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신선 의원 발언

도시계획국장 이상윤입니다. 존경하는 홍신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08회 임시회를 맞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의거 저희 도시계획국 200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만 144억 7,000만원이 증액된 837억 1,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도시계획과 예산으로 동장대 주변 정비 토지매입비 등 23억 6,000만원, 창룡문 주변 주차장 조성 토지매입비 등 43억 8,000만원, 화서문 주변 정비사업 토지매입비 등 44억 5,000만원, 테크노 게임밸리조성 실시설계비로 1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과 예산으로는 원천유원지 구역 내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3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공원과 예산으로는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월드컵 동산 조성 시설비 1억 2,000만원, 오목천 체육공원 조성 토지매입비 26억원, X게임장 조성 시설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의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금회의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주양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신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제208회 임시회를 맞아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2002년은 "맑고 밝은" 공직사회 구현에 주력하는 역점시책을 설정, 총력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감독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명예 감독관의 감독활동을 독려하는 등 성실시공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산하 전 공무원도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음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체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를 하고 당초 예산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재정보전금 등 의존사업비 위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본청·사업소 예산이 2,483억 5,5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1,684억 5,500만원보다 79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청예산은 431억 3,2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429억 3,700만원보다 1억 9,4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본청예산은 건설분야에 2회 추경예산보다 41억원이 증액된 84억 7,500만원 도로분야에 752억 1,500만원이 증액된 2,128억 4,100만원, 교통분야에 5억 8,500만원이 증액된 234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청예산은 장안구가 2회 추경예산보다 1억 8,500만원이 증액된 128억 3,100만원, 권선구가 400만원이 증액된 170억 200만원, 팔달구가 500만원이 증액된 132억 9,8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서호천 개수사업 28억원, 원천리천 하천정비 13억원 및 세류동 대우 아파트∼삼익 아파트간 도로개설사업 35억원, 수원역 우회도로 개설사업 250억원, 신동·망포동 도로개설사업 6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110억원으로서 세류사거리∼터미널 도로 80억원, 수원역 우회도로∼호매실IC 30억원, 시책보전금은 63억원으로 신동·망포동 도로에 63억 및 시비 부담금 사업 수원역 우회도로∼호매실IC 도로개설공사 등에 시비 등 82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교통안전관리 도비 보조사업으로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 2개 사업에 6억 8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신동·망포동 지역 도로개설사업의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인한 119억원을 삭감하였으며 망포동 중로 1-111호선, 3-73호선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세입 및 세출 예산 변동없이 제2회 예산편성과 같습니다. 존경하는 홍신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체예산의 추가투자는 최대한 억제하고 필수경비와 법정경비만을 계상하였으며 시민생활의 불편해소를 위한 국·도비 및 재정보전금만으로 추경예산을 편성코자 노력하였습니다. 금년도의 모든 건설사업에 대해서도 관계 감독 공무원과 전문 기술사의 감리·감독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한 완벽한 시공으로 성실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해당 과, 소장들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심의과정에서 좋으신 고견을 말씀하여 주시면 이를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승하심과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광식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홍신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100만 수원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2002년도 제3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의 2002년도 상수도사업 운영계획과 예산총괄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 세입 총괄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646억 1,700만원은 기정예산 641억 1,700만원보다 5억원이 증액 계상 되었으며 증액된 내용은 자본적 수입의 자본적 잉여금 수입에서 맑은물 공급사업으로 추가 내시된 도비 보조금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5억은 물관리 10개년 계획과 관련해서 도에 저희가 보고를 해서 설명 드린 바에 의해 도에서 추가로 저희에게 5억을 보조해 준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의 세출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세입예산 규모와 같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총 523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 518억 4,800만원보다 5억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영업비용의 급수비 5억 200만원으로 노후관 교체비, GIS사업과 관련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122억 6,7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122억 6,900만원보다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내역은 가동설비자산의 구축물에서 광역 6단계사업 용역비 1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기타 자본적 지출에서 광역 6단계 통합정수장 분담금 21억 5,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제6단계, 저희가 현재 60만톤을 확보하고 있는데 9만톤을 추가적으로 6단계로 시설을 증가하면서 여기에 따른 배수지 3개소와 배관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한 결과, 감사원 감사에서 현재 수자원공사의 광역 상수도가 가동률이 3, 4단계는 60%이고 광역 5단계는 20%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 광역 상수도가 너무 과다하게 시설이 됐다고 지적을 받아서 6단계의 공사가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앞으로 6단계가 전부 취소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해서 불필요한 예산은 전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36억 3,400만원으로 22억 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02년도 제3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시 해당 과에서 자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자금운영계획, 예정손익계산서 및 예정대차대조표, 급여비 명세서 등은 부속서류로 첨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신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2년도 제3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올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동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변광섭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2002년 10월 15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회계별 예산안 규모, 주요사업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6,839억 9,800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규모 1조 428억원의 65.5%를 차지하고 있으며 당초 예산액보다 952억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바,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은 지난 제207회 제1차 정례회시 추가 편성이후 기간이 얼마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경기도로부터 확보한 도로·하천 환경개선사업비와 재정보전금 등을 위주로 계상하였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수원시의 최대 현안사업인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망 확충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던 바, 금년도의 사업기간도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최대한의 사업추진으로 예산으로 이월 또는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요구되며 사업예산은 정밀 분석하여 시민생활과 밀접한 주민숙원사업 등에 투자될 수 있도록 검토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명호 위원입니다. 주양원 국장님께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신동·망포동 지역 도로개설의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119억원을 삭감하였다고 했는데 변경 내시된 내용이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로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얘기했다시피 도로망 확충사업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과연 월동기에 이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4쪽 신동·망포동 지역 도로개설사업은 당초에 시비로만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월드컵 당시에 박지성 선수가 좋은 쾌거를 거둠으로 인해서 지사님께서 박지성 도로를 뚫어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도비하고 시책보전금으로 123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는 삭감을 하고 대신 도비가 계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이번 도로사업에 추가되는 사업이 시비 플러스 도비, 재정보전금, 시책보전금까지 합해서 전체가 75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이것을 지원 받았으면 괜찮은데 추경예산에 받다보니까 저희도 지금 심적 부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도로과에, 다른 과에서 직원 3명을 배치를 시켰습니다. 해서 우선 사업비를 최대한 이용해서 보상할 수 있는 사항은 보상을 하고 이월을 시켜야 될 사항은 최대한 줄이고 이월하는 방법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 받은 사항을 또 반납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규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 GIS사업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저희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수료 인부를 한 사람 10월, 11월, 12월 인부임을 예산에 계상했구요 내년에도 해야 되는데, 사실 내년 6월 30일 GIS사업이 준공되는데 저희가 신뢰도를 100%로 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하에 묻힌 것이고 해서 지금 전국에서 신뢰도 80%정도를 100으로 보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인력부족으로 입력이 좀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말을 기해서 저희 업무빈도가 좀 낮고 해서 수수료 인부를 하나 포함해서 고정배치 2명으로 해서 그것을 입력하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GIS사업은 그 전부터 이 사업소에서 계속 하던 겁니까?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 중에서 국가 시책사업으로 국비 보조금을 받아서 저희 상수도가 거기의 하나로,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에 대한 GIS사업은 상수도사업소에서 한다?

주관은 도시계획국에서 하구요, 저희는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관망도를 주로 입력을 하는데 그 자료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이 제대로 되고 있나 안되고 있나 검증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주관은 저희가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한 것인데, 원래 도시계획국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상수도사업소에서 또 예산을 세우니까 그런 것인데 저 쪽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거네요?

지원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지금 형태는 주관부서가 그 쪽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관망도에 대해서 GIS하는 것은 저희 소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인데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현재 배수관망을 보면 송수관이 있고 배수관이 있고 급수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GIS에서 하는 것은 배수관까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배수지에서 물이 주 관로로 쭉 오면서 여기에서 다시 따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급수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배수관까지만 용역에 들어가 있는데 저희 입장으로서는 배수관만 가지고 GIS사업을 하면 효과성이 적기 때문에 급수관까지 포함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 또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의 보조라든지 입력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 전체를 이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면 안 됩니까? 옛날에는 했잖아요?

관망도는 오래 전부터 기록해서 보완하고 수정하고 이렇게 내려와서 신뢰도 100%를 유지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만 전국적으로나 저희 형편에도 신뢰도 100%는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한 5∼6년 동안 집중적으로 하려고 이번에 사무실도 별도로 만들고 고정인력을 배치하는 그런 과정에서 수수료 인부가 필요해서 부탁을 올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녹지공원과 오목천 체육공원을 지난 연말에 한다고 그랬다가 제2회 추경에서는 또 안 한다고 그랬다가 이번 제3회 추경에서는 또 한다고,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그것은 예산 부서에서 여유 자금이 좀 있어서 그 쪽으로 배려를 해 준 것입니다.

글쎄요, 그래도 의원들에게는 이 책임이, 뭐 세워줬다가 말았다가 또 세워주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러네요. 원천유원지 구역의 농지조성비 내용은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 보상한 부분에 대한 전용부담금입니다.

예, 됐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이번에 수원역 우회도로 쪽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게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2005년까지 완성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언제쯤, 앞당길 수 있나요?

지금 현재 세부적으로 공정을 아직 안 짰기 때문에 일단은 당초 계획대로 준공목표는 2005년도로 하되 저희가 앞당길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앞당기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약 6개월이 될지 그것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생각은 몇 개 구간을 산발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보상하고 말고 보상하고 말고 해서 5년씩 걸리는 것보다는 어떤 구간을 그래도 통과를 좀 시켜주는 것도 어떠냐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예산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전 구간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 예산 가지고. 그래서 보상은 보상대로 추진을 하고 현재 저희가 제일 급한 지역이 국도 42호선하고 국도 43호선을 연결하는 구간이 제일 급합니다.

그 구간이 어디죠?

그 곳이 어디냐 하면 발안 나가는 길부터 시작해서 진흥청 나가는 길, 그 사이입니다. 나머지 구간은 일부 지하차도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걸려서 예를 들어 벌터 연결하는 부분, 농대가는 부분, 그 도로를 저희가 먼저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그래서 보상도 지금 그 쪽을 먼저 추진하려고 합니다. 물론 전 구간이 다 보상이 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상윤입니다. 존경하는 홍신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08회 임시회를 맞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의거 저희 도시계획국 200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만 144억 7,000만원이 증액된 837억 1,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도시계획과 예산으로 동장대 주변 정비 토지매입비 등 23억 6,000만원, 창룡문 주변 주차장 조성 토지매입비 등 43억 8,000만원, 화서문 주변 정비사업 토지매입비 등 44억 5,000만원, 테크노 게임밸리조성 실시설계비로 1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과 예산으로는 원천유원지 구역 내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3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공원과 예산으로는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월드컵 동산 조성 시설비 1억 2,000만원, 오목천 체육공원 조성 토지매입비 26억원, X게임장 조성 시설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의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금회의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주양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신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제208회 임시회를 맞아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2002년은 "맑고 밝은" 공직사회 구현에 주력하는 역점시책을 설정, 총력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감독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명예 감독관의 감독활동을 독려하는 등 성실시공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산하 전 공무원도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음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체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를 하고 당초 예산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재정보전금 등 의존사업비 위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본청·사업소 예산이 2,483억 5,5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1,684억 5,500만원보다 79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청예산은 431억 3,2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429억 3,700만원보다 1억 9,4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본청예산은 건설분야에 2회 추경예산보다 41억원이 증액된 84억 7,500만원 도로분야에 752억 1,500만원이 증액된 2,128억 4,100만원, 교통분야에 5억 8,500만원이 증액된 234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청예산은 장안구가 2회 추경예산보다 1억 8,500만원이 증액된 128억 3,100만원, 권선구가 400만원이 증액된 170억 200만원, 팔달구가 500만원이 증액된 132억 9,8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서호천 개수사업 28억원, 원천리천 하천정비 13억원 및 세류동 대우 아파트∼삼익 아파트간 도로개설사업 35억원, 수원역 우회도로 개설사업 250억원, 신동·망포동 도로개설사업 6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110억원으로서 세류사거리∼터미널 도로 80억원, 수원역 우회도로∼호매실IC 30억원, 시책보전금은 63억원으로 신동·망포동 도로에 63억 및 시비 부담금 사업 수원역 우회도로∼호매실IC 도로개설공사 등에 시비 등 82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교통안전관리 도비 보조사업으로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 2개 사업에 6억 8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신동·망포동 지역 도로개설사업의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인한 119억원을 삭감하였으며 망포동 중로 1-111호선, 3-73호선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세입 및 세출 예산 변동없이 제2회 예산편성과 같습니다. 존경하는 홍신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체예산의 추가투자는 최대한 억제하고 필수경비와 법정경비만을 계상하였으며 시민생활의 불편해소를 위한 국·도비 및 재정보전금만으로 추경예산을 편성코자 노력하였습니다. 금년도의 모든 건설사업에 대해서도 관계 감독 공무원과 전문 기술사의 감리·감독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한 완벽한 시공으로 성실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해당 과, 소장들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심의과정에서 좋으신 고견을 말씀하여 주시면 이를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승하심과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광식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홍신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100만 수원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2002년도 제3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의 2002년도 상수도사업 운영계획과 예산총괄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 세입 총괄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646억 1,700만원은 기정예산 641억 1,700만원보다 5억원이 증액 계상 되었으며 증액된 내용은 자본적 수입의 자본적 잉여금 수입에서 맑은물 공급사업으로 추가 내시된 도비 보조금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5억은 물관리 10개년 계획과 관련해서 도에 저희가 보고를 해서 설명 드린 바에 의해 도에서 추가로 저희에게 5억을 보조해 준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의 세출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세입예산 규모와 같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총 523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 518억 4,800만원보다 5억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영업비용의 급수비 5억 200만원으로 노후관 교체비, GIS사업과 관련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122억 6,7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122억 6,900만원보다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내역은 가동설비자산의 구축물에서 광역 6단계사업 용역비 1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기타 자본적 지출에서 광역 6단계 통합정수장 분담금 21억 5,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제6단계, 저희가 현재 60만톤을 확보하고 있는데 9만톤을 추가적으로 6단계로 시설을 증가하면서 여기에 따른 배수지 3개소와 배관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한 결과, 감사원 감사에서 현재 수자원공사의 광역 상수도가 가동률이 3, 4단계는 60%이고 광역 5단계는 20%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 광역 상수도가 너무 과다하게 시설이 됐다고 지적을 받아서 6단계의 공사가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앞으로 6단계가 전부 취소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해서 불필요한 예산은 전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36억 3,400만원으로 22억 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02년도 제3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시 해당 과에서 자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자금운영계획, 예정손익계산서 및 예정대차대조표, 급여비 명세서 등은 부속서류로 첨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신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2년도 제3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올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동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변광섭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2002년 10월 15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회계별 예산안 규모, 주요사업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6,839억 9,800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규모 1조 428억원의 65.5%를 차지하고 있으며 당초 예산액보다 952억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바,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은 지난 제207회 제1차 정례회시 추가 편성이후 기간이 얼마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경기도로부터 확보한 도로·하천 환경개선사업비와 재정보전금 등을 위주로 계상하였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수원시의 최대 현안사업인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망 확충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던 바, 금년도의 사업기간도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최대한의 사업추진으로 예산으로 이월 또는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요구되며 사업예산은 정밀 분석하여 시민생활과 밀접한 주민숙원사업 등에 투자될 수 있도록 검토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명호 위원입니다. 주양원 국장님께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신동·망포동 지역 도로개설의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119억원을 삭감하였다고 했는데 변경 내시된 내용이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로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얘기했다시피 도로망 확충사업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과연 월동기에 이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4쪽 신동·망포동 지역 도로개설사업은 당초에 시비로만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월드컵 당시에 박지성 선수가 좋은 쾌거를 거둠으로 인해서 지사님께서 박지성 도로를 뚫어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도비하고 시책보전금으로 123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는 삭감을 하고 대신 도비가 계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이번 도로사업에 추가되는 사업이 시비 플러스 도비, 재정보전금, 시책보전금까지 합해서 전체가 75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이것을 지원 받았으면 괜찮은데 추경예산에 받다보니까 저희도 지금 심적 부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도로과에, 다른 과에서 직원 3명을 배치를 시켰습니다. 해서 우선 사업비를 최대한 이용해서 보상할 수 있는 사항은 보상을 하고 이월을 시켜야 될 사항은 최대한 줄이고 이월하는 방법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 받은 사항을 또 반납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규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 GIS사업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저희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수료 인부를 한 사람 10월, 11월, 12월 인부임을 예산에 계상했구요 내년에도 해야 되는데, 사실 내년 6월 30일 GIS사업이 준공되는데 저희가 신뢰도를 100%로 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하에 묻힌 것이고 해서 지금 전국에서 신뢰도 80%정도를 100으로 보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인력부족으로 입력이 좀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말을 기해서 저희 업무빈도가 좀 낮고 해서 수수료 인부를 하나 포함해서 고정배치 2명으로 해서 그것을 입력하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GIS사업은 그 전부터 이 사업소에서 계속 하던 겁니까?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 중에서 국가 시책사업으로 국비 보조금을 받아서 저희 상수도가 거기의 하나로,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에 대한 GIS사업은 상수도사업소에서 한다?

주관은 도시계획국에서 하구요, 저희는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관망도를 주로 입력을 하는데 그 자료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이 제대로 되고 있나 안되고 있나 검증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주관은 저희가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한 것인데, 원래 도시계획국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상수도사업소에서 또 예산을 세우니까 그런 것인데 저 쪽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거네요?

지원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지금 형태는 주관부서가 그 쪽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관망도에 대해서 GIS하는 것은 저희 소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인데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현재 배수관망을 보면 송수관이 있고 배수관이 있고 급수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GIS에서 하는 것은 배수관까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배수지에서 물이 주 관로로 쭉 오면서 여기에서 다시 따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급수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배수관까지만 용역에 들어가 있는데 저희 입장으로서는 배수관만 가지고 GIS사업을 하면 효과성이 적기 때문에 급수관까지 포함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 또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의 보조라든지 입력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 전체를 이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면 안 됩니까? 옛날에는 했잖아요?

관망도는 오래 전부터 기록해서 보완하고 수정하고 이렇게 내려와서 신뢰도 100%를 유지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만 전국적으로나 저희 형편에도 신뢰도 100%는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한 5∼6년 동안 집중적으로 하려고 이번에 사무실도 별도로 만들고 고정인력을 배치하는 그런 과정에서 수수료 인부가 필요해서 부탁을 올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녹지공원과 오목천 체육공원을 지난 연말에 한다고 그랬다가 제2회 추경에서는 또 안 한다고 그랬다가 이번 제3회 추경에서는 또 한다고,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그것은 예산 부서에서 여유 자금이 좀 있어서 그 쪽으로 배려를 해 준 것입니다.

글쎄요, 그래도 의원들에게는 이 책임이, 뭐 세워줬다가 말았다가 또 세워주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러네요. 원천유원지 구역의 농지조성비 내용은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 보상한 부분에 대한 전용부담금입니다.

예, 됐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이번에 수원역 우회도로 쪽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게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2005년까지 완성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언제쯤, 앞당길 수 있나요?

지금 현재 세부적으로 공정을 아직 안 짰기 때문에 일단은 당초 계획대로 준공목표는 2005년도로 하되 저희가 앞당길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앞당기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약 6개월이 될지 그것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생각은 몇 개 구간을 산발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보상하고 말고 보상하고 말고 해서 5년씩 걸리는 것보다는 어떤 구간을 그래도 통과를 좀 시켜주는 것도 어떠냐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예산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전 구간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 예산 가지고. 그래서 보상은 보상대로 추진을 하고 현재 저희가 제일 급한 지역이 국도 42호선하고 국도 43호선을 연결하는 구간이 제일 급합니다.

그 구간이 어디죠?

그 곳이 어디냐 하면 발안 나가는 길부터 시작해서 진흥청 나가는 길, 그 사이입니다. 나머지 구간은 일부 지하차도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걸려서 예를 들어 벌터 연결하는 부분, 농대가는 부분, 그 도로를 저희가 먼저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그래서 보상도 지금 그 쪽을 먼저 추진하려고 합니다. 물론 전 구간이 다 보상이 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