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란 의원 발언

위원 네, 행감 때까지 답변 하나 받아야 할 상황이 있는데요. 지방재정365 통합재정개요표를 보면 제가 혹시 이번 연도만 차액이 발생하는가 싶어서, 2017년도 것부터 다 비교했는데 많게는 30%에서 적게는 10%까지 데이터가 달라요. 그런데 전 항목에 다 달라요.

특히 지방세수입이라든가 세외수입, 교부세, 교부금, 보조금, 내부거래는 가장 큰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거 맞춰보시고 차액에 대한 이유를 좀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아서 그 차액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세입 관리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 때문에 세입이 걷히지 않는다라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지 않고 이후 세입이 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고요, 비율적으로 따져보면 지방세에는 큰 변동이 없어요, 2017년부터.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교부세 부분하고 조정교부금 부분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교부세는 2017년도에는 13%, 2018년도에는 8%, 올해 올라온 교부세 비율은 7.9%예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 요청하고 잡아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조정교부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도에는 20%였던 것이 올해는 14.5%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교부단체였다, 불교부단체였다 이것을 따질 상황이 아니에요.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확보를 해야 하고, 이미 5월부터는 그 작업을 했을 거라고 봐요, 교부세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 행감 때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서 어떻게 예측이 되고 내년도 교부세는 어느 정도가 집행이 될 것인지까지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하고, 보전수입내부거래가 차이가 계속 나고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차액이 나는지.

이렇게 해서 행감 때 답변을 들으면 이후에 궁금한 사항은 행감 때 다시 질의 질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