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춘희 의원 발언

그럼 금일 의사일정 제1항 「공동주택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 비용 요청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 건에 대하여 청원을 소개한 음경택 의원에게 취지 설명을 들어야 하나 소개하신 음경택 의원님이 상임위원회 활동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셨으므로 청원취지 설명은 배부해 드린 소개의견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청원취지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요지서 (도시건설위원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씩씩하시네요. 그러면 우선 먼저 우리가 특별회계를 설치해 가지고 경기도에 31개 시·군에, 또 전국 단위로도 있으면 좀 답변을 해 주시죠. 성남 말고.

성남뿐입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수원이나 부천이나 고양, 안산, 안양시보다는 인구가 많죠. 많은데 거기에 리모델링을 이렇게 할 때 안전진단이라든가 지금과 같이 69조에 의한 안전성 검토를 해 가지고 지원을 어떻게 해 줬는지.

아니, 성남은 기금을 이렇게 하는 거고, 빼고.

그러면 경기도의 31개 시·군에서 현재 안전진단 부분을 지원해 주는 데는 있나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안전진단을 해 준 데는 우리 안양시뿐이네, 그래도.

최초고 지금 현재 이게 잘못하면 우리 안양시에 사례를 타 시·군에서도 벤치마킹할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앞으로 리모델링한다면. 그러면 아까도 얘기한 대로, 호계2단지는, 호계동 목련2단지는 시 예산으로 2억 6천 268만원을 지원해 줬어요. 그러고 3단지는 조합에서 부담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그러면 지금 3단지인가요? 3단지가 현재 내력벽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데가 3단지인가?

2단지죠?

3단지는 아직 유예한 거고, 2019년까지.

그러니까 3단지 같은 경우는 전에 답변서 보니까 2019년도 유예기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유예하겠다. 2단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내력벽을 그냥 그대로 놓고 리모델링하겠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특히, 특별한 어떤 문제는 없나요?

그러면 아까 국장님이 답변한 대로 성남시 같은 경우는 재정이 풍부하니까, 지금 현재 기금을 설치한 성남시 하나고, 경기도에 기금을 설치한 타 시·군이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안양 같은 경우는 향후에 어떠한 무슨 계획이 있나요?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집행기관에서는 리모델링에 대한 기금, 특별회계 기금 설치는 그때그때 우리가 설치보다는, 기금을 적립하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일반회계에서 필요한 예산만큼 성립시켜가지고 집행하는 게 낫겠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장기미집행에 대한 보상 기금 설치조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거기는 법적으로는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금을. 그렇지만 현재 실질적으로 기금을 갖다 적립 않고 예비비로 예산을 해 가지고 계속 금년에도 100퍼센트 불용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리모델링 같은 경우도,

8천.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우리도 기금을 했을 때 예산을 했다가 다시 또 사유가 발생이, 미사유 같으면 또 예비비로 갔다가 세웠다, 세웠다 그러한 행정적인 문제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답변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그다음에 만약에 청원대로 2단지에 대한 안전성 검토 이 부분을 지금 청원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시의, 집행부의, 여기에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안전진단을 지원해 줬죠?

그다음에 안전성 또 해 주고. 그럼 이것으로 안전성 검토로써 끝나는 것 아니죠?

그러면 앞으로도 몇 번을 지금 현재,

그렇게 되면 소요되는 금액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지금 이번까지 해서 두 번이니까 세 번이면 약 9억 정도 들어가겠네요, 예산이?

그러면 지금 현재 다른 우리가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이나 도정법에 의한, 하다보면 형평성이 약간 어긋나지 않느냐. 우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만 하고 더 이상의 또, 그쪽은 다 부숴가지고 다시 지으니까.

그런 편이고 리모델링은 그대로 놓고 내부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러한 행정적인 절차가 소요는 되겠지만 형평성에 약간에 좀 어긋나는 것이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드네요, 국장님. 그렇죠?

하여튼 알았습니다. 국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작년, 2015년도?

2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하주차장이 몇 층까지 있습니까?

지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상 1, 2층을 필로티로 하고 그 대신에 3층을 더 증축을 해 주고?

옆에 있는 공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아파트 증축을 해 준다?

그럼 결국 아파트 부가가치가 좀 많이 높아지겠네?

값이?

아파트 조합 측에서는 상당히 매력 있는 사업으로 알고.

목련2단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평수가 몇 평짜리입니까, 주로?

그랬을 때 그 차액에 대해서 일부 다시 시에다가 기부를 한다든지 그런 의사나 그것은 한번 소통 안 해 보셨습니까?

나머지 13개 단지도 언젠가 또 하겠다라고 하게 되는 경우에는,

또 지원해 줘야 되겠네요?

1개 단지에 12억씩이면 만만치 않은 돈이고 만안구 지역에 있는 시의원 제 입장으로서는 우리 만안구 같은 경우에도 재건축, 재개발도 안 되고 우선 도시재생사업 한다고 해서 벽화도 그리고 뭐도 하고 많이 하는데 그런 오래된 20년, 30년 된 단독주택 있지 않습니까. 리모델링 할 테니까 시에서 지원해 달라 이렇게 나왔을 때는,

그런 여러 가지 특수성의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형평성 문제가 보기에는 많이 이게 어필이 될 것 같은데 좀 신중하게 검토해,

그것은 그렇죠. 이상입니다.

그렇죠.

아니, 예산이라는 게, 이런 기금마련이라는 게 몇백 억, 몇천 억 조성해야 된다 그런 것은 없잖아요.

작은 돈이라도 미리미리 몇 년 동안 했으면.

네.

판단을 했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보시면 어쨌든 재건축, 재개발 때문에 안양시 아파트단지 대표들도 새롭게 전부 다 모이잖아요. 지금 현재 모이는 형태고. 그분들도 앞으로 점점 점점 요구사항도 많아지고 할 텐데,

그러니까 그 방법도 있지만 이런 리모델링하면서 또 그분들이 요구를 할 건데 이 단지 같은 경우는 동의율이, 리모델링하자는 의견, 동의를 몇 퍼센트나 얻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75퍼센트인데,

2008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그 중간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거고 동의 받는 데도 어려웠을 거고 실제로 정말 반대하는 분들도 많았었다는 얘기잖아요.

내력벽?

내력벽은 틀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자체적으로 아직 기본 가상설계는 나와 있을 것 같은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청원서가 있기 전에 우리 상임위를 통해서 그분들하고 대화한 적은 없죠? 현재까지 아마 대화는 한 적 없는,

그렇죠, 없죠? 우리 전문위원님, 없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열리게 되니까 계신 여기 위원님들이나 전문위원님도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이런 거거든, 사실은. 이런 게 있었으면 그분들이 먼저 우리 상임위를 통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이랬으면 좋겠다라든지, 물론 지역구 의원님이 더 가까우니까 그런 의견을 내셨겠지만 정말 이런 중요한 사안이고 어떻게 보면 아파트의 어떤 삶의 질도 높이지만 가치도 상승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업 중에 사업인데 조금 그런 게 아쉬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도 중요하지만 전체 위원도 중요하고요. 부위원장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기 전에 사실은 지역구 의원님도 상임위를 통해서 뭐든지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도시건설 쪽에서는. 그런 부분도 앞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어느 단지가 되든간에, 리모델링뿐이 아니고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사안이나 있으면 저희 상임위를 통해서 항상 대화를 먼저 하고 지역구 의원님도 중요하지만 상임위가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뭐든지.

그렇게 꼭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기금조성 말고 갑자기 예산 가지고 줘야 될 부분도 생긴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사실 지금 안양시가 인구가 줄어든 원인도 더 이상 확장시킬 아파트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해서 그렇지 저도 성남에서 1년은 안 되지만 잠깐 살아봤지만 거기가 예전에는 더 시골이었습니다. 사실은. 산꼭대기잖아요, 예전에. 그런데 갑자기 분당신도시라는 게 생기면서, 통합이 되면서 지금 인구가 한 100만이 돼서 재정도가 우리보다 한 2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가려면 안양시도 2025년까지 67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준해서 가려면 이런 리모델링이라든지 재건축, 재개발이 좀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아파트의 가치가 오르고 재산가치가 오르고 또 삶의 질도 향상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하여튼 신중하게 더 판단을 하시고 집행부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리모델링이 앞으로는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주택에 대해서 대출규제 다시 한다고 발표가,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침뉴스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계속 지속화되면 많은 주택을 가지고, 소유하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1개씩은 다 갖고 있잖아. 1개씩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미래가치라든지 가치성 때문이라도 좀 더 깊이 논의하고 정말 생각해서, 지원하는 것 성남시는 다 지원했다면서요. 그렇죠?

제가 자료 보니까 5개 단지 지원했던데?

맞죠?

29억인가 지원했더만.

저 자료 봤어요, 금방. 봤는데 지원하는 것 제대로 좀 우리도 지원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지원한다, 지원 안 한다도 중요하지만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아파트 보조금들 나가는 돈들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게 리모델링되면 아파트 보조금들이 안 나가면, 이런 단지가 몇 단지나 되죠? 1천세대 넘죠, 여기도? 여기 목련 1·2단지.

1천세대 정도 되잖아요. 여기 노후배관 이런 것 교체해 주면 한 5억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시에서 지원하는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오히려 더 깔끔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 오히려 앞으로 장래를 봤을 때는 시에서도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더 판단하셔서 우리 상임위하고 같이 대화도 많이 해서 소통이 잘돼서 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개략적으로 검토하는 데 좀 도움이 돼야 돼요. 도움이 되셔야 이 부분에 대해서 확고하게 위원님들이 여기 기금조성 또 안전성 검토에 대한 비용을 우선 내보내는 것에 대한 많은 도움이 될 텐데 지금 설계가 없고 사업계획 승인 때나 나온다는 말이에요. 물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여러 번 이것에 대해서 지적이 됐고 또 검토가 됐던 사항인데 전반적으로 체크하기가 좀 어렵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스터디가 돼서 나오지 않으면 판단하기가 쉽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안전진단 시기, 안전성 시기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건물을 하나 모델로 놓고 말씀을 해 주셔야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별로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옆으로 좀 늘어나기는 늘어나는 거죠,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저기 뭐야, 기둥은 두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아니, 저희도 관양동 현대아파트 저희가 살고 있지만 앞전에도 리모델링을 한번 하려 하다가 안 했어요. 그런데 작은 평수에서는 앞뒤 쪽으로 늘어나니까 호응도가 좋은데 뒤쪽에 큰 평수들은 늘어나다 보니까 종부세도 내야 되고 내가 돈을 더 부담을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편안한데 돈을 내야 되고 이자도 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반대해서 못했는데요. 여기도 평수가 24평이다 보니까 뭔가가 확보가 되면서 늘어나야지만 이분들이 다 찬성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 방향으로 잘 유도를 하셔가지고 같이 잘 가서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여러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검토하셔가지고 잘 반영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도정법 기금도 기반시설이나 그런 것 관련해서 어쨌든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20억을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목련2단지가 리모델링이 우리 안양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어쨌든 성남이 하고 있다 할지라도 사례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럽 같은 데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거기는 다 리모델링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안양도 지금 거의 땅 부지에는 아파트가 다 들어왔다고 보고 있어요. 80퍼센트, 90퍼센트 이상은 들어와 있죠. 그러면 이것을 다 장기적으로 부수고 다시 신축을 할 것이냐가 아니라 나는 정말 리모델링이 갈 수 있는 부분에서는 리모델링이 가는 게 더 낫다. 국가적으로도, 우리 안양에서도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사례가 되잖아요. 그 사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안전장치나 그런 부분은 우리 안양시가 체계적으로 매뉴얼을 세워서 가지고 가주는 게 맞다. 그래야 여기를 보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데에서는 13개 단지가 있는데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이 두 단지만 가고 지금 두 단지밖에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좋은 사례가 되면 그 나머지 단지들도 이것을 보고 또 지원을 요구하고 리모델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그냥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내가 말씀 들어보니까 집행부는 예산을 지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마라가 아니라 그럼 지원할 것이면 여기에 지원하되 그러면 어떤 사례를 가지고, 매뉴얼을 가지고 갈 것인가, 조례가 있잖아요. 기금을 조성하라고. 그러면 어쨌든 집행부에서 왜 불용처리하고 계속 이월시키냐고, 기금이라 될지라도 쓰지 않고. 사례가, 아니, 일이 없으면 어쨌든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없는데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서 내가 이게 무슨 기금이야? 하면서 질의를 하면서 이 리모델링에 관련해서 또 인지하게 되거든요. 그것을 두려워하시지 말고 기금을 조금씩이라도, 1퍼센트라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겨서 조례에 맞게끔 저는 가주는 게 맞다. 그래서 좀 그렇게 가주시면 좋겠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그렇게 해야 또 타 리모델링을 생각하고 있는 단지 그리고 아니면 리모델링을 생각하지도 않는 단지들도,

지원할 수 있어요, 도정기금에서?

그렇죠. 돈을 안전성 진단이 그만큼 정말 중요한 건데 단지 안양시 예산으로 할 것인가 조합의 예산으로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안양시가 지원할 거면 목련2단지뿐만 아니라 다른 단지들도 들어올 수 있게끔 문을 열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면 다음 정부가 바뀌든 어쩌다 보면 할 수 있다지 해야 한다는 아니거든요. 강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또 한 번은 일시적으로 끝날 수 있으니까,

그 매뉴얼 정해서 우리 도시건설에 예산 세우기 전에 한번 간담회를 가질 수 있든가 아니면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기 들어가는 돈을 우리 시에서 네 번을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하니까.

다 해 주면 좋지만 만안 같은 경우에도 오래된 단지가 몇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지도 언젠가 또 「주택법」이나 「건축법」이 바뀌어가지고 현재로써는 15층까지만 올라갈 수 있는데 앞으로 20층, 25층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거기도 할 거예요. 현행법에 의해서만 어렵고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만약에 앞으로 수도권에 인구가 더 집중됐었을 때 중앙정부에서 「주택법」, 「건축법」을 좀 바꿔가지고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완화해 주겠다라고 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대단지 15층인 아파트도 20층으로 증축이 가능하다고 했었을 때는 그때는 당연히 옛날 우리가 이번에 처리하는 이게 사례가 돼 가지고 또 다시 요구가 많을 텐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그냥 한 번이 적합하지 않느냐 싶은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그냥 질의가 아니고 궁금해서 편안하게 이야기 나눈 거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 제1항 「공동주택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 비용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 비용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 비용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 원 의 견 서 목련2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 조합장 이형욱으로부터 제출된 청원입니다. 우리 시는 1990년대 초반 1기 신도시로 단기간에 건설된 평촌신도시를 비롯하여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이 급증하면서 공동주택 노후화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며 「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조합은 목련2·3단지 조합이 있습니다. 금번 청원서를 제출한 목련2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은 2008년 7월 16일 인가되어 그동안 안전진단과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면서 「주택법」 제69조에 의한 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요청하셨습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은 기존 전면 철거방식인 재개발·재건축사업의 대체수단으로 우리 시와 같이 1기 신도시로 분당이 건설된 성남시는 리모델링기금을 조성하여 리모델링사업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나 우리 시는 2014년 3월 30일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리모델링사업에 따른 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 비용 등 리모델링기금을 설치·운영하여 지원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기금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서에서는 장기적으로 관련 조례 및 기본계획에 맞게 기금을 설치·운영하고 단기적으로는 추경예산 확보 등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합에 대한 재정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노후화가 진행 중인 평촌을 비롯한 관내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재정적 지원 시에는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와 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추진하시기 바라며 기금조성 전에는 심사기준이나 매뉴얼을 마련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방금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공동주택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 비용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한 청원의견서를 우리 위원회 의견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일 채택한 의견서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재정운용에 반영함은 물론 건전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