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현석 의원 5분자유발언
윤미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그동안 임시회 기간 중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박종락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의원
박종락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2020년 4월 20일부터 4월 24일까지 심사하였으며, 4월 24일 제5차 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하였으며, 2020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기획감사담당관 시 이미지 개선 프로그램 제작 지원 1억 원 감액, 문화체육과 미디어실 전문인력 운영 1,393만 2,000원 감액, 법정부담금 250만 원 감액, 음향 방송장비 시스템 구축 1억 9,000만 원 감액, 미디어실 사무용 집기 1,000만 원 감액, 연주대 보수정비 공사(추가분) 6,633만 원 감액, 부림동 바리스타 강좌실 집기 1,76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의결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으며, 과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과천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의결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 등 의견청취 2건은 의견제시 하였습니다. 의견제시의 건은 배부해드린 특위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안건 심의에 있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의결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12항, 신설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시의회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의결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의견 제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특위보고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신설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시의회 의견청취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의견 제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특위보고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고금란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특위 운영계획서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의원
고금란 의원입니다.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운영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 사무에 대해 감사하여 시정의 전반적인 실태와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집행부 견제 기능을 수행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민 위주의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20년 6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 20개 담당관·과, 보건소, 3개 사업소, 6개 동, 과천도시공사가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박상진 의원이 선정되었습니다. 특위 장소는 의회 3층 특위장이며 사안에 따라 현지 확인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본 계획서는 감사 진행 추이에 따라 다소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감사일정 및 장소,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감사요청 및 진행순서, 서류제출 요구, 기타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은 특위에서 제출한 보고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김현석 의원께서 10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현석 의원께서는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10분 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의원
존경하는 윤미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석 시의원입니다. 시민이 만드는 행복도시 과천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종천 시장님과 발생 100일째를 맞이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주이계야로 근무 중이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오늘 이 자리에 찾아주신 언론인 및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2차 추경에 편성되어 통과된 정보통신과의 홈페이지 개편 및 통합구축사업과 관련된 정책 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작년 12월 열린 본예산 심의에서 본 의원은 과천시에 산재된 홈페이지들의 통·폐합과 통합 로그인 시스템 도입 등의 필요성을 말하였습니다. 당시 과천마당 어플리케이션 사업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으나 10분 발언을 통해 이를 대신할 홈페이지 통·폐합을 제안하였고, 김종천 시장님과 정보통신과에서는 이를 진중하게 검토한 결과 이번 추경에 관련 사업예산을 편성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 예산이 세워졌으니, 이제 기획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기획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에서도 면밀한 검토를 하고 진행하겠지만,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본 의원이 제안하는 내용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홈페이지 관련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초기단계부터 기획팀을 꾸릴 것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과천마당 어플리케이션 개선사업 추진 당시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진행하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런저런 기능이 다 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도 저도 아닌 기능이 복잡하게 배치되어 시스템의 완성도를 떨어뜨리고 관리 및 운영도 어려운 전형적인 예산낭비성 어플리케이션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사용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문가들이 세운 기초 위에 추가로 살을 더하는 과정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부분들도 전문가들의 통제 안에서 현실적인 범위로 추진해야 합니다. 과천시는 홈페이지 개편 및 통합구축을 위해 프로그래머, 디자이너, 기자, 홍보전문가, 서버전문가, 보안전문가, 영상전문가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획팀을 꾸리시길 바랍니다. 최근 강남구에서도 과천시와 같은 홈페이지 통·폐합 사업을 완료하였고, 이와 같은 전문가 집단을 모집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례가 있는 만큼 전문가들로부터 충분한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향후 홈페이지 확장을 위한 사전기술 검토를 충분히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행정안전부는 2019년 12월 웹사이트 발주자·관리자를 위한 행정·공공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를 발표하면서 웹호환성, 정보접근성, 사용자 중심의 UI/UX, 웹개방성, 웹최적화, 표준프레임워크, 솔루션 도입 등을 고려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해당 사안들을 일일이 설명하기에는 시간 관계상 어려운 만큼, 핵심적인 사항만 간략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의 운영·유지관리 단계에서 불필요한 관리, 개편, 추가비용 증가 차단을 위해 비표준기술 도입 봉쇄, 각종 플러그인 제거, 웹 표준 및 호환성 확보, 2. 웹사이트 구축 초기단계부터 제공할 웹사이트의 콘텐츠가 검색엔진을 통해 시민들에게 어떻게 노출이 될지를 예측하여 어떤 콘텐츠로 시민에게 접근할 것인지, 이를 어떤 시스템으로 구축해 나갈 것인지를 반영해야 하며 홈페이지의 자료들이 특정 검색엔진이나 검색로봇 접근을 차단하지 않도록 하여 공개된 정보에 시민 누구나 접근 가능하도록 할 것, 3. 시스템 개발·운영 시 필요한 기능 및 환경들을 표준화하여 향후 인구 증가 등으로 페이지가 추가될 시 최소 비용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자바 기반의 표준 프레임워크 도입과 솔루션 도입 시에도 이를 반영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과천시가 스마트 도시로 발돋움하려는 이때, 이번 홈페이지 개편사업은 과천시의 스마트 정책 사업의 능력을 평가할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홈페이지 개편 및 통합구축사업이 완료될 경우 정보자원의 분산으로 인해 지출되던 홈페이지 및 서버에 투입되는 각종 운영·관리 예산도 연 5,000여만 원 감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시민들도 보다 편하게 과천시에게 제공되는 각종 정보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기에 행정에 대한 주민 참여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과천시의회도 과천시의 스마트 도시화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나아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10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미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 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