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4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도 제7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실과소장께서는 업무보고를 마치고 의원들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제7차 본회의와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순형 이장협의회장님을 비롯해서 각 읍면에서 많은 이장님들께서 회의진행을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본회의장은 엄숙한 분위기에서 청취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방청객 여러분께 협조를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의해서 산업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과 업무보고를 과장이 나와서 해야 하나 현재 교육 중에 있으므로 농정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의 자리는 정장을 하고 나와서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제가 평상복 차림으로 나오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 순서에 의해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읍면 1특화사업으로 설악면 엄소리 7개부락에 표고 재배사업 지원으로 사업비 3억9000만원을 투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한 결과 현재 6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내용은 서면과 같습니다. 다음은 신규 농어민 후계자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로 29명을 선정 6억5300만원을 지원 융자할 계획으로 이중 4억9800만원은 이미 융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억5500만원은 도에서 자금교부시 융자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정부양곡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소유하고 있는 보유창고는 1급 창고가 8동이며 임시 창고가 1동으로 분기마다 양곡보관시설을 점검하고 안전보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점검은 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계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기계공동보관창고 25동에 4억8100만원을 지원 투자하는 사업으로 12동이 준공되었으며 13동이 착공되었거나, 인허가중에 있으며 60%의 사업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기계공동이용조직 육성도 12개조직의 14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이중 8대를 구입 보급하였으며 60%의 사업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기계 종합공제도 2,118건에 1,833건이 종합공제 가입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계속 홍보를 강화하여 가입실적 거양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토양개량제공급이 되겠습니다. 석회 및 규산질 653톤에 500톤을 춘기에 이미 공급하여 80% 이상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추기에 공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쌀 전업농 육성이 되겠습니다. 6농가에 18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이미 10대를 공급하였으며 나머지 8대는 조속한 시일내에 공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병충해 방제사업으로 농약대 4,732헥타분과 방제 장비 지원으로 사업비 1억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지원한 결과 병충해 방재 4,775헥타를 방제완료 하였으며 방제장비지원도 완료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농작물경쟁력 사업대책으로 채소특작부문과 과수화훼 부문으로 사업비 17억5700만원을 투자 지원한 결과 버섯재배사 3동 120평과 건조장 1동의 20평을 추진중에 있으며 화훼온실현대화 800평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무인방제시스템과 난방시설 현대화만 지금 현재 미추진중에 있으며 그러나 그것도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농산물규격출하사업으로 42개조직 사업에 13개 품목으로 315,521매를 지원할 계획으로 이 숫자는 박스가 되겠습니다. 추진한 결과 4개 품목이 출하되었고 출하중에 7개품목이고 미출하품이 2개품목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로 농산물 간어집하장으로 설악면 천안리 느타리 간이집하장에 사업비 8800만원을 투자 건물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도로부지 점용허가와 부지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로점용허가는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열한 번째로 농가용 저온저장고 설치는 10동에 4억4900만원을 지원 투자하여 7동은 완료하였고 추진중이 2동, 미착공이 1동되겠습니다. 미착공분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로 작목반 공동수송 차량이 되겠습니다. 당초계획은 6개작목반에 6000만원으로 6대를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9개 작목반에 9대를 구입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업 경쟁력 사업으로 축사신축 및 낙농 기계 구입으로 사업비 11억9100만원을 투자 지원하여 축사신축 및 자동화시설 5동을 완공하고 9동은 공사중이며 답리작 및 볏짚 암모니아 재배 종자신청도 받아서 호맥종사를 15000kg, 비닐을 635기분을 신청받았습니다. 조사료기계화단지 트랙터외 8종을 구입 완료하였으며 낙농기계 구입등 10농가에 구입 조치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축산 공해방지 사업으로 간이정화시설 17개소에 10개소가 완료되었고, 7개소는 공사중에 있으며 수거차 1대는 구입 완료하였고 수거료지원 6000㎘에 2700㎘를 수거하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농지이용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농지의 이용도모와 농업구조개선사업의 중복 및 불필요한 투자 방지를 위하여 비예산 사업으로 현재 읍면관계관 회의를 개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산업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농정계장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1페이지 1읍면 1특화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가림하우스 사업량 58동중 완료 38동, 추진중 20동에서 지연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비가림하우스는 우기를 대비하여 보다 좋은 품질을 생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보아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동절기에 이 시설에서 필요있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비가림하우스 시설은 지금 현재 26농가가 참여를 해서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서 계속 한여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38동이 완료가 되었고 20동이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이 보고서를 낸 다음으로도 10여동이 된 것으로 이라고 있습니다. 잔여분은 한 10동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조속한 시일내에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고재배라고 한 것은 시설이 완료되어서 적정을 해서 어느 일정한 시기가 도달되어야 생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12월까지 계속 생산시설비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시설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병충해 농약지원이 있지요? 이것은 완료가 되었다고 했지요?

네.

방제 장비 지원도 완료되었고요?

네.

그러면 보고에 사업기간을 1월부터 12월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농약대 지원이라는 것은 8월말 9월초까지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사업기간을 96년 1월부터 12월가지 한다는 것은 표기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업기간은 물론 병충해방제 같은 것은 사업시기가 있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12월까지 되어 있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저도 생각이 되지만 방제장비같은 것은 지원하는 과정에서 늦어지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시기가 12월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농약대 지원이라는 것은...

12월까지 되어 있다는 것은 현실과 맞지를 않지요? 여기에는 방제장비와 같이 총괄적으로 사업기간을 정한 것입니다.

농약대 지원은 8월말, 9월초까지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로 농산물 간이 집하장을 설악면 천안리에 8800만원 들여서 지었지요? 앞으로 운영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그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별도로 보고가 끝나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지역주민의 여론을 들으면 농산물 집하장이 타 용도로 사용할 우려가 있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지어 주었는데 어느 개인땅에 지었거든요? 그리고 군에서 7000만원 지원했지요?

국비가 40%, 도비가 40%, 자부담이 20%입니다.

그런데 개인 땅에 지었을 때 약정한 게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의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개인 땅에 농산물 간이 집하장을 지었고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운영자를 찾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그런데 개인 땅에 군청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어 주었을 적에 어느 개인에게 지어 주는 결과가 되지 않나 이런 노파심에서 질의를 하니까 그 내용을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자료에는 없는데 설악면의 농산물 가공공장이 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시판될 것 같은가요?

가공공장이 여태까지 지지부진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9월 3일부터 저희 이사진이 개편되어서 정상적인 가동을 위해서 노력을 부단이 했습니다. 9월 3일날 저희가 가동을 해서 생산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9월 11일 제품검사를 한국공업식품협회에 신청을 했습니다. 9월말일 안에 제품검사승인이 떨어지면 저희가 LG유통이라던가, 유통공사라던가, 저희가 특판시설을 해서 병원이라든가 호텔을 통해서 판매를 해서 정상 가동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면에 있기 때문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전 대표이사와 지금 조합원간에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잣죽이 나오지요? 그것을 먹어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찌른대가 나고 맛이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과연 이것이 잘 시판이 될는지 또 군청의 산업과에서는 감독부서니까 철저히 감독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재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 의원 질의에 앞서서 정연구 의원이 질의하신 농산물 간이집하장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이 도로변에 또 집하장 설치 운영관리에 대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을 한 바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농산물 집하장이나 도로변에 직판장에 대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확인조사에 대해서 점검을 한 적이 있나요?

조금 전에도 정 의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집하장에 대해서는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별도로 서면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도로변에 직판장들도 작년에 많이 지적이 되어서...

천막으로 되어 있는 간이 집하장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도로변에 직판장 설치를 많이 해 주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정확히 조사를 해 보세요. 그래서 시설 설치만 해 주고 사용목적은 전혀 다른 쪽으로 사용한다면 지원해 주는 목적도 그렇고 사실 농촌지역에 이러한 농산물 판매나 직판장으로써의 역할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하신 다음에 다시 추가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판장 조사는 현재 제가 알기로는 조사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그 숫자나, 현황을 염두해 두지 못해서 그러는데 별도로...

조사가 문제가 아니라 직판장으로써의 사용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이 문제지요? 조사야 어디 몇 개 있고...

그것도 다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장께서 조사한 바에 의해서 현재 그 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사를 별도로 한번 해 주시고,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본 의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페이지 업무보고를 보면 1읍면 1특화사업이 있어요? 1읍면에 1특화사업은 각 읍면별로 특화사업을 육성해서 지원해 주고 특화사업을 벌리는 것인데 각 읍면별로 특화사업이 선정되고 육성이 되고 있나요?

지금 저희 관내 6개읍면 중에서 현재 1읍면 특화사업으로 뚜렷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상면 율길리에 특화사업이 되겠고 다음에 설악에 지금 보고드린 내용중에 표고버섯 재배가 되겠고, 북면에 사과재배가 되겠고 이렇게 3개면이 현재 1읍면 1특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해서 6개 읍면 전체가 다 얼굴있는 상품으로 1개읍면 1특화사업을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도하고 그러한 사항을 추진할 계획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작년도 감사 때 지적된 적이 있는데 지금 하면이나 외서같은 데는 특화사업은 전혀 찾지 못하고 육성지원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평군내에 1특화 사업같은 것은 무한정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찾으면. 지역특성에 맞게끔 그러한 종목을 좀 찾아서 골고루 육성해 주고 그것이 활성화 되도록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추진이 현재 안되고 있지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요. 1읍면 특화사업이라는 것은 기존에 얼굴 있는 상품을 경쟁력 있게 키우기 위해서 저희가 뒤에서 뒷받침을 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얼굴있는 상품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뒷받침되는 경쟁력이 있는 사업으로 키우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얼굴있는 사업을 찾아내지 못해서 현재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얼굴있는 사업을 찾아내서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얼굴있는 상품이 나타날 정도되면 무엇하러 군에서 해줘요? 개인들이 하지.

1읍면 1특화사업은 그런 취지거든요.

아니 군에서 찾아서 가평군내에 산재해 있는 그러한 특화사업종목을 지역별로 찾아서 전문적으로 육성하고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해 주어야지 현재 있는 것 중에서 골라서 하려고 하면 그것이 특별한 보람이 있겠어요? 어쨌든 이것도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3페이지를 하나 더 봐주시지요. 농업기계화 사업에 계획은 14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8대 구입을 하셨지요?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이요.

14대중에 8대를 공급을 했지요.

그러면 6대가 아직 공급이 안되었고 다음에 쌀 전업농 육성에도 보면 18대 공급중에 6대 밖에 안되었거든요? 이런 지원사업이 계획대로 빨리빨리 지원이 되고 추진실적이 농가에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구입이 안된 농기계 중에는 바인더라던가 가을에 공급할 기종이 있고 다음에 농기계 회사에서 공급이 달려서 공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빠른 시일내에 공급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자금이 확보가 되면 빨리 빨리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추진을 해 주어야 하는데 조금 늦는 것 같아요. 모든 지원사업이 어떤 사업은 대상자 선정이 안되어서 해를 넘기는 게 있고 늦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도 빨리 지원 보급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충질의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궁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농기계 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전년도에 신청을 받지 않고 금년도 것은 금년도에 받아서 농기계를 공급하시는지, 아니면 현재 작년도에 받은 것을 다 계획을 수립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농기계 회사에서 공급을 미쳐 못돼서인지 아니면 가을에 공급계획이 있어서 안하시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농기계가 나갈 대상자는 서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공급 대상자는 다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또 농기계 공급시기가 맞지를 않아서 농민들이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일피일 지연되는 경우가 있고 또 농기계 수요가 공급이 달려서 공급을 못하는 그런 농기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미공급분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시기가 도래하면 바로 공급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해 피해 현황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수산창이 19개소에 5억 4900만원을 피해 보셨는데...

가두리 양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가두리 양식인지 제가 모르지요. 그것은 설명을 안해 주셨으니까. 수산청이니까 산업과 관계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5억 4911만 9000원에 대해서 피해를 보셨는데 복구계획서를 보니까 수산물 양식하고 수산생물 양식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지요.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지금 가두리양식에 대해서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두리양식 피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인 수산피해 현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두리양식에...

아니, 가두리양식이든, 무슨 양식이든 19개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19개소에 대한 것은 있지 않습니까?

파악된 내용이 없어서 지금 답변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제가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 업무보고를 하러 나오시는 분이 호우피해에 대한 건이 안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자료를 가지고 나와서 하실 계획을 하셔야지 5억 4000만원씩이나 피해를 입은 것을 집행부에서만 알고 의회에는 알려주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과에서 업무추진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별도로 서면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를 보시면 신규 농어민후계자 육성이라고 해서 1억5500만원이 자금 교부가 안되었지요?

네.

그것을 못 받은 후계자가 몇 명이나 되고 사업 품목이 주로 뭡니까?

사업품목이 전부 축산 다음에 낙농 그렇게 되겠습니다.

몇 명이나 지금 못 받았지요?

29명 중에서 지금 7명이 못 받았습니다.

그럼 금년에는 다 교부가 될 겁니까?

엊그제 교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 제출 뒤에 도에서 자금이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저 다 교부되었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농어민후계자 육성이라는 것은 결국 그 사람들의 사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도에서 자금이 교부가 안된다고 해서 상반기에 지출해야 될 것을 하반기까지 끌고 온다는 것은 우리 행정하는 차원에서 도에다가 그 사업목적에 맞게끔 자금교부를 했으면 봄철에 해줄 수 있는 방법, 상반기에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자꾸 의회에 건의를 하고 그래서 자금이 빨리 교부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앞으로 해 주십사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4페이지를 보면 벼 병충해에 방제 지원이라고 해서 방제 장비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농민들은 많은데 소형동력방제기나 방제복, 개량마스크가 거의 못 들어가는 형편인데 이것이 수량이 굉장히 부족한데 어떤 방법으로 보급을 합니까?

이것이 농가 비율로 해서 읍면별로 배분을 합니다.

그러면 읍면별로 배분을 하면 읍면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농민들한테 보급이 되지요?

읍면별로는 물론 희망 농가를 신청받아서 심의회를 해서 공급하는 경우가 있고, 또 원치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홍보를 하고 공고를 해서 공급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무상 공급되다시피 하는데 준다고 해도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 데도 있어요. 제가 북면에도 근무를 해봐서 아는데 북면에 나왔는데도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서 타면으로 간 경우도 있습니다. 포기를 해서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 동력방제기가 농민들한테 거의 필요성이 없나 보네요.

필요성은 있는데 그 지역의 농가수를 배분해서 내보내다 보면 북면같은 데는 희망하는 농가도 없고 다른 데 필요없는 것이 아니라 가평읍이나, 농경지가 많은 설악면으로 공급이 되지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공급하게 되면 이것이 금년 한 해만 하는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계속 내려왔던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되는 사업인데 이런 것을 연차적으로 무조건 읍면에 떠맡겨서 거기에서 희망하는 마을에 줄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보급할 때 보급기준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한번 받은 데는 다음에 다른 동네가 받는 식으로 해서 몇 년 흐르면 전 농가가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계획을 자서 계획된 보급이 되어야지 계획도 없이 아무렇게나 보급을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이 원래는 공급계획에 의해서 공급을 하는데 제가 읍면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농민들도 마음이 수시로 변해요. 신청을 해서 쓰겠다고 했다가 포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내용이 공급 계획대로 추진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애를 먹는 게 바로 그겁니다. 여기 방청 오신 이장님들도 있지만 공급을 했다가 심지어는 10대를 공급을 했다가 한 5대씩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공무원들이 애를 먹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 계획서를 받을 때 농민들하고의 약속을 단단히 하고 왜냐하면 그쪽에서 안 받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데서 필요한 사람에게 못 주게 되면 안되니까 그런 계획을 가질 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페이지 보면 농산물 규격 출하 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이 포장재 나가는 것이지요?

네. 박스 포장재입니다.

포장재를 나가는데 아마 농협에서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농협에서 1억9000만원 정도의 포장재가 지원사업으로 나가는데 여기 농협에서 몇 %의 수수료를 먹는지 아세요?

글쎄요, 그 수수료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이 40% 보조에 60% 자부담으로 제작공급을 했는데 어떤 박스냐 하면 두릅이나, 상추, 감자, 풋고추, 포도, 사과, 호박, 가지, 느타리, 표고 그것을 담는 박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원을 해줄 때 품목이 출하되었을 때에 이것을 보조지원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미출하 2개 품목이 나와 있는데 지금 계속 제작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미출하라는 것은 아직 공급을 못했다는 이야기고 왜냐하면 농협에서 실질적으로 이품목을 농가에 보급하는 과정이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무것도 없이 괜히 농민들한테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수수료가 아무리 못 나가도 거기에 10%는 나갈 겁니다. 그러면 1억 9000만원의 10%는 1900만원이에요. 1900만원만큼 박스를 하면 농가가 더 혜택을 본다는 것인데 그래서 그것을 보면 서류상으로 포장재 규격이나 신청서를 보내 놓으면 다음에 신청서에 의해서 각 마을마다 몇 부, 몇 부만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공장에서 직접 와서 마을에 떨구어 주고 갑니다. 농가에 떨구어 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 농협에서는 신청 한번 해 주고 전화 몇 통화 해 주고 다음에 수수료를 받는데 그 수수료를 농협이 뭡니까? 농민을 위해서 있는 게 농협이니까 거기서 이왕에 대행을 해 주려면 수수료를 아주 적게 갖고 2-3%나하고 나머지 농민들한테 더 혜택을 주던가, 아니면 크게 힘든 사업이 아니니까 우리 행정기관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도 줄 수 있는 수수료만큼을 우리 농민들이 혜택을 볼텐데 그것을 거기에 주게 되면 농협은 농협대로 수수료를 다 해가면서 농민들은 그만큼 피해를 보는 게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도저히 없는 겁니까?

그런 방안이 개선되면 더없이 좋겠지요. 그런데 작목반이 제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 데는 사실 개벽적으로 농협을 통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개선방안이 있으면 연구해서 농민들이 이익을 보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농협도 결국은 농민을 위해서 있는 농협이고 그 농협이라는 사실 자체가 농민이 뭉쳐서 농협이 된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협에 수수료를 그렇게 많이 먹을 게 아니라 수수료를 최대한도로 적게 하면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농협하고 절충을 보셔서 방법을 찾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작목반 공동수송 차량이 보급되고 있는데 보급후에 관리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관에서 행정적인 관리는.

관에서 작목반별로 제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는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꽤 많이 나갔지요? 그것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네. 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기간이 몇 년입니까?

관리기관이 내구년 수까지만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 내구년수요.

이것이 잘 관리된다고 하시는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관리가 잘 안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최초 보급단계부터 작목반을 위해서 들어가는 차량으로 보급이 되지 않아요. 물론 작목반 운영을 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결국은 개인이 가져가면서 작목반에 1년에 얼마씩 들여놓은 조건으로 해서 개인차량을 하나씩 구입을 해 주고있어요. 작목반에 회비가 얼마씩 예치가 되니까 그런 혜택은 볼지 모르겠지만 결국 행정기관에서 보조금을 주어 가면서 개인 자가용을 사주는 꼴이 되어 버렸는데 이왕에 좋은 목적에서 이 사업을 실시했으면 우리 김인수 의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사후관리가 얼마큼 잘 되느냐에 따라서 그 성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아마 담당자들은 내막을 다 알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는 조치방법이 없어서 그러는데 지금처럼 계속 유지되면 이런 사업은 사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곳은 사실 차량지원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데는 한 대가 아니라 몇 대를 주어야지요.

그래서 이 사업이 원만히 잘 운영되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잘 해 주어야겠지요. 그래서 앞으로 행정지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보면 축산업 경쟁력 제고사업이라고 해서 볏짚 암모니아 처리사업이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635기를 농가로부터 받았다고 했는데 이것이 농가로부터 받은 총 기수입니까? 아니면 상급기관으로부터 635기를 배당받은 겁니까?

네. 배당받은 겁니다.

배당받은 것이지 농가는 이것보다 더 많지요?

네. 더 많지요.

그럼 그것을 더 늘려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상급기관에 이야기를 해서 혜택을 못 보는 농가가 많으니까 조금 더 해 달라던가 하는 여건은 안됩니까?

저희가 신청받는데로 많이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급기관에서도 여의치 않기에 충분한 양을 지원도 못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 충분한 양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양철주 농정계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약 1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전의원 이의없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지역경제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소기업운전자금지원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1차는 5월에 3개 업체에 4억 5000만원, 2차는 7월에 3개 업체에 3억원해서 총 7억 5000만원을 제일은행을 통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재로 공장유치 홍보책자는 140쪽 분량으로 200부를 만들어서 도내 시장․군수 고나내 각급기관․단체에 홍보용으로 배부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금년도 계량기 정기검사는 지난 6월에 508점을 실시해서 그중 14점은 소유자 입회하에 폐기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자동차등록 번호표 교체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248대는 연말까지 의무적으로 교체하도록 되어 있어 이미 247대를 완료해서 99%의 실적을 보고있으며 총 47.6%의 실적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은 8월말 현재 1,121건을 적발해서 44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10,169건은 경고 조치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교통안전대책 추진은 관내 전체 17개 노선에 300㎞구간 12개소에 206점의 1억500만원을 투자해서 경찰서 주관으로 안전시설정비 및 확충을 했습니다. 일곱 번째로 주차장 유료화 확대는 의원님들의 부단한 촉구와 협조로 금년에 11개소 224면을 추가로 지정해서 현재 664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공지사항입니다. 추석절 지방물가안정대책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지방물가안정이 국가경제에 근간이 됨을 강조하고 있으며 추석절을 빙자한 물가 오름세를 막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물가상승 상한목표가 4.5%로 정하고 있습니다만 8월말 현재 벌써 전국 5.4%, 경기도가 5.3% 저희 군은 2.5%로 평균치가 나와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체감 물가는 이 이상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가에 대한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가 극히 위기감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9월 5일 부․읍면장회의를 시작으로 그간 1주일 동안 5회에 걸쳐 각계각층의 물가에 대한 관계관 협조를 청하기 위한 회의를 가져 총체적 참여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중 각계각층이 물가안정시책에 적극 참여를 해 주고 각 직장 단위별로 비싼 물건 및 인상업소를 이용 안하는 등 스스로 직장별로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하겠으며 심지어는 구내식당 이용 및 의식 삼가기 등을 통하여 주머니 아끼기 운동을 병행해 나가야 할 입장입니다. 사치 낭비성 상품구매 자제하기등을 통하는 등 우리 모두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이를 강력히 추진하기 위하여 저희 본 군에서는 지금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만 월 3회 이상 물가 지도단속을 확행하고 적발업소는 1차적으로 권고해서 가격이 환원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으며 불응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권을 발동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오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기대합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지역경제과장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신 여섯 번째로 교통안전대책의 도로망 설치를 1억500만원 들여서 12개소를 정비했지요? 그런데 어느 지역인지 자료가 있으시지요?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도로 교통안전시설은 지역주민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것이니까 꼭 세워야 할 자리 또 앞으로 이런 시설을 많이 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경찰서에 예산을 주어서 시설을 하지요?

네.

나중에 우리가 확인을 합니까?

정산보고를 저희가 받습니다.

과장님이 경찰서에 시설한 것을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꼭 세워질 자리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고 또 앞으로도 이런 시설을 꼭 할 만하나 데가 있으면 예산을 많이 의회에 올리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물가단속요원이 있지요? 각 읍면에.

읍면 물가 단속요원은 현재는 읍면 산업계장하고 상공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을 물가 조사원이라고 해서 조사를 하고 일당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급물가모니터요원, 6명이 있습니다.

읍면에 한 명씩 있습니까?

지금 가평이 크기 때문에 가북, 가남으로 해서 두 분, 청평이 거기도 나누어서 두 분, 설악한 분, 하면 한 분 그렇습니다.

일당은 얼마씩 줍니까?

월 6만원입니다.

계속 존속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럼요. 지금 물가동향은 저희가 상공물품을 시중심으로 분석이 되고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서비스요금입니다. 설렁탕부터 외식 22개품을 거기에 이용료, 이런 것을 조사는 읍면에서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번씩 조사를 해서 보고가 되고 물가모니터 요원이 수리비별로 자료를 제출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저희 관내 평균 2.5%의 물가상승율이 분석이 되는 겁니다.

한 달에 한번식 받습니까? 어떻게 받습니까?

그것은 요즘 격일제로 받고요, 추석물가관계 때문에 그렇게 하고 평상시에는 원래 10일에 한번씩 받고 있습니다.

그럼 비싼 물가가 조사되면 가서 내리라고...

그렇지요.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받는 겁니다.

또 가격이 물건에 대한 차이가 많이 있을텐데요. 단속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농․수․축산물은 산업과에서 주관을 하고, 공산품 일부하고 개인서비스 요금은 저희하고 사회과가 인․허가업무를 거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연초에 연중 서비스요금을 어느 정도 받는 게 그래도 적정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해 놓은 요금이 있습니다. 법적 통제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물가에 관한 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국무총리께서나, 한승수 부총리께서도 기대반 아니면 또 어렵지 않겠느냐에서의 반 이렇게 정부물가 시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의원님들이 점심 한끼를 사 드시더라도 조금 올라가지 않은 업소를 이용해 주고 이것이 새마을운동처럼 또 농촌지도하는 방향처럼 발전해 나가면 그래도 도움이 될 게 아니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같은 물건이라도 예를 들어 설렁탕 그것도 잘 해 주는 집은 가격이 좀 비쌀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조정을 어떻게 하시느냐 이것이지요.

그것을 저희가 일률적으로 물론 그럴 수가 있습니다. 물가라고 하는 게 잘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조금 더 받더라도 그리 가고, 또 시장에 가서 아침에 채소를 사면 싱싱하니까 오후에 가면 그냥 내주는 이유가 그 신선도나, 고품질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그래서 누구네 식당이 비싸니까 거기를 이용하지 말아라 할 수는 없지요. 같은 값이면 품질면이나, 서비스나, 여러 가지 면에서 같은 값이면 더 올라가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지...

그 조사요원한테 받더라도 과장님이 가끔 다니면서 사실로 더 받나 확인을 하시나요?

그럼요. 돈이 없어서 수시 다니면서 사먹어봐야 확인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는 못하고 요즘 저희가 400여 업소를 전부 조사했습니다. 어느 집은 설렁탕을 4000원을 받고 3500원을 받고, 4500원을 받고 등등 조사를 해서 전부 물가대책위원 내지는 각 기관 또 의회에도 저희가 보내드렸는데 도착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골라서 물가안정에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자료를 보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고, 과장님이 왜 돈이 없으세요. 이 기회에 설악도 가서 드셔 보시고, 북면도 가서 드셔 보시고 그만큼 받는 게 가치가 있나 해야지 가격만 조사를 해오라고 해서 책상에 앉아서만 있으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 어떻게 가격이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장유치 홍보책자를 많은 예산을 들여 만드셨는데 경기도에만 배부하셨고 인근 서울시에는 배부를 안하셨는데 앞으로 서울시와 협조와 노력을 해서 배부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을 여쭙고 또 3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차장 유료화 확대가 있는데 95년도에 2억의 예산을 들여서 북면 도대리에 주차장을 1,140평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도 유료화 안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자동차 번호판 교체에 대해서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대상이 9,325대인데 실적이 지금 9월인데 47.6%밖에 안되고 있어요. 이 번호판 미교체 차량은 언제까지 교체를 하여야 하는지 또 미교체 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현재 홍보를 하고 계신지 여쭈어 보고 먼저 예산서를 보니까 상공인의 운영간담회라고 있어서 간담회비가 올라온 게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 상공인회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쭈어 봅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책자를 당초에 상당히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예산 관계상 300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200부를 만들어서 도내 내지는 관내 또 저희가 약 50권을 자체 보관을 하면서 공장유치에 뜻이 있는 분들이 상담할 적에 자료로 저희가 제출을 하고 있고 서울시와 연결을 해볼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은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처에 송부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대리에 1,140평 주차장 설치는 지역경제과장이 관리하는 주차장은 통상 도로교통법상 주행하는 차도에 흐름을 막지 않고 사고 예방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대리에 1,140평 설치한 것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사회진흥과에서 자연발생 유원지에 오시는 손님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편익 시설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시설은 개인이 했을 적에는 개인이 또 공공단체나, 기관이 했을 적에는 기관이 주차장법에 의한 설치신고를 필하고 요금을 받는다던가 하면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자동차 주차장법에 의한 관리를 저희 입장에서 다룰 재산관리상의 문제가 아니라서 저희가 직접 개입을 할 수 없는 재산입니다. 엊그제도 군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셔서 관계부서에서 자연발생유원지 편익시설 관리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교통업무하고 주차장관리법상 저희가 직접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도심지에 주차선을 긋고 통제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렇게 봐주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동차 번호판 교체는 의무적으로 사업용 자동차라고 해서 영업을 전제로 하는 자동차는 금년 말까지 반드시 해야 되고 금년 말까지 하지 아니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개별화물 한 대만 안되어 있고 그래서 99%가 되어 있고 나머지 비사업용차 4,196대는 작년말 통계로써 경기 62가로 나가는 것이지요. 이것은 의무적으로 바꾸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별반 얼마 안되지만 5000원 내지 8000원씩 교체하려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차의 번포함이 훼손되었다던가, 아니면 비바람에 부딪쳐 번호가 잘 구분이 안되었을 적에 차 소요자들이 필요로 했을 적에 수시 바꾸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상공인회 간담회 운영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94년도 11월경에 발족을 해서 그간에 최초 상공인회 회의를 상천농산물 센터에서 130명 규모로 소집했고 제가 와서 다시 이것을 활성화시켜야겠다고 해서 지난 2개월 전인가 저희 회의실에서 대표적인 분들을 모시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공인 회의도 저희가 군내에 공장이 전부해서 지금 74개밖에 안되는데 그 중에서 휴업중인 게 3개나 되고 실질적인 상공인회에 가보면 기업인 중심으로 모여져야 하는데 기업인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이 안됩니다. 그래서 상공인회는 상공인회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고 저희 가평군 같은 경우에는 자율조직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경제적인 여유나 이런 것 때문에 잘 안되고 사무실 확보까지는 되었는데 사무실 전화당번을 할 사람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공무원이 깊숙이 개입을 해서 운전할 수 없는 노릇이고 삼일 전에도 총무되시는 분하고 상담을 했더니 추석 끝나고 다시 모임을 갖도록 주선을 해 보겠다는 선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그럼 상공인 관계부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사무실이 되어 있다는 것은 농협 위치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현재 최근에 가 보셨는지 몰라도 농협지부장님께 제가 말씀 듣기에는 그 사무실에 갖다 놓은 집기 쇼파에서 책상까지도 금액을 납부하지 않아 다 철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모르시나요?

집기는 제가 알기로는 어느 독지가가 회사를 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현재 사무실이 있는 게 아니라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깊숙이 관여할 사항은 아니니까 그리고 작년 94년도 11월에 농산물 센터에서 발족을 해서 오는데 이것을 왜 말씀 드리느냐 하면 우리 예산서에 깊숙이 관여는 안했습니다. 예산서의 간담회 회비라던가, 약간의 비용을 선 것이 있는데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간담회비를 세운 게 아니에요? 예산을. 그렇지요?

네.

그러면 현재 그 예산서에 대한 것은 계획이 있나요?

바로 지난번에 1차적으로 저희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날짜로는 분명히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두 달전인가 회의실에서 했고 추석 끝나면 바로 할겁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도대리의 주차장 문제인데 그 사업을 추진한 부서는 사회진흥과에서 했지만 주차장관리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같이 해주어야 하는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업무분류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장국민관광지에 주차장이 있다고 해서 지역경제과장이 가서 주차료를 받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아니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산장국민과광지 경우에는 별도 인원이 나가 있지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도대리에 주차장을 시설할 때 사회진흥과 사업이라고 그래서 사회진흥과의 한 부서에만 추진하는 게 아니잖아요. 협조요청이 가잖아요. 지역경제과에도.

그것은 주차장은 개인이 하거나 누가 하거나 제대로 돈을 받기 위해서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설치를 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건 무엇이냐 하면 물론 사회진흥과의 사업이라 할지라도 현재 가평군의 부채가 약 100억 아닙니까? 빚이 100억인데 100억씩 있는 군에서 2억을 들여서 주차장을 도대리 골짜기에 해 놓고서 오시는 분들한테 사용해야 한다는 건 과장님도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그렇지요? 물론 그 과의 사업이 아니라서 더욱더 모르시지만, 그래서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사회진흥과 사업이라고 할 지라도 내용은 알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앞으로는 협의부서에서 협의가 되어서 할 것과 안 할 것을 그래도 주차장법에 대해서야 지역경제과에서 더 잘 알지 사회진흥과에서 더 잘 아는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네. 제가 다시 답변을 하면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가평군수 입장에서 말씀을 여쭙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진작부터 저는 최의원님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빨리 되어야 한다고 보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업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제가 개입할 수가 없어서 조금 그런데 아무튼 이런 내용을 군수님께 간곡히 보고를 올려서 바로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공장유치 홍보책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 사실 과장님도 예산이 모자라다 보니까 300부만 만들어서 배부를 하다 보니까 서울시까지 못 미쳤기 때문에 앞으로 더 예산을 세우셔서 서울시에는 가도록 노력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기도 지역에는 공장할 수 있는 여건이 좋고 서울시에는 자꾸만 밀려 나가야 하는 정체적인 현상도 있고 또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여러 가지 사항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도 보다는 서울시에 있는 분들을 유치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옳은 말씀입니다. 적극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를 위해서 질문하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4번항에 보면 자동차등록번호표 교체가 있는데 의정부북부출장소에서 가평군으로 이관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연대 기억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한 4년되지 않았나 봅니다.

그러면 4년 동안에 금년도 8월인가 가평군에서 번호표를 직접 교체를 해 주지요? 그 이전에는 청평의 용진공업사에 가서 교체를 했지요? 그러면 몇 년 동안에 물론 번호판 제작 업체가 작년도인지 늦게 시작이 되어서 어떻게 북부출장소에서 할 때는 출장소에서 넘버 교부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다 달아 주고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이 이용했는데 가평군으로 이관해서는 군에서 넘버판을 교부받아서 북면 사람들이 청평 가서 넘버 달고 설악사람이 군에 들어왔다가 청평 가서 다는 그러한 불편한 행정처리를 해왔거든요. 이것을 2월달에 제가 지적을 해서 담당부서에 이야기를 했는데 벌써 다섯달 만인가, 여섯달 만에 시정이 되었어요. 글서 이렇게 방치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우선 답변을 해주시지요.

그렇습니다. 이 자동차 통계를 보니까 지난 8월말 현재 10,638대입니다. 그러면 몇 해전만 해도 용진 제작소에서 할 때만 해도 사실상 번호판 하나가 5000원 내외인데 그것 외에 다른 사업을 하면서 하니까 나름대로 수지가 맞는지 그것은 저희가 과학적으로 분석을 못했지만 수량이 얼마 안되다 보니까 또 그나마도 제작소가 안 들어오려고 한 것을 그때 정비공장이 그것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현리도 선다라고 하고 청평에도 또 하나 들어온다 그러고 가평에 지금 두군데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 사람이 의정부까지 갈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달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거기에 유치를 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번호판도 의무적으로 사업용 자동차는 바꾸어야 하고 자동차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주민편의를 고려안 할 수가 없어서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옳다고 판단을 해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다서 그런 문제 때문에 수지가 안 맞는다고 하는 업자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단가를 일부 조정을 해서 다른 시군과 비슷하게 해서 9월 1인인가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는 타지역에 항상 인간이 살아가면서 잘 하는 것은 다른 데에서도 배워서 배움의 자세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 다른 지역에 교체할 수 있는 단가가 여기서 미처 못 미치면 그런데 단가기준을 맞추어서라도 다른 곳처럼만 했으면 이미 작년도에 단가를 상향조정을 해서 한 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뒤늦게 쫓아가는 것보다는 앞서가지는 못하더라도 다른 데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맞추어 주어야 주민들의 불편이나 불만이 없어질 것 같으니까 조금 시기적으로 빨리 처리를 해야 될 행정처리를 지연시키지 않는 쪽으로 노력을 해주십시오. 다음에 다섯 번째 항을 보면 과태료 부과가 4484만원인가요. 이것이 지금 징수는 얼마가 되어 있나요?

징수한 것은 제가 계산을 못해 봤고 금년에 못 받은 것이 187건에 528만원을 못 받았습니다.

528만원을 빼면 징수한 금액이 나오겠네요. 여섯 번째 교통안전대책 추진은 지금 신호등 하나에 얼마씩 정산을 해야 되지요?

저희가 경찰서에서 설계서와 시방서까지 들어와서 자금을 배정해 주고 있는데 계수적인 것은 저희가 여기서 올릴 수가 없어서 죄송하지만 답변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춘국도에 신호등 설치하는 게 대충 얼마라는 게 아주 통례적으로 집행을 해 오던데, 이번에도 추경에 보니까 2500만원이 서 있더라고요. 기억나세요?

그것이 대성1리 소돌만 1800만원하고 그 외의 지역하고 해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은 똑같은 사업이라도 지역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날 수 있을 거예요. 거리상 공사금액이. 그런데 거의 똑같은 금액으로 나가니까 뭔가 정산과정도 그렇고 처음에 단가산출이 정산계산서만 보시지 말고 들어오는 것을 한번 각 업체가 한군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확인조사를 해 보시면 이것이 몇 년전부터 똑같은 금액으로 지출이 되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 스스로도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결산검사과정에서 의원님들이 많이 이것을 보시기 때문에 제가 통상 경찰서에서 들어온 것을 자료로 받아 보니까 2500만원이 들어간답니다. 하나 세우는데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이 예산요구 자체도 제가 판단을 사실상 기술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못합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자료가 들어오거든요. 얼마를 달라서 해서 1억 500만원이다 그러면 물론 그 중에는 저희가 주차장 도색하는 일부 몇 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지만 거의 경찰서로 나가는데 경찰서로 나가는 게 저희가 배정해 준 금액하고 설계금액하고 같아요.

그렇게 맞추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기술적인 것을 모르고 행정만 할 줄 아는 사람이라서 이것을 어떻게 바꾸는 방법이 없느냐 해서 몇 번 실무자하고 협의를 했는데 뾰족한 방법은 못 찾았고...

담당부서의 담당 공무원이 이 단가 산출서부터 예산자체가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도 모르고 예산집행을 한 거예요. 이것도 다른 지역에 경기도면 경기도 지역에 확인을 해 보시면 틀림없이 잘못되어 있다니까요. 지금 신호등이고 교통시설을 해야 될 때를 예산 때문에 못해준다고 집행부에서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것을 쓸데없이 몇 백만원이고 더 지출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못 주는 그런 집행을 해서는 안되지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차장 유료화 확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할 때에도 의회의 의원님들이 적극 추진을 하고 동의를 해서 주차비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이 주차장 확대를 실시하기 전에 주민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셨지요?

네.

한 결과 좋다고 해서 이러한 조례를 의회에 넘기셨나요?

질의를 다 주시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해서 여론에 의해 여론이 찬성하면 찬성하는 쪽으로 결정을 지어 주고, 반대하면 반대하는 쪽으로 따라 주는 집행부가 아니라 여론조사는 형식적으로 일단 실시를 했고 또 이것을 의회의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실시한 것처럼 이렇게 공무원들이나 지금 주차료를 받는 사람들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받는 사람들이 의원들이 부당하게 소방도로 6m의 차선을 그려 놓고 주차비를 받고 예를 들어서 5분.2-3분대는 것도 주차비 때문에 말썽이 생기니까 이것은 의원들만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지금 밖에서는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가 노상유료주차장은 도료고통법 제28조 내지 30조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이나 시장․군수가 주차를 하면 안된다고 지정한 장소에 주차를 못하게 하고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단속만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평군에도 근 만천여대에 가까운 자가용이 늘어나면서 주차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오고가는 차가 지장이 없다라고 봐서 경찰서 공안협의를 거쳐서 664면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별도로 조례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서 왜 사전에 주민들의 의사를 안 들어 봤느냐 그러시는데 이것은 최초 94년 12월 12일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쳤고 다음에 95년도 5월인가 또 이 문제를 의원님들과 충분히 검토를 해서 또 상반기 업무보고 때도 군청앞 광장을 비롯한 청내의 주차장 유료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원님들의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한번 결정되어 있어서 골격이 정해져 있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집 문앞에 너희 집 금을 그으면 좋으냐, 나쁘냐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승낙해 주셔서 이런 면으로 추진하는 데는 물의가 없겠구나 판단을 했고 노상유료주차장 관계는 정부시책의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차를 개인수입에 비례해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동차 값이 싸고 기름 값이 싸서 차를 마음대로 가지고 다니다가 아무데나 세우고 친구 만나고 농협 들려서 돈 찾고 아무데나 대로 밥먹고 이렇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질서하게 자동차 관리를 해 왔고 차를 가진 사람들의 전체적인 매너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시책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도로상에 나왔을 적에 사고없이 많이 다니고 차를 댈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정책적으로 수립이 되어서 지금 하다못해 저희가 가평군 관내 공공기관에 다 통보를 했습니다만...

답변이 너무 긴데요. 본 의원이 질의한 것은 금년도에 확대 실시를 했어요. 부분적으로. 그것을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지요. 이장님들을 통해서, 그 결과는 이장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받으면 안된다 어떤 지역에는 오히려 이면주차선을 그어 놓고 통행에 불편이 있고 차량이 통행을 못하는 지점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여론조사는 받으면 안된다고 받아 놓고서 일방적으로 유료화를 시켜 놓은 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관내도 그렇고 차량 증가에 따라 교통난 해소와 교통질서를 위해서 이 노상 주차장을 하는 것은 이미 실시를 하고 있고 자꾸 주차면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도 하고 통행에 오히려 이면 도로라도 불편함이 없이 검토를 하고 실시를 해 주어야 하는데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주민의 의견에 앞서 교통사고 유발요인을 제공할까봐 경찰서하고 공안협의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경찰서의 공안협의를 거쳐서 6M 폭 도로이상 되는데는 기다렸다가 간다던가, 일방통행을 한다던가 괜찮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가 금을 긋고 주차료를 받고 통제를 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을 경찰서하고 위의 상부지시고 해서 하는 거면 그냥 하지 여론조사는 왜 받습니까? 여론조사는 해서 무엇하려고 받았어요?

여론조사라기보다는 사전 예고라고 하는 차원에도...

예고가 아니고 여론조사를 했고 사전예고도 하지도 않고 위탁자가 다니면서 예고를 했어요. 내가 전화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의장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의원님들의 하나하나 말씀 주시는 것이 주민들의 고견을 들어서 대표로 말씀을 주시는 것을 제가 받아들여서 매사에 정중하게 받아서 저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의원님들과 같이 일을 추진한다라고 하는 자부와 긍지와 믿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는 것인데 일부 개인이 주차를 받으니까 굉장히 문제가 있어 한 두사람의 여론 때문에 정부시책을 무시할 수 없고 정부시책이 불합리하다고 하면 안 받을 수 있지만 제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의 팀장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저는 판단을 해서 저는 결재를 했고 또 결재를 올려서 결심을 받아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소 주민들의 어떠한 여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원님들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를 시켜 주시고 우리 나라 교통문제가 물가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기에 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도와주십시오.

잠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과 의장협의회 여러분들의 지하식당에서 중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은 중식 후에 하시기로 하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번 주차장 유료화 확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다가 종결을 했는데 본의원이 질문하는 주요내용은 여론조사는 했는데 여론조사에 의하지 않고 계획을 일방적으로 추진을 했다는 데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론조사대로 시행을 하게 되는 단계는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켜서 일방적으로 하던, 홍보가 미흡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사실 여론조사를 했는데 결과는 노상주찾아 설치를 안하는 게 좋다라고 하면 결과는 그렇게 되어 있으나 거기에 대한 이해설득을 주민들에게 못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되었다고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주차장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위탁관리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잠깐 대기할 수 있는 시간이 5분이라던가, 2-3분에 불과한 경우에도 주차비 때문에 주민들과의 마찰이 무척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중점지도 또 주차장 위탁관리를 한 사람들이 청소를 노상주차장의 청소관리까지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계약체결이 되어 있어야지 지저분하게 관리해 놓고 요금 받는데만 급급하다 보니까 지금 유료 주차장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무척 많은 것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 수렴대로 시행을 안했다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전화를 통해서 저희가 직접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합니다만 오늘 회의가 끝나는 대로 돌아가서 어떠한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었는지 다시 한번 제가 짚어 볼 것이고 주민의견과 관계없이 정부시책에 의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차의 수요는 많고 주행에 지장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한마디로 자동차를 가진 사람들의 간접적인 불편을 주기 위한 제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료주차장 제도가요. 글서 근거리에는 걸어서 볼일을 보러 다니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차를 이용할 수 있게 그리고 차를 운전을 할 정도라고 하면 신사, 숙녀 또는 우리 가평군민들이 그 정도는 감수를 하면서 교통질서에 다 같이 참여하는 것이 신사답고 숙녀다운 모습이 아니겠느냐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의견무시에 대한 사항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겠고 저는 의견을 무시했다라고는 생각을 안하고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짚어 보고 저희가 집행을 잘못했다고라고 하면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분 사이 때문에 분쟁이 많다라는 이야기는 지난 금요일인가 제가 청평 어느 주부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분 말씀이 아주 한마디로 무공수훈자가 무엇하는 단체냐, 가평읍에는 장애인이 하기 때문에 이해가 간다 이러면서 아주 못마땅한 언사로 질책을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무공수혼자도 군인으로서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해서 법인체로서 존재를 하면서 나름대로 도와주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수임을 맡아서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분한테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1-2분사이 때문에 500원을 받아도 될 것을 1000원을 받는다던가 그런 이야기가 온다라고 해서 그것은 담당계장을 시켜서 무공수훈자에다가 별도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금은 합리적으로 현장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관계는 계약상에는 주위청소를 말끔히 그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다시 현장을 확인하고 기회가 있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이 사람들을 만나서 앞으로 얄팍한 이해관계 때문에 이웃 사람들과 분쟁이 없도록 잘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여론조사를 했는지, 안했는지를 지금 과장님께서는 모르고 계시나요?

여론조사 결과가 왜 어느 장소는 하고, 어느 장소는 하지 말라고 했는지 그것을 한번 보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론조사에 대한 결과는 아직 확인을 안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 소견으로는 주차장을 한다 안한다에 왜 돈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여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했어요. 여론조사를 했으니까 나중에 확인을 해 주시고 다음에 마지막 4페이지를 보시면 물가안정대책 단속중 행정사항에 보면 적발업소 1차 권고 이 권고가 맞습니까? 그리고 2차는 강력대처라고 했는데 어떤 법적제재조치가 강력대처라고 하는 처별규정이 있어요?

이것은 저희가 물가단속에 관한 한 얼마를 받아라, 덜 받아라 하는 것은 법적으로 규제가 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물가안정법은 정확히 제가 못욉니다만 물가안정법인가 보면 일단 권고를 하고, 권고를 받았는데도 환원을 안시켰을 적에는 상당히 올려 받아야 하는 이유를 서면으로 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석해 봐서 그렇게 안받아도 되겠는데 너무 받는다고 판단이 되었을 적에는 다시 한번 내리도록 종용을 하고 그래도 말을 안들었을 적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어디서 관계규정을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도 없는 것을 가지고 업소의 가격인상관계를 가지고 깊이 따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각 직장이나 단체에서 조금 어렵더라도 물가안정을 위해서 스스로 내려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말씀을 말미에 넣었던 겁니다.

행정사항에 대한 보고자료를 보면 처벌규정이 없으면 처벌을 해서도 안되고, 있으면 1차, 2차, 3차 해서 세부적인 조치사항을 써야 하는데 그냥 2차 강력대처라고 하면 강력히 가서 맞서서 어떤 대항을 한다는 쪽에 이해가 안가는 처벌규정 같아요.

그것은 되도록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안드릴려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조금 방법은 건전치는 않지만 경인국세청을 이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남양주세무서에서 나와서 그 업소에 대한 세무감사를 한다던가 아니면 우리 위생계 직원들로 하여금 강력하게 위생검열을 시켜서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취한다던가 이러한 좀 건전치 않은 방법도 있습니다만 이런 표현은 중앙에서부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그런 표현을 쓰지 않기 위해서 강력이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지방물가안정대책에 의한 조사자료도 기획실 통계자료 보고에 또 질의한 사항인데 정확한 조사나 통계가 본의원이 생각할 때 정연구 의원께서도 잠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정확히 조사를 하셔서 가평군내에 물가가 사실 타지역에 비해서 얼마만큼 비싸게 받는지 예를 들어서 행정적인 지도자 권유를 해서 가평군의 지역주민들에게도 비싼 가격에 팔아서도 안될 그러한 물가단속 또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에게도 어떤 그런 불만이 야기되지 않도록 이렇게 중점적으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을 가평군에 받으려고 하는 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당초에 일곱 군데였는데 한 사람은 해당이 안돼요. 안되어서 스스로 포기를 했고 희망한 사람은 여섯 기업이 다 받았습니다.

금년에 희망한 업체가 일곱 군데라고 했는데 97년 앞으로는 업체가 더 늘어나지 않겠어요?

그럴 확률이 있겠지요.

그렇다면 사업량을 도에서 지원 받지요?

네.

그럼 사업량을 늘려서 어려운 가평 관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많은 업체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기업인들이 들으시면 높이 받들어 모실 의원님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의 말씀대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의원님들이 인정을 해 주어서 출연금을 냅니다. 그래 작년 같은 경우에 1억2000만원을 냈고 올해에 1억 2500만원을 부담해서 이것을 가지고 낸 것만큼 그 정도내에서 도비 포함을 해서 내려 주는 거거든요. 이 내용은 저희 재정규모에 의해서 배당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이 되는 것인데 저희가 부담한 것 이상의 혜택을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의 생각은 기업인들을 돕는 행정을 한다는 입장에서 의원님들이 저희 편이 되어 주신다면 저희 자체 출연금을 마련해서 5년이든, 10년이든 한 10억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연리 7%-7.5%를 도에서 하는 것처럼 자체운영을 해도 되거든요. 큰 시나 잘 사는 시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히 출연금을 잘라서 주십시오. 예산의 몇 %를 주십시오. 감히 이야기를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하여튼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 자체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길에 도움을 주신다면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군내에 5개 업체에 나간 게 1개 업체에 1억 5000만원씩 나갔습니다. 그렇지요?

평균 그렇겠지요.

그러면 1억 5000만원으로 는 기준은 1개 업체에 1억 5000만원밖에 안되는 겁니까?

한정되어 있어요. 2억미만인데 1억, 1억 50000만원, 또 5000만원 본인의 원에 의해서요.

그러면 6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1개업체는 서류 검토한 결과 대상이 안되어서 그런 겁니까?

서울제지라고 청평검문소 옆에 권영석씨인가 그 분인데 그 분만 못 받았습니다.

중소기업운전자금을 도에서 지원을 많이 하셔서 가평군의 육성을 위해서 어려운 업체 지원을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영식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페이지 임도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도사업량이 13㎞에 신설 7㎞, 보수 6㎞지요? 공사감독은 누가 합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재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이용화 의원께서 질의하신 임도사업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45회 임시회의 때 가평군의회 의원 일동이 자연생태계보전을 위한 산간계곡등에 되도록 도로를 개설하지 않도록 결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집행부에도 통보를 했고 앞으로 임도가 산불을 진화 내지는 방지를 위해서 주로 개설하고 했는데 이 임도사업은 잘 추진해야 되요. 지금 산불이 난다고 했을 때 임도 따라서 산불 끄러 가는 것은 한번도 못 봤어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말씀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에 우리 군에서는 장기수로 잣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금년에는 많이 줄었지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도사업자 선정은 언제쯤 됩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서명석 산림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O건설과소관 건설과의 업무보고를 과장이 나와서 해야 되나 현재 부재중이므로 관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무열 관리계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주요업무 실적을 목차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유도선 안전관리를 위해서 현장위주의 지도단속이 가장 적절한 대책이라고 판단되어 9개 근무조를 편성하고 있으며 그 결과 시정조치 85건, 구명등의 미착용 등 7건에 대하여 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유도선 사업신고는 안전검사를 437척을 실시하고 유도선 종사자 181명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계속사업인 청평배수펌프장 설치공사는 총공정 45%로 유수지조성, 펌프실건축공사 등 계획공정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천개수 사업으로는 준용하천인 조종천 청평공고앞과 화악천인 금강유원지앞 2개소에 대하여 용지보상등 협의중에 있으며 소하천 2개소인 목동 2리 소묘골과 설악면 회곡2리는 터울 및 구조물 공사 중에 있으며 연말 이전에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연차별 계획으로 추진되는 소하천 종합계획수립은 총 소하천 133개소중 금년도 17개소에 대하여 지난 6월 29일 용역입찰을 완료하여 측량중에 있으며 계획기간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수해복구 사업으로는 95년도 이월사업인 65건은 금년도 우기전에 모두 완료하였으나, 96년 수해피해는 내부무 재해대책본부의 복구계획이 9월 2일에 통보됨에 따라 연말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설악면 가일2리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상버으로서 마을안길포장, 상수도시설, 화장실, 쓰레기 처리시설을 16억 59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코자 공사계약 의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설악면 방일리와 북안리에 추진중인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은 도로 확․포장공사로서 현재 40%의 공정으로 연말 이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북면 소법저수지 제방개보수공사는 계약의로중에 있으며 97년 4월가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시가지 정비사업으로 군청 앞에서 사거리간 경계석 및 보도블럭 교체공사는 지난 8월 12일 완료하였습니다. 열 번째 도로망확충사업으로는 지방도는 5개소에 6.88㎞를 57억 6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현리-적목간 1.59㎞, 남이선 진입로 확포장 0.9㎞, 가평-청평간 확포장 1.54㎞, 목동도로 확포장공사 0.45㎞, 엄소-묵안간 확포장 2.4㎞를 계획된 공기내에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현재 공정은 27%입니다. 군도는 5개소에 12.7㎞를 59억 07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상천 -달천간 확포장 1.58㎞, 신천 -미사간 확포장 1.18㎞, 동서관통도로개설 3.70㎞, 신당-사내간 2.27㎞, 군계-논남간 4.06㎞를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획된 공기내에 완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3개소에 3.57㎞를 7억 1700만원을 투입하여 설악면 삼국선인 위곡 3리에 1.2㎞, 하면 은산선인 대보리에 1㎞, 하면 버밭선인 마일 1리에 1.37㎞를 확포장하는 공사로써 63%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10월중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노후교량 개․보수사업은 총 30억 600만원의 사업비로 종합공정 70%로 현재 공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방금 관리계장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에 도로망하천 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리-적목간 도로 확․포장공사도 이월사업이지요?

네. 95년 11월에 착공했던 이월사업입니다.

남이섬 진입로 확․포장공사도 이월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목동도로 확포장공사는 아니고 엄소-묵안리 도로가 이월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95년도 이월사업으로서 현리-적목간도로가 공정히 20%, 남이섬 진입로 확포장공사가 15%, 목동이 20%, 엄소-묵안간 도로가 5% 네 곳이 이월사업인데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재 저희가 이월된 사업의 사업기간을 이 보고서에는 96년 12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예산회계년도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상 저희가 97년도 12월말까지를 공기로 잡고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현재 추진하다가 못하면 반납을 했다가 다시 지원 요청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지연사업이 96년도에 넘어 왔으면 이 도로는 벌써 끝났어야 맞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관리계장께서는 무얼 했는지 생각을 해 보셨어요. 일을 이렇게 안해서 업무보고에 5%, 10%, 20% 이것을 올리게 되어 있어요?

사실상 발주단계부터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드리겠는데 도로의 모든 사업은 입찰을 보는 것으로 아는데 입찰보지요?

네.

입찰본 업자가 부도가 났을 때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다시 말해서 입찰을 봤는데 업자가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서 1개월, 2개월, 3개월 걸려서 여기 지금 현리-적목간 도로가 입찰봐서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보는데 지연된 업자, 말하자면 부도난 업자를 어떻게 처리를 하며 이 공사 재계약을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도난 업체에 대하여는 현재 새로운 사업자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실무계에서 답변을 받아 봐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하게 되는 것인데 입찰을 본 업자가 잘못되었을 때 이것을 단 1개월, 2개월에 끝이 안나고 무려 3개월, 4개월 가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 조치를 어떻게 하는 내용은 모르고 계시지요?

네.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문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리계장께서는 건설과에서 하는 일은 주민들의 편익, 도로 또 발전에 이바지되는 게 도로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모든 도로는 빠른 시일내에 설계, 시공, 준공을 하도록 연구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도난 업체가 가평군에도 아마 입찰봐서 몇 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리계에서 하는 것이지요? 재입찰을 할 때는, 경리계에서하는 겁니까?

경리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재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서 부재중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보고 자체가 건설과의 총괄적인 업무인데 관리계장께서 총괄적인 업무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에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질문하는 의원들도 답답한 심정인데 일단 질의에 대한 답변을 아는 대로 해 주시고 잘 이해가 안가고 내용이 설득이 안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 건설과장이나 담당계장, 직원들끼리 협의를 해서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유도선 안전관리가 있지요?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 허가를 내줄 때 지금도 기존업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허가를 내주는지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지요.

신규 업자인 경우에는 인근에 유사한 업자가 있을 때에는 동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지요?

네.

이것을 작년에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사업허가를 내주어야 하는 관에서 기존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허가를 내준다는 법적근거를 저도 확인을 해봤어요. 이해관계자라고 하면 주변의 토지 소유자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관계기관에 질의를 해본 적이 있는데 법 해석자체도 잘못하고 있다 보니까 기존업자들한테 동의를 받아야만 해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평군 실정에 북한강을 끼고 있는 지역적인 여건으로 봤을 때에 수상 유도선 사업이 앞으로 무척 많이 성행이 될텐데 기존업자들의 허가를 안 받을 경우에는 무조건 지금 다 내주어야 해요. 100평내에 10개업체의 동의를 받으면 다 내주어야 하는 이러한 법적, 모순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지적한 게 무엇이냐 하면 너무 난립을 하다 보면 물위에서 유도선끼리의 접촉사고 이러한 문제점이 크게 예산이 되니까 법기준을 규칙이나 조례로 군자체에서 다시 만들어서 아니면 상부에 건의를 해서 면적에 기준을 두는 게 그것이 우선이지 기존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기존업자가 누가 동의를 해줘요. 쉽게 말하면 이것이 밥싸움인데. 이러한 허가를 군에서 자행하고 있으니까 작년에 지적을 했어요. 똑같은 지적을 해마다 해서도 안되겠지만 답변을 통해서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인허가사항에 대한 문제는 많이 보안을 해야 되요. 기준에 대한 어떤 조례도 있어야 하고 그래서 유도선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한 또 지적한 것에 대한 개선책이나 앞으로 방법에 대한 답변을 지금 여기서 하실 수 있어요?

실무계장하고 협의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것을 통보해 주세요. 다음에 이것도 먼저 45회 임시회에서 동서관통도로에 대한 자연보전을 우리의회에서 앞장을 서자고 하는 뜻으로 중지를 결의한 바 있습니다. 그 후에 의회에서 대안제시를 해 주고 두밀리-대보리간으로 해서 도로변경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대안제시를 해 주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지요.

죄송합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장님께 동의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이 부재중이면 그 위에 업무적으로 답변을 할 수 있 분들이 나와서 답변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일개 계장이 나와서 총괄적인 답변을 한다는 게 뭔가 잘못 진행을 하는 것 같아서 의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를 해 봤자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회의진행법상에 보면 담당과장이 안 나왔을 적에는 주무계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무계장들이 서면으로 답변서를 나온 사람한테 주어서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무계장님들 나와 있습니까?

의장님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시지요. 동의하십니까? (전의원 동의함) 그럼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도시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평읍 읍내리외 3개소에 총연장 765m,를 1억 6500만원을 들여서 계획해서 추진한 바 지금 4군데 중에 귀빈예식장에서 덕화주택은 5%, 참전비부터 가평천까지는 30%, 가평역에서 축협 뒤는 30%, 구면사무소에서 은성장까지는 미완료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실적이 저조한 귀빈예식장에서 덕화주택의 문제는 현재 그 지역에 있는 건축물을 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철거 협의의 문제와 협의도니 건축물도 주민들이 추석절이 끝나고 난 뒤에 철거를 부탁하기 때문에 공정이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명지산 군립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북면 도대리, 적목리 일원에 1,273만평방의 면적을 민자 또는 공공자금을 투자해서 시설을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1단지, 2단지, 3단지를 구분해서 개발을 하는데 지금 공공시설로서는 95년도 이월사업으로 3집단지에 공공시설물 설치사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 면적은 27,112㎡ 중에 공공시설, 도로와 주차장, 교량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고 6억 5800만원의 예산이 투여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 6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도시계획 도로편입 용지보상입니다. 가평읍 읍내리외 3개소에 1,396㎡에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보상키로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64%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편입용지 보상은 8필지에 892㎡을 집행했습니다. 미보상 3필지는 지금 현재 감정평가 의뢰중에 있습니다. 다음 네 번재 국토이용계획변경용역입니다. 저희가 가평읍외 3개 지역을 국토이용 계획을 변경시키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가평읍에는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상색리 취락지역 외서면의 상천리 취락지역을 용도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평읍에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라서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농림 또는 준농림지역으로, 외서면 지역에는 취락지역을 준도시 지역에서 농림 또는 준농림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현재 변경용역에 착수해서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주택개량, 화장실 개량, 부엌 및 목욕탕 개량해서 전체 총 물량 325동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목적으로 8억 2200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으로는 주택개량이 56%, 화장실 개량이 50%, 부엌 및 목욕탕 개량이 66%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8월 30일 현재 공정이기 때문에 오늘 현재까지는 더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목동공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목동리 산 193번지 일원에 59,500㎡을 개발하는데 전체 27억 75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그중에서 96년도 사업비는 19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1차분 공사는 완료가되었고 2차분 공사가 발주되어서 전체공정중 40%가 추진되고 있으며 공단분양 협의문제는 국개발외 4개업체가 분양신청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골프연습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가평읍 읍내리 307-5번지에 배수펌프장이되겠습니다. 배수펌프장을 이용해서 5억 1500만원을 투여해서 골프연습장을 추진토록 현제 추진을 해 왔는데 그동안 의회에서 경제성의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보류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현재 집행 보류가 되고 있고 이 문제는 배수펌프장의 부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군유지를 다시 선정해서 추진코자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눈썰매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상면 덕현리 산 80-1번지 일원에 9,885㎡의 면적을 개발하고자 5억 6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대로 추진하고자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한 결과 토지 소유자가 불응을 하기 때문에 현지역에서 사업의 추진은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서 대상지를 덕현리 산 74-3번지에서 산 80-1번지로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여러 가지 경제성을 분석해 본 결과 많은 수익성이 있고 전망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한 이 부지자체가 도유림으로서 저희군 군유림과 교체해서 설치할 경우에 용지 매입이라던가 이런 것이 절약되기 때문에 사업의 추진이 매우 경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편입용지 교환협의 후에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보납도시공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내리 산 94-1번지에 157,700㎡을 개발할 목적으로 총 사업비 84억 6000만원 중에 금년도 사업비 11억 9900만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 5월 18일에 기본설계용역이 완료가 되었고, 그동안에 서울국토관리청과 하천정비계획선의 협의 다음 원주국토관리청과 가감속차선협의, 환경관리청과 환경성검토협의를 기 완료했습니다. 현재 본 공원사업에 편입되는 용지에 대해서 토지평가감정의뢰중에 있습니다. 다음 열 번째 가평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달전리 371번지 일원에 일일 처리용량 6,500톤의 시설로서 총사업비 157억 3800만원중 금년도 사업비 62억 61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은 계획공정의 30%를 추진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청평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외서면 대성리 29번지 일원에 6,200톤의 시설규모를 총사업비 192억원을 투자해서 시설코자 계획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에 96년도 사업비 73억 68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전체 공정의 30%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열두번째 북면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용역이 되겠습니다. 북면 일원에 일일용량 1300톤의 오수처리장 시설공사를 하기 위해서 현재 1억 2800만원의 용역비를 토입해서 용역중에 있는데 현재 용역은 70%의 공정이 되겠습니다. 처리구역은 1,845㎞로서 목동 1,2리, 이곡 1,2리, 제령리, 소법 1,2리가 해당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열세 번재 청평 우․오수분류식 하수관거사업용역이 되겠습니다. 외서면 일원에 전체 총 연장 8.5㎞를 우․오수관 분류해서 매설하는 계획이 되겠는데 7700만원의 용역비를 투입해서 현재 용역이 60%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의 공사구역은 8개리에 해당되는데 청평 1리부터 8리까지 공사구역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열네 번째 도시하수도 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읍내리와 대곡리에 총 연장 185m를 2억 1600만원을 투자해서 시설하고자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1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공정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저희가 하절기에 관광객이 많이 찾아 들고 도심지의 교통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서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다소 공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계획년도까지 금년도 동절기 이전에 완료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하수도공사는 설악면외 4개면에 8개소 1,191m를 시설하고자 3억 6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현재하고 있고 현재 공정이 6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40%의 공정이 늦어지는 이유는 농작물 및 기타 공작물의 협의 때문에 다소 늦어진 감이 있는데 이것도 동절기 이전에 완료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도시과장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이 70%라고 공정이 나와 있는데요. 이 서류를 만들 때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금 안은 다 나왔습니다. 안은 다 나와 가지고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했던 지역은 거의가 준농림지역으로 다음에 임야 같은 경우에는 원규정상에 보존 임지라던가 이런 것은 농림지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임야인 보존임지만 농림지역으로 만들고 그 외의 지역은 거의 준농림지역으로 풀었습니다. 그리고 상색리의 취락지역은 거의가 준농림지역으로 되었고요. 다음에 외서면 상천리 지역에 취락지역으로 되었던 지역도 일부 그것도 보존임지나 그런 것이 있어요.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준농림지역으로 전부 변경시킬 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용역이 마련되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해서 도에 가서 협의가 되어야 합니까?

상색리 취락지역은 군수의 권한사항이고요,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한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변경시킨 것은 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에 목동공업단지의 총사업비가 27억 75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고 지금 토공이 거의 끝나간다고 하는데 분양 후에 예산단가, 평당단가라던가 아니면 총금액은 얼마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분양단가를 확정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차분 공사계약이 공사를 하고 있지만 도에서 세부적인 승인이 내려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승인은 내려오는데 그것이 내려와야 공기나 이런 것이 확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20만원 이하로 단가를 결정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건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4단계로 공사하려고 했던 것을 단계수를 줄이고 도로내는 것을 구조를 변경시켰어요. 그래서 평당 가격을 20만원 이하로 내려갈 겁니다.

그리고 공단분양협의를 4개 업체에서 했는데 그 사람들하고는 협의가 어느 정도 가능성이 타진된 겁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계속 찾아오고 있고요. 분양신청 들어온 4개업체외에도 계속 분양신청을 받을 겁니다. 받아서 분양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우리 지역의 최고 유리한 업체 또 우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업체로다가 선정을 해서 유치시키도록 그렇게 할겁니다.

다음에 눈썰매장 사업장을 변경시켜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전체 면적이 다 도유림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협의는 도하고 봤던 겁니까?

도유림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저희는 당초에 매각을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한테 팔아라 그랬더니 그냥 팔 수는 없고 교환이면 가능하다 그래서 도유림에다 협의요청을 정식공문으로 냈고요. 그리고 협의는 일단 해서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다짐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면적이 소요가 되는데요. 눈썰매장은 겨울철만 이용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겨울이라야 눈썰매장 사용하는 기간이 불과 3-4개월 정도밖에 안되는데 나머지 기간에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할 겁니까?

지금 그래서 이것이 동절기만 해서는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하절기에는 물썰매장으로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기본계획은 그렇게 수립해 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이 조종천하고 연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종천을 펌핑을 해서 거기서 물을 이용한 물 스키장을 어린이들이 놀 수 있도록 그것도 일반 수용장에 있는 미끄럼 식으로 하려면 투자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투자 대 수입의 효과가 좀 적지 않겠느냐 봐서 간이시설로 이용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잔디로 심었으면 그 위로 두꺼운 비닐을 잔디위에 깔고 그 다음에 상위 지역에서 물을 뿌리면 물이 흐르니까요. 거기서 아이들이 그냥 슬라이딩하면서 미끄럼을 타는 시스템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현재 그렇게 기본계획 수립해 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잔디가 남아날까요?

글쎄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게 영향이 안가도록 해야지요. 아래는 인조잔디를 심던가 그렇게 하고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거예요. 기술적으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면 일본서 온 사람들을 공영개발계장한테 자료를 주어 봤었는데 여름철에 탈 수 있는 스키가 있는데 우리 나라가 용인인가 어디에 설치를 해 놓았답니다. 제가 확실한 지역을 모르겠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스키어들이 하절기에 거기에 와서 워밍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각광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 의회를 찾아왔었는데 자료가 아마 공영개발계장님께 있을 겁니다. 한번 그 자료를 보시고 우리 나라에 용인인가 어디에 설치한 곳이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가서 그것도 보고 사업비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 가는 것 같더라고요. 착안을 해서 연중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의 증대를 볼 수 있는 거니까 효과면이나 여러면에서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세요.

알겠습니다. 한번 현장을 가보고요. 우리한테 접목시킬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접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다 하셔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덕현리에 눈썰매장 부지를 이번에 구입하셨는데 당초에 설악면부터 시작을 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산장국민관광지 경우에는 부지매입이 힘들어서 못하셨고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착안을 하셔서 여기는 도유림이 100%니까 부지매입 관계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과장님께서는 이 눈썰매장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시는지요?

변경되는 지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좋은 부지를 선정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이번에는 거기서 더 옮기지 않고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사업에 보면 사업기간이 96년 2월에서 11월인데 주택개량 37동 중에서 26동은 시공에서 완공하고 있는데 11동이 없지요? 미착공인가요?

지금 그것은 8월 30일 현재고요. 9월 현재에는 5동만 남았습니다. 5동이 왜 미착공이 되었느냐 하면 농지전용이행 관계 때문에 3동이 미착공 되어 있고 다음에 개인의 경제사정하고 사업시행자 그러니까 본인이 포기를 한 것이 한 동 있고 전부 5동이 미착공이된 상태입니다. 지금 유인물을 드린 것은 30일 현재이기 때문에 현재 5동이 미착공 되었는데 이것도 조속하게 착공을 시켜서 동절기 이전까지는 완공을 시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이나 부엌, 목욕탕 개량 같은 것은 실내에서도 할 수 있고 간단하니까 주택개량 같은 것은 적어도 두 세달은 걸려야 하는 사업이잖아요? 선정은 다 되셨는데 본인들 사정에 의해서 안되는 것 같은데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이번달 내에는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영식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민방위교육은 96년 3월 4일부터 6월 8일까지 2,7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읍면회의실 및 복지회관에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참여인원은 2,578명이 참석을 하고 불참은 122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불참내역은 무단불참이 4명, 교육유예가 55명, 전출이 22명, 사망이 3명, 수감이 3명, 국외 7명, 기타 28명으로 나왔습니다. 다음 두 번째 수방기동대 경연대회는 96년 7월 25일 북면 목동유원지에서 10개대 200여명이 참석해서 해병전위회의 인명구조시범훈련후에 구명환 멀리 던지기, 구명의착용 수영대회, 구명환사용 인명구조, 응급처지 및 인명구조 등 4개 종목에 대해서 경연한 결과 하면 하판리대가 우승을 했고, 북면 이곡 2리대가 준우승을 했으면 외서면 청평5대리가 장려상을 차지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재난위험시설 관리철저입니다. 저희 민방위 재난관리과에서는 각종 인위적인 재난예방을 위하여 관내 전시설물에 대해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고발생시에는 신속한 인명구조와 복구활동으로 주민생활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재난관리 종합상황실 운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96년 8월 1일부터 평일 주관에는 재난관리부서 6개과 사무실에서 분야별로 상황유지를 하고 일요일과 공휴일 그리고 야간에는 6급상황실장외 직원 2인이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난발생시에 신속한 상황전파 및 보고와 유관기관 공조체제 유지로 지역상황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위험시설과 지역을 교량 9개소, 노후건축물 2개소, 골프장 4개소, 기타 1개소 총 16개소를 지정해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함은 물론 전기 또는 수시 점검사항을 기록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카드를 작성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안전대책 위원회는 96년 6월 26일 군수님을 비롯하여 지역안전관리 기관장 20명이 군청 회의실에서 회의서류 토의와 96지역재난관리심의 등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은 월 군 관내 전시설물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재난관리과 주관으로 실시한 그간의 주요점검사항을 보면 해빙기에 군수님께서 21개소를 점검하였고 부군수께서 불안전 시설에 대해서 재점검하였으며 매월 민방위날 안전점검과 사회복지시설, 노후주택, 다중이용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등 재난위험시설과 쥐약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간의 안전점검 결과 지적사항은 37건이 도출되어 그 중 31건이 조치 완료되고 6건이 미조치 중이나 미조치 사항은 개인 또는 관리주체를 달리하는 타기관 소유의 시설로써 예산이 투자되는 지적사항으로 계속해서 조치토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가평군 재향군인회관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은 읍내 7리 357번지 전 704㎡을 전소유자에게 96년 7월 31일 1억원에 매입하여 96년 9월 3일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 부지매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상 민방위 재난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교육에 보면 불참인원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사망, 수감, 국외 다 있는데 이 기타는 어느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요?

기타 28명은 직장대 편입 10명하고 학생 3명, 심사제 그러니까 불구자 심사제 4명하고 방범대원으로 취직한 사람 11명 그래서 28명입니다.

그럼 다음부터 그렇게 넣어 주시면 내용에 다 들어갈 사람인데 기타에 있으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수방기동대에 사업비가 2800만원이지요?

280만원입니다. 2.8....

2.8이라는 것도 있어요?

백만원 단위로 표기하다 보니까...

보면 2800만원이고 사업비 집행부는 27억 6800만원인가요 이것이..

그것은 소수점으로 찍은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그렇지요?

100만원 단위로 하다 보니까 1,000만원 단위로 하게 되면 그런 착오가 없는데요..

이렇게 쓰는 경우는 없지요. 과장님이 잘못 된 것이지요. 27억 8600만원이지 이것을 뭐라고 읽습니까? 잘못된 것이지요?

견해가 다른데 잘못했습니다.

견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잘못 된 것이지요. 과장님도 이것은 안보셨겠지요. 담당자가...

점하고 세자리 숫자하는 것은 쉼표이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쉼표요? 그럼 쉼표 표시를 해야지 왜 점을 찍어요?

아니, 그러니까 천원 단위로 끊을 적에는 쉼표로 저희는...

그럼 단위가 없어야지요. 백만원이라는 단위가 뒤에.

아니 저희 생각은 통상적으로 숫자 계산을 할 적에는 점을 찍는 것하고 쉼표를 찍는 것하고 그것이 천원 단위에서는 찍는 것은 쉼표를 찍고 숫점 이하를 찍을 때는 점을 찍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런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그럼 사업비 집행액 있지요? 그것을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읽어야 하는지.

278만 6000원으로 저희는 읽지요.

그럼 천원이라고 해야지 백만원이라고 그래요. 뒤에다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작성한 사람들이 잘못 한 것이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여기에 보면 대상 인원에는 200명이 있는데 참석한 몇 명이 했는지...

저희가 200명이 다 참석을 안하고 180명정도...

그러니까 추진계획하고 실적하고 나올 때에는 대상인원도 옆에 있으니까 몇 명 대상을 해서 몇 명이 나와서 실적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밑에 결과는 잘 나와 있네요. 그래서 그것도 나와 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사업비를 이렇게 들여서 하는데 현재 구조활동이나 수방기동대에서 여러 가지 재난시에 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우리 수방가동대에서요?

네.

그것은 저희가 각 읍면에서 올해에 한 사항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파악한 사항은...

한 건도 없어요? 이번에 소방기동대 관계 때문에 조례도 만들었잖아요?

그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재난관계로 해서요. 이 업무를 하시니까 실적이 있어야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설악면 등산객 조난시 구조한 실적은 있습니다.

조난시 구조를 했다고요.

유명산 등산객 조난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될 수 있으면 수방기동대가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경연대회도 하시고 그러니까 별도로 실적을 비치하셔서 무엇을 했다고 나올 수 있게끔 타 기관에서 혹시 문의가 오던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우리도 이런 것을 하고 있다고 알아야 하고 한 실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효과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위험시설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합 상황실을 운영하고 야간에도 상황실에서 6급과 그 외 2명이 근무를 한다고 했는데 재난이라는 것은 상황실보다는 현장에서 재난이 닥치는 게 아닙니까? 결국 각 지역에 재난이 닥쳤을 때 신속하게 연락할 수 있는 연락망이 구축되어 있나요?

연락망은 지금 현재 읍면이라던가 제보자에 의한 상황실로 제보 받는 것으로써 저희가 하는 것이지 재난이 어디 불특정 장소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저희가 요원을 배치한적은 없고 대신 읍면이라던가 119구조대에서 저희한테 연락을 해 주는 상황체계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농촌지역이 많은데 가평군청 전화번호도 모르고 면사무소나 읍사무소 전화번호를 모를 적에는 할 도리가 없는데 지역에 꼭 임명을 해서가 아니라 그런 일이 있었을 때 할 수 있는 인원을 확보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비상연락망을 구축한 상태에서 재난에 대비해야지 막연하게 상활실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읍사무소나 119나 신고가 안들어 오면 모르는 게 아닙니까? 이번에 연천 같은 경우에도 저는 현장에 가보지 못하고 매스컴을 통해서 들어봤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우리 나라 전국적으로 아마추어 햄이라고 하는 무선통신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글서 연천도 그 사람들로 인해서 연락이 적기에 잘 되고 다른 연락망 전화가 다 불통이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연락해 주어서 인명피해를 많이 줄었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는데 우리 군에도 제가 알기에는 행정 공무원 중에도 있고 동우회가 결성이 되어서 예산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각 지역에 있으니까 연락망을 구축해서 전화가 불통되었을 적에 무선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쓸 수가 있잖아요 . 우리 상황실에서 그런 장치를 해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했을 때 재난에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대비하고 미리미리 방지할 수 있고 인명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지 않나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구상을...

그렇지 않아도 거기에 따라서 의회 직원들로 해서 아마추어 무선사회가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가 알기로는 의회사무과에 가평군 기지국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이번에 상황실로 건의를 해서 그것을 활용할 방안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그분들이 지역에서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좋은 계획을 해서 우리가 재난을 미리 예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징병검사 실적에 대해서 나온 게 없는데 그것하고 우리 전시병력동원 소집대상자 관리는 지금 잘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징병검사 실적하고 전시...

전시병력동원 소집대상자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몇 회나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지.

징병검사 실적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기피자 없이 금년에는 잘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전시병력동원 대상자 관리는 영장이라던가, 그런 것을 다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을지훈련 하기 전에 일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별 이상은 없었고 자세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숫자를 원하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재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재난위험시설 관리철저에서 각종 공사장 4개소가 되어 있지요? 그 밑에 한 개소가 기타인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이것이 골프장 4개소입니다. 각종 공사장은 청평 C.C, 유명산C.C.이글스네스트하고 서광C.C 이렇게 골프장 4개소하고 그 다음 기타 1개소는 북면 소법저수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공사장의 안전점검을 다녀 보셨으니까 예를 들어서 군에서 발주하는 장기간 공사 현장에도 점검은 계획 세워서 나가 보실...

나가 보았습니다. 저희가 4페이지에 기관장 안전점검을 해서 군수님 1회 21개소, 부군수 안전점검 해서 1회 나갔던 것하고 이럴 때 다 점검을 했습니다.

어느 공사현장에서 금년도 얼마전에요. 안전시설을 제대로 안해 놓아서 차가 거기에 빠졌어요. 군에서 발주한 사업이라고요. 그래서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경미한 사고가 발생이 되는데 사업자하고 피해자하고 합의를 봐서 무마되는 것으로 예는 많이 발생되어서 제가 어떨 때에는 민원해결차 합의도 추진해 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공사현장에 실질적으로 다니다 보니까 안전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 같은 관에서 발주한 공사현장이 그렇게 소흘히 관리가 된다면 민간인들이 하는 곳은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에서 발주하는 장기간 동안의 사업장의 안전점검을 처음에도 그렇고 중간 중간에 점검을 잘하셔야지 지금 과장님께서 잘 모르셔서 그렇지 경미한 사고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특히 도로에 접해 있는 사용자들이 도로를 많이 이용하는 주변의 현장 같은 경우는 그런 사고가 많이 발생되니까 각종 공사장에 대한 점검지도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춘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소관은 전부 23건인데 항목수가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건립건에 대해서는 ‘94년부터 금년도 10월 말일까지 건물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24억 300만원인데 ’96년도 확보예산이 18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투자를 더 해야 될 돈이 6억원이 더 필요한데 내년도 도비를 요청할 예정이고 금년도 저희군 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공사는 금년도까지 마무리를 해 주되 내년도 본예산 도비예산을 확보해서 공기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실적은 75%에 달하고 있습니다. 둘째 다용도건조․냉장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동이 되겠고 1월에서 6월달까지 이 사업을 완료해서 이 시설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설이 6월 30일 현재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개소를 상면 연하리외 1개소 2개소를 시설 완료했습니다. 농가용 다목적 개량곳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역시 농가에서 조기완료해서 활용을 해야되기 때문에 6월 30일 현재 20동에 대해서 2평형인데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보강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군에서는 본 사업에 대해서 선호 농가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도비사업으로 매년 20동정도의 사업량이 배정되는데 하도 희망하는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 도 사업을 30동을 달라고 로비중에 있고 또 수요가 많기 때문에 수요에 충족하기 위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군비가 허락되신다면 10동정도 더 군비 예산으로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번째 농기계 순회 수리 교육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 계획의 수리정비 대수 1,000대와 현장교육이 1,260명인데 현재 실적이 58%정도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리정비 대수가 580대, 현장교육이 596명 그리고 부품대 이것은 회전자금이 되겠습니다만 61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겻드려서 김인수 의원님께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경운기방향표시등에 대해서 추경에 예산을 주셔서 고맙고 또 농민들이 선호를 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300대분 90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었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값이 올라서 대당 3만 6000원씩 하기 때문에 예산이 배정되어서 250대분을 사서 지금 면별로 하는데 2개면은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4개면에 대해서는 9월 23일까지 표시등을 전부 달아 줄 계획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4-H 3대 교육 행사인데 청소년의 달 행사, 야영교육, 경진대회 모두 끝마쳤습니다. 품목별로 4-H 기반조성사업인데 이것은 도단위 4-H후원회 기금에서 청소년들의 활력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후원의 기금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 도비보조를 받아서 설악면 방일리 홍성태외 5명이 사슴 키우는 사업에 본 사업을 투자했습니다. 농촌마을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사업으로써 3개소인데 지금 설악면 위곡3리 90%, 상면 행현 1리 90%, 거의 다 100%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북면 적목리 30%인데 여기는 도로가 새로 개설되고 또 우기 때문에 조금 늦었는데 엊그제 제가 갔다 왔는데 여기도 거의 80%정도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주거환경 개선사업 31농가가 금년도 사업목표인데 지금 현재 31농가중에 사업완료가 26농가, 사업추진중인 농가가 5호가 되겠습니다. 이 5호는 31농가중에 특히 태양열하고 급탕기를 주택개량의 모범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특색있게 하다 보니까 조금 진도가 늦었는데 이것도 조기에 완료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건강관리실 설치인데 이것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 35평 규모에다가 건강관리실을 해 드리는 것인데 북면 도대2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현재 건강관리실 15평, 공동목욕탕 20평의 사업내용이 되겠는데 여기가 집을 다시 짓고 등기관계 등등해서 조금 사업이 늦었는데 엊그제 제가 다녀왔습니다만 여기도단 시일내에 완료되도록 집만 되면 건강관리기구를 사다가 드리는 건 간단하기 때문에 곧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는 벼 생력협업시범단지인데 이것은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6개소에 30㏊를 했는데 1개소는 건답직파고, 5개소는 담수직파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최종적인 수확은 안해보았습니다만 예산수량을 9월 15일자로 오대벼에 한해서 해봤는데 담수직파의 경우는 담보당 415㎏정도의 수량이 예상이 되고 건답직파의 경우는 420㎏정도의 수량이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태풍만 무사히 면해 준다면 소출은 지난해 보다 많이 증산될 것으로 사려됩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원비오염 농업육성인데 느타리버섯 관계로 가평읍 금대리 정종원회 4명이 하는 것인데 이것은 배양센터를 설치로 참여한 5농가는 재배사를 지어서 배양센터에서 무병종균을 배양하고 접종까지 해서 발육시켜서 참여한 모든 5농가가 재배사를 짓기 때문에 그것을 분양해서 새로운 시설에서 좋은 종균을 배양하고 접종해서 수량을 많이 낼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추경에 군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조금 진척이 늦었습니다만 엊그제 다녀온 결과 이것도 상당히 진척이 되어서 소정시일내 완료될 것으로 사려됩니다. 우량농축산물 집중생산출하인데 표고버섯 관계입니다. 이것은 외서면고성리 홍순학외 두 분이 하고 있는데 주요시설은 판넬재배시설 2동 80평을 해드리고 기자재구입 관수시설외 2종을 해드리고 원목접종 20,000본을 해드렸는데 현재 75%정도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열세 번째 화훼단지시설 현대화 양란으로 군비사업인데요. 상면 율길리 박태영이라는 분한테 본 사업비를 드렸습니다. 영동하우스 300평을 지어 드렸고 내부시설로써는 온풍난방기설치, 2중커텐, 개폐시설, 스프링클러관수시설을 해드렸습니다. 이것은 90%의 사업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령인공재배인데 이것은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가평읍 복장리의 장동호씨가 본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규모는 200평이 되겠습니다. 우량원목 종균을 사용했고 원목매불 종균식재 사업이 전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두 해 후에 수학을 보는 것인데 지금 현재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열다섯 번째 천마인공재배인데 본 사업은 하면 대보1리 박세환씨외 6분이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900평인데 지금 현재 우량원목에다가 종균을 접종해 놓고 지마를 사다가 원목에 접종을 해서 전부 땅속에 매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열여섯 번째 느타리버섯 재배시설 개선인데 이것은 저희 군에 농후화 되어 있고 재래식으로 되어 있는 느타리버섯 재배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허약하기 때문에 과거의 낡은 시설에다가 우레탄을 쏘아주면 느타리재배를 하는데 환경적으로 돈을 적게 들이고 시설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3개소에 90평 개소당 30평씩 3개소를 해드렸습니다. 가평읍 달전리 최경용씨외 2사람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차질없이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열일곱번째 우량꽃 생산시설 백합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북면 이곡리 박봉근씨가 하셨는데 품종은 철포백합이라는 품종이 되겠습니다. 엊그제도 제가 나갔다가 왔습니다만 금년에는 꽃값이 좋아서 철포백합 꽃 하나 핀 것과 두 개 핀 것과 세 개 핀 것이 값이 다른데 한 대공에 한 대 핀 것이 값이 제일 싼데 열 개를 묶어서 한 속이라고 하는데 한 대공에 꽃 하나 핀 것이 요즘 650원 열 대에 6500원씩 팔린다고 하는데 시장에서 상당히 선호도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지역에 기후라던가 특성, 조금 전에도 의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지만 1읍면 1특화사업 그래서 북면쪽으로 기후에 화훼가 정착이 되어 있고 또 하고자 하는 분이 많고 고소득 작목이고 해서 화훼작목반을 조직함과 동시에 죽면쪽은 1읍면 1특화사업으로써 행정부와 협의를 해서 꽃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기반을 정착시켜 보자하는 겁니다. 열여덞 번째 배 Y자 덕설치 군비 70%사업인데 2개소를 했습니다. 설악면 선촌2리 이성세씨하고 상면 연하리 호완식씨 두 분께 드렸는데 이것이 100%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열아홉번째 저비용 고품질 과실생산 자동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인데 6000만원 사업으로 1개소에 6,000평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북면 제령리 왕원균씨가 본 사업을 했는데 저희들이 사업내용으로써는 저온저장고 신축을 15평 해드렸고, 머리뿔가위벌 방사를 3,000마리 해드렸고 소형트랙터, 심토파쇄기를 사드렸고, 소형선과기를 사드렸고 자동관수시설 6,000평을 해드렸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예시설환경개선인데 본 사업은 국비사업으로써 사업량은 1개소에 300평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 사업비로 상면 율길리의 송범연씨가 본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가 기존 지어져 있는데 내부시설을 개선해 드리는 사업으로 2중커텐시설을 해드렸고 천장과 측창을 자동적으로 개폐가 되도록 해드렸고 포그 및 개별관수시설을 해드렸습니다. 꽃을 키운다고 했을 때 꽃 하나하나에 물이 줄어질 수 있도록 또 때에 따라서 안개와 같이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하우스내에 물을 준다던가 그랬을 때 포그 안개와 같이 풍기는 시설을 해드렸습니다. 스물한 번째 고품질 약초생산가공인데 본 사업은 1개소가 되겠습니다. 8000만원 국비사업인데요, 설악면 창의리 길근옥시가 본 사업을 했는데 설악면의 약초를 많이 재배하기 때문에 황기라던가, 천마 이런 유망약초를 7,500평 심었고 기존 생산되는 천마라던가, 황기라던가, 당귀 이런 것을 간단한 시설에서 1차 가공을 해서 농민들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가공시설 설치를 50평 해드렸고 기자재를 사드렸는데 세척기, 절단기, 건조기, 증자기 이런 것을 해드렸습니다. 스물두 번째 가축분뇨정화 시설인데 본 사업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소당 40평씩해서 2개소를 했는데 북면 이곡리 김진표씨하고 하면 현 2리 이개춘씨가 본 사업을 금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판넬 및 콘크리트 골조시설을 해드렸고 톱밥토양여과 시설을 해드렸고 양수기 및 관수파이프 시설을 해드렸습니다. 현재 사업이 완료되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물세 번째 톱밥이용가축분뇨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4000만원 사업인데 1개소 100평을 실시했습니다. 설악면 신천3리 이효재씨가 본 사업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 드리면 자동개폐식 지붕을 설치하고 그래서 비가 안올 때에는 천장을 자동적으로 노천과 같이 하고 비가 올 때는 기계 작동을 해서 천장이 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급여시설도 해드렸고 전기전판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농촌지도소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농촌지도소장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파재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작년에 해 보시고 금년에 또 해 보셨는데 직파재배가 앞으로 장려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직파재배가 아니라 지난해에도 본 의회석상에서 의원님과 거론이 되었지만은 직파재배는 농촌의 노령화, 부녀화 되다 보니까 품이 많이 드는 이런 농사를 탈피해야 되겠다 그래서 직접 볍씨를 뿌리는 것이기 때문에 못자리 없는 농사가 되거든요. 그 과정이 하나 생략이 되는데 가장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일반 기계이양도 그렇지만 논에 김을 안매고 약재제초제에 의해서 하는데 이 직파재배는 일반 기계이양과 달리 제초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초제 약제 관계도 그렇고 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민들이 직파재배를 건답이나, 담수직파를 했을 때는 꼭 제초제 처리를 해야 될 시기에 해야 되는데 지난해에는 그것이 미흡했던 것 같고 또 단위 형태로 규모를 크게 5㏊식 하다 보니까 어느 농가는 잘 따라 주었는데 어느 농가가 시기를 놓쳐서 풀이 많이 나서 지난해에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금년도 전망으로 봐서는 금년도에 성공이 되어진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권장을 안해도 농민들이 해본 결과 결과가 좋으면 스스로 합니다. 그래서 정부시책도 그렇고 이것은 계속 풀을 줄여서 생산비를 불려 나가는 이런 상태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성공이 되도록 권장되어야 할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해 보니까 생산비가 좀 줄어듭니까?

이것이 못자리를 안만들고 직접 뿌리기 때문에 상당히 생산비가 이론적으로는 25%에서 30% 절약이 된다고 하는데 소출도 이것이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측을 하기로는 별반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난해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가평군의 10a 평균단수가 통계 사무소에서 최종 나온 것이 363㎏였습니다. 지금 직파재배의 경우가 420, 415㎏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반 기계 이양한 것은 저희들이 평야를 해봤어요. 앞으로 농민들이 직접 탈곡을 하면 평가가 나겠지만 이것을 평야를 해서 평뙈기를 베어서 해 보니까 생조중으로 한 773㎏ 나가는데 수분율 25%공제하니까 493㎏나왔어요. 500㎏에 육박되게 나왔는데 금년도에는 결과가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불과 9월말에서 며칠 안남았는데 태풍만 안지나면 결과가 상당히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못자리 안하기 때문에 거기서 인건비가 한 25% 절약이 되신다고 했는데 건답직파에서는 담수직파나 건답직파에 보면 잡초제거 때문에 그정도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아요?

잡초제거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꼭 서야 될 때 이것이 시범포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약, 비료까지 전부 사주었습니다. 기계까지 전부 사주고요, 작년도에는 저희군에 건답직파는 다른데서 해 보니까 보기는 잘된 것 같은데 소출이 안나서 내가 해본 경험에 의해서 타군은 전부 담수직파를 하고 건답직파는 안하는데 금년도 방향을 돌리자 해서 금년도 방향을 돌렸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꼭 적용 약재 뿌려야 될 때 뿌렸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결과가 좋습니다.

결과가 좋으면 금년도에 심었던 사람들은 틀림없이 또 심겠네요?

그렇지요. 그 인근에 있는 분들도 심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요.

그것만 보면 되겠네요. 틀림없이 심고 보급이 되는지, 안되는지만 보면 성공인지, 아닌지 그때 가서 판단해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16번에 가면 느타리버섯 재배사 시설개선이라고 했는데 우레탄을 도포했잖아요. 지금 보면 하색의 느타리버섯 재배사를 실험하기 위해서 시범포를 운영하고 있지요? 거기서 나온 결과가 있습니까?

거기서 나온 결과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공개석상에서 거짓말을 굳이 하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 솔직히 말씀 드리면 시설을 현대화로 해 놓았는데 신용환 사장께서 사람이 매사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양반이 조금 저희들이 하라는 대로 안했어요. 그래서 소출히 많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입상하고 그랬을 때 지도소에 좋은 시설을 해 놓고 그 양반도 자부담의 거액이 들어갔다는데 결과가 나쁘지 않으면 우리도 문제가 있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우리측에서도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수분조절 임상에서 발효되기까지 저희 경제작물제작의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버섯재배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지고 우리가 하라는 대로해서 이번에 성공을 시키는 것을 신사장이나 그 가족한테도 보여 드려야 할 게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해서 그 양반한테도 상당히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 양반도 바쁘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사서 하고 저희 직원도 같이 가서 기술지도도 하고 이번 추기에 나오는 성과는 대단히 놓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제가 한번 성공이 좋게 되었을 때 의원님들 모시고 갈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기대를 해 주시고 이번 결과는 상당히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도소가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해 놓고도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런 경우는 일단 사업이 진행해서 다 끝난 것이지만 보조금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그 사업을 해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한테는 직접적인 보조금이나 사업자 선정에서 누락이 되고 그냥 다른 데 눈을 뜨고 다른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사업선정이 가다 보니까 결국은 줄 때는 우리가 좋은 일 하자고 해서 지도소에서 주어 놓고 이제 가서 운영이 안되니까 거꾸로 매달려서 이제는 그 사람한테 사정해서 한번 해 보자는 거예요. 한번 해 보고 나면 그 다음에는 좋게 나오면 지금 의원님들을 모시고 간다는데 우리 데리고 가서 한번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하던가, 말던가 그만 아니에요?

아닙니다. 계속 지도를 해야지요. 하고...

지도가 안되잖아요. 지금까지 안되었잖아요.

그 양반도 먼저번에 저희들이 보기는 절반이 과히 좋지는 않았는데 그 양반께서 대부분 수확하고 관리는 안양반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나름대로 돈이 되고 이러는 것보니까 재미가 있다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목표했던 수칙대로 안해서 그런데 매번 거론이 됩니다만 저도 그래서요. 이것은 100% 보조가 아니기 때문에 지시부담액 국비사업이 되었든, 도비사업이 되었든, 거기에 분배해서 자부담이 없거든요. 그럼 시설개선이고 뭐고 현대 국제 대응에 맞춘다고 해서 사업 덩어리 액수가 크면 클수록 자부담 액수가 커요. 그러기 때문에 자부담 부담능력이 없는 농가들은 주고 싶어도 주지도 못하고 부담능력이 있어야 하거든요. 저희들은 그런 애로가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지방화가 완전히 정착되면 그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지금 지기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보조율을 다소 군비에 관해서는 80%, 90% 주어서 사업규모가 적더라도 실지 성의와 열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수혜자들한테 주는 것이 저도 사업효과가 100% 난다 생각을 하는데 부담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자부담 능력을 말씀하시는데 사업비가 적은 금액일수록 자부담 비율은 오히려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배율은 똑같지만 본인이 부담하는 것은 거의 다 부담해야 되지만 사업량이 크면 클수록 실질적으로 자부담하는 것은 줄어듭니다. 그 사업자하고 계약하는 거기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참여를 안하니까 그렇지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원칙적으로 그것에 의해서 하는 계약하고 현장에 있는 그 사람하고 사업을 시행해 주는 그 사람하고 계약을 해 주는 사람하고의 계약을 하는 단계에서는 20%, 30% 줄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1억 이상 넘어가는 거 한 1천만원, 2천만원 줄이는 것은 얼마든지 되요. 자기 자부담 안 들여도 얼마든지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를 주어도 자부담 안주고 만약에 그 돈을 다 준다면 자부담 안주고도 돈을 남겨먹을 수도 있어요. 다른 시설도 더 해요. 실질적으로 하자면, 그런데 자꾸 그런 쪽에다만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이왕의 지금까지 잘못 되어 왔으니까 앞으로 사업자 선정을 할 때 그 사람의 능력이 못 미치더라도 실질적으로 농촌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또 그게 천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했을 때 바로 주위에서 보고 보급이 가능하지 거기에 신경을 안쓰고 다른데 신경 쓰는 사람한테 주어서는 그 사업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드린 것이고 여기에 보면 우레탄도포가 좋다고 했었기 때문에 과연 거기서 결과가 나와서 이것으로 했는지 그것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했는데 그럼 거기에서 나온 결과에 의해서 우레탄 도포를 한 것이 아니네요?

거기에서 의한 건 아니고요. 이것은 과거에서부터 북면 일대라던가 일부 느타리버섯 재배하는 부직포로 하우스 형태로 지은 농가들은 다시 개조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니까 타지역에서도 그렇고 결과가 좋았다 또 저희 지도소에서도 몇 해전부터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농민들이 이 예산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 상당히 요구하는 사항이에요. 이것은 돈도 적게 들고 또 시설이 상당히 낙후되었지만 약간 개선만 하면 느타리를 수확할 수 있는 이런 방편이 되기 때문에 느타리를 많이 수확할 수 있는 방편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지 못해서 그렇지 결과는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러면 하색 시범포 운영하는 건 할 필요가 없네요.

그런데 그것은...

그것도 어떤 재배사가 오히려 더 효율적인가를 보기 위해서 시범포를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기술을 전수한 사람이라도 개인차에 따라서 똑같은 시설에서 하더라도 차이가 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색리에 한 사업도 현대적인 시설하에서 병재배가 되었든. 상재재배가 되었든 이상적인 무균실로부터 접종실을 거쳐서 입장까지 해서 접종까지 해서 좋은 조건에서 발효를 시켜서 가평군에 있는 느타리버섯 재배하는 사람들의 신청이나 요구가 있을 때는 발효까지 시켜서 하는 그런 공장센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그 양반이 우리가 하자는 대로 안 움직여 주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고 제가 신용환 사장 만날 때마다 제가 짜증을 많이 냈고 저희 직원들한테도 고생을 많이 시켰는데 기왕에 한 것이니까 그분이 집념을 가지고 성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내용적으로는 그 사모님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 양반은 하도 하시는 게 많아 가지고요. 그 양반 성의가 없어서가 아니고 집에 얼마 안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모님을 교육시키는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백합을 북면 이곡리에 사업자를 선정했는데 그 사업자가 누굽니까?

북면 이곡리에 박봉근씨인데요. 조금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의 4촌, 6촌 되시는 분들이 성남일대에서 꽃을 많이 재배해서 년간 소득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북면 지역에 박태진씬가요. 그분도 화훼를 하시지만 백합을 하는 것이 유망화종이다 해서 자기 친천들로부터 듣고서 한 겁니다. 했는데 그분이 뭐가 이것을 하면 돈을 벌겠다 해서 처음에는 저도 이것을 몰랐는데 북면 면장께서 목민관이시기 때문에 주민들 접촉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특별히 행정부쪽에 이러이러한 의욕을 가지고 여러 가지 기상관계, 지역관계 해서 꽃재배로서 적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는 사람이 있다 해서 북면면장님의 건의를 따라서 사업비가 확보되었고 또 적자라고 생각을 해서 사업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센터 조례는 완전히 포기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그것을 하려면 도의 지침대로 먼저 지의원님 하신 말씀도 맞는데 시설이 되는대로 되면 거기에 대한 하는 사업내용과 거기에서 년간 추진되는 일들 우리가 그렇게 안해도 매년 농촌지도사업 보고서를 만들어요. 년간 모든 사업을 하면 이것은 1년동안 사업을 한 결과가 실제로 이렇고, 잘된 점, 못된 점, 개선점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사항까지도 조례 사항에 넣으려고 의견을 집약하고 계장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과장도 한 분 공석중이고 아직 구체적인 협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유보된 상태입니다. 상당히 만들려는 사업도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안이 되는데로 도에 준칙안과 저희 지역 실정에 맞게끔 재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는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3건이 남았는데 굉장히 시간에 쫓기고 있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4번항에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사항이 나와 있지요? 사업비가 500만원 내지 600만원인가요 이것도 민방위과처럼 5600만원인가요?

560만원입니다.

가평군에서 단위표시를 이런 식으로 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천원 단위로 끊는 게 원칙인데 중앙단위나 보면 덩어리가 크니까 백만원 단위로 끊었는데 이것은 점을 찍고 그러니까 단위가 100만원 단위이기 때문에 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에 백만원이라고 써 있는데 숫자 표시를 할 때 이것이 이해하기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560만원이면 560만원이라고 표시를 해야지 이것이 500내지 600만원인지 이것을 보면 부품판매액이 618만 8000원이에요. 그러면 600만원이 부품 판매액이고 수리비는 별도로 나가는게 없나요? 위탁수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이 순회수리를 할 때 현장에 가서 오지마을을 가서 고장난 부품대 원가만 받고 그냥 해드리는 것이거든요. 부품은 매년 회전자금으로써 원가만 받아서 군세입으로 넣어 가지고 내년에 또 회전자금으로 수요를 봐서 1000만원이면 1000만원 확보해서 또 600만원이면 600만원 확보해서 매년 부품을 사서 원가로만 수리를 해 주고...

이 사업비가 부품 사업비 세워 놓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58%인데 이미 당초 추진계획보다 그러면 그 사업비는 더 지출이 되었나요?

이것이 618만 8000원은 부품대 팔은 수입이고요. 기존 560만원이라는 것은 필요한 부품을 다 산겁니다. 다 산거기 때문에 지금 수입이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실적이 더 올라간 것이지요.

그럼 사가지고 이렇게 판거예요?

네. 교체해 주어서 그렇게 된 것이지요.

다음은 일곱 번째 농촌마을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아니 다음 8번항에요 농가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사업내용을 보면은 부엌, 목욕실, 화장실, 26호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이 한가구에 이러한 부엌, 목욕실, 화장실 세가질ㄹ 다 지원해 주는 건가요. 개선사업으로.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100% 지원이 아니고요. 도비사업인데 부엌, 목욕실, 화장실 전부하는데 500만원이 듭니다. 그런데 이중에 보조가 24%, 융자가 56%, 자부담이 20% 이렇습니다.

이 화장실만 따로 해 주는 집이 있고 목욕실만 해 주는 게 아니라 한 집에 이 세가지를 다한단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부엌하고 목욕실하고 화장실이 셋 다 개선할 필요가 없는데도 할 수 있는 소지가 없나요?

이것은 대개 융자 자부담이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에 의해서..

아니, 융자자부담이 20%가 자부담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도 일단 보조를 해 주는 것인데 그 보조해 주는 것은 아무데나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화장실도 그렇고 해야 될 사람들이 대상자로 선정이 안되어서 거기에 대한 항의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유념하겠습니다.

조사를 할 때 이것을 조금 전에도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고 할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지기원 의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이러한 사업도 보면 해야 될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양열 급탕기 5호는 아직 완료가 왜 안되었지요?

이것이 급탕기 태양열 시설 구입하는데 조금 늦어져서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일간 다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자청해서 앞으로 에너지 절약관계상 모여서 했는데 그 기기가 오는데로 시설이 완료가 될 것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금년도에 빨리빨리 추진을 해서 지원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빨리빨리 혜택을 받도록 해 주어야 하는데 아직 추진실적이 안나와 있으니까 서둘러서 이것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해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번항중에 보면 품목별 4-H기반조성 사업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 사업기간이 3월에서 12월인데 이 1200만원이 도비입니까? 군비입니까?

도비입니다.

100% 도비예요?

그렇습니다. 4-H 후원회 기금에서 주는 겁니다.

담당자한테 물어 보니까 50대 50으로 군비 도비가 들어가 있다고 하던데요.

아니예요. 단 1,200만원 100% 도비고요, 자부담 한 것이 12마리를 사육하고 방목시설을 150평하고 하는데 자부담이 4-H 회원들이 조금 더 들었지요. 그런데 1200만원 100% 보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에서 늦게 사업이 책정되어서 그런지 당초 예산에는 1200만원이 안되어 있네요.

네.

그럼 여기에 군비라고 표시안한 건 다 도비인가요? 군비는 군비라고 표시를 하셨는데요.

여기에는 군비도 있고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그러면 군비만 써있지, 국비. 도비는 하나도 없잖아요. 이렇게 봐서 알 수 있겠어요?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다 그렇지요.

전체적으로는 국비사업도 있고, 군비사업도 있고...

그러면 어느 것은 군비로 넣고 어느 것은 안넣고 그러면 안되잖아요. 이것을 보고 어떻게 이해를 하라고 어디에 기준을 두고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통일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선 그 사업에서 사슴하고 방목시설을 해 주셨는데 이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선정하지요?

이것이 4-H 군 임원들 있지 않습니까? 임원들이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사업종목도 선정하고 어느 지역에서 뭐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임원의 회의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을 책정한 겁니다.

그러면 심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나요?

심의 위원회는 없고 자율적인 군단위 4-H임원에...

이 예산을 가지고 순위를 매기는데 심의 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해야지 누구누구 불러서 4-H 출신이고 뭐고 임원이면 데려다 한다는 건 이야기가 안됩니다.

각 읍면 회장단하고 저희들한테...

그런 안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소장님의 생각만으로 이번에는 누구누구 부르고 이번에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잖아요.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 임원은 각 읍면회장, 부회장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은 4-H 회원외에 못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럼 4-H 같은 경우에는 임원진에 의해서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순위를 정한다고 하지만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순위를 정하세요.

농촌환경마을 개선사업 같은 것은 신청을 받아서 우선 순위를 매겨서...

우선 순위는 누가 매겨요?

군 지도소에서 사업여건을 다 볼 것 아닙니까? 신청했다고 할 때.

자체에서 하신다 이것이지요.

여건이 좋은데도 있고 나쁜데도 있으니까 순위를 매겨서...

소장님이 앞으로 보고서를 내실 적에 한번 읽어보시고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물론 소장님이 이것을 챙길 사항은 아닌데 내용을 알고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도비인지, 군비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되니 것인지도 모르고 할 수 있겠어요? 앞으로는 그런 것 좀 참고로 하셔서 완벽한 서류를 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인수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기구만 거기서 나간다고 했지요. 사업의 목적이 원래 최초 사업 계획할 때 집까지 다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고 아예 분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중앙 사업인데요. 본래 이것이 진흥청 보조라는 것이 쥐꼬리만큼 주고 이렇게 많이 해 놓으라고 하는 것인데 기존 큰 마을회관이나 어디 있는데 방하나에 이러이러한 농촌 할아버지, 할머니, 부녀자들 모여서 그런 건강관리기구, 최소한도 목욕탕이라도 기존 집이 되어 있는데 다 해드려라 이렇게 된거예요.

처음에 사업계획이 되었을 때 건물은 기존 건물에다가 활용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라 이렇게 못이 박혀서 내려왔냐 아니면 이만큼의 자부담을 해서라도 이 사업을 추진해라 이렇게 내려왔나 그것이 결정이 되어야지요.

지침이 그래서 기존되어 있는데다 하려고 했는데 도대2리인가요. 이장님이...

도대리를 따지지 말고 최초의 지침이 기존 건물에다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냐 아니면 이런 시설을 이렇게 해서 자부담을 해서라도 유도해 봐라 이게 문제지요.

그것은 재량이지요. 기존 건물에 하거나, 능력이 있어서 다시 짓고 거기에 하거나 그것은 재량권이지요.

지도소 재량권이라고요?

중앙으로부터 다시 지어서 하라는 이야기는 없고 기존 집에 건강관리실을 할 수 있는 적지가 있으면 하라고 내려왔어요.

그러면 사업보조금이 거기에 들어가는 전체적인 보조금이지 지금 소장님 말처럼 건강관리실이나 공동 목욕탕의 기자재를 사라고 못이 박힌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보조금으로 봐야지 그것을 따로 보조금으로 볼 수는 없는 게 아니에요. 도대리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인 사업의 비용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 기구에나 한정된 게 아니라 그 전체적인 사업에 다 포함되는 보조금이 아니냐 이것이지요.

집 지어 주는 건 보조 안줍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여기는 그런데 지금 사업목적에는 그것까지 포함이 다되어서 보조금이 나가는 게 아니냐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마을에서 기존 건물에다 하던가 아니면 그 마을에서 자부담을 시켜서 이 보조금을 거기에 주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원칙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 시설이 있는데 목욕탕 하나 하는데 목욕탕 하나 할 수 있는 시설은 되지만 집짓는 것 자체는 중앙 지침으로부터 안되게 되어 있어요. 자꾸 거기 예를 드는데 그 양반이 욕심이 많아서 우리 땅도 있고 집을 지을 테니까 건강관리실을 하나 해다오 오지라고 안해 주느냐 노변에서만 하느냐 이런 뭐가 있고 경치도 좋고 가평은 어디든 좋잖아요. 그러면 집을 지을 수 있느냐 있다는 거예요. 부락 땅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지 집짓는데 돈을 주는 건 아니에요. 기존 집이 있는데 목욕탕을 하려니까 개수할 때 돈을 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건강관리기구도 사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목적이 뭡니까? 사업목적이 오지에 있는 그 사람들을 좀 더 건강관리나 목욕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건강측면에서 해 주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거기에 건물이 없다면 결국 이 사업은 실패작이 아니에요.

건물이 없으면 다른데 적지를 골라야지요.

다른데 적지가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른데 다 없으면 반환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사업의 목적이 잘못된 게 지금 제가 알기에는 소장님은 돈이 적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가지고 건물서부터 다 해서 거기에 일부 보조를 정부에서 해 주는 차원이고 다음에 국도비가 내려오면서 군비가 여기에 포함이 되던가, 자부담을 해서 건물이 없는데는 건물을 지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목적 같아요. 최초의 목적은.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국비 100%고 자부담이 없습니다. 기구를 사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아주 기구로 못이 박힌 것이에요?

네.

그럼 그렇게 진작 말씀을 하시지요.

국비 100%인데 100%중에 시군비 50% 지시부담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도 없고 남는것도 없습니다.

시.군비 50%요?

네. 이것이 액수가 3500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1,700 얼마가 국비고, 1,700 얼마가 군비 이렇게 해서 100% 보조지 자부담이 없어요. 정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주 기구로다가 못이 박혔다 이것이지요.

네. 시설만 건강관리기구 사주어서 목욕탕하고 그렇게 해 주는 것으로 박혀서 내려온 거예요. 자부담이고 뭐고 없어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재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실설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을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서 예를 들어 건물에 대한 공동목욕탕을 설치해 주고 관리실을 설치해 주는데 이 건강관리실에 기자재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더라고요. 산천도 해 주었는데. 마을회관이나 기존 건물과 새로 짓는 건물에 기자재를 보조 지원해 주는 것인데 그것을 자꾸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것을 근본 숙지를 못하시고...

제가 답답한 게 무엇이냐 하면 주거환경 마을환경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상천리에 한거요. 그것은 놀이터도 하고 집 보수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건강관리실 만큼은 국비사업으로서 시설을 안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불충하게 해서 이해를 못하시는 지 모르는데 마을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난해 상천리에 한 것과 또 위곡리에 한 것 금년도에도 최의원님 계시지만 행현1리인가 2리 한 것 그런 사업들은 때에 따라서는 놀이터도 해 주고 이런 시설도 개보수하고 또 특별히 하면 집 짓는 데도 보탤수도 있고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건강관리실 공동 목욕탕하고 관리실에 대한 지원을 해준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건강관리실 기구입니다. 기구요.

기구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간단히 끝날 것도 자꾸 이해가 안가는 말씀을 해 주시니까 듣는 사람도 그렇고 질의한 사람도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건영 농촌지도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훨씬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내실있는 진료체계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자진료 실적은 연인원 53,550명으로 일반환자 49,962명과 치과환자진료 1,996 물리치료 1,592명하였습니다. 보건의료장비구입건에 대해서는 빈혈측정기 16대와 X-선 자동현상기 1대, 약품보관 냉장고 1대를 구입하였습니다. 두 번째 치아건강을 위한 구강 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교 방문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사업실적은 초등학교 14개고에 38회 방문하여 3,331명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불소용액양치사업을 지도하고 현지 실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국민건강증진 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적으로 각종검진실적이 334명으로 비만아측정 334명하였습니다. 자궁암검진은 10월 15일한으로 검진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관리카드 2,5000부를 제작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만성전염병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핵관리사업실적 1,348명으로 결핵신규등록 99명하였고 BCG접종 920명 이동엑스선검진 329명 하였습니다. 나환자관리사업은 관내 7명의 환자에 대해서 4회에 걸쳐서 투약하였습니다. 성명관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접객업소 종사자에 대해서 에이즈검사 3,383명 임균검사 459명 하였습니다. 기생충관리사업은 11월 15일까지 계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요충검사 1,000명과 간흡충검사 200명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급성전염병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종실적은 10,180명으로 장티프스 1,836명, 일본뇌염 5,300명, 렙토스피라 1,927명, 유행성출혈 1,117명 인플루엔자는 지금 접종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소독은 전염병발생 취약지 및 수해발생지역, 집단주거시설, 공중변소,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방역 소독하는 것으로써 연막소독 92회, 분무소독 206회 실시하였습니다. 소독의무대상시설점검은 2회 점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약무관리 지도점검 실적은 3회로 정기점검 2회와 수시점검 1회를 하였습니다. 마약류 단속은 양귀비, 대마재배를 13회 하였고 야생대마 8회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가족계획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계획사업실적은 영구피임 21명과 일시피임 326명하였고 가족계획홍보 유선방송 1회와 소식지게제 3회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마을건강원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마을건강원 126명에 대해서 집합교육 보건소주관 1회 하였고 보건지소 주관으로 2회 하였습니다. 여덞번째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실적은 질환별 환자등록은 2,946명하였고 각종검사 12,754명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순회 보건소는 운영을 31회 674명하였습니다. 순회 보건소는 각 읍면에 1개리씩 지정하여서 계속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가정방문은 54회에 696명 방문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유아사업실적으로 1.046명인데 영유아등록 280명, 영유아건강진단 20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47명, 영양제공급 173명, 임산부 등록 및 안내문 발송 185명, 임산부 영양제공급 185명, 임산부 등록관리 80명, 임산부 건강진단 22명, 산업장 미혼여성 풍진접종 103명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건소장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보면 내실있는 진료체계 운영해서 53,550명을 치료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치료비는 얼마나 들어왔어요?

제가 매달 결제하는데 기억으로는 본인 부담금 받고 청구한 금액으로 해서 매달 한 700만원, 800만원 정도 수입이 잡혀 있습니다. 한 8개월하면 5천만원에서 6천만원인데 보험 청구한 게 바로 들어오지 않아서 아직 바로 세입 조치된 사항은 아닙니다. 매달 한 800만원 정도 수입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총 얼마 들어왔는 지는 모르고요?

네.

다음부터는 여기에 그런 것도 기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족계획사업에요. 지금은 가족계획이 풀렸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은 계속합니까?

이것이 무료로 다 나누어 주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계속 실시하라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니 복지부에서 완전히 해제되었잖아요?

영구정책에 대해서는 해제인데 피임을 원하는데 형편상 어려워서 시술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가족계획 홍보를 4회 했다고 하는데 홍보는 왜 하셨어요?

그것도 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홍보를 몇 해 하게끔 되어 있어 가족계획정책에 대해서 원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시가 아직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실적을 도에 복지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홍보자료가 바뀌었어요?

큰 차이는 사실 변경된 게...

아니 먼저 경우는 인구정책이 안 풀렸으니까 거의 꼭 해달라는 식의 광고가 나갔을 것이고 지금은 인구정책이 풀렸으니까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오면 이런 서비스를 해 주겠다고 나갈 것 아니에요. 그렇게 바뀌지 않았어요?

조금은 내용문고 자체가 옛날처럼 강경한 문구가 아니고 지금 강조되는 건 딸, 아들 차별에 대해서 차별두지 말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공유산이 많아지니까 성비가 깨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강조하는 문구가 삽입되고 그전처럼 강한 그런 문구는 없어졌습니다. 권장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할 수 있게끔 한다고 했고 다음에 건강진단 센터를 운영하고 보건교육 자료실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을 이야기 해주십시오.

운전면허 적성검사 실시는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 2월부터 실시 시행하였습니다. 6월 며칠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실적이 대게 미비한 상태로 8월말 현재 기억하기에 40명이 넘지 않습니다. 그 홍보는 소식지에 많이 하였는데 관내에 현대의원이던가 중앙의원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이용하던가 또 보건소 수가 자체가 경찰청에서 4000원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똑같은 수가이기 때문에 기존의 민간 의원을 많이 이용해서 거기에 대한 이용실적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럼 수수료를 똑같이 받아요?

네.

보건소가 더 싸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경찰청에서 하는 법정사무를 위탁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수가를 낮추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니, 보건소를 운영하는 것은 지역의 못 사는 사람이나 영세민들을 위해서 보다 건강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조금이라도 더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일반 병원하고 똑같이 받는다면 보건소의 목적이 위배되고 그것을 보건소에서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맨 처음 예측하기에는 수익사업으로 관에서 우선 공무원들이 많이 이용을 해 주면 수익사업으로 예측하는 것이지 이것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하고는 좀 별개로 사업을 그리고 우선 조금 더 편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하고는 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요.

건강증진센터운영에 대해서는 예산반영이 잘 안되고 해서 지금 몇 가지 각종 검사로 건강검진센터라고 명칭을 부치기는 좀 미흡하고 각종 검사를 본인들이 원했을 때에는 간염검사, 간기능검사 수수료 정도 받고 해 주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은 추후 보고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교육 자료실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개소해서 비디오 테이프를 지난번 예산에 80만원이 서있어서 구입해서 비디오 테이프를 대여하고 그 방이 개소된 게 7월말쯤에 완전히 세팅이 되어서 아직 거기서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한 보건교육은 실시하지 않았고 직원들 교육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거기에 고혈압 교실과 당뇨교실 그리고 임산부 교실이던가, 영유아교실 해서 장소 자체가 협소해서 한 8명에서 10명정도 교육시킬 수 있는 장소입니다. 거기서 계속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해 말에는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한번도 운영을 안한 거예요?

지역주민을 상대로 해서는 아직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세팅된 게 7월말쯤에 다되어서 장비구입이 조금 늦어지는 관계와 그리고 도서구입을 조금 했어야 하는데 도서구입이 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해서 보건교육 자료실 명칭은 되어 있는데 자료라고 갖다 놓은 것이 VTR테이프는 기존에 있는 테이프와 새로 신규 구입한 것 해서 테이프를 괜찮게 있는데 도서는 기존에 보건소에 있는 보건교육 자료 도서를 모아 놓은 상태지 지역주민들이 와서 볼 수 있는 자료 정도는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교육 실시만은 보고드릴 때도 3/4분기부터 실시한다고 되어 있어서 지금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럼 운영은 한번도 안했네요? 아직.

네.

직원들도 한번 안하고.

직원들은 하였습니다. 직원들 교육은 거기서 많이 했습니다.

몇 번이나 했어요.

보건요원들 교욱도 했고 보건진료원 교육 한번 하였고 그리고 직원들 전체적으로 한번 하였고 한 3번정도 걸쳐서 하였습니다.

8월달말이요?

네. 계속해서 직원교육장소로 활용할 계획이고 또 지역주민 상대로 우선 당장 하는 것은 고혈압교실, 당뇨교실에 대해서는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서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해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약류 단속에 대해서 양귀비, 대마재배 단속을 13회 하셨고 야생대마수거를 8회 하셨는데 원래 추진계획보다 더 많이 하셨어요. 고생하셨는데 이렇게 여러 회를 하셨는데 단속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실적이 지금 여기서 대마수거 실적이 5건이 있습니다. 197㎏ 수거하였습니다. 양귀비에 대해서는...

야생대마요?

야생대마가 5건이고, 검찰하고 북부지역 보건소 같이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서 이틀에 걸쳐서 10명정도 와서 단속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삼면 덕현리에서 150주 적발해서 검찰에서 아마 고발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한 건밖에 없습니까?

나머지 야생대마 5건 수거하였고요.

그런 것도 참고로 말씀해 주시고 단속 나갈 적에는 검찰에서 와서 합동으로 할 때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보건소 자체에서 할 게 아니에요. 그때는 매회 13회, 8회 21회인데 이 21회를 소장님이 다 같이 나가시나요?

한번 같이 나갔습니다.

한번만 나가셨다고요? 검찰에서 왔으니까 한번 나갔다고요?

검찰에서 나왔을 때에는 검찰에서 팀이 있으니까 거기서 나갔고 자체적으로 할 때 한번 같이 나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건강원 관리 있지요? 마을건강원 관리는 보건소 주관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했다고 하셨는데 대상은 있는데 몇 명이 참석했는지 참석인원은 없네요? 보건소 주관으로 1회 하셨고, 보건지소 주관으로 2회 하셨으니까 보건지소는 6개가 되나요? 보건소가 있으니까 5개가 되겠군요. 읍면별로 하나씩 있지요? 그럼 그것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인원 좀 말씀해 보시지요. 참석 인원이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가지고 나오셨어요?

보건소 주관으로 한 것은 126명중에서 108명 참석하였고 지소 주관건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도 사무감사 때 보니까 교육실적을 확인했더니 3년전에 바뀌신 분들도 있어서 혼난 적이 있지요?

네.

지금은 다 교채헤 놓으셨나요?

네. 보건지소 주관으로 첫 번째 2월달, 3월달에 지소별로 할 때 신규 위촉장을 제가 다 돌아다니면서 했고 마을건강원 관리카드를 제가 다 받아서 카드작성을 해서 제가 보관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쏟고 있습니다.

글쎄 형식적인 게 작년처럼 되면 안되지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건지소에 근무시간은 아침에 몇 시예요? 다 틀린건가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이것은 상면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우리 부의장님이 가시면서 한번 여쭈어 달라고 하셨는데 외서면은 진료를 하기 위해서 갑니다. 하면 10시에 오라고 한데요. 계속. 10시에 오라고 해서 주민들이 보건소는 10시가 출근 시간인 것처럼 인식을 하고 굉장히 빈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한번 정도 확인을 하셔서 출근시간을 확실히 지켜서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보건소에서는 아무래도 위에 계장님이 있고 제가 있고 하니까 상하기 있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되는데 보건지소장이 공중보건의가 있고 그리고 보건요원 두명이 진료 보조원으로 근무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그런 복무자체가 조금 헤이해 지고 대민에 대한 친절도가 조금 떨어진다고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친절 차원에서 확실히 교육을 - 교육을 시킨다고 당장 개선이 될 것은 아니지만 이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개선을 하던가 의식개혁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보건 진료소에 대해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 후에 보건진료소장님들을 소장님이 한번 많은 지도를 하셨는지 몰라도 상당히 호응이 좋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니까 지소도 똑같이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약한 여건 속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쓰레기 침출수가 아직도 거기로 가고 있습니까?

저희한테는 안 오고 있습니다. 빗고개에 있는 쓰레기 구 매립장에서는 현재까지 침출수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한테 유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생되는 슬러지를 전량 농가에 공급하고 남는 건 자체 퇴비화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까지는 전량 농가에 보급이 되었습니까?

작년도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가에서 차량이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세렉스가 있습니다. 가평 저희 관내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 차로 실어다 주고 있기 때문에 슬러지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지기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슬러지를 과수농가에 보급을 하고 계시잖아요? 세렉스로 갖다 준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우리 가평군내 돼지를 키우는 돈사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슬러지를 포장단위로 해서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투자비가 들어가더라도 이것을 포장단위로 해서 적당한 가격에 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면으로는 어려운 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6월달에 관일면에 유기질비료원에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서 문의한 결과 행정기관에서는 그런 사업을 하면 공급차도 문제가, 되고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행정기관에서는 그런 사업을 추진 안하는 게 좋다라는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소장님께서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가 다시 검토중에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군수님 결심까지 받아서 나중에 확정되기 전에 의원님들과 협의사항이 되겠지만 아직...

글쎄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전량을 과수원에 다 공급을 시켜 주어서 큰 문제점이 없는데 작년엔가 언제 그것이 큰 문제점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여름철에는 문제가 되었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대로 강원도의 농가들도 와서 실어 가고 그러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무난히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가평군 내에도 과수원이 많은데 강원도에서까지 실어 갈 정도면 좋은 성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왕 그렇게 되는 것이 조금이라도 한번 투자를 해서 소득이 오를 수 있으면 우리 군의 세이라도 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나 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임선용 위생처리장관리소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행처리장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쓰레기위생매립장관리소 ‘96 주요업모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위생매립장 관리운영상황, 쓰레기위생매립장 시설관리상황, 쓰레기적환장 우수유입 방지시설 설치공사 순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위생매립장 관리운영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한강관리청에서 사용승인 후 쓰레기 반입처리를 할 수 있으니 매립장 사용승인 지연으로 기존 적환장 연장사용이 시급하여서 76a의 면적에 적환된 쓰레기를 평탄작업을 실시하여야만 적환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경확보예산 조치계획을 수립할 예정이었으나 예상사업비가 2월달에 1천만원이 계상되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부대장비 지연으로 자체 해결을 위해 7021부대 공병대와 협의해서 96년 2월 7일부터 2월 15일까지 9일간 도자, 덤프트럭, 추레라등 장비를 지원받고 유류비만 부담하여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경 사업비로써는 한 1천만원을 비예산 사업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재보완 지시에 따른 사업비 확보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악간이오수처리장 개수 공사비에 추경에 8100만원을 확보해야 모래여과기 및 활성탄 여과기를 설치하여 침출수를 처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침출수를 오수 처리장까지 수송처리 1차 처리를 한 후에 수송비가 700만원이 되고 침출수를 1차 처리한 것을 보관하는 저장탱크가 1천만원이 확보가 되어야겠기에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고 환경보호과에서 오수 처리장 개보수비는 확보를 해서 착공하였고 침출수 수송처리비 및 침출수 저장탱크 설치비는 매립장에서 추경에 확보하였고 96년 8월 12일 설계를 완료하고 계약중에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위생매립장시설관리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물로는 관리동, 침출수 처리시설, 세륜시설, 계량시설이 있으나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침출수 관리시설 점검이 일반점검은 주1회, 정기점검 년 1회, 특별점검은 재해발생시 수시로 하게 되어 있으나 실적으로는 매립장 사용승인 지연으로 하지를 못하고 2회에 걸쳐 생활용수 점검만 검사정 4개소를 실시하였는데 모두 오염이 안되고 양호한 판정을 받았습니다. 세륜시설운영상황은 매립장 청결유지를 위한 반입차량 세륜시설이 되겠는데 세륜시설 사용후 물이 침출수 처리동으로 유입이 되어서 1차처리후 방류토록 설계가 됨으로써 아직 미사용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량시설운영상황은 계량시설을 활용하여서 읍면별 과세. 비과세. 총량을 전산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6시에 청소차가 들어오기 때문에 6시부터 9시까지 시간외 근무자를 10명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차량단속 철저 및 종량재 분리수거체계를 확립하고 쓰레기 발생량을 과세. 비과세. 성상별로 구분하는 것을 96년 3월 1일부터 운영하였습니다. 96년 8월 31일 현재 운영실적은 총반입량이 4,734톤, 과세가 1,065톤, 비과세가 3,669톤인데 이중에 종량재 3,489톤은 봉투를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돈을 청소계에서 받은 것이고 자연보호등 국도변 청소등 180톤은 무료반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과세액은 1500만원을 과세했습니다. 당초에 수입과세계획은 500만원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쓰레기 적환장 우수유입방지시설 설치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립장 사용승인이 지연되므로 추경시기가 지나서 장마철 집중호우시가 되었는데 적환장내 침출수와 우수가 합해서 발생될 때에는 양이 엄청나기 때문에 우수를 분리하는 시설을 설치해서 침출수 발생량을 억제하여 2차 오염을 방지하고자 사업비 2200만원을 전액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이 계획을 세워서 쓰레기 적립 76a, 천막피복 76a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수배수관로시설을 토사관로로다 254m 설치를 해서 96년 6월 24일 예비비 승인을 거쳐서 96년 7월 8일 완공해서 적환장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쓰레기위생매립장 관리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위생매립장관리소장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륜시설에 보시면 현재 세륜시설을 해 놓고도 완벽하지 못해서 사용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게 사용을 못할 시에는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가야 되는지 집행부에 해달라고 욕를 해 보셨나요?

이것이 매립장사용 승인만 되면 침출수 처리동으로 그 물이 들어가면 1차 처리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관로가 연결이 되니까 사용을 해도 되는데 지금은 기름 이런게 같이 씻겨져서 처리동으로 들어가면 매립장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침출수 관리동을 돌리지 않고 있어서 처리를 못하는 겁니다. 매립장 승인만 되면 자동적...

현재로서는 시설을 보완하는 방법도 없는 것이고 승인이 되어야 하는 거네요?

네. 승인만 되면 됩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에 진입하는 쓰레기 차량들 있지요? 그것이 설악면이나 외서면이나 상하면 쪽에서 넘어와서 거기가 그 아래 가서 유턴을 해서 돌아와야 하는데 그렇게 안하고 그냥 차량들이 진입한다는 말씀을 들어보셨는지요?

네. 그것은 그래서 총무계장을 소집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가서 교육시키는 사진을 찍어서 보고하라고 해서 가평하고 북면 차량은 농산물 판매소 가서 유턴해 가고 또 저쪽에서 오는 차량은 삼색운전면허 시험장 입구에서 유턴하도록 계속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어야지 실질적으로 남이 보는 것도 보는 것이지만 관차가 불법 횡단을 하던가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서 관차가 불법 진입을 하다가 불의의 좋지 않은 일이라도 일어나면 사실 큰 문제가 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한번으로 끝날 사항이 아니라 계속 관리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명심해서 이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보훈 위생매립장관리소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매립장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기간 동안 업무보고를 하여 주신 실과소장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업무보고중 질의한 것은 실과소장을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도 이제는 답습하는 행정에서 탈피해서 무엇인가 달라지기를 바라고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제가 하루 속히 정착되어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종 사업도 가시적인 행위로 끝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적은 예산으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연구하고 노력하는 창의적인 행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업무보고를 계기로 더욱 더 분발하여 우리 가평군 발전에 밑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장시간 동안 의원 여러분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방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기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4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는 96년도 9월 1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4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