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100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의원님들께 진심 어린 감사와 존경을 표하면서 지금부터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재정의 안정적, 계획적 운영과 건전한 예산의 집행 및 책임강화, 지역성장 잠재력 개발과 사회복지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면서 민선 3기 시정운영 방향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에 역점을 두었으며, 예산편성 사전 행정절차가 이행되었는지를 철저하게 검증하였으며, 투자사업은 계속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고, 신규사업은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설계 보상 시공의 순으로 소요사업비를 편성하고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경상예산의 증가를 억제하고 도로, 교통 등 SOC사업과 환경조성사업, 교육, 복지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편성 방향에 따라 편성된 2003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8,891억 7,000만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보다 954억 3,0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나,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규모 1조 428억 7,000만원보다는 1,537억원이 적은 규모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수정예산이 편성되면 2003년도 본 예산은 1조원이 넘어설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826억 8,000만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 5,033억 3,000만원보다 15.8%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3,064억 9,000만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 2,904억 1,000만원 보다 5.5%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2,754억 7,000만원, 세외수입 1,296억 5,000만원, 재정보전금 1,126억 7,000만원, 도로사업 지방채발행분 648억 9,000만원으로 총 5,826억 8,000만원이며, 예산규모가 증가된 사유는 작년부터 국내 경기가 활성화 되면서 부동산 거래, 공동주택 입주, 자동차 등록 등이 증가하여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지방세가 2002년 당초예산 2,314억원보다 441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인하로 수수료 수입의 감소가 예상되었으나 징수 교부금 수입,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142억원 증가를 예상하였고, 그 외에 도세증가에 따른 재정보전금이 253억원 증가되었고, 지방채 발행분 649억원을 세입에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와 기준경비, 경상경비로 1,729억원을 편성하고 채무상환 132억원, 타 회계 전출금과 기타 464억원 등 세출필수 경비로 2,697억원을 편성하였고, 이중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 부담금이 372억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선 3기 시정기본 방향에 맞추어 역점 편성한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교통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도로개설 및 정비 17개 사업에 2,007억원을 집중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호텔캐슬∼동수원IC간 도로개설에 60억원, 수원역 우회도로 개설비 230억원, 서부우회도로 개설사업에 152억원, 세류4거리∼터미널 부지 앞 도로 확장사업에 405억원, 수원역 우회도로개설∼호매실 IC간 도로개설비 305억원, 동수원 사거리 입체화 155억원, 시청4거리 입체화 11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운영 관리체계 개선을 위하여 9개 사업에 30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운수업체 보조금 66억원, 교통안전 시설물 신설 및 확장 유지보수 10억원, 차선 도색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생태계가 살아있는 하천·호소만들기 4개 사업에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공원조성 6개 사업에 12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여기산 공원조성 31억원, 숙지공원 조성 28억원, 영흥공원 조성 21억원, 만석공원 조성 28억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청소장비 현대화에 13억원, 재래식 화장실 문화개선 사업 312개소에 1억 7,000만원을 편성하는 등 5개 사업에 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취업알선 기능 강화, 노사문화정착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10개 사업에 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10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11억원, 외국인 노동자 쉼터운영 4억원,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운영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더불어 함께 하는 복지도시 건설을 위하여 23개 사업 15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영통사회복지관 건립 36억원, 현충탑 이전 건립 17억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신축 2억원,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 34억원 등을 편성하고 맞벌이 부부의 육아부담을 줄이고 여성의 사회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보육시설 지원과 여성발전기금 조성에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계문화유산 등록과 월드컵 개최로 세계에 널리 알려진 우리 화성과 연계한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16개 사업에 36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화성 2단계 복원사업비 1억원, 수원성곽 테마박물관 3억원, 화성야간 경관조성 17억원, 지식정보 도서관 건립 20억원, 방송테마공원 62억원, IT관광계획 수립용역 3,000만원, 장안문 전통의 거리 조성 14억원, 동장대 주변 정비 71억원, 화서문주변 관광센터 조성 34억원, 장안문주변 문화시설 조성 85억원, 행궁앞 광장설치 6,500만원, 매향동 주변 전통호텔 조성 사업비 42억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민간 단체지원을 위한 3개 사업에 6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강한 시민, 활력이 넘치는 사회만들기의 일환으로 엘리트 체육 및 생활체육 활성화 등 8개 사업에 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생활체육개최 및 출전지원비 9억원,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 6억원, 우수선수 육성지원 5억원, 월드컵 1주년기념 시민대축제 7억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초·중·고 꿈나무들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11개 사업에 39억원을 편성하였고, 시민의 시정참여 유도와 시정추진 상황을 시민에게 적극 알리고자 사이버 시정을 위한 장비현대화 22억원, 인터넷 홈페이지 기능보강에 5억원을 편성하는 등 8개 사업에 5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열악한 청사환경을 개선하여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청사신축 3개 사업에 78억원을, 재해대책 4개 사업에 2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영업수익 561억원과 이월금 69억원 등 666억원의 세입예산으로 영업비용 529억원, 맑은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 배수관 사업 등에 97억원을 각각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용지매각수익 145억원, 타회계 전입금 70억원, 이자수입 51억원 등 288억원을 세입으로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169억원, 대로 1-11호선 확장 공사 등에 119억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 자본적 잉여금 등 643억원을 세입예산으로 영업비용 101억원, 하수처리장 건설 411억원, 예비비 119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주차요금 수입 39억원, 이월금 및 이자수입 491억원, 기타 회계전입금 57억원 등 587억원을 세입으로 교통행정 및 주차관리 57억원,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 109억원, 세류공영주차장 건설 20억원, 세류역 환승주차장 건설 52억원을 편성하고 예비비에 3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매각사업 수입 91억원, 기타 회계 전입금 236억원, 이월금 등 331억원을 세입예산으로 일월지구 236억원, 곡반정지구에 128억원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기타회계 전입금 103억원과 개발부담금 37억원, 이월금 등 35억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103억원, 개발부담금 과오납 환급금 64억원, 예비비 38억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6억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9억원, 쓰레기유발부담금특별회계 3억원 등은 이월금으로 예비비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3년도 예산안은 민선 3기 시정방향과 정책들에 대한 준비와 이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를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월드컵에 집중되었던 재정을 시민생활의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고 우리 시가 세계 속의 수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100만 시민 모두가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이 되도록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복 자치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시 세부적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