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희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나상희입니다. 조삼용 과장님 반갑습니다. 감사과에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다른 때보다도 성실하게 자료를 보내주셔서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를 이렇게 보내주신 게 근 8년 만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직원 분들이 굉장히 성실하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양천구청 공무원 감사 지적사항이 있는데요. ’16년도 것은 많이 있지만 ’17년도에 보니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관련해서 우리 직원 분들, 언제부터냐면 2017년 3월부터 2018년 현재까지 위반내용과 관련해서 징계처분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의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부감사에서 보면 2017년도에 품위유지의무 위반. 다른 거보다는 음주추태 그리고 성희롱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2017년 교통지도과 그리고 2017년 문화체육과 성희롱 관련, 2018년 음주추태 건. 나머지는 제가 그냥 넘길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갖다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국공립어린이집 감사결과 자료를 봤는데 해바라기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2015년, 2016년 업무추진비 카드사용내역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하고 2018년도에 업무카드 관련해서 카드사용내역이 빠져 있습니다. 그걸 추가로 이번 주 안에 저한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아마 과장님 안 계실 때 벌어진 내용 같아서요. 2018년 9월 11일에 청소과를 담당하시는 직원이 우리 양천구청에서 투신자살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민주노총 자유게시판에 들어가 보니까 “노조가 있는 건물까지 와서 어떠한 행위를 했나”, “사고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경찰의 폴리스 라인 설치가 중요한데 폴리스 라인은 없고 공무원 책임자의 현장지휘 모습에 의혹이 있다”, “모든 사고는 원인이 있는데 감추고, 감추고 공무원 최고 책임자의 지시 하에 움직이는 노조”, “노조비는 누구를 위하여”. 여기서는 아마 노조를 평가한 것 같은데 실제로 직원이 다른 곳도 아니고 청사 옥상에서 투신자살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의혹의 눈을 가지고 있는 직원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이번 일에 대해서 제가 현수막을 걸어보니까 퇴직하신 분들, 또 지역에 계신 주민 분들이 망자에 대해서 아무 이유가 없다, 문제가 없다고 넘길 것이냐에 대한 의견이 참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항상 초기단계의 접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맨 처음에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었고 폴리스 라인도 처음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어느 신문기자가 담당부서에 연락을 해서 통화해 보니까 우리 공무원이 아니고 지나가던 행인이 떨어져서 돌아가셨다고 설명을 했답니다. 처음부터 투명하게 모든 일이 진행됐다면 그런 의혹이 없었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제일 먼저 알았던 것 같고요. 그 상황에서 진행됐던 유족들에 대한 부분은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경험이 없어서 처음에 개입할 때 초기대응이 좀 서툴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분석해 보시고 또 지금 말씀 중에 “소수의 몇몇 직원이 표현을 했다, 다수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관료조직은 굉장히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자율적으로 자기표현을 한다는 거 자체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상태에서 소수의 의견이라도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반가운 일입니다. 그리고 노조원 사이에서 민주노총과 관련된 노조위원장의 행동을 꼬집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직원들 입장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인터넷을 들어가 보니까 막아놔서 어느 분이 강력히 요청했더니 누구나 들어가 볼 수 있도록 열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들어가 보니까 민주노총 게시판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으면 투명하게 오픈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초기대응이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유족들의 마음이나 심령이 다치지 않도록 계속적인 관심으로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개별적으로 잘못한 게 많으면 구청 본청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그런 생각을 하고 주민들도 봤을 때 뭔가 표출하고 싶고 알리고 싶은 것이 있지 않았을까? 떠나신 분은 말이 없지만.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죠?

아무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7년, ’18년도 외부기관 통보현황하고 내부감사 현황을 봤는데요. 외부기관 통보현황에서 보면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도 직원들 관련해서 그런 일들이 계속 있는 것 같고요. 또 공무원들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입니까? 이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2017년도부터 보면 부서가 좀 힘들고 어려운 부분에 있는 부서에서 이런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많네요?

음주운전을 같은 달에 했는데 어느 직원은 정직 3월이고 어느 직원은 정직 1월인데 그 차이는 뭡니까?

또 하나는 2018년 8월에 폭력이 있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보건행정과에서 폭력사태가 있었는데,

음주폭력인가요?

여기는 폭력으로만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충분히 당사자의 의견을 들으시죠? 혹시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전 감사담당관 있을 때도 내부적으로 많은 교육들이 있었는데 내부감사 현황에 보면 2018년에 개인정보 무단열람, 음주추태, 복무위반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왜 그런 건가요? 자체 교육도 계속적으로 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공무원 감사지적 사항을 보면서 본위원은 공직기강이 해이해진 것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과장님의 그런 말씀을 들어보니까 안심은 되는데 감사과에서 주로 교육을 한다든지 공무원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는 일선 현장의 민원을 얼마만큼 신속하게 들어주는지 이런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그 업무만 제대로 하게 되면 공무원 기강이 제대로 잡힐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 더 역점을 둔다든지 이러다 보면 사실 공무원들 기강이 서로 불균형이나 불평등하지 않고 균등하게 경쟁이 이뤄진다면 불만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런 거, 저런 거 다 감안해서 일하기 쉬운 건 아니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감사담당관께서는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셔서 공무원들이 예전과는 달리 하나의 목표와 뜻을 가지고 현장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개별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현수막을 통해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 내용들을 여기에서 일일이 열거하기는 그렇고 부서에 전달하기도 했지만 전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과에 일괄적으로 정리해서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두 사람의 민원보다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내용이라고 본위원이 생각해서, 개인적인 부분은 많이 뺐습니다. 그런 부분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나와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활동한 지 6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복지국의 실상은 파악 안 하지만 그래도 전공이 그렇고 현장에서 계속 만나는 일들이 전부 복지와 관련된 일이다 보니까, 나중에 과장님께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정부 보조금과 관련된 일이라든지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보조금 횡령이라든지 사문서 위조라든지 직원들 급여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기관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엄벌에 처하시겠죠? 그런 사실이 밝혀진다고 한다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 지금 사립유치원과 관련해서도 뜨겁게 여러 가지 논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본위원이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해서 국·공립을 빼고 어린이집 특기교육 리베이트와 관련해서 시작했는데 전국적으로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되었고 사실 부딪혀 보니까 이해당사자들이 집단으로 와서 굉장히 많은 항의를 했습니다. 저는 개별적으로 박용진 국회의원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일부 공감을 합니다, 전적으로는 아니지만. 힘든 일이 많으시겠구나 하고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단체에서 얼마나 많이 힘드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생각을 해 봤죠. 그런데 사립이나 민간 같은 경우는 사유재산이 그 안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공립 같은 경우는 사유재산은 물론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구청이나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100%, 130%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공립에서 모범적으로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 하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욱 더 강력한 처벌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민간, 가정과 달리. 그런 부분으로 과장님께 차후에 상의 드리겠지만 앞으로 지도점검을 가신다고 하더라도 감사하실 때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봐주기 식처럼 느껴지는 감사 결과들이 있어요. 똑같은 기준을 어느 원장한테는 가혹하게 적용해서 그만두게 한다든지 또 어느 원장은 그 이상의 여러 가지 잘못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영부영 넘어간 듯 한 내용을 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 현수막과 관련해서 신정7동 목동파크자이 불법현수막이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17년부터 ’18년까지 주민들이 저한테 민원을 내시더라고요. 구청에 민원을 내면 해결이 안 된다고 해서 저한테 많이 오고요, 저도 민원을 받다 공무원들한테 계속 얘기하기 귀찮아서 120다산콜센터에 주민들이 낸 민원을 연계해서 민원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GS건설 목동파크자이에서 상가를 임대하는 현수막을 무자비하게 붙여놨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한 20회가 넘는 것 같은데, 수백 장을 뿌렸습니다. 그중에서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요청을 해서 4,984만 원이라는 부과금액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했냐 하면,

제가 뭘 걱정 하냐 하면 목동파크자이가 준공 일정이 2019년 1월 30일인데 이 사람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법적으로 다투지 않고 우리 쪽에서 소송 제기한 것도 없고 그 사람들이 이의신청을 해서 법정소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계속 소송시간이 길어지면 내년 1월 30일에 준공허가가 나고 이 시행사는 없어져 버려요. GS는 남아 있겠지만 책임은 시행사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행사에서 꼼수를 부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끌기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걸 소송을 제기한다는 건 아니지만 행정에 대해서 본인들이 잘못한 부분을 알면서도 문제 있는 행동을 했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시간 끌기로 들어가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적지 않은, 5,000만 원 가까운 과태료잖아요? 이의제기 소송이 빨리 끝나서 과태료를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방법이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신뢰가 갑니다. 하루 속히 과태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구에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임준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아까 꽃값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죠, 업무추진비로 꽃값이 지출되는 건 위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지출됐는지 모르겠고요, 지금 속기록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정정을 요구합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때 18시에서 23시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6시부터 밤 11시까지 거기서 계속 회의를 하셨든지, 회의를 하지 않았으면 다른 일을 하셨는지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답변을 하실 때 기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이 요구되고요,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위원이 질의를 하면 질의를 끝까지 들으시고 중간, 중간 메모를 하셨다가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아시는 게 많아서 그런지 중간에 불쑥 들어와서 답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시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불법광고물 설치 현수막과 관련해서 356장에 범칙금이 4,984만 원이라는 걸 추가로 말씀드리고요. 해바라기어린이집에 관해서 지난번에 7대 때, 조재현 의원님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하고 같이 보육교사들과 학부모들을 만났습니다. 나 모 원장이 그 당시에 원장이었는데 조 의원이 저한테 버럭 화를 내면서 “의원님, 동생이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씨가 같고 이름이 비슷하니까 제 동생이 가서 원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반 농담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학부모들이 강하게 어필했던 게 자질 없는 원장이 와서, 어린이집 원장으로 긴급하게 위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모 교회에서 운영할 때 모 원장이 운영을 참 잘했습니다. 해바라기어린이집이 예전에는 비좁은 상황에서 운영을 하다가 다시 보수를 해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커지고 환경이 참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나 모 원장이 그만뒀을 때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서 물의를 일으켰고 교사들 간의 갈등, 학부모들 간의 갈등으로 민원제기가 돼서 저희가 특위를 구성하겠다고 하니까 구청에서 부랴부랴 “특위 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그만두게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오가면서 그때 나 모 원장이 그만뒀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원장이 다시 원장으로 근무하면 안 되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국공립 아이누리어린이집의 원장으로 다시 가 있네요. 그러면 이 원장이 그만둔 게 아니고, 지역주민들이나 보육교사들은 같이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이 “너희들 꼴 보기 싫으니까, 너희가 나한테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외부에 이야기했고 그러니까 같이 그만두자”라는 약속을 하고 본인의 입지가 외부에 알려지게 되면 처벌수위가 크기 때문에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만두지 않고 제삼의 양천구 목동의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해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타당하지 않은 겁니다. 그때 당시에 감사지적사항을 본위원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이것보다 훨씬 처벌수위가 약한 원장들이 옷을 많이 벗었습니다. 국공립 신나는어린이집, 해바라기어린이집, 기타 신정3·4동의 열심히 일을 잘하던 원장들이 옷을 벗었는데 그 내용보다 훨씬 강한 강도로 잘못을 한 원장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덮어주거나 꼼수를 부리게 되면 사실 우리 양천구에 500여 개의 국공립·민간·가정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원장들의 모범이 되거나 또는 열심히 일을 잘 해야 되겠다. 정말 투명하게 원칙적으로 일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게 아니라 제대로 줄 서야 되겠네. 아니면 윗사람 어느 한사람한테만 잘 보이면 만사가 오케이야, 이런 이야기가 떠돌게 되고 일 열심히 하면 뭐 하냐, 밉보이거나 그 줄에 서지 않으면 그만둬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다면 그 모든 피해는 학부모들이나 어린이들에게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경력이 제대로 된 사람이, 국공립이 워낙 혜택을 많이 받다 보니까 많은 민간·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이 “저희도 한 번 국공립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하는 원장들도 많습니다. 적어도 국공립 원장만큼은 경력을 어느 정도 인정받은 사람이 그리고 어린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와서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백이 있으니까 누가 도움을 줘서 그 자리에 와 있다면 정말 이 사회는 불공정한 사회입니다. 요즘은 내부고발자라고 안하고 공익제보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공익제보자들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제보를 했는데 그 제보자들을 직원들이 매일 가서 감시하고 직원들이 뭐 하는지 일일이 체크해서 그 당시에 문제를 제기했던 공익제보자들을 전부 그만두게 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보고 그 당시에 의원으로서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제기하려고 했는데 7대 마지막 수개월을 남기고 있는 상태여서 사실 계속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감사의 기준을 가지고 감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나 모 원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그쪽을 들여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만둘 당시에 그런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국공립으로 간 이유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아까 공직기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나눔카입니다. 장애인주차 선에 서 있습니다. 보이시죠? 공무를 수행하는 분들이 장애인주차구역이 비어 있다고 해서 장애인주차구역에 저렇게 나눔카를 세워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서부식자재마트가 저희 지역에 있는데요. 장애인주차구역에 화물트럭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건 또 봐주더라고요. 장애인 분들은 자기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하는 거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인권과 관련해서 해달라고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100이면 10% 정도가 표출을 할까, 거의 참고 인내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민원에 참여하고 싶어도 자리가 저러면 그냥 주변을 돌다가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저게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을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제가 민원제보를 받겠다고 한 현수막이고요. 그 밑에를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김승희 의원님이 수능과 관련해서 정치적인 내용이 아니라 이 내용을 걸었고요. 모 의원 거까지 양천구청역에 3개가 있었는데 제 거하고 김승희 위원장님 것만 뗐습니다.

아니에요.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건 최종적으로 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모 국회의원은 민원이 없었고 김승희 의원님하고 제 거는 민원이 있어서 뗐대요. 그런 불합리한 잣대가 문제가 된 것이고요. 마지막에 시일이 한 10일 정도 지나서 3개를 동시에 철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답답한 게 실제로 증거사진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도 편파적으로 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그렇게 편파적으로 행정의 잣대를 가지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화물차를 다시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화물차가 횡단보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다음 한 번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정확하게 횡단보도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저런 것들이 있을 때 주민들이 다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이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주민들께서 보실 때 공무원들이 왜 이런 식으로 말이야, 주민들이 이렇게 하면 당장 스티커를 발부할 텐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누가 운행합니까?

서울시에서 누가 운행합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건 잘못된 겁니다.

공유차량이라고 하면 준법정신에 의거해서 준공무원의 자세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저런 것들은 지역에서 우리 주민들이 민감하게 보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항상 민원을 많이 주시는 지역의 선생님이 민원을 주신 건데 소소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 말씀처럼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사실 혁신도시기획실, 제가 명칭도 잘 모릅니다. 그 자료가 있습니까? 새로 별정직으로 오신 거죠?

외부감사를 받을 때는 기존에 공무원이면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하는 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책상에 담당하시는 분의 이력사항에 대한 간단한 프로필을 올려놓습니다. 저희가 송구스럽습니다. 저희가 을이고 갑으로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실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중요한 업무를 하러 오시잖아요. 그런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정확한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에 앉아서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지도 잘 모르겠고요. 전화를 받은 적도 없고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전문적인 관련 프로필이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력서 봤습니다. 실장님에 대한 프로필은 위원들 테이블에 올려놔야 되는데 국장님께서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목동 유수지 벤처밸리 유치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서병완 위원님께 질의하셨는데 주민의 삶을 질을 위해서 오로지 일 하시겠다고 답을 하셨어요, 참 좋은 말씀입니다. 대통령, 시장, 군수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치단체장님들도 모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한 가지 모순된 게 있습니다. 이것이 위법한 것인지,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드러난 주민들의 의견인지, 아니면 전체 주민들을 대변해서 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 우선되어야 되고 법에 어긋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추진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적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하거든요. 목동유수지 벤처밸리와 관련해서 1,000개의 기업, 2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지난번에 일자리경제과에 얘기를 했나요? 민간에게 임대할 경우 목동유수지에서 적어도 500억 정도가 나올 수 있다고, 그리고 구 테니스장만 하더라도 100억 정도, 해서 한 500억 이상의 임대수입을 얻을 수 있겠다고 계산을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총 들어오는 수입이 어느 정도라고 나름대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보니까 한 10억 미만이더라고요. 500억과 10억이라는 차이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주민들과 위원들이 한 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목동유수지와 관련해서 테니스장도 있고 음식물쓰레기, 선별장도 같이 있습니다. 이전비용이 600억 원으로 되어 있나요? 이전비용은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십니까?

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음식물쓰레기나 선별장과 관련해서는 외부용역을 주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차후에는 이전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다가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용역을 줬을 경우에 주민들께서 굉장히 몸으로 체득하고 피부로 와 닿는 게 비용이 상승할 거라는 거죠. 비싼 비용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게 되는데 그랬을 때 주민들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쓰레기 대란을 어떤 식으로 극복해 나갈 것이냐, 이게 관건이고요, 또 이것을 이전하게 될 경우에 음식물쓰레기, 선별장 이런 것들을 이전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심각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과 관련해서 이번에도 서울시에서 16억인가 조명관련 예산이 들어온다고 하고 소프트운동장에서 케미컬로 바꾼 지가 1, 2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너무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정책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참으로 위태합니다. 애초에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오신 가장 큰 이유가 중소기업 벤처밸리 관련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동안 하시는 일들이 민자사업에 대한 제안공고 자문을 하셨고, 이것도 몇 년을 하신 게 아니고 잠깐 몇 개월 하셨어요. 그리고 지분매각 업무라든지 부동산개발과 관련된 쪽 일을 주로 하셨단 말이죠. 이게 과연 적합한가에 대해서 고민이 됩니다. 어떤 종합적인 차원에서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나중에는 되돌릴 수 없는, 정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 번 저지르면 그 후에 모든 책임은 누가 떠맡게 되느냐 하면 주민들이 떠맡게 되거든요. 과거에 지나온 모든 지자체장들이 했던 일들이 전부 그렇습니다. 공약에 우선하다 보니까 또는 편중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모든 피해는 주민들이 다 지게 되어 있거든요. 현장에 가셔서 그런 내용들을 보십시오. 내년부터 이 내용을 가지고 하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사업이 이뤄지기 전에 현장에 대한 소리라든지 상태를 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목동유수지와 관련해서는 거기에 행복주택이 들어오려고 했었습니다. 행복주택이 들어오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했죠, 왜냐하면 유수지 위에 상판이 굉장히 얇아요.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물이 밑에 흘러가는데 거기에 어떤 건물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누가 하면 로맨스이고 누가 하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에 중소기업 벤처밸리를 조성한다고 해서, 전에 목동행복주택은 절대로 안 되고 이건 괜찮다고 하는 발상도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이라는 게 참 불안하거든요. 용역은 목표가 설정돼서 그 목표에 따라 용역이 결정되는 게 99%입니다, 필요 없는 용역도 굉장히 많고요. 그랬을 때 순수한 용역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잘못하면 나중에 굉장히 애물단지가 될 수 있고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1,000개 기업, 2만 개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잘 될지 모르겠지만 허수일 수도 있고 또 500억, 600억을 민간에게 임대해 준다고 했을 때 얼마든지 수익창출이 이뤄질 수 있거든요. 10억 미만 7억 원의 수익으로 모든 단지를 제공해 준다고 했을 때 과연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양천구에 살고 있는 구민들에게 얼마나 혜택이 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서구 같은 경우나 영등포에도 이런 도시형들이 지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요. 부천 같은 경우는 상동 주변에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처음에는 많은 기대를 가지고 지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애물단지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주성진 실장님께서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목동유수지와 관련해서 목동행복주택이라는 것에 많은 주민들이 그동안 정부를 상대로 해서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이제 와서 중소기업 벤처밸리단지를 유치하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다시 정립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봤더니 도시계획 시 결정구조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이 국토부에서 필요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유수지 상에 건립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가 현재로써는 안 되고 용도 자체를 늘려야 됩니다. 그리고 복개구조물 안전성 확보에 대해서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주택을 짓는다든가 시설물을 지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테니스부지에 대해서 대체부지를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그것도 신정6동에 테니스장이 있었는데 거기도 6개인가 줄여서 축구장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현재 대체부지를 만들지 못한 상황에 있어요. 그랬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같이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청소복합시설, 좀 전에 본위원이 말씀 드렸듯이 음식물쓰레기와 선별장에 대한 부분, 이전할 것이냐, 외부로 용역을 하면 주민들의 비용이 상승되기 때문에 엄청난 민원이 발생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거고요, 청소시설을 이전하게 될 경우에는 600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얼핏 얘기를 들었을 때 청소시설 이전 후보지가 숲속마을, 푸른마을 3단지, 대일관광고등학교, 이펜하우스 5단지 쪽으로 고민하신다고 하는데 여기에 해당되시는 의원님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과연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런 고민도 해 보고 수십 억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 테니스장 같은 경우 대체부지에 대한 계획도 없이 이런 것들을 시작했을 때 문제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위원이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시고 어떻게 준비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전부 고민하셔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주민들하고 같이 논의할 때, 내년 말에 주시지 말고요, 내년 상반기 3월 이전에 주십시오, 계획하실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보완은 어떻게 하실지, 추진은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 같이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입니다. 이 부분이 되게 고민이 되고, 굉장히 신중하게 관심을 가져서 주성진 실장님이 앞으로 계획하고 추진하시는 그런 것들이 주민들의 염원에 좀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목동 유수지 위에 지을 수 있는 건물 층수는 3층 이하는 맞는 것 같고요, 지을 수 있는 형태들이 체육시설이라든지 기숙사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제약이 많다 보니까 컨테이너 형식으로 짓겠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게 오피스 그런 시설들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국토부에 굉장히 많은 제한 법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다 개정해야 됩니다, 오피스 내용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그에 반해서 서울시의 여러 가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수정을 해야 되는, 개정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모르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엄격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유념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총무과에 요청을 드렸는데요, 양천구 공공시설 국기게양대와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서병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의회에서 하는 게 좋냐, 구청에서 할 때 예산낭비가 되니 의회에 와서 하는 게 어떠냐, 라고 할 때 거기에 공감하십니까?

피감기관에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원래 관례이자 원칙입니다. 제가 타구도 확인을 해 봤는데 타구는 기획상황실에서 합니다. 저희도 기획상황실에서 하다가 공사를 해서 여기로 자리를 옮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는 왜 기획상황실에서 못합니까?

그렇다면 구청 총무과에서 잘못한 부분이죠. 왜냐면 상황실에서 1년에 한 번 피감기관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붙박이로 했다는 거 자체가 총무과에서 잘못한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동해서 감사를 받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느냐의 차원이 아니라, 예산 때문에 피감기관을 옮겨서 합니까? 타구에서도 다 그렇게 하는 거고. 타구보다는 피감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구청에서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이 지난번에 있었어요. “이번에 공사를 하는 기간 중에는 양천홀에서 하고 다음에 그렇게 합시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의원님들이나 행정에서 봤을 때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때 양천홀로 옮겨서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실을 붙박이로 했다는 것은, 저는 지금도 공사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고요. 원칙을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자꾸 이 부분을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요구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자꾸 이야기를 듣다 보면 흔들릴 수 있잖아요. 왜 원칙을 어깁니까? 여기 와서 해야죠. 그리고 붙박이도 잘 한 번 해 보세요. 지금 상황이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못하잖아요. 사진을 한 번 띄우려면 저희가 불편하게 이걸 올려서 시간이 한참 걸리고 어려운 가운데 고생을 해야 됩니까? 제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인지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구청에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과 관련해서 자료가 너무 늦게 옵니다. 자료를 요청하면 적어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우리 담당공무원들께서 어렵고 힘들기는 하지만 그것을 일일이 복사를 못하면 USB에 넣어서 자료를 준다든지, 자료가 방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USB로 주셔도. 그러면 저희가 그 자료를 쭉 훑어보고 삭제하면 되는 겁니다.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우거짓국을 끓여 먹을 것도 아니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요구하면 그 자료가 그대로 안 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아예 궁금한 내용을 만들어서 요청을 드리는데 그것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담당팀장님이나 누구를 보내서 “좀 봐주세요.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하면 마음이 약해져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는 동반자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곪아서 썩고 터지는 것보다는 행정상으로 어떤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은 실제 모습을 봐야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아는 것을 막는 거, 이것조차도 구청에서는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때 주셔야지 왜 저희가 자료를 요청하면 그것을 총무과에서 다시 한 번 내용을 보고 그것을 전달하기 전에 거기서 다 숙지를 해서 검수를 받고 또 검수한 후에는 의원들이 공부할 시간을 최단기로 주기 위해서 가지고 있다가 막판에 자료를 넘겨줍니까? 제가 눈도 안 좋은데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공부도 제대로 못합니다. 물론 그런 걸 원하시기 때문에 자료를 늦게까지 가지고 있다가 주는 거겠죠.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하면 열흘 이내에는 주셔야죠. 안 주니까 계속적으로 자료를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자료를 요구하면 이제는 아시잖아요. 나상희 의원이 어떤 자료를 요구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나 다른 초선의원님들이 초창기에 자료를 요청하면 그냥 대략적으로 폭넓게 갖다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자료를 갖다 주신단 말이죠. 이게 행감을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그러면 그 자료를 보고 그게 아니고 이거라고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저희 의회 직원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자료를 제대로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내년에도 총무과에 계실 거죠?

인수인계를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내년에 다른 과장님이 오시면 또 다른 말씀을 하실까 봐요.

끝으로 태극기 게양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천구에서는 태극기와 양천기, 바르게살기 기를 게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되어 있는 곳이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경로당이나 센터에도 가보면 태극기가 꼬질꼬질해서 이게 무슨 걸레도 아니고 그런 곳이 있어서 사실 본위원이 태극기를 구입해서 달아드린 적도 있습니다. 마인드가 다른 것 같습니다. 동주민센터 동장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면 득달같이 바로 실천해서 깨끗한 것으로 다는 분도 있습니다. 또 높이가 높은데 사이즈가 안 맞는,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처럼 사이즈가 작은 것을 게양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기게양대 현황사진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공공시설에는 태극기를 비롯한 여러 기들이 같이 게양되어 있잖아요. 그 현황을 봤습니다. 3개가 걸려 있는 곳이 있고 4개가 걸려 있는 곳이 있는데 그 내용을 아십니까?

지금 구청에는 4개가 게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짝수인 경우 차순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아십니까?

알고 계셨어요, 그전에는 잘 모르셨죠?

본위원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행감 전부터 계속 자료를 요청해서 중간에 시정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잘하셨습니다. 짝수인 경우에는 왼쪽부터 가장 윗자리죠. 그래서 차순위로 가고요. 대부분의 공공시설은 3개가 걸려 있습니다. 3개는 중간에 태극기고.

지금 3개가 걸릴 때도 높낮이가 다르잖아요. 저희 의회도 잘못됐고 기관들이 제대로 게양을 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높낮이가 달라야 됩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높낮이만 전부 받아보셔서 가운데 깃봉은 서로 교체가 가능하잖아요. 공공시설만큼은 제대로 게양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각 동주민센터, 각 문화체육센터, 각 사회복지시설을 제가 다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은 들어가 있지 않고요. 제가 2016년도에 한 번 질의한 적이 있는데 야간에 조명을 달아야 되는 법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외국의 경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호텔만 가더라도 국기가 있고, 민간기관에서는 주로 그렇죠. 아마 동주민센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에는 그 나라의 국기가 있고 그 지역의 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여러 개가 달려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밑에서 뿜어져 나오는 조명 빛으로 환하게 비쳐 줍니다. 외국에 가면 그런 것들이 따뜻하게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도 자국의 국기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데 우리나라의 태극기에 대해서는 양천구만 보더라도 3.1절에도 태극기 게양을 안 합니다. 바르게살기가 오히려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좀 잘못됐다. 국가가 지향하는, 또 국민이 지향하는, 국가를 사랑해야 내가 태어난 곳에 대한 감사 그리고 자부심이 뒤따르는 데 태극기를 양천구에서는 사랑하고 애정을 가지고 있는 거 같지 않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수차례에 걸쳐서, 예전에 자치행정과죠, 지금은 주민협치과지만. 주민협치과에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국가기념일에는 태극기가 홀대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총무과에서 뉴스 언론보도까지, 행안부에서 내려왔나 보죠. “관공서 태극기 깃봉을 대부분 엉터리로 달았다” 이런 SBS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깃봉과 관련된 부분은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 주십시오. 마포구는 행안부에서 이 공문이 내려오니까 관내에 있는 전체 국기게양대를 전면 교체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하나, 하나 하다 보면 언제 할지 모르니까 일시적으로, 이것만큼이라도 법규를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 띄워줘 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야간조명등 반드시 하셔야 돼요. 양천구만 해도 외국인들이 참 많이 오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외국인들 눈에 비칠 때 굉장히 따뜻하게 비칠 수도 있고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런 법규부터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오래 전에 노인상담사와 관련해서도, 사단법인이나 이런 데서 하는 민간자격증하고 국가자격증은 구분이 되어져야 하거든요. 목공예지도사라는 건 민간자격증입니다. 7주 과정인가를 통해서 민간에서 제공하는 자격이기 때문에 전문대학이나 이런 데서 취득하는 자격증과는 별개의 자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7대 마지막에 예산이 올라온 적이 있어요, 인건비 나간다고 했던, 그때 삭감된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목공예지도사를 채용하는 걸 보면서 그분을 정말 챙겨줘야 되는 필연적인 어떤 이유가 있나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국가자격증 외에는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전시를 많이 했거나 그래서 자격을 인정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별도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기관에서 그런 것까지 채용하기 시작하면 남발되는 민간자격증이 수백 가지가 넘죠. 그런데 그런 것까지 인정하기 시작한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다른 입장에서 경험이 있는 경력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7대 때 인건비 만들어서 하려고 하다 삭감되니까 이제 구청에서, 임기제입니까?

그렇게 해서 하시는 걸 보면 반드시 해야만 되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을 거라니까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다른 부분의 기간제로 활용하는 게 좋지 않나, 위험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아까 자료를 말씀드렸는데 국장님께서 결정해 주셔야 되는 게 적어도 위원들이 사전에 공부하려면 2주 전에는 자료가 도착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희 의회에서는 한 2주 정도 위원들이 필요한 자료를 접수받아서 2주 전에 갖다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건 운영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있겠지만 정확히 2주 전에 도착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 여러 가지 수의계약 때문에 각 부서에서 계속 문제가 됩니다. 아까 조진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그 기업이 뭐였죠? 리노?

장애인 기업인 건 알아요. 거기 명칭이, 리노디자인이죠? 아까 공기환 위원님이 질의하시려고 준비를 하시는 걸 제가 옆에서 봤어요. 리노디자인이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4건인가 연달아서 있더라고요, 화장실 보수와 관련해서. 5,000만 원, 3,000얼마, 2,000얼마.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걸 묶어서, 제가 지난 기획재정국에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거를 통틀어서 같이 공개입찰로 할 경우에 그런 부분들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 종합적인 디자인이라든지 각 부서별로 통일성이 좀 있고 저렴하면서도 좋은 재질의 그런 기업이 선정되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 업체다, 장애인 업체다, 사회적 기업이다, 다 좋습니다. 장애인 기업에 우선으로 하는 거 마음에 듭니다. 그런데 이거를 리노기업에 똑같이 4건이나 줬다는 거는 뭐라고 하실 말씀이 없는 거예요. 장애인 단체가 리노만 있습니까? 번갈아 가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한 개 업체에 몰아줬다 라는 것은 특혜의 소지, 오해의 소지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이 이런 내용들 알게 되면 아마 굉장히 많이 반감을 가지게 되거나 문제를 제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순수하지 못한 데도 있다니까요. 장애인들을 앞세워서 또는 여성들을 앞세워가지고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할 경우에 뭔가 기여한 공로가 있다든지 우리 지역에서 봉사를 많이 한 기업이라든지 뭔가 그런 기여한 내용을 봐가지고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을 했다면 문제가 없는데 어느 분하고 친하고 누가 와서 뒤로 부탁을 하고 또 어느 공무원하고 친하고 이래서 주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는 아니라고 말씀은 하시겠지만 그런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5,000만 원 이상 되는 부분들을 그것도 2,000만 원, 3,000만 원 이상 되는 총 억 단위가 되는 그런 공사를 하나의 기업에 몰아서 한꺼번에 계약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