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현철 의원 발언
김진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7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 동안 각 소위원회별로 심사하신 결산승인안과 예산안에 대해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 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앞서 최종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1소위원회 김현철 위원장님께서 제1소위원회의 결산승인안과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제1소위원회 위원장 김현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심사시 제1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비롯한 김수만 위원님께서 참여해 주셨으며 의회운영위원회와 자치기획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결산승인안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지난 5월 중 20일간 결산검사위원의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채권,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검사 결과와 2001년도 세입·세출의 집행현황 등을 대조 검토하며 심사한 바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는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일부 부서의 명시이월 사업발생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업계획과 집행시기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한 시기에 예산을 계상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주의를 촉구하면서 200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소관부서별로 예산안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며 심사한 바 당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시 공보담당관실 등 10개 부서에 시정게시판 및 홍보판 정비 등 17건에 3억 8,583만 9,000원을 삭감했던 것과 기획예산과 예산 시정 및 정책개발 연구수행비 2억원 중 1억원을 삭감한 것을 5,000만원을 조정 감액하고 국제협력과 예산 중 기본사업 일반수용비 1,100만원 중 100만원 삭감했던 것을 전액 부활하였으며, 정보통신과 예산 중 수원시 홈페이지 운영 우수부서 시상금 400만원 중 160만원을 추가로 삭감하였으며 팔달구 총무과 예산 중 초과근무 관리 시스템 관리기 설치비 900만원 삭감했던 것을 장안구와 권선구 예산안에 대해서도 공통적으로 추가 삭감하고 3개 구청의 주민자치과 예산 중 여성축구단 운영비 1,620만원을 전액 삭감했던 것을 1,320만원을 부활하고 300만원씩만 감액하여 총 19건에 3억 1,483만 9,000원으로 조정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제1소위원회에서 숙의하여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관위원장
김현철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양종천 위원장님 제2소위원회의 결산승인안과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위원
제2소위원회 위원장 양종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1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2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김종기 위원님, 이남옥 위원님께서 재경보사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공무원의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이 협의를 하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보고는 예비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변동 내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에 비해 15억 1,300만원을 부활하여 총 20건에 17억 1,433만 3,000원을 삭감하고 기타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수정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관광과 예산 중 수원화성문화제 개막행사비 2억원을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전액 삭감하였으나 타당성이 인정되어 1억 7,000만원을 부활하였고 사회복지과 예산 중 현충탑 이전 건립 현상설계작품 심사위원 수당 200만원과 현충탑 이전건립 현상설계공모, 신문공고료 2,100만원을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전액 삭감하였으나 필요성이 인정되어 각각 전액 부활하였으며 화성관리사무소 예산 중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전액 삭감된 화성주변 전통조경 기본계획 용역비 2,000만원은 전액 부활하고 팔달문 관광안내소 주변 토지보상비 15억원 중 13억원은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부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제2소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자 전 위원이 숙고하여 심사하였으며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관위원장
양종천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소위원회 이태호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홍종수 위원님께서 제3소위원회의 결산승인안과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제3소위원회 홍종수 위원입니다. 이태호 제3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200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3소위원회에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본 위원을 비롯해서 이태호 위원님, 이상진 위원님께서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결산안 및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200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대부분의 부서에서 세출예산의 이월액과 불용액이 다수 발생되었던 바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철저한 사업계획과 계획성 있는 집행을 통해 이월액 및 불용액의 과다발생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귀중한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변경된 내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고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4건 113억에서 4,200만원을 부활시키고 일반회계 1건 3억원을 추가 삭감시켜 일반회계 총 2건 3억 100만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수정된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로과 일반회계 예산 중 사업 시행의 불가피성을 감안하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삭감 조정되었던 수원역 우회도로 개설 토지매입비 50억원과 세류동 대우아파트∼삼익아파트간 도로확장 토지매입비 50억원을 각각 부활시켰으며, 전액 삭감되었던 동수원사거리 입체화시설 실시설계비 6억 4,200만원과 시청사거리 입체화시설 실시설계비 7억원 전액을 부활시켰습니다. 아울러 2002년도 당초예산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곡반정지구 경부선 횡단 입체화시설 공사 실시설계비 3억원은 전액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비롯한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관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2회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결산승인안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시설 및 현장방문을 실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