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03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특히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여 주시는 우리 위원 여러분과 여기에 협조해 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어제 각 소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제출해 주셔서 오늘 전문분야에 대한 심사를 각 소위원회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수원시장으로부터 '92예산안에 따른 제2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예결특위는 '92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92예산에 따른 수정예산안도 의장으로부터 통보 받아 심의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입니다. '92년도 당초 예산안과 또 제1차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수정사유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제2차 수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그 편성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당초 1,502억 4,300만원에서 15억 9,5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되어 가지고 규모는 1,486억 4,700만원으로 변경되었고, 특별회계는 135억 4,60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당초 2,075억 9,800만원에서 2,211억 4,5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변경 내역을 보고 드리면 하수도 사업에서 39억 500만원이 감액이 돼서 당초 1,005억 6,900만원에서 66억 6,300만원으로 변경됐고, 의료보호기금이 6억 600만원, 그리고 양여금 특별회계가 168억 4,6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2차 수정예산안은 내용은 재원에 있어서 총 20억 4,7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방세에 있어서는 소방공동시설세가 '92년 1월 1일부터 도의 목적세로 전환되기 때문에 저희 시세로 계상했던 18억 3,700만원을 전액 예산삭감을 했고, 보조금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 7,600만원, 도비 1억 6,400만원이 보조돼서 총 2억 4,1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그리고 기정예산전용에 있어서는 소방관련경비 36억 4,200만원을 전액 삭감해서 전용키로 했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 및 시부담이 4억 5,200만원, 기타 경상비 및 사업비에 10억 5,700만원 그리고 예비비가 증가된 것이 5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면에 있어서 국·도비 보조 및 시비부담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에 있어서는 재활복지회관 운영위탁에 2,400만원, 또 재원 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유아원 정교사 인건비 6,100만원, 정교사 상여금 1,060만원, 명예원장 보상비 800만원, 영아보원사 인건비 1,400만원, 종일반 급식비 3,600만원, 영아반 급식비 660만원, 지방자치 경영협회 설립비에 4,000만원, 그리고 '92새마을문고 아동 도서관 확대 운영에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액 시비부담 사업으로는 치과 위생사 인건비 600만원, 보육시설 운영에 장안구 2개소에 6,800만원, 권선구 1개소에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경상비 및 사업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 본청에 있어서는 의회차량 공과금 및 유지비에 350만원, 무정전 전원 장치 2대에 300만원, w/p레이저 프린터기 교체에 400만원 그리고 시정성과 홍보용 우표구입에 600만원, 물가조사인부(착오계상분)에 90만원, 장안구청사 신축비에 당초 반영을 못해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와 자매결연 생보자 생일 찾아보기에 2,000만원 위생처리장 처리공법 변경설계용역에 7,000만원 공유재산 경계표식 등에 1,000만원, 통 . 반장 대화 및 격려 외에 1,200만원, 장애자 편의시설 설치에 100만원, 환경미화원 연금 가입금에 4,100만원, 소형청소차 구입에 4,500만원, 청소순찰차 구입에 1,600만원, 워드프로세서 구입에 1,000만원, 쓰레기 중계처리시설 부대비에 5,000만원, 체납세 전산관리용 레이저 프린터기 구입에 500만원, 그리고 체납세 관리용 전산 온라인화 시설 부족분에 1,900만원, 시내버스 10개소와 택시 5개소 승강장 설치에 총 5,500만원, 취업정보센터 전담 인부에 300만원, 농어민 단체 및 영농후계자 활동 지원 외 2건에 300만원, 공원관리 환경미화원 부족분에 1,600만원 워드프로세서 관리인부 건설과, 세정과에 920만원, 의정사무보조인부 인건비에 460만원, 그리고 장안구 소관으로는 무허가 단속요원 활동비 부족분에 700만원, 그리고 권선구 소관으로는 사무실 온풍기 유지비에 1,000만원, 여론수렴 및 집단민원 해소 대책 추진에 1,500만원, 심야 접객업소 지도단속 및 단속요원 격려에 1,500만원, 그리고 세류3동 어린이 놀이터 설치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 사업은 세입에 있어서 39억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47억원이 양여금 특별회계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삭감돼 가지고 양여금 특별회계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수입에 8억원, 그리고 세출에 있어서도 역시 39억원을 삭감을 했는데 사업비에 있어서는 하수도사업재해방지에 1억 1,600만원을 용역 계상했고 지동성곽주변 하수도 공사에 4,900만원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71억 3,900만원을 삭감했고 양여금 특별회계 전출이 24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상환이 1억원, 예비비가 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국비,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수입은 존치과목이고 국비보조금이 4억 8,200만원, 도비보조금이 1억 2,300만원해서 도합 6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여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양여금 특별회계는 방금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전입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세입에 있어서는 총 16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전입금이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것이 73억 2,600만원이고 특별회계에서 전입된 것이 24억 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이 5억 4,600만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이 65억 1,200만원, 그리고 세출에 있어서는 서부우회도로개설에 50억원, 그리고 수원역∼중앙로간 도로개설에 15억원, 하수종말처리장건설에 71억 3,900만원 그리고 하수도관정비 사업에 4,900만원, 청소년 육성사업에 5,200만원, 청소년 종합복지센터 건립에 3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부대비용까지 포함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차 수정예산안 편성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2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됨으로써 수정예산안 되기 전에 세입과 세출 면에서 큰 차이가 나는데 세출이 늘고 세입은 줄은 거죠?

그렇습니다. 세출이 늘은 이유는 아까 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소방공동세에 있어서는 18억이 감액이 되었고 세출에 있어서는 기정예산, 소방분야에 편성된 30여 억원 그것이 전용이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특별히 늘어난 것은 국도비 보조금 증액에 따라서 늘어난 것입니다.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봉입니다. 본 예산의 세류3동 어린이 놀이터에 보면 1억이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빼놓으시고 수정예산에 1억을 넣으신 이유가 어딨습니까?

그것이 먼저 번의 심의과정에서 누락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현재 대지화된 상태에 있는데 주변 쓰레기적환장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형편이 극히 불량해서 놀이터로 시설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박선옥 위원입니다. 지동 성곽 주변의 하수도공사비가 4,900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지동과 남수동 성곽주변을 보면 굉장히 정화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요 근래에 보면 성곽주변에 복토를 해서 잔디를 심으면서 그 지역에서 하수도 시설이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민가로 흘러서 매번 수재의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필요한 것은 이렇게 삭감을 하면서 정작 할 것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성곽주변 사람들은 어떤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수원에 살면서도 굉장히 푸대접받는다는 인식을 갖습니다. 왜? 성곽높이 이상으로 집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단층으로 짓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한, 그 근처에 살면서 집을 수리도 못하고 담장 수리에도 제한을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도 성에서 나오는 물을 받아야만 된다는 서글픔을 안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지금 박선옥 위원께서 지적하신 지동 성곽주변 하수도 공사는 꼭 필요한데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왜 삭감을 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고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이라든가 청소년 육성사업이라든가 이런 특정사업은 내년부터 양여금특별회계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4,900만원을 감액해 가지고 10페이지에 보시면 하수관정비사업 4,900만원이 그대로 양여금특별회계에 편성된 것입니다.

전도된 것입니까?

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원에 청소년 회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회관을 건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청소년 회관이 청소년들을 위한 회관으로서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청소년 육성사업으로 이렇게 또 회관을 건립한다는 것도 잘못된 것 아니냐, 왜?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건물만 지어놓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지동성곽주변 하수도공사 이 4,900만원을 삭감했을 때 구청의 예산가지고 또는 시의 예비비를 가지고 하수도 공사를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하수도 공사관계는 삭감한 것이 아니고 부기를 변경한 것입니다.

아, 변경된 것입니까?

예, 10페이지 아랫줄에서 3째 줄에 보면 하수도관 정비사업 4,9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앞의 것이 이쪽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청소년 회관 건립에 있어서는 지금 시 자체 재원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최근에 야기되고 있는 청소년 대책 차원의 일환으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면에 있어 기존 청소년 회관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2차 수정예산안 심사와 어제 우리가 결정한 각 소위원장, 해당 실·과장과의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그리고 의원 사무실에서 한꺼번에 토의하기가 복잡하다는 위원 여러분의 말씀이 계셔서 토의장소를 다시 지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행정 분야는 현 위치인 소회의실에서 토의해 주시고 보건사회 분야는 의원 사무실, 지역경제분야는 의원휴게실, 도시건설분야는 자료실에서 각각 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수정안 심사와 토의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에 앞서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특위가 활동에 들어가기 전에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수차에 걸쳐서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30년만에 부활되고 지방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들은 예산에 대한 "예"자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특위는 공부하면서 배우는 특위다" 그래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좀 더 정확하고 좀더 착실하게 저희한테 자료와 답변을 해주실 것을 수차 당부 드린 바 있습니다. 이제 소위원회별로 1차 심사를 마치고 오늘은 종합심의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예산안 편성을 하면서 특위 위원은 잘 모를 것이다 하는 전제하에 예산을 편성한데가 뚜렷이 몇 군데 나타납니다. 또 공무원 여러분께서 이번 예산안 심의에 대해 주시는 자세가 너무나 불성실하고 너무나 정확치 못해서 어제 심의를 다 못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돈을 써보지는 않았어도 현 정부에서 쓰는 장소나 쓰는 것은 많이 보아왔습니다. 행사를 한다거나 또는 경상비를 어디 쓴다는 것은 직접 써보진 못했지만 쓰는 것은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이번 예산안을 들춰보면 직감적으로 좀 불합리하다, 좀 과다하다 이런 것이 눈에 띠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자료와 답변을 요구했는데 그것을 많은 분들이 회피했습니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오." 국장한테 얘기하면 과장한테 미루고 과장한테 미루면 담당자한테 미뤄서 자료를 가지러간 다음에는 함흥차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들이 어제까지 심의를 마치는 과정에서 임의대로 관계공무원과 상의 없이 조정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관계공무원과 소위원회별로 재조정을 갖는 것이니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의회가 단순한 견제 부서다 또는 감사하는 기관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서로 협조하는 기관이다. 제가 의회개원중의 인사말씀에도 지방자치가 실시됨으로써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행이 된다, 이제껏은 한쪽다리 민주주의가 되어 왔는데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지방자치가 실시됨으로써 완전한 두 수레바퀴 민주주의가 실시된다는 말씀도 드린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특위는 공부하면서 배우는 특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서 좀더 정확하고 좀더 착실한, 가르쳐 주는 입장에서 모든 자료와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몇 말씀드린다면 이제껏 예산심의다 하면 깎는 데만 치중해 왔습니다. 또 많이 깎아야만 예산심의를 잘했고 견제로써 많은 기능을 발휘했다라고 이제껏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예산 심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써야할 데 꼭 쓰고 쓸만큼 꼭 쓰는가 이것을 우리가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써야 할 데에 쓰지 않는다면 써야할 데를 지적해 주시고 쓸만큼 쓰지 않는다면 삭감을 한다든지 또는 증액시켜 주는 것이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는 배우는 입장이고 또한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번 예산을 심의해 주시고 되도록 수원시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업비 책정에 치중하시고 수원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쓸수 있는 예산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 중에 받아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저께부터 배운다, 배운다 말씀을 처음부터 하셨는데 여기서 마을금고 이사장을 10년, 15년씩 한 사람이 허다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우면서 합니까? 배우는 건 또 어딨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누가 볼 줄 몰라서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위원들을 그렇게 낮춰가면서 말씀하시면 어떡하십니까?

그것은 30년만에 처음 구성된 의회이고 우리가 예산심의를 처음 다루는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한 것이지 우리 위원님들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가 약 15억 감액이 됐고 특별회계가 135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지껏 심의한 것은 2차 수정예산안이 들어오기 전에 예산심의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관계 부서와 같이 조정하실 때에는 여기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속개는 오후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재봉 위원입니다. 유인물을 받으셨지요? 각 위원님들. 아침에 저희가 각 실과·소 과장님, 국장님을 모시고 하나하나 낱낱이 질의, 응답을 해 가지고 수정을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1차 수정안에 들어온 2,04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뭔고 하니 신문에 떠들썩하고 말이 많은 170만원에 대한 의정활동 수행비입니다. 이 항목은 저희 개인한테 나누어주는 돈이 아니고 회장단에서 쓸 수 있는, 예를 들어 판공비조의 금액입니다. 그래서 어떤 도의회에서는 반납을 했다고 얘기가 나와 있던 거고 신문지상에서 타 시·군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저희하고도 연관돼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 의원들도 어디를 간다 그러면 선물을 사 가지고 가야 되는데 갈 적마다 일인당 회비를 걷어야 되지만 이런 돈을 항목을 정해 놓게 되면 모든 것이 의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돈, 즉 의장님 임의대로 집행할 수 없는 돈입니다. 이 돈은 항상 저희 분과협의회장단의 합의를 거쳐서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을 전액 감액을 했는데 아까 몇 분하고 상의한 결과 감액할 것이 아니라 예산에 삽입을 하자하는 의안이 들어왔는데 이것부터 결론을 내고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소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과목을 완전히 삭감을 하느냐 또 조치해 두면서 그 상황에 따라서 안쓸 수도 있고 쓸 수도 있는데 삭감여부만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선옥 위원입니다. 사실 일분주민들이 알기에 시의원 일인당 170만원씩 월 들어가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는 여러 가지 다시 보도가 나오고 이해들이 많이 가는 것 같아 가지고 실제로 의회 차원에서 의장이 기존경비로 쓰는 항목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도 여론에 같이 동승해 가지고 우리가 필요하다는 뜻에서 거부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갖다가 정부에서 일단 쓰라고 하니까 쓰고 또 경우에 따라서 이 금액을 수원시에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거기다가 몇 달치 한꺼번에 모아서 낸다고 할 때도 생색을 낼 수 있고 돈의 명분도 세울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일단은 이것을 그대로 수렴하는데 저는 동의를 합니다.

조치해 두는데 동의하신다 이거지요?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돈은 의장님 개인의 임의대로 지출할 수가 없고 분과협의회장단의 합의를 거쳐야 사용을 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들 돈인 줄만 알고 그냥 조치해 두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우세요.

그 다음에 기획담당관실 법무관리에서 소송사건패소에 따른 배상금, 이것이 52페이지입니다. 1억 5,000만원을 세워놓았는데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에서는 금년도에 9,500만원 지출이 됐습니다. 패소에 따른 수습관계로 해서 금년도에 지출한 것보다 조금 더해서 1억원을 해놓고 5,000만원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공보담당관실의 시정홍보 게시판 설치 1,500만원 전액을 삭감했고, 경상사업비에 수원시 자매함 위문을 수정예산액에다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정예산에 꼭 반영을 시켜주실 것을 부탁으로 드린 사항입니다. 6회를 수원시 자매함에 다녀왔습니다만 여태까지 한번도 시에서 예산적용을 시켜준 적이 없습니다. 각 사회단체에서, 또 지난번 저희 의원들이 갔습니다만 저희 출장여비로 갔고 기타 성금을 걷어 가지고 간 사항이기 때문에 구태여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1,000만원을 이번 수정예산에 상정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시 뺏지 4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기히 금년에 지금 수원시청 관계공무원들이 달고 다니는 시 뺏지입니다. 이것이 제작 완료된 사항이라 다시 삭감했습니다. 총무과 인사 고시관리에 명예퇴직 공무원 2,000만원 해서 세 사람으로 세워졌는데 이게 그전에는 명예퇴직이 많았는데 지금 없습니다. 공무원 대우가 좋고 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나가는 사람이 없는데 만약을 위해서 한사람을 줄이고 두 사람으로 해서 2,000만원을 삭감하고 4,0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시정과 소관으로 새질서 새생활 실천 시민보조금입니다. 이게 2,000만원에서 500만원을 삭감했는데, 민간단체에서 교통계도 하다가 차에 들이 받히고 다치는데 치료비 및 위문비로 해 가지고 책정을 한 돈입니다. 500만원을 삭감을 했고,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위한 시민 위탁교육에 8,521만 5,000원인데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줄였습니다. 공무원교육훈련, 이건 공무원들이 교육가는 겁니다. 그런데 1,000만원을 삭감한 이유는 금년에도 9,000만원 내지 9,500만원이 지출이 되었어요. 그래서 더는 올리지 말아라 해서 금년 수준으로 해가지고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새마을은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새마을사업비, 일반 지역개발비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1억 695만 8,000원을 전체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제일 많은 부분을 삭감을 했습니다만 주요 사업비 6,000만원에서 2,000만원 글로 쓴 게 있습니다. 시 관내 불량지구 차폐휀스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 감액을 저희가 3,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오전에 질의응답시간에 좀 더 증액을 해달라고 통 사정을 한 사항이 지금 구운동으로 해서 서호, 농대 뒤로 길도 나고 해서 거기에 설치하는 돈이랍니다. 그래서 이걸 1,000만원을 증액 시켜주었습니다. 당초보다는 1,000만원이 늘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새마을 사업에 대해서 혹시 의문 있는 분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다 설명하신 다음에 질의는 한꺼번에 받으세요.

아니, 하나하나 하고 넘어가야지요. 이게 문제가 제일 많았던 내무행정사항입니다. 좀 깎아 가지고 이대로 집행을 해보겠다고 해서 합의된 사항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을 보면 대단합니다. 기계 하나 사는데 4,000만원에다가 1,400만원,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또 회계과는 그게 없으면 또 안 된대요. 그래서 삭감하려다가 뇌 두고 여기 있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속놀이 발굴지원비에서 3,000만원인데 1,500만원으로 삭감했습니다. 금년도 경기도 민속경연대회를 나갔는데 얼마를 지원해 줬느냐면 3,0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1,500만원을 삭감했는데 아주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는 화홍문화제 능행차 연시에서 2,000만원인데 1,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이게 금년도에는 예산지원을 했는데 화홍문화제 할 때 갓 쓰고 입고 있는 수성고등학교 애들 제복인데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한번 만들어 준 옷을 보관을 잘못해 가지고 다 썩고 해서 수선하여 입느라고 금년도에도 돈을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2,000만원 다 해 달라고 하는 것을 안 된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수원 공설운동장 라커룸에 보관소를 별도로 설치를 해둔 모양입니다. 아까 질타를 했습니다만 시 재산입니다. 기 해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잘못 됐네요. 문화예술회관 사용료하고 예술의 전당 사용료하고 지금 두 가지 있었는데 두 가지 다 살려달라고 해서 살렸는데 지금 잘못됐습니다. 400만원씩 사용료가 있는 것은 두 단체가 두 번 있는데 이게 아까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표 판 돈을 시에다 갖다줘야 되는데, 어떻게 여기에 400만원을 지원해 주느냐 그랬더니, 그 사항이 매우 어려운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려달라고 해서 감액을 400만원, 400만원, 예술의 전당에게 두 번 올라가는 것이 전국대회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에 두 개 단체가 두 번 지금 줄인 거예요. 이걸 감액을 시켜놨네,

그게 삭감 안 되는 거지요?

그냥 살려 두셔야 됩니다. 400원씩 800만원 줄을 그어주십시오.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화령전 정조대왕 영정 복원에서 2,000만원 세웠는데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값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저희가 영정을 모시게 되면 문화공보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1차 예산을 1,000만원을 세워놓고 추경에 예를 들어 이것이 3,000만원이 들지 5,000만원이 들지 몰라서 이거는 1,000만원을 일단 삭감했고 화령전 보수는 현지답사를 이관재 위원님하고 제가 갔다온 사항입니다. 이건 5,000만원이 아니라 5억원을 들여도 수리를 다 못합니다. 옛날에 거기가 도깨비 나오던 그런 장소인데 정리가 많이 되었어요. 시에서 투자를 많이 해서, 여러분 잘 알지만 옛날 기와집을 지을 때는 황토 흙을 쌓고 그 위에다가 기와를 올렸습니다만, 거기 풀이 나가지고 전체를 다 뜯어야 됩니다. 5,000만원이나 1억원을 들여도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금년에 수리를 하고 전체적인 것은 나중에 전문인을 동원해 가지고 그 다음에 하자고 해서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위원장님, 그거 하시기 전에 화홍문화제 참가보상 말씀 안 하셨는데요.

아, 그 위에 그것도 문화예술과 소관인데 지금 우리 예산서에 보면 한 개 동에 100만원씩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산시나 안양시는 금년에 얼마를 지급했느냐하면 800만원씩, 70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1개 동에 저희는 금년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한동에 400만원씩 수정예산액이 1억 5,500만원을 한 것입니다. 1개동에 5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당초 예산에 100만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화홍문화제 각 동의 지원금을 500만원씩 올리도록 그렇게 안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의 야구장 조명탑 콘트라 설치, 콘트라가 뭐냐하면 조명탑에 사다리를 쭉 놨는데 APT에 가면 이삿짐 올리듯이 그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엘리베이터를 하던지 뭘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 겨울에 야구경기 할 것도 아니고 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장 안내판을 안에다가 하는 줄 알았더니 바깥에 수원시내에 공설운동장 안내판을 설치한다고 해서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수원시내의 안내 표시판이 큰 도로에 다 부착이 되어 있고 그래서 1,500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증액요청입니다. 물자관리 경찰서 C3차, 지금 수원시에서 13대를 사줬어요. 두 개하고 해서 15대입니다. 지금 보시면 13대로 되어 있고 두 대는 기름값이 없어요. 그래서 910만 6,000원을 증액해 주십사 하는 것을 넣습니다.

어느 경찰서지요?

남부 경찰서하고 수원경찰서 통합해서 15대입니다. 이것은 24시간 풀가동을 하는 차기 때문에 경찰서, 이런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경찰서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열거해 가지고, 수원시청에 자료요구 하면 안 가지고 옵니다. 해가지고 와도 엉성합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1년 동안 한 팜플렛 이런 것까지 다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두 대분 기름값을 증액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넣었고, 회계관리분야는 시청사 판넬 수리·보수해서 여기 감액을 512만 8,000원을 했습니다. 전체를 재무국 회계과 소관입니다. 그 다음에 장안구는 1,526만 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되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구정자문위원회 참석수당, 구정자문회 초청간담, 구정자문회 산업시찰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 위원님과 의논해야 될 일이 조례정비심사특위가 구성이 돼 가지고 있는데 조례정비심사특위에서 폐지가 돼야 이게 되는데 그 안에 이것을 해두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뒀다가 나중에 하면 어떠냐 이런 안도 나오시고 그러는데 이것을 완전 감액을 하고 1월에 회기가 있다고 그러면 구청장 포괄사업비에서 줘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님 어떻습니까?

포괄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시설적 경비이기 때문에 거기서 집행은 곤란하고 다만 제 소견을 말씀드린다면 구·동정자문위원회가 임의로 구성된 것이 아니고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구성된 자문위원회 위원들을 회의를 소집하면 규정에 의해서 수당이라든가 회의비 같은 것을 지출을 안 할 수는 없고 제 소견으로는 시의회에서 조례개정 작업을 할 때 그때 폐지하게 되면 그 때 가서 검토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조례 특위가 5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전체 위원의 뜻입니다.

제가 구청문제를 직접 봤는데 조례가 지금 폐지되는 것이 아니고 조례는 지금 존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 조례가 있으니까 거기 돈이 뒤따른다는 얘기는 예산편성상 문제가 있는 것이고 예산이 부족할 때는 조례의 어떤 규정에서든 예산편성에 예산을 안 넣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굳이 조례가 있으니까 예산에 편성해야 된다는 얘기는 이론적으로 맞지 않고 또 특위가 이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나중에 폐지되었을 때 예산을 삭감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는 우선 우리 45명 전원의 공통된 내용이기 때문에 초창기부터 아주 없애자 한 것입니다. 조례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야 된다 하는 것은 조례가 있지만 조례를 폐지하라고 여기 특위에서는 얘기 안하고 조례는 존속시키되 예산편성은 우리의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보고 드린 저의 소견을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45명의 뜻이 같으니까, 이것을 전액 감액하는 걸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 다음에 권선구 좀 봐주세요. 일일이 열거 안 할 테니까 보셔서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여기도 구정자문회는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일일이 열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보시고 이의 있으신 사항만 말씀해 주세요.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래서 전체 삭감액이 4억 3,700만원입니다. 내무행정에서 삭감한 액이,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의하실 사항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내무행정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행정분야에 대한 '9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수원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사회분야 소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분과 소위원회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사분과 소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월요일부터 오늘 오전까지 심의를 마쳤습니다. 먼저 전체 감액 액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은 일반회계에서 3억 3,426만 6,497원, 특별회계에서 1억 9,000만원, 증액이 3,000만원 그리고 오늘 아침에 주신 2차 수정안에서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러면 사회과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사분과위원회 수정내역에 보시면 첫째 사회복지 증진 기타경비 3억 1,000만원에서 1억 9,000만원을 감액해서 1억 2,000만원을 수정예산으로 책정했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거기 옆에 적혀 있습니다. 노정관리 경상사업비에서 504만원, 노조간부 해외연수비 비용이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7명을 깎고 8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노조간부들이 과거의 공산국가나 이런 나라에 해외연수를 가서 노사관계가 원만히 해결됐다는 걸 들으셨을는지 알 수 없지만 예산을 보니까 일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하기를 일본 아닌 다른 과거의 공산국가에 가서 효과를 봤기 때문에 그런 데로 유도하고 8명으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영세민 보호기타경비 2,000만원인데 3,000만원으로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안도 5,000만원입니다. 이것이 내용은 저소득자녀장학기금 조성입니다. 다음 페이지 가정복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아동복지 경상사업비 15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내용은 읽지 않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중으로 된 거지요?

이중으로 안됐지요. 소년소녀 가장세대 후원회,

그게 원래 예산서에 보면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시청요, 구청이 아니라.

어디 있냐하면 89페이지에 소년 소녀 가장세대 후원회원 초청 간담회 여기에 140만원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얘깁니다. 만원에 여기는 70명으로 잡아서 이해한 거고 지금 90페이지에 있는 소년소녀 가장세대 후원회원 간담회는 여기 5명, 75명에 전과 똑같은 얘긴데 여기는 심사하는 예산에서 잘못 봤는지, 여기 가정복지계에서 잘못 넣었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 같네요. 아까는 가장 세대원 본인이고, 뒤에는 후원회의 회원.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 후원회원이야."하는 이 있음)

이 문제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설명해 주시지요. 저도 중복으로 봤는데.

두 가지 중에 보사분과 협의회 측에서 해당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한 거라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각각 이예요?

페이지가 똑 같은데,

아니, 삭감액이 양쪽 다,

아니, 양쪽 다 아니고 한 가지만,

이중이니까 삭감했느냐 하는 걸 물은 겁니다.

네, 유사한 사업인데, 그 중에서 한가지만 삭감한 것입니다.

계속하세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정복지과의 부녀복지 경상사업비 180만원, 직장여성 기술교육교재 이거 전액 삭감하고 다음의 청소년 복지,

그거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해서 삭감했다고 말씀해 주세요, 삭감내역까지.

다 읽으라고요? 내용을

아니,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됐다는 걸, 왜 삭감을 시켰다는 걸,

청소년 회관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말썽 많은 청소년 회관에 대한 예산에서 청소년 회관 보수공사에서 2,000만원 전액 삭감하고요. 청소년,

이 자리에 혹시 기자분 계시면 퇴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중에 확정된 다음에 자료가 나갈 테니까, 죄송합니다.

청소년 회관 운영비조로 건물유지비로 150만원 삭감하고, 연료비에서 187만 8,857원을 삭감했습니다. 청소년회관에 대한 예산을 삭감했는데 구체적으로 청소년 회관의 말썽 많은 내용에 대해서 재삼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건소에는 간염 자동희석기에 따른 관세라고 570만원을 넣어 놓았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보건소에 미리 삭감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올렸는지 꼬집어 냈더니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 보사분과위원회에서는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말씀도 계셨지만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이 일일이 다 나오셔 가지고 충분히 검토가 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제가 설명 드립니다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생과의 화장장 관리소의 운영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화장장은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만 남겨두고 삭감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화장로 유지 보수비라든지 화장장 청사 및 부속건물 도색공사 이런 것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일일이 다 낭독은 안 하겠습니다만 화장장에 대한 내용은 이상과 같습니다. 다음은 청소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소과의 첫 항은 쓰레기 분리수거용 비닐봉지 구입입니다. 타는 쓰레기와 안타는 쓰레기를 분리 수거를 하기 위한 비닐봉지 이것이 어떠한 제한된 지역의 예를 들어 어느 APT단지라든지 이런 데만 보급이 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4,800만원에서 2,400만원을 삭감을 하고 2,400만원을 남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에서 진개수거 대행업체 대표자 초청대화라는 것이 8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만 공직자들이 업자를 데려다 먹인다는 인상이 짙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운영비에서 435만 6,000원을 삭감하고 그 밑에 48만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사이드 브러쉬하고 롤러 브러쉬인데 이것이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보사분과위원회 몇 분이 이런 전문지식이 있어 가지고 참고가 되었습니다만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파악을 못했다는 것을 솔직히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의 위생처리장도 역시 기술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변전실유지·관리비, 모터 유지 관리비, 폭기조 침전물 제거구 설치공사, 제2처리장 투입구 개조공사 이것이 전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사이 위생처리장을 직접 보사분과 위원회에서 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한 번 보고 저 자신도 기술적인 문제라 내역을 충분히 파악을 못했으니까 여러 예결위원께서 충분히 참작을 해서 토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다행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보사분과 위원회 몇 분이 전기나 이런 기술적인 문제를 알고 계신 분이 있어서 예산심의 하는데 큰 참고가 됐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안구 가정복지과입니다. 아동복지 경상사업비에서 놀이터주변 수목 식재공사 이것을 840만원 전액 감액을 하고, 급수봉사용 LPG가스 구입 64만원에서 32만원을 감액하고 위생관리 경상사업비 120만원에서 역시 60만원 감액하고, 청소관리 경상사업비는 15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역시 또 100만원인데 감액 삭감하고 청소년 복지경상사업비 청소년 순회교육 교재인쇄에서 500만원 예산에서 200만원 삭감하고 300만원이 수정 예산액으로 책정됐습니다. 다음은 권선구 가정복지과입니다. 여성지도자초청 간담회 60만원에서 30만원 삭감하고, 새마을 부녀회 임원 초청 간담회 114만원에서 57만원 삭감했습니다. 노인복지경상사업비 164만원에서 64만원을 삭감하고 100만원 이 수정예산액입니다. 다음에 권선구청의 위생관리, 위생관리 경상사업비에서 160만원에서 80만원을 삭감하고 80만원이 수정예산액, 학교주변 퇴폐업소 단속에 따른 시민초청간담회, 이것이 아마 어느 정도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나 판단해서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관리 경상사업비 258만원에서 전액 삭감하고 수정예산액은 제로(0)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모범시민 초청간담회 역시 방금 말씀 드린대로 어떠한 형식적인 것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과, 이건 특별회계인가요?

네, 그건 안 하셔도 됩니다. 특별회계에도 잡혀있고 일반회계에도 잡혀있어 가지고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끝으로 2차 수정안에 대해서 세류3동 어린이 놀이터 설치하는 데 1억이 2차 수정예산안에 제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5명이 장시간, 아마 1시간 가까이 토의를 했을 겁니다. 해서 또 권선구청 가정복지과장님을 모셔다가 전부 놀이터를 설치한 설계도나 그림 같은 것을 전부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걸 전부 참작을 해서 4,000만원을 삭감하고 6,000만원을 존치를 시켰습니다. 우리가 6,000만원을 존치를 시켰는데 여러 보사분과 위원들 얘기로는 이것으로서도 충분하지 않느냐 놀이터는 전잘 모릅니다만 이광운 위원이 세류2동에 사셔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을 삭감하고 6,000만원을 존치 시켰습니다. 이상 보사분과 소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을 보고 말씀드리면서 저희들이 느낀 바는 아까 조금 말씀드렸지만 위생처리장 같은 데는 기술적인 처리 문제가 많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 하는데 약간 애로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으로 우리 5인이 있는 성의를 다해서 예산을 심의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지금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확실한 판단을 갖고 토론해 주셔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맨 끝에 뭐라고 했지요?

3억 1,000만원이 특별회계에도 잡혀있고 일반회계에도 잡혀있어요.

그래서 이걸 삭감한 거랬죠?

네, 그래서 양쪽에서 다 뺀건데, 특별회계에서도 똑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뺀 겁니다.

그럼 이건 삭감한 거란 말이죠?

네.

우리 보사분과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처리장에 내가 알기로는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

증액시킨다는 얘기는 정리가 안 된 겁니까?

그건 세세항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생각은 있지만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은 추경예산에 넣기로 했습니다.

추경 예산에요?

추경예산에 대한 것은 여기 넣어놔야지 알지요.

지금 여러분이 증액 요청을 내신 것은 우리가 수정동의안을 내서 할 수 있지만 예비비로 집어넣었다가 1회 추경에 적극 반영토록 건의가 되면 1회 추경에 반영이 됩니다.

여기 안에다가 예를 들어 위생처리장에 한 달에 돼지를 한 마리씩이나 두 마리씩 늘어나게 되면 여기 수정액 증액에다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 여기서, 한 장만 남겨 두세요.

기획실장님,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왜 여기 수정안에다 넣어 두어야 하는고 하니 그래야 저 양반들이 잊어버리지 않아요.

저희들이 이제 말씀하신 참 고생들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후생복리 측면에서 별도의 고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후생복리 면에서는 어디든지 다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무원들이 참 환경도 좋지 않은 그런 부서에서 고생을 하는 직원들을 생각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음 추경 때 굳이 말씀을 안 하시더라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고 있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보건사회 분야에 대한 '9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수원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분과 소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 위원입니다. 지역경제 분과의 총 예산은 88억 중 경상적 경비가 8억 4,000만원, 그리고 저탄 비축 자금, 이것은 어떤 사업상 경비가 아니고 호적수로 나눈 경비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탄 비축자금 7억원, 교통시설물 지금 이것은 경찰에다가 일괄해 가지고 건네주는 자금입니다. 7억원,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고 해가지고 도에서 지시내려와서 하는 것이 1억 5,000만원, 그리고 농수산물 도매시장 사업비로 22억원입니다. 그래서 총 47억 5,000만원이 나가고 그래서 아까 경상적 경비는 총 56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상 경비는 32억원이 된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비에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조경사업비가 2억 6,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 농산관리에서 하나 추가로 해서 신설하고 증액을 하고자 하는 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여름철에 보면 비가 많이 오던, 가뭄이 들던 어떤 문제라도 농수산과 직원들은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녹빈머리라는 표현으로 극한적인 얘기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어떤 경비를 추가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농정 시책 추진 관리비로써 증액코자 합니다. 다음에 양정관리에서 쥐잡기 사업에 약제를 갖다가 연간 두 번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서 상에는 70/100으로 올렸습니다만 실제로 이것을 갖다가 놓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한 이것을 놓는다 하더라도 쥐들이 잘 안 먹는 것 같이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765만 6,000원을 갖다가 삭감했습니다. 다음 상정관리에서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1억 5,000만원중에서 4,000만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노점상들이 보면 생활이 여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동장이 즉흥적으로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됐는데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노점상 연합회에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4,000만원 삭감코자 했습니다. 다음, 노점상 금지구역 표지판 도색이 2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구청에서 올린 110만원 중복이 돼서 이걸 삭감했습니다. 또한 노점상 관리 초소 도색이 구청과 중복이 돼서 9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단속원 급식비용 100만원이 현재 서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굉장히 부족한 입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봐서 일반시장에 노점상 단속하는데 경찰 또는 소방서 기타 여러 사람이 많이 동원됩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갖다가 증액코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100만원하고 500만원해서 600만원으로 된 것입니다. 다음 중소기업 진흥기금에서 보면 산업체 특별학급 졸업생 기념품 구입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3,000원씩 해 가지고 1,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000원씩 고등학교 졸업하는 고등학생들한테 그러니까 한일실업고등학교, 또는 삼일실업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주는 건데 실제로 3,000원짜리로 무슨 물건을 사서 준다는 것은 낯간지럽고 어떻게 사줄 수도 없어요. 또 그걸 사줬을 때 굉장히 욕이나 먹고 핀잔이나 듣는 게 아니냐 그래서 500만원을 갖다가 증액코자 했습니다. 다음은 상정관리 부분입니다.

500만원이 아니라 400만원 아니에요? 400만원.

아, 400만원입니다. 상정관리 부분에서 시장상가 상품 진열 및 노점상 잠정 허용선을 갖다가 도색코자 했는데 이것은 1,000만원입니다. 영동시장이나 일반시장에다가 페인트를 다 부어놔도 1,00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삭감하려고 했습니다만, 도색선을 해놨는데도 상인들이 그걸 지키지 않아요. 또 단속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라고 해서 여기서 5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에 수정예산서 181페이지에 주차장 건설비용이 나옵니다. 노외주차장 설치에 1억 5,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자고 하는 것인데 실제 보면 노외 주차장을 갖다가 어떤 기반조성을 하는 비용을 세워놨습니다만 방화수류정 그 위에 이 정도 비용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느냐 그래서 협의 하에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노상주차장 구획도색을 다시 하겠다 해서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실제 보면 노상주차장 구획도색이 제대로 되어 있는데도 많고 또 이 정도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되겠다는 판단하에서 4,000만원, 그래서 이렇게 6,0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도시교통 불법 주·정차 과태료 정리인부 2명 외에 또 2명을 증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증원해 가지고 650만 2,000원을 갖다가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지금 현재 불법 주·정차를 딱지를 떼었는데 2개월 내지 늦으면 3개월 정도 돼야 본인들한테 과태료 고지서가 날라 옵니다. 이것은 시에서 인원이 부족하고 또 한가지는 이것을 갖다가 컴퓨터에 조회하려면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 봐요, 그래서 이런 문제 등등으로 해 가지고 정리해서 빨리 고지서가 본인한테 나가야지만 본인들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또 빨리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인부를 갖다가 2명을 더 증원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650만 2,000원을 갖다가 더 증액코자 한 것입니다. 다음에 민방위 시설비로서 동 예산입니다. 연무동에 보면 민방위 대피호가 한 102평되는 데가 있는데 당초에 3,000만원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양수기가 60만원 내지 90만원이면 충분하답니다. 그리고 가장자리에 물이 도로에 나올 수 있게 웅덩이를 조그맣게 파 가지고 거기서 배수하는 그런 것하고 거기다 민방위 장비라든가 조그만 창고 같은 것을 지어서 그 옆에다가 칸막이로 하겠다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삭감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1억 4,095만 6,000원을 갖다가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탄자금 융자를 약 7억원 정도를 갖다가 왜 굳이 해줘야 되느냐 하는 점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이것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6년부터 매년 7억원씩 무이자로 해서 융자를 해주고 12월달에 이것을 갖다가 상환토록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수원에 대성연탄과 삼덕연탄 전부 다 해서 47억원이 현재 융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에서 7억원, 그 다음에 안산시에 1,000만원, 그 다음에 석탄공사에서 약 3억 3,000만원정도 융자를 받고 또 석유자금에서 22억원 정도 받고 또 산업은행 대출금에서 약 1억 2,000만원 받고 도비에서 또 약 1억원 정도 지원을 받아서 수원시 양 회사가 약 47억원의 융자를 현재 받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지만 이것을 갖다가 우리 연탄을 지금 적게 때고 있는 입장에서 뭐가 필요 하느냐 하지만 서민의 연료비 측면에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 해서 매년 그 사람들은 인상을 요구합니다만 인상을 할 입장은 아니고 과거에 주던 것만은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대로 존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 중에서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분과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입니다. 연무동 민방위 대피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 당초 예산에 많이 책정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좀 깎아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방위대피소가 병원에 물이 들어가서 사후관리를 하는 곳인데 1년간 이만한 돈이 들어가겠느냐는 의문점이 갑니다. 이 사항은 도시건설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0%정도 깎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3,000만원 중에서 1,500만원을 깎았습니다.

반 깎은 건데 그대로 두어야 됩니다.

반을 깎았어요. 그런데 현재 배수로하고,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객관적으로 얘기도 있고 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하십시오.

이건 저희 동네이기 때문에 동장님하고도 상의했어요. 그런데 많은 예산이 필요 없다고 그랬으니까 이병홍 의원과도 상의했습니다. 그래서 반정도 요청한 것입니다. 이 정도는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분야에 대한 '92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수원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건설 분과 소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업환 위원입니다. 도시건설분야의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건설분야는 각 의원님들의 공약사업이 대체로 연결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들과 대화도 많았고 각 실·국장님들하고 많은 얘기도 오갔습니다. 그래서 서로 양해하는 입장에서 삭감했습니다. 첫째로 영림관리는 녹지과 소관입니다. 경상사업비 150만원에서 15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푸른숲 선도원 참가보상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각 국민학교 학생들을 선발해서 푸른 동산 가꾸기는 이렇다 하는 것을 계도하는 선도 위원회입니다. 이 행사는 예산만 서 있지 행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삼림욕장 홍보 팜플렛이 250만원, 이것은 우리가 별도로 삼림욕장에 간판이나 입간판을 세웠기 때문에 팜플렛이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내용에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써 노송보호 받침목 설치 이것을 300만원 삭감했습니다. 풍수해로 인해서 노송이 쓰러지거나 하면 필요한 받침목입니다. 그게 단가로 봐서 비싸지도 않고 해서 녹지과장님하고 상의 끝에 300만원 삭감한 겁니다. 그리고 녹지관리 경상사업비 가로변 식재용 꽃구입입니다. 물론 도시미화도 좋겠습니다만 이 많은 예산을 들여 해야 되겠느냐 해서, 2,900만원에서 900만원 감액하고 2,000만원으로 수정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수원∼성남간 가로수 식재공사 이것이 1억 8,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동문에서 성남 가는 구간인데 많은 도로가 개설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로개설에 따라서 증액시켜 준다는 입장에서 5,000만원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쥐똥나무 수벽보호대 설치공사가 1억원입니다. 여기서 감액은 3,000만원입니다. 쥐똥나무를 과연 앞으로 시의 정책상 지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쥐똥나무를 심어놓고 관리비가 상당히 들어갑니다. 1년에 꼭 3번씩 절제해야 되고 그래서 장려사업이 못된다 해서 3,000만원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일원 가로수 보식 1,600만원 여기서 1,0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전액을 감액하려다 만 것입니다. 가로수를 식재했으면 그 부서에서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식재를 했으면 어느 정도 하자보수기간이 있는데 하자보수 기간 내에 그것을 발견 못하면 막대한 예산낭비가 되고 맙니다. 앞으로 가로수 식재에 관한 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원천시설물 관리 사업소의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비에서 5,000만원입니다. 거기에 잔디를 심든 푯말이나 관리사업소 보수나 여러 가지 등등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시내일원 우수전 교체공사가 3억원인데 5,000만원 감액했습니다. 아스팔트 도로 차도 옆에 우수전이라는 구멍이 뚫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기 때 침체가 되어 물이 빠져 들어가지 않는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삼발식으로 해서 교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수원시 전역에 그것을 교체하려고 하는 얘기였는데 지금 수원시예산을 봐서 부분적으로 침수가 되는 부분만 우선적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5,0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도로 교량 건설에서 공단로 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를 개설해도 원천천에 교량을 가설치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교량설비에 따른 예산도 서 있지 않고 해서 이것은 토지매입자금으로 해서 우선 6억 5,000만원을 수정해 놓은 것입니다. 당초예산 10억원에서 3억 5,000만원 감액했습니다. 자연보호시설물 정비확충 이것은 녹지과 소관입니다만 팔달산, 광교산, 공원 등의 입간판입니다.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해서 300만원 삭감했습니다. 자연보호 게시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철도변 가림판 보수 및 정비는 1,800만원 중 800만원 삭감했고 확실하게 수리를 해야될 입장은 아니고 예비비로 1,000만원 남겨놨습니다. 가로화단 소공원관리 안내판제작인데 소공원 하면 세류2동 삼거리 나가면 활주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공원처럼 만들어놓은 이런걸 말하는 겁니다. 거기 있고 또 두 군데 수원시에 있습니다. 이것은 안내판을 해서 수원시 관광안내 등 간판을 설치하는 겁니다. 우선 여기서 1억 9,700만원 당초 예산에 300만원 삭감해서 1억 6,700만원입니다. 재해대책 설해방지용 자재구입 이것은 당초 550만원인데 증액을 1,650만원 했습니다. 염화칼슘 당초 1,000포로 되어 있는 것을 4,000포로 해서 2,200만원, 모래도 수원시가 수부도시라면서 눈만 오면 질퍽거리고 미끄러움이 많아서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해서 이 예산을 세워놔도 딴 데 쓰이진 않을 겁니다. 눈이 안 왔다 하면 이 돈은 하나도 쓰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대비해서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 구획정비사업 경상사업비입니다. 이것은 공동시설물 유지보수공사 파송지구입니다. 지금 거기에 민원이 야기되는 데가 있어 예비비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 삭감해서 4,760만원입니다. 다음 지만·인계지구 지장물 보상비 4동인데 이것도 역시 예비비입니다. 거기서 민원이 발생되면 줄려고 1억 2,000만원에서 2,000만원 감액해 1억을 세워놓은 겁니다. 공공시설 유지보수비 이것도 파송지구, 같은 내용입니다. 구획정비에 예산이 파송, 지만, 권선지구 따로따로입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나열한 겁니다.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다음에 경계석 및 보도 진입 이것도 파송지구 공사로 현재 하고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속되는 사업이라서 5,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지장물 보상도 파송지구로서 역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자동 73번지 외 1개소 하수도 설치공사 2,270만원 이것은 구청하고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하수도 사업 정수비 이것은 광교, 파장 정수장 건물 도색공사입니다. 이것은 '72년도 신축한 건물로서 헐고 다시 지어야 될 입장입니다. 거기다 내년에 예산을 세워 짓는 게 나으니 1,000만원 들여 도색해선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기계장비 시설시 900만원에서 500만원 감액해서 400만원이 됐습니다. 기계장비 시설비는 뭐냐하면 정수장의 모터나 정수과정에서 기계시설을 설비하는데 있어서 거기 제수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 시설보수가 900만원 되어 있길래 박스가 기존에 있으니까 500만원 삭감시켜 400만원 해 놓은 겁니다. 광교정수장 수위계 설치공사, 수위계는 원수가 들어올 때 측정하는 건데 여기에 따른 부대시설비가 없어요, 그래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앞으로 그 시설을 갖춘 다음 수위계를 설치해야지 수위계를 먼저 할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960만원, 7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광교 제3정수장 여과지 조작대 여과장 교체공사 이것도 여기에 따른 부대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세류2동 구 세류역 하수도 설치 이것은 구하고 중복이 되어 있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고색동 영신연와 주변 하수도 설치 이것도 중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6,000만원이 과다 책정되어서 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액은 5,000만원입니다. 지장물 보상비에서도 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파송지구 도로포장 및 하수동 시설 보수 이것은 4,760만원으로 했습니다. 동초 5,760만원에서 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입니다. 공영개발에는 설계와 용역이 있습니다. 용역비가 1,26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약 460만원 정도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어서 이것을 삭감했습니다. 수정예산액은 800만원입니다. '92 정자지구 지장물 전주 이전비입니다. 이것도 3,500만원에서 1,000만원 감액하고 2,500만원 현재 예산액입니다. 각 특별회계에서 하수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적정조사 용역비 2,000만원에서 5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것도 용역비가 과다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500만원 감액된 것입니다. 일반회계 하천관리 주요사업비 토지보상이 지금까지 안고 있던 것이 4억인데 거기서 우리가 1억 5,0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상 우리 도시계획 건설분야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에 대한 질의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장에 보시면 염화칼슘 포당 5만 5,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만 5,000원 맞습니까? 틀리는 거지요? 5,500원 이지요?

이거, 조달청 품목 아니에요?

이것이 5,500원도 많은 거예요. 저희한테 열포 정도 있는데 가정집에는 필요 없으니까 가게에 이걸 갖다 쓰라고 했더니 1,000원에도 안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격이 얼마 가느냐고 했더니 2,000원, 3,000원 안 된다고 그래요.

몇 ㎏짜린데요?

보통 한 20㎏ 그 정도 돼요.

포장 단위가 얼마입니까?

한 포로 되어 있는데 많이 가야 2,000∼3,000원 가요. 5,500원 맞지요? 오타가 된 것입니다. 사실 가격이 비싼 것입니다. 그리고 4,000포 그렇게 들어갈 데가 없어요. 이 염화칼슘은 수질오염이 되기 때문에사실 많이 쓰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김재봉입니다. 기획실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원천관리 사업소 관리 운영이 말씀입니다. 항에 보면 관광 행정으로 되어 있어요. 세항에 보면 원천관리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 소관입니까?

총무국 소관입니다.

맞지요? 그런데 김업환 소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원천관리 사업소 경상사업비 5,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삭감하셨어요. ("2,000만원 했어요."하는 이 있음) 감액이 여기에는 3,000만원이라 나와 있는데요? ("2,000만원 이예요."하는 이 있음) 2,000만원이 감액인데 이것은 총무국에서 봤어요. 그런데 김업환 위원님은 원천관리 사업소장을 부르셔서 확인하신 사항입니까?

원천관리 사업소 관계는 저보고 위원장님께서 같이 보자고 하셔 가지고. 제가 자료 가져갔는데 안 가져 왔어요.

이것을 총무국 산하에서 불러다가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안 가져 왔어요. 그런데 호통을 쳐 가지고 그 다음날 자료를 가져 왔어요. 송 위원님하고 나하고 같이 보자고 했던 사항인데 자료를 가져와서 보니 문제가 있는 거예요. 확인은 저희가 한 사항입니다. 송 위원이 한 것인 줄 모르고 덮어놓고 2,000만원을 깎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누가 얘기했는지 원천관리 사업소장이 내가 깎은 줄 알고 밖에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원천관리사무 소장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까 전화를 했더니 하나도 안 깎여졌다는 겁니다. 일반행정에만 가서 확인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어디에다 근거를 두었느냐 하면 저희 예산 검토안을 좀 봤더니 거기에 있어요. 그래 가지고 조정해서 연구한 것이 그대로 검토안에 나왔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가지고 일단은 안을 거기다 해놓고 소장을 만나서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이 양반은 이 양반대로 알고 있다고,

그저께 저한테 혼나고 어저께 자료를 가지고 들어 왔어요. 그래서 또 검토를 했는데 지금 원천유원지 관리사업소장이 왔으니까 한번 들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들어오라고 하세요."하는 이 있음)

답변 듣기 이전에 도시건설 소위원장님께서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지난번 제가 재해대책특위 위원장 재임시 재해 다발지역인, 특히 수해 다발지역인 세류2동에 하수도 설치 공사가 시급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중복이 됐다고 전액 삭감을 하셨습니다. 이 예산을 삭감하시면 본 공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데 중복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이 구청에 그대로 들어가서 있는 거예요. 이월돼서, 똑같은 금액이 똑같은 내용으로 들어갔어요.

그럴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공사에 하자가 없겠습니까?

공사의 하자는 없습니다. 각 실·국장님 하고도 대조 작업을 했습니다.

1억 400만원이 다 삭감되어도 공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원천 관리소장 말씀입니다. 도시건설 소 분야에서 같이 업무를 보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헛갈려 가지고 저한테 오셨던 사항인데 지금 2,000만원을 삭감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5,000만원 예산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셔도 거기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거기가 국민 관광지이기 때문에, 하여간 들어보세요.

원천유원지 관리소장입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유원지에 연간 120만 인파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점점 관광객의 수가 증가되는 추세인데 각종 시설물에 대한시설 유지비가 최소한 5,000만원의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받아야 별 이상이 없을 것으로 알고, 제가 상정한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5,000만원을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중화장실이 6개소, 주차장이 2,240평 두 군데, 각종 위락시설 등이 114, 휴지통 이런 것 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이 손상시킨 사항이 하루아침에도 한 두건, 시즌 때 여름에는 관광객들이 술 먹고 와서 걷어차고 부수고 해서 상당히 급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5,000만원 된 것은 참작하시어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건설에서 보셨고, 또 제가 어저께도 확인을 한 사항이니까 일단 세출예산 수정액에 삭감이 내려 와 있어요. 그러니까 2,0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일단 하시다 모자라면 또 추경에 요구를 하세요. 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하는 이 있음)

한 1,000만원만 더 해 주세요.

불러다 놓고 하면 다 저래요. 추경에 1,000만원 더하나 2,000만원 더하나 다 마찬가지니까 다음 1차 추경에, 겨울에 무슨 공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2차 추경 정도에 한번 올리시지.

술 먹고 파괴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 공원 직원들은 뭐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거 감시하라고 직원 17명 씩 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꼭 예산이 5,000만원 필요하다면 거기에 시설 보수 내역을 도색하는데 얼마, 뭐 하는 데 얼마해서 철저하게 필요한 예산을 심의 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승인 요청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주먹구구식으로다가,

어제 가져왔어요. 가져 왔는데 송재규 의원이 어제 안 계셔서 그것을 안한 사항이라고요. 소장님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 도시건설에서 하신 사항으로 번복할 수가 없으니까 다음 추경에 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추경에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소위원장님, 혹시 낭비성 보도 블록 교체에 따른 예산 같은 것은 없었나 한번 묻겠습니다. 일반 시민 여론이 수명이 다하지 않은 보도 블럭을 자주 교체하여 상당한 시의 예산을 낭비한다는 비난의 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도 혹시 책정되지 않았는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도 블록 교체 예산 계상은 없었습니까?

너무 조금 책정돼서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있었습니까? 삭감 검토는 안 하시고요?

여기에 계상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산이 얼마 되지 않길래 그것을 물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거는 전신 전화국에서 시설하는 것이 있고 기존의 것 보수로 약간 있다고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공사에 따른 교체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상당수가 교체가 되고 있고, 그래서 얼마 전인 불과 '89년 경기도 체전 때 교체 공사가 있었던 곳이 또 교체가 됩니다. 보도 블럭을 2∼3년 가서 교체 한다면 엄청난 예산 낭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로등 전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절약이다 해 가지고 격등제를 실시한다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전주 하나에 200만원씩 가는 것을 만들어 놓고서 격등제를 한다고 켜지 않을 것이 아니라 격간제로 해서 전주 간격을 넓게 잡아서 당초에 세우는 예산부터 절약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검토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간격이 우리 시에서 하는 간격은 50ｍ입니다. 그래서 10ｍ씩 조금씩 늘리는 방법으로 해서 예산으로는 계상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기획실장님 에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안구청 청사를 신축할 의사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부지 관계 때문에 금년도에 착수를 못 했는데 이번 수정예산에 요구를 하게 된 것은 특정 재원하고 일반 재원하고 합해서 '91년도 재원을 확보해 놓고서 청사를 신축할 계획이 있는데도 내년도의 예산을 한푼도 반영을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예산은 확보를 해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도 35억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5억 밖에 안 되어 있어요. 2차 수정안에.

아닙니다. 그 사업비가 21억원이 이월이 됩니다.

아, 이월이 되는 것을 여기에 두었군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 분야에 대한 '9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수원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기획실장한테 질의가 있습니다. 예산 설명에서 지나간 얘기지만 양개 구청이 좀 다르게 계상되어 있어 가지고 좀 짚고 넘어 갈려고 그러는데 양개 구청에 도서 구입비가 여기에 책정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재정지 해 가지고 권선구청은 1,300원 장안구청은 1만5,600원으로 계상이 돼 있고 또 북한지 같은 경우는 권선구청은 3,300원인데 장안구청은 39,6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문 구독대도 보면 권선구청은 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안구청은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어떤 가격에 구입해서 사는 것인지 아니면 그 가격보다 더 주고 사는 건지 이것이 양개 구청이 맞지 않아요. 무슨 정가가 있을 텐데 말이에요.

그 문제는 제가 단가가 계상되어 있지 않아서 내용을 알려 드리기 어렵고,

지방재정지 같은 것은 권선구는 1,300원인데, 장안구는 15,6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단가 문제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실무진에 작업을 시켜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장안구청에서 금년도에 구입한 도서대하고 그 다음에 권선구청에서 구입한 도서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안등 수리 유지 보수가 구청에서 굉장히 늦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금년도에 동으로 작업전도가 돼야 되는데 전도가 안되었습니다. 구청에서 작업전도를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까?

보안등 설치는,

보안등 설치가 아니라 유지보수, 고장나고 그런 거,

예, 작업전도 돼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상정하기 전에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경영 사업특별계획에 양묘장이 있습니다. 이번 예산삭감에 가로변 식재용 꽃 구입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운영 관리라는데 세입부분이 삭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도시건설에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양묘장 현지에 갔었는데 일단 예산 삭감을 하면서 양묘장을 앞으로 육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양묘장은 양묘장대로 발전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중적인 입장이 되어서 양묘장 수입에 세입이 삭감되는 자료를 낸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립니다.

기획실장님 마이크 대고 설명해 주세요.

방금 송재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수입특별회계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자체 양묘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생산되는 꽃 종류를 팔아 가지고 세입으로 계상하고 세출에도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세입도 삭감하고 세출에도 삭감을 해 가지고 이 재원을 예비비로 넣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검토가 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대로 실행하시는 거지요? ("그게 그렇게 돼야 맞는 거예요."하는 이 있음) 다음은 여러분께서 열심히 해주신 예산안 중에서 증액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분과에서 수원시 자매함 위문에 1,000만원, 화홍문화제에 참가보상비에 1억 2,400만원 민생치안 차량 유지비에 910만 6,000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함 위문 1,000만원, 민생차량 유지비 910만 6,000원 체육행사지원비가 1억 2,400만원,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3,000만원, 농경시책 추진 관리비 500만원, 노점상 단속 급식비가 5,000만원, 산업체 특별장학금 졸업생 기념품이 400만원, 불법 주·정차 과태료 정리 인부 650만원, 심야 접객업소 단속 추진 격려 1,500만원, 권선구청 사무실 온풍기 450만원, 설해 방지용 자재 구입비 1,65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차 추경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행정부 측에서는 1차 추경에 적극 반영을 하실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노점상 단속비 급식비가 5,000만원이 아니고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온풍기 말씀하시는 것이 권선구 사무실 온풍기 450만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노점상 단속원 급식비 500만원, 권선구청 사무실 온풍기 맞습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서가 올라왔으니까 삭제가 돼야 될 걸로 봅니다.

그것은 증액이 아니고 수정예산안 대로.

염상천 위원입니다. 지금 말해주신 데서 우리 보사의 위생처리장에 후생복리비 증액부분이 3,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삽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적극 반영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