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해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4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96년도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상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방금 상정한 안건은 ‘96년도에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결과를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대책을 강구하고 사업추진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추진토록 촉구함으로써 연말 안에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과소장께서는 문제점을 감추려 하지 말고 문제점을 돌출하여 서로 상의하며 해결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뜻 있는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실과소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실과소장께서는 업무보고를 마치고 의원들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심사평가입니다.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심사평가는 대단위 사업이나 주요시책사업 32건과 일반적인 단위사업 197건을 분리해서 분기별로 1회 연 4회 심사를 해서 사업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2/4분기까지 2회 평가를 해서 사업추진에 효율성과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대책을 마련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2번 통계관리입니다. 금년도 통계조사는 사업체 통과조사 등 5개 분야에 대한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8월 30일 현재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하계추계자료 조사 광공업 통계조사를 마쳤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계연보 발간은 금년도 12월중 발간을 목표로 현재 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건전재정운영으로서 불요불급한 경비지출 억제 등을 위한 예산협의제도 운영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금번 임시회까지 2회 추경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법무관리로서 금년도는 자치법규 대본 발간을 위해서 연초부터 자료를 정비하고 있으며 금번 임시회 의결한 조례공포 대본을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본이 발간되면 이후 정비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가 철저히 보관될 수 있도록 가제정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기획실장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 중에서 불요불급한 경비를 억제한다고 하셨지요?

네.

그런데 불요불금한 경비는 쓰고 그 외를 억제해야지 불요불급한 경비를 억제하면 안되잖아요?

불필요하다거나

불필요한 경비가 아니고 불요불급한 경비는 억제하고 이렇게 하셨지요?

사용을 억제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불요불급한 경비는 쓰고 그 외의 것을 억제하여야 된다는 말이 맞지 않아요?

아니지요. 불필요한 경비나 급하지 않은 경비는 사용을 억제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불요불급한 경비를 억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불요불급한 경비지출 억제

네.

그런데 불요불급한 경비는 쓰고 그 외의 것을 억제해야지 불요불급한 경비는 써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불요불급이라는 낱말을 저희는 필요하지 않거나 급하지 않은 그런 경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불요불급한 경비는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2페이지에 보면 32건중에서 우수가 10건 부진이 4건인데 부진 4건에 대해서 왜 부진한 건가, 앞으로 어떻게 할건가,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것이 2/4분기 6월말 기준으로 해서 심사평가한 내역이 되겠는데 부진사업 4건은 국민관광지 개발에 있어서 사업 변경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가족파티장이라든가 해서 금년도 사업이 추진이 안되어서 사업이 현실정에 맞게끔 사업변경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하면 청사건립이 토지매입으로 인해서 부족 추진이 지연되고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 처리장도 역시 토지 관계 문제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쓰레기 소각장 설치는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는데 지금 국민관광지 개발하고 쓰레기 소각장 설치는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사업 해소가 되어서 그리고 하면 청사 건립하고 축산폐수장 설치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토지 때문에 그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격절충 때문입니까?

약간 이견이 있어서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태까지 추진이 안되면 언제까지 추진할 겁니까?

저희도 심사분석하는 이유가 사업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그리고 여기에 자료에는 없지만 군청에서 하는 사업은 설계비 부대비를 세워 주고 읍면에서 하는 것은 전혀 세우질 않아서 읍면에서 설계를 못해서 공사를 못하고 있고 일부 읍면에서는 설계를 할 줄 아는 기술자 토목직이 없어요. 그래서 설계를 못해서 시공을 못했는데 앞으로도 읍면에도 똑같이 군청처럼 예산을 세워 줘야 되잖아요?

기술부서하고 한 번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다시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구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건전재정운영에 불요불급한 경비지출억제라고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계신데 얼마나 지출이 억제되었는지 나와 있나요?

지금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저희가 사실 불요불급한 경비라고 하게 되면 거의 물건비에 절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른 인건비나 그런 데서는 절약할 수 도 없는 거고 일반적인 물건지 정도에서 절약이 되겠는데 한 연간 4억 5,000만원 그 정도 선이 될 것 같습니다.

연간?

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럼 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사항을 몇 회나 하셨는지 답변해 주세요?

지방재정심의회는 정기적으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기재정계획 수립을 위해서 마지막 자료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건 그 자료가 수집 완료가 되는대로

재정심의회를 아직 안하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한 일이 없음이라고 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럼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의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요. 건전재정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시 지방재정중 장기 계획대로 예산이 편성되는지 아니면 읍면 또는 군수 지시에 의하여 그때그때 상황변동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예산에 지방재정중장기계획과 관련된 사업이 몇 건이나 편성되었는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을 질문하게 된 동기는 어떤 질의가 없이 예산이 편성된다면 주민들에게 신뢰를 잃을 뿐만 아니라 군수의 인기 위주의 예산이 편성된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예산편성 때마다 대두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하여간 작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좀 늦게 수립하는 관계로 중기재정계획하고 금년도 예산사업은 맞추어서 편성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 읍면으로도 자료도 받고 있겠지만 하여간 각 실과소로부터도 자료를 받아서 읍면별로 배부를 해서 이장단이나 의원님들 읍면장님들 주관하에 한 번 각 읍면별로 우선 순위를 꼭 메기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에 의한 것을 가지고 또 군단위 심의를 한 번 거쳐서 형평성있게 예산이 편성되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총 관리하는 자치법규집이 몇권이 있습니까?

금년도 80여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1년에 몇 회 정도나 자치법규집을 확인 감독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잘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추록 발간할 때 나가서 가제정리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미약했습니다.

지금 보면 추록이 나가면 가재정리를 담당직원이 하게 되어 있고 자치법규집 내에 보니까 겉표지에 추록가제상황표라고 해서 가제정리하는 사람이 기록을 하고 날인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도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기획실은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은 되어 있습니다.

청내에도 기획실을 빼놓고는 되어 있는 곳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해도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관리부서이니까 잘 하고 있는데 타부서 쪽에서는 아무래도 소흘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왜 제가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감사나 결산검사 할 때 자치법규집을 보기 위해서 읍면 아니면 실과소에 있는 것을 갔다가 보면 추록 정리가 안되어 있어 빠진 부분도 많고 그 다음에 정리가 제대로 안된데가 너무 많아요. 보면 계속적으로 그것을 관리를 할 대도 추록이 나가고 하면 그 쪽에서 가제정리를 했는지 안했는지 우리가 추록상황표를 갔다가 가제정리한 뒤에 추록상황표를 복사해서 보고를 하라고 하면 한 번 보지는 않더라도 가제정리는 해놓을텐데 그것마저 지금 안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확인할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고 해도 그렇게 만이라도 하면 어느 정도 자치법규집이 정리가 되고 또 새로 바뀌는 것이 추록을 발간하는 것인데 옛날 것 불합리한 법을 갔다가 주민들한테 응용을 안해줘야 되는데 ‘95년도 행정감사 때 보니 하면같은 경우는 먼저번에 바뀐 법으로 안하고 먼저 법으로 하니까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그런 사례도 발생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은 조금만 담당자들이 신경만 쓰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이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새로 응용된 법으로 계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가장 필요한 것이 자치법규집인데 그 게 제대로 관리가 안된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지금 자치법규집을 현재 정비해서 그것을 새로 만들어서 발간을 한다고 하는데 발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발간을 한 다음에 차후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 관리계획 같은 것도 한 번 실장님이 세우셔서 그 계획에 의해서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그 계획에 의해서 운영되었을 때 좀 더 좋은 관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소신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여태까지 관리소흘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금년도 대본을 발간하고 대본 발간 외에도 개정이 많기 때문에 추록발간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추록발간시에는 군단위는 회의실에서 전 실과소를 불러서 합동작업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단위도 순회를 하면서 읍면별로 전체집합을 시켜서 가제정리를 하게 되면 그 문제는 해소되리라 생각됩니다. 꼭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운영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서의 확보는 상반기에 장서 940권에 661만 8000원을 들여서 장서를 구입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하반기 10월중에 마저 잔여분을 구입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여름독서교실 운영은 7월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 가평, 청평, 목동 3개교 학생 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세 번재로 독서의 달 운영이 되겠습니다. 독후감상문 모집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 10일부터 9월 20일까지 관내 초.중.고학생들을 대상으로 독후감을 모집하고 있고 두 번째로 우수 독후감 표창이 ‘96년 10월 1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그리고 인형극 공연은 9월 20일날 서울 인형극회에서 민속우화로 학생들을 상대로 연극 공연을 도서관에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수영화 상영도 지금 14일은 청소년을 상대로 실시한 바 있고 9월 18일은 어린이를 상대로 만화영화를 도서관에서 상영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가평군민의 노래 보급이 되겠습니다. 군민의 노래 제작은 3월달부터 12월까지 추진키로 되어 있습니다. 4월 16일날 악보 1,000매와 카세트 200개가 제작되어 보급된 바 있고 2차로 ‘96년 9월 6일 카세트 300개를 제작해서 배포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활용면으로는 지난 8월달부터 8,9월 월례조회시에 음악강사를 초빙해서 공무원 전직원을 상대로 월례회의가 끝난 다음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공무원들이 군민의 노래를 완전히 습득할 때까지 계속할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평군종합소식지 발간이 되겠습니다. 종합조식지는 지난 4월달부터 종전에 반회보와 기타 군보, 소식지를 통합해서 발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4월달부터 8월분까지 해서 5회가 제작 배부되었습니다. 대충 배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읍면별로 가평에 한 623부, 설악에 457, 외서가 444, 상면 316, 하면 368, 북면 293해서 총 3,000부를 배부하였고 개인별 내역으로는 주로 이장, 반장, 지도자, 부녀회장, 농민후계자, 행정동우회, 또 각 기관단체, 개인택시조합 또는 다중 집합장소해서 개인별로도 나간 바 있습니다. 네 번째로 대성국민관광지 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으로는 취수탑 시설보수와 여과, 여과사리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총 8000만원으로 계획이 된 바 있는데 지난 ‘96년 8월 21일에 계약이 되어서 지금 공사가 착공된 바 있습니다. 착공되는데 주 공정은 일단 공사를 재개하게 되면 탱크를 파괴하기 때문에 급수가 중단되어야 할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일단 추석이 지난 다음에 주 공정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산장국민지관광지 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당초 금년도 사업 계획량으로는 다목적 운동장 샤워시설이 1개소, 조경휴게시설이 197㎡, 교량도색이 1식, 배수로가 250m 또 운동기구설치 1식으로 계획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다목적 운동장 샤워시설 등 계획 1부가 현재 법규제로 인해서 시설이 곤란해서 사업변경을 중간에 실시한 바 있는데 사업변경이 늦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11일날 사업변경 승인이 내려와서 다른 사업으로 대체 다시 말해서 운동장 샤워시설을 도로포장 기 도로포장된 게 파괴가 다 되어서 덧씌우기 공사로 공사를 바꾸었습니다. 일부 호안복구공사로 대체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가 완전히 납품되어서 현재 9월 16일날 계약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10월중으로 착공되어서 빠른 시일내에 완료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평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현공정이 41% 지금 현재 지하층 골조는 완전히 완료된 바 있고 지상 2층하고 무대바닥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무대 1층과 2층, 3층 그 부분하고 전기공사와 통신공사가 착공이 되었습니다. 지하 1,2층에 입선과 조정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통신공사로는 지금 전화 단자함과 기타 전화방송, TV 입선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로 세계연극제 개최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 보고서식은 간략하게 나와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계연극제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일단 먼저 보고를 드리면 금년도 1월 20일에 조직위원회 및 사업단이 구성된 바 있고 2월 3일 세계연극 개최지 현재 방문 및 현황보고가 군수님이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월 5일에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을 개정 건의를 2차로 군에서는 도로 민간단체에서도 도와 중앙부처로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3월 20일날 대성국민관광지 개발현황 협의를 경기도 관계공무원과 가평군 문화관광과와 환경부하고 협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3월 26일날 대성국민관광지개발현황 협의를 문화공보계장하고 건설교통부에 올라가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3월 29일날 3월 20일날 검토 의뢰한 바 있던 가평세계연극제 조직위원회 조례제정을 검토 회신을 받았는데, 회신결과 사업단 승인후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어 유보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3월 30일날 가평세계연극제 기본계획이 수립된 바 있고 4월 12일날 세계연극제 추진사업단이 직제승인 신청을 가평군에서 올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5월 6일과 6월 3일날 각각 대성국민관광지 토지소유자 개발협의회와 국공유소유토지에 대한 사용승인을 협의한 바도 있습니다. 6월 22일날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2차로 도에 검토 제출한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올린 바도 있습니다. 7월 5일날 가평세계연극제 설명회를 군청 회의실에서 63인이 모인 가운데에서 설명회를 개최한 바도 있고, 7월 29일날 가평세계연극제 개최에 따른 국도비 신청을 도에다 올린 바 있습니다. 4월 20일날 현안사항 검토를 도에서 회신 받아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추진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지금 그것에 따라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 8월 21일날 가평세계연극제 사업단 직제가 승인된 바 있고 9월 6일날 내무부장관 내방시에 문제점 및 현안사항을 군수님이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이고 다음은 앞으로 추진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완화에 대한 안건을 두고서 추진하고 있는데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완화가 되었을 경우에는 현재 지금 계획중에 있는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완화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현행법규내에서의 행사개최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법 개정이 안되었을 시에 대비계획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계연극제 기본계획 보안을 지금 실시중에 있는데 그것은 현재 기본계획 자체가 법 개정 완화를 전재로 해서 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법 개정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계획 수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 계획 변경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연극제 홍보시설물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계와 도계 두 곳에 가평관내 두곳에다가 세계연극제를 홍보하기 위한 대형아치탑을 설치하고자 민자유치로 하기 위해서 지금 교섭 중에 있는데 그것도 지금 계획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계연극제 축제본부 조성에 따른 대성국민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안을 변경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는 데 1차로 경호기술단으로부터 설계를 전부 인수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마지막 검토가 진행중에 있고 계수 검토가 금요일 날로 끝나게 되면 행정예고를 간단히 거친 후에 도에 승인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세계연극제 비개최 시기중 이벤트 행사 계획으로는 금년도에 군민의 날 행사가 자체행사로 간단하게 진행되는 관계로 지금 행사계획을 10월중에 계획을 잡아 놓고 10월중에 홍보를 위한 전문적인 문화행사를 개최코자 지금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상 세계연극제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5페이지의 지방문화재 보수가 되겠습니다. 현재 조정암 대통묘 사당 보수는 설계용역이 9월 4일날 끝나는 바람에 지금 건축사무소에서 받은 설계 전체를 도에 심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도에서 심의가 내려지는 대로 곧 공사가 착공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연하리 향나무 보호 시술공사는 사업은 7월 4일날 보수사업 허가와 모든 행정절차는 끝났는데, 지금 공사는 안됐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나무에 생장정지기와 9월말부터 10월말 그 사이랍니다. 그래서 그 생장정지기에 사업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해서 그 시기를 맞추려고 약간 보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조만간 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문화관광과장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재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세기 관광문화가평에 문화관광과에 업무추진에 대한 문제점이나 계획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은데 우선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평군종합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평군종합소식지 발간에 있어서 어느 시군에서 신문을 한 번 보니까 군정 소식지가 시장 군수의 한달 동안 군수의 치적이나 동향보고를 홍보하는 그런 쪽으로 전락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가평군에서 군정소식지를 발간하면서 가평군에서는 그러한 역할과 기능이 없다고 보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 군정종합소식지와 또 집행부에서 군정활동에 대한 그러한 내용하고 의회에서도 또 의회소식지가 발간이 되는데 이런 것을 통합을 할 수 있는 또 그 외에 각종홍보지나 이러한 군보 소식지가 상당히 많이 군에서 발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통합해서 다시 발행할 수 있는 개선용의는 없는지 세 번째는 꼭 그런 소식지를 책자로 만들지 말고 제가 갔다가 온 강원도 춘천시보를 일부러 가지고 왔어요. 이것을 나중에 갔다가 보시고 이러한 8면도 좋고 12면도 좋고 일간지와 비슷하게 내용도 그렇고 기사를 실릴 수 있는 그러한 면수가 상당히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또 이 신문은 3,000부를 제작을 해서 어느 단체 일부에게만 돌리다 보니까 어느 아파트에는 계단에다가 쌓아 놓고 이장 반장을 통해서 배부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대로 공급도 안되는 그런 쪽의 발행이나 보급을 하지 않는 이러한 쪽의 신문을 발행해서 각 세대별로 가평군내 세대가 약 한 17,000세대면 17,000부씩을 발행해서 군정소식은 가평군민이면 누구나 다 알권리가 있어요. 똑같이 혜택을 주고 이런 것을 공개를 해 주어야지 어느 몇 사람에게 제대로 끝까지 전달도 안되는 그러한 쪽에 가평종합소식지라는 것을 금년도에 발간한 뒤에 여론상에 엄청난 지탄을 받고 또 행정 서비스서부터 뭐 융자 지원사업도 많은데 그러한 것을 신청인이 못한다 하고 몇 사람들이 하다가 제대로 듣지를 못해서 못하는 것도 이러한 신문을 통해서 한번쯤 홍보도 하고 공고도 하고 앞으로 군에서 이러한 신문을 통해서 알리고 공개해야 될 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것을 인쇄비나 지면을 재활용되는 것으로 사용해서 골고루 보급도 하면서 내용면도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용의는 없는지 세가지 질문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신 내용이 군수의 동향 측면으로 해서 배부가 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편집하는 과정이 현재는 매월 25일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발간을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한 12일이나 15일 쯤해서 우리 실무자가 각 실과소로부터 자료를 받고 또 받은 것 외에 먼저 번에 일부 명예기사를 9명을 위촉을 해서 명예기자한테 들어온 자료 또 기타 각 기관에서 들어온 홍보해 달라는 자료를 전부 취합을 해서 일단 취합한 내용을 갔고 편집 들어가기 전에 대충 안을 갖고 결심을 받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제가 보는 결심하는 과정에서 봐도 그 안이 지금 현재 군수님을 위주로 한다고 하는 영향은 아직 느끼지 못했는데 지금 난을 배분하다 보니까 지금 사진 칼럼같은 것이 군수님의 동정사진이 몇 커트씩 일부 들어갔는데 그것은 일반 우리가 군정홍보지기 때문에 군정에서 홍보를 하다 보면 그 내용이 삽입되는 내용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영향을 받을 정도로 배분되었다고는 제가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타 의회소식지나 여러 가지 다른 소식지와 통합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신 질의에 대해서는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오는 종합소식지 하고 의회에서 나오는 소식지를 견주어 보면 통합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일단은 그런데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양쪽 자료가 같이 취합이 되어야 겠고 또 그것 외에 기타 다른 소식지와 통합을 한다면 그 실무자들이 한 번 합의를 봐서 그 통합하는 것이 판단이 유리하게 되면 통합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배부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하신 질의에 대해서는 그것도 일단 지금 4월달부터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번 달까지 5회분이 나왔는데 5회분까지 나오면서 문제점이 나온 것이 여러 가지입니다. 지금 말씀 하신 것과 같이 문제점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이것으로 완전히 굳어진 형틀이 아니라 계속 문제점이 나오면 보완을 해 가면서 발전을 해야 되니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반영을 하겠습니다. 반영을 해서 배포하는 범위도 최대한도로 많은 범위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구독을 할 수 있게끔 그것도 조치를 해야겠고 내용면도 알차게 우리 군에서 홍보나가는 기타 안내 사항이라든가 농정소식같은 그런 것을 위주로 내용을 알차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답변에 대해서 가평군종합소식지 발행하는 것이 홍보지라서 괜찮다 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홍보의 역할도 해야 되겠지만 종합소식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소식을 또 군민들이 모르고 있는 그러한 법이나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 어떠한 제도적인 그러한 소식을 알려 주고 종합소식지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쪽으로 알아주시고 지금 답변하신 대로 문제점이 발생되면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 의원들이 방향제시도 하고 대안제시를 해서 집행부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한 뒤에 재조정도 하고 시정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찾아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질의답변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좀 더 깊이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그러한 해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제 질문은 우선 이 한가지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계연극제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우리가 지난 1월 20일에 조직위원회를 구성했지요?

네.

여지까지 이렇다 할 말씀을 들었는데 특별한 성과는 없지요? 앞으로는 과가 직제가 개편되면 과가 생겨서 얼마를 추진할지는 몰라도 일단 군청에서 발주해서 하는 공사 포장하고 이런것도 약 1년 가까이 금년도 9월인데 여태 한 50%도 안되어 있는데 이것을 시설을 하고 할 것 같으면 이제 2년도 채 안남았잖아요?

네.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안되면 다른 방침으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공사를 하려면 가정집을 지어도 6,7개월씩 짓는데 그 시설을 하려면 날짜가 별로 없잖아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대체계획을 수립하는 주 내용이 정의원님께서 말씀 주신대로 건축물을 지어서 조성하겠다는 것인데 우선은 현 기존있는 시설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많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존 민간시설을 활용하고 기존 자연적인 예를 들어서 산장관광지라든가 기타 문예회관 아직은 완공은 안되었습니다만 문예예술회관도 있고 해서 기존시설을 활용하고 기존시설을 활용하다가 또 그 쪽에서 요구하는 규모의 시설이 정 안 나올 경우에 임박해서는 가설무대도 가능하고 또 조립식건물 제작이 간단하게 나온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도 세워 보고 또 그것도 안되게 되면 여하튼 연극제가 개최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어떤 규모가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100명 규모가 와서 일시에 한다는 그런 계획보다도 여기 규모에 맞게끔 여기 규모가 예를 들어서 50명뿐이 수용 못할 정도라면 50명 규모에 맞추어서 연극제를 개최하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시설을 가지고 활용하다가 정 모자르게 되면 차기 아시다시피 연극제가 ‘98년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시 2000년도 2002년도 짝수년도에 계속 개최되니까 당해연도에 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다시 2000년도에 가서 보강이 되어서 2000년도에는 더 완벽한 개최가 되게끔 년차계획을 세워서라도 우리 연극제를 개최하는 대는 별 지장이 없게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축소해서라도 치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네들은 안이 없어요. 우리가 축소하겠으면 축소하고 이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기본은 자기네 이야기로는 당초 지침을 주기를 공연시설 몇 석 관람시설 몇 석하고 숙박시설 몇 실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100% 준비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시다시피 임시 가설무대도 가능한 것이고 조립식 이런 식도 가능한 것이고 우리가 연극협회와 어차피 협의해서 계획을 맞추어 나가야 되니까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난번 축소해서 치른다 있는 시설을 이용한다 해서 별문제 없다고 했는데 처음에 우리한테 보고를 할 때는 숙박시설이 얼마 몇 천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공연장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만에 하나 공사 시작해서 끝나지도 못하고 시작할 대 쓰지못하면 남의 집을 져 주는 격이나 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차질이 없도록 하게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체계획을 지금 일단 수립한다고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는데 1차적으로 계획수립에 앞서 현 기존 시설물은 조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기존시설물을 조사해서 거기서 나온 현황에 맞춰서 다시 보완할 사항은 추가로 보완하고 앞으로 계속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은 대체계획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끝까지 완화가 안되었을 경우를 대비한 계획이니까 양쪽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완화가 되었을 경우에는 기존 계획되어 있는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고 끝까지 가서 완화가 안되었을 경우 우리가 대체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강은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재 부의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구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50명이든 100명이든 우리가 시설 준비가 안되면 있는 대로 한다 하는 이러한 답변을 해 주셨고 협회측하고 처음에 연극제 유치를 하면서 과장님께서 판단을 정확히 하셔서 업무추진 자체를 뭔가 계획에 의한 목적을 정해 놓고 목적 달성을 위해서 추진 노력을 해 줘야 되요. 그런데 지금 보면 33만명 정도가 내외국으로 참여 인구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33만명을 유치하기 위한 어떤 계획이 협회측하고 이미 협의가 되어서 지금 계획4안을 잡고 있는데 지금 와서 그런면 지금 현 상태로 법이 이래서 안되고 그냥 지금 있는 대로해도 그 때 가서 협회측에서 그래서 안된다고 이야기를 하든지 하는 것은 하는 것인데 형평없이 가평군이 욕을 먹고 이러한 행사를 추진할 수 있는가 하면 아주 대대적으로 효과도 그렇고 행사 자체도 잘 치룰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있는데 굳이 지금 안이한 생각으로 답변을 하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린 것이 안이한 쪽으로 답변드린 것이 아니고 지금 대체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우리가 모든 계획이나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1년동안 진행되어 온 과정이 전부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완화되었을 경우를 가정해서 전부 진행 중에 있던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연말도 다 되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중앙으로부터 수도권계획법이 완화가 된다 안된다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마당에 끝까지 유보하는 상태에서 있을 수가 없어서 대체계획을 수립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기 위해서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현황대로 현재 있는 대로 50명이면 50명 축소해서 한다는 것은 급한 상황입니다. 급한 상황에서 최후 98년도 7월달 개최 시기까지 가서 정 안되었을 경우에 한다는 이야기고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 98년도 까지면 기간이 2년 정도 있는데 그 기간동안에 우리가 준비와 추진이 계속 진행될 것 같으면 최대한도로 개최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조금 전에 그런 비교를 해 드렸는데 하여튼 연극제를 개최하는데 전 시설 규모라든가 총 규모를 봤을 적에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 자원도 대부분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무자로서는 크게 염려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98년도 행사가 국제적인 행사입니다. 군단위, 면단위 행사가 아니라 국제적인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 2년 3년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시설 유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대성국민관광지 조성계획변경안을 설계용역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대성국민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하려면 진작에 하지 않고 지금에 와서 용역을 주어서 납품 들어오는 것을 검토중에 있다라고 하는 얼마전에 제가 또 용역업체 사무실을 가서 질문도 하고 한참 상의를 한 바도 있는데 조성계획변경안은 바꿀 수가 없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개발이 안된다. 전부 안되는 쪽으로만 했는데 지금 와서는 이러한 조성계획 변경을 하려는 그런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법은 그렇더라도 이것은 가평군에서 유치를 하겠습니다 하고, 이미 협회하고 가서 유치확정에 대한 결정을 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이제는 중앙정부나 도에다가 법은 이렇더라도 어떠한 방법을 찾아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이나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전부 안된다 하는 쪽으로만 추진하다 보니까 이 것이 더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 본의원 생각은, 그렇고 대성국민관광지 조성계획변경을 이제 지금 다시 해서 도나 중앙에다 올린다고 했을 때 왜 진작에 이러한 생각을 추진 안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그것은 제가 실무자로서 먼저 수차 도에 질의도 한 바 있고 또 법상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그것을 규제해 놓은 사항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성관광지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다시 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행정기관에서 실무자로서는 먼저 번에 그것을 도에다 건의를 못했던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간에 지금 부의장님도 여러 번 주의를 주시고 또 주위에서 그런안이 나오는 바람에 최근에 와서 그것을 다시 시도를 해 보는 겁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이 82년도에 시행이 되어서 그 뒤에 대성국민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네 번인가 다섯 번인가 변경을 했어요. 93년도인가 94년도에도.

네.

그러면 이번에는 세계연극제 관계로 이것도 한 번 변경을 하겠다라고 올려라도 보던지 아니면 사전에 사전 협의를 해서 추진을 했었어야지요. 먼저 2-3년전에 안되었으니까 지금 올려도 안된다 상황에 따라서 해줄 수 있고 하는 것이지 또 이렇게 큰 일을 치루는 사람들이 안된다는 전제하에 일을 하니까 일이 제대로 추진이 되겠어요? 보충질의 끝에 이벤트행사 추진이 있지요?

네.

이것은 6월 21일날 날짜가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추진계획이 6월 21일입니까, 아니면 행사을 6월 21일날 한다는 겁니까?

6월 21일 계획 수립한 것은 대충 이벤트사업 총괄적으로 시기적으로 어느 시기에 하겠다는 것을 총괄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금년도에 이게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부계획으로 10월중에 한 번 문화행사로 개최를 해서 시도를 하려고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연극제가 ‘98년도 현재 계획대로 목적달성이나 추진되기는 힘들다고 생각하시지요?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진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그 때 가서 행사를 치룰 수 있겠느냐고요? 현재 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공연시설 전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계획대로 하기는 힘이 들지요?

당초 수도권정비계획법 완화를 전제로 한 기본계획대로는 차질이 올 것으로 판단이 되나 그러나 본 행사 자체가 큰 차질이 올 것으로는 판단이 안되고 있습니다.

행사자체는 시설이 없으면 힘이 들지요.

분산을 해서라도 개최는 가능하지요. 꼭 대성관광지내에 시설을 간주로 했을 적에는 매우 곤란하고요. 대성관광지를 벗어나서 외곽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기존 시설을 이용한다면 크게 문제될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소 자체를 북면 계곡으로 가서 이렇게 야외공연장, 간이공연장을 만들어서 해도 되는데 별 이야기가 다 나온다고요. 그 장소 지정은 아이티아이 세계연극협회 또 우리나라 연극협회에서 전부 와서 그 위치가 강이 내다보이고 기차길이 옆이 있고 경춘국도변에 모든 자연경관이나 여건이 그 곳이 제일 적합하다라고 해서 그 쪽으로 결정을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가평군에서는 가평군내에 아무 곳도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추진하려고 해서 장소 선택이 된 건데 그것을 분산 개최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당초에 계획을 하고 선호했던 장소는 내팽개쳐 버리고 다른 데 가서 한다고 하면 제대로 효과나 기대에 역행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테니까 될 수 있으면 40만평인가요? 국민관광지가

네.

약 40만평이 되는데 그 쪽을 건설교통부, 환경부, 도하고 이런 쪽으로 직접 민간차원에서도 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힘든 것은 민간차원에서 추진을 하도록 근거자료나 이런 것을 주어서 이제는 기간도 얼마 안남고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힘들다고 생각이 되니까 무조건 차질이 없습니다. 하지 말고 아무 것도 된게 없는데 어떻게 차질이 없습니까? 시기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런데 해서 책임있는 사업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지방문화재 보수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종암 대동묘 사당 보수는 용역설계를 ‘96년도 8월 6일부터 9월 4일까지인데 용역은 준 것이지요?

네. 설계가 다 나와서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도에 설계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설계반납은 된 거네요. 용역회사에서

네.

조정암 사당 보수는 ‘96년 본예산에 8000만원이 승인이 된 것입니다. 현재까지 설계용역은 됐던데 지연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업비가 1억 5000만원인데 당초에 도비가 7500만원이 내려왔고 군비가 7500만원을 부담이 되어야 되는데 부담을 못해서 추경에 부담이 되었던 겁니다.

7500만원은 도비로 본 예산에 된 것입니다. 8000만원이 되었어요. 본 예산에 8000만원이 되었는데 우리 군비부담 7500만원이 안돼서 지연이 되었다는 것은 이유가 안되지요. 8000만원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야지 맞지 않습니까?

예산이 8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1억5000만원짜리 설계는 못 들어가지요.

아니 1억5000만원이 사당 보수하는데 들어간다고 예산은 서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도에서 800만원이 내려온 것을 우리가 8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7000만원을 군비로 추경에 세웠지요?

네.

그래서 설계용역을 못했다 그 겁니까?

예산이 전부 완료된 다음에

완료되어야 설계를 시작한다?

네.

8000만원을 가지고도 시작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보는데

우리 실무진이 판단하기로는 예산이 계상되어야지 원래 1억5000만원짜리 사업인데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을 설계용역을 줄 적에 1억5000만원짜리 설계를 주기가 곤란해서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설계가 늦어졌습니다.

대통묘 사당 보수는 금년에 착공을 할 겁니까?

금년 현재 설계가 나온 것을 보면 공기를 110일 주었는데 110일을 주면 10월초에 들어간다고 해도 12월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정을 앞당겨서 한 11월 중순이면 끝날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11월 중순이면 끝난다?

네.

동절기에 사업이 되겠습니까?

주 공정이 사당 신축인데 동절기 공사인 세멘을 활용한다던가 기타 단청을 한다던가 그런 것이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사업시기를 조종하게 되면 동절기에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세멘 공사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재실 다시 신축하기 때문에 사당 신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준공이 되겠다는 말씀인데 그럼 시기를 앞당겨서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 조금 전에 하신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에 1번 도서관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장서구입이 1,545권에서 금년에 940권을 사고 하반기 10월중에 구입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도서실을 운영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즉 수험서적이 있기는 있는데 2-3년 다 지난 것이다 그러면 해가 바뀌었으면 법도 바뀌어서 좀 달라져야 활용을 하는데 없다 그래서 좀 아쉽다 다시 말하면 공무원 채용시험, 공인중개사시험 이런 서적을 보려면 전부 2-3년 지난 거랍니다. 그러니까 금년이 96년도면 96년도 것을 하반기에 구입하실 때 그것을 구입을 하셔서 활용하는 사람의 불편을 덜어 주셨으면 해서 질의했습니다. 또 한가지는 근무는 열심히 하는데 학부모들이 야간에 늦게 오기 때문에 요즘 사회가 살벌하기 때문에 근심이 되어서 부모가 찾으러 가면 우리 딸이 어디에서 공부를 하는지 또 내가 어느 부모가 찾아왔다고 안내를 하려고 찾으니까 없더라 그래서 저녁에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이 없느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때 자리를 비우고 갔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 번 갔더니 또 없더라 그러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식으로 그 사람이 갈 때마다 없으니까 그럼 근무지 이탈이 아니냐 그래서 야간 근무때 이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신경을 쓰셔서 이런 소리가 안나오도록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치사스런 질의인데 이런 것은 창피스런 일입니다. 도서실을 활용하는 사람의 불평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생리적 작용에 의해서 화장실을 사용하게 되는데 화장실내에 화장지가 없다는 겁니다. 가평군 예산이 빈약하더라도 화장지를 살 수 없는 능력이냐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런 소리를 들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소리가 안나오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 가평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입니다. 내년 이맘 때면 준공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이맘 때에 관리사항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 관리계획...

그것은 아직까지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이맘 때면 이것도 시일이 촉발할 겁니다. 그러니 계획을 세우셔서 다른 데서는 어느 단체에서 위탁 관리하느니 이런 등 등 많은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저한테 문의를 하는데 아직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만 지금 주위의 군민은 위탁관리를 하느냐 등등 여러 소리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 이런 계획도 사전에 연구를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군청홍보 활성화 계획을 볼 것 같으면 지방지 9개사, 지역신문 2개사, 군정홍보지 1개 그렇게 해서 사업비를 1억 5000만원 들여서 가평군정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의 추진계획과 실적을 볼 것 같으면 가평군 소식지 발간한 것뿐이 안나와 있어요. 그럼 나머지 지방지나 지역 신문에다가 가평군 홍보를 위해서 어떤 추진을 했고 어떤 실적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지방신문 일간지의 홍보는 주로 보도자료를 문화관광과에서 실무자 한 사람이 전담을 해서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기자진에게 배포를 해서 기자진이 그것을 가지고 다음날 신문에 보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같은 경우는 매일 스크랩을 작성해서 각 신문별로 스크랩 작성이 되어서 계속 보관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보도 절차를 말씀해 주신 거고 보도를 했는데 가평군 홍보를 위해서 군정홍보를 위해서 주로 어떤 자료를 주어서 홍보를 했습니까?

주로 홍보자료는 지금 우리 군정 수행중에 중요한 행사라든가 기타 시책 같은 것 다시 말해서 주민들이 꼭 알아서 이익이 되는 그 사항들을 각 사업부서에서 그것이 발생되면 보도자료로 틀림없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다음 신문에 보도되어서 군민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것만큼 일간지나 지역신문을 통해서 가평주민들한테 가평군정이 홍보가 되었다고 성과를 분석하시는 겁니까?

성과분석은 별도로 분석은 안되고 제 판단으로는 신문을 군민들 중에서 많이 접하는 군민은 아마 신문에 보도된 사항중 가평에 해당되는 사항은 종종 볼 수 있었을 거고 신문을 잘 구독하시지 않는 분은 아마 조금 미흡한 것으로 판단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평종합소식지를 발간하셔서 1회에 3,000부가 발간되는데 3,000부가 주로 어느 쪽으로 배부가 됩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배포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00부에 주 내역을 보면 이장이 125부, 반장 556부, 지도자 125, 부녀회장 125, 농민후계자 282, 기타 평통자문위원, 군홍보위원, 행정동우회원해서 한 180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초등, 중등, 고등학교에 80부가 나가고 기타 상공인 회원이나 재경향우회 위원 그런분들 가평출신 박사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나가는 것이 150부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기타 유관기관이나 사회단체에 나가는 것이 45부 그리고 문화원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10부, 군부대에 한 7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예비군 중대라든가 파출소, 청년 회의소에도 20부가 나가고 기타 도나 타시군에 90부가 나갑니다. 그리고 종교단체에도 96부가 나가고 읍면에 있는 의용소방대장이라든가 민간방법대에서 한 30부 의사회원과 약사회원, 교무회원한테 한 100부가 나갑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원이라든가 관광휴양시설 읍면개발위원들한테 140부 정도가 나가고 각 기관 단체비치용으로 해서 120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유선방송사나 개인택시조합 홍보용으로 100부가 나가고 명예기자나 마을건강원에게 150부가 나가고 기타 다중 집항장소 역이나 터미널에 330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현재 군정 홍보지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군정홍보지내에 받는 분들한테 군정홍보지를 보고 못 받는 분들을 위해서 그 주위에다가 홍보를 해 달라는 문구나 그런 것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1,2회 때는 그것이 기재되었는데 그 후에는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0부라면 관내의 관외를 빼고 나면 관내로 다 배부가 안되는데 그럼 그 분들만 알고 나머지는 모르는 사람들이 군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우리 가평군민이라면 군민 모두가 군 행정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 권리를 행정부에서 충족을 시켜 줘야 하는데 그런 대처 방법이나 이런 것을 계획이나 구상해 본 적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실무자가 판단하기에는 현재 군정소식지가 배포가 되면 활용이 외부로 나가서 활용이 잘되어서 그 주위에 지금 3,000부가 나가지만 실지 그것을 같이 구독할 수 있는 인구는 더 증가해서 확대가 되어서 홍보가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나 처음에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좋은 방안이 제기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확대해서 우리 가구별로 나가는 것으로 최선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를 한 바는 없습니다만 5개월 째 다섯 번에 걸쳐서 배포를 했는데 문제점이 발생한 것으로 봐서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제일 마지막 질문에 답변이 안되어서 다시 한번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는데 일부러 부의장님께서 인근 시에 있는 신문까지 갔다가 보여 드리고 그런 것을 갔다고 보여 드려가면서 이런 방법으로 해서 예산이 좀 더 투입이 되더라도 이런 신문형식으로 띄어서 우리 모든 소식지를 통폐합한 상태에서 가가호호 우리 가평군민은 누구나 볼 수 있게끔 한 가구당 한 부씩 다 배부가 될 수 있는 방안을 할 의향이 없냐고 물어 보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하고 그냥 미루셨습니다. 그런 계획을 짜 보겠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대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을 다시 검토하고 자료를 일부 타시군 것도 일부 취합도 해서 가급적이면 전세대가 구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재질도 지금 너무 좋고 하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고 지금 보면 월 1회 발행을 하고 있는데 신문형식으로 해서 일주일 만에는 거기에 게재할 만한 사항이 없을 테니까 2주일에 한 번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군정사항이 그때그때 주민들한테 침투가 되고 주민들이 알아서 아 가평군에서는 군정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내가 거기에 가서 소득증대사업이나 아니면 내가 행정부에 가서 뭘 어떻게 했을 때 나에게 도움이 된다 내가 꼭 해야 될 일이 뭔가 이런 것을 알고 언제든지 우리 관청을 찾아 줄 수 있게끔 계획을 잘 짜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문제점을 보완해서 더 좋은 종합소식지가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산장국민관광지 개발공사에서 당초에는 다목적 샤워시설을 2개를 한다고 했는데 1개로 줄어든 경위가 있습니까?

당초에도 1식인데

당초 업무추진계획 보고시에는 2식을 하겠다고 보고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1식이 맞습니다. 당초부터 1식으로 추진되어

당초 1식이 잘못 말한 겁니까?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사기앙양 제고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국외여행 대상이 36명이지요?

네.

그 중 3회에 걸쳐 22명이 동남아 호주지역 폴란드의 4개국을 여행을 하고 다녀왔지요?

네.

나머지 14명도 금년도에 국외 여행을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지요.

금년도에 모두 저희가 갔다 온 인원이 중앙계획과 도계획에 의해서 47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4회로 해서 36명을 자체계획으로 했는데 중앙계획이 저희한테 사전에 통보되지 않은 계획이 시행되므로 안해서 저희 2회에 18명 즉 반뿐이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체계획에 금년도 예산이 다 동결된 상태에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배낭여행 1회를 갔다왔고 자체계획 4회중에서 2회만 갔다 와서 2회를 실질적으로 하지를 못하고 앞으로 중앙계획에 의해서 갈 인원이 7명이 됩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이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만 7명이 갈 계획 인원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했고 나머지 자체적으로 2회 못 갔다 온 2회는 앞으로 2회만 갔다가 오게 하려고 인원을 당초보다 9명에서 5명으로 축소해서 내년도 당초 예산으로 공무원들이 국외여행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명을 축소했다는 말이지요?

4명을 축소했습니다. 원래 18명이 가야 되는데 저희가 추경에 재원도 없고 해서 무리하게 다 하려는 것도 무리이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해서

4명 축소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모르고 있을까요? 누가 간다고 하는 것을 대충 알고 있을 텐데

그것은 그 때 가서 예산이 확보되면 추가로 계획을 해서 선발을 합니다. 그것도.

공무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나는 간다 하는 것을 가졌던 공무원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은 위로를 해 주시고 공무원들이 국외여행을 다녀와서 가평에 발전 또한 행정의 도움이 얼마나 되었나 하는 것을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운 실정인데요. 나름대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팀별로 가면 분야를 정해서 귀국을 하면 그것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를 하고 기회있을 때에 충분하지는 못하나마 팀장이 총괄을 해서 저희가 전직원이 모이는 기회를 통해서 일종의 설명을 하고 하는데 앞으로 그것도 좀 더 발전적인 연구를 해서 가지 못하고 여기 있던 사람들이 말로 듣던 어느 보고서를 통해서 좀 더 실감있게 듣고 업무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사실은 갔다가 와서 귀국 보고서를 작성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솔직히 미비합니다. 그러한 사항은 앞으로 계속해서 보안하고 예를 들면 VTR은 안되지만 슬라이드 필름으로 카메라로 담아서 실질적으로 환등기를 통해서 전직원이 의석상에서 비쳐 주면 느끼는 것이 다소 틀리게 보아지고 느껴지도록 이렇게도 한 번 저희가 생각했는데 그러한 사항은 좀 더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해외에 다녀오는 만치 발전적인 사항은 앞으로 연구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외국여행중 가평군과 비교하면서 많은 배움을 가지고 오지 않았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앞으로 해외여행을 많이 갔다 오셔서 가평발전과 가평에 행정에 도움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을 보면 2,300만원을 들여서 컴퓨터 16대를 보급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어디에다가 보급하였는지 모르겠고 또 앞으로는 9월달부터 전국적으로 팩스 민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읍면에 컴퓨터를 많이 사주셔야 할 텐데 대책이 있으신지 또 현재 16대 중에서 읍면에 배정된 것이 있는지요?

이것은 군 읍면 다 합쳐서 저희가 구입한 건데 1회 추경에도 33대가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인원수에의해서 전산화장비 현대화 계획에 의하면 2000년까지는 저희가 1인 1대 수로원이라든가 기능직잡급직원들은 제외해 놓고 사무직원에 한해서 2000년까지는 1인 1대로 장비계획을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구입을 연차별로 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5인당 1대 꼴로 되어 있고 읍면에는 3인당 1대 꼴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구입한 것도 읍면에 주었습니까?

네. 읍면에도 가고 정수책정을 해서 승인을 받으면 각과에서 요구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괄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도 똑같이 신청을 받고 정수승인을 해서 구입을 하고 배부를 하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내년도에도 또 예산요구가 되어서 또 그 동안에 기종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어요. 386에서 486, 586 벌써 오래된 것은 기종이 구식이라서 내구년수에 의해서 바꿀 것도 있겠지만 그러한 것을 교체하면서 신규 구입하면서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구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확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업비중으로 봐서 반드시 전산화가 될 업무를 취급하는 데는 우선 저희가 정수 책정을 해서 보고를 합니다.

가급적이면 읍면에 배정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5번을 보면 감사활동에 있어서 각 읍면에 상수도, 쓰레기 매립장 이런 데에도 수시로 감사를 하시나요?

네. 복무점검은 제가 합니다. 특히 정수장 같은 데는 주요시설이거든요. 만약에 극단적인 예를들면 우리 군민 전체가 먹는 물이기 때문에 정수장 같은 데는 근무가 철저히 되지 않으면 조금 소흘한 틈을 타서라도 불의에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났다 하면 문제가 되는 그러한 생각도 되고해서 그러한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시

읍면에는 숙직을 몇 사람씩 합니까?

한 사람씩 하고 있습니다. 쎄이콤이 설치가 되어서

그런데 전화를 하면 몇 분씩 전화 통화가 안될 적이 있고 한 사람이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불이 난다던가

저희도 운영을 하면서 숙직을 더 늘릴 수도 있는 생각도 해 주고 아니면 지금 타시군에 알아보면 쎄이콤 장치를 해서 시 같은데는 전혀 근무를 12시까지만 근무를 하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퇴근을 합니다.

급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전화통화가 안되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쎄이콤 장치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한 사람이 근무를 하는데 어느 불의에 사고 있을 때는 군에서 동향보고를 받아서 즉각 거기에 대응하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하니까 현장에 나가지를 못하고 나름대로 저희 내부적인 사항이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경찰서 계통하고 경찰서는 인원이 우리보다 많아서 하는 것보다도 경찰은 치안 행정이기 때문에 그 곳하고 상황실하고 유기적으로 연락을 해서 모두 밤에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상황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실시하던 것을 더 늘린다는 것은 공무원 사기측면에서도 그렇고 현재 쎄이콤 장치에 대한 것을 완전무결하게 작동이 될 수 있도록 해서 현체제를 운영하면서 좀 더 문제점이 돌출이 되면 거기에 따른 개선방안책이라든가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근무시간 외에 저녁에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데나 상수원 같은 곳에 나가서 감사를 해 주셔야지 그 사람들이 저녁에 거기를 비우고 나가는 수도 있고 술을 먹는 수도 있고 이런데에 주의를 해 주시고 여기 지적사항을 보면 훈계 4명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한테 훈계를 한 겁니까?

우리가 감찰활동을 해서 근무를 소흘히 했다던가 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게을리 했다던가 이러한 사항은 저희가 지적을 해서 경미한 것은 훈계나 경고 처리를 하고 좀 중요한 것은 저희가 징계로 다루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이나 이런 삶도 교육을 하지요?

네.

교육할 때에 인사하는 교육은 안가리켰나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하는 것을 못 봤어요. 작년엔가 의사과에서 최의원이 과장님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람들은 작년하고 똑같잖아요?

행정사무 감사 때문에 아니라 평상시에도

정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어라 하는 것도 없어요?

저희가 제복을 해 주어서

타 관청에 가보면 정복이 있잖아요?

저희 군에는 제복을 해서 한 사람이 하던 것을 두 사람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훈계하신 적은 없어요?

청원경찰도 저희가 훈계를 하고 있습니다.

훈계를 매일 하셔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사항에 따라서 주의도 하고 다음 붙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아졌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과장님한테는 할는지는 모르지요.

평상시에도 의원님들한테 많이 꾸지람을 듣습니다. 예를 들면 의원님이 어디를 들어가도 가서 무엇을 요구를 해도 태도가 좋지 않더라 하는 사항을 평상시에 듣습니다.

인사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꼭 아니고 다른 데에서는 옷을 입고 나와서 인사를 하지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훈계를 하고 지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여간 이 사항은 지속적으로 열심히 해서 좀 더 지적사항이 들 나오도록 철저하게 챙겨서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재 부의장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연구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번 항에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교육강화를 보면 교육이 시책교육서부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친절봉사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교사까지 초빙을 하고 그런 자체교육도 있을 텐데 자체교육을 할 때 종합민원실 1층에서부터 각 실과소에 민원인이 민원업무를 신청을 하든 문의를 하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해을 때 과연 지금 종합 민원실도 마찬가지에요. 가면 인사부터 소흘히 하고 그것은 돈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인사 가리키는데 돈이 들어가요. 예산이 필요해요. 인사하는 것을 먼저 가리키면 될 것 아니에요. 아침 일찍 나와서 하든지 저녁때라도 관리 감독관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불친절 한 사람들만 특별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이런 교육을 시켜야 해요. 인사부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민원을 문의해요. 이런 것은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밀고 밀다 보니까 먼저 번에 한 사람이 30번을 왔다 갔다 했대요. 민원실에 내려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보니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다보니까 한 30분 동안을 찾다가 결국 하기는 했는데 이러한 일이 있어서 되겠어요. 그리고 안내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지요?

네.

안내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안내하는 건지 종합적으로 들어오는 분들한테 친절하게 안내를 해 주면 그러한 문제는 없을 테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가 아닐 경우에 정확히 어느 부서로 가야 되는지 어느 담당공무원의 업무인지 같은 직원들끼리도 모르면 물어서 민원인들한테는 두 번 세 번 돌아다니지 않게끔 정확히 안내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종합 민원실에서의 그런 문제점 그 다음에 각 실과소를 보면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와도 오는지 가는지 담배나 피고 제대로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자리라도 하나 내어놓고 앉으시라고 하면서 안내를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그러한 확인은 못했습니다.

내무과장의 혼자 책임이 아니라 각과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도 또 직원들까지도 뭔가 가평군이 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지금은 찾아오는 민원인들한테 불편함이 없이 친절이 해줘야되는 그러한 책임있는 행정공무원들이 아직도 이런 권위의식을 갔고 근무를 한다고 하는 것은 군의회에 제가 들어온 지가 15개월이 되었어요. 15개월 동안에 별로 달라진 것이 없으니까 과연 임기가 끝날때까지 얼만큼 발전이 되고 변화가 오겠어요. 걱정스럽기 짝이 없어요. 여기에 교육을 많이 시킨다고 하였는데 정말로 필요한 교육 밑에 바닥에서부터 돈 안들어가는 거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것이 정식적으로 개혁이 되고 변해야지 안되요. 정문도 정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명찰 같은 것도 달고 복장도 깨끗이 해서 가평군 사람들만 오고가는 것이아니라 외지에서도 오는 분들이 많잖아요. 가평군에 들어가니까 정문에서부터 뭔가가 다르더라 이런 소리 하나 못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계획수립은 했는데 추진을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이 특별지시를 하셔서 저희가 민원 공무원들의 친절도를 거양하기 위해서 3 S운동 우선 민원인들이 오면 일어서서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와서는 앉히고 그 다음에는 서비스 제공을 해라 그리고 3 S운동을 지금 계획을 해서 그것만하면 민원인들이 그렇게 돌아가서도 불쾌하지 않겠느냐 다만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안내 민원실에 왔다 하더라도 도시과로 가야 될 업무 또 사회진흥과로 가야 될 업무 해당관련부서로 가서만 문의를 하든 그 사항에 대해서 좀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해당 사항까지 친절하게 안내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러한 말씀하신 사항은 굉장히 저희가 그렇게 하느냐고 하고 이야기를 해도 실천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민원을 담당한 저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항이 변화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교육과 지도 점검을 해서 민원의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해당 관련 부서까지 안내는 안해 주더라도 저리 가세요 하는데 저리가 어디에요. 어디로 해서 2층으로 가라든지 3층으로 가라든지 해당부서 과, 계까지 친절하게 마음자세가 친절하게 가리켜 줄려고 하는 의지를 갖기 전에는 제대로 친절을 베풀수 있는 자세가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군수님 지시도 특별히 하셨다 하는 것은 작년에 민선군수 초기 때서부터 지금 현재도 군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을 겁니다. 밑에서 이행들이 안되니까 그것을 우선 과장님부터라도 자기 과에 들어오는 민원인들 또 종합민원실도 그렇고 이것을 조금 특별한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틀림없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조정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네.

조속한 시일내에 이런 것은 개선할 수 있는 문제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질문 끝에 한가지만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1번인데 현장대화 행정강화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기관장 현장행정 대화가 43회에 1,745명 그 뒤에 조찬간담회 개최해서 이 간담회 대화가 상당히 대상인원도 많고 회수는 많이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서면으로 질의하는 것이 있어요. 또 건의하는 게 있고 또 방문을 해서 찾아오는 지역주민들이 될 수 있으면 민원 같은 것도 지역적인 문제를 건의하는 쪽이 상당히 많은데 방문 건의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회신을 해주지 않는다 또 서면으로다 질의를 해도 답변서가 오지를 않는다 하는 그것은 제가 같이 동석을 한 자리에 결과조치도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개최를 한 뒤에 약속 이행은 어떤 해결책이 없어서 못해 주면 못해 주는대로 해 주면 해 주는 대로 그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분명히 해 주어야 하는데 그게 실천이 안된다고 하는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문건의는 각과에 직접 방문을 해서 건의하는 사항이 있고 또 기관장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실에 직접 와서 건의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문 건의사항은 저희가 현재까지 실시를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직접 건의 받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시를 해당과로 지시를 하고 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처리운영이 되고 있고 서면의 건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드시 회신을 합니다. 그런데 회신한 것 중에서도 자기가 요구하는 내용이 불충분하니까 다시 재차 진정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가 감사계에서 조사를 해서 내용을 다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해서 그것에 대한 마무리르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현장 방문대화 즉 조찬 간담회라든가 군수님이 직접 현장을 나가셔서 건의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가 내무과에서 종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총 78건인데 그 중에서 사업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 37억이 됩니다. 총 합계를 내보니까 78건에 그래서 그 중에서 완료된 것이 8건, 지금 추진 중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 중이라든가 또 예산이 수반되지 아니하고 처리해야 할 사항에 대한 것은 35건이되고 도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어서 향후에 우선 순위에 의해서 해결을 해야 할 향후 조치사항이 27건이있고 그 중에서 불가처리가 6건이 있고 이렇게 우리가 카드관리 이것만은 반드시 기관장이 현장을 나갔다든가해서 주민하고 대화시에 처리될 그 사항만이라도 우리가 확실하게 관리를 하자 그렇게 되면 기관장님께 이야기를 해도 되지 않으니까 행정의 신뢰도는 점점 주민들로부터 잃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대화가 되었든 방문이 되었든 또 서면의 건의에 대한 것은 더군다나 서면으로 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런 것은 받는대로 저희가 관리를 해 나가서 앞으로 우선 순위도 있고 즉시즉시 해결 못해 주는 사항은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조치를 하겠노라고 답변을 드리는 사항도 있고 아니면 전혀 안되는 사항은 못한다고

조찬 간담회 내용은 답변서가 다 와요. 해결을 해 달라는 것이 많고 예산이 없어서 못해준다하는 거은 못해주면 못해 주는대로 답변을 왜냐하면 방문을 해서 질의를 한 것을 보면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군수님께서 그것은 내가 해줄 테니까 염려말아라 하고 그 자리에서 대답하는 것은 거의 업어요. 검토해 보고 나중에 연락을 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쪽에 답변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검토해 본 다음에 나중에 해 주게 되면 해 주고 못해주면 못해 준다라는 이러한 답변이 오지를 않으니까 지금 어저께도 어떤 지역주민이 먼저 부의장님하고 같이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는 전혀 흘려 버리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도 안되고 그래서 보좌하시는 분들이 또 수행하는 분들이 잘 메모를 하고 군수님께서도 그것을 메모해서 하나 하나 만족스럽게 해결은 못해 주더라도 못하면 못하는 사유를 주민들한테 답변서를 보내드려야 하지 않나요? 그런 쪽으로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금까지 질의하는 도중이나 아니면 서류상에도 보면 공무국외여행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과장님이 계속 해외여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여행이라는 의미는 결국 놀러 간다는 이야기 의미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식적인 단어를 쓸 때에는 우리가 공무원들이 갈 때에는 그 지역을 배우고 그 곳을 보기 위해서 가는 것이니까 연수. 교육 이런 용어를 써야지 밖에서 주민들이 봤을 때 많은 돈을 들여서 여행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표기마저 여행으로 하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여행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기나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으로 시책교육을 원 1회씩 해서 지금까지 8회를 하셨다고 햇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셨지요?

시책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월 월례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추진해야 될 사항을 직접 군수님이 조목조목 예를 들어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이것은 따로 시책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월례회의로 대체를 하는 것입니까?

네.

그럼 그 밑에 법규교육은 따로 한 적이 있습니까?

법규교육은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 읍면 단위, 과단위 또 월례조회에 때 기획실에서 바꾸어진 기본적인 법률에 대한 것은 유인을 해서 전 직원들에게 한 부씩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간략한 관계 계장이 설명을 하고 또 읍면단위, 과단위로 하는 것은 주로 그 과에서 읍면에서 취급하는 그래서 이것은 그 때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해 주셔서 그것에 대한 사항을 지금 챙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 군데에서 통합교육이 아니라 각 과별로 개별교육을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월례조회 때 달라진 법규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나누어주기도하고 회보로도 돌리고 각 직원들한테 각 한부씩 나누어줍니다.

이 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었다고 확안되는 것이 아니네요?

저희가 보고를 받습니다. 각과에 실시교육 일지가 각 과에 비치가 되고 저희가 교육실시 겨로가를 또박또박 받습니다. 읍면에서도 받고 또 부군님은 결재과장에서 법규에 대한 것을

그럼 조금 전에 기획실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법규교육에 대해서 8회를 해서 각 과별로 했든 통합적으로 했든 이렇게 실시를 하고 했다고 보고받은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한 번 각 과가 공문을 보내서 받아 보세요. 가장 기본적인 조례발간집 제일 앞에 있는 장에다가 날인한 과가 몇 개나 있는지,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그게 그것도 안되는 상태에서 무슨 교육을 했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요. 그것을 한번 공문을 낸 사람들이 진짜 했는지 안했는지 허위인지 아닌지 그것을 한 번 확인해 주세요.

네.

그 다음에 감사 감찰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자체적으로 하고 또 특별감사도 하고 예방 감찰활동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감사를 해서 지적사항이 나올 겁니다. 그 지적사항은 우리 행정기관 산하에 있는 읍면이나 각 실과소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배부가 됩니까?

네. 됩니다. 해당 읍면으로 나가고 나갑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배부가 되면 지금까지 관례를 보면 지적된 사항이 그렇게 되어서 교육이 된다면 지적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감사에서 지적사항을 보면 거의가 다 지적된 쪽에서 또 유사한 사례가 계속적으로 지적이 되는데 그런 것은 결국 예방활동을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도 표현의 말씀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정입니다만 결과보고까지 저희가 받고 향후에 그렇지 않도록 이렇게 했는데 말씀하신대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많은데 그러다 보면 저희가 감사하는 인원은 한도가 되어 있고 일정기간내에 여러 가지 업무를 또 봐야 되는데 또 미쳐 보려고 했던 사항이 챙겨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러한 말씀을 드리기는 못하지만 한 2년전에 감사를 했을 적에는 괜찮은데 2년후에 가서는 실무자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업무연찬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반복적으로 교육보다도 확인 점검 이런 것이 수시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무튼 그러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자주 여러 가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특히 세무같은 것은 읍면직원을 집합시켜 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무행정 회계행정 이것을 논하고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합교육까지도 군에서 일괄 계획을 해서 시키고 있는데 아무튼 이렇든 저렇든 내용이야 우리 내부 계획이 어떻든 간에 그러한 사항은 최소화시키도록 저희가 다른 교육이라든가 감사, 확인, 점검을 통해서 별도적으로 챙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예방 감찰활동으로 해서 금년에 교육을 했다든지 이러한 사례가 몇 회나 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찰활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합교육을 군에는 가능한 복장 문제라든가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근무 태도라든가 여러 가지 조금 존에도 말씀드렸듯이 민원인을 대하는 대민관계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집합교육이라는 것은 월 1회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인원을 모아 놓고 1시간, 20분, 30분을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일 집합이 좋은 것은 월례조회는 매월 한 번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각과에 교육을 시킬 것을 저희가 사전에 하는데 참 미비합니다. 그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은 저희가 그래도 나름대로 챙겨서 나가려고 하는데 워낙 가지수도 그렇고 지키는 사람 10사람이 있어도 도둑 1명을 못 잡는다는 식으로 저희가 열심히 하고 다같이 서로가 공무원이 개개인들이 노력을 해 주고 이렇게 했을 적에 참 잘한다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감사를 하면서 계속 지적하고 그것을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감사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예방활동을 더 잘해야 되는데 몇 년치 아니면 도감사나 감사원 감사 우리가 여러 군데서도 감사를 받고 또 감사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거의가 전 업무가 다 걸려 들을 것 같아도 사실 모두 뽑아 보면 몇 가지 안됩니다. 취약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계에서 집중적인 교육도 하고 해서 자체에서든 외부에서 오던가, 상부에서 오던가 지적을 안 받을 수 있는 이런 예방활동을 해 주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보면 그냥 집어내기 위한 감사지 예방활동을 하기 위한 감사계획을 가지고 교육을 한다든지 감사계에서 읍면 순회교육도 가능한 것이고 본청에는 월례회의나 이럴 때 사실 한 시간이고 30분이고 시간을 좀 더 내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좀 더 감사에 지적을 안 받고 얼마든지 우리가 원활하게 많은 분야를 전 공무원이 알면서 근무할 수 있는데 그런 예방활동이 아직까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계획도 한 번 세워서 함으로써 좀 더 많은 공무원들이 자기업무외에 것도 많이 알고 또 그 쪽으로 발령을 받아서 인사이동이 되었을 때도 가자마자 그 곳에서 적응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조건도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 작은소리 크게 듣는다를 운영하고 간부공무원 현장근무제도를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지금까지의 실적이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간부공무원 현장근무는 민원기동순찰이라고 해서 2개노선으로 정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과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것은 특히 생활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그 외에 도로가 파손되었다던가 이것은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두 주 1회씩 해서 74명으로 해서 48건을 접수를 해서 관련과에다 통보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들이 직접 참여해서 하는 것은 먼저는 읍면에 나가 앉아서 들어오는 민원을 보다 보니까 그것도 또 유명무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생활민원기동순찰반으로 다시 편성을 해서 저희가 상, 하면노선 북면, 가평노선을 정해서 실질적으로 시야에 들어오는 사항이라든가 또 그렇게 다니다 보면 또 직접 민원을 만나는 경우 해서 도로변이라든가 이런데에 사항을 우리가 접수처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소리 크게 듣는다 운영은 지금은 안하고 있는 건가요?

그것은 지금 기관장 현장방문 대화로 그것으로 자꾸 세분화하다 보니까 그게 그거 같고 그래서 같이 기관장 방문 대화로 저희가 운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사회진흥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강한 국토사업입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은 가평읍 이회리외 2개소로서 도로포장 3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이 되어서 공사진행중에 있는데 11월말에 끝날 예정이며 지금 현재 진도는 30%입니다. 다음 생활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3건으로서 마을안길 포장 7건, 소교량설치 3건 소하천석축 1건, 하수도설치 2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완료된 것이 11건이고 현재 공사진행중에 있는 것이 가평읍 상색리 마을안길 포장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설계중 1건은 설악면 설곡리 소교량 계획이 되었던 것인데 이것이 당초예산이 1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설계를 해 놓고 보니 사업비가 부족해서 설악면 설곡리에 도로포장으로 변경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종합진도는 90%가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지역균형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가평읍 산유리외 15개소로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16건 중에서 현재 공사 완료된 것이 12건이고 공사진행중인 것이 임초리 도로확포장공사하고 항사리마을회관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미착공이 2건이 있습니다. 2건은 화악리 유촌교량 설치하고 임초리 소교량 설치가 되겠는데 화악리 유촌교량 설치는 설계를 해 놓고 보니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8000만원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초리 소교량 설치도 설계를 해 놓고 보니 지금 44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부족해서 이것은 당초 소교량에서 박스 교량으로 변경해서 다시 설계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종합진단은 9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서 주민, 군인, 학생, 단체 등 해서 자연정화 활동은 월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주민자연정화 활동해서 32회를 실시를 했고 국토대청결운동을 8회를 실시해서 쓰레기 수거량은 약 700여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철국도변 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량이 총 454건이 됩니다. 여기에는 주택보수라든가 지붕도색, 담장개량 총 포함해서 454건이 됩니다만 현재 완료된 것은 346건이고 현재 공사진행중인 것이 90건이 되겠습니다. 90건 내용은 주택 및 부속사정비, 지붕도색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담장개량, 도로포장, 가림판 보수, 하수구 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약중에 있는 것이 18건이 있습니다. 이 18건은 설계가 다 끝나서 바로 착공이 들어갈 것으로 해서 계약의뢰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로포장 8건, 하수구정비 4건, 하상정비 3건, 가림판 부수 2건, 소하천정비 1건해서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종합진도는 6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북면 적목리외 3개소에 총 사업량은 5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한 건이 완료되었고 현재 공사중에 있는 것이 저온저장고 2동이 공사중에 있고 교량가설 1건, 도로포장 1건이 있습니다. 종합진도는 8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소도읍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가평읍에 2개소, 외서면에 2개소 총 3건이 되는데 가평 읍내2리하고 외서 청평2리는 보상협의가 완료되어서 공사가 착공되어서 현재 진행중에 있고 그 다음에 추진중인 것은 대곡3리 도시계획 도로하고 청평6리 도시계획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시계획 도로는 군비부담이 1회 추경에 서있기 때문에 설계는 완료됐습니다만 현재 그 이후에 현황 측량이라든가 경계측량까지 끝을 내고 거기에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상협의가 가평읍과 외서면 2건이 현재 한 50%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70-80%정도가 협의가 되면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도는 7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은 연 12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7회를 실시해서 현재 58%입니다. 이것은 가평문화원에 위탁을 해서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예절교육은 총 연 30회를 계획을 해서 현재 관내 16개 학교에 대해서 17회를 실시했습니다. 현재 진도는 56%가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3개 사업으로서 현재 4개사업 가족생활캠프, 레크레이션 운영 그 뒤에 보면 종목별체육대회 출전, 어린이 축구대회해서 끝이 났고 현재 체육교실이라든가 동네체육시설이 2건이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말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보고를 보고드렸습니다.

방금 사회진흥과장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청소년 예절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예절교육은 가평초등학교 16개 학교에서 17회를 실시했지요?

네.

주로 어떻게 교육을 실시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 가평종합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퇴임하신 신일균 교장선생을 강사로 위촉해서 신일균 교장선생이 학교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예절교육을 17회해서 13회가 남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상반기 8월말까지 끝나고 하반기 것이 남아 있습니다.

실시할 예정이지요?

네.

계획은 있습니까?

네.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예절교육이 사전에 좋은 곳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청소년 예절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가 7021부대내 수색대에 예절교육 자재가 여러 가지 구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건물을 지어 놓고 예를 들어서 인사하는 법, 차 타는 법, 촌수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나중에 13회 남은 것을 수색대장하고 협의하에 합의를 해서 예절교육을 부대에 가서 할 수 없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7021부대 수색대에 그런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것을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별로 인원이 선정이 되어서 한 번 견학을 하는 정도로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저도 부대장하고 협의를 해 볼까 합니다.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한다고 하면 저희가 물론 부대하고 협의가 되겠습니다만 이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무궁화나무 꽃거리 조성 2건이 있잖아요. 이것은 어디에다 심은 것이며 몇 년생 짜리 한 주당 심는데 얼마씩 주고 심었습니까?

지금 무궁화식재를 등산으로 조성한 것이 2개소가 있는데 대성리 군계하고 그 다음에 볏고개 내려오면서 우측에 여기서 가면 좌측으로 조그만 동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곳에다 심었습니다.

몇 년생 짜리 입니까?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주당 얼마씩 주었습니까?

크기에 1.3m, 1.5m정도 됩니다. 금년에 저희가 무궁화를 심은 것은 총 15,000본입니다. 그런데 이 동산에만 심은 것이 아니고 주요 도로변에도 심었기 때문에 총 합해서 15,000본은 금년에 식재를 하였습니다.

15,000본을 주당 얼마씩 주고 심었습니까?

저희가 직접 사람을 사서 심은 것도 있고 읍면에 필요한 것은 읍면으로 내려보내서 읍면에서 심은 것도 있습니다.

읍면에다가 얼마씩 내려보냈습니까?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1,2m정도 된다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1대씩 따로 심은 것이 아니고 몰아 심었어요. 주당 한 1000원씩인가 주었지요?

네. 제가 기억을 잘 못해서요.

그런데 한 주에 1000원씩을 안주어도 충분히 심을 수 있는데 상당히 많은 돈을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심지어는 예를 들어 한 주에 1000원씩이면 30주나 40주만 가서 심어도 일당이 나온다 하루가서 몇 백주를 심겠다는 거예요. 혼자서 그래서 이것은 심는 것을 철저히 여기서 심어 보든지 감독을 해 보아 한 주에 얼마씩 들어가는 것을 알고 타당성 있게 주어야지 덮어놓고 얼마씩 줘서 군비를 낭비하면 안되잖아요?

네. 그래서 금년에 다시 내년도에 식재할 계획으로 5,000본을 삽목을 해 놨습니다. 내년도에 심을 적에는 최소한 경비로 심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천원씩 주고 내년에 200원씩 줘요. 300백원 줘요?

그렇다고 금년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데 똑같이 제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그것을 세밀하게 파악해서 다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한 주당 천원씩에 심었는데 품 하나만 내려면 최소한도 몇 천주를 심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몇 천주야 심겠어요. 그러나 몇 백주는 심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이것은 여기에 자료가 없는데 북면 가다 보면 이곡리 매표소가 있지요?

네.

그곳에다 그것을 해 놓은 것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처음에는 제령리 올라가는 입구에 한 군데가 있었고 그 다음은 화악리 쪽으로 오는 선황당 고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곡리에 종합 매표소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검토가 되어서 작년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금년에도 도로를 막고 돈을 받는다해서 도로 통행료다 또 북면지역에서는 일단 막아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장사가 안된다 여러 가지 논란은 있었습니다. 해서 아마 처음 시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별 문제가 없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면사무소 볼 일 보러 가는 사람 것도 돈을 달라 심지어는 금년에 금초하러 가는 사람한테도 돈을 달라 이렇게 되어서 여론이 생기는데 지역 사람은 받지 않게끔 하면 안됩니까?

그래서 저희가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을 수가 없어서 저희 관내에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스티커를 발부를 했습니다. 관내 사람이 드나드는 차량은 그런데 그 외에 약수터에 물을 뜨러 간다던가 또 면사무소에 볼 일을 보러 간다던가, 친척을 방문한다던가 하는 것은 새삼확인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렇다고 일일이 전화로 확인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일단 내가 면사무소에서 볼일을 봤다 그러면 어느 증명을 떼어 왔다면 떼어 온 근거가 있으니까 다시 환불을 해 주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 그 곳에다가 운영을 할 생각입니까?

일단 그 곳을 사업장으로 선정을 해서 설치를 해 놓은 것이니까 계속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살마들 이야기는 차를 지역 사람 차하고 바꿔 타고 들어간다 이러한 이야기도 들러요.

돈 1000원 내기가 어려워서 그런 편법을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군청 직원도 금초하러 가는데에 돈을 달라 그러더라 아주 못마땅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요.

그렇다고 전혀 안 받을 수도 없고요. 어려운 실정은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단 무리가 없게끔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재 부의장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연구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군에서 자연정화를 위하여 비지정관광지에 오물수거료를 징수를 하고 있고 그럼 비지정관광지라 하면 어느 관광지를 지역 지정을 해 놓고 관리나 정화 차원에서 그것을 받아야 하는데 일개 면 소재지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입장료를 받는다 하는 자체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절 때 그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왜 거꾸로 면에 오는 사람한테 도장을 받아서 갔다가 내면 입장료를 안 받고 또 지금 이야기 한 대로 산에 가서 금초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 도로를 그냥 경유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꼭 도로를 막아서 입장료를 받는다 하는 자체도 뭔가 모순이 있고 또 어느 계곡이면 계곡에 근처에 가서 받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되는데 시설을 기본적인 것은 군에서 간이화장실 내지는 지하수 같은 거라도 해 놓고 또 여유공간이 그 사람이 와서 놀 수 있는 자리 제공도 해 준 다음에 우리는 서비스나 아니면 관광을 오는 사람들한테 친절한 대안제시를 해 주고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입장료를 받은지 이러한 수거료를 받아야 되는데 왔다가는 사람들이 전부 해마다 오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또 지금 오긴 왔는데 들어가려고 하다가 가평군 사람이 서울차를 타고 서울 사람이 가평차를 타니까 가평사람은 얼굴을 알아서 그냥 들어 보낸단 말이에요.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그런 방법으로도 들어가고 밤에도 들어가고 이러한 뭔가 잘못된 수거료를 받는 쪽이 이곡리의 입장료 문제인데 이것은 여론조사를 다시 하든 아니면 다시 기초 조사부터 해서 오는 사람들한테 불편하지 않게끔 또 입장료라는 것을 받을 명분있는 사람들한테만 받아야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 그곳을 지나가는 급한 사람들을 세워 놓고 시비를 걸고 상대하기가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한 일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또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입장료를 받을 때 막말로 쓰레기 봉투를 준다고 했는데 쓰레기봉투를 제대로 주지도 않고 또 줘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안주어서 문제점이 있는지도 한 번 세심히 검토도 해서 쓰레기봉투를 주든 안주든 일단 오는 사람들한테 오물 같은 것 화장실이 없으면 야외에다 오염을 더 시킬 수 있는 악조건입니다. 그런데 비지정관광지가 그곳뿐만이 아니라 가평군에 몇 군데가 있어요. 보면 전혀 화장실이 없어 불편을 겪는다던가 기본적인 지하수나 그리고 약간의 여유 공간이라도 만들어서 오는 사람들이 기분 좋게 놀다 갈 수 있게끔 이러한 기반시설을 갖추어 놓고 입장료 문제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회진흥과장께서는 계속 입장료를 받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보충질의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위치를 바꾸어 어차피 오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기분 상하고 마음 상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면 안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종전에는 군립공원 앞에서 받았고, 백둔리 입구에서 받았고 그러다가 그 두곳이 합쳐져서 제령리에서 받았거든요. 그러다 작년에 통합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모아서 협의가 되어서 그 곳에다 설치한 것으로 아는데 금년 한 해도 운영을 안해 보고 옮긴다는 것도 사실상 어려운 문제입니다. 시설투자를 해 놓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오물수거료를 받는 것은 자연보호 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나가서 주민들을 시켜 청소를 하든 직원들이 나가서 하든 간에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은 마을에 위탁을 해서 60%를 가지고 지역적으로 청소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화장실 같은 것은 자연보호 시설로 매년 충분하게 확보는 못하지만 조금씩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발전을 하면 경춘국도에 대성리하고 남양주 경계에서 가평군 전체가 관광지라고요. 거기서 입장료를 받아요. 차라리 못할 것이 뭐가 있어요?

그래도 북면은 아직까지

북면 전체에 읍소재까지도 관광지로 볼 수는 없으니까 지나서 어느 계곡이든 유원지로 비지정관광지로 해 놓은 곳을 이용하는 데에 받는다고 해야지 이상입니다.

처음 한 번 운영을 해 봤습니다. 조금 더 운영을 하고 검토를 해서 한 번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정연구 의원님과 남궁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이곡리 들어가는 입구에 입장료를 받게끔 설치한 사항은 북면 지역을 제외한 전 군민에게 여론조사를 하면 100% 반대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자연 발생지 오물수거에 대한 것을 점수를 줄 것 같으면 0점입니다. 엄청납니다. 소리가 대단해요. 이렇게 몰상식한 행정을 할 수 있느냐. 조금 전에도 두 분께서 진지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을 안드리지만 금년에는 어쩔 수 없지만 내년에는 장소를 변경하지 않으면 또 엄청난 소리가 들립니다. 이것은 심사숙고히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획서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가평천 공원화사업으로 계량리서부터 오목네 다리까지 했었지요? 금년도 당초 예산에 도로포장 이 순환도로

제방 순환도로요?

네.

저희가 계획된 것은 없는데요.

그럼 거기서 한 사업이 아닌가요? 포장을 하기 위해서 노면을 깍다가 중단해서...

제가 참전비 앞 하천에 고수부지 사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철다리 밑에 아는데...

고수부지사업 구간에 제방포장을 하려고 노면을 깍다가 우회도로 계획을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것은 제가 사업정산을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순환도로 관계는 저희 직접적인 업무는 아니라서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수부지를 하셨지요?

네.

그런데 설치할 당시도 주민의 원성이 컸어요. 왜냐하면 가평천은 급류이기 때문에 저것이 생존하지 못하고 당해연도에 유실될 것이다라고 판단했었는데 금년에는 비가 곱게 왔는지 어떻게 기소를 튼튼하게 했든지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수부지라는 것은 주민이 하천변에서 즐겁게 놀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지요?

네.

아침마다 그 곳을 가면서 주위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돈을 들여서 놀지도 못할 바에 왜 만들었느냐. 지금 풀이 무릎까지 올라옵니다. 그리고 쓰레기도 많고 또 풀이 많으니까 하천변에 놀러 온 사람들이 용변을 봐서 그런 등등 그렇습니다. 돈은 돈대로 들고 욕을 먹는 사업이 바로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도 아니고 잠깐 예측기를 갔다가 하면 가을철에는 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또 많은 예산을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확인을 해서 정리를 하면 박수를 받는 행동같습니다. 그것을 시정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에 테니스장이 있어요. 그런데 야간에 활용하기 위해서 전등을 달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전력을 한 번 소모시키는데 몇 ㎾가 소모되는 것인지 압니까?

몇 ㎾가 소모되는 것은 모르고 별도로 계량기를 설치해서 전기요금은 매월 체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량기는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공설운동장 건물에 있잖아요.

건물 말고 조명등은 별도로 계량기를 건물 벽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이지만 지금 저녁에 공설운동장에 운동하러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보면 한 두 사람이 하는데 저런 전력을 소모시켜 가면서 꼭 밤에 해야 되느냐 한두 사람을 무슨 대회를 한다던가, 뭘 한다던가 하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끝을 마치려면 세명 네명 두 사람이 연습 배우기 위해서 또 자기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은 가급적이면 전기를 소모하지 않고 해가 있을 때 할 수가 있는데 꼭 전기를 켜가면서 또 주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전기가 공설운동장에서 연결되어서 조명되는 것이라면 사용비를 받아도 운영비만 받는 것이지 전기세는 군에서 내는 겁니다. 글너데 별도로 계량기를 설치했다면 다행이지만 그런 것도 그렇게 시정이 되어야지 그것이 굉장히 여론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항을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수부지 조성해 놓은 것은 그렇지 않아도 우기 전에 했기 때문에 잔디가 유실될까 봐 잔디 보호망을 입혀 놨습니다. 그래서 잔디가 물론 비도 곱게 왔지만 그래서 잔디가 손실이 안된 것으로 보고 있고 또 그 후에 장마가 끝나고 제가 한 번 나가 보았고 최근 얼마 전에 제가 나가 보니까 사실상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잡초가 무릎에 찰 정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른봄이나 여름에 뽑았으면 잡초가 덜 나왔을텐데 지금 씨가 퍼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뽑지도 못하고 그래서 한 번 예취기로 밀어 버리려고 일단 지시는 해 놨습니다. 금명간 그것은 풀을 깍고 청소까지 다 할겁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야간 조명등은 저희가 금년 1월달에 설치해서 전기료가 아직 예산에 계상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테니스 동호인회에서 테니스장 사용료 외에 1인당 3,750원씩 매월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동호인회가 별도로 모아서 전기료를 납부하고있는데 1,2,3월달에는 11만원에서 15만원 정도 그 다음에 4월달부터 7월달까지 해가 길 때는 한 17만원 18만원까지 전기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호인회에서 자기네들이 전기료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야간시간에 이용하는 것을 제한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이 예산에 전기료가 반영이 되면 제가 조명 시간이라든가 몇 명 이상했을 적에 조명을 켠다든가하는 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가지 추가로 질의하는 사항은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 외화를 좀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생각을 하면 지금 테니스 지도교사가 외부 사람입니다. 그래서 퇴근해서 늦게 오기 때문에 전기를 켜고 배우는데 그것도 우리 외화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꼭 전기를 켜지 않고 조명을 비치지 않고 하는 방법을 해 봐야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서 주민의 상을 찡그리지 않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거기서도 굉장히 저렇게 관에서 돈이 많아서 밤에도 한두 사람이 배우기 위해서 조명을 켜야 되느냐 이런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욕을 안 먹는 방법으로 유도를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잘 연구 검토를 하셔서 군민의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자연발생유원지 질문만 드려서 죄송합니다. 행락객 성수기시에 자연발생유원지 청소를 몇 회나 했습니까?

자연발생 유원지에 청소가 안되다고 해서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신문에서도 그렇고 민원야기도 받고 해서 저희가 자연발생 유원지별로 청소반을 편성까지 해서 추진한 실적도 있고 저희가 확인도 몇 번 해 보고 그랬는데 이것이 한 번 주으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주으면 또 와서 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월달 오물수거료를 받은 것은 아직 60%를 지급을 안하고 있는데 이것은 최종적으로 그 위탁받은 마을에서 청소를 다 확인한 것을 읍면에서 확인하고 저희가 군에서 다시 확인해서 이 정도면 깨끗하다고 할 적에 제가 지급하려고 아직 지급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청소를 일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마지막이고 행락객이 오는 성수기에 몇 회나 했습니까?

그것은 청소반을 편성해서 격일제로 이틀에 한 번씩 하도록 저희는 지시를 했는데 그게 잘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몇 회나 했는지 지금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자연발생유원지 입장료를 받을 때 쓰레기 봉투를 하나씩 줍니까?

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준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못 받고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데요.

들어오는 사람들을 일일이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쓰레기봉투를 쓰레기를 수거하게 되면 저희가 쓰레기 봉투에다 담아서 나오는 것은 거기에 쓰레기 처리비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괜찮은데 자연발생유원지 쓰레기는 쓰레기 규격봉투에다 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쓰레기 매립장으로 들어가면서 계근을 해서 계근 물량에 의해서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쓰레기 처리비용을 그래서 매표소에서 주는 것은 검은 봉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온 사람을 일일이 개인별로 주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를 깨끗이 해 주십시오 할 적에 봉투를 달라고 할 때 그때 주기 때문에 아마 안 받아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오물수거료를 받으면서 쓰레기봉투도 안주고 오물수거료를 받으니까 그게 말썽의 소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오물수거료라는 결국 오물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을 받는 건데 그 사람들에게 놀러 온 자리세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럼 말 그대로 오물수거료를 받으면 놀러 온 사람들도 동참을 시켜 주는 의미에서 쓰레기 봉투를 하나씩 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도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면 봉투에다 넣어서 버릴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면 우린 그것만 주워서 수거를 해 오면 오물수거가 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 게 그게 운영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쓰레기 봉투를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명예감독관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임명이 몇 월달에 됩니까?

3월달쯤에 임명이 됩니다.

임명되는 사람은 여기서 그냥 무조건 찍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읍면에서 저희가 명예감독관을 사업장을 갔다가 공문으로 보내서 그 사업장에 대해서 명예감독관을 위촉할 사람을 저희가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면 대개는 새새마을지도자 또는 이장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장도 명예감독관이 가능한 겁니까?

네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장들 이야기가 명예감독관을 엉뚱한 사람들을 시키다 보니 동네 일을 자주보는 지도자나 이장들한테만 시켜 놓으면 잘되든 못되든 가서 잔소리라도 하는데 이것은 엉뚱한 사람들을 시켜놓으니까 일은 일대로 감독이 안됩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장들로 하여금 하되 또 한가지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3월달에 명예감독관을 임명하다 보니 공사가 착공이 들어가면서 명예감독관이 임명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마을에 공사는 그 마을 주민들이 아니면 이장이나 지도자 아니면 주민들이 그 공사를 어떻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시설계단계에 명예감독관을 1월달이나 2월달에 일찍해서 실시설계단계에 명예감독관이 설계하는 과정에까지 참여를 해서 그 동네의 주민이 원하는 바를 그 공사에 다 투입을 해줘야 되는데 공사를 진행중에 명예감독관이 임명되다 보니까 그때 가서 그것을 수정해 달라고 하니까 일하는 업자 입장에서는 설계변경을 그럼 관에 가서 해달라 그래서 해 가지고 와야지 해 주지. 안해 준다 왜 자기네는 추가적으로 돈이 들어가야 하는 그런 형편도 있으니까 안해 주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불협화음이 일어나서 또 마찰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을 한 번 개선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개선을 해 나아가겠습니다. 미리 명예감독관을 받아서 그 마을에서 현황측량 할 때에 입회를 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개선해 나아가겠습니다.

현황측량 실시설계단계에 우리 공무원들도 같이 나갈 것 아니에요?

같이 나갑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같이 나가면 좋지 않아요.

그 현황측량 나갈 적에 반드시 이장하고 새마을지도자를 입회를 시키자고 하는데 당일에 입회를 못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외지에 나가시고 하면

거의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현황측량을 나간다고 하면 반드시 새마을지도자하고 이장은 입회를 시키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예감독관이라는 제도가 도입이 된 이상은 그 명예감독관에게 어느 정도의 힘을 우리가 부여해 주어야만 그 업자들이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명예감독관에게 공사가 끝나고 나면 도장을 받아 오라고 하지요? 그 사람 도장을 받아와야지만 준공처리가 될 수 있게끔...

준공 확인을 받아 오라고 그러지요.

그 확인서를 받는 과정인데 그 확인서 없이도 준공처리가 가능합니까?

지금 저희는 전부 명예감독관 확인을 받아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명예감독관 도장을 새겨서 갔다 놓는지는 몰라도 명예감독관들이 찍어 주지도 않았는데 공사가 준공처리가 되었다 해서 나는 그것이 법적으로다가 아니면 우리가 해와도 준공처리가 되고 안해와도 될 것 같으면 법적인 여건을 마련하자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해요. 지금 서류를 보면 다 있는데 결산검사 때도 보면 명예감독관 날인이 안 된 것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명예감독관들 이야기가 도장을 안찍어 주었는데도 어떻게 준공처리가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명예감독관이 도장을 찍는 것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마을에서 새마을지도자나 이장이 사업을 했는지 안했는지 잘 모르고 또 그것을 완료된 것까지 확인하기 위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제도가 되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편법으로다가 운영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조례든지 어디에서 찾아서 이것을 명시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런 것을 찾아서 명시화시켜줌으로 인해서 사업자들이 장난을 못치고 그 마을에 명예감독관한테 실질적인 확인서를 받아서 우리에게 준공처리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강구되는 거니까 그런 쪽에서 한 번 검토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 새마을사업은 새마을사업 추진에 대한 조례가 없기 때문에 할 수는 없고 어떤 시설공사하는 지침이라던가 이런 것을 여기에 넣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악리에 보면 청소년 수련시설이 있는데 금년에 운영실적을 말씀해 주시지요.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은 금년에 26회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운영이 작년 수준에 비해서 금년은 적자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용 횟수는 금년이나 작년이나 별 차이가 안나는데 이것이 150명 이상 대집단이 오면 상관이 없는데 한 20명도 오고 15명도 오고 한 30명도 오고 소집단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용 회수는 많지만 수수료가 작년보다는 저조합니다.

얼마나 지금까지 징수가 되었지요?

이용료 수입된 것이 한 664만200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에게만 국한된 질문은 아닙니다. 군수님 이하 사업부서 공무원들께서 책임있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96년 각 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가평군내 모든 사업은 1월부터 12월가지 준공 예정일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금년 4월을 보면 왜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는지 이월사업이 지난해 보다 건수가 많을 것으로 보아 사업부서 공무원들이 무엇을 했는가 질타를 하면서 질의를 드리고 사업부서 공무원들은 ’97년도 모든 사업은 준공일을 1월 15일까지 약 45일간을 앞당겨 모든 사업을 설계용역서부터 시공 준공까지 앞당길 수 있는 일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이 질의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용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 실무자보다도 염려되는 입장에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서 당연한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설계를 제 때에 못한다던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민원이 야기된다던가 또 토지 사용 승낙이 안된다던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동절기 이전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 달이건 40일 이상 앞당겨서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훨씬 지났습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재무과 소간 주요업무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주재정을 위한 세정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지방세 목표가 145억 4200만원으로서 이중 도세가 50억 8100만원, 군세가 94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 7월말까지 부과액은 116억7300만원으로서 이중에서 96%를 징수를 했고 연간 대비 7월말까지 징수율은 8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 지방세 목표달성액은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 법인 세무조사 실시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총 법인이 107개 법인인데 저희가 3년을 주기로 해서 법인세무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금년에 목표가 32개 법인중 현재 11개의 법인조사를 끝냈습니다. 나번에 열린 세무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세무행정 홍보를 위해서 신문이라든가 간행물로 홍보를 했고 홍보전단을 만들어서 발송을 했으며 세정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번에 내고장 담배판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연간 담배소비세 목표액 53억인데 내고장 담배판매사업을 별도로 추진한 것이 목표가 17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7월말 현재 수입액이 12억 3800만원 해서 목표달성에는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라번에 세무공무원의 교육강화입니다. 이것은 의원님께서 지난해 의회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써 제가 상반기는 1월달에 하반기에는 9월달에 전 세무공무원을 대사응로 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큰 두 번째 지방세 징수가 되겠습니다. 먼저 체납세 징수로서 95년도 말 현재 체납액 27억 4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간 체납액 정리로 노력한 결과 7월 30일까지 9억 400만원을 징수를 해서 전체 체납액의 33.4%를 징수를 했고 이중 도세가 6억7200만원, 군세가 2억3200만원을 징수를 했으며 현재 체납액은 18억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제가 1차 1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체납액 정리를 했고 2차로 금년도 9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체납액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서는 징수독려반을 편성 운영하고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수 서한문을 발송했고 전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송했으며 이번에 체납액 정리기간에는 소액 체납자 중심으로 정리할 계획입니다. 먼저는 세무공무원들이 현금을 취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체납액이 날로 발생했고 금년도에는 관계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세무공무원이 현금을 취급하면서 소액위주로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국공유재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잡종재산중 국공유재산 대부계약이 국유재산 488필지 계획으로서 기존에 405필지가 계약이 되었고 현재 금년도에 83필지를 계약하였으며 계약만료일이 금년 연말이기 때문에 다시 재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79필지인데 기존에 전부 계약이 되어 있고 재계약은 금년 11월부터 12월까지 대부만료가 되기 때문에 계약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번에 무주부동산 공고가 되겠습니다. 무주부동산 공고는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미복구나 관리청이 지정되지 않은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92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대상이 11,762필지인데 ’95년도까지 3,188필지를 공고했고 금년도에 473필지가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8일날 355필지 그리고 5월 20일에 10필지 다음 장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월 11일 16필지를 공고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큰 네 번째 청사관리가 되겠습니다. 하면청사 건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4분기에 토지를 매입해서 설계용역을 할 계획이었으나 토지주와 협의가 되지 않은 관계로 현재도 토지매입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당초 토지주가 평당 30만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현재는 20만원까지는 절충이 되었습니다만 감정가격이 평당 15만 7000원으로 나왔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사업추진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나번에 군청사 증축이 되겠습니다. 군청사 증축은 1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9월 28일이면 설계가 완료되어서 납품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재무과장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자주재정을 위한 세정운영에 대해서 법인세무조사 실시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총 100개 법인에서 금년도에 32개 법인중 11개 법인은 34%를 실시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부과실적이 얼마나 되던가요?

저희가 추징으로 결정을 해서 본인에게 부과 통지한 것이 약 67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법인에서 토지를 매입했을 경우에는 법인장부 가격으로 취득신고를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 장부가격 밑으로 취득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법인회사에서 이의는 없던가요?

네. 그것은 저희가 장부를 가지고 확인을 했고 자기네들 법인장부에 금액이 확실히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의는 없습니다. 현재 과세 예고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도 계속 추진하실 사항이지요?

네.

차질없도록 해 주기를 바라고 3페이지 2번을 보면 지방세 징수 총 27억400만원중 금년에 34.4%를 징수를 해서 8억이 미징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1차 2차로서 정리를 했고 추진내용으로 보면 징수독려반을 편성 운영했고 군수 서한문을 발송하였고 전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했는데 강제성으로 받으려면 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10만원 이상 체납자 그 사람들에게 재산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고 이것은 10만원 이하입니까?

여기는 전 체납자가 전부 18억이 되는 것이고 이중에서 10만원 이상은 재산압류가 되어 있고 10만원 이하는 사실은 종합토지세 같은 것도 1만원 미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샹이 그리고 소득세 같은 것도 일부 적은 것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소액에 대해서는 다 채권 압류를 하지 않고 10만원 이상은 전부 재산압류를 했습니다.

재산압류를 했으면 그 집행을 하면 빨리 징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건수가 약 26,000건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성업공사에게 공매의뢰를 해서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사실은 이것을 전건으로 해서 공매 의뢰하기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많은 체납액이 있는 것 그런 것을 대상으로 하는데 먼저 부국광장 같은 것은 봄에 6억을 받아들였고 나머지가 저희가 100만원 이상 짜리를 가지고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데 채권압류 순위가 저희가 1번으로 되면 체납액 정리에 큰 문제가 없는 후순위로 되어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공매의뢰를 하지 못하고 현재 저희가 10월 10일까지를 체납액 정리기간으로 정했기 때문에 이 기간에 체납자별로 분석을 해서 성업공사에게 공매 의뢰할 것은 공매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빨리 정리를 하셔서 18억이라면 많은 금액인데 우리 지역이 개발할 지역이 많기 때문에 개발을 하려면 많은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돈이 미징수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조기에 납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3번에 국유재산 대부계약이 있는데 405필지 497,000㎡가 있지요?

네.

이중 56,000㎡만 계약체결이 되었으니까 약 10분의 1정도 뿐이 안된 거예요. 왜 계약체결이 늦어집니까?

기존이라는 것은 저희가 한 번 계약을 맺으면 3년동안을 맺어요. 그래서 3년 만기되는 것이 금년도 12월 31일이에요. 그 위에 것은 12월달이 되면 다시 재계약을 맺을 겁니다.

구비서류가 복잡하거나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계약하는 데에서 구비서류가 복잡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재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를 보면 청사관리가 있는데 가평군청사나 부지는 가평군청에 군수 또는 공무원들의 사유재산이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주차시설을 보면 군청내에 공무원들이 출퇴근을 해서 주차를 해 놓고 민원인들이 민원을 보러 왔을 때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준비가 안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인해서 지역주민들 또 민원인들로부터 많은 불평이 지금 야기되고 있는데 청사관리에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청에 주차장 면 수가 한 74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차량이 대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또 공무원들도 보유한 사람들이 많고 민원인들도 차량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현재 차량을 이용하시는 민원인께서는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군에서는 부족한 주차장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청사중축도 계획중에 있고 또 저희가 세계연극제 사업단하고 기획감사실이 기구가 발족이 되고 하면 사무실도 부족이 되고 해서 현재 군청내에 사무실을 재배치를 해야 됩니다. 재배치 할 적에 차량민원이 많은 부서 그것을 청사 밖으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겠습니다만 가장 좋은 방법은 군청주변에다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는 제일 좋은 방법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저희가 현재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지를 마련해서 주차장을 별도로 만든다든지 청사를 새로 짓게 되면 주차시설이 확보가 되어서 해소가 될 것이라는 이런 답변인데 현재에 있는 시설만으로 지금 정문밖에 주차장이 위탁 관리를 하고 주차료를 받고 있지요?

네.

그리고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군청내에 차를 가지고 오지 않도록 하면 74면에 주차시설이 그런 대로 민원인들이 사용을 할 수 있겠지요?

네.

이런 방법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지금도 군청내에 주차시설은 예를 들어서 지금 나가서 한 번 확인해 보면 군청 공무원들 차량이 그 곳에 몇 대를 차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거의 차를 가지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그 곳을 차지한다고 했을 때에 사실 지역주민이나 민원인들이 와서는 차를 주차할 때가 없고 밖에다 주차비를 내고 들어와야 되는 그러한 불공정한 업무를 보고 있으니 어떻게 그렇게 생각들도 없이 업무를 추진하고 지금 군에서 이런 민원이 발생되게 하느냐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현재 공무원이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 근거리에 살면서 차량을 소유한 사람은 차량을 주차장에 주차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또 2부제 운행이다 사실 이런 것도 저희가 직원들한테 권유를 하고 있는데 현재 실천이 정착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내무과 쪽에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으니 다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공무원들이 차량을 이용하는 것을 가능한한 줄여서 민원인에 불편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내무과에서도 관련이 된 업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청사관리를 하는데 우리 청사에 업무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주차장이 군청내에 있으니까 내부문제는 재무과에서 앞으로 요금을 청사안에도 받는다고 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어요?

그것도 검토를 했었는데 금년도 청사중축이 시작이 되니까 청사중축이 시작이 되면 저희가 안에 있는 주차장도 이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청사가 중축이 되고 지하 추자장이 완공이 되고 한 이후에 주차요금을 받는 것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금년도 노상 주차장이나 이런 주차장 시설을 하고 주차료 받는 게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가는데 마다 주차비를 내야 하는 문제가 어떠한 업무적인 일을 보러 군에 왔다가 잠깐 볼 수도 있고 또 담당공무원 때문에 30분 이상 지연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잘 고려해서 지금 어느 중앙지를 보니까 전라도 이리인가 공무원들이 청사내에 차를 가지고 들어오면 한 번 적발했을 때는 경고 두 번에는 숙직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처벌하고 세 번째는 다른 무엇으로 해서 강력하게 청사내에는 들어오니 않게끔 밖에다가 차를 주차하고 민원인들이 와서 차를 주차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제공을 해 주는데 가평군에서는 전혀 그래서 이 청사관리를 우선 주차장부터 잘 검토를 하셔서 지금은 주민들에게 뭔가 개선된 서비스 제도를 또 아니면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 주어야 하는데 주차장 때문에 아주 민원인들의 불평이 많아요. 또 이렇게 정문에서 들어오다 보면 차가 청사로다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차를 못 들어가게 위험표시판처럼 동그랗게 쭉 세워 놨잖아요. 공사장에 경계선같이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해 놓은 것처럼 상당히 보기에 안 좋은데 차라리 어느 경계 이상은 차량이 들어오지를 못하게 하든 민원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든 구분을 해서 이렇게 말뚝을 세워서 사슬같은 것으로 이어지는 보기 좋은 것도 있잖아요. 가평군청에는 들어오면서부터 환경이나 미화상태가 전혀 관광문화가평인지 슬로건을 걸어 놓고 청사가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조금전에도 말했지만 들어오는데에 청원경찰이 안내하는 것부터 복장도 그렇고 또 한참 공사 중에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을 갔다가 쭉 차가 못 들어가게 막아 놓고 차를 주차를 하고자 할 때도 주차할 때가 없으니까 그냥 시장판처럼 청사관리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지방세 체납세 징수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세에 보면 총 체납액 9억 69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세외수입이 포함된 겁니까?

포함이 안된 겁니다. 순수하게 지방세입니다.

우리 세외수입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고...

네.

여기를 보면 작년도 결산시에 순수하게 군세가 10억 41만 4630원인데 체납액이 여기는 9억 6000만원 뿐이 표기가 안되었더라고요. 이것이 당초에 잡았을 대는 결산이 안 끝났을 때라서 그런데 이렇게 잡았으면 결산이 끝난 다음에는 제대로 잡아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바로 총 체납액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작년도 12월말 현재 체납액입니다. 결산 수치하고는 맞지 않을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체납세에 총 체납액은 결산서상에 표기된 금액이 나타나줘야 됩니다. 그렇게 넘어가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결산하는 과정에서는 계속 이 수치만 가지고 넘어가다 보니 계속적으로 수치가 안맞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전반기 때는 12월말일자로 결산하다 보니 수치가 이렇게 나오는데 실질적인 결산이 끝났을 때는 거기에 대한 수치가 우리 추진계획에도 다시 수정이 되어야 되는 그럴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 페이지를 보면 당초에 업무계획을 말씀하셨을 때 무주부동산 공고대상건이 1,743필지 였었어요. 그런데 현재는 11,762필지로 많이 늘어났는데 총재산이

천 몇 필지는 금년도에 공고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공고할 계획인데 그 안에서 밑에 제외 대상이라고 8,101필지가 있는데 여기서 타부처 소관에 다시 정리해서 빠져나간 것이 있고 또 개인소유가 빠져나간 것이 있고 해서 현재 금년도에 공고될 것은 473필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변동이 생겼습니다.

그 위에 보면 국공유재산 대부계약 거기도 보면 당초에는 94필지에 281,000㎡이었었는데 지금은 79필지인데도 평수는 더 늘어났습니다. 면적은 그게 어떻게 된 건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대부계약 체결은 어느 건의 체결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재산을 보통 행정재산하고 잡종재산 두 가지로 나눕니다. 행정재산은 저희가 행정목적을 위해서 쓰는 거고 잡종재산은 크게 사용할 목적이 없이 때문에 잡종재산으로 분류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제가 말한 잡종재산에 한해서 대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폐도나 폐구거, 폐천된 것을 대부계약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지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아시지만 ‘94년도에 실시한 700㎡ 미만으로서 분할을 해서 현황측량을 해서 군에다가 서류를 제출하면 주민들에게 매입을 하게 하겠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대부분 그런 토지가 하천입니다. 하천인데 그것은 국가재산중에서 재무부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관리계에서 관리하는 건설교통부 소관이 대부분 많습니다. 거기서 하천이나 도로하고 용도를 폐지해서 용도폐지가 되면 그 이후에는 재무쪽으로 사무인수인계를 해서 그 이후에 관련은 제가 하는 것인데 저희 쪽에서는 사실은 국공유재산을 매각하려면 도에다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을 받기 때문에 승인받기 전에는 기존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것은 매각을 한다 안한다 소리를 안하는데 그 편쪽에서 해당부서에서 용도폐지를 할 적에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700㎡이상되는 토지나 또 그보다 면적이 적더라도 인근에 토지가 여러 필지가 접해 있으면 면적이 적더라도 큰 필지를 하나로 봐서 사실 승인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알고 있고 저도 그런 이야기를 민원인을 직접 만나서 들은 바도 있습니다.

94년도에 700㎡로 말하자면 분할 해라해서 했는데 지금 주민들의 민원대상이 되는 것은 그렇게 측량비까지 들어가서 해 놨으면 왜 매입을 해준다고 했으면 해야지 되지 않느냐 하는 원성들이 많은데 이 향후대책은 없습니까?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어차피 도에다가 매각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관리 측면에서 소규모 토지 길 좁고 긴 모양이라든가 아주 동떨어져 있어서 조그만 토지라든가 그런 것은 매각승인을 해 주는데 면적이 큰 것이나 여러 필지가 접혀 있는 것은 사실은 그런 것은 현재 승인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처리를 못하고 있고 또 실무적으로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만 지침이 사실 위배되기 때문에 매각승인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도에서 들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도에다 매각 승인 요청을 하셔서 주민들이 매입을 하게끔 연구 검토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광용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에서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가 되겠습니다. 1,295필지 표준지를 기초로 해서 90,000여 필지에 대해서 필지별 가격을 산정하는 업무로서 현재까지의 저희가 추진실적으로는 표준지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자 2월 2일날 1,295필지에 대해서 심의를 하였으며 결정적 내용을 2월 29일에 공고한 바 있습니다. 표준지를 근거로 필지별 지가를 94,063필지에 대해 산정한 후 산정지가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자 4월 27일 필지별 심의를 한 바 있으며 산정된 개별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을 4월 29일부터 5월 19일까지 21일간 이의신청을 받아서 91필지에 대한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이번 진단 필지에 대해서 6월 일날 재심의한 결과 전국적으로 6월 28일날 모든 지가를 결정 공고한 바 있습니다. 다시 공고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조사 청구토록 6월 29일부터 8월 27일까지 60일간 이의신청을 받은 바 모두 126필지에 대한 재조사 청구가 있었습니다. 재조사 청구된 필지에 대해서 필지별 검증을 통하여 재심의한 후 9월말까지는 금년도에 지가업무에 대해서 완료코자 할 예정입니다. 다음 두 번째 토지거래예약허가 업무가 되겠습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데 주목적을 두어서 현 주소지의 거주여부와 토지이용의 적합성을 위해서 빠른 시일내에 현지조사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지난 3월 16일에는 우리 군 전지역이 허가구역이 완료되므로 허가규제지역에서 제외토록 저희가 중앙에 건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실적을 보면 저희가 현재까지 1,391건을 접수해서 1,221건을 허가 처리하였으며 주소만 이전하고 거주하지 않은 103건에 대해서는 불허가 처리하였고 113건은 본인들의 사정에 의해서 취하한 바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구역 재지정에 대해서는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규제지역에서 제외토록 건의한 바 있으나 특별시, 광역시, 수도권인 경기도 전지역에 대해서 99년 3월 16일까지 3년을 연장하는 건설교통부 장관의 고시가 있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이 되겠습니다. 법률 제4175호 95년 1월 5일 제정되어서 2000년 3월 31일까지 5년간 한시법으로 시행되는 본 업무는 2인 이상의 공유토지를 절차에 따라 실제의 권리 관계와 일치하도록 분할을 정리하는 업무로서 저희가 유선방송, 가평종합소식지 등을 통하여 대민홍보한 결과 8건 18필지를 접수해서 6건 12필지에 대해서 분할측량을 완료하였으며 1건 2필지에 대해서는 지적공부 정리하고 등기촉탁까지 마치어 우송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미처리된 업무와 대상지 토지를 계속 찾아내어 보다 많은 민원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등기촉탁 확대시행업무가 되겠습니다. 본 업무는 민원인의 편의와 등기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업무로서 토지 등 정리화 동시에 등기촉탁서를 작성하여 즉시 등기관서에 촉탁 의뢰한 결과 분할 1,611필지, 지모변경 659필지, 합병 543필지, 기타업무 48필지 등 모두 2,861필지 토지에 대해서 등기촉탁을 완료한 후 민원인에게 등기필지용을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 토지합병정리 추진업무가 되겠습니다.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와 아파트, 연립주택등이 건축물 부지와 전답, 대, 과수원 등 사유토지를 합병 정리하여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해소 및 지역 행정의 효율성 재고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 또 군용지를 관리하는 군부대 국공유재를 관리하는 담당부서 등에 대상토지를 발췌해 동봉한 바 도로, 구거, 하천 등 194필지, 군용지 178필지, 국공유지 21필지, 사유토지 297필지 등 모두 697필지를 정리하여 등기촉탁까지 완료하여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토지소유자 등록번호 조사업무가 되겠습니다. 우리관내 113,000필지 토지중 등록번호가 없거나 등재는 되었으나 잘못 등재된 5,900필지에 대해서 사유토지에 대하여는 추적조사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에 대하여는 직권 정리한 결과 152건을 등재 정리하였으며, 미정리된 5,748건에 대해서는 전국 시군구와 읍면동에 조회한 결과 1,448건이 회시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회시 안된 토지 4,300건에 대해서는 지난 9월 14일에 전부 재방송한 업무실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부동산실명법 시행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므로써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시행되는 본 제도는 명의신탁 토지는 지난 6월 30일까지 실명의자 앞으로 이전하고 앞으로 모든 토지는 실명인 본인 앞으로 등기하여야 함을 홍보책자와 가평소식지, 유선방송을 통해 알려 드린 결과 명의신탁으로 예상되는 토지와 장기 미등기로 판단되는 토지에 대해서 검인하고 토지거래허가를 해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중 명의신탁 해지를 어긴 약정서에 검인을 득하고 실명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토지 5건에 대해서 제가 지난 8월 23일에 1327만 6000원에 대한 부동산 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사전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사전 안내한 결과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이나 구두로 저희가 9월 14일까지 의견제출을 한 결과 1건에 대해서 소송중으로 저희가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제의를 하였으며,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적과에서 현재까지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지적과장의 업무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황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측량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평군내 지적공사 측량팀은 몇 개팀이 측량을 하러 다닙니까?

업무형편에 따라서 대게 달라지는데 저희는 지금 4개조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개조에서 업무형편이 많을 때에는 다시 지적공사 경기지사에 지원 요청을 해서 1개조를 더 파견한다든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공사에 군민이 측량신청을 의뢰하면 날짜가 몇월 몇일 몇시에 측량을 나가겠다고 통보를 하지요?

네.

그런데 문제점은 측량 날짜에 비가 온다던가 눈이 온다던가 하면 측량 날짜 받은 맨 뒤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의 소지가 많은데 이러한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측량업무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대게 두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면 당일날 측량을 나간다고 했는데 현지 사정이 안 좋아서 저희가 늦게 도착하는 수도 있고 또 가보니 산림이 우거졌다든지 그래서 좀 늦게 측량이 끝나는 수도 있고 해서 민원인이 기다리는 경우도 많고 또 한가지 유형은 말씀하신대로 비가 오는 바람에 일정이 연기가 됩니다. 그런데 대게 일정이 연기전까지는 몇 일날까지 측량을 한다라고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비가 언제 온다라고 예정하는 일도 있지만 24시간 계속오는 것도 아니고 또 비가 안올때에는 현장에 나가지요. 대기하고 있다가 나가는데 그 조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측량이 잡혀 있기 때문에 가장 단시일 내에 해 드리려고 저희가 다음 일자로 넘어가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하다 보면 사전에 일정이 잡혀 있는 것도 연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뭐 1주일 뒤로 간다든지 10일 뒤로 간다든지 또 만약에 그 때 또 비가 왔을 때 일주일 간다 10일 간다 하니까 한 달이 간다 하는 주민의 소리가 있더라도 말씀을 드리고 대책을 강구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복에서는 없는 사항인데 민원이 엄청나게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각 읍면에서 건축물 대장을 관리하던 것을 지금 지적과에서 집중 관리하시지요?

네.

그것은 전산화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좋지만 지금 민원인이 왜 이렇게 원성이 높으냐 하면 대장에 지번이 들리는 것이 많고 또 지번이 없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정리해서 받았으면 민원인들의 불편은 없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당초에 건축물 대장을 7월 1일부터 인수를 하였는데 미리 예행연습도 안해보고 받은 것이 불찰인데요 그 내용은 제가 7월 1일자로 받고나서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 보다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어떻게 많습니까?

실제로 지금 지번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없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적으로 또 지번이 안 맞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좀전에 구가옥이라든가 시골에 지번이 안 맞는 것은 저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황 측량을 한다든지 아니면 건물이 얼마 안되었거나 그러면 저희가 현지공정에 의뢰해서 고쳐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번이 없는 것은 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현장에 가보면 구가옥이라고 해서 있는 것을 보면 대게 증축이 되었다거나 또는 형상이 변경된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옛날 그대로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 건물이 그 건물인 것조차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에는 이름이 홍길동이라고 예를 들어서 올라가 있다라고 하면 벌써 몇 다리 건너서 엉뚱한 사람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정리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정리를 하지 못하기 전에는 제증명을 발행 못한다라고 하셨지요?

네.

그러면 이 사항을 여기서 여럽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주민이 설악 가일리에서 유명산 밑에 버스타고 여기까지 와서 제증명을 제출했더니 지번이 틀립니다. 소유자가 바뀌어서 안됩니다 해서 그냥 조내면 갈 때 그 사람이 어떻게 고쳐 주십시요하고 갑니까. 욕을 하고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읍면에 와서도 어떻게 관리를 했기 때문에 하루종일 일도 못하고 밭으로 갔더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이 많아요. 그럼 이것이 우선 찾아오는 것이 누굴 찾아오냐 하면 의원한테 대부분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설악면이나 상면 의원님이 많이 전화도 하고 와서 이것 좀 해달라고 부탁도 하지만 사실상 저도 지적과에 가서 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실무자가 안된다면 그것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이것을 어떻게 다시 면별로 날짜를 정해 주어서 빠른 시일내에 해야 됩니다. 일제 정리를 집중적으로 정리해서 완벽하게 건축물 대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언제까지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대답은 해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막연하시지요?

네.

민원인이 많은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등본은 발급을 해 드리지요. 해 드리는데 어떻게 내용을 해드리냐하면 대부분이 읍면에서는 건축물 대장을 할 때 보면 대부분 누구네 것은 어디에 있다라고 읍면에 계신 분들은 대략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대략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등본을 떼려고 하다 보면 소유자 별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지번순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자비로 거의가 다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갔다가 일제 작업을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우선 지번순서대로 저희가 전부 나열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그리고 지번이 없는 것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번이 없는 것을 떼어 달라고 하시면 저희가 일일이 그것을 찾아서 민원인하고 같이 대조를 해서 내용을 찾아봅니다. 그것이라고 인정을 해서 떼어주십시요하면 떼어 드리고 그래도 저희가 찾지 못할 경우에는 현장에라도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워서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읍면장한테 다시 정리를 해서 오라고 하면 빠르지 않을까요?

저희가 지금 대장관리만 하고 있는 것이지 저희가 대장관리 이외에 새로 작성을 한다거나 그 있는 내용 예를 들어서 소유자라든지, 지번이라든지 바뀐 내용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확인해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지번이 바뀌었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읍면에서 다 하시는데 그것을 확인해서 읍면에서 정정을 해 온다든지 그랬을 때 저희가 정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장에게 다시 관리를 해서 완벽한 자료가 된 이후에 인수를 받으면 민원이 제출했을 때 바로 제증명이 발행될 수 있도록 이런 절차를 연구 검토하셔서 더 이상 행정에 욕을 먹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하시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많이 힘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몇 십년의 재산세가 즉 옛날 가옥세 아닙니까?

네.

그것을 다 징수를 했는데 건축물 대장은 못 뗍니다. 번지가 바뀐 것이 아니라 건축물 대장은 없어요. 그러면 무슨 근거로서 재산세를 현재까지 받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건축법이 72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번지는 지번이 있는 것을 알아서 가옥세를 옛날 말로 가옥세입니다. 지금 재산세를 냈는데 건축물 대장을 떼려면 안되요. 이런 것은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건축물 대장이 없어서 못 떼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 경우에는 있는 번지가 다르다거나 아니면 번지가 없다거나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지요. 건축물 대장이 없는 것이 많아요. 각 읍면에 몇 십개씩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있는대로 받아서 정비를 하다 보니까 지번이 없는 것이 한 730건이 됩니다. 그것도 저희가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건축물이 유실되어서 있는 것도 있고 정리 안되고 그냥 있고 또 지번이 있는 데에도 전혀 엉뚱한 번지가 들어간 것이 있고 저희가 보더라도 일단 육안으로 확인되는 잘못된 것이 730여건을 저희가 발췌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건축물 대장은 일단 관리측면에서 받기만 했지 아직 구체적인 어떠한 지침이라든지 그런 내용은 사실 받지를 못했습니다. 중앙으로부터 그것이 중앙에서 어떻게 해서 내려보내 준다고 한 지가 두 달이 지나서 저희가 받고는 있지만 그 부분은 그 이후에 중앙에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차차 좋은 쪽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소리가 무엇이냐 하면 땅은 내땅이 아닌데 건축은 그 곳에 있어요. 한데 건축재산세는 내어 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흐르다 보면 건축물 대장도 그렇고 여기가 우리 땅이니까 내놔라 하면 그 건축에 대한 재산권 행위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카드라고 하지요? 면에서 넘어온 것이 그것을 자세히 보면 몇 년도에 가옥을 지었다는 것은 나와 있지요?

네.

‘53년도 ’60년도 ‘61년도 다 나와있더라고요. 그래서 ’72년 이전 것은 거기에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보았어요. 그런데 건축물 대장이 없는 것은 이것은 군에서 해 줘야지 않느냐 재산세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답변을 속시원히 한번 해 주십시오?

저희가 건축물 대장이 없는 것은 새로 등재를 해드려야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사실 어느 것이 없는지 저희는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럼 읍면에다 알아보면 알 것 아니에요? 읍면에다 조사를 시키면 다 압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깊이는 생각을 못해 봤는데 저희가 할 수만 있다면 해 드려야겠지요. 해드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면 재산세를 내고 가옥은 있는데 건축물 대장을 못 뗀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느냐

사실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건축물 대장을 만들어 주어야 민원의 소지가 적어지지 않느냐, 없어지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드린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에 허가 건수하고 불허가 건수를 답변해 주세요.

금년도를 말씀하신 건가요?

네.

금년도 8월말까지 허가가 1,816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허가 된 것이 10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연천이나 이쪽을 볼 것 같으면 수해 때문에 서고가 지하실에 있는 것이 문제점이 되었었는데 우리 군에는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큰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으므로 불편한 점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또 우리가 언제 어느 때 그런 재앙이 닥칠지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움직임이 서고를 지상위로 더 올려야 된다는 바람들이 불고 있는데 거기에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이라도 계획을 세워보셨나요?

저희가 업무보고라든지 기타 연초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담당부서에다가 지하에 있는 지적서고를 지상으로 올릴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실이 협소하고 또 놀 때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대책이 안서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주무과에서 그 계획을 연차적으로 해서 저희가 해 주신다고 구두로만 답변을 듣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계획은 없습니다.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국에서 지적서고가 지하에 있는 것은 저희 군뿐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연천도 그랬잖아요.

연천은 지하가 아닙니다. 연천도 당초에 지상 1층에서 약간 높게 한다고 했는데 1층이 잠기다 보니까 잠겼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과장님이 일을 잘 못하신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구두로만 그런 사항은 어려운 짐이나 그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보고서를 작성해서 부군수님이 군수님한테 보고가 일단 되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절차를 시행을 안하고 계속적으로 그냥 구두로만 주무과장하고만 이야기를 한다면 그 어느 세월에 될 지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저희 과에서 구두로 해 드린 것은 아니고 저희과는 할 때마다 꼭 문서를 만들어 드렸지요. 대답이 구두로 밖에 안 왔다는 그런 말입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온 것은 7월 1일날 건축물 대장을 받으면서 지금 저희도 앞으로 건축물 대장은 영구적이고 장부가 되기 때문에 보관에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지적서고에다 같이 관리를 하려고 지적서고 증축계획을 해서 일단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나와 있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업무보고를 과장이 나와서 보고를 해야 하나 현재 공석 중이므로 위생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장상용 위생계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소득 주민보호에 대해서 거택 보호자 생계비지원은 573가구에 887명으로서 6억 6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자 진료비지원은 1,700명에 8억 1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장애인 생계비 보조수당은 49명에 17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꽃동네 지원이 되겠습니다. 꽃동네에는 현재 4개시설이 있습니다. 부랑인시설과 정신질환시설, 심신장애시설, 노인요양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4개시설에 지금 현재 수용되어 있는 인원은 1,052명으로서 현재까지 지원된 금액은 11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설악면공설묘지 확장이 되겠습니다. 공설묘지 확장위치는 설악면 선촌리 산 50번지 65번지 일원이고 사업비는 8800만원이었습니다. 설악면 공설묘지 확장은 당초 상반기 공사예정이었으나 그 묘지 진입로가 사유지로 있어 토지소유자와의 사용동의를 받지 못하였고 또한 우기시 착공이 어려워 늦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시설계 완료를 7월 29일에 완료를 한 다음에 현재 계약추진중으로써 9월 23일날 공사입찰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찰 후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연도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가 되겠습니다. 현재 소년소녀보호가장은 23세대 34명으로서 현재까지 24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읍내리 625-8번지 보건소 옆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222㎡로서 370평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로는 외부 벽돌쌓기가 완료되었고 현재 내부시설공사 외부 벽 바르기 등 그 사업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사업체는 삼일종합건설로서 앞으로 외부 마감후 내부시설공사로 연내에 준공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로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당초계획은 22세대에 34명으로 연초에 계획을 잡았었는데 현재 24세대가 되어서 4백만원의 지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위생계장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세 번째 설악면공설묘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어요. 먼저 번에 공원묘지가 먼저것이 다 채워져서 지금 새로 신설하는 거예요. 먼저는 몇만원씩 돈을 받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지금 새로 만드는 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공사비 정도로도 최소한 받고 쓰게 해야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지금 제가 본 것으로는 19,835㎡아니에요?

네.

그러면 450개를 쓰겠다고 하셨지요?

네.

그럼 한 평에 44㎡로 13.5평이 들어갑니다. 공사비가 8800만원인데 450으로 나누면 19만 5550원이니까 약 20만원의 공사비가 들어갑니다. 그렇고 땅 값이 보통 평당 1만원 2만원 이렇게 하면 2만원씩만 잡아도 27만원하고 공사비하고 약 47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을 1기 쓰는데 얼마씩 받을 계산입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설묘지나 저희 군내에는 공설묘지하고 공동묘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공설묘지와 공동묘지에 대한 묘지 사용료는 가평군 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해서 묘지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가평군이나 타시군이나 마찬가지로 개인이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묘지사용 장소가 없어서 자치단체에서 묘지를 조성해서 묘지를 쓸 수 있도록 제공을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타시군도 마찬가지로 공설묘지설치운영조례가 있어서 운영조례에 의해서 묘지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가평군에는 공동묘지는 1기당 1만원 공설묘지는 3만 17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작년도 의회감사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써 묘지사용료가 너무 싸지 않느냐 해서 묘지사용료 인상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라는 지시가 있어 저희가 금년도에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타시군에 대해서도 묘지사용료에 대한 사용료조례를 의례해 본 경과 총 저희 경기도 시군에서 묘지사용료를 받는 시군이 저희한테 회신 온 것이 15개소가 있습니다. 15개소중에서 공동묘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1만원씩 현재까지 받고 있고 공설묘지에 대해서는 3만 1700원을 받고 있는 데가 9개 시군이 되고 그 다음에 인상이 되어서 6만원을 받고 있는 시군이 6개 시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타시군에 공설묘지와 사용료를 형평을 얻기 위해 금년도에는 묘지사용료를 타시군과 비교해서 6만원 정도로 올려서 인상을 하도록 그렇게 조례안을 변경 검토하고 있습니다.

타시군에다 꼭 맞추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공설묘지라 함은 개인이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지방자치단체서 지역주민의 편의를 주거환경이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서 설치한 묘지이기 때문에...

편의를 제공해도 최소한도 땅 값은 안 받더라도 공사비는 받아야지요. 작년에 감사할 적에 새로 조성하는 것은 공사비는 받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공사비만 하더라도 약 20만원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3만원씩 받으면 다 써서 8800만원을 공사비로 들여서 135만원을 건진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것은.

계산상으로는...

너무 쓰는 것이 싸니까 기묘도 만들고 그 곳에 또 관리인을 두었지요?

네.

관리인을 두었으면 뭘 합니까? 그리고 이 지역 사람만 쓰게 되어 있고 그러면 돈을 싸게 받으려면 영세민으로 국한을 하든지 그래야지 요즘 돈 1만원, 3만원이 돈입니까?

현실적으로는 너무나 묘지 사용하는데 사유묘지 공원묘지 같은데에서 사용하는 것 하고 엄청난 몇 십배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에 다 채워져서 현재 쓰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만드는 것은 최소한 공사비는 받아야 된다 이렇게 민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최소한 공사비는 나와야지요. 금방 다 채워집니다. 가평군 사람들이 다 갔다가 쓰기 때문에 또 주민등록만 여기 있으면 된다고 해서 주민등록을 몇 일전에 자기 부모가 위태로우면 주민등록을 옮겨 놉니다. 여기에서 살다간 사람들도 그렇게 해 놓고 또 갔다 쓴다구요. 그리고 야 이거 얼마 안가면 다 채워지니까 내가 먼저 자리하나 잡아 놓자 그리고 면에도 돈 몇만원을 주고 가묘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서는 안돼요. 다시 공사비라도 최소한도 받아야지 본전만 하더라도 47만원, 50만원이 들어가는데 돈 3만원을 받아서 뭐가 됩니까?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한 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민과장님은 최소한 공사비는 받아야 되겠다 하고 지금 계장님은 그런 타군에서 그렇기 때문에 못하겠다 하고 말이 자꾸 틀려요. 어떤 말이 맞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던 사항은 담당계장으로서 저의 의견을 답변 드렸던 사항이고 현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전임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공사비는 최소한 받아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구 의원님께서 설악면 공설묘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보충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연관성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설악면 공설묘지는 그 위치와 산세가 좋기 때문에 가평군민이 다 같이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 번째하고 있어요. 묘지 설치를 맨 처음에는 9,000평을 했고 그 다음에 ‘91년도에는 또 1,000평을 했고 또 금년에는 6,100평을 하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군 산이지요?

군 소유로 묘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이 있다고 막 개설해서 군민한테 인심쓰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야 될 시대가 아닙니다. 신문을 봐서 담당계장님이 아니라 주무계장님께서도 이 복지부의 집계를 한 번 봤더니 ‘95년도 현재 묘지면적은 남한 전체의 1%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매년 20기씩 늘어나서 여의도 광장의 크기에 3배가 산이 묘지화되고 있답니다. 그러면 우리도 산이 있다고 펑펑 인심쓰는 것 보다는 앞으로는 그냥 개설을 해서 달라는 데로 5평 6평을 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조례를 개정해서 금년에 하는 것부터는 부군수님께서도 이것을 챙겨주셔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금년도 선진국 미국하고 캐나다를 가 보았는데 묘지가 평면 묘지였습니다. 평분묘가 없고 땅에다가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몇 평이냐 하면 6.6㎡ 2평입니다. 2평으로서 사용할 때는 지금 우리가 450기를 쓴다고 하셨는데 그 공유면적 5평을 2평은 쓰고 3평은 공간을 나두면 1,200개를 쑬 수가 있어요. 평분묘를 하면 공원도 되고 일거양득이 되는 겁니다. 묘지도 되고 공원도 되고 이렇게 해서 하지 않으면 우리 군유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적지향을 생각해서 우리도 평분묘를 써야 되나는 것을 생각을 하셔서 지금 9월 23일날 입찰을 봐서 공사를 하는데 450기를 쓸 것이 아니라 1,200기 2,000기 쓸 수 있도록 평분묘를 하도록 조례를 군수님한테 개정을 하더라도 금년에 개설하는 것은 평분묘로 쓰자 조례를 개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그냥 과거처럼 450기 또 220기 이렇게 쓰다 보면 나중에는 산이 없기 때문에 화장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있는 것을 아껴서 이렇게 군민이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게 하려면 이런 방법을 쓰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군수님도 여기에 계시지만 빨리 계획을 세워서 또 반회보에도 게재해서 앞으로 공설묘지는 과거처럼 4평, 5평에 분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평분묘를 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공설묘지는 없습니다. 조례로 이렇게 제정을 해서 반회보도 내고 신문에도 게재하고 이렇게 해야만 되지 이제 이것이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중하게 잘 연구 검토하셔서 군민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검토를 해서 무분별한 묘지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묘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되 공원도 되고 묘지도 되고 할 수 있는 평분묘로 쓰자는 말이에요. 미국이나 캐나다 공원을 가 보았더니 아주 잔디밭이 멋있어요. 그런데 분상은 없고 바닥에다 2평을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누구라고 사망일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참 보기도 좋고 아름답기도 하고 묘지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원이 많으면 무한정있다면 상관없지만 산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 쓰면 또 묘지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있습니까? 이것만해도 16,835평이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산이 없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공설묘지를 쓰려고 서울 사람이 주민등록까지 위장 전입을 해오는 데 지금 단가도 맞지도 않지만 평분묘를 쓰는 것도 현 실정에 맞게끔해서 이제는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 대답만 하실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실질적으로 움직여야만 되리라 생각해서 질의를 합니다.

네. 평분묘 사용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고유 관습이 평분묘 사용을 안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평분묘를 못쓴다는 것이.

못쓰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나라 관습상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안 쓰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려움이 있지만...

언제 해 보기나 했습니까?

그렇게 추진해 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과거의 내려오는 관습만 가지고 따지느냐 이겁니다. 외국에는 선진국에는 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한국만 안된다는 것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안된다는 법도 없고 또 해보지는 않고 안된다는 것은 성의 없는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실무계장이 아니라서 그렇게 답변한 건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공청회도 해 보고 조례로 개정해서 반회보나 신문에 게재하면 아 이제는 군에서 공설묘지하는 것은 평분묘 아니면 못쓰는구나 그러면 우리도 평분묘를 써야지 이렇게 자연히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무턱대고 있는 산 개발해서 산이 없으면 이제는 없어서 못합니다. 이렇게 하고 행정을 안 할거냐 막연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 안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한 번 연구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재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설묘지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평분묘를 쓰든, 분묘를 하든 현재 계약은 추진 중에 있으니까 계약은 안되었지요?

네.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군유지에 지금까지 공사를 지연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하는 조금 시기적으로 지연된 것을 묻고 싶었는데 어떻게 보면 또 늦게 계약이 안된 것이 다행스러울 수도 있는 그러한 문제점이 지금 두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면적에 비해서 묘지 사업량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450기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다시 설계 검토를 하고 현지 확인 조사를 해서 좀 더 사업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묘지를 너무 호화스럽고 큰 평수를 제공하니 시설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검토를 하셔서 사업량을 늘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덧붙여서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있지요?

네.

이것은 금년 12월까지 공사기간이 준공토록 되어 있는데 그 완성이 가능합니까?

금년도까지는 준공 예정이고 현재 공정이 한 60%가 되었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 총 계약금액이 예산상에는 7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총 계약금액이 5억 3900만원인데 거기서 교부세나 도비가 교부세가 3억 도비가 2억 군비가 2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군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군비 미확보분 2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청을 해서 지원 확답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내시가 안되어서 2억 5000만원에 대한 추가 2차 예정 계약이 안되었습니다. 공사는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예산이 내려오면 공사는 계속 진행을 하는 것이고 또 완결은 금년안에 완결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얼마 후에 준공단계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준공후에 관리비 지하 1층에서부터 지상 3층까지 아니에요. 처음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에도 상당히 관리비도 걱정을 했는데 준공후에 관리비같은 대책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복지회관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층에는 기계실이 있고 1층에는 식당과 사무실 그리고 반장실 2층에는 오락실과 체력단련실, 공동작업실, 물리치료실이 배치가 되겠습니다. 3층에는 강당과 독서실, 서예실 이런 것으로 시설을 배치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회관에 운영주체는 가평군에서 관장을 하는 것이고 시설운영은 노인회지회에 운영 위탁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회관은 운영할 경우에는 현재 판단하기에는 인건비나 시설관리비, 전기료, 공공요금 등을 합해서 연간 한 2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 지침상에는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연간 정액보조금이 노인회의 경우에는 600만원밖에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다 완공이 되면 명년도에는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운영계획에서는 실질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운영구조에 대해서는 노인회 및 관련부서 재무과나 예산담당부서와 충분한 검토를 해서 명년도에는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공 후에 많은 관리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했든 그런 문제점이 이제 앞으로 곧 군에서 전액을 지언해 주고 운영 관리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틀림없이 또 발생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건물을 노인회에 위탁 관리할 경우에 운영자체가 어려움이 있으면 일부 건물을 다 쓸 수는 없는 거니까 임대를 준다든지 또 그런 것과의 관계로 노인회하고 재산관리 부서하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별도로 금년안에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건물 사용을 임대를 해서 하든 수입을 찾아서 이렇게 자체운영이 될 수 있는데 까지는 운영이 되도록 해야지 그냥 건물만 준공을 해 놓고 그 뒤에 막연히 대책도 없이 그 시설만 해 놓으면 큰 문제가 야기될테니 그런 것을 미리미리 사전에 관심을 갖고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주민 보호입니다. 우리 장애인이 관내에 49명이 있습니까?

장애인이 49명이라는 것은 장애인 중에서 저희가 장애인 생계비 지원을 하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장애등급 1급 또는 장애중복자만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서 지원이 대상이 되는 사람이 그 인원인 것입니다.

장애인은 선척적장애인, 사고로 인한 장애인 이런데 그 장애인은 둘 다 여기 49명중에 포함되는 겁니까?

네. 다 해당이 됩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일 경우에는...

그런데 장애인 생계비보수 및 수당 지원같은데 이것은 오타가 난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장애인 생계보수 및 수당지원이라야 맞는데 지원액을 1700만원이 현재까지 나갔어요. 그러면 이것은 1개월에 얼마씩 지원이 되는지...

개인별로요?

네.

월 7만원씩 분기별 21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앞에 7만원씩?

네.

지금 몇 개월을 준겁니까?

8개월을 준 것입니다. 8월달까지 그러니까 현재 분기별로 지급을 해 주식 때문에요.

이것이 지금 1700만원 숫자가 안봤더라고요. 35만원씩 주니까 1715만원이 되고 그럼 35만원이 조금 빠지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계산해서 1700만원이 나왔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그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파악을 확실히 몰라서 금액을 월 7만원씩 분기당 21만원씩 주는 것은 확실한데 보상에 누락이 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그 사항은 현재 제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계산을 다시 해 보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장상용 위생계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계장 수고하셨습니다. 6시 30분에 항사리에서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시식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계속 연이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원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설악간이오수처리장 시설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장에 보강공사는 제방을 호안블럭설치하는 것하고 흠관매설하는 공사와 또 바이오리엑터식 시설하는 두가지 사항을 함께 묶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방공사는 현공정이 70%로서 10월 30까지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관급이 773만 3000원이고 업자도금이 4737만 8000원해서 총 5449만 1000원을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현재 간이오수처리장에 부지가 건설부소관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용도폐지 시켜서 저희가 무상양여를 받기 위한 준비작업으로서 시행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바이오리엑터 공사는 관급이 3250만원 업자도급이 4697만 9000원 해서 총 7947만 9000원을 투자해서 성일환경에서 도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2월 2일까지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추진상황으로 봐서는 한 달정도는 당겨서 시행이 될 것으로 추측을 하고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상색리에 설치되어 있는 쓰레기 위생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보강공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94년도에 최초 거론이 되어서 현재 43억 7800만원에 국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확보를 해 논 사업으로서 대상부지를 협의매입하는데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대상필지가 총 8필지중에 5필지는 협의가 완료가 되었고 3필지에 대해서 아직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3필지가 보상이 협의가 되는대로 바로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쓰레기소각장 설치공사는 현재 상색리에 위생쓰레기매립장내에 1일 10톤 스토카식으로서 지난 9월 3일자로 진도종합건설과 상우종합건설에 2개 회사 공동도급으로 계약이 되어서 ’97년 4월까지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쓰레기위생매립장 침출수관로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7.4㎞로서 7억 67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1단계 공사 1.6㎞는 금년 1월 20일자로 완료를 했고 2단계 공사가 이달중으로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3단계 3.6㎞에 대해서는 10월중ㅇ로 착공예정으로 설계가 완료되어서 현재 계약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 침출수 관로공사는 쓰레기위생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1차 처리한 후에 이 관로를 통해서 가평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처리하고자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상수도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으로서 가평과 외서면에 대한 노후급수관 교체가 되겠습니다. 가평상수도가 3.1㎞청평상수도가 1.4㎞ 총 계획으로서 현재 가평상수도 노후관교체공사는 이 보고서를 제출할 당시에 진도가 5%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어제까지의 현 공정이 50%가 진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청평상수도 노후관교체공사는 현 공정이 70%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12월 22일과 12월 31일까지의 공사기간이 부여되어서 이 기간내에는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간이상수도 시설 개량사업으로서 가평읍 읍내리 엽광촌외 4개소가 되겠습니다. 개소별로 말씀드리면 읍내리 엽광촌 간이상수도 시설 개량공사는 현재 4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관로를 설치하는 곳에 농작물이 재배가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공사중지를 시켜놓고 농작물이 수확된 후에 마무리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상천 2리 중감천 간이상수도 개량공사는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할 당시에는 65%인데 공정은 날짜가 가면 갈수록 차이는 납니다. 이 점 보고서 내용과 실제 보고된 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사는 10월 8일까지는 완료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상천 3리 수리재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현 공정이 20%로서 서진개발에서 맡고 있는데 이 사항은 장비진입로하고 취수보 또 배수지 또 설치위치의 농작물이 지금 현재 재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농작물이 수확이 된 후에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기 위해서 현재 공사를 중지명령을 내리고 있는 사항으로 10월 2일까지 공사기간이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만 변경을 시켜서 농작물이 수확된 후에 마무리가 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상천 4리 둔덕말 간이상수도 개량공사 현공정이 8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도 다음에는 9월 29일자로 마무리를 할 계획이었으나 이것도 농작물이 사업구간내에 재배중에 있기 때문에 농작물이 수확이 된 후에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청평 5리 간이상수도 개량공사는 9월 2일자로 100% 완료되어서 어제 날짜로 준공처리를 해 주어서 100% 다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로 가평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기술진단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96년 8월달에 입찰을 봐서 9월 4일부터 97년 8월 29일까지 공사기간이 부여되어서 지금 착공중에 있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기술용역진단사업은 계획기간을 10년단위로 계획을 해서 시행단계는 매년 실시를 하고 기술진단은 5년단위로 진단을 하고 매 2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토록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도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과 수돗물에 중장비 수급에 관한 사항 또 광역상수원 개발에 관한 사항 또 수도공급구역에 관한 사항 상수원의 확보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관리 또 수도시설에 배치 및 공급능력 수도사업의 재원조달 및 실시순위도 낡은 수도관의 개량 및 교체 이러한 사항이 지금 정비기본계획과 기술진단 용역을 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주요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환경보호과장의 업무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지방상수도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이 업무보고자료를 낸 자는 아마 10일에서 15일사이뿐이 안되는데 가평이 노후관교체가 5%밖에 안된 것으로 나와있는데 지금 현재 50%공정이다라고 말씀하셨지요?

네.

또 청평도 마찬가지입니다. 10%인데 70%공정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0월 15일 사이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공정이 되었는지 의문점이 없을 수 없습니다.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가평상수도하고 청평상수도에 노후관교체공사가 6월 20일자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6월 20일자로 계약이 되어서 계약하고 바로 시작을 못했습니다. 장마기간이라서 그래서 관급자재라든가 시공을 우기라서 바로 못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노후관교체사업은 자제준비와 장비확보만 해 놓으면 그렇게 진도는 빨리 나갈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낸 시점이 좀 시일이 소요되다 보니 이런 것 공정상의 오차는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가평, 청평 노후급수관교체는 동절기까지는 안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빨리 하셔서 이 추위도 얼마 안있으면 올겁니다. 동절기에 사업을 안하도록 빨리 해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재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기간이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지요?

네.

그런데 장마 우기 끝나고 시작을 했는 데도 지금 70% 50% 운영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기를 이렇게 많이 6개월식 두지말고 3개월이나 4개월 최대한에 할 수 있는 기간을 단축을 하면 업자들도 그 기간안에 일을 하기 위해서 좀 빨리 주민들의 불편도 그렇고 수도관 교체를 해줄 것이 아니냐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가능하겠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공사기간을 애초에 계약을 할 때 통상적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할 당시 물량이나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최대한의 공기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공사는 빨리 진행이 된다하더라도 설계도서에 나와 있는 공기를 부여를 해 주지 않고 계약을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어떤 공사가 지연이 된다 하고 했을 때 계약기간내에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면 지체상금을 물게되는 그런 경우가 나오니까 일단 설계도서에서 부여된 공기는 부여를 하고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여된 공기보다는 훨씬 단축해서 완료시키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공사기간이 여기에 6개월이면 6개월정도를 그 설계에 의한 공사기간이 이렇게 주어져야 될 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을 보면 우기 지나고 시작을 했으면 지금 한 달정도 뿐이 안되었어요. 그렇지요?

네.

한 달동안에 70% 60%면 두달 세달이면 어느정도 일찍 끝날 수도 있으니까 이러한 상수도 사업이 단수라든지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에게 직접 이렇게 불편을 줄 수 있는 그 소지는 상당히 많으니 좀 공사기간을 단축을 해서 이런쪽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수도관 처음에 시설을 해 놓고 사용기간이 10년인가요?

저희가 수도기본계획이 10년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10년 정도면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해야된다하는 규정은 없어요?

10년이되면 교체를 해야된다가 아니고 10년동안에 관리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다음단계에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전원교체가 아니고 진단을 해서 노후된 부분은 교환을 하고 수요가 증가된 부분은 더 확장을 하는 이러한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산투자를 더 할 부분은 더하고 또 노후관교체할 것은 하고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수도관을 설치한 후에 사용기간이 몇 년이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없을 리가 없는데요? 어떠한 공사든 사용기간이 없겠어요?

그래서 자동차나 이렇게 관용차 사용규정에 의한 사용내구연한이 정해지지는 않고 다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생각을 할 때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는 취지를 봐서는 상수도관도 10년이 지나면 일단 노후된 것으로 판단하고 거기에 대비하는 예산지원이 되어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도관에 대한 노후가 될 수 있는 사용기간이 전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10년 정도면 그것을 교체해야 한다하는 어떤 법적근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기본계획이 10년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10년이 넘었으면 가평, 청평에 10년 이후에 관교체를 거의 할 수 있게끔 조정을 하셨어야 하는데 지금 어디는 14, 15년씩 되었는데 관교체를 안해 주다보니 누수가 여기저기서 되어서 고장원인이 단수가 되고 상수도의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노후관교체를 어느정도 교체해야 될 시기가 되면 과감하게 전체를 바꿔나야지 여기저기 터지기 시작할 때 바꾸면 좀 늦은 감이 드니까 그런쪽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음식물 쓰레기가 얼마나 됩니까? 하루분량이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자료는 지금 안가지고 왔는데 자체로 제가 평상시 파악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서 일일 총 하루에 발생되는 쓰레기의 양이 한 40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15%에서 20%정도는 음식물 쓰레기가 차지하고 있지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관내에서는 아직까지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골칫거리가 된다든지 이런 우려는 아닙니까?

아직까지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노출된 것은 없고 다만 지금 수도권매립지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별도의 처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면 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냐하면 음식물쓰레기가 혼합되어서 들어왔을 경우에 악성침출수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수질과 토양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날려서 수분을 현 상태보다 줄인 상태에서 반입을 하도록 종용을 하고 또 시군별로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처리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지워주게 하기 위해서 지금 수도권매립지에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군 같은 경우는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수거만 해 주면 퇴비화 사업으로다가 재활용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 계획입니다만 내년도에는 음식물쓰레기만 별도로 수거하는 차량을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이나 음식점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차량이 돌아다니면서 수거를 하다가 퇴비화사업을 한다고 하는 사람한테 연결을 시켜주면 거기서 쓰레기 위생매립장으로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가지않고도 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전문가들 이야기는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퇴비화하는 것이 문제점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것이...

아직까지 환경부에서는 문제점 염분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염분이 토양오염에 발효가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가 봅니다.

염분이 많으면 퇴비발효하는데 문제점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엠발효제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환경부에서도 염분으로 인한 문제점은 발견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보면 지금은 골칫거리로 알지만 그전에는 사실 이것이 가축사료로 쓰였어요. 다 먹어치워주면서 해결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도 그런 특색사업 형식으로도 구상을 해서 지금도 음식물 쓰레기기가 수거만 제대로만 되어서 분리수거만 제대로만 된다면 그것이 가축의 먹이로도 얼마든지 활용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모든 가축에 사료가 다 수입되는 이 마당에서 그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예산은 좀 투자가 될 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환경오염방지차원에서 이런 것도 한번 특색사업으로 해서 우리관에는 가축을 키워가면서 할 수는 없는 입장이겠지만 또 그렇게 하면 더욱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에서는 양돈업자나 개사육을 지금은 많이 하고 있으니 그런쪽에다 우리가 분리수거를 정확하게 해다가 또 그 사람들이 사료로 쓸 수 있게끔 거기에 필요한 시설을 우리가 일부 해 주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점차 확대될 것 같으면 또 어떻게 보면 부락단위로 그런 축산이 안들어가 있는데가 거의 없으니까 부락단위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면 나중에 하나의 좋은 특색사업이 되지 않을까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지금은 얼마 안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또 더 많아지고 음식점 나름대로 많고 하니 그런쪽에서 과장님이 계신 동안만이라도 구상을 하셔서 좋은 아이템을 한 번 창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는 지금 없는데 가두리양식장을 지금도 관리하세요?

가두리양식장 관리는 사실상 축산계에서 직접 다루고요. 저희들은 가두리양식장이 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단속하는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군정질의 할 때에 폐사어 죽은 것을 갔다가 산에다가 묻었거든요. 그런데 부군수님이 가보시니까 갈아서 메기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저는 못봤는데 인근 주민들이 저한테 와서 몇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갈아서 물에다 버린데요. 그러니 이것은 큰일 아니에요. 그리고 강에 가보면 오염물 덩어리들이 굉장히 많이 떠 있어요.

그렇다면 가두리양식장에서 발생되는 폐사어 처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골치 아픈 사항입니다.

요즘 굉장히 많이 죽어나가는데 인근에 갔다가 묻는 것을 말하니까 안묻고 갈아서 고기사료로 쓴다 죽은 것은 고기가 먹지도 않고 거짓말이에요. 갈아서 물에다 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물에다 버린다라고 하는 사항에 사실 고기를 키우는 자체가 물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양심에 따라서 그런 오염시키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어야 최상인데 지금 저희가 먼저도 말씀을 해 주셔서 폐사어를 수거해다가 별도로 처리하는 업체가 없나하고 환경부에도 알아보고 또 폐유나 동물 사체어 같은 것을 전문으로 수거해가는 업체가 또 있어요. 그 업체까지도 직접 전화를 걸어보고 했어요. 물고기 폐사어는 수거를 안해가느냐. 그랬더니 대부분 업체들이 소나 돼지같이 지방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동물의 사체일 경우에만 수거를 해다가 유지를 빼는 그런 업체만 되어 있지 물고기 죽은 것을 수거해가는 전문업체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소각장이 빨리 준공이 되면 자체로 어느정도 수분건조를 시킨 후에 반입을 시켜서...

아니 음식물 쓰레기도 쓰레기장에서도 안받는다고 하는데 소각장을 시설하면 그 강은 벌써 다 망가져요. 소각장 준공될 때까지는 98년도 까지지요?

아닙니다. 내년 4월이면 끝납니다.

‘97년도 4월까지요?

네.

그럼 내년에 순조롭게 끝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갔다가 묻으라는 것 보다도 더 못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묻는 것은

지금 정의원님 말씀하신 폐사어를 갈아서 물에다가 뿌린다라고 하는 사항은 저희가 단속을 해서 실제 그런 사항이 있다라면 혼을 내야지요.

벌금을 물리든지 무슨 법적조치를 해야지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차라리 갔다가 묻으라고 해서 승인을 해줄 것을 정말 잘못한 것 아니예요?

그것은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상수도 맑은 물 공급 대책사업에 일환인데 청소선을 구입했지요?

네.

금년에 장마가 져서 쓰레기가 많이 주변에 걸려있을텐데 그것을 수거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청소선에 근무하는 인부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선장 한 명하고 갑판원 한 명하고 두명이 배에 상근을 하고요, 또 오물을 수거할 때는 저희들이 환경감시원 2명이 또 있습니다. 환경감시원의 지원을 받고 또 장마이후에 부유물이 많았을 때에는 군부대에 요청을 해서 하루에 6명씩 작년에도 야전수송교육단에 지원을 받아서 수거를 했고 올해도 군부대에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아직 못다했나요?

지금 아직 다 못했습니다.

그러면 도로변이 없는 데에는 청소차가 운반해오기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 어떻게 처리합니까?

우선 청소선이 부유물을 수거해서 청소선으로 올리면 푸대에다 담아서 청소차가 진입할 수 있는 도로변쪽에 강 연안에다가 내려주면 그 때 청소차가 와서 수거를 해가고 이렇게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3월 19일부터 현재까지 청소선을 운영했습니다. 총 42일을 했는데 그 중에는 이번 유류사고기 난 것까지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부유물을 수거한 것은 29일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총 54톤을 수거해서 청소차량을 이용해서 매립장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환경요원 2명이...

둘하고 총 4명이 했습니다.

군부대 지원없이...

네.

앞으로 남은 부유물은 군부대를 요청해서 합동으로 하겠다구요?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청소를 하실 때 낚시금지구역 강변옆에 그 때 그것도 아울러서 하시겠지요?

저희들이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낚시를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구역을 단속을 하면서 오물발생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여지까지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단속과 못하게 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회진흥과에서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낚시를 할 수 있는 곳을 비지정관광지로 지정을 해서 들어오는 사람한테 오물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그래서 지금 입법예고중에 있으니까 입법예고 21일 끝나면 바로 비지정관광지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낚시할 수 있는 마을을 지정고시해서 그 지역에 모두 돈을 받고 수거를 하는 낚시금지구역이라는 것은 해지가 되는 것이지요. 사실 낚시금지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는 낚시금지구역이 되는데 지금 저희가 하도 쓰레기를 많이 발생시키고 오염을 시키니까 상수원보호구역에 준해서 낚시금지구역이라고 사실 단속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 실제가 법적으로 낚시금지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저항을 한 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치가 팔당상수원을 보호되야 한다는 당위성 때문에 인정을 하고 여지까지 지내왔던 겁니다.

일전에 신문을 보니까 받는다고...

아직은 받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조례개정이 있으면 해야되니까.

신문을 보니까..

입법예고해 놓은 것을 벌써 시행하는 것으로 미리 한 것이지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 쓰레기 매일 발생량이 44톤이라고 하셨나요?

사실 매립장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정확한 톤수가 계근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40톤에서 44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40톤에서 44톤으로 보신다면 깡통류나 병이나 박스는 아니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재활용품으로 따로 수거가 되고요.

그럼 쓰레기소각장 설치공사가 ‘97년 4월에 완공이 되면 1일 10톤을 소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44톤 40톤 속에서 소각할 수 있는 것이 44톤 속에 있는 것이지요?

44톤 속에는 소각이 안되는 것이 있고 소각이 가능한 것이 있는데 저희가 설치하는 소각로의 능력은 하루에 10톤 규모의 소각료가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소각을 못할 쓰레기는 몇 톤으로 보십니까?

소각로가 일일 10톤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에 8시간을 운영하는 것으로 봐서 10톤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8시간을 넘겨서도 발생되는 쓰레기에 성능에 따라서 수분이 많다라고 하면 그만큼 성능이 덜 날 것이고 수분이 적은 생활쓰레기만 많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 계획된 소각톤수보다는 훨씬 많이 성능이 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배출을 시키도록 해서 수거차량도 확보를 하고 별도로 생활쓰레기에 음식물쓰레기만 섞이지 않으면 거의가 소각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수거를 하다가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소각능력은 엄청난 실적이 좌우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일 8시간을 기준해서 10톤을 소각한다. 시간을 연장해서 가평군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각을 더할 수 있지요?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장기원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보고를 하지 못한 실과소는 제8차 본 회의에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부군수님과 실과소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같이하여 주신 기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제4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는 96년 9월 1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