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렬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통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상황과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세 분씩 추천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10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간사에는 박정용 위원님을 지명하여 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소위원회별로 심사를 하였으며 10월 29일 제2차 회의에서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듣고 금번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소위원회 구성현황과 세부적인 심사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9,579억 7,695만 6,000원의 8.9%인 848억 9,170만원이 증액된 1조 428억 6,865만 6,000원으로 심의 요구되었으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수원 청소년 문화센터 헬스장건립을 위한 기본조사설계비 등 2건에 6,100만 4,000원 삭감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낭비적 예산자원의 반영을 억제하면서 추가 소요가 발생한 당면 현안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와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또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숙의하여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기획위원장 김학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자치기획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요점만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수도사업소 청사 이전에 따라 소속 기관의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성행궁 1단계 복원사업의 준공으로 화성관리 인력이 경기도로부터 승인됨으로써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개설로 인하여 동간 경계가 불합리하게 확정되어 있고 생활권과 행정권의 불일치로 인하여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세계로를 기준으로 세류동 일부 필지를 매산동으로 경계조정을 통하여 주민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세류동 일부 필지가 매산동으로 행정구역 경계조정됨에 따라 행정 관할구역의 조정과 아파트 신축 입주에 따라 통·반의 신설 및 조정을 통한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동 행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수원시청 축구팀 창단을 위한 수원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과 열띤 토론을 통하여 대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이 보다 장기적인 안목과 미래 비전을 갖고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사안으로서 보다 시간을 두고 신중히 심사하자는 의견이 많아 차후에 심사하기로 하여 심사를 보류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경보사위원장 권찬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점만을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외국인노동자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에 소재한 제조업체 등에서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노농자들은 대부분 근무여건 및 환경이 열악하고 저임금, 비인도적 대우 등으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인도적 차원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한국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등 타국 생활의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줌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한 국가 이미지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 쉼터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6조 위탁계약 제2항 중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도시계획 도로개설 이후 남은 잔여지 두 필지 208㎡와 재개발사업시 용도폐지된 한 필지 83㎡를 인접토지 소유주에게 각각 매각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선경도서관부설주차장운영민간위탁동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동의안은 효율적인 주차관리로 도서관내의 주차질서를 확립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공공부문 민간참여 확대를 위하여 선경도서관 부설주차장의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코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안 내용 중 위탁기간 3년을 1년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홍신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08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인 수원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업지역 방화지구 내에 적용되는 건폐율과 형평성을 고려,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을 조정하고 미관지구 안에서 주위 미관에 지장이 없을 경우 건축물의 후퇴규정을 완화하여 토지 소유자들의 토지활용도를 높임은 물론 일반주거지역의 종별 구분시까지 종전의 용적률, 건폐율을 적용함으로써 건축물 신축에 따른 혼란방지를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26조 제1항에 상업지역 방화지구내 건폐율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을 조정하고, 안 제36조 제3항에 미관지구 안에서 주위미관에 지장이 없을 경우 건축선의 후퇴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제12조에 일반주거지역의 종별 구분 가능시까지 종전의 용적률 건폐율 적용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조정과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후퇴규정 완화를 통해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일반 주거지역의 종별 구분시까지 종전의 용적률, 건폐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건축물 신축시 예상되는 혼란방지를 위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안건심사 결과,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재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에 대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규정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금번 제208회 임시회 기간을 통하여 작성 의결하여 11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협의한 사항입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2003년도 예산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보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기간을 2002년 11월 28일∼12월 4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자료제출 요구건수는 총 551건으로 자치기획위원회 176건, 재경보사위원회 240건, 도시건설위원회 135건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인 및 참고인은 자치기획위원회에서 61인, 재경보사위원회에서 35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30인을 각각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장소는 각 위원회 회의실로 하되 3개 구청의 경우 각 위원회별로 1일씩 구청 회의실 등에서 교차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최종 검토 협의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