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희 의원 발언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희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가 최우수등급, 작년에 나왔네요.

마에서 다, 다에서 나로. 상당히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는 것 같고요.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이 경영부실, 이런 문제가 많았잖아요.

관에서 운영하고 위탁하다 보니까 많은데 또 하나 시설관리공단도 하나의 기업이잖아요. 경영평가가 상당히 중요할 수도 있고 기업이면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성 때문에 수익의 문제 말고 공익에 얼마만큼 접근하느냐, 경영의 최우수보다는 공공성에서 최우수를 받는 게 목표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어쨌든 어려운 가운데서 최우수등급을 받고 이걸 유지하겠다는 이사장님과 본부장님의 결의에 박수를 드리고요. 아무래도 지방공기업이고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경영성과 인사성 두 가지를 가장 문제로 지적하거든요. 제가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을 보니까 채용방법에 공개경쟁시험과 기능인재 추천채용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기본으로 있는데 4항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2018년 9월 5일에 개정된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에 채용요건이 “공개경쟁시험과 경력경쟁시험으로 신규 채용을 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사나 공단의 장은 공개경쟁, 경력경쟁, 시험방법에 관해서는 자체 인사규정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가장 일반적인 공개경쟁과 경력을 인정하는 부분이겠죠.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님과 본부장님은 그런 부분에서 우수한 인재로 인정이 돼서 들어오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사규정에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이 있다는 게 걸립니다.

여전히 많은 특혜시비 중에서 시설관리공단의 인사채용 문제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특채 시비문제.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는데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에 특채로 임용된 분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구분이 되죠?

그분들에 대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