,

심규순위원

최신식?

인진

권인진정보통신과장

최신 지능형,

심규순위원

지속해킹 방지?

인진

권인진정보통신과장

예, 해킹시스템 보안장비가 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또 한번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인진

권인진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음경택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권인진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목진선 국장님 답변 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자료가 안 왔는데요, 필요하시면 지금 답변을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자료 작성된 것이 있어서 갖고 오라고 했는데 오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장

답변 올 때까지 잠깐 정회하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답변자료 오는 대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목진선 국장님 답변 듣기 전에 김진호 과장님 짧게 질의드릴게요. 2017 전통시장 안전관리사업 내역서 왔잖아요?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 05분 회의중지

18시 14분 계속개의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장

시장명하고 소화기 설치 수량이 왔는데 평촌역상가는 달랑 두 대예요? 소화기가?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그 상가에서 요구한 게 두 대만,

음경택위원장

상가에서 두 대밖에 요구 안 했어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장

홍보를 제대로 하셨는데?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직접 거기 상인회하고 직접 연락하고 해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음경택위원장

그 상점에서.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다 비치했다는 얘기, 예.

음경택위원장

아, 상점에서 요구한 것만 했는데 두 대만 요구했다는 거예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장

상점에서? 상가에서? 상가연합회에서.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상인회를 통해서, 상가연합회에서 받았습니다.

음경택위원장

두 대만?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장

그래서 이게 983대가 예산 전체에 해당하는 수량이에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그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음경택위원장

그러니까 그 예산이 얼마지 이게?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1억 4천 300이요.

음경택위원장

그런데 983대가 1억 4천만원어치냐고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아니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대에 약 1만 5천원꼴 되니까요. 이것 외에 호스릴이라든지 이게 다 들어가는 거죠. 예.

음경택위원장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그래서 두 대만 요구했다 이거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장

다른 시장도 상인연합회에서 요구한 대로 신청이 된 거고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자, 목진선 과장님.

김필여위원

저도 아니, 소화기 잠깐만 여쭤 볼게요. 소화기가 요즘에는 이렇게 관을 통해서 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던지면 탁 터지는 것 있잖아요. 그게 더 효과가 빠르고 신속하다는데 지금 1만 3천원짜리인가요? 그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분말소화기입니다.

김필여위원

분말소화기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김필여위원

이게 던지는 게 훨씬 비싼가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저희도 두 가지 내지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것으로, 포항시 갔을 때는 또 다른 소화기도 있는데 전문가들 물어보니까는 결국은 분말소화기가 그래도 제일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것으로,

김필여위원

소화 효과가 제일 뛰어나다고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그래도 이게 제일, 만약에 화재 시에는 이게 그래도 제일 효과가 있다고 얘기 들어서 이것으로.

김필여위원

그래서 그 종류로 다 하신 거예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김필여위원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김진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목진선 과장님, 정맹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목진선 국장님.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목진선입니다. 정맹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 산악연맹과 구 등산연합회의 통합이 늦어지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산악연맹과 구 등산연합회는 현재 우리 구 체육회와 구 생활체육연합회의 통합하는 과정에서 두 단체가 서로 생활체육연합회의 소속으로써 두 단체가 서로 통합을 해 가지고 도체육회에다가 인준 요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두 단체가 서로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도체육회에 인준을 각각 신청을 했습니다. 각각 신청을 해 가지고 구 등산연합회에는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지금 우리 안양시체육회에다가 인준 신청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단체의 통합취지에 지금 맞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아직 통합승인을 안 해 주고 있는 상태고, 경기도산악회에서 2016년 12월 31일자로 안양시산악회 임원 인준동의라고 하는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에는 인준동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동 항에 따른 안양시체육회 승인 조건, 두 번째가 관계규정에 위배되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원 인준동의가 취소될 수 있다라는 두 가지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그것 좀 주세요. 자료로.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우리 지금 안양시체육회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당초에 체육회와 생활체육연합회의 통합취지에 맞지가 않기 때문에 아직 승인을 못해 주고 있다는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맹숙위원

다 답변하셨어요?

음경택위원장

잠깐만요. 천천히 하세요. 발언권을 얻고 하셔야지.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그것 동의서 좀 주시고요. 인준동의 조건이요.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네.

정맹숙위원

그리고 지금 구 안양시산악연맹이 지금 경기도 인준을 받으려고 2015년 9월경에 그렇게 했지만 승인을 못 받았죠?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예.

정맹숙위원

못 받은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그때, 9월경에?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글쎄요.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저희한테 내용을 알려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아니, 우리 안양시 조례 하나만 바꿔도 다 뭐 상위법령, 상위 그것 안 되면 뭐 안 된다고 막 그 난리를 치는데 왜 이것은 상위 저기를 못 받았는데도 안양시에서 승인해 준 이유가 뭐예요?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승인을 해 준 것은 통합 이후에는 저희가 승인해 준 것은 없고요.

정맹숙위원

아니아니, 구 지금 산악연맹이요. 엘리트체육, 엘리트산악연맹.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통합되기 전에 산악연맹과 등산연합회로 있던 거지.

정맹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합 전에 지금 이 구 엘리트등산연맹이 지금 2015년도에, 지금 얼마 안 됐어요. 그게. 지금 만들어진 지가.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2015년 11월 달에 됐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렇죠?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예.

정맹숙위원

그런데 다른 등산연합회는 그냥 하나 단체로 만들어지면 그 상급 대한산악연맹 밑에 경기도산악 생활체육회 그리고 그 밑에 안양시체육회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하나도 못 받고 안양시에서만 지금 승인해 주는 그건데. 그렇죠? 왜 그때도 경기도 인준을 받으려고 신청을 했는데 못 받은 이유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그전에는 지금 관리규정이 바뀌면서 동의를 받도록 그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전에는 동의 절차가 꼭 필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위원님께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는 안양시 체육회장이기 때문에 안양시 체육회장이 인준을 해 주면 그것은 인준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우리가 자문도 받았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위원님께서 몇 번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몇 번에 걸쳐서 우리가 도체육회라든지 관련 저기를 체육회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해서 그것은 인준 과정에 문제없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때도. 그런데 이번에 체육회 규정이 통합규정이 바뀌면서 도에, 현재도 도에 협회가 없는 데는 인준을 받지 않고 바로 다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생활체육연합회에 있던 단체도 일부분 도의 승인 없이 지금 인준해 준 단체도 몇 개 있거든요. 그것은 왜 그러냐? 도에 단체가 없는 데는 인준 동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안양시 체육회장 임의대로 인준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정맹숙위원

아니 그러면 관리규정이 없을 때는 그럼 안양시에서 이렇게 구 산악엘리트단체를 인준을 해 줬어요. 그런데 관리규정이 바뀌어서,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그때는 무방하게 인준이 됐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러니까 관리규정이 그럼 바뀌어서 그 동의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아직도 못 받았잖아요. 그럼 그게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는 내부적으로 내용을 다 알잖아요. 서류상으로 없지만 거기에 지금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은 아시잖아요. 산악, 지금 도의 산악연맹이 도에 승인 요청할 때의 그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는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 실무부서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단체랄지 양쪽 단체가 돼 지금, 등산연합회는 문제가 없지만 산악연맹하고 그다음에 등산연합회의 관계가 지금 이 서로에 갈등이 좀 있는 그런 단체기 때문에 이것을 거의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한 개 단체를 해 줬을 때 또 다른 파장이 있기 때문에 더욱이 통합은 서로의 합의하에 하는 통합이기 때문에 그래서 통합 절차에,

정맹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도에서도 조건부로 본 거거든요.

정맹숙위원

아니, 그것은 내부 사정, 과장님, 그래서 내부사정일 수도 있지만 이게 어떤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결국은 등산연합회가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 받는 것도 그 받기 전에도 실은 기존에 엘리트산악연맹하고 그래도 하려고 많이 노력은 했어요. 내용증명을 벌써 몇 번을 보내고. 그런데 그 단체는 거기서 한 번도 응하지도 않으면서 결국은 경기도등산연맹에 같이, 따로따로 인준 신청을 받겠다는데 예를 들어서 구 등산연합회가 인준을 못 받고 기존에 엘리트등산연합이 받았다 그러면 그 안양시에서 인준해 주실 거죠? 해 주셨을 거예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그래서 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정맹숙위원

이것 제 생각이지만.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아니, 그런 논리는 아니고요. 지금 답변은 결과는 같은 내용이에요. 두 개가 두 군데가 통합취지에 맞춰서 합의를 해 가지고 도에다가 신청을 해야 맞는 것이지 아니, 어떻게 우리 자체적으로다 합의도 안 한 것을 도에다가 신청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것은.

정맹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단체는 합의할 의향조차도, 그렇잖아요. 왜 이사회에 인준을 받고 같이 합의하자고 노력을 하는데 왜 합의 노력도 안 하잖아요.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

정맹숙위원

그런데 왜 그것은 안 해요, 그럼요.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그러니까 도에다가 이렇게 각각 따로 신청을 한 것을 보면 두 단체가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맹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이전에, 각각은 그 이후고. 서로 우리는 기존에 등산연합회는,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아니, 그래서 저희는,

정맹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도 인준을 못 받은 안양시산악연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을 하려고 많은 노력했는데도 거기에 응하지도 않고. 결국은 그냥 응하지도 않고 하니까 결국은 각자 따로 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그래서 지금 양 단체가 너무 갈등이 심하기 때문에요.

정맹숙위원

아니죠. 갈등이 무슨,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시나 체육회에서 그 중재를 해서 진행을 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체육회에서도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양 단체가 거의 평행선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 체육회에서도 양 단체에 이사를 구성하든 아니면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든. 안 되는 데는 참여 못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같이 가려고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양쪽 단체가 합의한 그런 단체로 만들어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지금 경기도 인준을 받은 안양시산악협회는 이미 그쪽 인준을 받았기 때문에 그쪽 활동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엊그제도 경기도 25개 팀이 참여한 거의 1천명이 넘는 등산대회까지 있었는데 거기서 1등을 했어요. 여기 안양시에서는 물 한 모금 안 줬어요. 다른 대회 같으면 그렇게 안양시의 명예를 이렇게, 위상을 높이고 하는데도 그렇게 물 한 모금 안 갖다 주고 뭐,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아니, 그게 관리단체로 지정이 되면 후원을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죠.

정맹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경기도 인준을 받은 단체는 거기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안양시의 그 연맹은 또 여기서 이렇게 활동하고 이게 무슨 안양시의 50만의 무슨 이게 행정이고 이중적인,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빨리 양 단체가, 아까 우리 심규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시에서 빨리 나서서,

정맹숙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벌써 언제부터 이야기, 말씀드렸는데도 국장님이 알아서 하겠다는데 지금도 손 놓고 계시잖아. 한번 만나셨어요? 회장님 한번 만나신다 그랬잖아,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저도. 아니 그러니까 아까 오기 전에도 우리 내부적으로다 체육회하고 생활체육과 같이 불러 가지고 빨리 왜 안 하느냐 이런 것을 실무적으로 아까도 얘기를 했어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빨리 양 단체를 합의를 이끌어내서 우리 안양시에 하나의 산악 관련 단체가 등록될 수 있도록 하여튼 그렇게 빨리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맹숙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목진선 국장님! 최영인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적극적으로 해결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우리 심규순 위원께서 발언을 신청하셨는데 짧게 간결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의원

발언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정맹숙 위원이 두 번이나 5분발언을 했으면 검토를 그때부터 하셨어야 되는데 오늘 또 이 자리에 와서 하니까 그때서 자료 받고 와서 하는 거잖아요. 통합이라는 것은 동등한 입장에 있을 때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최영인 과장님 너무 잘하고 계신데 아까도 말씀은 드렸지만 이것 정치적 색깔 갖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는 경기도 인준을 받고 못 받은 건데 지금 제안제시를 하려면 통합이 되면서 중임제가 있어. 그렇죠? 그 중임제는 빨리 폐지를 해야 되는데 먼젓번에 엘리트나 생활체에 있던 회장이 같이 중임제에 걸려서 지금 관리단체가 있는 데가 많아요. 그것부터 위에서 상위부터 개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등산은 운동, 놀이, 탐험 따위로 목적으로 산에 오르는 단체고요, 산악은 등산하는 사람들이 이루어진 단체예요. 내가 보면 각각 통합이 안 되고 각각 다른 단체로 구성이 될 수 있는 요건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 관리단체로 있는데 이번에도 뉴스에서 봤어요. 우리 경기도등산연합회가 가서 1등 했다는 것을 봤는데 이것 안양시에 자랑거리인데 자랑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두 개의 단체를 각각 우리 통합체육회에 등록이 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심사대상 관련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보사환경위 소관부서 종합심사를 하게 되는데 상임위 예비심사 때도 논란이 됐었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만안각 부지에 대한 현장방문이 내일 오전 회의가 끝남과 동시에 바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회의 시작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되도록이면 이번 추경 예산안과 관련 없는 질의를 좀 자제해 달라고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군데에서 무너지게 되면 다른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정도면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됐다 보지만 내일 보사 상임위 소관부서는 예산도 많고 또 부서도 많기 때문에 내일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고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질의 위주로 질의를 하여 주십사라는 당부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