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희 의원 발언

위원 재무과장님, 반갑습니다. 앞서 질의하신 서병완 위원님에 이어서, 사실 제가 구금고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었는데 결정되면서 쟁점화된 것이 서울시의 시금고가 신한은행입니다. 원래 관례적으로 시금고와 구금고가 쭉 같이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우리은행이 103년 동안 시금고와 구금고를 같이 했었던 것이 가장 큰 장점이자 맹점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독점화될 수 있었을까? 관치은행이 아닐까?’ 이런 게 있었는데 어쨌든 구금고가 시금고와 다를 때 전산의 문제점이 가장 큰 쟁점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우리은행의 전산시스템으로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오히려 서울시 시금고가 신한은행으로 되면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우려가 컸던 것 같고요. 저도 어쨌든 결정된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 또 하나는 서울시의 시금고가 신한은행이 됐는데 구금고가 우리은행이 됐을 때 주민들이 겪게 되는, 행정에서는 기존에 했던 시스템이 더 나을 수도 있지만 주민들 같은 경우에 서울시의 과태료나 여러 가지 세금을 내는 데 있어서는 조금 어려움이나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고요. 거기와 관련돼서 예상되는 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그리고 4년이잖아요. 이후에 또 다른 4년은 달라질 수 있다, 라는 거.

가장 기본적인 건 고인 물은 썩는다는 겁니다. 너무 오랫동안 많은 부분에서 독점화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변화와 혁신은 상생의 발전에 있어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후에도 기타 은행들이 계속 업그레이드돼서 다양하게 기회를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이후의 대책까지도 고민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