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도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임은정입니다. 금일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231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지난 6월 28일 의장으로부터 요청된 제232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팀장 박경호입니다. 제232회 시의회 임시회 개최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이번 제232회 임시회에서는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회기는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주요내용은 4페이지 붙임자료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제출예정 안건입니다. 먼저 의원발의안건으로 이성우 의원과 김선화 의원 공동발의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심규순 의원 발의 LH터미널부지 매각관련 건의안 등 2건이며 집행기관 제출안건으로는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 등 총 9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에 추진일정입니다. 시정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은 7월 3일까지 시정질문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의사일정입니다. 7월 10일 오전 10시 1차 본회의에서는 「제23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고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7월 11일 2차 본회의는 7월 3일 의원님들의 신청서 접수결과에 따라 개의여부를 결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월 12일은 조례안과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이 되겠으며 7월 13일은 본회의 자료 준비를 위해 휴회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7월 14일 오전 10시에는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5페이지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 실시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시의회 임시회 개최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32회 시의회 임시회 개최계획 (의회운영위원회)

박경호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232회 임시회 개최계획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지금 권재학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은데요. 지금 양당에서 교섭단체에서 연찬회를 4일, 5일, 6일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절대적으로 지금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아무리 그전부터 준비를 해 온 의원을 제외하고는 지금 자료 요청을 하고, 자료 요청을 해도 오늘이 며칠이에요, 29일이잖아요. 지금 자료 요청하면 월요일이나 다 올까? 그것도 알 수가 없거든요.

월요일까지는 다 내주셔야 됩니다.

아니, 자료 자료 자료. 우리가 시정질문 하려면 자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도 낼 때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일주일 걸리잖아요, 일주일. 그것 어떻게 나는 그래서 지금 이게 참 이해가 안 간다.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내가 준비가 미흡했나? 그게 아니라 시정질문 할 생각은 있지만 꼭지는 갖고 있지만 그것과 관련된 자료는 이제 요청을 하는데 그러면 공무원들 15일 날부터 저기니까 자료 요청 오늘 하면 바로 내일까지 다 보내줄 수 있어요?

그것은 저희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일정이 전이나 똑같으십니다. 그게,

아니 어찌됐든 그러니까 시정질문 할 수가 없다고, 지금. 제 얘기는. 제 얘기는 아까 권재학 위원님 말씀대로 하계휴가 15일, 좋아요, 그것. 공무원 전체가 다 그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의원들이 한 달 전부터 자료 요청해서 준비하기 전에는. 저 같은 경우는 결산 끝나면서 결산 때도 한번 보고 내용을 보면서 정리를 해서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려고 하는데 우리도 연찬회 지금 또 있잖아요.

예.

그 연찬회를 떠나서 지금 오면,

가시기 전에 자료를 주시고 가셔야죠.

아니! 제가 제출하는 것은 당연히 써내는데 내가 집행부에다가 부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이런 이런 자료를 달라라고 하면 보통 지금 평상적인 절차를 거치면 의회사무국으로 가서 의회사무국에 의장승인 받아서 저리 가서 한 일주일 이내에만 제출하면 된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것 어떻게 질의하냐고요. 나는 내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사실은 연찬회에 대한 고민도 의원들이 이렇게 가니까. 그런데 이게 만약에 날짜를 잡은 게 공무원들 그런 휴가 이런 문제랑 맞물려 있다면 그런 부분도 감안해 줘야지 되는 거죠, 같이.

물론 이것 기간을 바꿀 수도 있지만 이게 연초에 전체 계획이 집행부에 다 통보가 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행사라든지 이런 일정이, 처음에 운영위원회 할 때 전체 연간일정이 다 통보가 된 사안이에요, 이게. 그러면 거기에 따른 행사라든지 이런 게 일정이 다 잡혔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일정을 변경한다면 하는데 또 좀 혼란은 생길 것 같습니다.

혼란은 무슨 혼란이 있겠어요. 준비할 게 뭐, 우리가 요청하지 않으면 자료 만들어지지 않는 것 이것 시정질문은, 우리가 만약에 예산을 심사한다든가 이러면 자기네들이 막 밑에 자료 준비해야 되지만 의원들이 일단은 시정질문 하는 사람이 한두 명밖에 없다고 그러면 준비할 것도 없어서 그런데 15일을 만약에 14일에 못 바꾼다라고 하면 집행부도 자료 요청을 하면 바로 오늘내일로 줘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것은 자료에 대해서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 내에서 하지만 우리 독촉은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기간이 규정에 며칠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그 안에 해 달라 그러면 또 자료가 방대하면 할 수도 없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최대한 저희가 의원님들 자료 요구하는 부분에서 요번에는 집행부에다가 하여튼 최대한 빨리해 달라, 그것을 저희가 협조요구는 하겠습니다.

지금 27일 날, 27일 날 끝났죠? 27일 날 의회가. 26일 날 끝났나?

26일이요.

26일 날 예. 그리고 지금 며칠 안 지났어요. 사실 의원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것들을 얘기하려면 우리 여기서도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답변이 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는 민주당 연찬회 못 가거든요. 아니 자료가 오는데 자료 볼 시간도 없는데 그다음에 바로 가서 2박3일 갔다가 연찬회 갔다 와서 언제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바로 10일인데 어떻게 시정질문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의정활동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뭐가 돼야 지금 10일부터 14일 관련해서 지금 권재학 위원님이 일주일 정도 뒤로 미룰 수 있냐. 그런데 지금 첫 번째는 이미 그전에 한번 공지된 거고 그것은 안이죠, 안. 안이 공지된 거고 지금 그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오늘 회의를 하는 거니까 충분히 바꿀 수 있죠. 바꿀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15일부터 공무원들이 하계휴가 이런 기간이고 하다니까 그렇다면 시정질문 할 의원들을 위해서라도 요청이 오늘 만약에 요청이 들어가면 자료 요청이. 들어가면 줘야 된다. 토요일, 일요일까지 고민해서 일요일 날이라도 보내주고 한다는 뭐 전제가 있어야지 의원들도 다음을 진행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번에 시정질문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게 나은 건지,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좀 해 달라고.

그 부분은 저희가 집행부하고 얘기해 가지고 시간이 촉박하니까 자료들을 좀 빨리 내도록 저희가 협조를 구할게요.

협조, 제가 조금 전에도 어떤 의원님 만났는데 벌써 전에 요청한 것도 아직도 안 준대요. 그러면 시정질문의 내용을 갖추려면 최소한 의원들이, 형식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자료가 와야 되는 거잖아요. 자료를. 그런데 우리한테는 날짜 일주일이다, 보통 일주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것을 생각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적으로 시정질문 할 수 있지 못하다. 그러면 이제 방안이 제가 제안하는 것은 지금 이대로 이것을 못 고친다면 오늘 요청하면 토요일, 일요일 날이라도 제출해 줘야 된다라는 건데 그때는 제출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토요일, 일요일은. 자료를. 해줘야 되는 거죠. 해줘야지만 준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강제는 할 수 없지만 협조는 일요일까지 좀 해 달라,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강제로는 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의원님들 시정질문 원활하기 위해서 꼭 일요일까지는 해줘야 된다 그런 것은 저희가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거죠.

협의해서 안 되면 그만이니까 날짜를 그러면 일주일 연기해서 그 다음 주로 해요. 다들 휴가 가는 것 아니잖아요. 공무원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연간일정계획이 나갔기 때문에 시행사라든지 그런 것도 또 체크해 봐야 되거든요, 지금.

무슨 시 행사야, 또. 휴가라고 그러시더니.

아니, 이게 아까 우리 팀장께서 얘기한 것은 그런 것도 감안이 돼 가지고 일정을 잡은 거다, 그런 거고 하나의 예를 들은 거고 한 가지 것만 아니고 전체 연간일정계획을 잡아놓고 이게 다 공지가 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시 행사라든지 그런 게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집행부하고 또 협의해 봐야 될 사항도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것은 연기 안 된다니까 자료에 대한 확답만 주면 여기 마무리할게요. 그러니까 오늘 요청을 하면 내일이 30일이죠. 30, 1, 2까지 해서 토요일, 일요일 날도 메일로 제출하면 되니까 메일로 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협조를 요청한다? 협조요청했는데 이것 좀 난감해서 못했다 그러면 제가 할 수가 있는 게 없으니까 이것에 대한 확답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제가 확답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지금 잠깐 정회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잠깐 정회하고.

제가 그것을, 저한테 확답을 요구하면 안 되고요. 위원님!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에 담당부서에다가 이번에는 일주일 이런 것 하지 말고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전달하시고 확답을 듣고 다시 시작하자고요, 회의를.

자료 지금 나와 있어요? 요구할 사항이?

아니 이제 해서 제출해야죠. 세부적으로. 또 세부적으로 제출하라며요.

잠깐만.

예.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정질문 회기고 지금 날짜가 굉장히 긴박하기 때문에 집행부에 어려움은 알겠지만 되도록이면 빨리 의원들이 요청하는 자료는 의원들도 빨리 요청하겠고 요청한 자료는 최대한 빨리 제출될 수 있도록 우리 사무국에서 우리 국장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장께서 협의요청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제23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31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