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현철 의원 5분자유발언

김종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각종 안건심사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예산안 심사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을 해주실 의원님은 모두 세 분이십니다. 질문순서는 우선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사항인 황용권 의원님 먼저 질문하시고 답변을 들으신 후 계속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황용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용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시의원으로 당선되고 처음으로 금번 제208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이렇게 단상에 서고 보니 깊은 감회를 느끼며, 수원시민을 위한 진정한 대변자가 되어야겠다 라는 다짐과 함께 무거운 책무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울러 저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올해는 풀뿌리 민주주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세계인의 꿈의 축제인 월드컵 축구대회, 아시아의 단합과 친선우애의 한마당이었던 부산 아시안게임, 또한 다가오는 12월에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 그야말로 굵직굵직한 국내·외 대사가 많았던 한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번 월드컵 수원경기에서 우리 수원시민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시민의식과 질서의식, 매끄러운 경기진행과 봉사정신 등은 그 어느 자치단체 못지 않은 높은 수준의 감동적인 드라마였다고 본 의원은 평가하며, 대규모 국제행사인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수원경기를 아무런 대과 없이 성공적으로 치러낸 수원시장님과 월드컵 추진 부서인 체육청소년과 공무원들을 비롯한 수원시 3,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수원시민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은 2002년도 월드컵 축구대회 개최와 행정기구의 조직 관리 측면에 대하여 수원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원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첫째로,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수원시에서 추진한 시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1인 1의자 갖기 운동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추진실적, 그리고 집행잔액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주십시오.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하여 수원시에서 추진한 시책 중 국제민박사업에 투입된 예산현황과 추진성과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금년 5월 29일∼6월 17일까지 약 20일간 운영한 2002 수원월드빌리지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예산만 낭비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본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등의 결산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팔달구 우만동 228번지 월드컵 경기장내에 스포츠 종합시설이 추가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규모와 공사금액, 앞으로의 운영방안에 대한 수원시장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IMF이후 구조조정에 따른 공무원 감축으로 공직자들의 업무과다로 인한 많은 어려움과 이에 따른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으며, 인구 100만의 도시로 성장함에 따라 행정기구와 정원확대를 위한 계획이나 대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구 증설과 관련하여 현재 3개 구에서 4개 구로 증설할 생각이 있으신지, 구를 조정하게 되면 행정구역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5만 이상 과대 동에 대하여 분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동사무소에는 여직원이 많이 배치되어 동행정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상태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이번 인사에서 개선할 의향이 있으신지 시장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내 대부분의 시가지에서 불법광고물들이 난립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옥외광고물이 나날이 늘어만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불법·탈법광고물에 대한 향후 정비대책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특정지역을 시범 선정하여 강력한 행정지도를 통해 그 지역만이라도 표준화된 광고물이나 간판을 설치하도록 하여 깨끗한 시가지를 조성하고 점진적으로 수원시 전역으로 확산시켜나갈 생각이 있으신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 점의 의혹 없이 자세히 밝혀주실 것을 본 의원은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김종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수원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답변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황용권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황용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기 전에 한 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시장님께서 자유총연맹 합동 위령제 행사에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부시장님께서 하시도록 하고 시장님께서는 행사에 참석코자 합니다. 황용권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황용권의원
보충질문은 잠깐이면 되는데,

김종렬의장
30분이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의원
황용권 의원입니다. 시장님이 시간관계상 안 계시기 때문에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고 답변은 부시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1인 1의자 갖기 운동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원래 월드컵 구장은 삼성그룹에서 월드컵 구장을 지어서 수원시에 기부하기로 할 당시에는 1인 1의자 갖기 운동의 전개가 필요했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삼성그룹에서 어떠한 압력에 의해서인지는 모르나 월드컵 축구 구장을 기부채납을 못 하겠다, 그래서 문제가 됐습니다. 경기도에서 협의차 경기도 60%, 수원시 40%로 6:4의 비율로 월드컵 구장에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기부터는 1인 1의자 갖기 운동을 즉시 중단했어야 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시기까지 접수된 회비는 일체 시민에게 다시 돌려줘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추진하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문민협 규정에 의거 1구좌당 10만원씩 특별회비로 접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월드컵 경기장 의자 가격이 미리 다 책정되어 있음을 알고도 계속해서 특별회비를 1인당 10만원씩 접수받은 그러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타 시의 월드컵 구장 의자는 입찰형식을 취하였는데 10개 구장 중에서 유독 수원시만 수의계약한 이유는 무엇이며 더군다나 타 구장보다 의자값을 두 배나 비싸게 구입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 시장께서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월드컵 의자 잔액이 7억 5,500만원이란 별도의 금액이 남았는데 속히 이 금액을 시민들에게, 회원들에게 돌려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7억 5,500만원을 수원시체육진흥기금설치법및운영조례 제3조 제3호 기타수입금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진흥사업법 동조례 제4조 제3호로 변경하여서 여론을 조사했다는 빌미로 축구 꿈나무 육성 장학금으로 전환하여 활용하겠다는 발상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본 의원의 생각에도 당연히 특별회비를 낸 것은 늦게나마 시민에게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 시민에게 돌려줄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묻겠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둘째는 스포츠 종합시설 운영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팔달구 우만동 228번지 내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1,921㎡에 수영장, 사우나 시설, 실내 테니스장 3면, 헬스장, 에어로빅장, 골프연습장, 축구연습장 등 현재 11%의 공정으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시비 40% 120억, 도비가 180억 해서 모두 300억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2002년 3월에 착공하여 2003년 7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고 있는데 월드컵 구장에 3,000억의 돈을 투자하고도 스포츠 종합시설에 120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앞으로의 투자가치가 있다고 시장께서는 생각하시는지, 또 판단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가 기채를 1,600억 정도 발행하면서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지, 교통문제가 먼저인지 스포츠 종합시설이 먼저인지,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계속투자하겠다는 이 점, 수원시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렬의장
황용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의원
김현철 의원입니다. 질문만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황용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두 가지만 새로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월드컵 경기장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월드컵 경기장은 각 도시별로 모두가 걱정하고 있듯이 사후 방안이 상당히 어려운 난제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현재 1년에 40억∼50억 사이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수원시가 경기도와 합작을 해서 6:4의 비율로 현재 월드컵 경기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게 운영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40:60의 비율에 맞게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당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재단에서 알아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향후 어떠한 방향에서라도 이것이 조정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후의 대책으로 이 모든 시설을 경기도에 이관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불법광고물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건물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법 규제를 넘어서 난립해 있는 것이 광고물들입니다. 우리가 가로환경들을 정비한다고는 하지만 결코 불법광고물들이나 현재의 광고물 체제를 바꾸지 않고서는 어느 하나 개선되고 변화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오늘 질문하신 황용권 의원님의 주 내용도 그것이라 생각됩니다.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반 광고물들에 대한 계도나 행정지도에 주안점을 두셨다기 보다는 현재 난립해 있는 광고물 체제와 건물체제를 개선할 방안이 없겠느냐를 질문하셨는데 답변이 좀 모호하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황용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향후 이런 것이 개선될 수 있는 시범가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한 번 설정해 보심이 어떠신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답변에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역전과 월드컵 경기장 주변지역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실시해 보았다고 하는데 단순한 행정지도로써 이것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종합계획과 용역을 통해서라도 방안을 세우셔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러한 구체적인 시범가로의 조성이나 구체적인 제도개혁을 이룰 수 있는 조례제정같은 것을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렬의장
김현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한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의원
우리 황용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두 가지만 저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온 국민이 하나가 되고 월드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그런 얘기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월드컵이 수원시에서 얼마의 예산이 총 들어갔는지 또 월드컵으로 인해서 수원시의 득은 얼마나 있었는지 가상치라도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 본 의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성공적으로 월드컵이 끝났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득과 실이 없어요. 얼마나 돈은 들었고 얼마나 득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어떤 가상치가 전혀 없어요. 이런 속에서 우리는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현철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월드컵 구장에 6:4로 수원시가 경기도와 투자를 했습니다. 사후 관리는 6:4로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수원시가 환원을 받고 월드컵 구장을 아예 경기도로 넘겨주면 어떻겠는지 그런 생각을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원시가 인구 100만 도시로서 광역시로 가기 위한 준비는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수도 충분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아니면 경기도에서 수원시가 광역으로 가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래서, 광역으로 허락을 안 해준다고 그래도 수원시에서는 노력은 얼마나 했는지, 광역으로 가기 위해 수원시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렬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명규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의원
안녕하세요? 명규환 의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기 이전에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인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공무원의 사기는 저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하면서 동사무소의 인원은 거의 반 이상이 준 상태입니다. 지금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된만큼 주민들한테 그만큼 많은 혜택이 가지 않는다는 것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한 예로 저는 인계동 시의원입니다. 인계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수원시청이나 구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인계동에 안 오시려고 합니다. 민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인원이 없기 때문에 근무를 안 하려고 합니다.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것이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기 전에 각 동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 있었으며 업무는 어느 정도를 처리하고 있었고 주민자치센터가 건립된 후의 인원은 몇 명이며 주민자치센터가 건립되면서 업무는 얼마만큼 구청으로 갔는가, 그런데 동에 있는 업무를 구청으로 다 이관시켜놓고 나서는 민원해결이 안 된다는 이유로 인해서 청소, 건축, 세무, 모든 행정이 다시 동사무소로 이관됐습니다. 인원은 전혀 지원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이관됐습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하면 우리 주민들이 공무원들을 믿고 혜택을 받아야 할 민원의 서비스를 받지 못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원시장님께서는 앞으로 동사무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의 질문은 가까운 집에서 동사무소까지 5분∼7분이면 걸어갈 수 있는데 행정동 경계를 잘못 그은 이유로 왕복 2,000원씩 4,000원을 들여 택시를 타고 동사무소를 가야 되고 버스노선이 없어서 1시간씩 걸어가야만 동사무소에 가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행정동의 경계 조정에 대한 대책과 방안을 갖고 계신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정말 주민의 한 사람이고 또 지역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시청이나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환경은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느끼는 소견이지만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담가를 들 수가 없어요. 남자가 없습니다. 물론 아파트가 있는 동은 여성 직원만 있어도 민원인만 폭주하기 때문에 충분히 근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반 옛 동에는 남자들이 없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자세하게 설명 드리지 않아도 여기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들이 잘 알고 계신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렬의장
명규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기 전에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나오셔서 네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정승우부시장
부시장 정승우입니다. 먼저 보충질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주신 것이 명쾌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점 의원님께 사과 말씀을 올립니다. 따라서 제가 답변한 내용 중에서 추후 시장님의 답변이 더 필요한 부분이 계시면 별도로 서면으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올립니다. 먼저 황용권 의원님께서 삼성의 경기장 건립 포기 이후 경기도와 수원의 공동건립을 협의할 당시에 1인 1의자 갖기 운동이 중지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계속 추진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행정관서에서 어떤 큰 행사를 할 때 관 주도로 하는 방법이 있고 민간 주도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절충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형식으로 행사를 치르는 것이 보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수원의 경우 운동장을 건립하면서 그 의자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시작된 추진 동기는 매우 좋은 착상이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다른 자치단체로부터 모범사례로 보고되었다는 말을 저도 도에 있을 때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수원시에서 추진했던 1인 1의자 갖기 운동은 삼성이 사업을 하느냐 또 삼성이 참여가 되지 않고 그 이후 재단법인이 설립이 되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거기서 했던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삼성이 했을 때는 1인 1의자 갖기 운동을 해야 되고 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폐지해야 된다 이런 논리보다는 어떤 시민의 좋은 아이디어를 채택해서 그 아이디어가 좋기 때문에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시작된 1인 1의자 갖기 운동은 매우 좋은 착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삼성이 운동장 건립을 포기한 그 후에도 이 좋은 아이디어는 계속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러한 뜻으로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좀더 우리가 보완을 한다면 당초 그런 시민의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그런 아이디어를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서 시민들이 공감하는 그런 가운데 이 운동이 되었다면 더 바람직하지 않았겠나 그런 말씀을 추가로 올립니다. 또 우리 황용권 의원님께서 월드컵 경기장의 의자 설치시 타 구장과는 달리 수의계약 처리한 사항과 의자 가격이 비싼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월드컵 경기장의 의자 제작업체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우리 수원시 경기장의 좌석은 타 개최도시의 좌석과 비교해 볼 때 일본과 기술제휴를 통해서 특수소재로 주문 제작되어 외부 충격과 자외선으로 인한 색상 변화에 내구성이 강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관람객들이 편안하게 축구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접이식으로써 경기장 좌석 전체를 하나의 그래픽으로 처리한 국내 최고의 좌석으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이 운동장 건립에 참여를 하지 않게 됨에 따라서 2000년 5월에 경기도와 수원시가 재단을 설립해서 모든 운동장 설립에 관련된 내용을 전부 재단으로 이관을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경기장 좌석의 생산업체의 결정은 '99년도 4월 27일 수원 월드컵 경기장 공사도급계약자로 계약된 삼성물산에서 좌석 생산업체의 기술과 생산능력 등을 감안해서 대영화학으로 생산업체를 재단에서 최종 선정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의계약 여부 관계는 수원시의, 물론 이사님으로 참석한 분의 의사가 일부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어쨌든 재단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결정이 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경기장 좌석의 수치변경에 있어서는 현재 경기장에 설치되어 있는 좌석의 당초 시공시 요구액이 15만원 정도이었으나 대량 생산으로 인한 자재비 등의 원가가 절감되었고 경기장 건립과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재단법인 경기도 2002년 월드컵 수원경기추진위원회의 설계변경 과정에서 개당 7만 1,400원으로 절감되어 설치되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한 황용권 의원님께서 1인 1의자 갖기 운동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참여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1인 1의자 갖기 운동 집행잔액은 참여시민들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시민의 의견을 지난 8월 1일∼8월 20일까지 2만 2,984명에 대해서 조사대상으로 해가지고 설문을 2,130명 받았습니다. 그 설문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축구 꿈나무 육성 장학기금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1,452명이 주셔서 68%, 참여자에게 환불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399명으로 18.7%, 기념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218명으로 10.2%, 기타 의견이 2.9% 이렇게 나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참여한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축구꿈나무 육성 장학기금을 설치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황용권 의원님께서 월드컵 경기장 사후 활용방안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향후 손실이 발생할 시 재단과 수원시에서 손실 보전을 해야 하는지, 따라서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경기도에 아예 이관할 용의가 없는지 이러한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이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김현철 의원님과 조한식 의원님께서도 같이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월드컵 경기장 사후 활용을 위해서 2002년 8월에 재단측에서 아더 앤더슨 코리아라는 용역회사에 용역을 줘서 그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경기장만 가지고는 수익을 올리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스포츠센터라든지 부대시설을 설립해서 거기에서 수입을 올려서 보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는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를 재단에서 채택을 해서 스포츠센터 건립을 하는 것으로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공사를 하게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와 경기도가 6:4로 40%를 우리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스포츠센터 건립비 300억 중의 120억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 시가 부담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관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기도의 의사를 저희들이 타진해 보지는 않았고 또 일부 우리 시민들 중에서는 지금 월드컵 경기장이 우리 수원시에있기 때문에 월드컵 경기장 전체를 수원시가 아예 경기도로부터 받아 오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경기도와 우리 수원시가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경기도가 전부 이관해서 가더라도 문제가 있고 또 수원시가 다 받아 오더라도 문제가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김현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고물에 대한 부분과 관련해서 시범가로를 조성했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에 대해서 당초 우리 황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시고 차제에 광고물 시범가로 조성문제와 제도개선에 대해서 시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각 구청에서 시범가로를 두세 군데씩 지정한 것은 2000년도에 지정이 되어서 그동안 관리를 해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는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대로 이 광고물에 대한 문제가 단속인력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제작업체라든지 또 광고물을 붙이는 사업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최근에 행정의 여러 가지 단속이 느슨해지는 그런 것을 틈타서 광고가 대형화되고 또 색깔이 아주 원색적으로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단속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 광고물에 관한 법에는 쌍벌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고물 제작을 의뢰한 제작 의뢰자와 제작하는 제작업자 이 두 사람을 쌍벌규정에 의해서 처벌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지역의 분위기나 또 어느 자치단체도 쌍벌규정을 적용한 사례가 없다는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아직 한 번도 적용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도 심도있게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법 규정을 저희가 명확하게 적용을 하고 지금 인력이 상당히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난 번에 도에서 부기관장들 회의를 할 때 도지사한테 건의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 내용은 지금 일선기관에서 단속을 하는 사항이 이런 관공서 뿐만이 아니고 불법 위생업소라든지 주차단속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단속을 공무원만가지고 하기에는 이미 한계가 넘었다, 단속이란 부분은 대부분의 사람이 지키고 안 지키는 사람이 소수일 때 단속이라는 말이 필요한데 지금 보면 지키는 사람이나 안 지키는 사람이나 거의 대등한 관계로 분위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무원만 가지고 할 수 없어서 일부 공무원의 권한을, 어떤 법 능력을 주는 어떤 단체를 법상으로 인정을 해서 거기에 위탁을 하는 이러한 방법을 법으로 개정해 달라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단속의 문제는 그러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한 공무원만 가지고 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김현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시범가로를 우리가 지정했으면, 광고물법에 물론 여러 가지 규격이라든지 색채라든지 다양하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표준의 어떤 광고물을 우리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만들어서 권유하는 이런 방법은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관계 과와 충분히 검토를 더 해서 그런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조례 개정 부분은 지금 조례 개정을 위해서 실무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3년 1월 의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올립니다. 다음에 우리 조한식 의원님께서 월드컵 성공 개최시 득과 실이 무엇이고 월드컵 경기장을 경기도로 이관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월드컵 성공과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얼마만큼 득이 있고 얼마만큼 실이 있느냐 하는 부분을 통계적으로 지금 나온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위해서 지금 종합 시민백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백서를 만들면서 다양한 평가를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월드컵 경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은 백서에서 우리가 작성할 때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자세하게 정리를 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조한식 의원님께서 우리 수원시가 100만 인구가 넘었기 때문에 광역 자치단체로 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그런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광역 행정체제 구축을 위해서 2000년부터 꾸준하게 중앙 행정기관에 건의도 하고 했던 실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인구를 기준으로 한 광역시 체제는 우리 법규에 보면 인구가 100만이 넘었다고 해서 꼭 광역시로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광역시가 되려면 물론 우리가 인구를 100만 이상으로 한계를 잡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행정시스템이라든지 또 중앙 기관에 관련된 기관의 문제라든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부분이 같이 갖춰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수도권에는 우리 수원뿐만 아니라 100만을 초과할 자치단체들이 지금 서너 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꼭 인구로 기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중앙 행정기관에서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명확하게 표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 시장님께서 우리 시가 광역 행정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그런 것만이라도 우리가 빨리 해야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그동안 차관을 비롯한 관계 책임자들을 만나서 설득을 했고 그 결과 금년 말까지 공무원 정원에 관한 시행령을 광역행정 체제에 맞게 조직을 확대해 주고 공무원 숫자를 늘려 주는 그러한 부분은 중앙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확답을 시장님께서 차관을 만나서 들은 것으로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광역시에 관한 문제는 자치제와 관련해서, 또 중앙 사무의 지방 이관과 관련해서 과연 이 자치권의 문제를 지금처럼 중앙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광역자치단체인 도에다가 이관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문제가 쟁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조금 전에 말씀 올린대로 행정 체계만이라도 갖출 수 있는 특례규정을, 시행령을 개정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명규환 의원님께서 동기능 전환 전후의 정원과 사무조정에 관한 현황,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동기능 전환 전의 동 정원은 548명에서 381명으로 167명이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별로 보면 종전에는 1개동에 공무원이 적은 동의 경우는 10명, 큰 동은 20명 전후로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기능전환 후에 적은 동은 7명∼8명, 큰 동은 12명∼15명 수준으로 인원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7명이 축소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100명 정도는 청소와 관련된 운전원을 줄인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 행정 공무원을 줄인 것은 67명입니다. 이 67명을 동별로 따지면 1명∼2명 정도 축소가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는 당초 655건 중에서 226건은 그냥 존치를 하고 429건을 구청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건축, 건설 이런 분야들도 전부 구청으로 이관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시의원님 요구에 의해서 건설업무하고 건축업무를 그냥 동에 두는 것으로 주장이 되어서 구청으로 이관을 못하고 동사무소에 존치를 해서 지금 동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각 구청장들의 건의사항에 의하면 건설업무와 건축업무를 동사무소에 두지 말고 구청으로 이관해 달라는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좀 더 검토해서 동사무소의 일을 덜어주는 방법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동사무소에서 제일 어려운 업무가 건설, 건축 관련된 단속업무입니다. 또 주차단속이나 청소업무, 이런 현장에서 직접 지도하는 업무들이 동사무소 업무중에 주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앙에서 그러한 업무들을 도외시하고 단순하게 동사무소 기능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류를 발부해 주는 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동사무소의 기능 축소문제가 나오지 않았느냐 해서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자치센타에 대한 문제 지적을, 전 자치단체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비롯해서 새 정부가 들어설 때 저희가 건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다만, 현재 동사무소의 업무를 줄여주는 것은 동직원이 하는 업무를 위탁시키는 방법으로 일을 찾아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년부터 저희들이 당장 예산을 투입해야 할 사항이 대형폐기물처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금 동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민간에게 위탁을 줘서 공무원들이 하지 않고 위탁을 주는 것으로 시장님께 건의드려서 방침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관이 되면 상당한 업무가 줄어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국경일날 국기나 민방위기 다는 업무를 동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도 필요하다면 민간위탁을 줘서 이관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현실적인 부분으로 접근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행정동의 경계조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매년 우리 시에서는 행정동 경계조정은 연2회 정도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동 조정 문제는 주민 의견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을 하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같이 수렴을 해서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는 지역은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동경계나 또는 시와 시와의 경계도 큰 지형지물 중심으로 했습니다만 최근 많은 도로가 새로 생기고 도로의 크기가 넓어지고 이런 관계로 해서 이 문제는 저희들도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도 신중하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 의원님께서 동근무 직원 중 여성 공무원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앞서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신 바와 같이 여성공무원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동사무소의 업무가 현장지도 행정이 상당히 많은데 그러한 지도행정은 성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과 여성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저희 행정일선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성과 남성에 대한 성의 문제를 차별해서 임용하는 것을 규제하는 과거의 관례는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중앙정부 판단하에 지금은 직원들을 선발하는데 차별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인력들이 지금 우리 9급 공무원의 경우 상당히 합격률이 높습니다. 최근 여성부의 발표에 의하면 공무원양성평등채용목표제라고 해서 여성들이 공개경쟁을 해서 뽑는 직종 중에 여성이 많이 합격하는 직종에 대해서는 반대로 남성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일선 기관의 직원채용과 관련된 부분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의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 한 여성인력들의 합격률은 계속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 동기능과 관련해서 지금 자치센타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내년도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건의를 드릴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만 동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정부가 생각하는 것이 동의 기능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 주기능이기 때문에 그 기능이 전산화가 되면 역할이 줄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한다면 아예 동을 폐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아니면 동을 지금처럼 동에 동을 두는 것이 아니라 동을 묶어서 과대동을 만들어서, 동을 크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우리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동이 명실공히 시민들에게 서비스가 잘 되는 그러한 동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력관리 차원에서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배치문제를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지적사항도 있고 건의사항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구청이나 또는 시청에 여성인력이 배치되어서 근무해야 할 직종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주요부서라 해서 격무부서, 이런 곳은 여성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인사배치가 되지 않은 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시장님께서도 차별없이 능력이 있다면 여성공무원들도 그런 주요부서에 배치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말씀을 하셔서 인사를 할 때 그런 부분은 균형있게 배치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올립니다. 이상 네 분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추가로 질문해 주시면 서면으로 자세하게 말씀 올리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렬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부시장님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보충질문 신청을 해 주신 김통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의원
김통래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인1의자갖기운동 추진 실적에 집행잔액 7억 5,000만원을 축구 꿈나무 육성발전에 쓰겠다고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쓰려고 하는 것인지 꿈나무 육성발전에 과연 쓸 수 있는 돈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시장님이 축구발전을 위해서 각 공원마다 축구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공원은 공원으로 남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민이 늘 그늘에서 쉬었다갈 수 있는, 백 년, 천년대계를 내다 볼 수 있는 공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런 발상을 왜 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렬의장
김통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가능하면 요점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의원
이상진 의원입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업소는 울고 광고물 업체는 살찌는 것이 지금 불법광고물단속의 현주소입니다. 또 수원시는 시민에게 원망을 듣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봄가을로 단속을 하면 업소는 다시 간판을 해야 되니까 돈 버려서 울고, 광고물 업체는 다시 간판을 달아줘서 돈 벌어서 웃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원시민은 수원시를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고물업체에 대한 교육을 1년에 몇 번 하시고, 교육 내용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둘째 불법광고물을 제작하는 업체에도 무거운 벌을 내려달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소에서 불법광고물을 달았을 경우 단속을 할 때 어느 업체에서 했느냐, 어느 업체에서 했다 그러면 그 업체에 무거운 벌을 내리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서는 날이 갈수록 단속이 힘들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렬의장
이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의원
이태호 의원입니다.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본 의원의 생각과 차이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인1의자갖기에 수원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별로 실적 순위를 정해서 거의 반강제적으로 했던 것이 1인1의자갖기 운동이라고 자신있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는 어떠한 대상으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130명이 4만석에 몇% 되는지,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 조형물을 만들기로 가닥이 잡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꿈나무 육성사업으로 1,452명, 환불이 399명, 조형물 제작이 218명으로 나왔습니다. 7억 5,000만원인데, 이 예산으로 과연 얼마나 많은 꿈나무를 육성할 수 있는가, 본 의원이 봤을 때는 1년 예산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7억 5,000만원 가지고 1년하고 끝날 것인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수원시 예산이 뒷받침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분명한 것은 1인1의자갖기운동 참여자들은 1인1의자갖기 운동에 참여한 것이지 타목적으로 쓰일 때에는 개개인한테 의사를 물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로 방향을 잡는 것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렬의장
이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용권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의원
황용권 의원입니다. 1인1의자갖기운동 의자값이 비싼 이유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만 삼성물산에서 추천하여 대영화학이 제작, 일본특수기술로 제작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개당 15만원이었던 것이 50% 절감하여 7만 5,000원 정도에 계약하셨다고 합니다. 그 계약하신 계약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재단에서 수의계약 하였다면 재단에서 수의계약에 참여한 명단이 있을 것입니다. 참여자 명단과 회의내용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또 여론조사를 해서 축구꿈나무육성발전기금으로 쓰겠다고 하는데 용역회사가 있으면 용역회사, 용역비용, 용역비용을 준 그 영수증 첨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기 전에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들으신 후 보충질문을 하시는데 보충질문을 무한정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회의규칙에 규정된 발언횟수의 제한원칙을 준수하셔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부시장님 답변을 끝으로 시장님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의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고 서면으로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정승우부시장
부시장 정승우입니다. 네 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해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태호 의원님하고 이상진 의원님, 황용권 의원님께서는 서면답변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통래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1인 1의자 집행잔액을 축구꿈나무육성기금으로 쓸 계획이라고 집행부에서 답변을 했는데 그것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자세한 내역을 답변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1인 1의자 집행잔액은 7억 5,000만원입니다. 이 집행잔액은 수원시 조례에 의거 수원시체육회가 기금을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기금은 지출하지 않고 이자가 연 4∼5%로 계산할 경우 3,300만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이자만 가지고 우리 꿈나무에 대한 장학금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김 의원님께서 1인 1의자 집행잔액을 축구꿈나무육성장학금으로 정하고 있는데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좀 전에 말씀 올린대로 저희 시의 방침은 수원시체육회가 기금을 관리할 계획으로, 또 원금 지출하지 않고 이자만 가지고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방침을 세웠습니다만 아직 시장님 결재를 득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시장님께서 그런 지시가 계셨고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체육회와 같이 상의를 해서 앞으로 그런 계획으로 집행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통래 의원님께서 지금 김 시장님이 공원마다 축구장을 건립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다면서 공원에 축구장을 많이 만드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금 김용서 시장님께서는 오랫동안 축구협회장을 하셨기 때문에 축구에 대한 애착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각 공원들의 특징이 있고 또 공원에 들어가야 할 시설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 공원에 축구장을 건립한다는 계획은 시에서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만석공원에 도에서 배드민턴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관계로 해서 그 옆에 축구장이 있는데 그것이 조금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제방 둑 밑에 지금 광장으로 돼 있는 부분을 축구장으로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지시가 계셔서 축구장을 설립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타 공원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앞으로 공원에 관한 부분은 그 지역 실정에 맞추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당한 시설이 공원에 배치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김종렬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질문이 더 계신 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해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오늘 이것으로 시장님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용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정용 의원입니다. 오늘 제208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수원시의 인구가 100만을 넘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선진도시를 만들기 위해 온갖 정열과 심혈을 기울여 주야로 고생하시는 김용서 시장님과 수원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장안구 조원동 택지개발지구와 청련암을 경유하여 광교정수장을 연결하는 폭 20m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이 지연되는 사유와 청련암에 대한 시의 대응책에 대하여 도시계획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수원시에서 계획되어 있는 이 도로는 당초에 조원 주공아파트가 2001년 11월 2,336세대 약 10만명의 주민이 입주하였을 당시 완공되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어 아침 출·퇴근시간이면 도로 폭이 불과 6m∼8m 소방도로, 수원 교육청 부근 벽산아파트까지 불과 약 400m 구간도 되지 않는 거리를 보통 30∼40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대형차 진입으로 인하여 1시간을 소비하는 교통전쟁을 방불케하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한 주민들의 반발과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동안 시에서 여러모로 방안을 동원하여 조기 개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조계종 산하인 청련암 주지의 반대로 중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도로 문제는 하루 속히 건설되어야 하기에 한 가지 방법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공사비의 부담이 있겠지만 도로설계를 변경 북·동쪽으로 사찰을 우회하여 터널을 공사하여 도로를 개설할 수 없는지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로 2,336세대의 아파트 주민들의 대표자 회의 또는 반상회 때마다 민원이 제기되어 주민들에게 설명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서면으로도 답변을 요청합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렬의장
박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명규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의원
안녕하십니까? 명규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0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수원시에 수 차례에 걸쳐 민원이 제기되었던 인계동 향원아파트 재건축 건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질문에 대해서 그동안 소관 부서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원만하게 해결되어 질문의 필요성이 소멸되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 점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본 안건에 서명해 주신 의원님들 더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배려에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렬의장
명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하신 만큼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의원들에게 서면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0월 31일∼11월 3일까지 4일간 현장방문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삼성전자를 비롯하여 사업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오전 10시 정각에 현관 앞 버스에 승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