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통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0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수원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안용덕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용덕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계속되는 예산안 예비심사 및 안건처리 등 바쁜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이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김통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재청합니다.

김통래 위원님을 재청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김통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하고자 하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통래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통래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통래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이어서 회의를 주재하시기 바랍니다.

저보다 유능한 선배 위원님들이 계신데 제가 이번에 특위 간사로 되어서 소신을 다해서 위원장님을 보필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통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08회 임시회 상정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3일간의 짧은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심의는 물론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시는 등 알차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풍부한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편성된 제3회 추경예산안은 그동안 월드컵에 집중되었던 재정을 시민생활의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도로교통, 환경문제 개선과 문화 관광 인프라 구축, 미래대비 SOC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 시 현안사항 해결을 위하여 시장님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운영한 결과 경기도로부터 지난 추경에 548억이라는 대규모 재정 지원을 받아 마련한 세입 재원을 바탕으로 현안사업을 조기에 추진코자 하는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48억 9,000만원이 증가한 1조 428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843억 9,000만원이 증가한 7,204억 6,000만원, 특별회계는 5억원이 증가한 3,224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처음으로 7,000억원대를 넘어섰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예산안의 주요특징과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도비지원금 548억원과 취득세, 등록세 등 부동산 경기 활황으로 증가된 재정보전금 268억 3,000만원 등을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예비비 130억원을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있어서 만성적인 교통난에 시달리는 100만 수원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상습 정체구간 도로개설 사업에 752억 2,000만원을 조기에 예산편성하여 균형잡힌 도로,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화성과 연계한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에 114억 4,000만원을 편성하여 월드컵을 계기로 상승추세인 수원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제고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모도하고자 하였으며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수해 피해를 항구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41억원을 편성하였고 음식물처리시설, 비행장 소음 등 낙후된 수원지역의 균형개발과 시민건강, 휴식공간 등을 위한 체육공원 조성에 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선 3기 시작과 더불어 일하는 분위기 조성 등 행정장비 현대화 사업에 6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 사업의 추가지원 및 변경된 38개 사업 19억 8,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고 법적, 의무적 경비인 수당과 농지전용부담금 3억 5,000만원, 기타 보육시설 보수, 학교지원, 청소년문화센터 지원 등 6개 사업에 10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맑은 물 공급 사업에 지원된 도비 5억원을 세입과 세출에 반영하고 광역상수도 6단계 사업이 수자원공사 업무이관에 따라 기 편성된 22억 8,000만원은 감하여 예비비 및 기타 사업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요부문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편성 내역은 뒷면에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시 해당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통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00만 시민과 함께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을 알차게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 모두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경기도의 추경재원이 확정됨에 따라 현안사업에 대한 도비보조와 시비부담을 성립시키고자 2002년 10월 21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소관 위원회별로 심의를 거쳐 당 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으로 추경예산 재원규모는 경기도의 재정보전금 441억, 보조금 386억, 지방교부세 13억 등 도비지원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9,579억보다 8.9% 849억 증액하고 예비비 130억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전체 예산 중 사업예산이 차지하는 구성비도 기정 56.1%에서 60.7%로 증가되었으며 예산 기능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사회개발비 166억 증액된 2,514억, 경제개발비 801억 증액된 3,237억으로 교통개선을 위하여 도로개설 분야에 752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를 앞두고 시급한 도로개설 분야의 도비 지원을 받아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내시적 예산으로 편성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자치기획위원회는 청소년문화센터 부지 내 헬스장 건립 기본조사설계비 3,400만원을 삭감하고 재경보사위원회는 환경사업소의 탈수슬러지 활용한 시제품 제작 비용 2,700만원을 삭감, 합계 두 건에 6,000만원을 삭감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