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과 예산안과 결산승인안 등을 예비심사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종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7대 수원시의회가 개원한 이래 첫 번째 정례회인 제207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음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정부에서 시행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주5일 근무제도가 지금은 초기단계지만 서구 선진국들만의 전유물로 생각되던 복지제도의 부럽던 일들이 이제 우리에게도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 생각되어 다행스럽게 생각됩니다. 돌이켜 볼 때 100만이 넘는 수원시에 이렇다할 놀이문화나 다양한 계층의 건전체육, 생활체육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컴퓨터에 취미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도 많다고는 하나 현재 왕성한 사회활동 계층 세력이 할 수 있는 취미 내지는 운동시설은 고작 헬스, 수영, 테니스, 조기축구, 배드민턴, 볼링 등에 불과합니다. 반면, 골프의 경우 박세리, 김미현 선수 등이 세계 속에 한국의 명예를 높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에서만 고급적이고 사치스러운 스포츠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까운 이웃인 일본의 경우 2,000여 개의 골프장이 있고 관광진흥책으로 호텔에도 1∼2개의 골프장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나라는 전국적으로 고작 100여 개 남짓한 시설에 불과해 한 번 이용에 20만원대의 고가 비용이 드는 것입니다. 이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우리 시가 소규모 퍼블릭 골프장 9홀을 1만 5,000원대로 시민이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을 해 준다면 100만의 수원시민이나 화성 인근 시민들에게 퍽 다행스런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시민건강 증진을 위하면서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비용이 필요 없고, 임야를 훼손하는 등의 환경오염이 없으며 인근의 이런 시설들이 지방자치시대 재정난에도 도움이 되는 경영수익 측면에서도 양호한 시설들이므로 다수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라 수원에서 처리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물 위에 약 1만 9,000여 평에 공원시설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수원시민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이러한 대중골프장시설로 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원천천의 수해예방에 대하여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00년도 수원지역에 짧은 시간동안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해 삼성전자 단지로의 범람이 있었고, 우만2동, 아주대 입구, 매탄2동 일대 반지하 세대의 상당수가 침수 사태를 맞았던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뒤 국비지원 등으로 어느 정도 하천정비를 하였다고는 하나 다시 전년보다는 덜하지만 2001년의 비에도 역시 반지하 세대에 물이 차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 보면 첫째, 영통지역의 주택개발시 약1/3정도가 원천천으로 유입되도록 설계되었고, 둘째 원천저수지와 신대저수지 상류지역의 주택개발로 인한 수원이 땅에 머물 시간 없이 직수로 원천천에 유입되며, 셋째, 집중호우 발생시 평택만 바닷물 상태에 따른 물빠짐이 둔화될 때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관계 등 몇 가지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원천지수지를 비롯해 신대저수지 상류지역의 주거단지 조성 등 기타 개발 여지는 더욱 많아질 것이고, 특히 흥덕지구 약70만평이 개발되는 경우도 원천천으로의 유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수원지역은 안전하다"는 안일한 생각은 버려야 하며 원천천의 우수가 삼성전자 단지로 범람할 경우를 대비해 나감은 물론 기타 반지하 세대 침수도 고질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듯 원천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에 있는 바, 본 의원의 견해로는 상당한 양의 홍수조절용 탱크를 만든다거나, 현재 수화농조에서 관리하고 있는 원천저수지를 수원시가 관리하도록 하여 집중호우시 홍수 조절용으로 사용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경우 현재의 수상가옥 등에 대한 보상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천유원지 계획과 병행하여 다루는 제반 원천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용역발주를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이상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성의 있고 진취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양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통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통래 의원입니다. 제207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종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100만 시민의 뜻을 받들어 수원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 고장 수원을 세계로 도약하는 21세기 선진 도시로 만들기 위해 온갖 정열과 신명을 바치고 계시는 김용서 시장님과 수원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옛 성현의 말씀에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작은 일에서부터 원칙과 질서를 지키는 마음을 가져야 보다 맑고 밝은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리라는 당연한 생각을 해 보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 시장 집무실 개·보수 및 치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인사 말씀에 무엇보다 깨끗하고 투명한 시정을 펼쳐나갈 것이라 하셨습니다. 시장실 문을 활짝 열어 문턱을 없애고 권위적인 시장의 모습이 아닌 시민을 주인으로 받드는 시장이 되겠다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2002년도 예산편성 기본 지침 64쪽에 보면 단체장 집무실 확장 및 개·보수에 따른 경비 계상을 지양하고 비품 집기구입 등 대체비 계상을 금지하라는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으로 취임하신 지 얼마 지나지 않나 시장실 내부 벽체와 천장, 문짝 등 리모델링 및 전기공사와 집기 비품의 교체비용으로 4,800여 만원의 예산을 수의계약 했던 것도 특정업체인 중앙 인터디자인에게 집행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금액은 청사유지관리비 예산 7,700여 만원의 절반이 넘는 무려 62.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언론과 시민들에게 예산 낭비라는 따가운 지적을 받으면서까지 굳이 분위기 쇄신을 한다는 명목 하에 쓰지 않아도 될 많은 예산을 화려하고 권위적인 시장집무실과 비서실로 꾸미는데 꼭 집행했어야 옳았는지 본 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비용은 반드시 시청을 찾아오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덜어질 수 있도록 청사의 유지관리비로 사용되어야 할 예산입니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시장집무실과 비서실을 다시 꾸며야 한다는 비상식적인 논리가 당연히 받아들여지고 인정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개·보수 지시를 하셨는지, 아니면 신임 시장님께 잘 보이기 위해 관계 실·국·과장께서 독단적으로 추진을 하셨는지, 이렇게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유가 무엇인지 일의 추진 경위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자2동 가이주단지 처리대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그 동안 시에서 많은 해결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가이주 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해 6월 중순경에는 대책을 호소하던 가이주 단지 주민이 벌인 폭발물 사고란 극한 상황도 발생하였고, 시 당국에서는 문제해결을 위해서 법적인 처리 절차까지 밟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동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중대한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업무보고를 당연히 받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가 좀 더 인도적인 차원에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조속하게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신임 시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것인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은 질문을 마치면서 진솔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통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100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김용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수원시의 주·정차 단속 개선방안과 컨벤션시티 건립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주·정차 단속개선 방안입니다. 현재 수원시 주·정차 단속을 보면 실적위주의 단속으로 보아집니다. 수원시는 현재 날마다 차량등록이 증가하여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주차구역 확장 대안도 없이 무작위로 단속만 하면 시민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현재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해 오는 차량들을 보면 서민들이 이용하는 소형 자동차나 생계용 화물차들이 많고 고급 차들이나 외제차들은 거의 견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정차단속도 선별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주·정차 단속 개선방안으로 이면도로 단속은 사전 예고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수원 컨벤션시티에 관한 질문입니다. 컨벤션시티는 1996년부터 수원미래비전 사업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하였으나 경기도의 비협조적인 처사로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컨벤션시티 사업을 경기도에서 추진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수원시에서 추진할 때는 비협조적이던 경기도가 이제와서 추진하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계속해서 수원시에서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진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이용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항상 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서 시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제20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 시간을 할애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수원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크고 작은 공사에 대해서 준공 후에는 철저히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대규모 공사로 인한 문제점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님과 도시계획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한·대우아파트 과선교 공사는 당초 월드컵 경기 이전에 준공계획이었는데 아직까지 준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절기를 앞두고 언제 준공을 하려는는지, 말로만 하시는 10월 준공이 가능한지, 또 소음방지 대책은 과연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100만이 넘는 시민이 이용하는 국철, 전철이 함께 있는 복잡한 수원역 광장이 민자역사의 건립으로 인하여 축소되었는 바 왜 축소되었는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 후 후속개발의 지연으로 지역의 낙후를 초래하여 주변 상인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변 상인들은 한 마디로 생지옥을 겪으면서 다 망했습니다.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상인들에게 과연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향후 부지를 임대하거나 매입, 또 안 되면 환지 매입을 통해서라도 주민복지 시설이나 현재 통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학생 통학버스 주차장과 일반 주차장으로 활용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100만 수원시민이 이용하는 역세권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은 책임 있는 행정, 사후조치를 철저히 하는 행정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용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기 전에 한 가지 양해말씀드릴 것은 시장님께서 오늘 오전 11시에 팔달구 내에서 KBS주관 수재민돕기 생방송 출연관계로 답변순서를 변경해서 국장님들의 답변을 들으시고 시장님께서 도착하시는 대로 시장님 답변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상윤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상윤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종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용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민자역사 건립으로 역 광장이 축소되어 이용객들의 통행에 불편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광장 축소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역 앞 기존 도로폭을 30m∼40m로 확장함으로 인하여 광장면적이 일부 축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민자역사 설계시 건축선을 후퇴하여 역사 앞 부분과 좌, 우측 부분에 광장 및 조경공원, 이용객의 보행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어 종전에 광장으로 사용하고 있던 면적 1,196평보다 넓은 2,711평의 여유공지를 조성하므로 인하여 오히려 더욱 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좀 천천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구 시외버스터미널 개발 계획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시외버스 터미널의 부지면적은 2,608평이며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은 일반 상업지역, 방화지구, 자동차정류장이며, 현재 소유자는 재단법인 감리교 신학원 소유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본 터미널 부지의 수원역과 연계한 역세권 개발 필요성에 대하여는 공감하는 바로써 현재 추진 중인 2021년 수원도시기본계획 용역에 시설 이전에 따른 부지 활용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부지 전체가 사유지로서 의원님이 의견주신 시민의 복지시설 등 공공시설로 개발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은 있으나 활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답변하실 때는 천천히 다른 의원님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답변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보충질문이 더 안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장님에 대한 질문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양원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주양원입니다. 양종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 5일 근무 등 놀이, 운동시설 확대필요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장 공원계획 부지에 소규모 골프장 건립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및 급격한 도시화로 인구증가와 함께 발생하수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기존하수처리장 22만톤 용량이 부족하여 현재 30만톤 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을 1,899억원을 투자하여 건설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중인 하수처리시설은 모든 수처리시설을 지하시설물로 건설하게 되며, 복개상부는 폭 190m, 길이 324m의 약 1만 9,000평 규모의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규모 골프장 건립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시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피칭코스 골프장, 또는 골프연습장 시설 설치에 따른 법적인 사항과 환경부 승인사항인 공원화 시설계획 변경사항으로 환경부 변경협의가 필요하며, 총 사업비 1,899억원 중 국·도비 약 1,021억원을 받아 시행하는 정부 시책사업으로 복개상부 공원화 시설계획 변경시 국·도비 지원규모가 축소될 수 있어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재검토 및 변경협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본 하수처리장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지역주민 편익시설 등 지역주민과의 약속사항이 변경되므로 편익시설 및 체육시설 변경에 따른 지역주민의 협조를 구하여야 하며, 복개하부 시설에 대한 구조검토 및 관련기관, 환경부, 경기도, 화성시, 10전투비행단 등 협의가 사전 완료되어야 할 사항으로 현재 이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의거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원천천의 집중호우시 수해대비 계획, 원천저수지를 호우대비용으로 활용할 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천천은 원천저수지부터 수원천 합류지점까지 하천연장은 9㎞이며, 황구지천을 통하여 평택호로 유입 되는 지방2등급 하천이 되겠습니다. 하천중류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 등 도시화로 우수 도달시간이 짧아지고, 집중호우로 우수유입량이 급증하는 반면 평택호의 홍수조절 및 우수배제용 배수갑문의 규모는 '73년 준공당시와 변동이 없어 홍수시 내수배제가 원활히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집중호우시 평택호, 황구지천의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면 원천천 내수배제에 정체현상이 생기는 등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시의 300㎜/日이상 강우시 반지하주택 및 하천변 저지대가 일부 침수된 경우는 있었습니다. 다만 공공하수도보다 낮은 지하 및 반지하 건축물은 역류방지시설 또는 강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하는데도 일부 건물소유자 및 세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침수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저지대와 삼성전자 단지내의 범람은 원천저수지 수위조절 등 대책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원천천 주변의 우수배제 정체현상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재해대비 침수지역에 대한 관거정비 등 하수도 시설물 정비를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원천저수지는 현재 농업기반공사에서 농업용 저수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차원과 협의하여 담수량을 조절하여 호우대비 시설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원천저수지 수상가옥 등에 대한 보상문제와 원천유원지 계획과 병행한 용역발주 문제는 원천유원지 조성계획의 불합리한 사항 등을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 후 용역발주 여부를 결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한방직∼수원역 우회도로간 도로개설 공사의 과선교의 임시개통일 및 소음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방직∼수원역 우회도로간 도로개설공사는 매산동 대한·대우아파트에서 평동 수원역 우회도로 접속도로까지 총 840m 구간에 대하여 도로폭 35∼40m의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로서 총 사업비는 611억원이 소요됩니다. 수원시의 동부중심권과 서부권을 신속히 연결하여 극심한 수원역 주변의 교통난 해소 및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서부권 개발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0년 9월 4일 착공하여 내년 3월 3일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이며 현재 공정은 66%가 되겠습니다. 본 공사의 주요공정은 경부선 철도구간을 횡단하는 과선교량 500m와 민자역사 연결램프교량 226m를 시공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과선교 임시개통 시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2000년 9월 4일 착공하여 공사준공은 2003년 3월 3일까지이나 과선교 공사 중 철도구간은 평균 3분마다 열차가 지나감에 따라 철도구간 과선교 작업이 상당히 어려움에도 월드컵전 과선교 본선만이라도 개통코자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원역내 공사인 민자역사, 경부선 복복선 공사 등과 중복되어 공사추진이 지난하였고 매산동 대한·대우아파트 민원 등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앞당겨서 개통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과선교 교량은 기초 및 교각설치 등 하부공사와 강교제작 및 거치가 완료되어 상부 슬라브공사가 진행 중이며, 램프교량은 2002년 10월부터 강교 거치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특히 공사의 시공성, 안전성 확보 및 견실 시공하여 당초 공사기간인 2003년 3월 3일보다 최대한 공기를 단축하여 금년 11월말까지 본선만이라도 완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음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가 개통되면 세류동과 평동 도로변의 주민들은 차량 소음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시설계 단계부터 당 공사에 대한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으며, 환경정책기본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제시된 소음기준치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평동 동남아파트 및 대한·대우아파트의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터널식 방음벽의 경우 대한·대우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으로 수 차례 검토를 하고 주민들에게 결과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교량의 구조적인 문제, 차량진행에 지장초래, 통행성 분리, 도시경관 저해, 유지보수 관리 및 추가 공사비가 140억이 소요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부가적으로 발생하여 수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민원인들에게 통보 및 설명회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방음벽 시설 외에도 추가적인 소음저감대책으로 교량포장시 일반 아스콘이 아닌 특수 아스콘을 사용하여 소음최소화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본 도로개설이 수원시민 전체를 위한 공익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양종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양원 건설교통국장님께서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위에 소규모 퍼블릭골프장 시설에 대해서는 검토중이라고 하므로 더 이상의 질문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천에 흐르는 물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기능은 이제 농수용으로 사용하는 기능은 이미 많이 사라졌다고 수원시민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수용으로 하려고 하는 기능을 아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는 농업용으로 사용하다가, 예를 들어서 300㎜가 아닌 700㎜, 600㎜가 올 수도 있다고 보는 때에, 미리 기상대의 그런 발표가 있으면 예를 들어 한 1/3만 남기고 물을 뺐다가 급한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의 물만 받아도 상당한 양의 조절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우리 시 건설과나 또 팔달구 하수 담당하는 분들에게 누차 요구를 하였으나 워낙 계획이 종합 방대해서 우리 수원시민의 대표인 시의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꼭 검토가 되길 바랍니다. 용역발주에 대해서는, 공사가 언제쯤이라든지 이런 것은 나중에 알 수 있다고 하지만 용역계약 발주에 대해서는 그 시기가 시급할 수도 있습니다. 내년이라고 아니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되는 바 금년 연말 본 예산에 용역발주계획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을 주어서 만약에 홍수조절용 저수지로 한다고 할 때에는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국 올랜도의 디즈니랜드에 가면 그 맑은 물 가운데에는 집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하수에서부터 적어도 10m, 20m 떨어져서 차도 다니지 않습니다. 걸어서 다녀서 사람들이 보기에 그 물과 어우러지는 산하를 마음껏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상가옥은 언젠가는 시정되어야 된다고는 하지만 시정할 당시의 민원이 상당히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바 미국의 디즈니랜드처럼 수상가옥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계획단지 내 다른 곳으로 이주해서 장사도 할 수 있고 보상도 받을 수 있도록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용역발주 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몇 가지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더 안 계십니까? 보충질문이 더 안 계시면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을 들으시기 전에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주양원입니다. 양종천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저수지, 수원시에서 관리하는 사항은 농업기반공사와 협의를 하여 농업용과 수해대비 등으로 구분관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원천유원지 계속사업 용역비 확보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질문 의원님과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어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수상가옥 5동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원천유원지 조성계획 변경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변경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김학권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학권 의원입니다. 방금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더 질문하고자 합니다. 원천천 뿐 아니라 영화천, 수원천도 사실은 문제점이 다 있습니다. 지금 전세계적으로 이상기후로 인해서 집중호우나 게릴라성 폭우가 많이 오고 있는데 그래서 시민들도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나 충청도, 인천 지역과 같이 수원도 그런 일이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장기대책이나 계획이 있는지, 혹시 만의 하나 이런 일을 대비해서 기금을 조성할 생각은 없는지, 그래서 철저한 사후관리, 우리 수원시가 안전한 도시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만의 하나 이런 일을 당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 100만 시민들에게 너무나 엄청난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철저하게 준비해 가는, 흔한 예로 일본 같은 데를 보면 몇 백mm의 강수량을 한꺼번에 지하에 저수할 수 있는 큰 터널을 만들어서 비상시에는 그것을 터놓아서 많은 비를 저장할 수 있는 것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그 정도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종합적인 그러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혹시 어떠한 계획이 있으시다면, 아니면 앞으로 이렇게 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김학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또 안 계십니까? 보충질문이 더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주양원입니다. 김학권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대책 기금조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해대책기금은 일반회계 예산의 법정기금은 저희가 기히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해에 따른 장기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원시는 크게 4개의 하천이 있습니다. 원천리천, 수원천, 황구지천, 서호천, 광교를 중심으로 해서 황구지천까지 연결하는 지방 2급 하천이 되겠습니다. 이 지방 2급 하천은 저희가 '89년도∼'93년도까지 하천정비기본계획을 기 수립을 해서 거기에 따라 하천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원천천과 서호천 일부에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일부 병목구간에 대한 공사가 완료되면 하천에 따른 문제는 일부, 다소 해결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강릉의 경우처럼 800mm, 900mm의 비가 왔을 때 그 대책이 무엇이냐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일본의 예를 들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터널을 이용한다든가 건물 지하에 건물소유자들 아니면 단체나 기관에서 저류조를 의무적으로 일정면적 이상은 만들어서 하천에 바로 도달할 수 있는 물을 천천히 내려보내는 그런 시설을 일본은 기수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 수원시뿐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가 수해대비용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건설교통국 또는 경기도와 협의되어야 할 사항이고 법적인 사항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이 문제는 별도로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하수도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수도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84년도에 기히 수립했고 그 이후에 1회 변경을 했습니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강릉처럼 800mm의 비가 왔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천재에 가까운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수용하려면 우리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서 나타나는, 예를 들어서 600mm 하수도관을 박스로 크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런 문제는 경제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나라 하수도법이나 기타 법에 수용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만 일방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천 정비공사와 하수도 정비공사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비나 계획은 계속 세워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더 안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아직 도착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도착하실 때까지 잠시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몇 마디가 아닌 내용을 길게 적어 와서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릴테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각 동사무소가 열악한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97년도에 구입된 팩시밀리도 있고 PC도 연도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하급 공무원들에게 우선 지원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봅니다. 옛말에 "본인이 따뜻하면 남이 춥고 따뜻함"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지금 시, 구청사의 숙직실의 편의시설이 잘 되었는지 예전이나 지금 현재나 변함없는 곳에서 숙직하고 계신 곳을 시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은 8월 20일자 중부일보 사회면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햇살 한 줌 들지 않는 셋방살이 서러워라" 장안구청 공무원들은 자연 채광이 전혀 없는 창고와 같은 사무실에서 장마철은 물론 여름철 내내 생기는 습기로 인해서 책상과 의자 등에 하루 10여시간 이상씩 근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환풍기와 중앙집중식 냉난방시설이 없이 각 사무실은 개별 냉·난방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세무과 사무실은 윗층 화장실에서 흘러내리는 인분냄새와 서고로 물이 새어 비가 올 때면 새벽 2∼3시경이면 직원이 나와 물통을 갈아야 할 지경이고 여름 내내 습기와 곰팡이 냄새로 두통을 일으키는 현상까지 일어나는데 과연 시장님께서 집무실과 비서실이 더 중요했던 것인지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 노인, 여성 복지 증진과 서민층 생활안정 시책 및 사회복지 확충에 노력할 시장님께서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기본 원칙을 준수하여야 할 시장님이 왜 이행을 어겼는지 다시 묻고 싶고 취임사의 말씀과 전혀 다른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일을 하셨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솔직한 심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이주 단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많은 해결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행일치가 안 되는 관계공무원에게 본 의원이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고 관계공무원들도 한솔, 우방, 영남아파트 내 사무실에서는 주민들 앞에 2001년 4월 30일, 2001년 10월 30일 또 2002년 3월 30일까지 여러 차례 주민을 이주시켜 주민들이 원하는 소공원을 조성하겠노라고 했습니다. 그 동안 아파트 입주자 대표 10명이 2001년 5월 3일날 소공원조성계획안 진정서를 제출했고 2001년 9월 20일 21세대의 퇴거 및 소공원조성계획 추진현황을 시 관계공무원에게 제출한 바 있고 2002년 4월 19일 전 시장 연두순시에 정자2동 명의로 건의사항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낙엽귀근"이라는 옛말을 좋아합니다. 낙엽이 떨어지면 뿌리로 돌아간다는 말이 있듯이 사람이 태어나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더 중요시 생각을 합니다. 입주민의 특단의 이주대책도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파트 입주민은 4년 동안 쌓인 불만을 동사무소가 아닌 저 김통래에게 항의합니다, 지금까지 시의원으로서 동네에서 무엇했냐고 말입니다. 이 가이주 단지 문제로 고통받은 것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이 얼마나 알고 계신지 물어 봅니다. 가집행 확정판결이 나면 피고 항소여부와 관계없이 바로 강제집행하여 조기에 마무리하겠다는 것은 좋으나 그 분들의 이주를 세부적으로 언제까지 할 것인지 2002년 10월을 넘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4일 9시경 용인 정신병원을 방문했습니다. 2001년 6월 14일 시청 주차장 내에서 폭발물 사고를 냈던 김정의씨 때문에 찾아 갔습니다. 그 분은 이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한 일을 했던 분이었지만 귀먹고 실명한 김정의씨를 병원에 입원만 시킨 후 수원시 관계 공무원이 병문안을 오지 않아 병실 내 주위 사람 및 관계 직원들의 수원시는 너무한 것 같다는 말에 정말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본인에게 수원시에다 할 말 있으면 말씀하라고 했더니 "저 인생은 끝났습니다. 그냥 죽여 달라고 하십시오. 하찮은 저를 찾아준 의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하며 말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과연 수원시 관계공무원님들 본 의원의 말에 공감이 가십니까? 무거운 죄보다는 인간의 도리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김정의씨는 사고 당시만 해도 생보자였는데 2001년 10월 1일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면 의료비 지원 때문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통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입니다. 7월 1일자로 수원시장으로 취임하셔서 약 두 달밖에 안 되는 시기에 100만 수원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시정을 펼치는 시장님께서 아마 아직까지도 업무파악이 덜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207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서 김진관 의원님의 차량 불법 주차 단속에 대한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무책임한 자동차 판매정책과 무한정 판매위주의 목적을 갖고 생산하는 자동차 대기업들의 횡포에 의해 대책은 하나도 되어 있지 않고 무한정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 대수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상태에서 주민들의 피해를 감소해 볼까 하고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형편을 보면 80∼90%가 이면도로 아니면 소방도로에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조석으로 쓰레기를 수거하러 다니는 쓰레기 수거 차량조차 제대로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화재가 나거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시 거기에 구급차나 소방차 역시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또 평소에 보면 교차로 모퉁이 및 커브길에 꼭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돌아 갈 수가 없어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또 어느 차가 갈 길을 가려고 들어오다가 가지 못하고 후진해서 되돌아가야 되고 또 횡단보도에 차를 대놓고 보행할 수도 없게 해놓습니다. 이면도로뿐만이 아니고 소방도로도 아침저녁으로 돌아 다녀도 보행을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이 불법주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암담하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지금 아파트라든지 집단 주거지에서는 아파트의 지하라든지 그런 대로 주차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단독주택지역이나 미개발 지역 소위 낙후지역 그런 데는 지금 10년 전에 소방도로가 미개설되어서 불이 나면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했는데 지금은 화재시에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소방도로가 한 80∼90%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어도 역시 마찬가집니다. 불법주차로 인해서 소방차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불법주차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까 해서 본 의원은 아파트라든지 잘 되어 있는 지역은 불구하고 미개발된 단독주택의 이면도로나 소방도로에 불법 주차된 것은 단속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단속원을 보면 3개 구청 전체가 28명밖에 안 됩니다. 장안구 9명, 권선구 9명, 팔달구 10명해서 28명이 30만대가 넘는 차에 대해서 불법 주·정차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 업무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런 낙후된 지역만 추려서라도 동에서 단속할 수 있게 단속원을 증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시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시장님께 촉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태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과 김용서 시장님을 모시고 보충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수원시장님께 본 의원의 심기가 상당히 불편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께서 100만 수원시민의 수장이시라면 우리 의원들은 100만 시민의 대변자입니다. 과연 어떠한 자리가 중요한 자리인지는 알고 계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는 사전에 시장님께 출석요구한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분 양해를 받으시고 근1시간씩이나 정회를 하게끔 만드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 한 마디의 사과의 말씀도 없었다는 것은 본 의원은 100만 수원시민을 대신해서 심기가 불편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후로는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를 촉구드립니다. 김진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정차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하려고 하였으나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양보를 하고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주·정차 문제는 시장님께서도 대단한 각오로 시정방침도 내 놓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전 예고도 없이 무작위 단속을 하다보니까 본 의원은 영세상인의 한사람으로서 영세상인들의 고충을 알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걸어서 점포를 이용하는 분들이 90%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차를 타고 가다가 물건을 사는 경우가 90%에 달합니다. 잠시 차를 주차해 놓고 들어가서 필요한 물건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즉시 단속을 했을 때, 이용했던 가게의 주인의 입장은 참으로 곤란합니다. 지금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는 대형백화점에 대한 특별한 대책도 없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생계유지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러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스티커를 발급 받았을 때 그 주인은 과연 어떠한 모양새로 있겠습니까? 물론 주·정차 단속 본 의원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님의 너그러운 사전예고제를 분명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의원입니다. 아까 시장님이 답변하실 때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겠다, 본 의원도 불법 주·정차를 막자는 데는 적극 동의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 이태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정말로 차를 세워놓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짧게는 30분이라도 불법 주·정차를 한 것을 단속하는 것은 결코 반대하지 않습니다. 급하게 집에 환자가 있어서 차를 끌고 나가서 약국에서 약을 사 가지고 오니까 스티커를 붙여놨습니다. 도대체 실적위주지 시민을 위한 행정은 결코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면 예고를 하고 견인을 한다든가 아니면 불법주·정차 단속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실 때 도로교통법에 이러한 법이 없다, 전국 어디에도 시행하는 곳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항시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첫째 시간이 없다, 두 번째 돈이 없다, 세 번째 전례가 없다, 네 번째 법이 없다. 이것이 공무원들이 항시 하는 얘기입니다. 법에 없더라도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예고제 해 가지고 빼 달라고 해서 안 빼면 견인하거나 스티커를 발부해도 좋습니다. 급하게 잠깐 세우는 것을 불법주·정차로 인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 되어 있고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 실적위주의 행정이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면도로 주차 문제, 매우 심각합니다. 물론 통행제한을 보호해 주고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단속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차가 늘었습니다. 수원시 공무원들, 여기 계신 의원님들! 우리는 수원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줄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어차피 차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이 차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방에 들여놓습니까? 차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아니면 차고지증명제라도 하든지 이런 방법이 나와야지 무조건 단속입니다. 무조건 단속하면 그 차는 어떻게 합니까? 일반 주거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방에 들여놓습니까? 마루에 놓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댈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놓고 단속을 해야지 쥐도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놓고 쫓아야 도망을 가지 도망갈 길을 차단하고 쫓으면 사람을 뭅니다. 여기에서 이면도로에 대한 주차문제하고 두 번째로 사전예고제는 꼭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종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 의원입니다. 앞서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컨벤션시티 보충질문을 하려고 나온 차제에 주차 예고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일본을 가면 동경 같은 복잡한 도시에서도 차를 단속하는 주차 요원이 10대이건, 30대이건 간에 예고딱지를 일단 브러쉬에 끼워주고 한바퀴 돌아오는 시간이 5분이 되든 10분이 되든 돌아와서는 딱지를 끊습니다. 우리가 단속만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교통소통의 원활한, 그러면서도 수원시민이 짜증스럽지 않은 그런 시민과 집행부의 관계를 만들려면 일본에서의 방법과 같이 미리 이런 이유로 단속을 한다는 예고 딱지를 브러쉬에 끼워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되며 일본의 경우에는 복잡한 도시에서는 물론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만 운전자가 잠시 동승한 사람을 기다리는 경우는 깜박이등을 켜고 있을 경우에는 그 차를 쫓지 않습니다. 쫓으면 바로 이면도로로 돌다가 다시 나옵니다. 국가적으로 휘발유 한 방울 나오지 않아 수입하는 우리 나라의 경우, 좋은 제도일 경우 채택해서 쓰는 것도 바람직하다하겠습니다. 다음 컨벤션시티 미래비전 사업에 대해서는 앞서서 말씀하신 바가 있어서 중복되는 내용은 피하겠습니다만 특히 경기도에서 그 전에는 우리 수원시 미래비전사업에 일체 협조적이지 않다가 이제 무역 어떤 제도 때문에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할 경우에 수원시가 투입한 예산, 즉 토지매입비 또 그간 수원시가 노력해 온 것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경기도가 상부 기관이라면 하부 기관의 의사는 존중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까? 이런 처사는 안 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수원시가 주도적으로 의견을 반영하면서 컨벤션시티를 끌고 가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미래비전 사업쪽, 컨벤션시티 옆에 관망탑 부지로 사 둔 토지매입에 대해서 관망탑이 세워지지 않을 경우에 또 세워질 필요가 없다고 해서 안 하겠다면 그 토지의 활용방안은 무엇이며 지금 현재 수원시 소유로 되어 있다면 경작은 하고 있는지, 경작하는 것이 원만치 않다거나 더 좋은 목적이 있으면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은 그 땅에 수원시민, 아니면 인근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주말농장 방식으로 활용해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생각하고 계신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종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문이 더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명호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신 것을 본 의원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론 우리 구청의 행정인력이 부족하고 또한 주·정차 단속인원이 부족하다는 사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주·정차 단속차량을 보게 되면 그 차에는 전부 경광등이 달려있고 앰프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앰프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차가 단속을 나가면서 미리 앞에서 "차 빼시오. 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급히 약을 사러 약국에 간 사람은 차를 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예고를 하는데도 차를 세우는 것은 당연히 단속해야 됩니다. 그것을 단속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속차량에는 앰프시설이 돼 있으니까 가면서 차를 빼라고 사전예고를 할 수는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물론 주차장 부근에 주차료를 안 내려고 주차장 담벼락에 차를 세워놓은 것은 당연히 단속해야 됩니다. 또한 아주 악질적으로 항시 대로변에 세워놓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분들도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됩니다. 그러나 일시 잠깐 대고 약국이나 물건 사는 사람들까지도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단속차량이 가면서 경고방송을 해서 차를 뺄 수 있도록 하실 의지는 없으신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호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더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질문의제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더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