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겨울이 머지않아 아침, 저녁 공기는 쌀쌀하지만 높고 푸른 하늘 덕분에 더할 나위 없이 상쾌하고 좋은 계절 가을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는 각 국별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한 다음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 10월 16일부터 10월 19일까지 제8차 건강도시 국제연맹 국제컨퍼런스 참석 차 국외출장을 가시는 관계로 행정안전국보다 우선하여 보건소 업무보고를 먼저 진행하고자 하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임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각 부서별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심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제2기 건강도시학교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구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에서 걷기운동이 활성화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11쪽입니다.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건강을 보호하고자 겨울철 월동모기 유충방제를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토닥토닥 우리손주 육아교실”을 운영하여 맞벌이 부부 및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인한 조부모들의 육아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고 손·자녀와의 긍정적 애착관계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13쪽입니다. 관내 50대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국민연금공단과 연계해서 “질병 뚝! 건강 딱!”이라는 건강강좌를 운영하여 활력 있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2018년 하반기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관내 148개소의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종사자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교육을 병행하여 식중독 사전예방 및 조기 확산 차단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양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 유치원 등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영양 관리지원을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식생활 안전관리 및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신규·지위승계 음식점 원산지표시 안내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2018년 6월부터 8월까지 신규 및 지위승계 신고를 완료한 음식점 258개소를 대상으로 1:1 찾아가는 원산지표시 안내서비스를 제공하여 위반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산지표시제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보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2018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및 취약계층과 올해부터는 만 12세 어린이까지 무료접종 대상자를 확대하여 면역력 강화를 통한 겨울철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치매환자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치매환자 사전등록제는 경찰청,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가 협업하여 추진하는 “치매노인 실종 제로사업”의 일환으로 경찰청 사전등록시스템에 치매환자 및 보호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여 치매환자 실종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시스템입니다. 2015년 4월 양천경찰서와 치매대상자 실종예방 협약을 체결하고 대상자를 연계하다가 올해 7월부터는 양천구치매안심센터 내 지문등록기, 카메라 등 자체장비를 구축하여 대상자를 사전등록 시스템에 직접 등록하는 것으로 운영하여 치매 안심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7쪽입니다. 움직이는 가족 건강놀이터 선데이파크 운영입니다. 민·관이 협치하여 지역주민과 양천구 신체활동 리더를 주축으로 주말에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신체활동 놀이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놀이를 통한 비만예방과 건강한 가족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8쪽입니다. 간접흡연 예방을 위한 금역구역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금연구역 점검 및 흡연행위 지도·단속 등 금연구역 관리 강화를 통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공중이용시설 내 금연문화를 정착하여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0쪽입니다. 한랭질환 감시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한랭으로 인한 건강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내 응급실 설치 의료기관을 내원한 응급환자 중 한파에 따른 한랭질환자 발생현황을 모니터링하여 한파에 대한 주의 환기와 예방수칙을 유도하여 구민 건강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지역아동센터 약물 오·남용 예방 심화교육입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연계하여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약물 오·남용 예방 심화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한 의약품 사용환경 조성 및 청소년의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물리치료실 운영사업입니다. 요통, 오십견, 관절염 등 만성퇴행성질환으로 고통 받는 지역주민에게 물리치료실을 연중 운영하여 적절한 통증 치료 및 기능 회복을 위한 운동치료를 실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쪽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국가 암검진 사업과 연계하여 암을 진단 받은 환자에게 암 진단부터 치료까지 연속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의료이용 장벽을 낮추고 암 치료율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업무 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병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정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 질의·답변에 앞서 지난 10월 1일자 저희 부서 전입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금미 보건지소팀장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5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10쪽에 보니까 2기 건강도시학교를 운영하는데 올해 처음 하는 거죠?

예, 10월에 처음 했습니다.

1기가 9월 언제, 한 60명 수강모집을 해서 했죠?

1기가 9월 말부터 해서 한 60명 정도.

몇 명 정도 수료를 했습니까?

모집이 60명인데 사실은 8강 중에 5강 이상을 수료해야 이수 졸업장을 주는데 48명이 수료했습니다.

걷기라고 그러면 일상에서 잘못된 자세를 교정하는 부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주민들이 걷기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고 하면 의아심을 가질 것 같기도 해요.

저희가 1기 때 8가지 강의를 했습니다. 건강도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건강도시가 어떤 거다, 라는 과정도 있었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과정들, 개인적인 건강증진을 위한 과정해서 수료하고 설문조사를 해 봤는데 의외로 걷기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약초교실, 정신건강 이 세 가지가 상당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걷기교육이 건강도시학교 안에 포함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당뇨와 건강 걷기, 허준약초학교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유럽 선진국들의 건강도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1기하고 2기의 차이점은 뭡니까?

1기는 구민들의 실질적인 건강에 대한 필요, 여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800건 정도 했는데 그렇더라도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교육이 끝나고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주민들께서는 개인 건강증진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건강도시학교는 개인 건강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건강을 확산시킬 수 있느냐에 초점을 뒀기 때문에 우선 걷는 거에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바르게 걸을 수 있도록 리더들을 양성해서 지역사회에서, 공원별로 걷기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곳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좀 더 올바르게 걷는 것을 확산시키는 차원에서 걷기학교를 2기 때 시작하게 됐습니다.

전문교육강사가 와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프로필을 보니까 대단한 분이 많으시네요? 다섯 분인가 네 분인데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강사료는 시간당 10만 원씩이고 인재개발원에 강사료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주기 때문에 걷기교실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수강하시는 분들이 수강료를 냅니까?

사실 수강료는 없는데 타구도 조사해 보니까 건강도시학교를 하면 민간자격증 인증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 인증비가 3만 원인데 주민들이 인증비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고 “그렇더라도 하겠다.”라고 해서,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이고 매년 1기, 2기에 걸쳐서 할 건데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제약을 받지 않고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게 걷기운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민들한테 많이 알려서 관심 받고 주목 받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저희가 10개의 공원이 있습니다. 타구보다는 우리가 공원 조성이 잘 되어 있어서 자연발생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걷기를 하고 있는데 리더를 양성해서 걷기가 좀 더 체계화되고 직접화돼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걷기로 양성하려고 저희들이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지도자를 양성해서 양천구 내의 공원에서 그분들이 자원봉사 개념으로 하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계신다.

예,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최병호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재란입니다. 11쪽에 보면 겨울철 월동모기 유충방제 추진사업이 있는데 제가 세부추진계획을 보니까 ‘관내 200인조 이상 지하 정화조시설을 갖춘 대형건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그 아래 보면 ‘소독의무대상시설 90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같은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감염병 관리법에 보면 스스로 소독을 해야 될 의무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아까 200인조도 901개소에 포함은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숙박업소나 미용실, 서비스 업소, 아파트 이런 데는 법적으로 스스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인조 이상 정화조를 월동기에 하는 것은 특별한 규정은 없어요. 그런데 전에 서울시에서 지침 비슷하게 내려온 게 있어서, 200인조 이상인 곳이 아파트 58개소, 연립 10개소, 공공시설 11개소 이렇게 쭉 있는데 민원들이 많이 와서 저희들이 200인조 이상이 되는 대형건물은 정화조에 약품을 넣어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인조 이상 지하 정화조시설을 갖춘 대형건물이 양천구 관내에 몇 개소 정도 됩니까?

105개소입니다. 아파트 58개소, 연립 10개소, 공공시설 11개소, 복합건물 등등해서 105개소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개반 일곱 분께서 4개월 동안 방역활동을 하시는 데 하루에 소화할 수 있는 건수가, 그것을 제가 유심히 봤던 이유가 사실 그렇습니다. 소독을 할 때 다 잘하고 한 군데만 빠져도 이게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주민들의 건강문제나 모기문제 등 민원과도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소독해야 될 개소 수와 기동반 인력풀이 적절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들여다 봐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잠깐 여쭤봤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정화조를 치우는 업체를 활용해서 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한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약품을 지원한다든가 할 때 “거기에 넣어라.” 이런 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 양천구 관내에 정화조업체가 3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협업해서, 그것도 좋은 생각이시네요.

예, 저희들이 약품을 지원하는 쪽으로 방침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희숙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19쪽에서 2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재란입니다. 양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저도 반갑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대상이 34개소예요. 주기적으로 얼마 만에 한 번씩 관리를 하게 되나요?

현재 사무실에서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 34개소라는 얘기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지침이 있거든요. 범위가 올해 1억 예산 범위에서 인건비하고 참여하는 게 있는데 연간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할 수가 없고 점차적으로 올해 34개소하고 내년에 100개소를 하는데 한곳을 몇 회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별로 교육을 전체적으로 2~6회 한다든가 아니면 방문해서, 연간 계획으로 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요. 레시피라든가 전반적인 총체적인 거는 설사 해당이 안 되더라도 오픈시켜서 전체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당 어린이집에서 방문을 한다고 그러면 한 번 더 점검을 하시게 되고 그 효과가 크다고 보거든요. 1년에 몇 번 정도 방문을 하게 되나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었어요. 계획이 잡히게 되는 건가요?

예, 사무실 시설하고 10월 17일부터 4일간 전체적으로 어린이집 원장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가 준비돼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세부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사립유치원들 문제가 크게 불거져서 학부형들이 국공립을 더 선호하게 되는 거 같아요. 그만큼 책임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은 관리사각지대가 되기도 하니까 개인적으로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생겨서 저도 많이 반갑고요. 과장님께서 좀 더 잘 들여다보셔서 어린이 건강을 위해서 학부모들의 만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오광환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업무보고 자료 32쪽부터 34쪽까지이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업무보고 자료 35쪽부터 3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오광환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32쪽 모자보건 관리를 보고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지금 임산부 신규등록이 2,000명 가까이 되는데 임부 기형아 검사하고 임신성 당뇨검사 실적이 낮습니다. 이 실적률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제가 이 데이터를 보면서 임부들이 다른 곳, 그러니까 지역 산부인과에 가서 따로 검사를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 관리 관련해서 실적이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면 임신건수가 월별 100여 명씩 줄어들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또 기형아 검사나 당뇨검사를 병원에서 하지만 의료기관에서 미리 검사하고 오는 사람도 있고 해서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인구, 결혼, 출산 이런 게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이라 제가 과장님께 실적률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왜 신규등록 대비해서 검사 실적이 낮은가, 이유가 뭘까? 그게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의료기관에서 미리 검사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큰 문제는 없는 거네요?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6쪽을 보면 치매환자 지문 등 사전등록제, 저도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공감을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보면 치매대상자 실종예방 협약 MOU 체결도 하고 대상자 연계도 하는데 그 내용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치매센터 등록 환자 수가 3,700분이 넘는데 MOU 체결 이후 지문등록 인원이 2015년 5월부터 지금까지 거의 3년이 넘도록 161명입니다. 이 데이터가 정상적인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는지, 이게 개인정보라서 어려움이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저도 직원들한테 뭐라고 했는데 사실 오타가 났습니다. 금년도에 경찰청하고 복지부, 행안부가 협업을 해서 내려온 것이고 그전까지는 경찰서에서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협조가 와서 저희들이 협업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 저도 이게 어려운 사업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D/B라는 것이 개인정보 때문에 거부가 많을 거 같아서 저는 그 원인 때문에 이렇게 낮은 건가 했더니 그것은 아니었군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문영신입니다. 의약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43쪽부터 53쪽까지입니다. 질문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문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46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사업의 달성률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고요. 내용을 살펴 본 것이 폭력피해 아동상담 건수가 65명이고 정신건강 상담건수가 982명이시더라고요, 아동을 대상으로 했을 때. 성인보다는 아동을 봤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양천구가 인구대비 아동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그 부분을 몰라서 질의드리는데요. 타자치구 대비 정신건강의 폭력피해 상담건수 비율이 양천구가 높은 편입니까? 아니면 낮은 편인지 궁금합니다.

타구하고 저희가 비교하는 자료는 없는데 찾아보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첨부설명을 살펴보니까 폭력피해아동에 대한 1차 개입이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서, 학교,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직접 개입 후에 정서적개입이 필요한 경우 상담이 이루어진다는 설명을 봤어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하려면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다.’ 여기서 한참 고민을 했어요. 보호자 동의라는 것이 결국은 보호자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이게 쉽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현장상황이 어떻습니까? 부모들이 신청을 합니까?

부모나 누가 직접 저희한테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의뢰 오는 게 아니고요. 아동폭력이나 이런 사건이 있으면 경찰서에서 조사가 끝난 후에 폭력피해를 받았으니까 상담이 필요하다는 아동에 한해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는 거거든요.

경찰서에서 의뢰를 하는 거예요?

폭력사건이 있을 때 저희한테 직접 오는 게 아니라 경찰서에서 해결을 어느 정도 하고,

그러면 그쪽에서 보호자동의까지 다 마치고 저희한테 상담만 의뢰하는 시스템이 되는 건가요?

예, 저희가 처음부터 개입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건수가,

65명, 건수입니다. 보통 명수는 8명 정도입니다.

이게 건수입니까? 그러면 982명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제가 위에 건이 있는데 이거를 놓쳤네요.

건수고 보통 명수는 한 8명 정도 됩니다.

사실 982명인 줄 알고 많아서,

그럼 너무 많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봉섭입니다. 구민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임정옥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10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새로 발령받은 부서장과 행정안전국으로 이관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균 총무과장입니다. 다음은 우현애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및 혁신도시기획실 그리고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주요업무계획 중심으로 보고 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으로 9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원 대행감사 실시계획입니다.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시 지난 3년간 반복 처분된 업무 중 7건에 대하여 대행감사 자체계획을 수립·실시하여 지방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 평가 준비 계획입니다. 서울시 응답소 시스템운영으로 불법 주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등 8개 분야 25개 항목 주민불편 사항을 신속하고 충실히 처리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구민행복지수 향상에 기여하고 서울시 자치구 평가에 적극 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추진사항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감사담당관과 인허가 및 세무·회계부서 7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고 성실한 신고이행 여부를 심사하여 부정한 재산증식을 막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혁신도시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신월1동 곰달래 꿈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계획입니다. 상습침수 및 항공기소음 피해지역에 대해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여 지역 커뮤니티가 살아 있는 주거환경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0쪽 신월5동 해오름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계획으로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지역인 신월5동 77번지 일대 주거환경사업 조성 사업 내용입니다. 다음은 22쪽 목2동 231번지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 계획입니다. 재개발 등 기존 전면 철거방식을 탈피,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기반으로 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35쪽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신규공무원 친절교육 및 정책투어계획으로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민원응대 역량을 강화하고 관내 주요시설 현장 견학, 의견교환을 통한 업무개선아이디어를 도출, 창의적인 업무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쪽 구통합청사 및 해누리타운 외벽 청소 계획입니다. 올 10월 중에 전문 청소업체에 위탁하여 구청, 보건소, 구의회 및 해누리타운 외벽 청소를 실시하여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에 힘쓰고자 합니다. 더불어 작업구역 안전통제로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추진계획입니다. 오랜 기간 우리구와 상호교류를 추진해온 전남 완도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교류확대 및 상호 발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외자매도시인 일본 동경도 나카노구를 방문하여 양 도시 교류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고 선진시설 시찰 등을 통한 우리구 실정에 필요한 사업이나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2018년 간부 및 직원 힐링 건강워크숍 실시계획입니다. 조직의 핵심리더인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자연과 함께 하는 힐링건강워크숍을 실시하여 구정 비전 공유를 통한 마인드향상 및 협동심 제고로 조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제8대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입니다. 2019년부터 ’22년까지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비를 적정하고 투명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0쪽 6급 중간관리자 역량강화 교육 계획입니다. 구정업무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6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미래도시 양천의 변화 혁신을 주도하는 그룹으로 성장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51쪽 주민협치과 소관 업무 계획입니다. 오는 11월 9일 평창으로 당일일정으로 2018년 통장 워크숍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구·동정의 각종 시책을 주민에게 전달하고 가교역할을 하는 통장을 대상으로 통장 역량강화 및 지역리더로서 자세확립과 노고를 격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2쪽 동주민센터 승강기 설치 및 청사 리모델링 계획입니다. 동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 어르신 등 보행약자들의 편익제공을 위하여 항공기 소음대책 주민지원사업비를 활용하여 오는 9월 말부터 공사발주를 시작으로 12월까지 신월1동 청사 보강 및 대강당 리모델링 준공 예정이며 내년 2월까지 신월2동 승강기 설치 및 대강당 리모델링을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3쪽 협치양천구회의 구성 및 운영계획입니다. 다양한 분야, 다양한 주체와의 협업을 통한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을 결정하고 공동으로 집행, 평가할 수 있는 협치양천구회의를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오는 11월 23일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실시하는 2018년 주민자치 우수사례 발표회 계획 관련입니다. 동별 주민자치에서 추진된 사업을 비교·평가하는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여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기회 제공으로 주민자치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5족 2018 양천 마을공동체 한마당 추진계획입니다. 오는 10월 25일 양천생활안전체험교육관 앞 광장에서 2018년도 마을공동체 사업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마을성과 공유회를 개최하여 마을사업 참여 주민들의 사기 진작 및 일반 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9쪽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2018년 교육경비보조금 집행현황 현장 점검계획입니다. 관내 초·중·고 및 유치원, 111개 교육기관의 학생들의 학습능률 향상을 교부한 환경개선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현장 점검하여 보조금 적정 사용여부와 학교 현장의견을 통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수렴하여 교육경비보조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달과 별이 함께 하는 별자리 여행 계획으로 오는 11월 1일 관내 초등학생 60명을 대상으로 천체 망원경을 이용한 별자리 관측, 천문학 강연, 별자리 지도 만들기 등 공작활동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천체와 우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과학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1쪽 2018년 양천교육체험축제 한마당 운영 계획사항입니다. 청소년, 전문직업인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양천구 교육축제 한마당을 개최하여 변화하는 직업 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관내 학생과 학부모, 주민 등 4,000여 명이 참여할 것을 예상되며 오는 10월 19일 금요일에는 진로탐색과 직업 체험 등 다양한 공연이, 20일 토요일에는 창의과학체험 한마당이 진행됩니다. 내실있는 교육행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나무마을목공방 10월 목공예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항입니다. 오목공원 내 위치한 나무마을 목공방에는 도심생활 속에서 자연친화적이고 배우기 쉬우며 소재거리가 풍부한 목재를 활용하는 환경친화적 목공예 10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민들에게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계획입니다.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제6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에 참가하여 우리구 평생학습도시 운영 현황과 내용을 홍보하여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74쪽 신정3동에 건립되는 양천중앙도서관 건립 및 기공식 개최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육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신월·신정지역에 구민의 독서욕구 충족과 주민커뮤니티 활동 지원 및 지식공유를 위해 건립되는 양천중앙도서관이 지난 9월 서울시 계약심사가 완료되었고 공사 입찰 공고를 통해 선정된 업체에 대해 적격심사를 거쳐 11월 6일 기공식이 개최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75쪽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서관 운영프로그램 및 노후된 서버를 변경·교체함으로써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다양한 이용자 요구에 적합한 도서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노후화된 도서관리 장비 시스템의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하고 최적화된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도서관 이용 주민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구립도서관·독서실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실시 계획입니다. 건립연도가 오래되어 노후된 구립 도서관 및 독서실 5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실시하여 보수보강 필요시 진단결과에 따라 조치하여 안전한 교육문화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으로 88쪽 2018년 안전문화 한마당 행사 추진 계획입니다. 오는 10월 19일 양천생활안전체험교육관 앞 과정에서 안전에 관심있는 지역주민 누구나 참석가능한 안전문화 한마당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호신술 및 안전 퍼포먼스, 생존배낭싸기, 재난 주먹밥 만들기 등 다양한 안전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구민과 함께 공감하는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동절기 온기충전소 설치 운영 계획입니다. 동절기 주민들이 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정류장 등에 온기충전소를 설치하여 구민에게 따뜻한 겨울나기 환경을 제공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2019년도 충무계획 수립 관련 사항입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매년 비군사분야의 전시대비 계획인 충무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5개 부서에서 20개 분야 별로 작성하는 충무계획이 만일의 사태에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개청 30주년 기념 반려견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 축제 관련 계획입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반려견 문화축제를 양천예술제와 동시 개최하여 반려인 뿐만 아니라 비반려인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또한 개청 30주년을 기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선진 반려문화 정착에도 기여함과 동시에 개청 30주년 의미를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103쪽 목동테니스장 조명시설 개선공사 관련 사항입니다. 목동테니스장의 노후된 메탈등 조명시설을 2019년 3월까지 LED 조명시설로 개선하여 이용자 만족도 제고 및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개청 30주년 기념 희망의 한걸음 축제 개최 관련 사항입니다. 개청 30주년을 맞이하여 건강증진 및 나눔문화 조성을 위한 걷기대회를 개최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활기찬 양천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양천구 30년 역사 사진전 개최, 기념 포토존을 설치하여 30주년 이벤트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축구, 농구, 족구 등 26개 종목별 구청장기 대회를 지원하여 생활체육동호인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스포츠문화 환경조성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개관한 지 20년이 경과되어 노후된 양천문화회관 시설물 보수공수 관련 사항입니다. 올해 CCTV 및 영상 시스템 교체, 대극장 무대 수리, 구조 안전진단 및 내부 시설물 정비를 완료하였고 향후 문화회관 별관 옥상 방수 및 대극장 장비 보강을 통하여 쾌적한 시설환경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2018년도 기록관리실태 점검사항입니다.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공공기록물의 관리 및 보존 등에 관한 기록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6쪽 가족관계등록사무 정기감사 수감사항이 되겠습니다. 2018년 11월 1일 감독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가족관계 등록업무 사무처리에 관한 정기감사 수감을 통하여 신속하고 적법한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보관·습득여권 일제 정리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구에 보관 중인 습득여권을 처리절차에 따라 정리하여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보안성 제고 및 보관여권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혁신도시기획실 및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을 통하여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조삼용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항상 구민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는 보고자료집 5쪽에서 11쪽까지이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쪽에 감사원 대행감사 실시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까지 보지 못한 업무 같은데 올해 처음 아닌가요?

진작부터 감사원이 직접 방문해서 감사가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요. 감사대행을 실시하는 부분도 있는데 감사원의 감사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각 자치구에서 빈발하는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각 자치구마다 이런 저런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할 테니 먼저 사전점검을 해서 대행해서 해달라는, 보고를 해달라는 그다음에 문제가 클 경우에는 직접감사를 하는, 감사의 효율측면을 강조하면서 감사의 패턴이 조금씩 바뀌는 거 같습니다.

매년 감사를 해보면 각 자치구별로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3년간이라는 기간을 정해서 감사사항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반복된 감사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취지도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7건이라 그래서, 7건이라는 게 양천구에만 포함되지 않는 거겠죠?

구에서 발생된 것과 무관하게 감사원에서 파악한,

그런 7가지가 양천구에서도 유사하게 일어날 수 있으니 한번 사전점검해보라는 거겠죠?

맞습니다.

그런 취지라면 우리구에도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두 번째 감사사항을 보니까 실내건축공사 분할수의계약 이런 것들이 우리구에서도 있습니까?

구에서 수의계약 관련된 부분은 부적정하게 처리된 것은 확인된 게 없습니다. 적정하게 진행이 돼 있고요.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금액하고 무관하게 전체적으로 계약내용들을 오픈을 해야 되고 시기가 공사를 분할해서 하는 거는 계약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구하고 무관한 내용입니다.

관련이 없는데 혹시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미리 점검을 해보라는 거겠죠?

예, 타구사례들이 발견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니까 ‘1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허가 협의 업무 부당처리’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지역에서 나타나서 우리구에도 해당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발생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구 내 개발행위들이 계속 진행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점검을 해서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지 파악을 해보고 앞으로 발생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실수들이나 오류가 없도록 조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희 구에서는 종상향에 대한 문제들은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 훨씬 더 큰 단위 개발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동아파트 쪽에는 3종으로 종상향 문제가 예민한 문제로 대두되어있고, 7가지 이런 부분들이 감사에 들어가기는 했나요? 10월부터,

진행 준비해서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시작하는 단계는 아니고 준비단계다. 그런 거죠?

예.

아무튼 철저하게 감사를 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 구에서 발생하지 않아야 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처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일정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감사부서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향후에 감사의 방향을 소소하지만 빈번한 감사에 대해서는 사전에 해당부서들에 먼저 점검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러면서 감사의 효율을 높여가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조삼용 담당관님, 최재란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보면 서병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감사사항을 쭉 보다가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미리 사전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감사관님 잘 알고 계시듯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법령이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등을 봤을 때 우수조달품을 지정제품에 수의계약근거가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요즘 공부하고 있는데. 결국은 우수조달제품 지정, 나라장터 이용해서, 잘 아시는 업무내용을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리겠는데 제가 주목해서 봤던 것이 중소기업 살리기 일환으로 중소기업 촉진법을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거는 관내에 공공청사 및 공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형공사를 보자면 중앙도서관 아니면 신정사회복지관이 준비 중인데 양천구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청사 발주 관련해서 중소기업촉진법을 반영해서 계약하고 있는지 심의도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지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지금 말고 차후에 저한테 추가로,

점검해서 따로 보고하고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계약심사 과정들을 통해서 꼼꼼히 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안 돼서 그 부분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 중앙부처에서도 내려오는 훈시나 이런 부분들은 우수중소기업 사례에 해당하는 제품을 우선구매 해달라는 그리고 저희도 그런 부분들은 현업부서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공부하고 있는 중이라 배워가고 있는데요. 4개 부분 같은 경우 특히 자동제어, 물탱크, 수배전, 전광판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촉진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더라고요. 4개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설계 때 이미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주목해서 봤던 이유가 주변에 저도 아는 분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자문을 구하다보니 조달청에서는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추천해서 심의한 다음에 추첨하고 선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보니 설계사에서 수의계약처럼 1개 업체를 지정해서 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을 감사과에서 잘 하고 계신지 한번 들여다 봐주셨으면 하는,

알겠습니다. 수의계약 관련된 부분들은 민감하기도 하고 불공정시정을 염두에 두고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나중에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혁신도시기획실장이 아직까지 임용되지 않은 관계로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1일자 우리구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이동에 따라 총무과장으로 발령받은 박종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임정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함께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고귀한 의견을 경청하고 논의된 의견을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함이 많은 제가 위원님의 지혜와 지도편달에 힘입어 대과 없이 원만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 그리고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서 책자 27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시작에 앞서 한 가지 죄송스러운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업무보고 31쪽의 자료에 수정사항이 있어서 정오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업무보고서 작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해 주실 것을 거듭 간청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청사 내 구내식당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 셔서 질의드리기 조금 민망한데 저희 구내식당 일반인 이용 현황이 파악이 될까요? 일반인이 얼마나 이용하고 계신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구내식당을 일반인이 너무 많이 이용한다는 의견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구청이나 의회 주변 상가 분들이 불만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마침 보고 올라온 거를 보니까 의무휴일제 시행이 있어서 굉장히 반가웠는데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도 그렇고 많이들 애쓰고 계시잖아요. 주변상권보호를 위해서 이런 민원도 발생하니, 근거가 있나 궁금했어요. 일반인이 구내식당을 이용해도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논의되어 온 사항입니다. 저희 구 후생관 식당에는 특별히 다른 구에 존재하지 않는 경로식당을 운영해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구내식당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직원이 중심이 되고 민원을 보러 오셨던 민원인들이 점심시간과 부딪힐 때는 와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경로식당을 운영하다 보니까 인근 지역에 어른신들께서, 저희 구내식당 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이용하게 되시는 거고 이에 따른 민원도 함께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에에 대한 복지문제도 있고 직원후생복지도 있고 지역상인들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원만히 해갈 수 있도록, 구내식당 의무휴일제도 지역상권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하루는 한 달에 한 번씩 구내 후생관을 닫고 외부에 가서 식사할 수 있도록 배려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하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일반인의 기준이,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그거는 저도 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거를 제안드리고 싶어요. ‘의무휴일제’라는 말 말고 주변 상인 분들이 불만이 있으시니 캠페인처럼 ‘주변상권 살리기, 이용하기’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서 주변 상인들에게 구청에서 주변 상가의 상인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도록 ‘의무휴일제’라는 말 말고 ‘주변상가 이용하기 캠페인, 이용하는 날’ 이런 예쁜 이름으로 해서 상가 상인 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신경을 쓰신다고 느낄 수 있도록 바꿔서 운영하시는 거는 어떨까 제안 한번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적극 반영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으로 새로 오셨는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민선7기에 조직개편을 하셨는데 다 마무리가 됐나요? 사무실 정리가 다 됐나요?

사무실 배치, 일반 공사는 대부분 다 마쳤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부서가 새로 신설이 되고 과 명칭이 바뀌어서 저희들도 조금 헷갈리지만 주민들이 전화할 때 어디로 해야 할지 기존하고 다르기 때문에, 주민협치과로 바뀌었죠?

예, 녹색환경과, 아직 숙달이 안 돼 있습니다.

녹색환경과도 주무과로 바뀌었고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그 부분으로 인해서 배수시설팀도 새로 신설이 됐고요. 반려동물 행정수요가 오르기 때문에 동물보호팀도 있고,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또 새롭게 신설되다 보니까 헷갈려서 민원인들을 전화로 응대할 때 부드러운 말투로 응대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더라고요. 직원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협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협치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협치과장 김영무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임정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주민협치과로 전입 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주 민관협치팀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45쪽부터 5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2년 만에 상임위에서 질의하는 거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75쪽 통합도서관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있죠?

예.

구에 도서관이 열 몇 개가 있죠?

페이지 63쪽에 보시면 공공도서관 7개하고 작은 도서관 11개 그리고 동도서관 5개, 북카페 2개가 있습니다.

구립도서관하고 작은 도서관을 우리 지역에서 보면 각 동별로 예컨대 목3동 같은 경우는 꿈자람 작은 도서관, 목2동 같은 경우는 달마을 작은 도서관 이렇게 있는데 구립도서관은 사서들이 근무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에 동네 분들이 많이 느끼는 불편한 부분이 작은 도서관은 자원봉사자가 근무한단 말이에요. 책을 빌리고 반납하고 회원가입을 하려고 그러면 작은 도서관에서는 회원가입이 안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 설립에 관한 조례가 저번 달에 보류가 됐었죠?

예.

그 조례가 통과가 돼서 사서채용을 하게 되면 작은 도서관에서도 주민들이 구립도서관을 가지 않아도 회원가입을 하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데 편리함이 많이 있겠죠?

그거는 재단이 설립돼 봐야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겠지만요. 저희가 문화재단을 설립하면 구립에서 작은 도서관까지 전부 줄 수 있는 건지 그런 문제는 있는데 조금 해소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합도서관 관리시스템은 자료를 보니까 목3동에서 원하는 책을 검색을 하면 그 책이 양천구에 없고 광주에 있다고 그러면 시스템을 구축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 책을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건가요?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상호대차서비스라고 해서 갖다 주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택배를 운영하는 데가 있기는 하는데 많지는 않고요. 그거는 안 되지만 지금 내가 대전에 가서 책을 빌려보고 싶은데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해서 대전에서도 회원카드로 빌려볼 수 있고 반납할 수 있고 여기 회원가입 돼 있는 책이음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1372개가 돼 있습니다. 그 기관만 가면 도서관 어디서든지 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상호대차까지는 전부 연결되는 거는 아닙니다. 관내에서는 다 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는 되는데 관내를 벗어나서는 회원카드만 있으면 다 그쪽에서 도서 대출받고 반납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그런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어제도 수고 많으셨고요. 덕분에 저도 즐거운 시간 가졌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정7동 청소년 독서실인데요.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다른 청소년독서실에 비해서 상당히 노후하고 열악합니다. 2019년에 독서실 관련해서 리모델링 계획이 있나요?

신정7동은 특히 구로쪽 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독서실은 5개가 있는데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신정7동 그리고 신월동에 또 독서실이 있는데 신정7동은 사실 이용 인원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리모델링은 했습니다. 의자, 책상 그런 거 교체는 다 했는데 전면적인 리모델링하기에는 이용인원이 너무 적어서 효율성이 떨어지거든요.

저도 그것 때문에 먼저 질의를 드린 것이 구로구 학생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양천구 청소년독서실인데 왜 구로구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지? 법적근거가 있나 궁금증이 있었어요. 관련이 없나요?

오는 사람을 양천구 회원만 정한다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바로 경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고 아이들이 시험 때만 되면 있고 그 기간 외에는 거의 소수인원이 이용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갈산도서관이 훌륭하게 있는데 도서관과 독서실은 영역이 다르다보니 전 처음에 통합을 해도 되지 않나 고민을 했었는데 영역이 다르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접었는데 당장은 해법이 없네요.

저희가 시설을 여러 방면으로 다른 것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를 타부서하고도 논의를 하고 가보고 했는데 그게 아파트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밑에는 노인정이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접근성도 있고 아파트 내에서도 수용될 부분이 있어서 다른 기관에서도 쓰기가 조금 애매해서 저희도 고민 중에 있는 시설중 하나입니다.

임대아파트이기는 하지만 동대표 협의회 같은 게 있을 텐데 SH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관을 한다든가 아파트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불가능한가요? 방법이 없나요?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데서는 수익사업 없이 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수익사업을 하자니 많은 인원이 와서 수익을 내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제가 그래서 고민을 한 거예요. 이용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SH공사에서 분명히 관리비나 예비비가 있을 텐데 어쨌든 아파트 거주하는 학생들도 많이 이용을 하다보니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SH랑 같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방법은 없다?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더불어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미 뜨거운 감자입니다, 사립유치원. 양천구에서도 계상유치원이 적발됐습니다. 주요 적발내용을 보니 예산의 목적을 참 다양하게 하셨더라고요. 개인차량유류비, 접대비 금액도 꽤 되는데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났나 봤어요. ‘해당자 경고 후 회수’ 이게 끝인가요? 뉴스에서 거기까지밖에 못 봤는데 그 이후 조치는 없나요?

저도 오늘 아침에도 다른 유치원 연합회 회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유치원이 사실상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난항을 겪고 있는데 물론 계상유치원이 그런 문제는 없어야 되겠죠. 유치원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일부 지원해주는 거는 있는데 관리감독기관이 교육청입니다. 강서양천교육지원청에서 유치원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추이만 여쭤보고 있는데 강서양천교육지원청에서도 전국적으로 이슈화되는 거기 때문에 자세히 알려주지는 못하고 진행상황이 완료되면 알려준다. 이런 정도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좀 궁금했던 거예요. ‘회수하고 끝인가? 추가적인 제재나 관리감독은 없나?’ 그 부분이 궁금했는데 아직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거기뿐만 아니라 유치원에 대해서 조사가 너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치원 원장님들도 많이 힘드신 거 같습니다. 강서양천교육지원청에서 계속적으로 업무협의를 통해서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나무마을목공방 제가 참 좋아하는 곳입니다. 저도 자주 수업을 듣고 있는데 구청장님 공약사항에도 있었어요. 신정권, 신월권 추가설치가 있었는데 혹시 2019년에 예산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2019년도에 당장 하기는 어려울 거 같고요. 신월동 나무마을목공방이 청장님 공약사항도 되기는 하지만 워낙 인기도 있고 인성교육에도 연관이 돼서요. 신월동, 신정동 지역에 내년도에는 계획이 설 거 같습니다. 설치하는 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장소가 선정이 되면 추경이라도 할 수 있는 거고 내년도에는 추진되리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본예산에는 아직 없고요?

예, 장소선정을 먼저 해야 돼서요.

저도 수업을 간간히 듣는데 수강신청할 때마다 다음 달에는 어떤 제품을 만들 거라고 안내가 돼 있어요. 세부적으로 잘해주시는데 조금 더 다양화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간단한 빵도마 이런 것들 대부분 정말 쉽게 할 수 있게 강사님들이 잘해주시거든요. 저는 벌써 3~4번 이상 이용을 했는데 ‘이게 아직도 있네?’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대부분 초보자들이 오기 때문에 또 공구를 사용하다보니 위험해서 최대한 간단하게 할 수 있게 준비를 하시는 거 같아요. 조금 더 제품 다양성을 꾀해주시면 인기가 높아지지 않겠나, 그 부분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해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1일자 직제 개편에 따라 안전재난과로 전입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태한 통합관제운영팀장입니다. 안전재난과 주요업무보고 사항은 77쪽부터 9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재란입니다.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고민해 보니 짚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너무 더웠습니다. 거의 재난수준이었는데 85쪽을 보면 폭염 종합대책 추진 현황, 이 내용을 잘 살펴봤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무더위쉼터 확대를 했는데 전력소비 관련해서 전력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문제는 발생을 안했습니까?

그 부분도 맑은환경과에서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었는데 전력에 문제는 없었고 당초에 무더위쉼터가 구청이나 동주민센터, 어르신사랑방 해서 182개소였는데 금년 폭염은 장기간 지속이 돼서 종교시설이나 체육센터까지 해서 254개소로 확대 운영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 무더위쉼터를 보면 구청, 주민센터, 도서관 쭉 있는데 사실 저희 본청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지은 지도 오래됐고 직원 분들이 여름마다 고생하시는 걸 저도 알고 참 안타까운데 폭염대책이 꼭 주민들에게만 해당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 직원 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셔야 민원인 응대도 친절하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직원들에 대한 폭염대책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무더위그늘막이 궁금한데 제가 듣기로는 파라솔형하고 천막형의 단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보기에는 파라솔이 이쁘고 좋은데 그렇게까지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사람들은 보기 이쁘니까 “이왕이면 그런 걸로 해 주지 천막처럼 안 이쁜 걸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도 참 뭐가 정답인가, 이런 고민을 했는데 파라솔형하고 천막형은 몇 년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 중에 직원 폭염 관련은 총무과에서 고민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더위그늘막 관련은 작년까지만 해도 파라솔형하고 천막형을 양쪽에 설치했는데 천막형을 했더니 민원도 많고 미관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까지만 하고, 10월에 파라솔형 14개를 추가로 했고 예산은 구비는 없고 전체 시비입니다. 현재 39개소에서 더 추가해서 58개소를 설치했는데 내년부터는 천막형은 없습니다. 파라솔이 개당 200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현재는 시비를 받아서 5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라솔형은 몇 년 정도 쓸 수 있나요?

파라솔형으로 해서 11월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운영할 계획인데 일단 업체 측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3월에 철거해서 보관만 잘 했다가 그 해 11월에 설치할 때 일부 파손된 부분만 보수를 하면 충분히 몇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예산과 관련해서 전액 시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폭염이 매 해 반복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과 관련해서도 시하고 협의가 돼서 매년 일정금액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협의내용이 있습니까?

올해까지 해서 파라솔을 설치했고 관리는 동에서 하는데 현재 추가로 설치할 장소는 내년에 봐서 요청이 있으면 하겠지만 만약에 추가로 설치할 장소가 있다면 시 재난기금도 있으니까 몇 개 정도는 설치할 수 있고 유지관리가 문제인데 유지관리비로 금년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더위쉼터와 관련해서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정택진 의원님께서 방문하셨다가 굉장히 노하셔서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신 걸 제가 본적이 있어요. 의원님 말씀은 그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도 없는데 왜 에어컨을 돌리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언제 누가 와도 시원하게 운영이 되어야 되니까 틀어놓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쉼터에 이용구민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관리가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기존에 경로당하고 해서 6시까지 했고요. 폭염이 밤까지 연장되다 보니까 각 동주민센터가 9시까지 연장 운영을 했습니다. 일부 도서관, 그런데 도서관은 어차피 근무를 10시까지 하니까 큰 문제는 없지만 동주민센터가 9시까지 연장 운영을 했거든요. 몇 개 동은 영화 상영도 하고 이용을 많이 하셨는데 일부 몇 개 동은 그런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홍보 부족도 있을 것 같은데 내년에 그런 일이 발생된다면 주민들 홍보랄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너무 덥고 특히 우리 어르신들이 열에 많이 민감한 연령이시잖아요.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또 건강한 여름나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과장님. 신월문화체육센터가 정확히 2년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17억을 들여서 리모델링한 지가 딱 2년이 됐는데 그 당시에 안에는 너무너무 잘 돼 있어서 회원들이 많이 늘어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밖의 외벽공사가 금액이 안 돼서 못했는데 상당히 보기가 안 좋거든요. 천장 배수관에 있는 비막이 펌프가 녹이 슬어서 녹물이 흘러내리고, 그게 안 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예산이 잡혀있는 거로 돼 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공사내역이나 일정이 안 나와 있는 거 같은데 그게 궁금해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신월체육센터 지붕하고 외관 물 흘러내리는 곳이 녹이 슬어있어서 1억 5,000 예산으로 공사계약 중에 있습니다. 계약 의뢰해 놨습니다.

올해는 힘들겠네요?

아닙니다. 공사의뢰 해놨기 때문에 올해 공사가 바로 이루어질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10월에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행사가 너무 많아서 쉬지도 못하고 계속 근무하시는 거 같은데 건강 잘 챙기시고요.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누리카드 있지 않습니까? 발급매수는 100%예요. 1인당 연간 7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거로 봤는데 8월 기준으로 한 62% 정도 사용을 하셨네요. 연말쯤 되면 거의 다 소진이 되나요? 어떠세요?

작년까지만 봐도 90% 정도 소요되고요. 동주민센터 협조를 구해서 이용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들한테 직접적으로 안내문자나 통장님들을 통해서 홍보해서 이용률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용처에 안내해 주셨지만 문화예술프로그램, 스포츠, 음반, 도서구입 외에는 사용이 안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영화관람하고 도서구입 이런 쪽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 외쪽으로 사용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이 연간 7만 원이기 때문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급매수가 1만 1,500명 정도 되는 거잖아요.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들 만 5세에서 18세 사이에.

5세에서 18세.

예.

그러면 한 세대 당 만약에 자녀가 둘이어도 한 장만 발급되나요?

아니요, 개인기준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명신입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109쪽부터 11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늦게까지 계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보관·습득여권 일제정리 계획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200건이 넘는 보관여권, 습득여권, 장기 미수령여권이 있는데 이게 1년 정도 보관하고 있는 여권을 말씀하시는 건지, 또 200개가 넘는 것을 개인적으로 습득한 것도 있고 보관, 장기 미수령도 있지만 잃어버리게 된 동기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권을 잃어버린다는 거 자체가 조금 의아해서요. 만약 1년 동안 보관을 하고 있다면 이 많은 사람들이 찾으려고 하지 않는 이유도 모르겠고 직접 전화해서 “찾아가시라.”고 이야기하지 않나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발급기간이 6개월 정도 지나면 효력을 상실하거든요. 저희가 꾸준히 연락을 하는데 안 오시는 분들, 또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게 164권 정도 되잖아요. 그다음에 습득한 거 해서 장기적으로 보관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 완전히 폐기처분을 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종호 서병완 정순희 최재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