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송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지역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임정옥 위원장님, 공기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기획재정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5쪽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2017년 서울시 결산에 따른 일반조정교부금 추가 교부액 197억 7,361만 8,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 편성 내역은 105쪽 기획예산과 공공청사 건립기금 적립금에 197억 7,361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 증감 없이 금년 내에 집행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명시이월 하려는 것으로 기획재정국 소관은 추경 사업예산서안 책자 120쪽부터 1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대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업 8건, 홍보전산과 소관 1건, 총 9건으로 총 10억 2,993만 9,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찾아가는 일자리길라잡이 사업입니다. 지역사회혁신계획 실행지원 사업 선정에 따라 일자리기획단을 권역별 1개 동씩 3개 동에 구성·운영하는 사업으로 2018년 11월에 시비 보조금이 교부되어 금년 내 집행이 어려워 2019년으로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소셜벤처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현재 해누리타운 내 운영 중인 소셜벤처센터가 2018년 12월로 운영이 종료되고 2019년 3월 신정3동 청년주택 내 소셜벤처성장지원센터가 신규 조성·운영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예산을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청년점포 육성 사업입니다. 청년 예비창업가에게 점포 임차료 및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시구 상향식 협력적 일자리 창출사업 중 하나로 청년점포 월 임차금 중 아직 미도래한 임대차계약 기간 임차금을 2019년으로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기업의 청년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 중 하나로 사업종료 시점이 2019년 10월임에 따라 2019년 추진을 위한 사업비 및 인건비 지원액을 2019년으로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 상점가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역사회혁신계획 실행지원 사업 선정에 따라 목동로데오거리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사업으로 2018년 11월 시비 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금년 내 집행이 어려워 2019년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목3동시장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목3동시장 공동주차장이 당초 평면식 주차장에서 공동주차장&공유센터로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당해 연도 내 설계가 어려워 2019년으로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일곱 번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신영시장 내 아케이드를 보강·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 적정 규모 판단을 위한 사업 타당성용역 발주 후 추진하고자 2019년으로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여덟 번째로 화재취약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내 일체형 소화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양천소방서에서 선정한 신규 일체형 소화장치 설치 예정지의 소유주 동의 지연 등으로 금년 내 집행이 어려워 이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광대역 자가통신망 확대수용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이 2018년 10월 26일에 교부되어 실내 80대는 올해 설치하고 실외 80대는 내년에 추진하기 위해 2019년으로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019년도 사업예산서안 29쪽부터 50쪽까지 부분적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2018년 당초 예산 2,667억 3,336만 2,000원 대비 204억 519만 5,000원이 증가한 2,871억 3,85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예산과목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은 금년보다 71억 6,723만 7,000원이 증가한 924억 2,131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금년대비 23억 434만 2,000원이 증가한 256억 9,4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수입과 이자수입 등의 증가로 금년대비 9억 664만 3,000원이 증가한 217억 5,285만 6,000원을 계상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구금고 지정에 따른 협력사업비 등의 증가로 금년대비 13억 9,769만 9,000원이 증가한 39억 4,1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로 금년보다 29억 2,800만 원이 증가한 92억 800만 원을 계상하고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서울시의 내시 공모 등에 따라 금년보다 39억 7,801만 원이 증가한 1,294억 4,79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면허세 폐지분으로 지원되는 재정보전금은 금년보다 4,182만 2,000원이 감소한 15억 4,502만 5,000원이 내시되어 이를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사업입니다. 국고 보조금은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비 등으로 금년대비 6,759만 6,000원이 감소한 4억 1,91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비 보조금은 공공근로 사업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비 등으로 금년대비 3억 3,697만 7,000원이 증가한 22억 9,02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낙찰차액 및 예산 불용액을 면밀히 검토하여 금년대비 38억 4만 7,000원이 증가한 261억 1,20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안은 금년대비 36억 6,158만 9,000원이 감소한 200억 4,774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은 261쪽부터 270쪽으로 금년대비 90억 4,198만 3,000원이 감소한 40억 5,99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장단기 발전계획 수립, 분야별 구민토론회 개최 등 구정기본계획 수립 예산으로 1억 5,292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편성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한 예산 3억 4,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 개발, 주민배심원평가단 운영 및 각종 평가사업 추진에 1억 925만 4,000원을, 법무행정의 효과적 지원을 위해 2억 8,163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 이내인 30억 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은 273쪽부터 291쪽으로 금년대비 14억 7,826만 9,000원이 증가한 59억 1,70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일자리창출 업무추진, 취업박람회 개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등 건강한 일자리 창출에 1억 8,377만 8,000원을, 공공근로 등 일자리 사업에 28억 6,622만 5,000원을, 사회적경제주체 발굴과 마을기업 육성 등에 1억 3,319만 3,000원을, 청년점포 육성,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 청년 일자리창출 및 지원에 10억 8,11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중소기업 지원 및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12억 2,251만 8,000원을, 농수축산물 유통질서 확립 및 동물보호 사업에 1억 6,693만 4,000원을 계상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13억 8,945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은 295쪽부터 305쪽으로 금년대비 3억 7,203만 1,000원이 증가한 46억 5,2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통·반장 일간지 구독 및 월간지 구독에 6억 4,488만 8,000원, 양천구소식지 발행에 2억 2,619만 5,000원, 광대역 자가통신망 확대수용에 3억 7,75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으로 309쪽부터 311쪽입니다. 신월3동 유휴부지 매입비, 구유재산 공제보험료의 증가로 금년대비 35억 3,057만 7,000원이 증가한 40억 1,58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은 315쪽부터 319쪽입니다. 지방세 징수를 위한 고지서 발송 및 각종 수수료 비용으로 금년대비 679만 2,000원이 감소한 7억 3,9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부과과 세출예산으로 323쪽부터 324쪽입니다. 시·구세 부과·징수를 위한 고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비용과 홍보용 안내문 제작 비용 등으로 금년대비 630만 9,000원이 증가한 6억 6,32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기금운용계획안은 배부해 드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3쪽부터 43쪽까지이며, 총 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23쪽부터 33쪽까지 기획예산과 소관 공공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2018년도 말 현재액 634억 8,146만 7,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 7억 4,160만 8,000원을 합한 642억 2,307만 5,000원입니다. 지출은 동 통합청사 건립비 등 350억 2,826만 원과 다음 연도 이월금 291억 9,48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35쪽부터 43쪽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2018년도 말 현재액 75억 813만 9,000원과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17억 9,908만 1,000원을 합한 93억 722만 원입니다. 지출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등 50억 70만 원과 다음 연도 이월금 43억 652만 원입니다. 2019회계연도는 기초연금·아동수당 등 보조사업에 의한 사회복지비의 증가로 외형적으로 규모는 늘어났지만 이에 따른 구비 분담금 증가로 재정운용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서운영경비는 감액하고 일반 경상사업비 증가는 최대한 억제하는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안목으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경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재정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기획재정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하재호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 세입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5쪽에 표기된 바와 같이 자치구 조정교부금 197억 7,361만 8,000원으로 이 교부금은 105쪽에 표기된 세출예산 공공청사건립기금으로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에서 세입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9쪽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2개 세목에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61쪽부터 270쪽까지이며, 2018년 대비 90억 4,198만 3,000원이 감소한 총 40억 5,990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책자 2책 중 1권 247쪽부터 271쪽까지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은 공공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5쪽부터 3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임준희 위원입니다. 261쪽에, 제가 행감 때 누누이 이야기했던 행정협의회 관련해서 공공운영비,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행복실현 자치분권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지난번에 동의안이 1개만 통과가 됐으니까 나머지 2건은 삭감하는 게 맞죠? 반영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병완 위원입니다. 예산서 책자 270쪽에 보면 예비비 편성된 게 있는데 예비비 편성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비비는 본 예산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죠?

예.

그러면 2019년에는 일반회계 예산이 얼마입니까?

5,961억 정도니까 저희가 59억 정도 1% 범위 내에서 편성할 수 있습니다.

1% 내라는 것은 어느 선까지 적정한 선으로 보는 겁니까?

보통 1% 내라는 것이 예산편성 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재해나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예비비입니다. 그런데 통상 사회재정 집행 추이를 보면 거의 1% 한참 밑에서 예비비가 사용되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조금 감액 편성한 게 아니라 많이 감액 편성한 거 같습니다. 50% 정도.

사실 우리구의 재정여건이 어렵습니다. 왜냐면 복지비가 700억 정도 늘어서 이번에 복지비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구비 분담금이 순수하게 107억이 늘어났습니다. 저희 세수는 한정되어 있는데 보통 국·시비와 같이 나눠서 편성하기 때문에 구비 분담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은 자꾸 줄어들고 복지비에 대한 분담금은 자꾸 늘어나서 되도록이면 보수적으로 편성했습니다.

전체 예산 중 복지비로 편성된 게 40몇 %입니까?

56%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예비비 편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복지비 증가로 인해서 국·시비 매칭부분이 많기 때문에 107억 정도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게 예비비밖에 없다고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천재지변이 없고 풍수해가 없으면 무리 없이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에 대비해서 예비비를 편성해 놓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없으면 다행인데 없으리라는 법이 없잖아요.

참고로 재난안전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커버될 수 있고요. 올해 예비비 사용액도 2억 3,0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이 발생하더라도 이 범위 내에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자신 있는 답변에 일단 믿음은 가지만 너무 금액 차이가 나서 의심을 갖게 됩니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예산서안 265페이지를 보면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용역비로 4,000만 원이 신규 편성됐죠.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전문위원 보고는 전문기관 종합적인 진단이 3년을 도래해서 했다고 하는데 관례적으로 3년 주기로 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용역을 줘서 조직을 그에 맞게 편성하고 이런 예가 있습니까?

이게 관행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행정안전부 공기업 설립 운영기준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3년 주기로 조직진단을 하게 되어 있고요. 조직진단을 통해서 인력운영이라든지 예산 사용, 사업의 적정성까지 평가받고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이건 의무사항입니다.

용역업체 선정은?

공개경쟁으로 합니다.

용역을 해가지고 조직에 실례로 활용한 적이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에 문제점이 좀 있어서 거의 다급을 받았습니다.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이었는데 지난번에 용역을 받고 그 결과를 반영하면서 가급 최상급까지 올라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진단의 결과다.

예, 전문가들이 진단하는 겁니다.

물론 외부에 용역을 줘서 그런 아이디어를 받아서 조직관리에 반영하는 것도 있지만 그 조직은 조직 내에서 제일 잘 알잖아요. 리더의 역할에 따라서 조직이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 조직을 실질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나온 결론을 가지고 조직에 반영한다,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조직진단을 하는 용역업체는 정부에서 선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용역기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전문가적 판단을 받아라, 자체적으로 하지 말고. 그래서 의무적으로 하는 겁니다.

안하면 안 됩니까?

안하면 규정 위반으로 페널티를 받습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국장님께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비해서 총 예산이 9.93%가 증액된 6,250억 2,087만 원이 편성됐는데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아까 기획예산과장님이 잠깐 이야기했지만 저희 예산에서 복지비 부담이 거의 57%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투자비 자체가 250억에서 150억으로 줄 정도로 세수가 상당히 불안하고요. 또 하나 저희가 고민스러운 게 정부에서 강력하게 아파트 가격에 대해 통제를 가하다 보니까 거래량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예산편성 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편성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내후년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어렵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재작년부터 준비했던 공공청사건립기금이 사실 그런 의미에서 있던 예산을 그대로 쓰려고 했던 사항이 아니고 투자와 관련된 사항을 모아놓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청사 관리기금을 만들어서 그나마 운영하는 데 큰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병완 위원님께서 예비비 관련 사항을 잘 지적하셨는데 통상 저희들이 맥시멈으로 60억, 1% 정도를 잡아주는 게 맞습니다. 모아놨다 추경 때 사용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모아놓을 수 있는 사항인데 올해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당겨 썼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 추경 때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서 늘려야 될 부분은 늘려놔야 2020년도 예산편성 시에 준비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해서 좀 타이트하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니까 든든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서병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예비비 부분이 좀 부족하잖아요. 재난안전기금도 21억 정도인데 보편적으로 3년에서 5년 정도를 보면 예비비 사용이 거의 안 됐다는 겁니까?

많이 쓰면 4, 5억이고 한 2, 3억 정도로 마감이 됩니다. 예비비 관련해서 한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이 신정4 구역의 특별회계, 서울시에서 가져간 돈이 있습니다. 1/3은 서울시에서 가져가고 나머지 우리구는 반납을 하기로 했는데 서울시 예산이 아직 안 나와서 그것을 서울시하고 계속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 안 되면 내년 1월에 예비비에서라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의회에서 감사를 할 때 그 부분을 상당히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서울시에서 주는 걸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안심이 되고 있습니다.

보면 재산세는 올해 이동이 많아서 12.18%가 증액됐는데 등록면허세가 19% 정도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등록면허세는 명의이전과 관련된 겁니다. 토지나 주택에 대한 거래량이 많으면 명의이전을 하고 거기에 따른 등록면허세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니까 거래량이 위축되고 자동차도 계속 중고차가 나와서 거래량이 많아야 되는데 경기가 어려우니까 거래량이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등록면허세가 감소됐는데 다행히 건축물 기준시가가 올라가서 재산세는 좀 증액됐습니다.

미리 예측해서 감소될 거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죠? 임시적 세외수입도 57%가 감액돼서 편성됐는데,

거기에 재산매각 대금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재산매각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구 소유 재산매각이 없습니다. 재산매각이 없기 때문에 많이 감액된 겁니다.

아무튼 빠듯한 세금으로 각종 예산을 챙기시느라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내년에도 꼼꼼히 체크해서 낭비요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손인숙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입예산안은 2018년 대비 2억 1,307만 6,000원이 증가된 총 89억 2,548만 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서안 책자 30페이지, 35페이지에서 36페이지, 40페이지, 45페이지이며 세출예산안은 2018년 대비 14억 7,826만 9,000원이 증가된 총 59억 1,706만 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서안 책자 271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2책 중 1권 272페이지부터 336페이지까지입니다.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1개로 2019년도 기금운영계획안 35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78쪽 보시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2,732만 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기업 있죠. 임대료가 914만 원이 돼 있더라고요. 밑에 보니까 공공운영비가 1,987만 원이에요. 2,732만 원 예산을 썼는데 적자 아닙니까?

2,700만 원은 1층부터 3층까지 총 건물에 관련된 공공요금이고요.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 및 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부담률을 적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1,000분의 10이나 1,000분의 50까지 이렇게 책정돼 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연간 82만 원 정도 부담하고 있고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420만 원 정도 부과를 하기 때문에 일반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1,000분의 50이니까 조금 높지만 우리가 흔히 일하는 기업들보다 사용료 부담이 낮기는 합니다.

임대료 수입보다 운영비가 더 많은 이런 사업을 왜 해요?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지역경제를 주축으로 해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영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기업은 아닙니다. 그분들을 보호할 정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호를 한다고 해도 구에서 적자를 봐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청에서 사업을 지원하는 게 꼭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일반기업들보다 보호해줘야 할 구청에서도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업체가 몇 개 들어와 있죠?

현재 7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7개 업체가 주로 어떤 업체입니까?

사회적기업하고 일반협동조합하고 분포돼 있습니다.

이쪽 기업들이 수익을 많이 냅니까?

협동조합으로 있다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한 업체가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매출이 1억 정도,

매출이 1억 정도 되는 데서 이거는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도 이런 기업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서 요율을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구청 차원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어느 정도의,

엄청난 혜택이잖아요.

예, 혜택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장기적으로 있는 거는 아니고요,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경제기업, 협동조합으로 인정을 받은 업체를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인정을 받은 업체입니다.

주로 업종이 어떻게 돼요?

교육 관련된 것도 있고 학교 시설유지관리도 있고 양천나눔교육 협동조합도 있고 장애인들을 위한 기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애인기업들이야 이해가 가는데, 매출을 올리는 데서 거의 특혜네요.

1억 원이라고 하지만 지역을 위해서 사회적 서비스를 30% 이상 의무적으로 베풀기 때문에 지역 약자들한테 많은 서비스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주시면,

구청에서 적자는 보지 말아야 되는데, 운영비 같은 경우 2018년도 관리비 지출서 제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예.

정확하게?

예, 저희가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만 체크를 해볼게요. 285쪽에 보니까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배송직원 임금지원, 콜센터직원 임금지원, 장보기 직원 임금지원이 있네요. 어디 어디입니까?

목사랑시장, 목3동깨비시장, 신영시장 세 군데 있습니다.

배송직원 임금은 조그만 차로 배송하나요?

예.

콜센터 직원은 어디예요?

신영시장 고객센터 안에 있는데 전화로 상담해주고 배송연결해주고,

장보기는 어디예요?

장보기는 목3동에 있어요.

장보기는 뭐를 하는 거예요?

장보기는 전화로 주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왔을 때 무슨 물건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는 경우 직접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콜센터 직원이랑 비슷하네요.

장보기는 현장에서 그분하고 같이 동행해서 하는 거고 콜센터는 센터 안에 전화로만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이분들 기간이 있나요?

1년 단위로 서울시에서 인건비 60%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목3동깨비시장 주차장 조성 공유센터 조성 10억이 편성이 됐네요. 몇 년에 걸친 사업이죠?

지하 1층까지 사업을 변경하게 되면 5~6월에 철거를 예정하고 7월에 착공 들어가면 2020년 8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 10억을 편성했다?

예, 그렇습니다.

지하 건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하 건은 내년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저희가 사업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지하 1층까지 목표를 하고 있는데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예산이 도움이 된다면 지하 2층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단 지역 구의원님들이 많이 도움을 주신다는 얘기가 있었고 내년도 사업 신청할 때 2층까지도 같이 신청할 생각입니다.

진행사항을 공기환 위원님이나 저한테 그때 그때 상황을 알려주시고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저희가 정보를 알고 있어야만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주고 의사를 듣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요. 정보를 해소해주고 의사를 듣고 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 위원입니다. 세 가지 정도 질의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는 간단하고 한 가지는 제가 당부드릴 말씀인데 청년일자리창출 및 지원 운영 일반운영비를 보니까 사업예산서안 279쪽이거든요. 현수막제작이 8만 1,000원 2회예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액이 16만 2,000원이라는 얘기인데 제가 지난 업무보고나 행감 때도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홍보에 집중해 달라는 부탁이었어요. 8만 1,000원이면 현수막 몇 개 제작할 수 있는 거죠?

길이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인 거리는 8만 원 정도 하고 작은 규모 같은 경우는 5만 원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저렴하게 한다고 해서 2개 2회면 총 4개 걸 수 있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되나요?

젊은 층들은 SNS나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는 게 많기 때문에,

SNS에 집중하시겠다?

예, 조금 적게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도 34만 원이에요. 창업카페 양천점 조성 관련해서 들여다 보니 거기는 시구매칭사업이라 그런지 아예 업무추진비가 없는데 잘 아시겠지만 청년들 주머니가 얼마나 가볍습니까? 구에서도 신경쓰고 있지만 청년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가능하다면 예산편성을 좀 더 해주셔서 청년들이 기운내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업무추진비라는 게 총괄하는 부서에서 조정을 할 때 없는 거를 새로 살리는 거는 사실 참 어렵습니다. 기존에 있는 거를 조정해서 다른 부분에서 절감해야 되는데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어서 의욕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고려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의드릴게요. 이거는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일자리경제과 소관 자금 운영계획을 보니까 민간융자금 회수수입하고 예치금회수 상황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예치금회수는 융자금 만기도래가 있어서 회수액이 증가됐다는 내역은 들여다 봤는데 민간융자금회수가 많이 힘들어 보여요. 혹시 무슨 사정이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2년 거치, 3년 동안 균발과에서 하는 거고 융자금 회수수익 같은 경우는 예치금 회수수익은 그대로 온 거고 융자금 회수수익은 기간이 안 됐는데 먼저 갚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사업이 잘돼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업종을 바꾸려다보니 본의 아니게 의무적으로 갚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걱정이 돼서 가볍게 질의드렸고요. 이거는 과장님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소셜벤처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는 건데 함께 일하는 재단과의 계약이 종료돼서 해누리타운에 있던 소셜벤처센터가 신정3동 공공주택 청년주택으로 이전한다고 보고서에서 읽었어요. 과장님 혹시 신정3동 공공주택 설립과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소셜벤처센터 입주하는 거 관련해서 신정3동에 청년주택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요. 혹시 미팅을 가지거나 공유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미팅은 그분들하고 한 번도 가져본 적은 없고요. 지난해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민원 관련절차라든지 어떤 민원이 있었는지는 주택과 하고 공유해서 파악은 했습니다.

이곳에서 거론할 얘기가 아니라 제가 깊이 거론은 안 하겠는데 신정3동에 청년주택이 들어갈 때 비대위에서 청년 관련 시설 입주 등 몇 가지 조건을 내걸어서 청년주택이 들어서게 된 깊은 사정이 있어요. 저한테 관련해서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도대체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고, 곧 입주할 거 같은데 우리가 요구한 것들이 적용이 되고 있냐고 굉장히 문의를 많이 들었는데 주민과의 소통이 전혀 없나? 궁금증이 있었어요. 주택과하고 일자리경제과가 모두 놓치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당부말씀 드리는 건데 집행부에서 잊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 거는 이곳은 구청사가 아니에요. 구청사가 아니고 서울시는 서울리츠하고는 계속 협의를 하는 거 같은데 이거 들어올 수 있게 허락해 준거는 주민들이거든요, 그쪽 지역 주민들 너무 잊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소셜벤처가 459㎡고 청년창업카페가 273㎡예요.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차후에 더 공부해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고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소통 없으면 오해 생기고 오해는 갈등과 다툼으로 이어지더라고요. 특히 신정3동 청년주택 관련해서는 이런 저런 사정이 있으니 과장님 힘드실지라도 주택과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주민들과 소통의 자리를 가져서 일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셔야 주민들의 협조를 얻어낼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시설유치라든지 어떤 기업을 발굴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계속 뛰어다니면서 했고 유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 문제를 신경쓰느라고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의 관계가 소홀했던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라도 그분들하고 소통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고 직원 분들도 그렇고 사업을 잘할까 거기에 집중하느라 놓치는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살다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 막지 않도록 이쯤에서 미팅을 가지시는 게 좋을 거 같아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임준희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앞에 공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사회적기업 창업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창업교육 운영이라는 게 있어서 예산이 책정돼 있네요. 어떤 내용의 창업교육인지 궁금해서요.

서울시에서 사업들을 많이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직업 지원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했는데 그동안 저희가 서울시 3건 정도 사업을 맡아서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너무 한 자치구에만 같은 사업 내용으로 지원하는 거는 지양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올해는 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직업 지원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교육기관을 유치해서 할 예정입니다.

교육기관이 이미 선정이,

선정은 안 됐습니다.

노미네이트돼 있는 그런 교육기관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창업프로그램을 운영해서 51명 정도가 취업도 하고 창업도 했고 창업준비동아리도 5개 활동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유지시키려면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교육받을 대상은,

취업주민도 있고 예비사회적기업도 있고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규모는,

규모는 저희가 지금까지 30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는데 2,500만 원이 편성됐기 때문에 5개 정도 프로그램은 운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예산이 나와야지 2,500만 원을 맞춰가지고,

워낙 사업이 많아서 최소한의 범위로 5개 프로그램은 운영을 하겠다고 편성을 한 겁니다.

교육받으러 오는 대상자들은 지역주민들, 사회적기업 관련자들,

창업준비생들 골고루 되겠습니다.

나중에 상세하게 사업이 나오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75페이지 민간경상 사업보조 취업 교육 운영 이거를 제가 행감 때 질의드렸던 내용입니다. 미용업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2019년도에는 바뀌셨습니까?

사업공모를 해서 들어온 거로 선정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팁을 주셔서 만약에 저희가 미용을 하게 되면 저번에 얘기하신 대로 각 복지관에서 봉사하고 있는 분들 쉽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온 사람들을 한다던가 아니면 위원님들 찾아 뵙고 자문을 구해서 어떤 사업이 좋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필요한 사업이지만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까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좋은 대안도 없는 거 같고 일단 반 삭감하시고 내년에 좋은 아이디어를 다시 맞추셔서 내년 예산으로 올려서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보안교육은 좋아요. 집중하시고 미용업은 1년 쉬시고 고민 잘 하셨다가,

다른 프로그램으로 개발하겠습니다. 미용이 아니지만 다른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살려주시면, 저희가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넘치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청년 쪽으로도 예산이 엄청 들어가는데 1년 한번 고민해보시죠.

그렇게 삭감이 되면 위원님, 타자치구하고의 평가문제도 있어서 좌우되기 때문에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82쪽, 283쪽에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네트워크운영과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가 있고 청년네트워크가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있어요. 정책위원회는 11명이고 네트워크는 40명입니다. 정책위원회 11명은 이미 선정이 되어있는 상태죠?

아닙니다. 구성은 내년 상반기에,

청년조례를 저희 당 위원들은 다 들어오지 않아서 손볼 게 많다는 느낌이 많았는데 그냥 통과가 돼서 이런 사업이 들어온 거 같아서 어쩔 수 없지만 사업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할 생각이 들어요. 대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 대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년정책위원회는 청년 문제에 관심이 많고 그쪽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을 저희가 선정할 예정입니다. 멘토링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라든지 아니면 청년 관련 정책을 연구하는 교육자라든지 구의원님들하고 이렇게 구성할 예정이고요. 청년네트워크는 순수하게 젊은 청년들이 각 자치구 사업을 모니터링한다든지 지역을 다니면서 문제점, 꼭 청년문제만이 아니라 문제점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주면 저희가 그거를 정책에 반영하는 겁니다.

청년정책위원회도 그렇고 청년네트워크도 그렇고 당연직인 공무원 분들이나 구의원들 외에는 이분들의 신분, 소재가 불분명해요.

양천구 거주하는 청년들이기 때문에,

그런 조항이 없어요. 양천구에 거주하는 구민이라는 조항이 없습니다. 조례에 없는데 어떻게,

당연히 청년 기본조례 할 때 자치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세세하게 항목은 안 넣었지만 공고를 할 때는 반드시 그 부분을 넣겠습니다.

공고라는 거는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잖아요. 조례에 정해져 있지 않은데, 맞지 않습니까? 필요할 때마다 바꿀 수 있는 게 공고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당연하기 때문에 안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례에 박히지 않는 거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생각이 들어요. 청년네트워크 40명 제가 받아봤거든요. 구민이거나 소재기업이거나 청년단체에서 활동하는 청년이거나 넣으라고요. 3개 중 1개만 충족시키면 돼요. 구민이 신청을 안 하면 40명 모두 청년단체에서 활동하는 청년들로 채워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는,

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위원회도 국장님, 과장님, 구의원말고는 아무 제한이 없어요.

항상 저희가 다양성을 고려를 해서 하는데 기존에 양천구 대학생들이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행정인턴을 하지 않습니까?

조례도 보니까 여기에 9조, 12조라 그러는데 조례 9조에도 양천구민이라는 제한이 없고 12조에도 양천구민이라는 제한이 없어요. 양천구 예산이 들어가는 이 사업이 이제 시작이잖아요. 양천구민이 아니신 40 몇 명이 와서 양천구 정책을 논하시고 양천구의 미래를 어떻게 논할까 싶은 생각, 그리고 회의비 꼬박꼬박 받아가시면서 워크숍 하시면서 공모사업 하시면서 양천구를 위해서 무엇을 할지 본위원은 의심이 갑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세세한 부분 놓친 부분이 있는데 조례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조례도 개정해야 되겠지만 당장 사업을 할 때,

양천구민인 거를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확실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자꾸 말씀드리는 거 같은데 확실치도 않고 이런 거에 대해서 워크숍, 공모사업도 어떤 겁니까?

대학생들이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타 자치구를 벤치마킹을 했는데 찾아가는 공공놀이터라든지 청년 콘텐츠 교육이라든지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양천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네트워크를 보면 처음부터 확실하게 그림을 그려놓고 하시는 게 아니고,

양천구에 청년정책팀이 작년 7월에 구성이 됐고 조례가 조금 늦어져서 다른 자치구보다는 늦게 출발하는 점이 있는데 의욕이 많이 앞선 거는 사실입니다. 늦게 출발한 만큼 위원님들의 지적 잘 받아들여서,

조례도 불확실하고 사업도 불확실한데 이런 사업을 넣어서 한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78쪽에 사회적경제 창업아카데미 운영이라고 있죠. 신규사업입니까?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예전에 사회적경제 아카테미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라는 게 구민들한테 사회적기업이 어떤 건지 알리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알렸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창업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창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겁니다.

창업교육인가요?

예, 이것도 창업입니다.

몇 명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1개 프로그램을 유치를 하면 인원은 제한은 없습니다. 20명이 될 수도 있고 50명이 될 수 있고 교육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이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프로그램이 몇 개가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5개 프로그램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청년을 대상으로 할지,

청년은 조례에 정확하게 명기를 안 했지만 양천구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항상 대상입니다.

교육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교육은 사회적기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위탁기관에 직접 가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임준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유사한 사업을 많이 올려놨어요.

유사한 사업인데 제가 정확하게 표현을 못 했지만 다 다른 사업이기는 합니다.

사회적기업 해서 막연한 거 같은데 플래카드 제작비도 있고 홍보물제작은 사업에 대한 취지가 불확실해요. 예상을 하고 막연하게 이런 거를 해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을 확대시킨 겁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경제 아카데미가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전문적인 거를 가미해서 예산을 편성시켰습니다.

막연한 감이 있고요. 다음 질문하면 290쪽에 보면 반려동물 행동교정 사업 운영이라고 있어요.

예, 있습니다.

반려동물 행동교정 사업 운영하고 에티켓 문화교육하고 이해가 안 가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반려견한테 문제가 있나, 없나 차이고요. 에티켓 사업은 반려동물을 가지고 있는 견주도 포함되지만 아닌 사람들도 반려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동물복지가 활성화될 수 있는 거고요. 행동교정사업은 현재 문제가 있어서 너무 짖거나 이웃에 피해를 주는 그런 견들이 있습니다.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민원 건수가 매년 배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개 소음이 너무 심하다.

반려동물한테도 에티켓이 필요해요?

왜냐면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할 수 있게끔 주인들이 교정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복지비가 증가하는데 이런 사업까지 구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은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동물을 하나의 가족으로 생각하는 추세입니다.

동물한테까지 에티켓 교육을 한다는 얘기예요?

견주들한테 시키는 거기 때문에, 견주나 일반 구민들한테 시키는 겁니다.

이런 사업은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거 같아요. 반려동물 같은 경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죠.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싫어하는 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잘 고려를 하는데 양천구 세대의 한 10% 정도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민원이 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한테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반려동물한테까지 에티켓을 배워야 되는 교육을 예산으로 투입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청년 네트워크 자격이 구민이거나 구 소재기업이거나 청년단체 활동이잖아요.여기에 구 소재기업에 맹점이 있습니다. 신청을 하고 주소지를 보면 양천구로 돼 있으니까 다 양천구 구민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상가건물에 입주하고 계시는 분들이거나 해누리타운에 입주하거나 목5동 사회적경제 이런 건물에 입주하는 분은 주소지는 거기지만 양천구민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몇 % 정도는 양천구에 실제 거주하는 청년이 들어가야 되는 단서 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실제로 사시는 분들, 주택가에 사셔야지, 상가 건물에 사시는 게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남녀 비율은 조례에 있는 거 같고요. 비율을 몇 명 이상, 양천에 실제 거주하는 청년들로 단서조항을 해서 그런 분들이 실제로 들어와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사업별로 많이 얘기를 한 거 같은데 저는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심각한 취업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과에서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계시는데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지역상황에 맞는 사업이 없는 거 같아요. 시에서 이런 거 해봐라 하니까 사업종목만 백화점식으로 쭉 나열되어있고 그게 그거 같아요. 일자리 알선 차원에서 청년실업률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나열을 해놓기는 했는데 과에서 수용하기도 머리 아플 거 같아요. 지역 실정에 맞고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 같은 거를 발굴해서 발전시키는 형태로 가야 되는데 이거는 보면 과연 이런 거를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까 의구심 같은 게 솔직히 들어요. 지역별로 보면 특화된 사업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는 나 몰라라 하고 너무 추상적인 것만 갖고 정부에서 일자리 만들라니까 어디는 이틀짜리 기간제 뽑았다가 신문에서 얻어맞으니까 다시 취소하고, 우리도 솔직히 그런 게 있는 것처럼 보여요. 물론 과에서 생각하는 거는 다르겠지만 우리 지역하고는 동떨어진 사업이 포함되지 않았나. 일자리 한다고 책자 몇 개 만들고 현수막 만들어서 이런 거를 하고 있다고, 깊이 들어갔을 때는 과연 그게 취업 연계하고 지역경제하고 얼마만큼 많이 접목될지는 모르겠어요. 그 점에서 전반적으로 작년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잖아요. 비교해서 효과, 실효성 이런 게 있어서 이런 사업을 계속 진행함으로써 관내에 있는 청년실업이 줄어들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느끼시는 거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다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 양호하다고 평가를 받았고요. 다만 지역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패션거리라든지 신월3동 가방협동조합은 방송에서도 몇 번 소개가 됐는데 구체적으로 그분들을 위한 접근이 없었습니다. 패션거리도 시에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활성화시키라는 예산이 저희한테 배정이 됐고요.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개별적으로 협동조합에는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원이 가능하게 됐고 취업박람회를 수시로 개최를 하고 있지만 멀어서 못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배정받아서 각 동을 지역별로 3개 동으로 해서 직접 일자리기획단, 그 동에서 원하는 일자리가 뭔지 이번에 찾아가서 발굴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했습니다. 행감이나 회의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부분들 이번에는 많이 반영을 시켰습니다.

위에서 하는 거 잘하니까 양호하다고 하는 거고,

그 사업도 지정해 주는 아니고 저희가 발굴해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에서 열의를 가지고 하려는 거를 탓하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취업하고 일자리가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 선정할 때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보면 광역단체에서 할 일을 구에서 하다 보니까 박람회를 한다든지 이런 거를 하면 인원이 한정돼 있어요. 지역 내 사업, 일자리 연계하고 과연 얼마만큼 도움이 되겠느냐. 저번 행감 때 가방조합 관련해서 공방도 일회성으로 서울시에서 해보라고 해서 해봤더니 연계가 없어요. 그분들은 지역 내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하고 나름대로 장인 기술을 갖고 있으면서도 확장성을 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의 한계 그런 거를 구가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오히려 자연스럽게 다른 돈 안 들어가고도 일자리도 창출되고 그분들도 소득 증대되서 세금을 많이 내면 구 재정에도 도움이 돼야 되는데 맨날 보면 이거한다, 저거한다. 바쁘기는 한 거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없어요. 우리도 내용을 보지만 그게 그거인 거 같고 나름대로 해보려는 거 생각을 달리하는 거 같아서 그런 면에서 저희들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될 거 같고. 실질적인 게 필요한 거 같아요. 우리도 좀 더 고민해서 실질적인 거를 만들어보자. 우리 지역에 맞는 특화사업을 발굴을 해서 집중 지원하는 게 오히려 낫지, 이런 식으로 여기 벌리고 저기 벌리는 거는 그렇지 않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나름대로 고생하시는데 김 빼는 얘기는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잘 지적해주셨습니다. 각종 회의 때 지적된 사항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첫 단추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가방협동조합 가방전시회도, 별거 아닌 거 같지만 일단 알리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왜냐면 신월3동에 가방협동조합이 있는 거를 직원들은 잘 알고 있지만 주민들은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청 본관 앞에 디스플레이도,

정기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일회성이든 구청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도, 구청을 방문하는 직원들도 많이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좀 더 실질적인 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뜩이나 우리 관내는 기업체가 없어서 일자리경제과를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고생이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양천구는 소비의 도시잖아요.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조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양천구 특색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역점을 두시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임준희, 공기환 위원님이 지적했던 청년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이 만 19세 이상에서 만 39세 이하라고 했는데 양천구에 한 28.5%였나요?

청년인턴할 때는 15세 이상이기 때문에 15세에서 39세까지 인구를 뽑아봤을 때 15만 5,000명 정도,

그러면 한 몇 %인가요?

33.4%가 되겠습니다.

15세부터 하면 그 정도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양천구 관내에 청년들이 많다보니까 청년실업도 많아서 고민들이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팀이 신설이 됐고 아직 1년도 채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는 타구의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내년에는 심도 있고 제대로 된 청년들을 위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알아보시고 교육도 투자를 하셔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전종만입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2쪽, 38쪽, 40쪽이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95쪽에서 305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설명은 세부사업설명서안 2책 중 1권 337쪽부터 36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보전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297쪽에 상징조형물 제작·설치가 있습니다. 이게 주민참여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게 수변공원에 있는 건데 오목교에서 우리 양천 쪽으로 들어올 때 시인성 확보를 위해 세워놓은 겁니다. 2005년에 만들었는데 그게 용처럼 생겼습니다. 용의 비닐이 반짝반짝하면서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재질이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스테인리스가 떨어져서 지난번에도 나가 보니까 그걸 다 묶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영등포에서 양천으로 들어올 때 전혀 효과도 없을 뿐더러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그 자리가 들어가 있는 자리 아닙니까?

약간 들어가 있는데 그래도 조금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한 12, 3년 됐죠?

2005년도니까 14년 정도 됐습니다.

거기에 그걸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왜냐면 거기가 관문이어서 지저분하기도 하고 디자인을 멋있게 하면 양천에 들어오면서 ‘아, 양천이 이런 곳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상징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예산이 1억 5,000 정도 잡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도 예산이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조형물이 홍보전산과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보면 오래 지속이 안 됩니다. 만들 때 튼튼하게 만들고 남 보기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천구의 상징조형물이어야 되는데 군데군데에 있는 조형물들을 보면 그다지 효과를 못 보고 있고 또 어느 정도 되면 부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해서, 1억 5,000이 적은 돈도 아니고 큰 사업인데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과장님 말씀대로 영등포에서 목동으로 들어올 때 진짜 누가 봐도 양천구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끔 하지 않으면 또 나중에 몇 년 가서 이것도 흉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심도 있게 잘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계획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게 주민참여예산이어서 우리가 심사할 때나 디자인이 나오면 의원님들도 모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문의 이미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셔서 같이 심의하고 또 디자인을 고르는 작업도 참여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사용 못하는 조형물은 철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폐기해야 됩니다.

폐기하는 비용이,

비용까지 포함해서 1억 5,000입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필요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비용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전산과뿐만 아니라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양천구에 상징물이 7개 있는데 그거 말고 ‘빛댄동산’이라고 학마을에도 있고 목동교에도 상징물이 있습니다. 지금 많이 퇴색되어 있고요. 또 인천에서 우리 양천구로 들어오는 관문에 게이트하고 상징물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의원님들께 상의를 드려야 되겠지만 그것도 너무 오래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면 옛날에 우리가 햇빛 가리개 할 때도 말이 많았잖아요. 차라리 안하는 게 낫다. 싼 걸로 해서 사람들 보기에도 안 좋고 그늘막 효과도 못 보는 그런 예산을, 지금처럼 바로 바꿔야 되듯이 곳곳에 있는 조형물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대에도 안 맞고 뒤떨어지는 조형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볼 때 목동, 양천구라고 하면 그래도 괜찮은 동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많이 못 따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부분도 의원들이 같이 참여하든지 해서 진짜 필요한, 주민들이 볼 때나 외부에서 올 때 양천구를 알릴 수 있게 하지 않으면 예산낭비가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 299쪽에 보면 4차산업 혁명 과정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사업을 하는 겁니까?

일반보상금에 구민 교육을 이야기하는 건데 요즘에는 AI라든가 기능형 인공 그다음에 IOT라고 해서 사물인터넷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하게 엑셀 교육만 시켰다면 지금은 스마트와 관련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 예산이 작년 예산하고 큰 차이가 안 나지만 별도로 뺐습니다. 왜냐면 예전 금액보다는 단가가 세기 때문에 따로 편성했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구민 대상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아까 말씀하신 드론이나 IOT 이런 인터넷 4차 혁명과 관련된 교육을 시키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강사가 필요하겠네요?

예, 필요한데 입찰을 해서 단가계약을 맺을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강사를 뽑습니까?

밑에 보면 구민교육하고 4차산업 과정을 묶어서 협상계약에 의해서 3월부터 시작하는데 강사를 1월부터 준비해서 뽑을 겁니다.

홍보전산에서 저번에 이야기한 다 바꾸는 것도 올렸더라고요. 뭐죠?

정보통신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가면 갈수록 필요한데 홍보를 맡다 보니까 필요하지 않은 부분의 홍보, 예를 들어서 구청장에 대한 홍보가 너무 강화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잘 점검하셔서 오해를 안 받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공기환 위원님께서 상징조형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조형물을 새롭게 제작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비상하는 양천 해가지고 용의 모습을 상징해서 조형물을 설치해 놓은 건데 그 조형물을 다른 형태로 바꿔서 제작·설치를 하겠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철거하고 다른 모형으로 제작·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조형물이라는 게 지역특성에 맞춰서 지역 상징성을 나타내려면 꾸준하게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보면 시대에 따라서든지 뭐든지 조형물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징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전에 우리도 조형물을 강아지로 바꾼다고 해서 많은 논란이 됐었는데 조형물이 상징성을 나타내는 거라면 똑같은 스타일로 해서 계속 유지가 되어야지 사람들도 ‘양천’ 하면 그 상징물이 뭐다, 이렇게 지역을 알릴 수 있는데 때에 따라서 바꿔 버리면 상징의 의미가 없어진다. 그래서 이것은 좀 숙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사부분을 말씀하시는 데 만일 비상하는 양천이 괜찮다면 그거를 접목시켜서 같이 만들어야지 지금 현재는 너무 노후화되어 있어서 저대로는 흉물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철거하고 새로 만들면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스테인리스로 제작이,

원래는 바람이 불면 출렁출렁하면서 반짝반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스테인리스가 녹이 잘 안 생기는데 가끔씩 닦고 광을 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설치해놓고 유지관리를 안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저분하다, 흉물스럽다 그러는데 관리해 보셨습니까?

제가 언론팀장으로 있을 때도 떨어져서 위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있을 때 묶지는 않았는데 팔랑거리지 않도록 묶어놨습니다. 떨어져서 사고가 날까 봐.

그러면 일부 부분보수를 해서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안 떨어졌으면 용접을 하든지 해서 그냥 써요, 돈도 없다면서. 새로 만들고 바꾸는 게 대세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징 의미를 둬야 되는데 자꾸 바꾸면, 이번에 과도 무슨 과에서 무슨 과로 자꾸 바꾸니까 헷갈립니다. 저는 상징물 같은 경우 원형 보존을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문제가 있다면 닦든지 고치든지 해서 일관성 있게 가야지 만날 바뀌는 자체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사업예산서 295페이지에 보면 신문 및 주간·월간지 구독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총 25종의 신문을 구청에서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 2,400만 원 정도 나가고 거의 연 3억 원 가까이 나가고 있는데 제가 만날 느끼는 거지만 25종의 신문을 여기 위원님들이나 과장님, 국장님 이 신문을 보세요? 25종의 신문을 구독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일간지가 21개 있고 그다음에 지역신문, 광역신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침마다 스크랩을 하는데 홍보부분이 신문사마다 어디를 차별화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구독하고 있습니다. 각 과에 신문이 좀 많다고 할 수는 있는데 나름대로 지식함양도 있고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런 것 때문에 구독하고 있습니다.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래서 예산을 작년에는 좀 늘렸었는데 올해는 동결을 시켰습니다. 계속 한정 없이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중에, 지금 중앙일간지가 늘어난 거예요?

원래부터 21종입니다.

지금 중앙일간지가 7개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신문 및 주·월간지 구독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295페이지에 중앙일간지가 있죠?

스크랩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예, 이게 원래 7개였습니까?

스크랩은 아침마다 저희들이 출근해서 주요보도에 대해서 발췌를 합니다. 우리구 소식이나 이런 건데 스크랩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이 5개 외에는 전체적으로 하나, 하나 찾아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5개를 하고 있는데 2개를 늘리는 겁니다. 스크랩하기가 힘들어서 직원들 때문에 늘렸습니다. 원래 서울, 한겨레, 세계, 국민일보, 내일인데 아시아하고 헤럴드에 보도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늘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까 공기환 위원님과 조진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오목수변공원에 있는 비상하는 용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지역에서 한 20여 년 동안 생활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아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3, 4년 전에 그 용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계속 파드득파드득 하면서 떨어져서 주민들한테 위험할 수 있으니 붙여보자 해서 붙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취지와 목적에 어긋나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흉물스럽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게 바로 옆에 동신목동한방병원이 있어서 시야에서 조금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차선에서 오거나 걸어오면 보이지만 영등포 쪽에서 목동 쪽으로 들어올 때는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서 가려져 있기 때문에 만약 새로 상징물을 하게 된다면 우리 양천을 상징할 수 있는 눈에 확 띄는 것으로 우리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제대로 된 상징물, 또 한 번 하면 몇십 년 동안 수리하고 닦아서 변함없이 함께할 수 있는 상징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원통형이 거꾸로 된 모양, 그러니까 위에가 넓고 밑에가 좁은 모양으로 하면 영등포에서 넘어올 때나 주변에서 볼 때, 상징적인 것은 의원님들하고 많이 상의할 거고요. 그런 부분으로 해 보면 어떨까 하는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눈에 확 띄어야 될 것 같고 특히 여름철에는 거기에 분수가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산책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해 보셔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입니다. 상징물에 대해서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거꾸로’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그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아서 뭔가 새로 하는 게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뭐가 거꾸로 올라간다니까, 들어가 있어서 잘 보이지도 않고 공간도 협소한데 그런 곳에 뭘 하는 게 적합한가, 라는 생각도 들고, 저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제 원본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제안하신 분이 어떤 걸 조심스럽게 쓰셨느냐면 세월호 상징물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이야기를 안 하려다가 언급을 하는 건데 거꾸로라니까 배가 한 대 올라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보이는 부분이 많아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이고 세월호나 이런 부분은 대중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월호 올라갈까 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는 안하겠습니다.

승천하는 용 상징물도 좋은데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 양천구의 모토가 안전이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안전이 맞습니다.

안전, 세월호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홍애숙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2019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30쪽부터 38쪽까지 부분 계상되어 있으며 세출 부분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07쪽부터 311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은 책자 2책 중 1권 368쪽부터 37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정재필입니다. 징수과 소관 세입예산은 2019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29쪽 구세 지난연도 수입, 34쪽 시세 징수교부금, 38쪽 징수촉탁수수료 및 39쪽 지난연도 세외수입입니다. 세출예산은 315쪽부터 319쪽까지이고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2019년도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책 중 1권 374쪽부터 382쪽까지입니다. 2019년도 사업예산에 대하여 궁금하신 내용을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징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315쪽에 체납징수가 전년도보다 이번에 많이 떨어지네요?

징수가 떨어진 게 아니고요. 징수하기 위한 저희들의 사업예산입니다. 저희가 매년 사용하는 인건비나 사무관리비에 대한 예산인데 작년 대비해서 1,000만 원 정도를 줄였습니다. 줄여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평균징수율이 어떻게 됩니까?

약 48%에서 50%.

평균적으로 보면 징수율이 어떤 겁니까?

징수율이 나쁜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부과과장이 현재 장기재직휴가 중인 관계로 과장님을 대신하여 재산1팀장님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재산1팀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과과 재산1팀장 노진숙입니다. 먼저 남궁엽 부과과장이 장기재직휴가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 소관 세입예산은 2019년도 사업예산서안 29쪽이며 세출예산은 321쪽부터 324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2019년도 세부사업설명서안 383쪽부터 38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과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 및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공기환 박종호 서병완 임준희 조진호 최재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