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보영 의원 발언

제230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4-26

회의 전체 보기 1401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먼저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의철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철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우계남입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는 4개 과에 과장이 있는데 금번 예산안에 예산요구를 한 진형렬 하수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예산이 없으신 과장님들은 안 오신 거예요?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얘기가 돼 가지고, 예.

음경택위원장

어떻게요?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얘기가 돼서요, 우리 예산요구한 과장만 여기 와 있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모니터 하고 계실 수 있는데 혹시 예산안과 관련이 없는 질의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적절하게 잘 대응해 주십사라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무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민병무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민병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음경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엽 하천관리과장입니다. 강명구 녹지과장입니다. 최진필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민병무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일입니다.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두산 도로과장입니다. 우종관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종근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간부 공무원 소개인데 소개에 앞서 자리가 협소한 본청 과장님들께서는 대기실로 이동해 주시고 만안구 과장님과 동장님들께서는 회의실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몇 분이 계시죠?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22명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우리 25명.

음경택위원장

동안구가 세 분이 더 많으시구나. 다들 들어오셨어요? 예, 이어서 이강호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이강호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음경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문소운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강양숙 세무과장입니다. 이계철 복지문화과장입니다. 4월 5일자 발령된 유한호 건설과장입니다. 김의호 건축과장입니다. 한중휘 교통녹지과장입니다. 김득수 안양1동장입니다. 박종은 안양2동장입니다. 김기화 안양3동장입니다. 김명숙 안양4동장입니다. 박재복 안양5동장입니다. 김영원 안양6동장입니다. 조동복 안양7동장입니다. 김주만 안양8동장입니다. 신윤숙 안양9동장입니다. 석수1동장은 현재 5급승진자 리더과정교육 중이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영철 석수2동장입니다. 유용철 석수3동장입니다. 김명숙 박달1동장입니다. 신한호 박달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만안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경택위원장

이강호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안구 과·동장님들께서는 대기실로 이동해 주시고 동안구 과장님, 동장님들 회의실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응용 동안구청장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이응용입니다. 추경예산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음경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동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수원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창석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김기종 세무과장입니다. 정옥란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전영숙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종서 건설과장입니다. 하성철 건축과장입니다. 이선옥 교통녹지과장입니다. 신정원 비산2동장입니다. 한희숙 비산3동장입니다. 황인환 부흥동장입니다. 이병준 관양1동장입니다. 유선희 관양2동장입니다. 최석준 부림동장입니다. 이강숙 평촌동장입니다. 최광현 평안동장입니다. 이순자 귀인동장입니다. 김성룡 호계1동장입니다. 김보영 호계2동장입니다. 임조환 호계3동장입니다. 이충건 범계동장입니다. 이명복 신촌동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창용 갈산동장입니다. 서혜원 비산1동장 그리고 이미영 달안동장은 현재 5급승진 리더과정 교육에 입교돼 있음에 따라 불출석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과·동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경택위원장

이응용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이 협소한 관계로 구청 과장님, 동장님들께서는 대기실에 계시는 것으로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동장님들께서는 대기실로 이동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서면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가급적 사전에 먼저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서면자료는 답변시간 전까지 신속히 준비하셔서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면서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필여 위원입니다. 오늘 예결특위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 주신 국·과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가장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도시재생 김창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15쪽입니다. 아마 경기도 사업일 텐데요. 따복공동체 주민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에서 사업공모를 신청한 것과 또 선정한 현황자료 주시고요. 세부 사업내역서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이것과 비슷한 사업인데 우리 시 자체 사업인데요.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관련해서도 사업 선정현황과 또 지금까지 추진되는 관련자료 제출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에는 없지만 업무 관련사항 여쭤보겠습니다. 호계2동 외곽순환도로 하부 체육공원 조성에 관련해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 등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손진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73쪽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추경에 2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녹색건축물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용어에 대한 정의 해 주시고요. 녹색건축물 선정기준과 방법이 무엇인지 또 세부 사업내역서와 예산서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 관련부서가 건축과가 맞나요? 옥외광고물? 이것은 또 예산하고 상관없지만 한번 질의를 드려놓아야지 나중에 답변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미리 질의드립니다. 현수막 게시대가 저희가 이번에 유럽연수를 갔을 때 유럽에서는, 소위 선진국에서는 이런 현수막이라든지 광고물을 어떻게 게첩해서 도시미관 같은 것들을 유지를 할까 관심을 갖고 많이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유럽에는 가로형 현수막은 한 군데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예 그게 아마 법률로써 금지된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광고를 하고 싶거나 홍보를 하고 싶으면 어떤 뭐랄까, 음악을 하거나 뮤지컬 같은 공연장 앞에 있는 것은 큰 원형통에 양 바깥에 붙여가지고 뚜껑 있는 지붕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광고물 형태로 아마 그것 광고물을 바꾸면서 게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앞에 하나의 또 장식처럼 보이기도 하고 깔끔하고 이게 뭐랄까, 아주 시인성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형태로 광고를 하고 있었고 이게 또 벽면광고는 있더라고요. 벽에 부착해서 하는 광고는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현수막, 가로현수막이라든지 세로현수막 이런 것들은 거의 본 적이 없고 또 교차로 주변에는 시간이 지나면 한 커트 한 커트 넘어가는, 자동으로 넘어가는 그런 식의 광고물을 통해서 도시가 굉장히 깨끗하고 정비가 잘되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안양시도 그런 광고물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수막 게시대가 굉장히 높고 곳곳에 있지만 현란스럽기도 하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정책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순일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석수역 주변 철재상가지역 도시개발사업, 이게 최초계획에서부터 향후 계획 아마 중간에 변동된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아마 용역이 예산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전반에 걸친 서면자료와 함께 세부적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과 이엽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것도 예산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마 4월 23일로 알고 있는데 안양천에 폐유가 방출됐다는 제보를 통해서 비상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에서 폐수나 폐유를 안양천으로 방류한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방지하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해 주시고요. 그날 방출된 것에 대해서 사건경위라든지 조치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과 강명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87쪽입니다. 안양예고 앞 공공공지 조성예산으로 7억 9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마 이게 다른 부서에서 하던 것이 이쪽으로 넘어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서와 변경된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기대효과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장두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97쪽입니다. 우편집중국 앞에 지하보도 철거공사로 이번 예산에 올라왔는데요. 이 장소의 사진과 함께 철거 후 어떻게 이것을 활용할 방법을 갖고 계신지 그 활용방안과 이 사업의 자세한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401쪽입니다. 교통정책과 우종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농단지 중심상가 간판정비사업으로 5억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안양시에서 간판정비사업 실시한 현황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번에 예산에 올라온 간판정비사업의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 향후 우리 안양시에도 간판정비사업의 계획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안녕하세요, 임영란 위원입니다. 봄이라서 아주 화창한 봄날에 또 이렇게 같이 예산안 심의하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강호 만안구청장님, 이응용 동안구청장님, 이의철 도시주택국장님, 민병무 환경사업소장님,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장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 추경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손진일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73쪽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에 2억 예산 편성된 세부내역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김창선 도시재생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15쪽 명학마을 기반시설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6천만원 예산 편성된 세부내역 서면답변 바라고요. 그다음에 416쪽 명학마을 안전골목길 조성사업에 4억 예산 편성된 세부내역, 향후 추진계획, 설계도면, 상세한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27쪽 안양7동 덕천초등학교 후문 보도확장공사에 4억 5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편성된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우종관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37쪽 특별회계에서 주접지하차도 옆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50억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2017년 본예산에 19억 1천만원, 이번 추경에 30억 9천만원 예산 편성된 세부내역, 추진계획 그리고 설계도면 그리고 주차장 설계 모양이 그림으로 나와 있으면 그 모양,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한중휘 만안 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40쪽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구입 2천 300, 불법주정차 단속용 카메라 구입 6천 600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이보영 위원입니다.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도시에 어떤 활력을 주는 사업들이 많은데 평소 궁금한 사항까지 포함해서 몇 가지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순일 도시정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69쪽 농림축산검역원 총 부지매입비와 연도별 원금 상환현황과 연도별 이자상환비 현황을 금번 추경 편성분 포함해서 자료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손진일 건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73쪽 건축위원회 명단 자료 제출 바랍니다. 373쪽에 우리 또 김필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데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은 무슨 사업인지 사업 세부 추진계획 및 대상건축물 선정 등 운영계획 자료를 서면 제출 후 설명 바랍니다. 본예산에 25개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20개소인데 당초 예산에 만약에 대상건축물 선정을 했다면 선정된 현황까지 포함해서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강명구 녹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김필여 위원님하고 겹치는 내용인데 이게 공공공지 조성사업비로 7억 9천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삭감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업 추진계획 및 세부 산출내역을 자료 제출, 설명 바랍니다. 391쪽에 공원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임곡공원 조성사업시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4천여만원이 편성이 됩니다. 세부 추진계획 및 대상지 현황과 기본설계도 첨부, 설명 바랍니다. 397쪽에 장두산 도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에 가로등 전체 현황과 가로등 LED교체율이 만안구, 동안구 구분해서 현황을 파악해서 자료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몇몇 지자체가 태양광을 겸한 LED가로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ED가로등 1개 설치 가격과 태양광 LED가로등 설치가격을 한번 비교해서 제출 후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우종관 과장께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401쪽에 사회적약자 스마트맞춤형 안전시스템 구축이 61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스마트맞춤형시스템이 무엇인지 사업 추진계획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대농단지 중심상가 간판정비사업비로 5억원이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교통정책과에서 하는지 좀 약간 의문이 가는데 이런 부분과 이 부분을 제가 동안구청장님께 질의를 해야 되는지 좀 저기가 됩니다. 범계역 거리조성사업비로 21억원이 이번에 올라와서 범계역 주변 거리조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그래 거리만 조성한다고 명품거리가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범계역은 하루에 15만명 이상의 유동인구도 많고 시민들이 애용하는 거리인데 그리고 외지인들이 또 안양을 찾으면서 범계역을 처음 보면서 안양에 어떤 이미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간판을 보면 어떤 기준도 없고 어수선하고 중구난방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05쪽 이종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상버스 도입비로 18억 4천여만원이 성립이 돼서 20대를 도입하게 되는데 안양시 저상버스 보유현황과 업체별 저상버스 보유현황을 자료 제출 후 설명 바랍니다. 427쪽에 장두산 도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예술공원 그 수도군단 연결도로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7천만원이 편성이 됩니다. 사업 추진계획 자료 제출, 설명 바랍니다. 우종관 과장님께. 이게 아마 특별회계라서 뒤에 있어서 지금 나왔는데 437쪽에 관양1동 등 5개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당초 31억 9천만원에서 126억 6천만원으로 증액이 되는데 5개 주차장 세부사업 추진계획 및 산출내역 서면자료 제출,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정맹숙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에 김창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65페이지 보면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4억이 증액 편성됐네요. 이것 세부현황, 사용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현황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건축과 이것은 앞서 두 분 위원님들 말씀드렸는데요. 세출예산 373페이지에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지금 2억원이 편성됐는데요. 이것도 아까 앞선 위원님들 것 같이 답변자료 보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천관리과에 이엽 과장님. 예산서 383페이지에 하천 재이용수관 유량계 설치 관련해서 지금 1억이 편성이 됐네요. 이것 유량계 설치 4개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세부 장소, 어디어디 설치하시는지 그것 구체적인 장소하고요. 또 이것을 설치했을 때 어떤 좋은 효과가 있는지까지 같이 서면답변하고 설명 바랍니다. 그다음에 녹지과에 이것도 앞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서, 지금 예산서 387페이지에 안양예고 앞 공공용지 조성. 오늘 우리 또 이것 질의 끝나고 현장활동 한번 가볼 건데 이것도 같이 이따가 자료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원관리과에 최진필 과장님. 예산서 391페이지에 호계근린공원 등산로 정비와 관련해서 지금 3억이 신규편성이 됐는데요. 이것도 사업의 구체적인 현황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로과에 장두산 과장님. 예산서 398페이지에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관련해서 1천 500만원이 신규 편성됐는데요, 정비하는 곳 관련해서 이것도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통정책과에 우종관 과장님. 예산서 401페이지에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CCTV 구축해서 지금 12억이 편성됐는데요. 이것도 어디어디에 설치하는지 구체적인 장소 이런 것들을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게 만안, 동안 건축과 공히 같이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금 관련해서 2천만원이 똑같이 편성이 됐는데요. 최근 3년간 수거현황을 서면답변 바라고요. 또 시내에 걸려 있는 플래카드들이 요즘 많이 있는데 이것을 수거 막, 시계에 이게 며칠간 걸려 있는가 어쩐가는 이것 그 사람 대상별로 얼마 정도 걸려 있을 때 수거를 하는지 이것도 같이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도시재생과에 김창선 과장님께 질의 하나 더 드리겠는데요. 예산서 416페이지에 박달2동 옹벽디자인사업으로 지금 1억 5천만원이 이것도 신규편성이 됐는데요. 이 디자인사업을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그 사업의 구체적인 현황을 서면답변 바라고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앞서서 많은 여러 위원님께서 중복된 질의가 있어서 그것은 질의를 안 하고요,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 강명구 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87쪽에 비산사거리 교통섬 경관 개선비 3억원이 올라와 있네요. 이게 식재인데 3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사유에 대해서 이따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과 이엽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막천 수질개선 유지관리 이번에 책정이 됐네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도시재생과 김창선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15쪽에 석수2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추진현황, 현재까지 추진현황 이따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도로과 장두산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27, 아까 이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예술공원-수도군단 연결도로 타당성 조사용역 자료인데 저는 여기 이것에 대해서 그전에 혹시 용역한 게 있는지 아니면 여기 옛날에 검토한 적 있는지, 그런 적 있는지. 있다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술공원사거리 고가차도 철거 타당성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전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용역을 준 적이 있는지, 타당성 검토를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만안구, 동안구 우리 공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올해 아마 유관기관 체육대회 관련해서 올라왔었어요. 구별로 예산이 550만원씩 올라왔는데 저희가 자료를 좀 받았어요. 약식으로 받았는데 종목선정 등 또 선수단 규모, 행사의 어떤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자료와 함께 이따 우리 두 분 중에 한 분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심규순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있는 사항을 질의한다는 게 ……. 좀 그래도 심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 이의철 국장님께 질의합니다. 만안각. 만안각에 대한 제가 전문가가 됐어요. 제가 행정심판청구서 및 취하소송 것, 이것 다 봤고요. 보조금심의위원회, 투융자심의위원회, 지방재정법부터 시작해서 아마 누구하고 토론해도 제가 안 질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왜 이렇게 나를 공부하게 만들었나. 사전설명 없기 때문에 그랬죠. 어제 길정순 국장님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다 이런 답변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국장님하고 또 심도 있게 한번 논쟁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만안각 부지에 대해서 행정심판 같은 것 다 알았으니까 그 개요, 첫번부터 어떻게 돼서 이렇게 안양시에서 사게 됐냐라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로교통사업소장님, 김영일 국장님. 안일초교 옆에 도로확장공사 8억 등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안양예고 부지 매입에 대해서 우리가 본예산에 4억을 세워줬는데 그것을 자체 삭감을 했습니다. 본 예특 때 현장까지 갔다 오고 그것을 예산을 수립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자체 삭감했다는 것은 의원들 갖고 노는 거죠. 그것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다시 녹지과에 또 예산을 세웠어요.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산 이렇게 세우면 안 됩니다. 또 굉장히 제가 의정생활하면서 몇 가지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보는 게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음성센서입니다. 우리 교통정책과 우종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년도 음성센서와 관련된 도비내시, 시비예산으로 설치된 곳, 수의계약, 입찰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장님, 권순일 과장님. 지금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도대체 이것은 분할이 거의 다 끝나가는데 아직도 뚜렷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 용역 진행사항을 첫번부터 자세한 서면자료를 부탁드리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양동 동편마을단지 진입도로 확장도로공사는 예산이 섰네요. 이것 예산이 확정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이것 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영일 소장님. 도로교통사업소 김영일 소장님. 범계에서 광명 간 직통버스 신설에 대해서 제가 5분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사당에서 광명, 부천에서 광명 이래서 굉장히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고 굉장히 자랑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5분발언에서 밝혔다시피 이것은 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하실지 이것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설명은 다 들었잖아요, 시장님하고 함께. 상하수도사업소 우계남 소장님께 질의합니다. 지금 총인시설에 관련해서 공영방송에 나왔어요. 안양에서는 좋은 것만 나오면 좋겠는데 이게 또 공영방송에 나왔더라고요. 그 소송사건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해 주시고요. 앞으로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한 가지 궁금해서. 481쪽에 문소운 만안 민원봉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 설치비로 198만원 편성이 되는데요. 이게 2년 전에 동안구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파악을 하셔서 동안구에 대한 효과와 실적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바랍니다. 문소운 과장님이 이것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아마 효과가 좋으니까 이것을 하는 것 같은데 그동안의 실적에 대해서, 반응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원용의위원

없습니다.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추가질의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심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요. 지난 229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서 존경하는 심재민 위원님께서 법인택시의 연료주입과 관련해서 LPG충전소를 거래하는데 특정 LPG충전소만 거래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복수로 지정을 해서 거래를 해야 되는데 단수거래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어요. 이후에 해당 부서의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평촌신도시, 우계남 사업소장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평촌신도시에 수도 관망도 있죠? 그것을 관망도라 그러나요? 수도관 묻힌 것.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음경택위원장

그것을 관망도라 그래요? 평촌신도시 수도 관망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수도요금이 체납된 체납현황 이게 금액을 좀 100만원이면 많은 건가요? 수도요금 100만원 체납된 게?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음경택위원장

100만원이면 많은 거예요?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음경택위원장

100만원 이상 수도요금 체납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평촌신도시 수도 관망도 이게 복잡한가요?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양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양이 많아요?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제대로, 뭘 보시려는지 그것을 얘기를 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하든가 넓게 잡든가.

음경택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평안동, 이 정도는 괜찮겠죠?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음경택위원장

평안동 수도관망도를 해 주시고. 평안동 말고 특정 동을 하나 더 했으면 좋겠는데. 이쪽에 범계동 두 개만 좀 해주세요. 보고 말씀드리려고 그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가 없으신 양 구청의 과장님,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규순위원

아니, 동장님만요.

음경택위원장

과장님들은 다 오셔야 되고?

심규순위원

예.

음경택위원장

질의가 없어도?

심규순위원

예. 혹시 그러면,

음경택위원장

그럼 동장님들만 업무에 복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다른 위원님들? 그러면 오후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되겠죠, 답변 준비?

「네」하는 위원 있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음경택위원장

답변이 생각보다 많은데,

심규순위원

안 많아.

음경택위원장

많은 거지, 이 정도면. 오후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응용 동안구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이응용입니다. 이보영 위원님께서 평촌1번가 문화의거리 간판정비사업에 대한 견해를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촌1번가 문화의거리가 정말 많은 분들이 왕래하는 그런 거리인데 간판을 보면 규격이라든가 컬러, 디자인이 각양각색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우 불량하다고 느껴지고 또 사실은 저런 거리 정비를 하면서 간판까지 정비를 하면 더 좋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판이 현재 있는 것 자체가 법률상으로는 지금 그렇게 문제가, 규격이나 컬러 이런 것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1번가라든가 다른 데 우리 시가 해 주었던 것처럼 시의 돈으로 정비를 해 줘야 되는데 과거에 정비사업을 한 것을 보니까 물론 이 정비사업들은, 간판정비사업은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시에서 직접 해야 되는 사업인데 한번 예를 들어보면 안양1번가가 1, 2단계를 거쳐서 간판정비사업을 해 줬는데 2006, 7년, 8년에 이때 했는데 그게 35억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안양로 우체국사거리에서 안양여고 여기도 사실 1킬로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하는 데도 30억이 들어갔고 그래서 저희 실무선에서는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평촌1번가 문화의거리의 정비사업에 과거처럼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100억 정도가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 우선순위에서 이게 쉽지는 않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이응용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저도 아까 질의를 하면서 이게 청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21억, 아마 저기까지, 녹도까지 이렇게 한다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그렇죠.

이보영위원

거기를 거닐 때마다 항상 아쉬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몇년 전에 거기다 아마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LED로 나름대로 어떤 예쁜 공간을 만든다 하고 했는데 제가 또 그 역에서 올라올 때, 에스컬레이터 딱 올라올 때 보면 7개 무지개로 해 가지고 예술작품을 거기다 설치를 했잖아요?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그렇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때 너무들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딱 올라오고 나면 간판이 진짜 어수선하잖아요. 그래 아, 이것만 정비가 되면 너무 좋겠다. 그래 거기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정비사업을 한다고 많이 하지만 그게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아쉬운데 제가 이쪽 시민대로를 보다 보면 대체적으로 큰 건물 그런 데는 간판을 그래도 시에서 좀 관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쪽 오피스텔 건물 보면 간판이 정비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안양도 중앙로변이 많이 또 정비가 됐고 그래도 우리가 석수동 쪽에서 서울로 넘어가다 보면 금천구나 이런 관악구 같은 데는 또 정비가 싹 돼서 너무도 좋은 거예요. 그래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 이런 부분을, 혹시 이게 도시국장님 계시잖아요. 도시국장님?

도시국장님이 이것 담당하는 것 아니에요?

맞죠? 그럼 국장님 한번 이것 답변 좀 해 보시죠.

그래도 크기나 이런 것은, 그런 것은 그래도 대개 상가연합회나 상인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시하고 어떤 네트워크를 갖고,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중앙로나 이런 데는 10년이 지났어도 유지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이게 동안구청에서 문화의거리다, 이런 거리를 조성을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런 부분도 건의도 하시고 어쨌든 범계역하면 경기도 주변에서는 아마 제일 많이 사람이 운집하는 거리거든요. 그래서 의왕, 안산, 군포 이런 데서 많이 범계역을 중심으로 모이잖아요.

그러면 안양의 어떤 명품거리인데 그래도 딱 보여지는 것,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게 아름답고 정비가 됐어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관심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서로 협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그 거리 이름이 뭐예요? 문화의거리 이름이 로데오거리라고도 하고,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정식으로 지금 한 이름은 평촌1번가 문화의거리가 맞고요. 일반적으로 시민들은 또 범계로데오거리 뭐 이런 용어도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정확한 명칭은 평촌1번가 문화의거리가 맞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과마다 다 달라요. 또 문화관광과로 가면 로데오거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로데오거리랑은 또 안 맞거든요. 로데오거리는 명품 옷 브랜드 파는 그런 거리인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거리를 조성할 때 문화의거리라고 분명히 그렇게 딱 인식이 됐는데 그런 부분도 잘 인식을 시켜가지고 범계, 범계가 아닌 평촌1번가, 평촌1번하면 평촌역하고 또 혼동이 되거든요.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보영위원

예, 그런 부분도 정립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맞습니다.

이보영위원

이 부분도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예. 저도 그게 약간 혼동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든지 간에 이쪽이 지금 평촌1번가 문화의거리로 정해져서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용어를 계속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이보영위원

하여튼 문화의거리, 문화의거리 맞죠?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네.

이보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우리 도시국장님, 그 부분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지금 이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거리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네.

음경택위원장

지금 평촌1번가 문화의거리?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네.

음경택위원장

이것은 누가 정한 거예요?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글쎄 말이에요. 제가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가면 큰 상징조형물도 있죠. 거기에 평촌1번가 문화의거리라고 아예 박아서 해 놓고 그다음에 나머지 그 서류들에 봐도 평촌1번가 문화의거리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음경택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그것 상인들이 정한 것 같은데, 상인연합회에서.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글쎄요, 과정은 상인들이 그럼 정해서 시가 받아들인 건지 그것은 구체적인 그 과정은 잘 확인을 못했습니다.

음경택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가 거리이름을 관에서 많이 짓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관에서 지은 게 아니고 상인들이 지은 것을 관에서 공식명칭으로 쓸 수 있냐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평촌역, 평촌역은 평촌역 상가라 그러나요?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지금 그쪽은 ‘평촌역상가’ 이런 용어로 사용을 하죠.

음경택위원장

평촌역 상가연합회 그러죠?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예. 평촌역상가.

음경택위원장

평촌역 상가연합회 여기는 평촌1번가 상가연합회.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평촌1번가 상가연합회. 그렇죠. 연합회는 그렇게 나가죠.

음경택위원장

예. 그래서 이게 양 역세권에 있는 상가연합회에서 이름을 이렇게 지은 건데 장기적으로요 한번 상인연합회하고 상의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하여튼 그런 측면은 있어요. 혼동스럽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있어요. 저도 그래요.

음경택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없으세요? 아니, 하실 것처럼 액션이.

「네」하는 위원 있음

선화

김선화위원

고맙습니다.

음경택위원장

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청장님 우리 동에 전자게시대? 전자판 그 홍보, 홍보실에서 그것,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예산 1천 900만원씩 세운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화

김선화위원

예. 우리 동안에 두 군데, 만안에 두 군데.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그렇죠.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그 동에 지금 행정게시대들이 다 세워져 있어요.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그렇죠.

선화

김선화위원

그럼 다 철거할 거예요?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행정게시대 철거여부는 좀 시간을 두고 한번 볼게요. 원래 행정게시대보다는 전자게시대가 훨씬 더 보이는 것, 이런 것 아니면 낭비적 요소를 줄이는 측면에서 만들었는데 지금 행정게시대가 근본적으로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굳이 철거해야 되느냐. 더 만드는 것은 또 다른 문제고요. 굳이 철거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리고 기존에 있는 행정게시대는 다 동사무소 바로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해 볼게요. 그래서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저는 존치하는 게 맞다. 굳이 다시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제가 도시건설에서 있으면서 상업게시대 15개나 증가됐어요.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상업게시대요?

선화

김선화위원

예. 그런데 행정게시대도 지금 동마다 다 있어요. 그런데 전자게시대 전자판 홍보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네. 그렇죠.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홍보가 전자판 게시 지금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전 동의해요. 지금 시대가 맞게끔 그렇게 가는 게 맞는데 동사무소에 행정게시대 세워져 있는 부분들은 철거를 해 줘야 된다고, 저는 맞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홍보의 역할은 있다고 보지만 그게 지역을 더 낙후시키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시각적으로도. 그것 많이들 말씀합니다.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 의견은 제가 충분히 알았고요. 동하고 협의도 좀 한번 해 보고 지역여건 봐서 철거여부는 나중에 검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아니 지금 철거를, 행정게시대를 철거하지 않고 전자홍, 전자 뭐죠, 그게?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전자게시대.

선화

김선화위원

전자게시대.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전자판게시대 그것을 설치하면 안 되죠. 안양시에서 뭘 홍보할 게 그렇게 많다고 이중으로 그렇게 가는 것은,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지금 실제 행정게시대는 할 것을 한다 그러면 엄청나게 부족하죠. 예를 들어서 세금 뭐, 모든 것 다 하잖아요. 적십자회비, 이것 쓰레기 버리지 마라 뭐,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전자판게시대가 들어온 것에 타당하다는 것, 지금 시기적으로. 우리 스마트시대에 맞게끔 들어온 것은 맞는데 그 시대에 맞게끔 행정게시대가 설치돼 있어서 어쨌든 그렇게 보여지는 것은,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종합적인 검토를 한번 해 볼게요.

선화

김선화위원

지저분하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더 낙후되게 보이는 거고요.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하여튼 위원님 의견 제가 충분히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데 지금 행정게시대 철거하지 않고 이것 전자판게시대가 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 정리하고 예산이 세워지는 게 맞는 거죠.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하여튼 종합적인 검토를 한번 해 볼게요. 지금 여기서 단편적으로 그냥 철거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봐서,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장점이 있는 부분, 좋은 의견을 많이 했어요.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우리 동장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이중적으로 가는 게 맞냐. 그게 없음으로써 더 깔끔하게 보이는 게 맞다고 봐서 전자판게시대가 동의하는데 그 행정게시대가 그러면 없애냐 그랬더니 없앤다고 하는데 지금 청장님 말씀은 아니라고 하면 이 예산은 삭감돼야 되는 거죠.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아니요. 그것하고 그것하고는 좀 다른데,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다르게 가게 되면 안 되죠.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그런데 만약에 그 동에서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볼 때 철거하는 게 맞다라는 동 의견이 있다면 철거해 주는 게 바람직하고요. 또 존치를 해도 무방비하다, 괜찮다, 무방하다. 더 필요하다라는 그런 게 있으면 또 존치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어요. 검토해 볼게요.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아니, 청장님! 저는 예산을 세울 때 뭔가 일몰제를 정해서 사라지고 새로운 게 예산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변화되는 것은 동의해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예산을 자꾸 이렇게 중복되게 세우는 것은 동의하지 않고요. 청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도시건설 소관인데 어쨌든 범계역 1번가에도 20억이 넘게 예산 세우고,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그렇죠.

선화

김선화위원

보니까 우리 동안구청에 그 부분에도 지금 우리,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보도블록 교체요?

선화

김선화위원

예?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보도블록 교체.

선화

김선화위원

예. 보도 교체해서 예산 세우고 청장님 오시자마자, 저 솔직히 그때 아파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말을 할래야 할 수도 없었지만 그래서 그냥 진행만 하고 있었는데 예산 꽤 많이 세우셨어요.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될 것 하는 거예요.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갑자기 그렇게 한 번에 막 싹 세워서 가는 사유는 뭐예요?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그 사업들이 만약에 우리 시가 본예산에 예산 사정이 충분했다면 당연히 본예산에 세웠어야 될 건데 본예산은 당시에 좀 어렸웠었고 그래서 못 세웠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교부세도 좀 많이 오고 세금도 사실 더 걷히고 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1천억이라는 여유 있는 예산을 좀 비교적, 비교적 여유 있는 예산을 편성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데 본예산에 못 세웠던 것을 세운 거지 뭐 청장 한 사람 바뀌었다고 예산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러겠습니까? 그것은 꼭 필요한 것을 본예산에 그런 사정에 못 세운 게 이제 추경에 여유가 있으면서 추가로 세워지게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아마 정확할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모양새가 어쨌든 많이 증액이 되어서 예산이,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여유가 있었죠.

선화

김선화위원

더 증액된 상태이기 때문에 해야 될 부분 그런 사업을,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못 세워준 것들을 세워준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

하는 거다?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아, 그렇죠.

선화

김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구청장님 이 질의하고 전혀 다른 내용인데 제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만난 김에 갑자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갑자기 아까 전에 건축과의 현수막 관련되어서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유럽 정책 그런 게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계절하고는 맞지 않지만 겨울 되면 눈이 내리거나 그러면 얼음이 얼면 염화칼슘을 굉장히 살포를 하잖아요.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그렇죠.

필여

김필여위원

그런데 염화칼슘이 굉장히 부식력이 뛰어나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쥐똥나무라든가 도로변에 있는 식물의 생육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더라고요.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그렇죠.

필여

김필여위원

노랗게 말라죽어요. 그런데 유럽을 갔더니 그 염화칼슘을 절대 뿌리지 않고 아주 모래보다 조금 더 굵은 조그마한 그런 자갈들을 아예 그 통에다가 담아놓고 필요하면 그것을 가지고 갖다가 뿌리고 뿌려놓으면 다시 시에서 그것을 쓸어담아서 다시 그 통에 담아놓고. 그렇게 되니까 전혀 도로라든지 이런 식물 생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그게 그런 게 유지되더라고요. 그게 동유럽 쪽이니까 우리나라보다는 더 눈도 더 자주 오고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에 대한 마인드가 굉장히 달라서 본 김에 청장님한테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그 자료 있는 것 한번 주시죠.

필여

김필여위원

아니 사진 찍어왔어요.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사실 그런 것을 못 봤는데,

필여

김필여위원

사진 찍어왔는데,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제가 또 행정직이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몰랐는데 한번 자료 보내주시면,

필여

김필여위원

예, 그래서 일부분은 전체를 하기는 힘들지만 시범사업 쪽으로 해가지고 그것은 다시 쓸어담아서 갖다 놓으면 재활용이 계속되면서 전혀 여러 가지 염화칼슘의 그런 파괴력 같은 것들을 우리가 보강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그것에 대해서,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그러시죠. 전체가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한번 해보든가 하는 방안을 자료 주시면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응용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동안 건축과 하성철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축과장

동안 건축과장 하성철입니다. 정맹숙 위원님께서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3년 수거현황과 현수막은 대상별로 며칠 만에 수거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민수거보상제 관련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현수막의 수거기간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및 4조의 규정에 따라 현수막 지정 게시대 이외의 곳에 설치된 상업용 현수막은 모두 불법으로 저희 광고물팀 단속반과 직원들이 평일과 주말, 조를 나눠 수시로 순찰하고 있으며 발견 즉시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하성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기는 받았는데 그렇게 만족하지는 않고요. 여기서 말하는 불법광고물은 다 상업용만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상업용 아닌 것도 많잖아요.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축과장

네. 일반적인 것도 다 하고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제가 또 나머지 이것 상업용 아닌 것도 정치인들이 많이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게 지금 그것에 대한 기준도 지금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답변 안 해주셨네요.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보충적으로다. 정당 및 국회의원 현수막에 대해서는 원래는 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불법이지만 일주일 유예를 두고요. 원외 지도자일 경우에 3일간 유예를 한 후에 철거하고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런데 아니 그러면 여기서도 직업의 고하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일주일이고 어떤 사람은 3일 이것 언론에도 나왔죠? 국회의원이면 왜 일주일이고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이면 오히려 더 많이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일주일하고 3일하고 이게 그게 좀 저기하지 않아요? 부당하지 않아요?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축과장

그것을 관련기관 우리 대책회의를 해 가지고요 만안구청하고 동안구청, 시청 해 가지고 해서 이제 해서,

정맹숙위원

관련기관 누가 어떻게, 어떻게 상의를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축과장

거기 대책회의 관련 과하고 해가지고요,

정맹숙위원

언제요?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축과장

1월,

정맹숙위원

그것 자료 좀 주세요. 대책회의 자료하고.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리고 그것 서류로 좀 갖다 주시고요. 하여튼 이게 상당히 국회의원이니까 일주일이고 국회의원이 아니면 3일이고 이게 법 앞에는 다 평등해야 되는데 그게 기준이 난 잘못됐다. 지금 이게 우리 정당이 지금 대선 벽보도 봤지만 15개 지금 정당이 있어요. 그렇죠?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축과장

정당후보자 선거와 투표와 관련된 것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정맹숙위원

정당이 맞지 다 무소속 없잖아요. 다 정당에서 나오잖아요.

음경택위원장

무소속 있어.

정맹숙위원

응?

음경택위원장

무소속 있다고.

정맹숙위원

무소속 있던가?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축과장

정치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현재.

정맹숙위원

당이 그렇게 많아요. 당도 10개 넘어요.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축과장

가능합니다. 현재. 현재 걸어놓은 것 같은 경우는 선거와 투표와 관련된 사항이고요.

정맹숙위원

아니 어쨌거나 하여튼 제가 이야기한 것 그것 오늘 빨리 되면요 이따 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저기 이것과 관련해서 청장님 답변하세요. 정맹숙 위원이 어떤 의도로 물어보시는지 아시잖아. 그것 답변하시라고요.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정 위원님, 주로 어떤 거예요, 그게?

정맹숙위원

아니 그랬잖아, 아까. 정당 및 국회의원은 일주일이고 원 외 위원장은 3일이라는 것,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3일이다. 기간이다?

정맹숙위원

그것에 대한 아까 그것을 규정이 뭐냐 그랬더니 어떤 회의에서 했다는데 그 회의내용, 내용 주시고 규칙이 뭔가.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우리 건축과장님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내용을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면 근본적으로 국회의원이 됐든 정당,

정맹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회의내용 주시라니까요. 서면으로.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아, 설명도 한번 들어보세요.

정맹숙위원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많이 들었어도 필요 없어요?

정맹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의내용 주시라니까요. 서면으로 주시라니까?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여하튼 그게 만들어지게 되면 어떤 그 배경이라든가 이런 게 어떻든지 간에 정당의 활동을 하는 것은 정당법에서 보장이 됐는데 광고물법에서 보면 정당의 활동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정당의 활동에 소요될, 그 활동이라면 집회 및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의. 행사 또는 집회. 그러니까 정당의 행사 또는 집회에 관련되는 것은 옥외광고물법에서도 보장이 되는데 그게 아닌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많잖아요. 이것은 옥외광고물법에서는 분명히 불법이에요. 그래서 정당법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광고물법에서 특별법에서 불법이기 때문에 수거를 하는 게 맞고요. 다만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정치인분들이 아이 그러면 우리 어떻게 정당활동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법의 잣대로 하느냐. 좀 봐주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여론들이 있었고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시에서 그러면 그런 분들의 정당활동은 아니지만 좀 유사한 활동들을 협조를 해주자는 차원에서 사실 이것은 묵인해 주는 차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막상 마냥 묵인을 해주게 되면 시 전체가 정말로 수많은 그런 유사한 행사 이런 것을 가지고 도배를 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 불법의 천국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시에는 어떤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래도 최소한의 기준을 잡고 봐주는데 그 봐주는 기준을 무조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의 이름으로만 들어가는 것 이것은 근본적으로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당 이름. 왜 그러면 국회의원은 정당하고 동일시 하느냐. 국회의원은 분명히 헌법에서 보장된 헌법기관이잖아요. 국회의원 개인이 헌법기관이잖아요. 국회의원 개인이 발의도 할 수 있고 국회의원 개인이 모든 행동, 이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기관이라는 말이에요. 이름이 아니라 이건 기관하고 동일한 거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정당협의회하고 동일하게 일주일을 봐주자. 그리고 그 이외에 모든 정치인은 당원협의회로 하면 똑같은데 이 개인 이름으로 한다면 이것은 다르잖아요. 국회의원하고 어떻게 개인이 같아요. 이것은 다르지. 물론 정당 내부에서는 그분들이 같을지 모르지만 시로서는 같이 인정할 수 없어요.

정맹숙위원

아니 청장님. 그것은 국회에서 일이고 우리 여기 지역에서는 똑같은 지역위원장으로 이렇게,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아니죠. 그것은 다르죠.

정맹숙위원

왜 아니에요?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지역위원장하고,

정맹숙위원

아니 지역위원장이에요. 똑같이.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에이.

정맹숙위원

지역에서는. 당에.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지역위원장하고 국회의원이 어떻게 같아요. 그것은 다르죠.

정맹숙위원

아니 지역 안양시에서는,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다르죠.

정맹숙위원

그러니까 일단 회의내용 서면으로 주세요. 일단.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아니 그건 달라요.

정맹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의내용 주시라니까.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그러니까 지구당위원장이 국회의원을 겸하고 있는 것일 뿐이지 어떻게 지구당위원장이 곧 국회의원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달라요.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잠깐만요.

정맹숙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그래서, 그래서 부득이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맹숙위원

제가 그 이야기는 청장님한테 들었고요. 그 회의내용하고 그 근거규정 해서 주세요. 일단 서면자료 해서.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그런데 정확한 지침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법을 묵인해 주는 사항을 우리가 규정으로 만들 수는 없고요. 그렇잖아요? 불법을 묵인해 준 것을 규정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렇게 정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게 어떤 하나의 지침은 될 수 없어요. 규정을 만들 수는 없고요. 이해를 그렇게 해주십시오. 저희도 하여튼 최대한 협조하는 차원에서 그게 그런 식으로 하여튼 추진을 하고 있다. 단속을 하고 있다.

정맹숙위원

그러니까 그것 서면으로 다시 정리해 가지고 저한테 주세요.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그러시죠. 서면으로 하나 해서 드리도록 하죠.

심규순위원

정회를 하셔야 될 것 같아.

정맹숙위원

정회를 해야지.

심규순위원

저 발언 주세요.

음경택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다 하셨어요?

정맹숙위원

네. 자료를 나한테 주시면 돼요. 자료를 제가 요청했으니까.

음경택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예산 심의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내용을 가지고 너무 길게 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심규순 위원님 짧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아니 나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할게요. 참!

심규순위원

제가 발언권 얻었어요.

음경택위원장

잠깐만요. 발언권을,

정맹숙위원

내가만 이야기하면,

음경택위원장

발언권을,

정맹숙위원

내가만 이야기하면 위원장님, 지금 어제 그저께부터 예산심의하고 관계없는 이야기를 다른 분들은 다 이야기해도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나 이것 질의, 월요일 첫날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음경택위원장

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정맹숙위원

내가 지금 봐도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지금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들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음경택위원장

어제 뭐 얘기했어요, 제가? 어제 뭐 얘기했냐고요?

정맹숙위원

아니 내가 어제 그저께,

음경택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아까 발언 신청하신 것 발언하시겠어요?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심규순위원

아니요.

음경택위원장

안 하실래요? 예. 그러면 하성철 동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소운 만안 민원봉사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운

문소운만안구민원봉사과장

만안 민원봉사과장 문소운입니다. 이보영 위원님께서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 설치비 198만원 예산 편성에 대하여 먼저 설치되어 있는 동안구의 실적과 효과는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안구는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을 2016년 3월에 설치하였으며 하루 약 3쌍의 신혼부부가 사진을 찍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간 이용실적은 약 970여건이었습니다. 혼인 신고건수가 2천 400여건인데 이 중 40퍼센트가 이용한 셈입니다. 효과로는 혼인신고를 하러 온 신혼부부가 인생의 소중한 순간을 사진으로 담을 수 있고 관공서에 대한 친근감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문소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문소운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해 그러니까 지지난해 이것을 아마 제가 예산 심의 때 이것을 관심가지고 물어봤는데 실적이나 이런 게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970여건을 이렇게 또 그런 실적이 나왔고 요즘 더군다나 젊은이들이 결혼도 않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열심히 하셔가지고 젊은 신혼부부나 젊은이들에게 좋은 그런 공간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운

문소운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소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중휘 만안 교통녹지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만안구 교통녹지과장 한중휘입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예산안 440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용 차량구입비 2천 330만원과 불법주정차 단속용 카메라 구입비 6천 626만 2천원에 대한 세부내역 서면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만안구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용 차량이 2007년, 2008년 구입차량 두 대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내구연한 7년을 이미 초과했으며 수리비 과다, 잦은 고장 등 많은 차량 결함으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은 차량을 단계적으로 교체하여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속용 카메라는 차량 두 대에 각각 설치되어 있으나 이 또한 2007년, 2009년에 구입한 기기로 내구연한 7년을 초과했으며 카메라 노후로 불법주정차 차량번호판 인식오류 특히 겨울철에 차량번호판 인식상태 불량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금년에 두 대 모두 교체하여 위반차량의 신속하고 정확한 지도단속으로 원활한 차량소통을 유도하고자 하오니 금번 추경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음경택위원장

한중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한중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임영란위원

지금 그러면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이 이것 두 대인 거예요?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한 대 차량 스타렉스를 새로 교체했는데 2천 300 들고 그다음에 카메라는 두 대를 다 교체하는 거예요?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영란위원

그게 6천만원 돈 드는 거고요.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임영란위원

그러면 차량대수 두 대 갖다가 불법주정차 단속이 원활한가요?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두 대로써 제일 적당한.

임영란위원

적당해요?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임영란위원

그리고 그러면 아침에 몇 시부터 단속해요?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우리가 평일에는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임영란위원

밤 10시까지.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임영란위원

그러면 운전하시는 분이 하루에 2교대인가요?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아니요. 2교대는 아닙니다. 직원인데, 직원들이 교대로 직원이 여러 명 있으니까,

임영란위원

아, 운전하는 분이 몇 분 계신 거예요, 그러면?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직원들이 교대로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임영란위원

직원들이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들이 그것을 로테이션으로 해서 그 시간을 운행을 하는 거예요?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예.

임영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행 안 하는 거예요?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인데 일반적으로 상업 저기 식당 같은 데는 그것을 좀 완화를 해서 시간을 좀 두고 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면 덕천마을 같은 경우 아침 10시, 2시, 5시 이렇게 그전에 보면 끊더라고요. 딱지를.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임영란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덕천마을은 래미안 메가트리아가 들어오면서 그 앞에 덕천 농수산마트 생겼잖아요. 할인마트.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임영란위원

아침이 되면 그 물건 내리는 탑승차량들이 무지 많아서 거기가 아이들이 통행하는 데 불편함이 많아요. 그래서 일부 민원도 들어왔었고 제가 거기 가서 주의도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것을 왜 물어보냐면 래미안 저쪽 한승리메이드 있는 데 주정차 단속구간이 지정되지 않아서 그것을 경찰청하고 해가지고 단속구간을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들이 그 래미안하고 한승리메이드 사이 그 상가에 있는 데 있죠? 거기 어린이공원 있는 데 불법주차가 무지 심해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대놓기 때문에 차가 쌍방통행을 못해. 낮에도요. 그리고 또 민원 들어온 게 뭐냐 하면 엄마들이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명학 가는 데 명학역 같은 쪽,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그쪽도 엄청 운전하기 힘들고 그리고 동사무소 뒷골목 있잖아요.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임영란위원

철길 따라서 가는 도로. 그쪽에도 불법주차가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차가 되어 있으면 두 대가 빗겨 다니기가 힘들어요. 그런 민원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차량 교체하는 것은 적당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카메라도 노후되고 그러니까 하는데 이것 갖다가 안양시를 전부 다 돌 수가,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만안구요.

임영란위원

만안구만이지 여기 두 대가?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임영란위원

아, 그러면 동안구는 몇 대 있어요?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동안구도 똑같은 숫자로 알고 있는데요. 두 대로 알고 있는데요.

임영란위원

두 대, 두 대?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차량 구입하시고 단속 카메라 구입하셔서 주차단속을 제대로 잘 좀 하시라고 저는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새로 들어온 마을을 해서 사람들이 주차 잘 이렇게 하게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임영란위원

그리고 어린이공원 있잖아요. 래미안 그쪽 입구 쪽에 한승리메이드 쪽. 그쪽도 외져서 차가 안 다니는 것 같아요. 단속차량이. 그러니까 거기까지 하루에 많이 돌아주세요.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잘 알겠습니다. 지금 계도도 하고 아주 몰상식한 인도에 이렇게 차를 댄다든가 코너에 댄다든가 이런 것은 제가 또 강력하게 단속하고 그렇습니다.

임영란위원

제가 다녀보면 심각해요. 그것 주차구간 해 놔도 다 해 놓았어. 그러니까 단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집중적으로 한번. 예, 고맙습니다.

임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과장님.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우리 주차를 이것만 불법주차 관련해서 지금 스티커 떼는 게 그냥 사람들이 다니면서 떼는 부분도 있고,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버스차량 지금 몇 대가 다니죠? 우리 만안구에.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버스 4개 노선에서.

선화

김선화위원

4개 노선에서 지금 계속 불법 주정차 지금 잡고 있죠?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이것만 있는 것으로 지금 타 부서의 위원님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아니죠?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저희가 단속하는 것은 고정식 카메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람이 이렇게 인력으로 손수 딱지를 긁는 게 있고 그다음에 차량으로 해서 차량 카메라로 해서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버스 탑재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있고 또 개인적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저희한테로 신고 들어온 것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단속.

선화

김선화위원

이참에 만안구 의원님들한테 고정되어서 스티커 발부할 수 있는 것, 인력이 발부하는 것, 탑승 차량 그 정회시간에 몇 시에서 몇 시까지 1시서부터 우리가 2시인가? 그때까지 끊지 않잖아요.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 부분 자료 해 가지고 저도 주고 다 인지할 수 있도록 주세요.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우리 임영란 위원이 질의를 해서 질의를 저는 안 한 상태인데요. 제가 최고 싫어하는 게 불법주차 단속용 카메라 차량이에요. 동안, 만안. 지금 동안, 만안 다 듣고 계시죠? 여기 공무원 하나에 민간인 두 명이 타잖아요? 용역업체.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단속요원, 예.

심규순위원

예. 그게 민간인이잖아요?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는데 이분들이 자기네 가고 싶은 데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요원은 뭐 그게 단속카메라 해서 실적을 많이 올렸다고 하는데 저한테 맡겨놓으면 하루에 2천대도 끊을 수 있어요. 불법차량. 무슨 얘기냐 하면 본인이 가고 싶은 데만 가서 끊는 거야 이게. 골고루 하지 않고. 그런 거고요. 그 공무원이 있어야 이제 되는 거잖아요?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공무원이 입회를 해야 단속카메라가 되는 건데 지금 양 구청 우리 과장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선거기간이에요. 선거기간이면 전부 다 정당에서 한 정당이 5대씩 차량이 나와요. 그래서 선관위 등록된 차량은 아무 데나 주차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파악하셔서 스티커 끊고 취소하고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정당별로 전화를 하시면, 저는 오늘 동안구청장님 줬어요. 제가 소속해 있는 정당 등록된 차량은. 그것을 등록된지 모르고 차를 빼 달라 이런 문자도 오고 자동문자가 오고 그러는데 좀 파악하셔서 사전에 그분들은 두 번 일 안 하게끔 스티커 발부했다가 다시 취소하는 사례가 없도록 좀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양 구청에 제발 가고 싶은 데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견인도 하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 그 스티커 붙여놓고 몇 시간, 30분인가? 있으면 견인을 하는데 견인은 견인조건이 딱 지침이 되어 있잖아요. 양방향이 통행이 안 되었을 때 견인을 하라는 지침이 있어요. 내가 작년에 만안구청에서 가서 아니 도시건설위원 때 만안구청 가서 이것을 지적을 했더니 그날 내 지역구에 스무 대 이상을 견인해 갔어요. 자료를 보니까. 집중적으로 샤크존 부분하고 관양1동, 달안동에 이렇게 보복성을 제가 한번 당해서 그것을 계속 그것 가지고 제가 뭐라고 한 것 위원님들 도시건설 때 기억나시죠? 거리를 빨갛게 해놨더라고요. 이제 차량을 불법으로 주차해 가면 스티커를 땅바닥에 붙여놓고 가잖아요. 그게 빨갛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복성 있는 것은 안 되고 양방향 통행에 어려운 곳에 집중적으로 단속 좀 해주시고요.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예. 억울하잖아요. 같이 불법 주차했는데 옆에 것은 뜯고 옆에 것은 안 하고. 저는 좀 계도를 먼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위원님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심규순위원

네.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가고 싶은 데만 간다, 이런 것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주로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현장을 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공무원,

심규순위원

그렇게 민원 들어온 데도 보복성으로 자기 집 앞에 대면 계속 전화를 해요. 그렇죠?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아, 그런 것은 있습니다. 예.

심규순위원

그렇죠? 아니 이렇게 딱 봐서 진짜 어디가 양방향 통행이 안 되고 여기는 차가 대면 안 되겠다는 것 알잖아요. 공무원들. 그런 데를 좀 골고루 다니시란 얘기예요.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예.

심규순위원

고맙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용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과장님 서면답변서 잘 받았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원용의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요. 첫 장에 스타렉스 구입일이 2007년 4월 26일, 포터Π가 2008년 4월 22일. 그 뒷장에 보면 단속용 카메라에서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구입시기가 2007년, 포터Π가 2009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앞장하고 어떻게 된 건가요? 오타인지.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앞에는 차량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뒤에는 카메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용의위원

카메라로만?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원용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한중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이어서 만안구 김의호 건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호

김의호만안구건축과장

만안구 건축과장 김의호입니다. 정맹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동안구 건축과장이 답변한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써 답변에 갈음드리고 시민수거보상제 3년 수거현황은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김의호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과장님 답변자료는 잘 받았고요. 평일에는 이런 것 잘 정비를 하는데 주말에는 공무원들이 쉴 때 또 이런 게 많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 아닌가.

의호

김의호만안구건축과장

주말에도 저희가,

정맹숙위원

주말에도 많이 요즘은,

의호

김의호만안구건축과장

주말에도 저희가 공무원 한 명하고 기간제 두 명이 나와 가지고,

정맹숙위원

계속하고 있는 겁니까?

의호

김의호만안구건축과장

순찰을 하고 있거든요.

정맹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의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 구청 청장님하고 과장님들에 대한 질의, 답변이 다 마쳐졌습니다. 청장님들을 제외한 과장님들 업무로 복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양 구청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괜찮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우계남입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석수 총인처리시설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수 총인처리시설은 작년 3월 3일 날 계약을 해제한 이후에 이것을 맡아서 하는 고려개발이 원고가 되어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는 소송 대리인을 선임해서 준비서면 등을 작성하고 이런 준비서면 작성할 때는 변호사회 법률전문가 플러스 또 상하수도의 전문가와의 전문성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전에 자문회의를 거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태까지 있다가 1차 변론이 처음 3월 28일 날 있었어요. 작년에 소장이 접수된 이후에 거의 1년 만에 1차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차 변론이 있기 전에 우리는 소에 대한 반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거기가 원고로서 공사비를 반환청구를 했던 것에 반해서 우리는 거꾸로 해제에 따른 우리 손해를 그쪽에 청구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변론이 3월 28일 날 있었는데 여기서 주로 다루었던 내용은 서로 의견을 이견에 대해서 주로 청취하거나 이런 분위기로 갔는데 주로 이견이 되었던 것이 시설용량에 대한 논쟁이라든가 그다음에 공사비 반환청구에 관한 것 그다음에 공사기간이 연장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한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변론은 5월 16일 날 다음 달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비해서 우리는 며칠 전에 또 그 변호사하고 우리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변호사하고 또 외부 상하수도전문가하고 모여가지고 이견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어떻게 답변을 할 것이냐 방향설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가 한 반소에 대한 그것은 상대 피고 측에서 준비서면을 제출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 어쨌든 우리가 이것 진행하면서 법률전문도 필요하지만 상하수도에 관한 전문가도 계속 때마다 초청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우리로서는 이것이 이길 수 있는 충분히 우리가 잘못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 하고는 있지만 또 이미 시설이 상당 부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에 대한 다른 조정이 나올까 봐 우리는 완전 승소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음경택 위원님께서 평안동, 범계동 일대 상수도 관망도하고 100만원 채납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우계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우계남 소장님 행정직이라 잘 대처하겠지만 석수동에 총인시설 이것은 약 200억이 넘죠.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197억입니다.

심규순위원

200억이 넘는 공사인데 고려개발하고 안양시하고 물 용량, 하루에 쓰는 용량이 이견 차이가 있어서 시험가동을 했는데 물 넘치는 현상이 있었잖아요.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심규순위원

그래서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심규순위원

여기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갑자기 4대강으로 인해서 수질정화 차원에서 총인시설을 정부보조금으로 주었는데 이제 아직까지 쓰지는 못하고 약물처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심규순위원

그래 이렇게 예산 낭비를 지자체도 좀 하고 있어요. 4대강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것 궁금한 게 그것을 아까 그는 기존 우리 안양시에 맞는 시설이 아니에요. 그렇죠? 물 넘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뜯어가라. 우리가. 아까 그것 반환소송이잖아요. 공사지연에 대한 소송. 이랬을 때 저 있을 때 그 새물공원에 지분을 투자를 했잖아요. 고려개발에서. 그 새물공원 공사가 거의 다 끝나가잖아요?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심규순위원

그래서 그것을 가압류 해라. 그것 고려개발이 돈이 200억이라는 돈이 그것 이자 따지면 또 굉장히 더 많고요. 우리가 손해배상이나 공사지연금 따지면 또 100억이 넘잖아요. 그래서 한 300억 된 돈을 우리 안양시에서 받아내야 되는데 거기서 못 받을 수가 있으니 새물공원에 지분이 고려개발에 있으니 그것을 가압류해라라고 얘기를 한번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안 했나요?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 가압류를 특별히 달리한 것은 없는데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변호사분들 하고 가압류가 가능한 건지, 또 할 수 있다면 해 놓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공사가 다 끝나버리면 새물공원이 그 지분에 대한 이득금을 다 갖고 가버리면 우리 안양시에서는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국비를 또 반납을 했잖아요. 이 공사가 안 될 때는. 그러면 우리 안양시 돈으로 200억을 줘야 되는 거예요. 안양시는 안양시대로 이것 손해고. 이런 게 있어서 사실 많이 궁금했습니다. 깔끔하게 일이 안 되어서.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네요?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심규순위원

지속적으로 5월 달에 5월 16일 날 그때 또 되면 저한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

끝까지 좀 고생해 주세요.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심규순위원

감사합니다.

음경택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관망도 보고 체납자현황 잘 받았고요. 그 관망도를 보니까 수도관이 도로를 기준으로 이렇게 인도나 밑으로 지나가잖아요? 도로나 인도 밑으로 지나가잖아요?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음경택위원장

그런데 어느 구간을 보면 이게 오른쪽에 있고 어느 구간을 보면 왼쪽에 있고 또 어느 구간은 양쪽에 있고 이러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관망도를 보면.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음경택위원장

그게 왜 그런 거죠?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당시 평촌에 상수도를 설치하는 것을 토지개발공사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 해놓고 우리가 인계받은 식이 됐는데 그때 아파트 들어서고 한 그 필요성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배수관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배수관에서 수용가로 따들어가는 것을 또 급수관이라고 달리 구분을 하는데, 그 배수관을 그때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했던 거지 어떤 도로 따라서 일률적으로 배수관이 언제 쓸지 모르니까 대비해서 쭉 해놓은 상황은 아닙니다.

음경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기준은 없는 거고 그냥 편리성에 의해서 그냥 오른쪽, 왼쪽 또 뭐 양쪽 이렇게 한 거군요?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음경택위원장

그 기준이나 어떤 규정은 없는 거고.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당시 아파트 배치라든가 이런 것 보고요.

음경택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가 뭐냐 하면 새롭게 급수시설을 해야 될 때 건물 쪽에 그게 배관이 묻혀 있으면 공사비가 덜 들어가는데 길 건너 쪽에 이게 묻혀 있다 보니까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좀 뭐라고 그럴까. 공사비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아, 그런데 그게 일단 법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인데요. 그것은 우리가 수용가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대원칙이 수도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음경택위원장

네.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에 의하면 다 수용가가 필요로 한 만큼 거기 돈을 부담해야 되는데 예외가 하나 있는 것이 수질에 관한 사항입니다. 집이 노후됐든가 해서 어쨌든 시민들이 맑은 물을 공급받는 게 주목적인데 이것에 문제가 생길 경우 배수관이 아니면 하여튼 관이 노후됐다든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럴 때는 법에 조례로다가 이렇게 해서 수질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일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조문을 두었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아니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은 뭐 지당하신 말씀이시고 제 얘기는 수용가가 오른쪽에 있는데 배관이 왼쪽에 있으면 그만큼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반면에 배관이 있는 쪽에 있는 수용가는 그만큼 급수시설을 할 때 작은 돈을 들여서 공사할 수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엄밀히 치면 바로 담 밑에서 따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길 건너 20미터 건너서 따올 수도 있지만 그것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딱 맞춰서 어디에 기준을 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장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가 있죠? 문제가 있다고 보죠?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그렇게,

음경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어떤 기준을 잡을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음경택위원장

기준은 잡을 수 없다?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음경택위원장

알겠습니다. 두 번째 자료를 잘 받아봤는데 100만원 이상 체납자가 20가구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24개.

음경택위원장

24.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그 수도요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검침을 하게 되고 검침 숫자에 의해서 요금이 징수가 되는데 누수로 인해서 평상시 쓰던 수도요금보다 많이 나왔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은 있나요?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있을 수 있어요.

음경택위원장

있을 수 있어요?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음경택위원장

그런데 그것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지역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음경택위원장

어떻게 해요?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그것은 명확하게 봐야 되는데 있는 경우 있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있는 경우가 있어요?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음경택위원장

그런데 이런 경우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요금을 정상적으로 내다가 누수가 발생되다 보니까 평상시 내던 수도요금보다 요금이 두 배 이상, 세 배 이상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가지고 요금을 안 내는 거예요. 사실은 요금을 낼 건 내고 또 나중에 환급받을 건 받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 또 심리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체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것 한 번에 내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누수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인정을 해야 되고 그런 누수로 인한 요금 상승을 어떻게 시민들이 요금감면을 받아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어떤 수도행정이 더 좀 적극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인데 일정 부분 동의하세요?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누수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평상시보다 요금이 20퍼센트 이상 평상시보다 더 나오면 바로 우리 알람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바로 고지를 해서 문제가 있다. 여기 어디 누수되는 건가 확인해 보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평안동에 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1년을 지금 안 내고 있는데 1년 동안이라 그래야 체납액이 한 120여만원 되거든요.

음경택위원장

아니 중간중간 냈죠.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음경택위원장

중간중간 냈지.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현재 체납액이.

음경택위원장

1년 동안 수도요금 안 냈으면 시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단수 조치했겠지.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120만원에 지금 이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일단 내고 볼 일이지 자기들이 그 단지 내에서 누수가 된 사항 가지고 억울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안 낸다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이게 그 내부에서 있었던 일 가지고 그렇다고 그것을 내가 못 내겠다, 억울하다, 이것은 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음경택위원장

이게 과장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뭐 예산 심의하고 상관이 없는 거라 또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짧게 정리할게요. 이제 소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뒤에 공무원들 많이 계시잖아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집인데 계량기가 아파트 정문에 있어요. 계량기가. 계량기로부터 어린이집까지 배관길이가 300미터가 넘어요. 300미터가 꼬불꼬불. 그게 지상에 있는 것도 있고 지하로 묻힌 경우도 있고. 사실 20년 이상 된 배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누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물론 원인자부담이라고 하지만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시가 어떤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시장님께서도 지난번 연두순시 때 이러한 부분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해결책도 제시가 되지 않고 문제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관계 공무원들께서 또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 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토지개발공사에서 다 시설을 해놓고 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것 또 건축부서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그 수도계량기가 내가 쓰고 있는 집보다 배관이 300미터 이상 길게 밖에 있냐는 거죠. 이것 분명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어떤 개선책을 마련해서 시민편의의 행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우계남 소장님 계십니다마는 우리 시 수도행정 잘한다고 갖가지 상을 많이 받고 상금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걸맞은 수도행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우계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의철 도시주택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철 국장님 수고하섰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이것 만안각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건설 아니, 죄송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또 질의를 했었고 우리 어제도 특별위원회에서도 국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답변을 못하세요.

우리는 모른다, 도시계획국장님한테 얘기해라,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돈이 180억이라는 돈을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80억이 올라왔지만. 이 통과되면 180억이라는 돈이 통과가 되는데 담당부서하고 같이 윈윈(win-win)이 안 된 것 같아요. 저는 그 토지를 얼마에 사라는 것은 적절치 않아요. 거기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 시가도 다 알고 의원들도 다 아는 시가에서 돈에 대한 얘기는 안 하겠는데 절차를 왜 이리 빨리 서두르느냐. 행정적인 절차를 위반했다. 우리가 보기는. 급히급히 서둘렀잖아요. 자체투자심의위원회부터 시작해서 다 그리고 중장기계획에도 자체투자심의위원회에도 중장기계획이 조건부로 삽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문화공원이기 때문에 재산공유 심사도 안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초스피드로 모든 것을 해 가면서 이것 살 이유가 뭐냐. 일부 의원들은 이분이 마음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런데 이게 지구단위계획변경이 안 되는 거죠? 될 가망성이 있습니까?

어렵죠?

어려운데 왜 삽니까?

어렵죠.

그런데 왜 사냐고요?

거기 아니면 할 데 없습니까?

저는,

명소가 거기밖에 없습니까? 지금 예술공원이 솔직히 말해서 예술공원입니까? 시민들 작품 보러 안 가요. 뭐 먹으러 가죠.

밥 먹으러 가죠. 이 작품 보러 안 가요.

그런데 그게 저는 지금도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안양시에서 지구단위계획변경이 된다라고 하면 사줘야 하죠. 당장 난개발이 되고 공동주택 150가구, 200가구 들어오니 말씀하신 공동심의위원회에서 말씀하신 1킬로 이내에 초등학교가 있어야 되고 버스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사야지, 당장. 그런데 그렇게 변경가능성이 없는데 이것을 급히 이렇게 서둘러서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패소한다고 한다라면 이해를 하겠어요.

요청한다고 다 사줍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필요로 하는 게 지금 추경에 이 돈을 잡아서 사야겠어요? 충분히 본예산에도 할 수 있잖아요? 의원들하고 다 윈윈(win-win) 해 가지고 소통해서.

그러면 이분이 마음이 바뀔 이유가 있어요? 그런 것은 소통 아까 자꾸 소통 얘기해 가지고 너무 서두른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게 난 사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급히 문화공원으로 씌우는 것도 저는 못마땅하고요. 지금 이 투자. 자체투자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중장기 계획에도 없는 것을 하잖아요. 원래 이런 것을 사려면 중장기계획을 넣어서 연도별로 얼마씩 지급된다는 것을 승인된 다음에 이것을 사야 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시급합니까? 이게.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의견은 이것까지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간결하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의철 국장님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의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창선 도시재생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창선입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께서 질의하신 따복공동체 주민공모사업에 대한 선정현황과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따복공동체는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총 경기도 전체 1천 600건이 접수가 되어서 526건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18건이 신청해서 15건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부 사업내역은 서면자료에 같이 첨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 시행하는 자체 공모사업 선정은 총 19개소가 접수되어서 지금 14건이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들어온 사업에 대해서는 서면심사와 현장심사 그리고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선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세부 사업내역은 서면에 같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416페이지, 호계 매봉광장 주변 교각하부공사 조성사업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봉광장 하부공간은 4월 7일 날 공사계약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우선 지금 급한 대로 경계가 약간 담장 같은 경계가 불분명해서 그 부분에 경계측량을 지금 마쳤고요. 지금 업체에서 자재나 이런 것을 준비를 하면 곧바로 공사를 시작할 겁니다. 5월 달부터는 공사를 할 것 같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언제 완공돼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공사는 계약기간은 7월 5일인데요. 지금 6월 달 안으로 지금 끝낼 생각입니다. 저희들은. 다음은 임영란 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415페이지, 명학마을 기반시설 정비사업 실시설계비 6천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은 명학마을에 지금 도면에 보면 있는데 사면이 한 폭 10미터 공간이 죽은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의 일부를 옹벽을 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한 19억 정도 들어가는데 금회 이제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기로 하고 올해 미리 실시설계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임영란 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416페이지, 명학마을 안전골목길 세부내역, 설계도면,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도면은 아직 실시설계가 안 들어가서 없고요. 뒷장에 위치도랑 현황도로 참고, 위치도를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총 240미터로 그 골목길에 소화전이나 안전표시 그다음에 하수도가 오래된 하수도 정비를 한 후에 학생들이 다니는 길을 보도 포장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 4월 달에 예산이 서면 이게 설계에 들어가서 11월 달까지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정맹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365페이지,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 34억이 증액된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은 도시재생활성화에 관한 법 28조에 의거 도시지역재산세 징수분의 10퍼센트 이상을 편성해야 되는데 올해 본예산에 예산이 지금 부족해서 2퍼센트만 2퍼센트인 8억 2천 500만원만 편성이 됐고 나머지 이번에 가용재원의 여유가 있어서 법정 비율에 맞춰서 증액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정맹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416페이지, 박달2동 옹벽디자인사업 추진방. 옹벽 그것에 대해서는 총 131미터 구간인데 이 부분이 차도이기 때문에 페인트나 이런 것으로써는 어렵고 그래서 지금 계획을 저희들이 아트타일 일부와 스틸바로 해서 지금 오염과 관계없이 양쪽 색채가 조화를 이루는 그런 방향으로 설계했고, 세부설계는 아직 진행 별도로, 예산이 확정되면 실시설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석수2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석수2동 도시재생활성화 구역에는 지금 올 3월 달까지 주민협의체가 칠십 분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 지금 공간이 없어서 동사무소를 빌리다 보니까 좀 활동공간이 시급해서 하는 건데 우선은 노약자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접근성으로 해서 1층에 지역 내 1층에 한 20평 정도 되는 공간을 찾고 있습니다. 석수시장도 찾았었는데 금방 예산이 없다 보니까 어디 계약금을 못 걸다 보니까 이제 못하고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1차로 주택가에 1층에 한 20평 정도 공간을 찾아보고 안 되면 지금 중앙로변에 상가에 2, 3층은 빈 사무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추진할 예정이고 지금 또다시 작년에 석수파출소를 빌리려 하다가 안 된다고 경찰서에서 공문까지 보냈는데, 다시 그 얘기가 약간 있는 것 같아서 그것까지 마저 확인한 후에 정 안 되면 임대로 갈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김창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과장님, 동방산업 때문에 늘 시끄러웠던 그 장소가 이제 6월 안으로 공사 완료되면 주민들에게 조금 체육공원으로써 그 혜택을 주게 되는 거네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거기 현재 앞에 잔뜩 쌓여 있는 이상한 냉장고 같은 것 이런 거랑 그쪽 뒤에 있는 예전에 세차장 같은 것 그런 거랑 다 정비되는 거죠?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예. 그것은 당연히 다 공사하면서 정비하고 소유자 찾고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다 하고 있는 중인가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하여튼 진행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따복공동체하고 우리 자체 공모사업이 사업성격으로 보면 거의 차이점이 잘 모르겠는데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아니 거의 유사합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공간조성, 공간활동 이런 구분을 해서 모집하고 있는데 저희는 테마 주제 이번에 두 번째로 시범적으로 계속 여러 시도해 보고 있는데 사업은 전부 비슷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도에서 공모한 사업은 어쨌든 우리 시에서 선정을 먼저 한 거잖아요. 그렇죠? 시에서 먼저 선정을 해서 교육도 시키고 나서 다시 도에 제안서를 보낸 거죠?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따복은 주민들이 신청을 해서 도에서 선정을 해줘서 오면 저희들이 매칭으로 50퍼센트 지원하는 겁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이 제안사업 심의선정도 주민과 전문가 이것도 전혀 시에서 도움 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알아서,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예,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시를 거치지 않고 바로 도로 접수를 한다는 거죠?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예, 시에서는 접수안내 그다음에 기본적인 서류심사만 해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이 탈락된 3건에 대해서는 그게 어떤 이유 때문에 탈락이 된 건가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탈락이유는 이 심사가 저희 시처럼 소위원회에서 한다고 그러면 이유가 좀 있는데요, 지금 한 1천 600건 되다 보니까 이것 일일이 심사를 못하고 전부 체육관 같은 데서 모여서 한 10개 그룹으로 원탁식으로 모여서 거기 심사위원과 주민들이 같이 있어 가지고 주민의 인기투표, 심사위원 투표 해 가지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지적사항이나 탈락사유는 따로 없고 그냥 순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럼 운이 없는 거네요. 결국?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아니 그런데 그것도 일단 주민들이 다 보는 눈이 있어서요, 또 탈락될 만한 것은 탈락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우리도 그 탈락된 여기는 지금 안 나와서 그런데 세 군데 탈락된 것에 대해서는 왜 탈락됐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사전에 알고 있어야지 다음번에, 이것 이번에만 하고 사업 종료되는 것 아니잖아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따복이요?

필여

김필여위원

네.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할 때 미리 도에서 지침을 주기 때문에 얘기는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하지, 완전 자격미달로 떨어지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마을공동체사업도 떨어진 곳이 다섯 군데가 있잖아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이런 경우도 어떤 자격이라든지 서류상 여러 가지 부적합한 것들이 있었던 건가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첫 번째가 경기도 따복이랑 중복된 분이 한 세 분 되고요, 두 개 정도는 소위원회 하면서 위원님들이 이것은 마을공동체의 어떤 발전에 전혀 관계가 없는 사업이다 해서 탈락이 된 겁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어떤 사업 같은 경우는 과연 공동체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되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거기 보면 이번에 안양청년네트워크 대표자 김도현 씨라고 돼 있는데 이분이 사업명은 명학마을 민들레이야기예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이분이 보니까 정책기획과에서 이번에 범계민원센터 그것을 범계주민자치센터로 옮기고 그것을 공간을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이번에 사업비가 올라왔더라고요. 거의 합하면 홍보비까지 하게 되면 한 4천 4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대표자하고 같아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이 청년네트워크가 안양시에 있는 청년조직인데 사업이 여러 가지 인원도 그 인원에서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범계지역에 어떤 센터도 있겠지만 그 자체로 자기들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 하나가 된 겁니다. 이것은. 중복이라고 할 수는 없고.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이 모임 이름 자체가 안양청년네트워크라고 모임을 해놓으면 사실은 이것은 안양시 전체 청년대상인데 이 따복공동체 사업은 명학마을이라는 제한적인 공간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대표자가 여러 가지 일을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이 사람들의 지역의 역사를 찍는다는 그런 취지로 만든 거기 때문에 명학센터가 있는 그 가점이 들어가서 아마 이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청년사업의 장려정책에 의해서 이게 채택이 된 것 같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아니 채택은 잘 됐죠. 우리 시에서 제안한 것 중에서 하나라도 되면 좋죠. 단지 그런 명확하게 우리가 지금 이 중복 비슷한 그런 사업이잖아요. 여기도 청년네트워크다 보니까 그것을 구분을 명확하게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그런 중복되는 것은 앞으로 계속 체크해 보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예. 또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본인들은 한다고 하지만 부서에서 봤을 때는 그것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한번 기우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리고 이것이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지속적인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게 마을 세분화되어서 각 지역주민들이 자기 지역에 대해서 더 애정을 갖고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니까 이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명학초교 교지에 운동장 석축 사면 활용한 노상주차장을 설치해서 용역비가 지금 6천만원이 올라왔잖아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네.

임영란위원

그러면 나머지 사업비는 내년 봄 예산에 올라올 거고 그런데 여기에서 골목이 제가 보기에는 넓지 않게 보였거든요. 우리가 도시재생센터 있잖아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네.

임영란위원

거기에서 같은 라인 쪽으로 쭉 내려가면서 거기를 지금 주차장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네.

임영란위원

그런데 거기 그만한 주차장 부지가 있어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학교 사면이 이렇게 경사진 것을 뒤로 한 4미터 정도 뒤로 물리는 거죠.

임영란위원

어디를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명학초등학교 쪽으로요.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명학초등학교 그 담벼락 그려져 있는 데 거기를 넓혀서,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예, 거기를 파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임영란위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를 파 가지고 지중화를 한다고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네. 거기다 옹벽을 쳐서 남으면 주차장으로 만드는 겁니다.

임영란위원

아, 그러면 이게 지금 명학초 강당하고 같이 연계돼서 하는 건가요, 그것?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예.

임영란위원

제가 주차장 해 달라고 하는 것?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임영란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당초 명학초 교장선생님은 체육관 밑에 체육관 해주니까 좀 시에서 돈을 지원해 주면 주차장을 제공하겠다 하는데 그것은 지하주차장 공사가 되고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면 시에서 보조는 별도로 해주고 학교용지를 써서 지역에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자고 하고 명학초등학교 공사할 때 학교가 어수선하거든요. 그때 동시에 같이 해버리자 그런 취지로 지금 된 겁니다.

임영란위원

아니 제가 명학초 때문에 5분발언 하고 시정질문 했었잖아요. 학교 강당 증축 건 때문에. 그래 가지고 그때 시비 9억 이번에 편성하고 그다음에 국비로다 16억 7천 500을 받아왔어요. 이종걸 의원님한테 좀 해 달라 그래 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것을 교장선생님한테 제가 전화드려서 그대신 지하에 주차장을 주민들한테 개방을 해줘라, 강당 해주는 대신에. 그래서 거기까지 해서 해주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 교장선생님이 또 구내식당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또 10억 도비로 다른 분이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주차장을 지하로 해서 좀 넓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30대 정도만 해 가지고 옹벽을 안으로 들이고,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 지하주차장은 저희들이 당초 검토했었는데요, 대수도 60대, 여기도 좀 늘어나긴 나는데 공사비가 한 70억 80억 이렇게 들어가고 운동장을 거기 다 파야 됩니다. 지금 체육관이 있다고 해서 지하주차장이 자동으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는 것보다는 일단 이렇게 그리고 또 학교에서도 지하주차장 하면 학교와 어떤 연결이 지하주차장이 연결될까 그런 우려도 있고 해서 가장 간단하게 이 옹벽 쪽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 난 겁니다.

임영란위원

아니 왜냐하면 학교도 주차장을 개방하라는 쪽이잖아요. 학교 주차장도 전면개방하라고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그쪽 보면 주차난이 엄청 심각해요. 왜냐하면 입구 진입로 올라가면서부터 불법 주정차를 해놓아 가지고 주민들이 딱지를 무지 많이 끊는대요. 그런데 그것을 30대 정도만 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 용역 하실 때 제대로 하셔 가지고요 제대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 조그만 빌라 같은 것 있고 차 댈 데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학교 강당 하면서 거기다 같이 그분들 주차장 그것 계속 민원 들어와서 그것 하는 것으로 제가 그때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 했을 때 길정순 국장님도 아, 그럼 주차장 그것 예산은 담당부서에다 따로 편성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했거든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그런데 그때 할 때 교직원들 지하로 하다 보면 지금 교직원들 차도 한 거의 30대가 넘거든요.

임영란위원

그러면 교직원 차는 지금 현재 어디다 댄다는 거예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학교에다 대는 겁니다.

임영란위원

학교 안에다 대고,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네. 그러다 만약에 하게 되면 주차수요량이 그때 계산해 봤을 때 결국 지하주차장 만들어서 교직원 쓰고 다 쓰면 그 주차량이 그 주차 별 의미가 없도록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임영란위원

밤에는 교직원이 빠져나가잖아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지.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그리고 하여튼 그런 면하고 비용이 지금 이게 한 세 배 네 배 들어가고 그다음에 공사를 운동장을 다 파고 하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일단 이 옹벽에 일단 이 부분,

임영란위원

지금 이것 주차장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강당하고 연계해서 이것을 같이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용역을 할 때 강당하고 같이 해 가지고 전체 용역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그렇게 되면,

임영란위원

미리 이것을 용역하고 본예산에 내년 해 가지고 이것부터 만들어버리면 그럼 강당 지으면서 같이 한다는 거예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아니 만약에 강당하고 지하주차장을 같이해야 된다면요, 강당공사는 내년에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하공사가 완성이 된 다음에 그리고 강당이 어떤 지하주차장이 받쳐준 기초문제 이렇기 때문에 운동장을 다 파서 지하를 묻고 그다음에 강당이 올라가야 되는 거지,

임영란위원

원래는 저희가 얘기하기는 지하주차장을 주장했었거든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학교 교장선생님 생각은 굉장히 단순했었거든요. 가니까 체육관 놓고 급식소 놓고 그 밑에 좀 파면 그 입구 좌측에만 일부만 차 몇 대만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니냐 그 생각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때 한 대수가 30대 정도인데 거기 교직원까지 같이 쓰는 것으로 얘기가 되면 교직원 차 넣다 보면 지금 주민들이 들어갈 상황이 아니어서 그러면 그냥 명쾌하게 정리를 하자, 이렇게 돼서 이 옹벽이 나온 겁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면 그 축을 없애버리고 그 안으로 확보를 하고 그리고 거기 옹벽을 치고,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뒤로 물리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임영란위원

물리는데 그러면 강당부지는 그 이후에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네.

임영란위원

이 물린 부지 다음에? 지하로 안 하니까?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지금 학교 가보면 운동장 안에 입구 뒤에 운동장 경계 사면 옆에 큰 포플러나무인가? 나무 있지 않습니까?

임영란위원

예.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그 입구까지 하는 겁니다.

임영란위원

이게 맞는 건가.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이것은요 도면을 가지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제가 예상을 못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아니 저는 이것을 한 번에 묶어 가지고 제가 그래 가지고 여태 내려오지 않는 돈 진짜 그것 해서 국비 받아온 거예요. 두 달 동안 계속 졸라가지고. 그런데 또 교장선생님이 강당까지 얘기하니까 10억 다른 분이 가져오셨는데 아니 급식실. 처음에는 급식실 얘기도 안 했었어요. 그런데 명학초 엄마들이 숙원사업이 강당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런데 지하주차장이 지금 이런 식으로 간다면 저는 전혀 생각하고 빗나가는 건데?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그래서 하여튼 이 지하주차장 전체를 파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명학초등학교랑 어떤 합의가 안 되었고요.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합의가 안 된 거예요. 시에서는 일단은 이것을 이렇게 하겠다는데 그것을 이번 용역 아니라도 다음에 해서라도 제대로 용역비 세워서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지금 교장선생님이 제공하겠다는 지하주차장은 체육관 바로 밑에.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했던 것은 다 그렇게 해서 묻어서 지금 같이 가는 것으로 알고 저도 제가 계속 떠들었던 게 그런 부분을 떠들은 거예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체육관 바로 밑에 주차장을 하면 체육관 면적 주차대수가 30대 40대 정도뿐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 체육관 밑에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 계획은 순수하게 주민만 쓰는데 교직원도 쓰고 그래서 경제성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도면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자세히 명학초등학교 입장을 정리한 것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야 돼요? 용역비를?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아니 교장선생님하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된 사항이거든요.

임영란위원

교장선생님하고 합의가 됐어? 그렇게 하시기로?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예. 교장선생님은 지하주차장 체육관 밑에만 제공하는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임영란위원

그러면 담을 이렇게 해서 옹벽을 쳐 가지고 30대는 학교 분들이 사용 안 하고 일반 주민만 활용해서 쓰는 것으로 하고,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체육관은 체육관대로 하고 대신 체육관을 짓고 체육관은 지하주차장 안 하고 급식소 이렇게 해서 순수하게 학교에서 원하는 시설만 하고 체육관 하부 일부는 교직원들 주차장으로 쓰겠다 그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임영란위원

지금 교육청소년과 앞에 그 진입로는 또 학교부지라 교육청에서 또 그것을 해야 된대요. 계단이 막 노후되고 가파르고 지금 안 좋잖아요. 그쪽 진입로도. 그래서 저는 모든 게 한꺼번에 돼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 주차장 공사할 때하고 체육관 공사할 때 같이 협의해서 일부분 저희 쪽 센터 쪽 부분 손을 보고 같이 협의해서 할 생각입니다.

임영란위원

이것은 제가 심사숙고하게 한번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명학마을 안전골목길 조성사업 시․도비 4억인데 지난번에도 일부 보고는 받았어요. 도로가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이것은 생활․재난․교통․소방 보도블록 이런 것으로 해서 총 240미터를 그런 것을 정비한다는 건가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예.

임영란위원

그럼 큰 거기에는 다른 사업성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마을만들기사업에서 좀 아름답게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그런 것 골목길 일부 도색을 해 준다거나 약간 꾸미고 하는 것도 진행을 하기는 합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면 그 도시재생센터 있잖아요. 거기 이름이 뭐죠? 민들레.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민들레홀씨라고 그러죠.

임영란위원

민들레홀씨인데 그러면 이것이 공모사업인데 보면 그러면 민들레홀씨에서 해서 이것 예산을 매칭으로 해온 건가요? 도비하고 시비? 그것은 아니에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민들레홀씨가 한 것은 아니고 저희 디자인팀에서 민들레흘씨 그 센터랑 연계해서 공모를 한 거죠. 재생과가 공모를 해서.

임영란위원

재생과가 공모해서 이것을 사업비를 따온 거라는 거죠?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예.

임영란위원

그러면 거기 경관 같은 것도 아름답게 꾸미는 일부분이 다 들어갈 수 있겠네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네.

임영란위원

아무튼 민들레홀씨하고 같이 명학초 앞에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담당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알아서 예쁘게 좀 해주시고 좋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제가 용역비에 대한 부분은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따복공동체 이게 지난해도 우리 안양6동이나 몇 군데에서 한 것 같은데 지난해 성과나 이런 게 나오나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성과라기보다는 굉장히 경기도에서 총괄 정리하기 때문에 정산하고 시에서 그 역할만 하고 성과라고 따로 분석하거나 정리한 것은 없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럼 지난해는 몇 개나 받았어요? 몇 공동체나.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갑자기 그 수치가 생각 안 나는데 비슷할 겁니다.스물몇 개인가.

이보영위원

그리고 이게 몇 년차 사업인지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3년차입니다. 이게. 남경필 지사님께서 오자마자 시작한 거기 때문에.

이보영위원

그래도 여기에 대한 이게 보니까 참 이런 게 괜찮은 사업 같으면 지속해서 이런 게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될는지는 모르겠고. 이게 보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게 이런 공동체사업이 평생학습사업이나 두드림사업이나 이게 교육이 또 들어가 있어요. 다 비등비등한 거예요. 그리고 하여튼 경계선이 별로 없다는 것 그런 부분이 좀 그렇고, 그럼 우리 안양시에 마을공동체사업은 언제부터 한 거죠?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작년 추경 때 해 가지고 올해 두 번째입니다.

이보영위원

그러면 추경 때는 이게 수요가 많은데 이게 다 충족이 안 되니까 수요와 공급이 맞지가 않으니까 우리 마을공동체를 시작한 건지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저희 마을만들기팀이 작년에 7월 달에 생겼거든요. 그래서 생겨서 처음 작년에는 2천만원인가 예산을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본 거고요. 계속 저희들도 올해도 하면서 올해는 테마주제라는 것을 넣어서 좀 업그레이드를 시켜오고 계속 시도를 해 보는 과정입니다. 지금 결국 궁극적으로는 안양시 전체가 이런 공모를 해서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게 최종 목적인데 가는 과정에, 과정이라고 지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보영위원

이게 보니까 동주민센터에서 배우고 공간조성 이게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그러면 이런 부분이 어떤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이 공간 같은 것은 어떻게 활용하나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여기 있는 공간조성은 기존에 공유경제제도로 해서 기존의 안양에 뭐 도시재생센터나 공공장소나 이게 빌려줄 수 있는 공간만 연계가 되면 그것을 연계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보영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평생학습에서 한 이게 아마 도비보조사업일 거예요. 그게 잘돼 가지고 전국적으로 방송을 타고 한 그런 사업이 있거든요. 관양1동에 정다운골목인가 이런 부분. 그래서 그런 것처럼 여기도 특화돼 가지고 이웃 주민에게 소문이 나거나 어떤 확산이 된 그런 일례나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이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 그것은 없고 저희들이 의도하는 것도 그렇게 계속 만약 골목이 활성화되면 그래서 해마다 보조금을 지급해서 계속 이어져서 활성화가 계속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원하자는 취지입니다.

이보영위원

글쎄, 그 마을에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한 마을 50미터 70미터 요 정도 되는데 차도 못 세워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다가 특화거리 상자텃밭 이런 것을 조성해서 재배를 해서 어떤 터널을 만들고 나름대로 그 도로가 그 거리가 특화가 되니까 옆에는 시키지 않아도 이게 번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게 참 주민들의 공동체사업으로써 좋은 에너지가 되는구나. 그래 이게 좋은 게 이웃까지 뻗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가 있나,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힘드시지만 물론 본인들이 도에 가서 이런 공모사업으로 시작은 되었지만 다 관리를 하고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무조건 돈을 준다기보다는 돈도 주고 어떻게 이런 게 잘 육성이 된, 그 주민들끼리 이게 잘 만들어 가나 이런 부분도 관심 있게 우리가 돈만 줄 게 아니고 이런 것은 관심 있게 지도도 하고 또 단체 간에 서로 소통도 하고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공동체끼리의 어떤 소통하는 그런 것도 있나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공동체끼리요?

이보영위원

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소통프로그램을 저희가 마련한 것은 없고요. 지금 그 단체들끼리 자체 네트워킹은 다 되고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알았어요. 빨리할게요. 이게 다 예산하고 연관이 되는 거니까 하는 겁니다. 이게 시민의 도민의 어떤 세금으로 해서 이게 예산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의 어떤 평가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얘기를 해야 된다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평가를 해주세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정맹숙 위원입니다. 앞에서 이미 질의응답이 끝났고 지금 한 다른 위원분이 질의를 하고 응답이 끝났는데 또 그 사항에 대해서 보충사항은 좀 마지막에, 왜냐하면 제가 먼저 질의를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 지양 좀 해주세요. 위원장님. 제 답변 물어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정맹숙 위원님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제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했을 때 손을 드시면 제가 시키는 거예요. 아까 동시에 두 분이 드셨는데 여기 했기 때문에 물론 질의를 안 하셨지만 연관되는 거라 질의 그,

정맹숙위원

아니 연관,

음경택위원장

아, 기회를 드린 거고요. 정맹숙 위원님은 지금 이 사항이 아니고 질의하신 내용이 다른 내용이잖아요.

정맹숙위원

따복은 아까 저 앞에 위원이 했을 때 그때 끝나고 나서 질의를, 보충질의하면 되는데 위원님 한번 끝나 갔잖아요. 그리고 다시 임영란 위원이 했는데 그것은 나중에 할 사항이고 나는 의원 질의한 사항이 있는데.

음경택위원장

이것 지금 그렇게 예민한 사항은 아닌데 일단 질의하세요. 예, 정맹숙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정맹숙위원

서면답변서 잘 받았고요. 이것 박달2동 옹벽디자인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131미터 지금 디자인사업 하는 거네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네.

정맹숙위원

그 길이에 비해서는 조금 1억 5천만원 사업비가 과다하다 제가 생각으로. 이렇게 봐서 지금 한번 추진방향을 봤는데요. 요즘 지자체들이 앞다투어서 마을가꾸기사업으로 벽에다가 많이 색칠도 하고 페인트칠도 하고 이런 사업 많이 하고 있잖아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예.

정맹숙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타일로 벽을 붙이네요, 아까 도면을 보니까.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네. 타일 그다음에 컬러,

정맹숙위원

컬러 장식으로 해서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예.

정맹숙위원

그래서 지금 타일이니까 더 많이 들어가고 요즘 제가 조금 안심되는 면은 요즘은 벽을 페인트칠을 해 가지고 이게 나중에 관리가 안 되니까 벗겨지고 지저분해서 이것에 대한 단점들도 많이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타일은 조금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하여튼 이것은 제가 봤으니까 도면도 보고 했으니까요 추진현황을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이것 먼저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니고요 서면답변서 잘 받았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 지나가면서 사실 이것 질의가 들어와서 한번 가보려고 했었는데 못 갔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재료가 ‘브로꾸’인가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여기 콘크리트 옹벽입니다.

원용의위원

콘크리트 옹벽이에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문양거푸집으로 돼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문양콘크리트예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문양거푸집 해서 철근콘크리트 옹벽입니다.

원용의위원

글쎄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운 것이 문양콘크리트에다 타일 붙이기가 어렵잖아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그렇다고 칠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연마짐하고 몰탈처리하고 일부 돋움식으로 지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용의위원

글쎄요. 저는 구체에다가 몰탈 붙여서 뭐하면 이게 수직으로 서있는 담장이라 콘크리트 옹벽이라 물 들어가면 나중에 동결융해에 의해서 떨어질 텐데 제 생각에는 전문가하고도 상의 한번 하셔서요 시간이 좀 있으니까 탈락되지 않도록 이쪽 방향이 또 북서측에 있어서 탈락유도율이 많아요. 다른 데보다. 왜냐하면 남측이 탈락이 많이 될 것 같아도 북서측이 제일 많이 일어나요. 시험결과치를 보면. 그래서 이것은 타일은 적합치가 않다. 몰탈을 써서 해 봐야 옹벽 위에 난간두겁을 씌우지 않으면 물이 들어가서 그것은 그냥 하자 나는 공사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가보려다 못 가봤는데 재료를 잘 변경하셔서 제 생각에는 상부에서 물 내려오는 곳이 장마통에는 많이 내려온단 말예요. 여름에 또 얼었다 녹았다 동결융해 나고, 저는 에폭시가 됐든 라이닝이 됐든 컬러도색에 의한 원형도 보존하고 문양큰크리트 콘크리트옹벽에다가 몰탈을 친다는 것은 서로 간에 압축강도나 팽창계수가 맞지 않는 재료를 써서 돈을 들여서 하자유발을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심사숙고해서 과장님 시간 많으니까 전문가하고 하자 나지 않도록, 잠깐은 예뻐질지 몰라도 하자가 예상됩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제가 예시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거기에 그래서 보수예산이, 보수 이게 1억 5천이 들어간 게 크랙이 간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 균열보수가 끝나고 그다음에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예, 고민해 주시고요. 난간두겁을 위에 씌워서 가는 공법 아니면 이것은 물 들어가서 실패한 사례로 남을 것 같아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창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 듣기 전에 우리 심규순 위원님 자료 요청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심규순위원

동안구청에 자료부터 요청을 해야 되는데 깜빡 잊었어요, 내가. 동안구청에 우리 청장님 계신다니까 청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자료는 아마 모니터 보고 계실 거예요. 자료는 담당부서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에 4층 이상 건물 신축시 법규위반으로 준공을 못 낸 게 꽤 많습니다. 그 자료를 우리 예특 끝날 때까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순일 도시정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권순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서 425쪽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구역에 대해서 최초계획에서 전반적인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석수역 주변은 우리 시 관문으로 철재상가 등 무허가 건물이 난립하고 있어 도시이미지를 저해하고 있어서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아마 자료 제출된 것과 같이 네 차례 용역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계서부터 우리 안양육교 있는 데까지 무허가 철재상가들이 난립해 있고 그게 토지주들하고 또 사용하고 있는 상가주들하고 같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해결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은 첫 번째 2011년도 한 용역은 타당성 용역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용역들을 전부 다 한 5, 6억 되는 것을 일시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들은 거의 그렇게 사업을 용역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해서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하는 방안이 좋겠다 이래서 기본구상 용도로 다음에 역세권 개발 관련된 내용을 검토했는데 기존에 석수역 주변 말고 명학역 주변이라든가 군포시계 유사한 문제가 있는 지역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석수역 주변 말고 명학역 주변에 대한 군포시계 지역은 부지가 좁고 길게 돼 있어서 사업실효성도 없고 그렇다는 결론을 냈고요. 그 석수역 주변 역세권 주변지역은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본 구상에서 얘기한 것과 같이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하면 한 1천 750억 정도 많은 사업이 들어가고 그렇게 됐을 때는 큰 메이저 회사가 참여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실제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힘들다. 그래서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사업으로 하면 한 80억에서 1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결론이 있고 또 그런 결론을 가지고 거기 토지소유자가 9명 정도 됩니다. 국유지를 빼고. 그래서 9명 중에 저희가 7명한테 동의를 받아서 원래 토지소유자 자체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시행해야 되는데 개인이 시행하기 여건이 너무 어렵고 그래서 한 7명 정도 동의를 받아서 그럼 안양시에서 시행해 주는 것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용역은 도시계획 절차를 밟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완료되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사업시행하려면 실시설계도 해야 되고 나중에 이게 환지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환지를 어떻게 하고 이런 용역들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는 2억 7천만원은 그런 비용이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매입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였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2018년 90억 정도 내는 비용 그 비용 남았고 나머지는 그때 비용을 중간에 갚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한 것 갚는 것 남았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200억 지방채 발행된 것 중에 금년도에 작년에 40억을 갚았고 160억이 남았는데 본예산에 40억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그게 이율이 다른 것보다 좀 높습니다. 3.5퍼센트기 때문에 그것을 상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요새 저금리 기조에서 이율이 상당히 높고 해서 그것을 갚으면 저희가 한 8억 4천만원 정도 이자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권순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권순일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 또 세세하게 자료를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또 공원관리과장으로 계실 때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이자상환액이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134억 정도가 지불이 될 계획이네요?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예?

이보영위원

이자상환이.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이자상환은 금액이 크다 보니까 3.5퍼센트 그러다 보니까,

이보영위원

그렇죠. 전체 이게 원금을 갚고 2010년부터 11년간이니까 그런 거치기간이 그렇기는 한데 그런데 지금 이자가 2퍼센트대로 떨어져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한은에서 이자율을 올린다 하면 거기에 따른 변동,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아니 차입금은 이자가 낮은 것으로 2016년도 차환액은 비싼 이자, 싸게 이자를 해서 비싼 이자를 갚은 거기 때문에 2퍼센트에 대한 것을 내는 겁니다. 220억에 대한 부분은 거치기간이 있어서 내년에는 아니고 후년부터 원금 70억에다 4억씩 이렇게 갚는 사항입니다.

이보영위원

그런데 그것도 변동이자인가요, 확정이자인가요?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이것은 고정해서 내는 사항입니다.

이보영위원

고정해서. 그럼 앞으로는 이번에 160억을 갚게 되면 2019년도부터, 그런데 2018년도에는 원금상환이 없네요?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그게 2016년에 한 게 거치기간이라서 그때는 이자가 없고 그다음부터 상환하는 겁니다.

이보영위원

예. 2019년도부터 73억 얼마씩 쭉 있다 보니까 원금이 저기되네. 220억원?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예 220억.

이보영위원

그 정도가 남는 거죠. 나머지는 또 우리 심규순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정비계획 같은 것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상 이것으로 하고 이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그럼 이제 220억이 남은 거네요?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이보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과장님, 서울시계를 다니면서 항상 석수역 주변에 그 좋은 장소에 어서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번에 추경편성이 된 것은 또 실시설계하고 환지계획 수립하고 기반시설 또 설계하고 또 사전재해영향평가는 진행단계라는 말씀이시죠?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사실은 여러 번 용역을 통해서 용역비가 거의 한 5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업비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사업비는 저희가 87억 정도 그런데 그것은 설계를 해봐야지 나오는 사항인데 하여튼 100억 이내로.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환지라고 하면 우리가 일단 투자를 하면서 나중에 그 돈을 다시,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나중에 체비지 형태로 받아서 사업비로 충당하고,

필여

김필여위원

그 체비지는 우리가 또 활용하고?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매매하든가,

필여

김필여위원

시에서 먼저 투자하고,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예. 선투자하고 나중에 회수하는.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사업 진행하는 데는 이제는 어려운 점 없는 거죠?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이제 그런 도시개발사업들이 어려움이 이제 기존에 영업하시는 분들 다 해서 보상 줘서 보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어려운 거죠. 또 그리고 반대하는 분 동의받고 이런 부분, 공장이전이라든지 영업보상.

필여

김필여위원

지금 세입자, 세입자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세입자들이 지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3개만 소유자고 나머지는 아마 세입자로 해 가지고.

필여

김필여위원

그 철재 특성상 쉽게 이전할 수 있는 공간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예. 그래서 부지도 많이 들고 그래서 또 대체하는 공간 찾아서 이주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어려워서 저희들도 하여튼 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빨리 추진해서 그런 기간을 좀 벌어야지 빨리 정리되니까,

필여

김필여위원

그럼 용역은 내년 5월 달 정도로 보고, 사업 시작부터 해가지고 완공시기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보상비나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해서 하여튼 그런 사업들을 죄 해야죠.

필여

김필여위원

완공까지는 아직?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완공은 2020년 정도.

필여

김필여위원

20년이요?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20년 내.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그런데 보상하고 협의돼서 사용하는 부분을 그것을 내보내는 부분이 좀 걸리고, 그런 부분이 합의된다면 공사야 그것 철거하고 장비로 다 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몇 개월 한 6개월이나 이렇게 하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하여튼 그쪽 지역에 이 우리 계획대로 된다면 우리 안양시에 관문이다 보니까 굉장히 도시 이미지가 확 변할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우리 과장님, 이게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제2부흥추진단으로 넘어갔어요.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예.

심규순위원

아, 우리 그때 물었어야 되는데 이게 부당하다고 얘기했어요. 할 때. 이게 도시건설에 와야 되고 인문학은 보사환경 쪽으로 와야 된다. 그런데 한꺼번에 뭉쳐 있으니까 거기서 미처 우리가 인지를 못하고 했는데 이렇게 서면답변을 받아서 주고 감사합니다.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예.

심규순위원

추가질의는 안 하겠고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오는 답변자료 보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줘요. 그리고 거의 다 복사본이 아닌 이렇게 원본으로 해서 줍니다. 이것은 성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면답변 안에 딱 두 번째 장에 넘기면 어떤어떤 위원님 이렇게 질문요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와요. 감사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료가 많다 보니까 한꺼번에 주면 막 섞이고 이래요. 그런데 정리해 줘서 진짜 감사드리고요. 또 원본을 일일이 복사 안 하고 다 찍으면서 오타 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있는데 다 한다는 거거든요. 아니 나는 이게 좋아요. 이게 낭비면 뭐, 이 정도 낭비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감사합니다!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고맙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과장님도 많은데 하필이면 권순일 과장님한테 칭찬하는 거예요?

이보영위원

한 장에 쓰면 종이 낭비 없애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겉장은 이렇게 여기다 저기를,

서정열위원

일부러 배려한 것 같아요.

이보영위원

국명을 쓰라고. 그러면,

음경택위원장

자,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는 안 했는데요. 지금 거기 두 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벅스하고 하나가 맥도날드인가?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아, 일단 예.

서정열위원

그럼 이것을 하기 전에 개발하기 전에 그분들이 스스로 저렇게 팔아서 다른 형태로 들어오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냥 놔두는 건가요? 아니면.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포함은 시켰는데 약간 용도지역이 다릅니다. 달라서 들어오긴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부지를 철거하고 부지를 조성하고 도로라든가 기반시설만 해주는 겁니다.

서정열위원

아, 기반시설만.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예. 그럼 건물주들이 건물을 그 용도에 맞게 짓는 거죠.

서정열위원

짓든 또 매매도 가능한가요?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예. 그 땅 주인이 자기가 건물 지을 능력이 없으면 매매를 할 수 있고 같이 지을 수도 있고 그렇죠.

서정열위원

그럼 거기 예를 들어서 들어오는 품목이라나? 그것을 뭐라고 그러지? 그런,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위원님, 지역구고 그래서 사전에 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도면 갖고 한번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권순일 과장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현안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미리 설명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이따 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안양예고 앞에 부지 매입하는 것 관련해서도 이게 지금 사업이 부서가 주차장에서 이렇게 바뀌는데도 지역구 의원들한테 설명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권순일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설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권순일 과장님에 대한 답변 듣는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질인 건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건축과장 손진일입니다. 김필여 위원님과 임영란 위원님, 이보영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께서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녹색건축물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녹색건축물이란 에너지 이용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이 지난 건축물로 지원금액은 총사업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1천만원까지가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설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등이며 대상선정은 관련조례에 따라 안양시 건축위원회에서 보조금 지원대상사업의 지원여부와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선정기준은 에너지성능개선비율이 큰 주택, 노후주택, 총사업비가 적은 소규모 공사 순으로 대상자를 설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유럽 등 선진국에는 현수막 게시대 등이 없으며 광고물 형태 등이 우리와는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시도 정책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광고물은 각 나라마다 국민 생활양식과 생활형태, 단순히 법규가 다를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입장에 따라 그 나라 고유의 광고물 정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에서 규정하고 이 법률에 따라 광고물 정책을 집행하고 있으며 우리 시 자체만의 정책변경은 한계가 있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광고는 광고수요 및 광고주 욕구와 효과 등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 가장 선호하는 광고물입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가로등, 가로수 등에 무분별하게 게첩하는 것을 억제하고 광고수요와 도시경관을 함께 감안하여 상업용 광고를 할 수 있는 상업용 게시대를 69개소와 시정홍보를 위한 행정게시대를 40개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교통정책과장에게 광고물정비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 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제출을 했고요. 현재로써는 개별 신규 정비계획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보영 위원님께서 건축위원회 명단 제출 바랐습니다. 명단 제출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손진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녹색건축물 이것은 이게 지금 우리 시비 전액이 아니죠?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시비 전액이 아니라,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시비 전액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시비 전액이에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원래 태양열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3킬로와트까지 보조금이 나오고 있잖아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런데 지금 사업하는 게 국토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도에서도 하는 것도 있고 사업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시에서만 하는 사업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게 지금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다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예산 대비해 가지고 주겠다는 거네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필수적으로는 창호단열. 창호단열은 필수적인 거고,

필여

김필여위원

필수가 들어가고.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그 추가적으로다가 태양열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게 포함되는 겁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런데 이렇게 신청한 사람들이 많은 건가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아니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고요. 이 조례 자체가 작년도 10월 달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작년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고 추경에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20개 신청한 곳은 다 지금 사업을 하는 거예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아직 신청을 안 받았고요.

필여

김필여위원

아! 이제는 20개소에 한해서 신청을 받을 계획이신 거예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아니 예산이 확정되면 지금 1천만원씩 가졌을 때 20개소고요. 500만원짜리가 들어온다고 하면 좀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럼 40개소가 될 수 있고, 그렇군요. 아니 저희 노인장애인과에서 경로당 이렇게 또 에너지 그런 공사하는 데 보니까 창문에 페인트 칠하면 자외선도 차단하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그런 페인트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여기는 많이 창호를 개선해야 되는 거네요. 아예 바꿔 버려야 되는 거네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러니까 그런 성능이 개선이 되면 개선이 되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창문에 칠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것 저는 잘 몰랐는데 그런 것도 좀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필름제가 아니라 페인트를 칠함으로 인해 가지고 78퍼센트 열효율을 좋게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 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수막 게시대가 보니까 7단이에요. 7개를 걸 수 있더라고요. 대부분이.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2단짜리부터 7단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사실 7단짜리는 정말 높아서 좀 위압감이 드는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자꾸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중앙로에도 있고 외곽에도 있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에 보면 예를 들어서 교량 옆에 있는 하천변에 세우면 사실 양쪽을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현수막은 앞면만을 보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뒷면에는 사실 굉장히 그게 앞면은 뭐라도 그래도 홍보하는 거니까 관심 있어서 볼 수가 있는데 뒷면은 거의 아무것도 없으니까 흉물스러워요. 그래서 제 혼자 생각에 그런 경우는 양면으로 해서 이왕이면 좀 어차피 광고할 거면 홍보할 거면 그렇게 좀 할 필요도 있다 생각되고, 이 높이를 너무 높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7단까지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현장 여건에 따라 다른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인근에 있는 건물주, 건물주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따른 이의제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필여

김필여위원

이의제기가 있어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있죠.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래서 그런 것을 최소한 방지하는 그 장소를 고르는 거고요.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서 공공건물 앞에 그런 것을 많이 하는 거예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고르는 거고 그리고 현장 위치에 따라서 지금 주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2단짜리도 설치하고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사실 그리고 그게 사실은 우리가 홍보하고자 하는 주요한 것만 보면 되니까 가로 옆 길이가 너무 넓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것을 좀 깨끗하게 하려면 우리가 현수막 가로길이가 너무 긴 것 같아요. 게시대도 물론 규격이 있겠지만 조금 더 축소해서 정말 중요한 것을 작게 되면 포인트 광고할 수 있는 것들을 핵심거리를 용어를 넣게 돼 있거든요. 굳이 이렇게 길게 해서 너무 외관을 보기 싫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가능하다면 가로길이를 좀 줄여 가지고 높이야 할 수 없다 보니까 가로길이를 좀 줄이는 방법을 해서 좀 우리가 도시미관도 고려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옛날보다는 높이는 조금 줄었습니다. 현수막 폭이 좀 줄었고,

필여

김필여위원

가로 길이.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지금 이게 제일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광고문화가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큰 현수막 자꾸 걸어놔야지 홍보가 제일 크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화부터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일단 시장에 너무 맡겨놓지 말고 우리가 어떤 것을 주도하는 계획을 해서 좀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 정말,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갈수록 우리는 광고의 홍수 속에 들어서 버스를 타도 그렇고 눈을 쉴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 피곤한 거예요. 버스 타면 계속 BIS 광고에다가 무슨, 거기 광고판도 한 개가 아니에요. 기사분 앞에도 하나 있죠. 여기 문 내리는 데도 하나 있죠. 옆면에도 있죠. 또 양쪽에 각종 광고물 또 도배돼 있죠. 지하철 타도 그렇죠. 이게 도시를 가더라도 창문이고 뭐고 간에 너무나 많은 그런 시야를 가리는 정말 홍수 속에서 정말 어떤 때는 눈이 너무 피곤한 세상에 우리나라 지역에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작은 거라도 하나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하여튼 가로 길이라도 좀 줄여주세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손진일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것 녹색건축물사업을 하는데 본예산에 2억 5천이 성립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써보지도 않고 2억을 또 하셨어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지금 2억 5천은요 이거랑 다른 예산이고요. 그것은 소규모 공동주택지원사업이에요. 녹색건축물 지원사업이 아닙니다. 다른 사업입니다.

이보영위원

그래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이보영위원

나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선정을 해 놓고 너무 사람이 많아서. 그런데 그게 아니군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다른 사업입니다.

이보영위원

그럼 그것 무슨 사업이에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 2억 5천은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하는 거거든요.

이보영위원

아, 주차장.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이것은 다 받았고요. 주로 많이 하는 게 옥상방수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사업은 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러면 2억 5천 주는 게 주로 옥상방수가 많다고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제일 많이 들어온 게 옥상방수입니다.

이보영위원

그럼 옥상방수를 하는데 그게 아마 또 차열페인트가 있어요. 차열페인트 아까 우리 김필여 위원님께서 얘기한 창문에 그것도 차열페인트를 발라가지고 그것을 바르면 보통 70퍼센트 정도 단열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옥상방수도 하며 차열까지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알아보시고 그런 부분으로 좀 유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지금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것은 이미 다 선정이 돼서 9개 단지는 지금 완료를 다 끝냈습니다.

이보영위원

돈을 지급한 거예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다 지급했습니다.

이보영위원

아직 옥상방수가 많다고 하셨잖아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이보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왜 페인트 한번 이게 더군다나 저기잖아요. 우레탄 방수나 이런 것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차열페인트도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마 노루표에서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도 잘 지도를 하시면 두 마리를 토끼를 잡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런 성능을 한번 알아보고 괜찮은 거라고 하면 그쪽으로 권장을 하겠습니다.

이보영위원

예. 저도 이번에 노인정 에코그린사업에 있어서 많이 그런 부분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알아볼 대로 알아보고 했는데 이게 많이 그래도 실용화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 거기에 대한 어떤 사례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평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기왕 또 우리가 이것을 주는데 2억 주는 것은 녹색건축물이고 먼저 그것은 소규모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양쪽이 양립해도 문제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그만 돈을 지원하고도 신재생까지 포함을 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부분 검토를 해주십시오.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보영위원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위원장님!

이보영위원

아, 또 한 가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건축위원이 73명이 구성이 됐어요. 그러면 1회 구성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지금 건축위원이 73명이고요. 풀제로 운영을 하거든요. 사항에 따라 다른데 보통 한 20명 정도로다 운영합니다.

이보영위원

그럼 차례대로 하는 건가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아니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이보영위원

그것보다도 너무 전문들가이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연락해서,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연락해 봐서 되는 분도 있고.

이보영위원

예. 그럼 이분들 위원들의 시간당 수당은 다 같은가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지금 10만원이 기본이고요 2시간을 초과했을 때는 3만원 추가시킵니다.

이보영위원

아! 이분들 어느 교수든 대개 직책이 다 다르잖아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위원들 다 똑같습니다.

이보영위원

똑같아요? 그래서 기본이 10만원에?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이보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제가 과장님께 사진을 한번 이것 끝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로변에 이렇게 게시대를 세워서 시간이 지나면서 한 커트, 한 커트 넘어가는 그것도 굉장히 깔끔하고 그것은 원하는 대로 계속해서 횡단보도 옆에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교차로에도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식의 것을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좀 이따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진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7시 5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엽 하천관리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7시 34분 회의중지

18시 15분 계속개의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이엽입니다. 김필여 위원님과 정맹숙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에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지금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순서를 뒤로 미루고요. 두 번째, 정맹숙 위원님께서 재이용수 관련해서 1억을 편성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요청하셨고요. 지금 재이용수는 방류구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유인물에 보시면 위치도가 있는데요. 삼성천에 7천톤이고요, 수암천에 1만톤 정도, 재이용수의 학의천 쪽에 한 2만톤 정도 그리고 구군포에 1만 5천톤입니다. 이 물량은 저희가 예정치입니다. 처음에 재이용수를 설치하면서 저희가 유량계 설치를 안 했어요. 그래서 현재 정상적으로 지금 10여년 동안 흘러서 우리 안양천에 지천에 생명줄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이용수 때문에 생태하천이 살아나고 정말 최고의 하천으로 평가되는 성장을 해 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암천 쪽에 옛날에 유명한 병목안계곡이라고 하죠? 그래서 장마가 지나면 일주일 내에 물이 끊깁니다. 그래서 재이용수를 이용을 하는데 1문에서 2문을 만들어 놓고도 2문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압이 낮고요, 물 양도 적고. 그래서 물 양이 조금 올리면 물이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수압조절을 위해서는 네 군데 방류구에 유량계를 설치해야 되겠다. 그런 판단을 벌써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저희가 준비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 추경에 대당 1천만원 정도가 합니다. 1천만원에 설치비, 공사비까지 해서 대당 2천 500만원 정도 계산하고 있고요. 저희가 만약에 예산이 성립이 되면 즉시 예산 편성을 집행해서 수암천에 적어도 건천화도 대책을 수립하고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유량을 줄여야 될 곳은 줄여서 수위조절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설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김필여 위원님께서 지난 4월 22일 토요일 날 장례식장 앞에서 오염수가 방류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경위와 설명을 요청하셨고요. 설명을 드리면 장례식장 옆에 경동택배라는 곳이 있습니다. 새로 지은 건물인데요. 저희가 새벽, 아침 7시 반경에 상황접수를 했는데 내용을 파악을 해 보니까 경동택배에서 배송할 화물을 그것을 그 이전에 20킬로짜리 한 15개 한 파레트를 옮기다가 이게 바짝 들지 못하고 중간에 덜 올린 상태에서 옮기다가 걸렸습니다. 걸려서 5개가 떨어졌는데요. 떨어지면서 그 압에 뚜껑이 열려서 쏟아지는 현상이 발생된 거죠.

필여

김필여위원

내용물이 뭐였어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게 수성페인트 안료라고 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수성페인트 안료?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섞어서 쓰는 것 같습니다. 파란,

필여

김필여위원

기름 성분이잖아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기름은 아니고요. 색깔이 냄새가 없더라고요. 냄새가 없고 물이 어떤 성분인지를 저희들이 파악이 아직 안 됐는데 좌우지간 파란 물이라서 혹시 성분을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응급조치를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그래 가지고 그때 우리 하천관리원, 우선 저희는 전부 외지에 나가 있어서 긴급타전을 해서 인부를 투입시켜서 일단 막았습니다. 막고. 급한 대로 막아서 흘러 내려오는 것을 막고 그것을 퍼담았어요. 방법은 희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제거하는 게 가장 목적이더라고. 그래서 막고 그것을 또 현장에 저도 좀 늦게 도착을 했는데 비닐에 다 담았어요. 묶어 가지고 비닐에 담아서 퍼내는 작업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응급조치를 그렇게 해서 저희가 민간 준설차가 1대가 왔어요. 그리고 우리 정화조 차량이 한 5대가 다 와서 펐습니다. 그것을 퍼 가지고 싹 토양의 성분이 들어 있는 것까지 장비로 이렇게 섞어내 가지고 물로 씻어서 그 물 다시 빼내는 작업을 저희가 한 4시까지 완료를 했어요. 그래서 수습은 다 했고요. 우리 부장님께서도 소식 듣고 걱정이 돼서 일찍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 80여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 경찰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좌우지간 제가 하천과장으로 와서 두 번째 이런 수습을 했어요. 즐비하게 사고가 수시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일부러 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우발적 사고이기 때문에 이런 사고 외에는 그런 오염수라든지 그게 방류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두 번째밖에 발견 못했고. 우리가 기업체에서 주변에 하천변에 있는 기업체는 다 이게 교육이 돼 있어서 조심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저희도 한번 경험을 또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홍보를 좀 해야 되겠다. 우리가 준비된 매뉴얼대로 작업을 딱 했거든요. 그래서 대처를 잘했다고 판단되는데 홍보계획을 더 수립을 해서 군포 쪽이라든지 타시하고도 하천에 연계된 기업체 또 이렇게 꼭 기업체가 아니더라도 어떤 시설물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관계자 부서에 홍보를 해서, 방법이 없습니다. 각자 조심하는 수밖에 없는데 발생이 됐을 때는 이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민들의 눈이 높아서 시민들이 신고도 잘해 주십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대응을 했기 때문에 전혀 하천에 영향을 안 주었다. 수습을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서정열 위원님께서 삼막천 수질개선사업 진행상황을 설명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기로는 작년 말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계셨죠? 그래서 저희가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취수시설이 그것을 재검증을 하게 됐어요.

서정열위원

취수시설?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취수시설.

서정열위원

취수, 취수.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재이용수를 빨아서 더 깨끗한 물을 만들어서 상류로 보내는 겁니다.

서정열위원

그 밑에 집수정에서?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가장 상류하천이기 때문에 얼마나 맑은 물이 정화될 것이냐를 우리 팀장하고 전문가 용역을 받아서 재검증이 필요하다.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 재검증을 해서 그 결과 가지고 방법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침을 받아서 6개월 연장하는 것으로다 연장방침을 받아서 주민설명회를 했어요. 하고 저희가 3월까지 용역을 완료해서 지금 그 결과대로 시험결과대로 지금 배관을 묻고 있어요. 그래서 4월 달에, 5월 초에, 5월 말까지 한 20일경까지는 그것을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관이 한두 개가 아니고 이게 한 6개 되는 것 같아요. 한 통로에? 그래서 양쪽에 있기 때문에 자갈, 모래 또 이렇게 여과층 3단구조로 돼 있는데 이것을 또 정밀하게 까는 것도 좀 확인도 해야 되고 해서 5월 달까지 끝내면, 5월 말부터 저희가 통수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 가까이 통수시설물 해서 정식으로 7월 1일자로 취수를 하게 되는데 하게 되면 저희가 5월 달부터 시험 가동하다 보면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1년에, 한 달에 한 1천만원 정도 계산하고 있는데 한 8천만원 정도를 재료비까지 포함해서 예비로다가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저희가 작년 8월에 오염수를 차단시켰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8, 9월 달에 그게 차단이 돼서 재이용수 그때부터 내려갔어요. 작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오염수가 지금 하천에 전혀 흐르지 않는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아마 이것 개통이 되면 삼막천이 살아나는 삼막천으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모두 마쳤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이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맹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과장님 이것 답변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이 유량계를 설치함으로써 건천화 막는 데는 많은 효과가 있습니까?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맹숙위원

많이 도움이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도움이 되고, 예.

정맹숙위원

그럼 건천이 거의 없다는 거죠?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건천이 수암천은,

정맹숙위원

물이 졸졸졸 잘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수암천은 경사가 심하고 또 물이 부족한 현상이 물부족국가라고 지금 벌써 선포가 된 지가 꽤 됐잖아요? 지금 장마가 져도 일주일이면 물이 없어집니다. 수암천이. 그래서 재이용수로 하천을 이렇게 복원해서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정맹숙위원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더 물이 흐른다는 거죠?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렇죠. 그게 한 500미터에 2문이 있는데 1문에서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면 거기에 물이 또 흘러서 스며들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황토작업을 바닥에 까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2방류구에서 이렇게 흘러가도록 조치를 병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량계를 설치해서 유량을 더 올리려고 하는 거죠.

정맹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병행한 대로 물이 더 이렇게.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올리려는 거죠.

정맹숙위원

더 늘어났어요? 늘어나기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아직 안 늘어났죠. 유량이 정확히 어디에 정확히 적정하게 흘러가고 있는지 육안으로만 알고 있지 실제 수량계측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게 유량계가 설치됐어야 되는데 없이 지금 이렇게 꾸려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것 해서 건천화,

정맹숙위원

아니, 유량계 설치 전에도 지금 지방하천 4개소에 설치되는 재이용수 관해서 물은 재이용하고 있죠?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렇죠. 나오죠.

정맹숙위원

그래서 유량계 설치를 하면 그 물을 효율적으로 파악을 한다는 것이고.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렇죠.

정맹숙위원

거기까지는 이해가 됐고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정맹숙위원

그전에 어디 언론에서 나온 게 이게 건천화를 막다 보니까 우리가 재이용수 이게 겨울이 돼도 물이 얼지를 않는다고 지금 그런 이야기를 봤죠?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예.

정맹숙위원

그래서 이게 어떤 하천생태계에 물이 날씨가 추우면 얼어주고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저도 유심히 봤는데 물의 온도 때문에 철새들이 먹거리가 있고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하천은 그래도 얼 때는 얼고 그래야 되는데. 강추위에는 얼어요. 강추위에는. 전체가 어는 것을 봤고요. 보편적으로 꼭 언다고 좋은 게 아니고 이렇게 좀 생태계가 겨울에도 그래서 이 생태하천에 평가받을 때 안양천이 다른 데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이 생물들이 그만큼 많이 서식하고 그래서 평가를 받는 겁니다.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정맹숙위원

그러니까 물이 얼지 않아도 이것은 생태계랑 상관이 없다는 겁니까?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그렇죠.

정맹숙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아마 4월 22일 토요일인데, 그러면 4시간 동안 그게 경동택배에서 흘러나와서 어디까지 흘러나왔어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저희가 현장을 가보니까 경동택배에서 앞에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 밑에 맨홀이 흄관이 묻혀서 도로 밑에 바로 낙차 맨홀이 있어요. 큰 맨홀 위에 물이 고여서 이렇게 넘어가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 가지 오염, 쓰레기라든지 많이 낙엽 같은 게 썩은 게 있어서 넘쳐서 하천에 바로 낙차가 됐는데 거기가 하천이 옆이다 보니까 물이 쭉 흐르지 않고 그렇게 흘러가려고 이렇게 많이 뭉쳐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 물이 아무래도 쏟아져 나온 게 아니고 양이 많지를 않아서. 하여튼 졸졸 흐르다가 이렇게 파란 물이 가는 것을 막고 담은 거죠. 비닐봉지에다가 담아서.

필여

김필여위원

이게 하천 안으로 많이 유입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네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하천에는 쏟아진 물 양이 다 흘렀다고 봐야 돼요. 보고 맨홀에서 일부 건져내서,

필여

김필여위원

이게 무색이었, 파란색이었다고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파란색입니다. 예.

필여

김필여위원

다행이네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래서 눈에 금방 띄더라고요.

필여

김필여위원

그런데 그러면 애초에 신고자가 누구예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신고자는 저희가 당직실을 통해서 연락을 받았는데.

필여

김필여위원

그냥 시민이신 거네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어느 간부님이 아는 쪽에서 연락을 받아서,

필여

김필여위원

아니면 경동택배 관리자가 해,

병무

민병무환경사업소장

그게 아니고요. 그 신고하신 분은 지금 거기 경동택배 사장님이 신고를 하셨는데 목진선 안전행정국장님이 그때 호계3동장을 했어요.

필여

김필여위원

예.

병무

민병무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그게 급하다 보니까 경동택배 사장님이 전에 동장님도 하고 그러니까 목진선 국장님이 연락을 해서 저희가 환경보전과에서 받아 가지고 바로 그렇게 조치한 사항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어쨌든 사고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당사자가 직접 신고를 하기는 한 거네요? 돌아서 왔지만.

병무

민병무환경사업소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어쨌든 그 얘기를 듣고 많이 놀랐고요.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천변에 있는 업체에서는 하수관로가 절대로 안양천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죠? 그런 구조는 지금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몰래 폐수를 방류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구조 자체가 안 돼 있는 거죠?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그렇죠. 거기는 뭐,

필여

김필여위원

안전장치가 돼 있는 거죠?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런 폐수를 발생하는 회사가 아니고 물건을 물병을 받아서 버리려고 하다가,

필여

김필여위원

일부러 버리고, 일부러 버리거나 사고로 인해서,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생길 수 있는 외에는 절대로,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없어요.

필여

김필여위원

몰래 뭐하는 그런 시스템 같은 것은 안 돼 있다는 거죠?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서 걱정을 했어요. 이것 내용을 몰랐을 때는 혹시라도 또 이렇게.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휴일 날.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바쁜 이 회사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마 각별하게 조심해서 할 겁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경각심 차원에서 행정조치를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어떻게 과태료를 물리거나 그런 게 가능한가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것은 우리 하천과에서 관계법에 의해서 할 수는 없고 또 환경보전과에서 그것도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협의해 가지고 적절하게 경각심을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필여

김필여위원

네. 그러면, 저희 소관이네요? 보사환경위원회?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보사,

필여

김필여위원

환경관리,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보전과니까?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용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2방류구에서 물이 지금 못 틀고 있잖아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원용의위원

그게 언제까지 계속 못 틀고 이어질 건가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저희가 한 5월 말까지 한번 끝내서 5월 말쯤 동선을 그쪽에 위로 올려보려고 합니다. 해서 지금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발주한 공법을 좀 바꿔서 많은 면적의 황토를 정리해 주는 게 가장 현재로써는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그 물량을 늘려서 하는 쪽으로 추가사업에 대해서는 협의를 드리고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점토포장계획서를 한번 저한테 주시고요. 지난번에까지 일을 하다가 요즘에 안 해서 무슨 차질이 생겼나 싶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재이용수에서 물이 방류가 안 되니까 또 이상하게 생각하는 시민들이 있어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원용의위원

왜 이렇게 오랫동안 또 안 트는지.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요. 지금 계속 안 나오고 있으니까. 공사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어쨌든. 점토포장 관계에 대한 문제.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그것도 있고요. 혹시나 올라갈 거라 틀어놓고 해서 물이 빠져들어가서 기존 물 흐르던 물이 또 막혀버리면 있는 물고기도 죽고 그래서 저희가 과감히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한 다음에 5월 달까지 완료를 해서 방류구를 위에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렇다면 율목3교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고 틀겠다는 말씀이시죠?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렇죠. 예.

원용의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안양천 명소화 관련해서 요즘 바쁘게 움직이시는 것 보고 제가 또 이렇게 일부러 본 것은 아닌데 오고 가다가 이렇게 현장에 계신 것을 보고 칭찬이라기보다도 제가 보기에 그런 모습이 좋아보였습니다. 삼막천 이것은 저희 주민들이 관심 많이 갖고 언제나 되나 하고 벌써 된다 된다 한 지가 지났는데도 지금 아직 안 돼서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좀 궁금한 게 양쪽에 집수정이 있잖아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그런 공사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고요. 그 양이 하루에 방류하는 양이 있잖아요? 그 위에 경인교대 앞에서 일일. 그러면 그 양이 자연으로 이렇게 물이 스며들겠죠. 정수가 돼서 들어오잖아요. 그 집수정에. 그래서 다시 끌어올리는 거잖아. 펌핑해서.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서정열위원

그러면 그 양이 하루에 방류하는 양이 가능해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거기서 1만톤 정도.

서정열위원

1만톤?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요.

서정열위원

양쪽에 1만톤?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아니.

서정열위원

아, 방류량이 1만톤인데.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올라가서 올리는 것. 물을 올리는 거거든요.

서정열위원

예, 그러니까.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올려서.

서정열위원

그 집수정에 거기서 올리는 거잖아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서정열위원

그 물을.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여과를 해서 올리는 양이 1만톤이에요.

서정열위원

1만톤?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서정열위원

가능해요, 그게? 그렇게 많은 양을 올릴 수 있나?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뭐 조금 편차가 있겠죠. 9천톤 뭐. 글쎄요, 더 늘지는 않겠죠. 관로가 용량이 있어서.

서정열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그게 충분한가.

병무

민병무환경사업소장

위원님 그것을 그 얘기해서 여기 1만톤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용역도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그게 여유 있게 한 1만 3천톤 정도를 저희가 끌어서 흘려버리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그렇지, 차이가 정도 나겠지만 또 어떨 때는 물이 없어서 방류를 못 시키면 물이 끊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걱정해 봤고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지금 예술공원에 보면 삼성천에 지금 방류구가 9천톤인가 7천톤 나오거든요?

서정열위원

예, 거기 있어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래서 계곡에서도 물하고 해서 지금 삼성교까지 그러니까 대교 앞에까지 보면 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의천 정도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안양천하고 학의천보다는 물이 엄청 맑아요.

서정열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래서 정말 치어들도 많이 살고. 그래서 삼막천은 그런 계곡이 될 겁니다.

서정열위원

네, 아무튼 기대가 되고요. 하루빨리 그런 모습을 봤으면 좋겠고. 그 삼막천에 삼막교 쯤에 제가 가봤더니 바닥에 정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물만 흐르면, 저희 주민들이 얘기하는 게 물만 흐르면 뭐하냐. 거기 물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중요하다라고 많이 하세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안 되지만 그런 것도 삼성초등학교에서 그 앞 쭉 위에 상부까지 그런 것도 앞으로 단계별로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거기 다 옹벽으로 돼 있잖아요. 물살이 세서 아마 그게 쉽지는 않을 텐데 그것 외에도 다른 돌이라든가 어떤 거기 물가에 가서 어린이들이나 어른들이 쉴 수 있는, 편안하게. 그런데 지금 상태는 사실 안 좋아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계획을 잡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번에 도에서 관련사업비 해서 10억을 확보를 했어요. 그 삼막천을 정비하려고.

서정열위원

지금 10억?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그래서 그 예산이 성립예산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런 약간의 콘크리트 벽이라든지 하상정비까지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물이 좋아지면 이게 삼성천 하류까지 애들이 들어가서 놀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되기 때문에 친수공간을 접근할 수 있는 통로도 하고 해서 시민들이 가까이 할 수 있는 쪽으로 좀 많은 노력을 할 겁니다.

서정열위원

예, 하여튼 10억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이것은 종합적 같이하는 겁니다. 10억에 대한 예산을 받아서 별도로 이렇게,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것 별도, 별도, 예.

서정열위원

그 계획이 혹시 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게 유지관리비 매달 도에서 1억을 요구했었는데 안 주는 조건으로.

서정열위원

안 주는 조건으로?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10억을 받은 겁니다.

서정열위원

10억을?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서정열위원

그게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1억 정도 든다고 그랬는데?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그렇죠.

서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명구 녹지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녹지과장 강명구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예고 앞 공공공지 조성에 대하여 김필여 위원님과 이보영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예고 앞 공공공지 조성 예산 7억 9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다른 부서에서 진행하다가 녹지과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당초 사업계획과 변경된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동 사업에 대하여 기대효과 및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기이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사업 추진배경에 대해서 일단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동 부지는 그간에 노후된 무허가 건물로 인해서 미관이 저해되어 왔고 또 안양예고 측으로부터는 보행로가 없어 통학 학생들의 안전문제 우려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게 되었고 또 무허가건물 소유자인 민원사유인 자연녹지를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 등으로 발생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동 부지를 시에서 매입해서 당초에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을 하다가 저희들이 검토과정에서 주차장 조성시 주차대수가 12대 정도의 소규모로의 주차장 조성보다는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쉼터 및 녹지공간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서 부득이 시방침을 변경해서 공공공지 조성코자 예산을 7억 9천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동 지역에 대해서 오전에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보신 바와 같이 노후된 건축물로 인해서 경관이 불량한 지역이고 또한 소방도로 주변에 보행로가 있으나 동 지역에는 건축물로 인해서 보행로가 단절돼 있고 또한 교차로의 시야확보가 되지 않아서 교차로 차량과 보행자 간에 사고위험이 높고 또한 인근 지역주민의 휴식 및 녹지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써 이를 문제점을 해소코자 저희들이 동 부지를 매입해서 쉼터공간 조성 및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서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코자 이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예고 앞 공공공지 조성사업비 7억 9천만원이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본 사업은 예산 편성 시에 주차장 용도로 해서 사업비를 본예산에 4억을 편성해서 주차장 조성할 줄 알고 있었는데 제1회 추경에 공공공지로 변경해서 7억 9천만원을 예산을 요구하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주차장 공공공지로 변경하는 건에 대한 부서 간 협의과정에서 의견을 사전협의를 하지 않고 사업이 변경추진한 관계로 이 원인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예산서 387쪽 비산사거리 교통섬 경관개선 식재 3억원이 편성된 사유와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녹지과에서는 아름답고 특색 있는 가로수 경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번에 비산사거리 교통섬 사업비 3억원은 2016년 12월에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되어 성립전예산을 편성하여 현재 설계를 완료하였고 금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된 사항입니다. 비산사거리는 경수대로와 관악로에 교차하는 교통 요충지이고 또한 이마트 등 상가밀집지역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현재 비산사거리 교통섬 녹지의 수목이 빈약한 상태이고 큰 나무가 적은 실정이므로 경관개선을 위해서 사시사철 푸른 소나무 장송을 식재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코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강명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올해 금년에 교통정책과에서 같은 부지에 대해서 거기는 4억이 편성이 됐거든요?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이보영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 올라온 것은 8억이 올라왔어요.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이보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여기 교통정책과장님 계시네? 저기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게,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그러면 제가 먼저 그것 7억 9천에 대한 사업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보영위원

아, 7억 9천에 관해서는 내가 이것 자세히 봤기 때문에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그때 그 4억을 일부만 세운 것인지 왜 그렇게 된 거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 답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보영위원

예.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사업부지 중에서 국공유지를 빼고 사유지만 매입하는 것으로 했고요. 건물만 매입해서 철거하는 것만 해서 4억 6천을 계상했는데 예결위에서 6천만원이 삭감돼 가지고 4억만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녹지과에서 편성한 것은 현재 그 안에 경기도 땅이 있거든요? 경기도 토지는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 철거한 다음에 공사비까지 포함된 거기 때문에 공사비까지 포함하면 한 7억 9천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예, 여기 보니까 그 저기예요. 지장물이 또 있어요. 지장물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 줘야 되고 주거이전비까지 포함을 하니까 그게 공사비는 아니어도 그렇게 하면 6억 7천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교통정책과에서 한 것은 4억 6천을 세웠어, 그래서 2억의 갭이 생기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그렇죠.

이보영위원

그래 지금 보니까 지장물 보상이나 주거이전비 이런 게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 당시는 편입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녹지과에서 계상한 금액이 맞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렇죠. 이게 너무 주먹구구로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같은 예산인가 싶었는데 그 부분은 잘못된 거네요? 저희도 그 땅을 갔다 왔는데 그 땅을 매입해 가지고 공공공지로써 주민쉼터를 조성해야 된다는 그 당위성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그간 학생들이 보행로가 없어서 안전에도, 이게 학교 어떤 일정 부분까지는 통행로가 완전히 조성이 잘됐는데 무허가 건물이 그 앞에 있음으로써 굉장히 미관을 저해를 하고 아이들도 통행로가 없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어떤 주차장보다는 녹지공간으로써 주민들의 쉼터 정비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과장님 굉장히 세심하게 꼼꼼하게 활용방안 검토나 이런 부분을 잘 계획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장, 임영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영란위원장대리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세요.

필여

김필여위원

과장님, 저희가 사진으로 물론 봤지만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 상태가 굉장히 미관을 해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나마 4월 말이 돼 가니까 잎이 나와서 아마 등나무 같은 종류 같아요?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나마 조금 가려지지만 폐건축물을 쌓아 놓고 방치해서 정말 흉물스럽고 그 동네 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도로변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다 끌어당기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애초에 그것을 주차장으로 하겠다고 생각한 곳은 도시계획과고. 그래서 교통정책과로 넘어갔는데 교통정책과에서는 아, 이것은 주차장이 별 필요가 없고 공공공지로 조성하겠다는 의견을 교통정책과에서 낸 건가요?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검토해서 주차장보다는 주차장이 소규모로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인근 지역의 주민들의 휴식공간하고 또 통행로 확보 등 이런 것으로 종합적으로 해서 할 때 쉼터가 좋은 것으로 판단해서 사업이 이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어쨌든 교통정책과에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결국은 그것이 정확하게 맞지 않으니까 용도변경을 하면서 이제 우리 녹지과로 넘어온 거네요?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어쨌든 그렇게 애초에 잘못된 결정을 했더라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변경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초 예산을 아마 세워서 예산 통과를 해 달라는 어떤 부탁을 많이 한 것으로 아는데 한편으로는 잘못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결정을 제대로 한 것 같아서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어차피 양지마을이라고 하는 이곳이 위치한 지역적인 어떤 그런 입지조건들이 많이 다른 데에 비하면 열악하고 주민들이 항상 그 마을에 대해서 뭐랄까, 약간 위축되는 그런 마음을 안고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계획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곳이야말로 우리가 시에서 공공용지로 개발하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녹지로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된다는 것 그런 취지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분들은 매도의사가 있다는 건가요? 이 소유주 김땡땡 씨라든지. 나머지는 어차피 도 소유고 안양시 소유니까 상관없겠지만 이분은 매도할 의사가 있다는 겁니까?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직접 협의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서 지금 이 공시지가가 1제곱미터당 150만원인데 여기는 예산은 200만원으로?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공시지가는 150여만원 되어 있는데 저희도 대일에셋감정에 가감정평가한 결과 자연녹지지역은 200만원으로 평가가 된 사항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이 소유주가 또 이 가격에 있어서 또 동의를 할지 안 할지도 잘 모르는 건데 이 예산을 이렇게 추정해도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더 인하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나요?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저희들이 가감정평가를 받는 것은 저희들이 인근 시가하고 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사업을,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보상하고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부위원장, 음경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음경택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선화 위원님, 잠깐만요. 잠깐만. 이것으로 해서 질의 안 하셨죠? 오전에?

선화

김선화위원

예.

음경택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하고,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아니, 김필여 위원님 말한 것에서 한번 반박 좀 하려고.

음경택위원장

잠깐만요. 우선 정맹숙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과장님 이것 답변 잘 받았고요. 안양예고가 지금 사립이에요, 공립이에요?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사립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사립이죠. 그런데 사립이면 원래 사립학교가 저는 책임이 1차는 여기도 좀 있네요? 왜냐하면 애들이 학교 오가는데 그 보행로 확보를 충분히 하지 않고 그냥 학교를 거기다 애초에 만들 때,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그 보행로에서 거기 하는 것은 저희 시에서 할 소관이지 학교에서 할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맹숙위원

아니, 그 학교 들어가는 그 입구인데 그게 학교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 시 책임이에요?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아, 지금 입구는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그 도로를 개설하면서 소방도로에서 지금 그 무허가 건물 있는 데까지는 보행통로가 확보돼 있고 그 건물 있는 데만 지금 통행로가 없는 사항입니다.

정맹숙위원

거기만 통행로가 없고요?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정맹숙위원

우리가 그것 봐서 그럼 알기는 아는데요. 애초에 이 주차장으로 그것을 쓴다고 할 때 이의제기가 많이 있었죠?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런데 그 많은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그 주차장으로 하려고 이렇게 예산 확보했던 이유는 또 뭐예요? 12대밖에 지금 확보가 안 되는데도 거기다가 굳이 그렇게 하겠다는 이유는 또 뭐였어요?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처음에 그 주차,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저희들이 작년에 주차장으로 하려고 한 그 목적이 다른 것은 없고 토지매입하고요, 무허가건축물 철거가 주목적이었습니다.

정맹숙위원

통행로 확보가 목적이 아니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런데 보행로보다는 주목적은 그 무허가건축물이 노후화돼 가지고 미관에 안 좋으니까 철거하자. 그리고 서초등학교 내려오는 도로하고 앞에 사거리가 조금 도로폭이 좀 작아 가지고 좀 크게 확장하자는 의미에서 했는데.

정맹숙위원

그럼 애당초 지금 이야기하고, 지금 이야기는 너무 많이 다르네요? 지금 보행로 확보가 우선이고 그때는 보행로 확보보다는 일단은 그것 보기 싫으니까 그 터를 사서, 일단은 시에서 사서.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아니, 아까도 우리 강명구 과장이 그 필요성에 대해서 그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미관 저해라든가 그런 것도 되고 또 보행로 확보도 그러는데,

정맹숙위원

아니, 소장님 말씀은 또 방금 그것 아니었잖아요. 애초에는 그 보행로 확보가 우선이 아니고, 내가 왜 주차장으로 그게 하려고 했느냐. 그 많은 이의제기가 있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데 말이 틀리잖아요. 논리가.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아! 그런데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려다 보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주차장으로 저희들이 처음에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하려고 그랬죠. 그러다가 막상 작년 예산 심의할 때 그 당시도 위원님들이 주차장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예산은 편성하되 용도는 추후에 검토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조건으로 예산이 반영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정맹숙위원

그럼 그 예산은 조건부, 그냥 예산만 일단은 주고 나머지 용도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그렇죠. 우선,

정맹숙위원

그러면 주차장에 또 주 저기도 아니었네요? 그럼 이야기 들어보면. 왜냐하면 제가 총무과여서 지금 도시건설 이쪽을 안 봤기 때문에 지금 그 주차장 용도에서 지금 이렇게 변경되는 과정을 알고 싶어서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래서 있는 대로 그냥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에 그 4억이라는 돈 가지고 매입만 하는 것으로. 그 시설은 나중에 하는 것으로 했었거든요.

정맹숙위원

예.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런데 다만 그 용도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주차장으로는 저희들이 매입을 했다가 주차장으로 만약에 시설을 안 하게 되면 향후에 환매권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설에 맞는 용도로 다시 변경을 하자. 그래서 지금 사업계획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어제도 만안각 그런 이야기들도 나왔지만 물론 우리 공무원들 많이 고생하시고 또 어떤 사업도 하게 되면 시행착오도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애초부터 지금 의회에서 이의제기가 많이 있었고 지금 그런 어떤 소통부재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사업이 이렇게 변경되고 또 갈등이 이렇게 부추기는 원인이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있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제가 처리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사업계획이 변경될 때 상임위하고 지역 시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좀 소통을 했어야 되는데,

정맹숙위원

소통이 안 됐다. 맞죠, 이것도?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제가 그런 부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맹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예.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지금 사업계획 변경 관련해서는 앞으로 의회하고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를 한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런 말씀은 맨날 하시더라고. 보면. 그리고 또 나중에 보면 또 소통이 안 되고 또 어떻게 되고 올라오고 막 이런 과정들이, 지금 다 웃고 계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런데 우리가 사업부서가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것은 약간 변명 같지만 현안사항 또 민원사항이 많다 보니까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간혹 가다 이렇게 좀 착오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여기까지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과장님 그 비산사거리 교통섬 특별 도비로 이렇게 내려와서 하는데. 혹시 내 생각입니다. 이게.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서정열위원

비산사거리가 복잡해요. 일반적인 사거리와는 다르게. 또 저쪽 만안구 쪽에서 이렇게 비산동 직진하다 다시 또 이렇게 우로 우회전이라 그러나? 그것을?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서정열위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소나무를 심는다고 했는데 혹시 이게 심으면 교통시야나 혹시 그런 것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시야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교통정책과하고도 협의를 했고요.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소나무가 장송으로 해서 키 큰 나무를 심기 때문에 시야 확보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서정열위원

아, 큰 것을 심어서?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서정열위원

높은 나무를?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서정열위원

그게 저쪽 비산동 쪽에서도 좌회전할 때 이렇게 들어오고 또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오고 거기가 일상적인 사거리가 아니라서 그런 부분을 한번 제가 생각해 봤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반드시, 왜냐하면 보고 갔다가 안 보였다 쿵 사고가 날 염려가 혹시나 있지 않을까, 여기저기서 차가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려해 봤고요. 이런 부분에 하시면서 좀 충분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드릴게.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보영위원

한마디만 할게요.

음경택위원장

이것 관련 질의하셨어요?

이보영위원

질의는 안 했어요.

음경택위원장

질의는 안 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김선화 위원님 먼저 발언권 드리고 나서 발언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선화

김선화위원

대답 확실하게 하세요. 과장님. 우리 소장님. 도시건설에서 충분하게 논의돼서 주차장이 필요 없다고 여기 속기록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속기록 보세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주차장이 필요 없는데 거기 왜 주차장을 해야 되냐고 수없이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으로 가서 그 돈, 예산 저희가 삭감하려고 했는데 원용의 위원님 보고 솔직히 통과시켜 줬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지역구 의원이 있어서.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김필여 위원님, 도시건설위원회 그냥 무조건 무력화시키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뭐 잘못됐다 할지라도 지금 사항에서 됐으면 돼야 된다?

음경택위원장

저기 김선화 위원님.

선화

김선화위원

그게 아니라 할 말씀만 하세요.

필여

김필여위원

아니,

음경택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필여

김필여위원

위원님.

선화

김선화위원

시의원이 돼 갖고 이것 심사 뭐하러 해.

필여

김필여위원

아니!

음경택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선화

김선화위원

그냥 예산 올렸다가,

음경택위원장

잠깐만요.

선화

김선화위원

잘못됐으면 또다시 올리면 되지.

음경택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필여

김필여위원

김선화 위원님 말씀 심하시네요?

선화

김선화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음경택위원장

잠깐만요.

필여

김필여위원

아니, 무력화시키다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선화

김선화위원

의원이면 의원답게 확실하게 행동을 바로잡아 줄 줄 아세요! 아이, 정말.

음경택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필여

김필여위원

김선화 위원님 말씀 똑바로 하세요!

선화

김선화위원

속기록에 다 남아 있어요. 위원님 것!

음경택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한테 하실 말씀은 하지 마시고 저 집행기관한테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리고 답변을 확실하게 해야죠.

필여

김필여위원

아니, 저의 의견을 말한 것뿐입니다. 제가 김선화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반론한 게 아닙니다.

음경택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행정을 잘못했으면 바로잡아 줘야지.

필여

김필여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과장님하고 통화를 한 것, 참 얘기를 한 건데 위원님이 왜 가타부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음경택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휴, 정말.

음경택위원장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명구 녹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용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시 04분 회의중지

19시 44분 계속개의

원용의위원

원용의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제 지역구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상임위원회나 또 우리 특위에 와서 이렇게 서로 의견이 충돌이 돼서 이런 일이 났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참, 신랄하게 질의를 드렸고 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사실 민병무 소장님 6월 말 퇴직입니다. 또 강명구 녹지과장님도 6월 말 퇴직인데 본인들이 일을 재임기간 동안 열심히 하고 가겠다고 하는데 또 저희 위원님들이 의견이 상충이 돼서 우선 가슴이 아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이 문제는 저 역시도 말 못할 깊은 사연이 있습니다. 몇십 년 전부터 또한 이게 도시계획과에서 저희 3동 동사무소에 의견수렴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작년 2017년 본예산 때 주차장 부지로 4억 6천 잡혔던 것이 6천만원을 제가 스스로 감액을 했습니다. 제가 6천만원 감액을 하게 된 이유는 그쪽의 사정을 너무 잘 알고 또 철거까지 봤을 때는 감정료나 모든 것이 제가 볼 때는 안 맞는다 생각을 했었고요. 또 분위기상 제가 미리 깎아놓으면 잘 통과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고요. 또 이번에 교통정책과에서 녹지과로 간 7억 9천만원에 대한 예산도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끝까지 조정하는 데 없었습니다. 동료 위원한테 부탁을 하고 갔다 온 것이 아마 이게 불씨가 된 것 같습니다. 우선 그 부지는 학교가 사실 5개교가 있습니다. 서초등학교, 안양예고, 연성대, 안양여상, 안양외고. 하루에 1만명 이상이 다닙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거의 50년 동안 그 상태로써 그 건물이 존재했던 건물입니다. 사실 손을 댔으면 진작에 댔어야 될 건물인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써 제가 이 문제를 해결을 사실 안 했습니다. 이번에 안이 올라왔을 때 참 반가운 마음도 들었고 또 처신하기도 상당히 힘이 들었고 각 부서에서 의견이 틀렸을 때 저 역시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오늘 특위 위원님들이 가서 보시고 또 저도 오늘 봤을 때 한 번 가서 보고, 두 번 가서 보고, 특위 위원님들이 또 바뀔 때 본 그런 모습과는 상당히 느끼는 바가 더 컸습니다. 오늘은. 왜? 최종 또 결정을 해야 될 문제가 왔기 때문에요. 다만, 지난번에 금액과 이번에 금액이 배 가까이 차이 나면서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 좀 혼란이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장님의 의견이나 주민의 의견이 수립을 하고 그 의견을 들어서 그 부지는 쉼터로 가든 주차장으로 가든 생각을 많이 해야 될 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주차장 부지나 쉼터 부지로 한다 하더라도 현황측량을 해서 주차장 부지가 몇 면이 확실히 나오는지 거기에 대한 도면이 없이 일이 또 시작이 돼서 공공쉼터로 가는 데 일조했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공공쉼터로 가서 쉼터 조성이 된다 하더라도 현황측량한 도면과 도로가각으로 떨어져 나가는 부위들을 잘 살펴봐서 어떻게 녹지공간을 공공쉼터로 해서 거기 범죄나 도난이나 또 예고 학생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이런 조경도면이나 쉼터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검토가 좀 많이 필요하고요. 물론 오늘 특위에서, 소위원회에서 이것을 사정을 해서 결론을 내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서로 이렇게 의견이 틀리다 해서 얼굴을 붉히고 또 서로 참, 생각하게 하는 이런 특위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여러 특위 위원님들이 좀 더 이해해 주시고 내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주민을 생각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좋은 판단을 해 주셔서 오늘 더 이상 이렇게 상충되고 의견이 바뀌고 서로 언쟁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에 앞서 민병무 소장님이 6월 말에 나가시는데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소견을 간략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잘 돼서 의견이 좀 통과가 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거예요?

심규순위원

아니 지금 아니 심의를 하면서 위원이 위원들한테 통과해 달라는 그것은 이 자리는 아니다라고 제가. 간담회에서 하는 자리.

음경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

네.

음경택위원장

강명구 과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는 것이 맞다, 안 맞다 이런 논쟁을 떠나서 집행기관에서 잘못한 게 분명히 있어요. 위원님들께서 문제 삼는 게 작년 본예산 예결위 때 바로 밑에 주차장 있는데 이게 주차장 용지로 적합하냐라는 의견 분명히 있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까 김영일 소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억원이 예산이 편성된 것은 일단 매입을 하는 데에는 당시 특위 위원님들께서 다 공감을 하셨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좋았죠. 그런데 이것을 아까 답변과정에서 나왔습니다만 교통정책과에서 예산이 녹지과로 넘어가면서, 다시 말씀드리면 주차장사업에서 그 쉼터 녹지공간사업으로 넘어가면서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소통이 안 됐다고 하는 거예요. 해당 상임위나 지역구 의원들한테. 아까 그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그러한 부분이, 그러한 부분이 위원님들한테 사과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사실은 제가 이 부분을 미리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 질의가 계속 이어지고 또 김선화 위원님이 발언권을 달라 그래서 한 타임 늦어졌는데 그런 것이 사과가 이루어진 전제하에 이게 심의가 됐으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안 됐을 텐데 아무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민병무 사업소장님 퇴직이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만 입장을 정리해 주시고요.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하시고 또 그러한 의사표현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예,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무

민병무환경사업소장

하여튼 원용의 위원님하고 우리 음경택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동감을 하고요. 그동안에 우리 김영일 소장님도 어떠한 행정절차 과정에서 의원님들하고 소통 못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환경사업소장으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이 앞으로 일을 추진할 시에는 하여튼 간 의원님들하고 소통이 잘되도록 할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이제 6개월, 6월 말이면 제가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 강명구 과장님하고 저하고 퇴직을 하게 되는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에를 수없이 나가서 봤고 그랬지만 무허가 건물이고 또 이게 철거해서 쉼터 조성을 하고 그러면 주민들한테는 그래도 많은 도움이 가고 그만큼 가야 되겠다, 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저희가 그렇게 추진한 거니까요 하여튼 간 위원님들이 잘 좀 생각하셔 가지고 예산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아무쪼록 남은 기간 근무 잘 하시고요, 공직생활 마무리 잘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아까 현장에서도 다 같은 눈으로 봤지만 생각이 다 틀릴 수가 있어요. 그 생각이 틀린 부분은 조정안 심의 때, 조정할 때 반영하면 되리라고 봅니다. 아무튼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우리 민병무 환경소장님 그리고 강명구 녹지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심규순위원

아니요. 이것 맨 처음에 내가 했던 거예요.

음경택위원장

그래?

심규순위원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뭐라고 한 것 다 돌아서 이리 왔어.

음경택위원장

자, 심규순 위원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답변을,

음경택위원장

아까 없다고 그래서 마무리 지은 건데.

심규순위원

아니에요. 이것 내가 예산 잘못된 것 아까 질의하면서 질타를 했잖아요. 김영일 소장님, 이게 여야 숫자의 원리거든요. 소수의견이 이렇게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나는 예산심의하면서 참 안타까운 점이에요. 예산이 당리당략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다 안양시민이고 다 그래요. 거기 가서 바로 밑에 주차장이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도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이런 점 굉장히 안타깝고요. 소수의견이, 거수로 해서 질 수 있는 의견이 말이 많아서 앞으로도 이런 예산이 많을 거예요. 이것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좀 부탁드리는 건데 여야논리로 가면 안 됩니다. 다 우리 시민 사랑하는 마음 똑같아요. 이런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안타깝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민병무 환경소장님하고 강명구 녹지과장님을 못 만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도시건설 있을 때 많이 도와주셨고요. 또 굉장히 수고하셨습니다. 또 제2의 삶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멋진, 공무원보다, 공무원 때 속 썩였잖아요, 많이. 의원들 속 썩이지 뭐 위에서 쫄지 밑에서 하지, 제일 멋진 삶을 사시기 바라면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무

민병무환경사업소장

고맙습니다.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있으세요? 강명구 과장님한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여

김필여위원

그냥 여기 계신 분들한테.

음경택위원장

짧게 하세요. 김필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어쨌든 우리가 예결특위에서 결국은 상임위에서 심의 의결한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보고 더 심사숙고해 보고 이러한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결국 시민들을 위해서 이 행정이 필요한 것인가, 안 한 것인가를 결정짓는 데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오류를 줄이고자 하는 그런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든지 마지막에 가장 고려해야 될 점은 이것이 결국 시민들을 위한 것인가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과정 자체야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사과를 하고 그런 것도 필요하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포인트는 시민을 위해서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인가를 중점을 두고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 의견을 소신껏 말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다소 불편하셨다면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한 그런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명구 과장님, 민병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진필 공원관리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최진필입니다. 먼저 이보영 위원님께서 임곡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과 대상지 위치, 기본설계도를 서면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임곡공원은 비산1동과 비산3동 지역에 걸쳐 있는 산지 형태의 근린공원입니다. 서면답변서 2쪽을 보시면, 도면에 보시면 사업대상지는 현재 경작지로 사용하고 있는 전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산3동 지역에 면적은 약 3만 5천제곱미터의 토지를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적으로 주택가와 밀접돼 있기 때문에 공원 조성이 되면 주민의 이용률은 높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되는 공원입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호계근린공원 등산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업현황에 대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정맹숙위원

자료로 갈음합니다.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최진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휴게쉼터를 조성하는 데가 지금 매곡마을 그 뒤편인가요?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지금 비산 삼림에 비산배드민턴장이 있고,

이보영위원

네. 배드민턴장 있고,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충의약수터 주변입니다. 그 앞에 전답입니다.

이보영위원

거기 전답이 있고?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이보영위원

그곳에 이런 것을 조성하면 굉장히 좋은 것 같네요. 그 저기 매봉산이라고 하죠?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매봉산이 아니고 비봉산이라 그러죠.

이보영위원

비봉산.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그래서 3쪽에 공원조성계획도인데요. 이것은 평면계획으로 지금 수립은 되어 있고 실시설계는 입체계획을 설계를 해서 산림공원은 산림에서 개발하다 보니까 산림전용이라든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재해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관련기관하고 협의나 검토, 승인을 받고 나서 사업을 그렇게 추진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이 12월까지 가겠네요?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뒤에는,

이보영위원

12월까지 가고 공사가 ’19년도는 돼야 준공이 되는군요.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이보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서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과장님, 이것 애초에 용역금액이 1억 4천 100여만원이 아니었죠?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저희가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때 그때 보고하신 금액이 얼마였어요?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한 1억 400 정도 됐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4천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3쪽에 조성계획도를 보시면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면서 배드민턴장, 기존 요 면적이 약 2만 7천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이것을 2013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토지매입을 하는 부분은 조성계획 평면계획된 치유의 숲이나 휴게쉼터, 수변광장 이게 약 한 7천 800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이것은 이번에 사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4천만원 정도가 늘은 부분은 배드민턴장이 현재 산지 형태의 무허가로 돼 있는 부분을 이번에 공원 조성, 토지매입도 2013년도에 됐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그래서 이것도 실내로 검토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주셔서 실시설계용역비를 약 한 4천만원 정도를 더 세우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애초에 공사비에서도 지금 이것 야외배드민턴장을 실내로 바꾸게 되면 공사비용도 증액이 될 텐데.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한 10억 정도 더, 배드민턴장 예상을 하는 금액은 약 10억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은 물론 이제 추진을 해 가면서 그 지역 도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께 말씀을 드려서 최대한 우리 공원의 공사비는 그런 자금을 받아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어쨌든 실시설계비가 든다는 것은 하겠다는 의지잖아요, 그렇죠?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런데 그 예산에 대해서는 아직?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산은 약 한 55억을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필여

김필여위원

거기에 10억이 들어 있습니까?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그래서 토지매입비가 약 한 30억 정도, 공사비가 약 한 22억 정도 그다음에 농지전용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 해서, 설계비 해서 한 3억. 그래서 공사비 20억은 통상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은 지원이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의원님께 말씀을 드려서 최대한 확보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우선 답변에 앞서 안양예고 앞 공공공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저희 사업소에서 일부 미흡하게 처리한 데 대해서 민병무 소장님도 사과를 드렸지만 제가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임영란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7동 덕천초등학교 정문에 보도정비공사 사업은 임영란 위원님께서 작년 10월에 시정질문 후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 이후에 교육청과 여러 가지 협의가 있었는데 그동안의 협의과정을 잠깐 설명드리면 교육청은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이고 저희는 무상으로 사용하겠다.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진척이 없다가 최근에 교육청에서 5년, 5년 두 번 해서 10년 무상사용을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은 저희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2억 7천, 공사비가 1억 8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교육청하고 잘 원활히 협의됐기 때문에 보상비는 삭감하고 공사비 1억 8천만원만 현재 심의 중에 있다는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임영란 의원님을 비롯한 지역구 김성수 의원님, 천진철 의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의 질의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범계역하고 광명역 셔틀버스 운행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검토했습니다. 했는데 기존에 사당에서 출발하는 것하고 송내에 하는 것하고는 조금 지역여건이 틀린 게 그쪽 두 지역은 광명역으로 가는 버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호응도 좋고 이용효과가 많은데 저희는 관내에 3개 노선이 지금 광명역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광명시 버스업체 하나가 광명에서 안양역까지도 운행하고 있고 그래서 4개 노선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법인이나 개인하고 택시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봤는데 상당히 반발이 심해요. 왜냐하면 요금이 2천 400원으로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그 셔틀버스를 운행하게 되면 택시업계에 큰 타격이 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버스노선이 많이 중복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기존 버스업체들에게 어떤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그래서 현재로써는 한번 의견을 수렴해 봤는데 강한 반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향후에 어떤 주민의 이용도라든가 그다음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저희들이 버스발전운영위원회를 구성했으니까 그 위원회에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안양예고 앞 공공공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것은 강명구 과장님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김영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덕천초등학교에 한 20년 이상을 봉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침이면 거기서 교통봉사를 서고 있어요. 그런데 동아, 동성에서 오는 아이들이 비 오는 날이면 둘이 못 지나다녀요, 우산 때문에. 엄마가 아이 손을, 거기 가보셔서 알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교장선생님하고 상의를 했어요. 이것을 안으로 좀 더 넣어라. 공사비는 제가 어떻게 해 보겠다. 그랬더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교육청 땅이고 함부로 못한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제가 5분발언, 시정질문을 해서 추진을 해 왔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누가 5분발언하고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지만 그렇게 해서 숙원사업으로 계속 가지고 오는데 이게 진척이 없는 거예요. 거기 전신주가 3개가 지하화되나요? 지금? 그 부분이,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지하화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이설을 하면 이동? 어떻게 되는 거야?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학교 쪽,

임영란위원

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학교 쪽으로 전부 다 옮기는 거죠. 보도에 학생들 다니는 데 불편하지 않게,

임영란위원

아, 학교 안으로 넣는다고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임영란위원

나는 이것을 지하화사업을 해 달라는 거예요. 할 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때 지금 그 구간만.

임영란위원

아니! 이것을 저는 지하화사업을 해서 하나에 1억 정도가 들어간대요. 그래서 3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 제가 그것 시정질문 했잖아요. 5분발언 하고. 지하화 해 달라고 몇 번을 얘기했어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구간만 하려면 전체 구간을 다 해야 되는데,

임영란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가요 거기가 후문도 아니고 정문이에요, 그 부분이.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정문.

임영란위원

여기 후문이라도 매번 오더라고요. 정문이고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정문.

임영란위원

거기가 3개가 안으로 들어가면 또 땅도 교육청에서 10년 동안 무상으로 쓰라 그러지만 또 안으로 들어가면 그게 흉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지역 국회의원하고도 얘기도 하고 많이 했지만 지난번에 검토해서 그것 지하화 해 준다고까지 얘기가 됐었어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러면 지금,

임영란위원

아니 이것 지금 빨리하는 게 급한 게 아니에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사업비가 저희들이 4억 5천을,

임영란위원

그리고 이것은 한전에서, 이게 협약이 되면 한전에서 지원되는 것 아니에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지금 만약에 저희 집행부에서 요구할 때는 일단 50 대 50이거든요.

임영란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 삭감하지 말고 세워서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나는요 이것을 지하화 해 달라고 그랬고 1억, 1억, 1억. 3억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래 가지고 한전에서도 알아보니까 어느 정도 지원은 되고 그런 부분까지 다 이제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것도 진척이 안 돼서 시장님한테 계속 발언을 해요. 공무원들은 움직이지를 않으세요. 시장님한테 시정질문, 5분발언을 해야, 시정질문 하면서 제가 하고 계속하니까 시장님이 또 이재정 교육감님을 만나서 또 그것을 두 번이나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덕천초 이것 해 줘라. 그리고 거기 북하고 남하고 지금 래미안 메가트리아 이쪽 주민들이 서로 그런 것도 있고 동성, 동아나 이쪽 주민들이 다닐 때 거기 사고도 많이 나요. 그것 많이 휘어지고 막 이렇게 꺾여지고 그러잖아요. 그것 다시 수리 그, 건설과장님 아실 텐데. 그것 그렇게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것을 또 제가 만안구청장님 지역 이렇게 순회 시에도 준마아파트 후문도, 준마도 다시 리모델링하고 페인트칠하고 막 했어요, 요새. 그쪽 래미안 들어오냐고 후문도 다시 넓게 만들고 그래서 내가 후문부터 우리 정문까지 이렇게 오면서 편의점 있는 데 이쪽으로 인도가 있어도 인도 같지 않은 인도가 있고 그 인도 위로다가 차가 올라와서 이렇게 걸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주차선을 여기 준마아파트 후문부터 여기까지 없애줘라. 그랬더니 없애준다고 몇 번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가보면 그대로야. 인도는 이만큼 있는데 차들이 걸쳐 있고 못 지나다녀, 애들이 차도로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안전에 되게 민감한데. 그래서 저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쪽도 정비를 해 달라고 매번, 몇 번 얘기했나 몰라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역구 의원 누가 누가 누가 다 했다고 칭찬만 하실 게 아니라 제대로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그것 지하화 전선하고 다 하고 해서 난 이게 올라왔는지 알았더니 땅은 제가 교육청에 기부채납해 달라고 몇 번 얘기했어요. 그래 가지고 또 교육청 공무원님들도 이게 협의가 안 되는 거야. 지난번에 5분발언 또 추가로 했을 때 “교육장님은 뭐하냐,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렇게 안전에 태만이시냐, 각성하셔라.” 그런데 그것도 전달도 안 됐어. 그래서 내가, 교육장님 이 부분 아세요? 덕천초 정문 지금 이렇게 돼 가는 거요? 이재정 교육감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 지원해 주라고 했는데 교육청에는 아무 그것도 없다. 경인교대는 이미 됐다. 그런 사례가 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교육장님이 뭐하고 뭐하고 지금 이게 이제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걸러서 온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전신주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전은 절대 안 돼요. 지하화 해야지.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럼 우선 말이죠, 여기서 즉답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저희들은 이 공사비를 이설하는 것으로 지금 편성했거든요.

임영란위원

왜 삭감을 해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왜냐하면 저희들은 이설하는 것으로 보고했는데 만약에 지중화,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요 이것을요 남은 그것 발언하고 뭐하고 뭐하고 1년 가까이 떠들고 있는데 지하화 해 준다 그러고 왜 삭감을 하냐고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래서 한전하고 협의하고 만약에,

임영란위원

아니, 이것을 다 얘기했다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아니, 그런데 지금 지중화를 만약에 하려고 하면 또 사업비가 아마 좀 필요하니까 저희들이,

임영란위원

삭감하지 마세요. 자체 삭감하라 그랬다며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저희들은 보상비는 삭감하라 그랬죠.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세워졌을 때 무슨 용도로 어떻게 세워졌는지 정확히 질의하고 주장하는 위원이 있고 그러면 정확히 업무분담을 파악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죠. 전신주 그것 그렇게 한다 그래놓고 거기는 예산 편성하고 토지값하고, 토지값이라고 싹 삭감하면 어떻게 해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지중화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 심의 끝나면 일단 계수조정할 때 저희들 반영해 주십시오. 그런 것 저희들이,

임영란위원

일단은요 이것 삭감하지 마시고요. 저 이것 1년 동안 넘게 숙원사업이에요. 이것 다 살리시고 그리고 한전하고 협상하세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학교 정문 좌우 한전주 말씀하시는 거죠?

임영란위원

네. 3개.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 한 블록? 한 블록.

임영란위원

그 3개 때문에 애들이 못 지나다녀요. 그것을 또 학교 안으로 놓으면 땅도 좁은데 이만큼 또 내주잖아. 거기다 할 데가 없어, 전신주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저희들은 인도가 한 2미터 30 되니까 전주를 이설해도 충분히 통행이 가능하다고 봤는데 지중화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하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지중화를 몇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것을 삭감을 하시지 마시고 공무원들이 삭감하랬대, 왜 도시건설위원장한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니, 이런 게 올라왔으면 나한테 얘기를 해야지 왜 이것을, 내가 얼마나 숙원사업을 한 건데 삭감을 했냐 그랬더니 아, 그게 아니라 공무원분들이 해랬대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먼저 발의했어요. 그것 삭감시켜 달라고.

임영란위원

그래서 제가 좀 서운하더라고. 그것도 모르고 물어보지도 않았냐, 왜 삭감했냐, 그랬더니 그래요. 그런데 일단은요 이것 삭감은 하지 마시고 살리시고, 저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기 한전하고 협상해 보시고 그런 것은 추가로 또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차피 시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교육청하고 다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한 건데 그것을 갖다가 또 그냥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삭감을 하면 안 되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지금 그 심의가 끝나는 대로 저희들 한전하고 바로 전화로 협의해서 그 사업비만큼은 일단 저희들 반영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지중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임영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제가 제 것 추가질의보다도 지금 임영란 위원이 했던 지중화문제 계속 저도 몇 번 들었거든요. 본회의장 나가서 얘기했던 문제, 그런데 그게 또 서로 소통이 안 된 것 같아요. 학교 안으로 전신주 넣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이 거기 나오다 전신주에 부딪칠 수도 있고 또 그게 다른 유해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중화 하는 방법으로, 한전하고 공모사업인가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심규순위원

공모사업이에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공모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심규순위원

한전에서 50퍼센트 해 주는 것은 언제든지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한전에도 아마 그 사업비가 있어야 되거든요.

심규순위원

글쎄.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래야 반씩 부담하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어쨌든 일부만이라도 예산 세우고 또 모자라면 추경 세우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그것 해 주시고요. 광명하고 셔틀버스를 우리 시민을 생각을 해야지 무슨 버스, 택시가 반발을 하니 어쩌고, 저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말도 못하게 전화가 왔고요. 환영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택시 타고도 가보고 버스 타고도 가보고 자가용 타고도 가봤어요. 그런데 지금 버스노선이 3대, 4대 있지만 직통은 없어요. 40분 걸려요, 여기서요. 차라리 40분 가느니 수원으로 가요, 우리가.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심규순위원

예. 그런데 일단은 안양시민을 생각하라고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답변드린 것 같이,

심규순위원

그러니까 답변에는 어떻게 택시한테는 물어보고 왜 시민들한테 안 물어봐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 아까도 했지만 이용자 수요하고,

심규순위원

엄청 많습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다음에 시민들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해서,

심규순위원

제가 필요하시다면 우리 이쪽에 전부 다 서명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버스발전운영회가 있으니까 그 위원회에서,

심규순위원

아니, 버스발전위원회는 또 일부잖아요. 버스발전위원회 누구누구 들어갔어요? 동안구 사람 있어요, 이쪽 사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아니, 시의원님 다 포함돼 있죠.

심규순위원

시의원 두 분밖에 없잖아요. 홍춘희 의원님하고 우리 심재민 의원님 두 분이시잖아요. 우리 쪽하고 또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쪽에는 또 버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택시발전위원회 할 때 충분한 자료를 검토를 해서 올리셔야지 이것이 되는 거지, 왜냐하면 긍정적인 마인드로 추진을 하려면 추진이 돼요. 그냥 슬쩍 올려서 이것 택시업자들도 반대를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아니, 아까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의견을 수렴했더니 반발이 심하더라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심규순위원

의견 누구한테 물어봤냐고,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안 물어봤잖아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심규순위원

택시조합에다 물어봤잖아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어쨌든 그게 그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심규순위원

시민들은 다 좋아합니다. 20분밖에 안 걸리고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심규순위원

고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심규순위원

감사합니다.

음경택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영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두산 도로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서 397페이지 우편집중국 앞 지하보도 정비사업과 관련 현장사진과 철거 후 활용방안, 사업계획서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평촌대로 우편집중국 앞 지하보도 정비공사는 범계역 문화의거리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쉽게 평촌역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평촌역과 범계역을 연결하는 공사로써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지하보도로 가는 대신 횡단보도 설치를 해서 노약자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비내용으로는 서면 제출한 것과 같이 범계역 쪽으로 1개 차선 도로를 확보를 하고 횡단보도 설치, 신호등 설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하보도 활용방안은 실시설계 때 지하보도를 양쪽으로 완전 폐쇄를 할 것인지 아니면 공간에 대해서 활용해야 될 건지는 심도 있게 용역을 하면서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우리 시 가로등에 대해서 전체 현황과 LED가로등 교체율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태양광가로등과 LED가로등에 대한 가격비교와 장단점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시 가로등 수는 총 1만 1천 343개 등이 되겠습니다. 이 중 LED로 교체한 설치수량은 1천 347등으로 교체율은 12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태양광가로등과 일반 전기로 쓰는 가로등에 대해서 검토한바, 초기비용이 기존 가로등보다 LED 50와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한 5배 정도, 일반 가로등보다 5배 정도 가격이 비싼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태양광 가로등은 배터리로 하기 때문에 3년 주기로 교체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으며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가로등은 현재 크기와 배터리 용량의 문제가 있어서 최대 50와트까지 생산이 되고 있지 않아서 저희 일반도로에서 사용되는 LED용량이 150와트이기 때문에 대체하기는 조도상의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광가로등은 장점으로써는 일반도로보다는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즉, 전선이 없는 자연태양광으로 하기 때문에 산이나 등산로 또는 감전사고 위험이 있는 하천 제방 같은 데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이보영 위원님께서 427페이지 안양예술공원에서 수도군단 간 연결도로 개설 타당성 조사용역 사업계획에 대해서 계획서를 제출을 요구하셨고, 서정열 위원님께서도 안양예술공원에서 수도군단 간 연결도로 타당성 조사용역과 안양예술공원 사거리 고가차도 철거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예전에 시행한 용역보고서가 있으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2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보영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안양예술공원에서 수도군단 간 연결도로 타당성 조사 사업추진계획과 서정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타당성 용역과 관련해서 2009년도에 시행한 용역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예술공원에서 수도군단 간 연결도로는 석수동과 비산동 지역을 연결하는 도시의 균형발전과 여름철 예술공원의 교통혼잡을 개선하고 비산동 음식문화특화거리 활성화 및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서 주민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양예술공원 고가차도 철거 타당성 용역은 과거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한 적이 없습니다. 금회에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경수대로 교통량 조사와 고가차도 철거에 따른 철거 전후 교통량 조사 및 분석, 철거기간 동안 교통대책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고가차도 철거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398페이지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1천 500만원이 신규,

정맹숙위원

이것 서면 갈음할게요. 이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보고가 아니고 답변입니다. 장두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장두산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LED 이번에 20억이 올라왔는데 그 20억을 100만원으로 치게 되면 2천개 가량이 교체가 되네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등수로요?

이보영위원

예. 개수로 보니까, 따져보니까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보면 한 30퍼센트 정도가 교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12퍼센트 정도를 교체를 했어요. 그러면 교체를 함으로써 전기세가 어느 정도 절약이 되고 조도나 이런 부분은 어떤가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저희가 나트륨등으로, LED로 교체를 했을 때 개당 약 한 6만원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LED에 대해서 3개년으로 종합적으로 계획을 해서 2019년까지 했을 때는 전기절감을 약 6억 5천만원을 보고 있습니다. 1년에.

이보영위원

1년에?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이보영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 투자를 했을 때?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저희가 중기투자를 심사를 올해 2017년 20억, 내년도에 30억, 2019년도에 30억 해서 80억을 투자했을 때,

이보영위원

아, 80억을 투자를 했을 때.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래서 총 저희가 80억 투자를 했을 때에 효과가 6억 5천만원의 전기절감액을 저희가 산정했습니다.

이보영위원

이것 LED가 보통 10여년을 넘게 쓴다고 보면 교체 저기는 충분히 효과가 있고 그런 것 같네요. 그리고 일단 과장님, 봄으로써 조도나 이런 부분은 어때요? 물론 깨끗하면 좋겠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태양광이요?

이보영위원

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보영위원

태양광 말고 저는 LED. LED를 바꾸,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LED는 120와트, 150와트 해서 상당히 좋습니다.

이보영위원

과장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전기공급이 없는 등산로나, 그렇죠? 등산로나 하천 같은 데는 이런 것을 도입해도 괜찮겠네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그게 제방에는 전기줄을 파제끼기가 어려우니까 위험하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학의천에 상류에 의왕시에서도 그것을 한 적이 있어요. 태양판, 이렇게 빨래판처럼.

이보영위원

예.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런데 그게 문제가,

이보영위원

관리가?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조도가 좀 약해요. 그렇다고 이게 판을 충전기를 크게 하게 되면 또 바람에 넘어가고 그래서 50와트까지 하다보니까 의왕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백운호수 올라가는 데 보면 작년인가 LED로 다 바꿔버렸더라고요. 태양광 그것을. 그게 밝기에는 사실 문제는 있습니다. 전기로 반사판이라고 하는데 그것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산 속 같은 데는 효과가, 태양광도 중국 같은 데도 시범적으로, 그게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도 시범적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보영위원

저는 이것 가정집, 일반 잔디 있고 막 이런 가정집 정원에서 이렇게 보안등으로 한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비싸지도 않고, 보통 1개당 한 6만원 내지 10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한 등당. 그런데 굉장히 환해요. 환하고 실용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기 보니까 물론 보안등이, 가로등이 또 굉장히 크고 하니까 어떤 많은 조도도 필요하고 용량이 필요하겠지만 제가 보니까 실용화하기는 아직 단계가 좀 이른 것 같네요. 이게 더 개발이 되고 해야 될 것 같네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예.

이보영위원

그래서 그 학의천에 그것 해 놓은 게 지금 실용화되고 있는 거예요? 없어졌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제가 말씀드린, 의왕에서 했는데 어두우니까 대개 겨울철에는 해가 늦게 뜨니까 그것을 의왕시에, 거기 의왕시 구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관심 있어서 그 판을 이렇게, 태양판을 한 3년 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재작년인가 그것을 LED 그냥 전기선을 깔아서 그것을 교체하더라고요. 도로상에는 밝기가 일단 50와트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보영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 하는 데 보니까 이것을 전기선하고 같이 겸용을 하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그것 가지고도 눈이 올 때나 비가 올 때나 이런 때는 조도가 안 나오니까 같이 겸용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를 보완을 하는 그런 것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하는 데 보니까 바닷가 지역 같은 데가 이런 것을 또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어쨌든 이게 실용화 단계나 어떤 이게 더 발전이 돼가지고 계속 그것을, 이런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보고서,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보영위원

지금보다 이런 저기가, 기술이나 이런 부분이 나아졌다면 나중에 서서히 바꾸는 것도 괜찮다 생각을 해 봅니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이보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술공원 수도군단 연결도로 개설 이 부분에 대해 관심 깊게 보는데 이제 터널을 뚫어요. 그래서 총 길이가 2.11킬로거든요. 그런데 터널이 1.69킬로가 돼요. 그러면 터널이 굉장히 길지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그렇거든요. 전에도 제가 시정질문 때 질의한 내용인데 예술공원 명소화사업을 할 때 예술공원의 주차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도로 사정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또 동안 쪽에 사람들이 가려면 산업도로로 해서 이렇게 돌아서 가다 보니까 뭔가 여기에 어떤 아이템을 줘가지고 기왕 이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굴을 터널을 뚫잖아요. 터널을 뚫는데 하나 조그만 것을 뚫어가지고 레일바이크를 한번 구상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이게 레일바이크의, 어두운 터널이니까 어떤 빛을 활용해서 안양만의 어떤 예술공원 명소화사업을 하되 레일바이크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타당성에 좀 넣는 게 어떨까. 그래서 다른 데는 왕송저수지나 이런 데는 호수 주변을 테마로 해서 레일바이크를 하지만 우리는 어떤 빛을 테마로 해서 터널을 이용해서 아름다운 빛을 테마로 한 그런 레일바이크를 주제로 할 수 있나 이런 부분도 타당성에 좀 넣어주십사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마, 김영일 소장님 지금 안 계시네요. 소장님한테도 이 부분을 내가 주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능하잖아요? 어쨌든 이 타당성 조사를 하는 데.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이것은 과업에 넣고요. 그런데 이,

이보영위원

과업에 한번 넣어보시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이보영위원

그래서 안 되는 쪽으로 이렇게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보다 가급적, 이게 그렇잖아요. 지금 예술공원 쪽이 주차장이나 여러 가지가 부분이 어렵고 또 동안에 먹거리촌이나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이쪽에 어떤 운동장과 이쪽 또 축구공원, 체육공원까지 연결을 해서 체육공원을 하게 되면 또 주차장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연계를 해서 차를 가져와서 차를 주차를 해 놓고 레일바이크나 뭐를 타고 그쪽을 가서 예술공원에서 하루 종일 밥 먹고 어떤 여행을 즐기고 이렇게 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좋지 않을까 저는 그냥 구상을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구상을 해 주십시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이보영위원

이것이 예산이 서게 되면 용역착수를 5월에 하게 되잖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이보영위원

과업지시를 하시고 나서 그 사본을 저한테 좀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왜 있는데 없다 그래, 예, 우선 서정열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정열위원

우리 이보영 위원님이 질의했던, 연결이 돼서 제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예술공원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우리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현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용역한 수도군단 연결도로 한 적이 있느냐. 있으면 자료 달라 했는데 간단하게 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용역을 한 번 했네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서정열위원

2008년 8월부터 2009년 3월까지. 결과가 안 나왔어요. 결과 여기 안 주신 거죠? 결과는. 이러이러 해서 안 맞다 해서 이것 검토가 안 된 건지 그냥 타당성 용역만 줘서 지금까지 그냥 이어 나간 건지. 어떤 건가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 당시에 사업비가 약 한, 터널을 뚫다보니까요 약 한 400억 정도 소요됩니다.

서정열위원

400억.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그래서 좀 더 교통량을, 비산동 쪽도 활성화가 되고 그래서 교통량이 더 증가되고 400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의 여론이, 꼭 필요성이 형성됐을 때 하자. 그리고 또 그 당시에도 안이 여러 가지 안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주변 여건도 많이 괜찮아졌고 또 비산3동 쪽에 비산초교 주변 재개발도 하고 그쪽에 비산3동에도 재개발, 교통인구가 또 증가되고 그래서 먹거리촌도 활성화돼서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도 타당성 조사용역이지 이것을 기본계획은 아니고요. 일단 이게 필요한지 또 교통량조사, 기초조사, 말씀대로 타당성, 이게 과연 필요한 도로인가 하는 검토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아까 좀 전에 이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술공원이 우회도로가 없잖아요. 그로 인한 향락철에 교통체증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참 대책이 없더라고요. 저도 봐도. 어디로 우회도로를 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 아까 또 말씀하신 게 비산동하고 연계해서, 음식문화거리하고 연계하는 그런 것 그다음에 도시균형 발전 그다음에 교통혼잡 개선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지금 분위기가 많이 성숙됐다고 해서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저는 꼭 터널을 뚫어서라기보다도 터널을 꼭 뚫어야만 되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이유가 있다면 우리 시에서는 어떤 이런 방법이 꼭 아니더라도 국비의 힘을 빌려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타당성 조사로만 해서 이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우리가 볼 때는. 그래서 안 해 버리면 이것 할 수는 없겠죠, 평생. 그러나 우리 시에서 목적을 뚜렷하게 가지고 간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게 또 맞다고 보면.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 하실 때 이런 부분도 담아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술공원 사거리 고가차도도 이것 여러 위원님께서도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얘기한 부분인데요. 이것도 철저하게, 교통량 평가 좀 해 주셔서, 왜냐하면 그 철거하면, 에 따른 사실 저는 제 생각이 그것을 철거하면 어마어마한 교통대란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어느 분은 그게 없어지면 차선 그대로 남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시간별로 교통, 차량평가도 해 주시고 해서 정확한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그것은 저희도 염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서정열 위원 수고하셨고요.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과장님 이것 서면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자료 보면 자전거 안내표지판 10개가 지금 관내에 있는데 민원예상지역이라는 게 무슨 이유예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이것은 저희가 하다보면요 좀 망실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민원이,

정맹숙위원

표지판이?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또 차가 갖다 박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요 이것은.

정맹숙위원

표지판을 다시 새로 만든다는 얘기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교체.

정맹숙위원

교체한다는 거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정맹숙위원

아니, 저도 어떤 민원이 좀 있어서 지금 이것을,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것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정맹숙위원

이야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여기에 평촌 이쪽에 보도블록을 많이 바꾸잖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정맹숙위원

그렇죠? 그러면서 자전거 길을 또 없애기도 하더라고요, 또 어떤 길들은. 그랬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저희가 작년부터 기존에 투수콘으로 된 자전거도로를 보도블록으로 같이 겸용도로로 하고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겸용도로로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저희가,

정맹숙위원

아니아니, 저는 그것 이야기한 게 아니고 자전거 길을 아예 없애고 보도블록으로 만든 길이 많이 있어요. 평촌을 다니다 보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전거표지판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자전거 길을 없앴는데. 이게 꽤 되더라고요. 어떤 분이 나한테 민원을 제기해서 저도 이렇게 봤는데 좀 그런 것들을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것 이야기하려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요 저희가 바로 그 표지판 정비하겠습니다. 교체하겠습니다.

정맹숙위원

그것 이야기하려고 이것 물었고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정맹숙위원

그리고 아까 여기 LED교체 이것 다시 한번 보는데요. 답변서 보면 지금 LED교체율이 만안이 17퍼센트고 동안이 8퍼센트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 LED교체율이 그렇다는 거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그렇죠.

정맹숙위원

그런데 합계가 지금 12퍼센트예요? 아니, 아까 우연히 쳐다보다가 이게 맞나 싶어서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니, 총 1만 1천개 중에,

정맹숙위원

아니, 맨 밑에 LED 교체율.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1만 1천 300개 중에 LED로 1천 300개를 하다보니까 1천 300 나누기 1만 1천을 하니까 12퍼센트,

정맹숙위원

12퍼센트라는 이런 말?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그 뜻입니다.

정맹숙위원

나는 만안, 동안 이렇게 합해서 지금은 12퍼센트라는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내려온 교체율을 총계해서 지금 했다는 거예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이것. 계 갖고 교체율을 산정했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런데 이게 좀 누가 보면 좀 혼동의 여지가 있어 가지고, 자료 보면요. 이것 합하면 만안, 동안 합해서 계 가 합해서 지금 25퍼센트인데 12퍼센트 했나 싶어서 그러니까 그 위에 교체율을 이야기하는 거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정맹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두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종관 교통정책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우종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되 질의내용이 유사한 경우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 이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서 401쪽, 대농단지 중심상가 간판정비사업으로 5억원을 편성했는데 간판정비사업 현황자료와 사업계획서, 향후 간판 정비계획 자료와 함께 답변을 요구하셨고요. 이보영 위원님께서는 교통정책과에서 예산을 편성한 게 건축과에서 세워야 되는데 교통정책과에서 세웠느냐는 취지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간판 정비현황과 정비계획은 조금 전에 건축과장이 답변한 것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농단지 중심상가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의 세부사업은 현재 지중화공사와 보․차도 디자인거리 조성공사, 간판정비사업 큰 틀로 세 파트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전체적인 사업은 교통정책과에서 추진하는데 간판정비사업만큼은 전문성을 고려해서 세부 사업추진은 시 건축과에서 추진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대농단지 중심상가 간판현황은 424개로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걸쳐 간판정비 실시설계 완료, 금년 하반기부터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내년 7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임영란 위원님과 이보영 위원님께서 예산서 437쪽, 지하차도 옆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세부내역,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고요. 임영란 위원님께서는 노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예산액이 94억 4천 900만원 증액되었는데 세부현황과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원도심 주택가 밀집지역 및 주차난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외주차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에 반영된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은 관양중학교 일원 공영주차장 입체화사업을 포함해서 총 4건으로 각 사업에 대한 세부현황 및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에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시민 불편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보영 위원님께서 예산서 401쪽, 사회적약자 스마트맞춤형 안전서비스 구축 관련 사업 추진계획 자료와 함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이 사업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여성, 노인 등을 위한 안전시스템을 구축해서 범죄를 예방하고 사건 사고를 신속히 해결하고자 현재 우리가 설치되어 있는 통합관재센터 및 CCTV 등의 이런 인프라를 활용해서 첨단 IOT기술을 접목하는 일대일 맞춤형 안전서비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한 61억원인데 도비를 특별조정보조금으로 43억을 우리가 받아왔고요. 시비 이번에 18억 5천만원을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맹숙 위원님께서 예산서 401쪽,

정맹숙위원

예. 저 이것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장, 임영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영란위원장대리

우종관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종관 과장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보영 위원님 추가질의하세요.

이보영위원

우종남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사회적약자 스마트맞춤형 안전서비스 구축 관련해서 과장님한테 말씀 이렇게 답변 듣기 전에 거기 박정길 팀장님 또 오셨어요. 이렇게 자료를 많이 가지고 오셨는데 이게 또 제안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우리 안양시만 이것을 특별히 또 받아왔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보영위원

굉장히 또 잘하셨다고. 이 U-통합상황실과 이렇게 연결되는 이게 사업이라고 하네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이보영위원

맞습니까? 예. 그런데 여성거주 안심서비스에서 2천여명을 이것을 받잖아요. 어떤 식으로 받을 거예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우선적으로 혼자 1인,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데 동주민센터에 우선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고요. 거기에서 오는 2천명을 넘을 경우에는 나름대로 과거 어떤 범죄경력이 있는 여성 그다음에 지역적으로 있잖아요 방범이 취약한 지역에 사는 여성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우리가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런데 이게 관리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또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안양에 살다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가요. 그러면 이게 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 그렇지, 우리가 관리 그것까지 못하잖아. 그래 이렇게 거소지를 이전하고 이런 부분이 참 그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이제 그러한 관리문제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러한 부분까지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떤 점이 좋은 건가를 우리가 모색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보영위원

이런 부분이 아니 굉장히 이게 8개 부분을 다 관리를 하려면 좀 쉽지는 않겠다. 그리고 고령 독거노인 안심서비스 이런 부분도 옛날에 이렇게 또 딱 누르고, 이것 전화 모형으로 된 게 있어요. 그 부분도 그것도 내가 아까 물어보니까 관리가 된다고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어서 그게 아마 10년도 훨씬 넘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과 어떻든 이것을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우리가 제안을 해가지고 이런 시범사업을 우리가 이것을 가져왔잖아요. 참 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 맞춤형 이런 시스템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아직 그렇죠. 예산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CCTV와 이런 IT기술이 접목이 되어가지고 구축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구축부터 이게 이렇게 서비스 대상자를 모집을 해가지고 운영하기까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런 데는 인력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저기가 없을까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인력이요?

이보영위원

예. 인력관계는 문제가 없을까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이 사업은 보통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어떻게 보면 예산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안양, 저도 여기 왔더니 안양시가 여기 U-통합상황실을 우리 전국에서도 내놓을 만큼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전국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여기 벤치마킹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CCTV도 한 4천 500개 정도 그다음에 수백 억을 들여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인프라를 그냥 자랑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각종 안전 앱이라든가 이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지금도 이미 개발되어서 잘 이용되는 여러 가지 안전도우미서비스라든가 안전귀가서비스라든가 화장실에 설치한 방범시스템 많이 있습니다. 마침 이번에 또 실무에서도 고생해 가지고 43억을 또 도에서 이것을 받아왔는데 여기 8개를 포함한 여러 가지 시행하면서 문제점을 우리가 하나하나 발견해 가지고 있잖아요 이 사업 자체가 정말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소통하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보영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우리 관계 공무원 과장님 이하 여러분들 또 이 제안을 하시고 시범사업이 선정되기까지 이렇게 노력하신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 모든 분들께 애쓰셨다 말씀드리고 나머지 이런 구축부터 운영까지 잘 처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택시 안심귀가서비스가 또 있잖아요. 이것 말고.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이보영위원

그 부분도 어떻게 잘되고 있나요? 옛날에 신문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 부분이 어떻게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보영위원

아, 그건 또. 예.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도 저기에 보니까 청주에서 분홍택시라 그래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요. 저희는 아직 거기 도입은 못했고요. 계획 구상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보영위원

아니 그 신문에서 택시 안심귀가서비스 해서 그것 한다고 난 그것 본 것 같, 그렇게 알고 있는데?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안양에서는 아직 안 했고요. 이제 하면 대중교통과하고 교통정책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그 앱을 개발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택시에 안심귀가서비스 그 부분하고 또 요즘 어린애들을, 유아들을 동반해서 타시는 승객들을 위해서 안전의자 설치 그것하고 같이해서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글쎄 여기 보니까 대중교통 운전자안심서비스에서 운전자 버스․택시 기사들에게 그러면 우리가 택시가 지금 몇 개가 되나요? 우리 안양. 그러면 군포, 의왕, 과천이 다 같이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우리가.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이보영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사업구역은 묶여 있는데요. 그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시 단위로 별도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양시에서 관리하는 택시가 한 3천여대가 되는데 그 부분만 따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의왕이나 군포는 또 자기네 택시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럼 우리가 군포택시를 탈 때는 안양에서 군포택시도 안양에서 운영이 되잖아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이보영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우리가 4개 시 과장들 정책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3회 정도 운영이 됐는데요. 그래서 우리 4개 시에서 어느 한 시에서 무슨 시책을 발굴하면 그것을 같이 거기서 협의를 하고 공동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글쎄 이런 것도 나중에 호환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예. 우리가 앱을 개발하게 되면 그런 경우도 같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렇죠. 택시를 같이 이렇게 통합 운영하는 만큼 이런 부분도 같이 어떤 공동으로 뭔가 연계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보영위원

어떻든 우리 과장님.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들, 애 많이 쓰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보영위원

그리고 주차장 관계. 보니까 많이 투자가 돼요. 100몇 억이 투자가 되는데 보니까 500면 정도가 이렇게 늘어나네요. 우 과장님. 그렇죠?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이보영위원

이런 부분은 공사를 할 때 공사는 어떻게 직접 하나요, 공사과에다가 주나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따로 발주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이보영위원

예. 전에 제가 노약자 우선주차선 그리는 이런 부분도 거기 보니까 오 계장님 계시죠? 오동영 씨?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오동영 계장?

이보영위원

아, 예. 어떻든 그 주차선,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아, 구청에.

이보영위원

예. 그런 그리는 면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이 하나도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기에 왜 조례대로 않느냐 하는데 그게 즉시 다 저기가 되더라고요. 즉시 그런 게 처리가 되어 가지고 안양시가 보면 공영주차장이 다 또 주차선이 노약자 우선주차선이 다 그러져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긍정적으로 처리를 해주셔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 조성사업도 어떻든 계획대로 이게 예산이 성립이 되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에. 잘 알겠습니다.

이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대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임영란 부위원장, 음경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21시 00분 회의중지

21시 01분 계속개의

음경택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관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니 이것 안양7동 주접지하차도는 7동 주민들이 오랫동안 숙원사업이었고 또 이렇게 해줬으면 해서 궁금해서 몇 개 물어보려고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임영란위원

지금 소요예산이 5억이잖아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50억이요.

임영란위원

아, 50억. 추경에 19억 1천만원 편성되고,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본예산에 19억이고요, 추경에 이번에 30억 9천만원.

임영란위원

아, 네. 그러네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영란위원

여기 지금 뒤에 보면 집이 있잖아요. 이게 몇 채예요? 뒤에.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집이 다섯 채입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면 그것을 매입하는 비용은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우리가 제가 아직 감정평가가 실시되지 않았는데요.

임영란위원

안 끝났어요? 그리고 이게 산다고는 구두로 되고 감정평가는 안 된 거예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런데 보상비를 우리가 사업 세우기 위해서 18억 정도 지금 현재 올려놓았습니다.

임영란위원

18억인데 그러면 거기가 몇 평이에요? 거기만. 집만.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집만이요?

임영란위원

네.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 집만은 제가 아직 자료가 없어서요.

임영란위원

아, 몇 평인지?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이게 전체면적 연면적은,

임영란위원

그것 나중에 알아서 제 방에 자료 갖다 주세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별도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영란위원

네. 몇 평이고 주차대수하고, 아직 그림은 이렇게 안 나와 있네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것도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전체적인 도면은.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지금 용역은 된 거죠?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은.

임영란위원

그러면 용역에 대해서 추진 중인데 지금 어디까지 추진됐어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이게 3월 달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 초기 단계입니다.

임영란위원

초기?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임영란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작업을?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우선적으로 예산을 이번에 세워주시면,

임영란위원

이번에 세워주면?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지장물 조사가 바로 들어갈 거고요.

임영란위원

바로? 바로 들어가면.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4월 달에.

임영란위원

4월 달에.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6월에는 실시계획 인가 그래서 토지착공을 올해 9월 달에 해서 내년 6월에는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용역이 끝났으면 이것 어떤 모양 나와 있는 것 없어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용역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요.

임영란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3월 달에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감도는.

임영란위원

네. 나중에 이것 나오면 좀 메일로 주시든지.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참고로 이게 지상3층 있잖아요. 철골조로 해서 3층으로 올리는데 면수는 지금 한 97면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예. 이것 좀 제 메일로 나중에 이렇게 되면 주세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중간중간 자료가 나오는 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임영란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끝으로 이종근 대중교통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다. 많이 기다리셨는데 답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종근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보영 위원님께서 저상버스 도입과 관련되어서 업체별 보유현황과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안양시에는 38개 노선, 638대의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현재 저상버스는 55대가 2008년부터 도입을 해서 운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에는 20대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장님께서 지난 229회 임시회 때 심재민 위원님께서 5분발언 시에 법인택시들의 특정 LPG충전소를 이용하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시고 그 이후에 담당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전달해 드렸고요. 저희가 지난 3월 달에 그 각 법인 19개 업체에 대해서 협조공문을 일단은 발송을 했고요. 그다음에 매월 1회씩 택시업계 간담회가 있습니다. 3월 달 간담회에서 업체 대표들한테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능한 관내 업체에로 좀 이용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간곡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단기간에 조치가 되기는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업체당 두 개 업체를 지정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두 개 업체씩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회의 때마다 간담회 때마다 요구를 해서 하반기부터는 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이종근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아까 제가 답변서 왔다라고 그랬는데 제가 못 찾겠네. 그 한 부 좀 더 갖다 주시고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장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종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와 31개 동을 포함한 만안구와 동안구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과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규순위원

그냥 소위원회 구성 안 하면 안 돼요?

음경택위원장

일단은 어차피 또 다 하기는 해야 되지만 일단 구성해서 정리하고 전체 모여서 하는 것으로 해요. 자,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위원 추천 순서입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당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임영란 위원으로 하되 원용의, 김필여 위원 포함해서 세 분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임영란 위원장과 원용의 위원, 김필여 위원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등 조정과정에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나눠드린 예산안 조정내역을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용에 상관없이 포함해서 다 써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삭감될 것만 쓰면 될 것 같아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규순위원

예.

음경택위원장

삭감될 것만. 맞죠?

동훈

신동훈전문위원

예.

음경택위원장

예. 상임위원회 조정내역에 상관없이,

심규순위원

다 써내라고.

음경택위원장

삭감될 것 다 써 내시면 되겠습니다.

동훈

신동훈전문위원

삭감 플러스 부활시키는 것도, 사항도 마찬가지지.

음경택위원장

아, 부활도 써야 돼요?

동훈

신동훈전문위원

예. 마찬가지. 예. 만약에 있다면.

심규순위원

부활이 어디 있어?

동훈

신동훈전문위원

아니요. 없으면 안 하고요, 있으면.

임영란위원

나 부활, 덕천초등학교 증액해야 되는데.

원용의위원

부활도 써야죠.

서정열위원

부활도 어떻게 써. 지역이 뭐, 뭐라고 써?

심규순위원

부활이 아니고 여기 상관없이 다 쓰라는 거야,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음경택위원장

예,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심규순위원

거기 빠진 것 쓰라는 거야.

음경택위원장

네. 자 그렇게 해주시고요.

심규순위원

지금 방망이 친 것 아니야?

음경택위원장

아니 아직 안 쳤어.

심규순위원

안 쳤어?

음경택위원장

아니 정회하는 방망이 쳐야지. 소위원회 활동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에 하면 되겠지?

심규순위원

아, 이따 바로.

음경택위원장

예? 아니야. 소위원회 또 있으니까. 10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란 소위원회 위원장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시 11분 회의중지

23시 25분 계속개의

임영란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임영란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조정 및 종합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건전재정 운영에 주안점을 두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법령과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서 전반적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과 시민생활 불편해소, 일자리 지원확대 등 시민과 직결되는 사업예산을 우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 중 3건에 89억 4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삭감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 당부말씀을 드리니 집행기관에서는 적극 반영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년도 개최하는 2017년 세계태권도 한마음대회는 국내외 사람들이 우리 안양시를 많이 찾는 세계적인 대회로 숙박, 음식점, 중계, 청결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해 성공적인 대회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러한 대회를 계기로 우리 안양시를 국내외로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좋은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시책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매번 반복되어 지적되고 있는 소통부재는 부서장들의 인식차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수동적 자세에서 능동적 자세로 전환할 때 상호 이해하고 공감대가 조성될 수 있도록 판단되는바 부서장들께서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열린 마음으로 의원님들과 좀더 소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안양예술공원 내에 만안각 부지매입 예산은 부서 간 사전 교감이나 시의회 설명회 미개최 등 일방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행정절차 등 추진과정이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바 향후 집행부께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만안각 부지매입, 안양예고 앞 공공공지 조성사업은 다음 예산 심의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안양문화원 조직운영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언론과 지역사회에서 염려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혁신과 변화를 통해 새로운 안양문화원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기금별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심사를 한 결과 일반 기금과 통합관리기금 모두 기금의 조성방법이나 운용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사업계획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금은 특정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재원으로 사업계획을 세워 기금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기금운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조정내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음경택위원장

임영란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의결됨에 따라 홍삼식 기획경제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식

홍삼식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홍삼식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해 주신 음경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많은 고견은 최대한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음경택위원장

홍삼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결특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 심의에 성실하게 임하여 준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