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류종우 의원 발언

246회 제2결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0-06-09

류종우 의원 프로필 보기 →

그래서 이게 생물학적 가족이 아니라 사회적 가족이라고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인가구 현황파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약 3,400가구가 1인가구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 2019년 6월 11일 이중세대주를 조사한 결과 약 1,700세대가 1인가구예요, 위장전입으로 의심되는.

그렇기 때문에 1인가구 현황파악은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적 차원도 있겠지만 지금 지정타 분양을 대기하시는 분들에 대한 위장전입 하는 것도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1인가구를 좀 더 추진하게 됐던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인가구가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된다는 것 조차도 위장으로 전입한 사람들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조례인 것입니다.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