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진 의원 발언

1심, 2심이요?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대법원 사이트에서 제가 판례를 검색을 하나 해봤는데요. 2018년도 사건입니다. 한국마사회가 원고가 되었고 농민이 피고가 된 사례인데 2018년도 판례에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기본법 7조 오염원인자 책임원칙과 제44조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을 적용을 해서 한국마사회가 농민들한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인데요. 주 내용을 보면 지하수 흐름이 경마장 북쪽에서 피고들, 농업인들이 농사짓고 있는 농지 쪽을 향해서 물이 지하수가 흐르고 양재천으로 물이 마사회에서 흐르고 있다 해서 여기 마사회 주로에서 살포한 소금이 지하수에 유입이 되어서 염소이온 농도로 인한 농업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은 2008년도 환경관리공단에서 조사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판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경주로에서 사용한 염분에 의한 오염물질이 지하수로 함양되어서 인근 지역으로 이동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조사한 내용을, 그렇게 추정을 했고. 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연구관이 조사한 내용에서도 경마공원에서 사용한 소금으로 인해서 지하수가 오염이 되었고 농작물이 피해받은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 내용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2018년도 판례에도 그 내용이 있습니다. 마사회에서 농민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마사회에서 뿌린 소금이 아니라 과천시에서 살포한 염화칼슘에 의한 지하수 오염일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런데 조사내용에 과천시에서 뿌린 염화칼슘은 거의 미치지 않는다. 주 원인은 소금이다라는 판례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8년도에 서울중앙지원에서 한 사례가 있고, 2019년도 안양지원에서도 한 사건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농민이 마사회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도에는 마사회가 농민을 대상으로 소송을 했던 사례인데, 결과는 다 똑같이 나왔습니다. 마사회 주로에 의한 소금이 지하수 오염원으로 작용을 했다.

글쎄요, 그것은 제가 못봤습니다.

그것은 한번 제가 판례를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한 10여년 맑은물사업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수차에 걸쳐서 계속해서 말씀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연말에 류종우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이것은 지하수법에 없습니다라는 말씀을 한번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이 자리에 앉아서. 그래서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지하수법을 찾아봤는데 지하수법에 주 내용은 뭐냐 하면 특정인들이 지하수를 개발해서 지하수 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든 법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하수를 팠을 때 지하수를 이용하고자 했을 때 혹시라도 지하수 오염될 우려가 있으니까 오염방지시설을 설치를 하라, 이런 규정이 있고, 16조에. 또 이러한 오염방지 시설을 하지 않았을 때 행정기관의 장이 방지시설을 설치하라고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마사회에서도 소금이 지하수 오염물질로 법원 판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그를 통해서 피해 농민에 대한 보상도 하라고 하고 있는데 현행 지하수법에는 소금이 지하수 오염물질이라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또 지하수법뿐이 아니라 타 법에도 “소금이 지하수 오염물질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곳는 어느 법에도 없습니다.

마사회에서도 어떤 증거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과천시에서도 그에 대한 뚜렷한 제시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2018년도 판례에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도 어느 조사원이 과천시에서 살포한 염화칼슘이 오염원이라고는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에도 지하수 오염은 소금에 의한 것이다라고 판결을 했고 그로 인해서 마사회가 배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것은 재판부에서 했던 내용이고 저희는 어쨌든 개별법을 가지고 법을 집행하고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고 제가 지하수법 업무 하면서 타 법을 갖다가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지하수법 하나만 갖고 지하수 오염행위이든지 오염물질이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하수법 갖고는 지하수 오염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아마 염화칼슘을 갖고 지하수 오염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마사회에서 주장하는 얘기가 그런데 과천시가 염화칼슘을 매년 겨울 얼마나 살포하는지 저는 정확히 모릅니다. 지난 겨울 같은 때에는 한두 번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보는데, 눈이 거의 안 왔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지하수 오염까지 시킬 수 있는 양이라고 한다면 이게 과천시만의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요.

저희가 지난번도 어렵게 구해서 드리기는 했지만 사실상 그게 어떤 공식적인 자료라고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문서로 요구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저희 행정기관에서 조사를 통해서 만든 자료도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문서라고 하기는 그렇고, 다만 지금도 말씀드린 것은 판례를 기준으로 해서 아마 판례에 법원에서 자료를 여러 가지 조사를...

저는 판례를 갖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판례를 근거로 해서 지난 4월에 환경부에 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판례에 마사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금이 지하수 오염물질로 작용을 하고 있고 판례의 내용까지 있으니까 현행법으로 다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소금을 지하수 오염물질로 분류를 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무조건 소금을 다 해달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소금 농도를 가지고 지하수에 포함되는 소금 농도가 1L당 250mg인데 농도를 초과해서 소금양이 나왔을 때에는 오염물질로 분류를 해 주고 그 다음에 한국마사회 주로에서 소금을 많이 뿌리니까 주로를 오염시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제화 좀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금 답은 받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환경부에서 계속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사회에서도 이유가 있겠지요, 탓을 했을 때에는. 명확한 입증을 저희가 제출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것을 갖고 다시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 명확한 자료 입증을 못한다고 하면 자기들이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없겠지요.

글쎄요, 마사회에서 입증을 잘한다고 하면 법으로 판단을 해 주겠지요, 그것은.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법원에서 판단할 때 그게 명확한 입증이 된다고 하면 그 이유를 충분히 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사회에서 어떻게 그 자료를 제출하는지 저도 좀 궁금합니다.

글쎄요, 그것은 결과를 봐야 되겠지요. 과천시가 원인제공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판례에 과천시가 살포한 염화칼슘이 지하수 오염을 했다라고 준다면 과천시 입장에서도 그것을 소홀히 할 수는 없겠지요.

그것도 생각을 해봤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하수법에 조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든지 소금이 오염물질에 해당이 된다든지 정기적인 지하수 조사를 하라든지 있으면 벌써 했겠지요. 그런데 우선은 소금 자체가 지하수 오염물질이라고 분리된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 좀 하기도 좀 그랬고, 또 저희들이 지하수 조사하는 부분들은 지하수 사업자들이 자기가 이용하는 지하수에 대한 정기조사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하수에 굳이 끼워 맞춘다고 하면 아니라고도 할 수 없겠지만 마사회의 소금이 명확하게 지하수 오염물질, 최근 판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그런 내용도 없었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도...

다만, 권고만 했을 뿐입니다.

아니요, 그것은 저희가 환경부에 건의를 한 내용이고.

다만, 마사회 측에는 혹시라든지 그런 물질들이 오염이 될 수 있으니까 방지시설을 한다든가 해서 최대한 대안을 설정하라라고 그렇게 권고를 했을 뿐이지, 저희가 직접적으로 처분하거나 행정명령을 띄울 수 있는 근거들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권고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고 갖고 과연 그게 이행이 되느냐 하는 문제이지요.

없습니다.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받고자 할 때는 법률적으로 해석이 모호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문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행 법령에도 들어있지 않은 내용이고 해서 자문을 받는다고 해도 뚜렷한 답변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법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요. 저희 지하수법 하나만 가지고 본다고 하면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찾아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자료 만드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민 참여하신 분 김명웅 대표님, 윤승걸 대표님, 초기에 남궁길 대표님 이렇게 시민 전문가로 참여를 하셨고요. 나머지 주민대표로 김건섭씨도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회 회장님 맡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약 한 2017년경에 그 당시에는 3기신도시 계획이 없었고요. 시 자체계획에 의해서 하수처리장하고 기본계획변경을 추진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히 하수처리 초기에는 하수처리장을 왜 기존에 있는 것을 다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와 그다음에 위치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단계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시민들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시의회의 일부 추천을 받아서 이분들이 참여하면서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처리장을 다시 해야 되느냐부터도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진단과 기술진단용역을 통해서, 기 보고드렸지만 기존 하수처리시설이 기존의 시설용량보다도 부족하고 시설이 노후되어 있고 안전진단상에도 상당히 위험한 D등급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은 빨리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분도 공감을 나중에, 초기에는 많이 반대를 하셨지만 다시 해야 된다는 부분은 공감을 했고요. 다만 초기에 위치 부분에 대해서는 시 의견에 대해서 같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실 시가 주도적으로 용역을 진행한 이후에 2018년도에 3기신도시 발표를 하면서 국토부하고 LH가 개발구상을 발표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물테마파크라고 해서 결국은 하수처리장을 개발구상으로 발표를 했지요. 그래서 개발구상 발표한 이후에, 하수처리장을 계속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LH하고 저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그분들이 연속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그분들이 일부 참여를 해서 같이 논의를 해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 입장이 크게 바뀐다고 볼 수는 없고요. 초기에 저희가, 사실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위원님들한테 하수처리장을 쉽게 말하면 결정되지...

네, 그런데 용역결과에 안전진단이라든지...

제가 그 회의 관계를 사실은 다 공개는 못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2019년도에 저희하고 참여를 해서 여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전체적인 의견은 물테마파크니까 개발구상발표안으로 하수처리장을 해 달라, 저희 시도 그렇게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의견이 달라졌다기보다는 서초에 보금자리 부분에 개발구상안으로 해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저희...

시에서 회의할 때는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18년도에는 용역보고회 아까 말씀드린 기본구상 용역...

네.

사업시행자도 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그건 아닙니다.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 하수종말처리장은 과천시에 꼭 필요합니다. 이 기반시설은 민원을 당연히 수반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승인의 조건도 민원이 최대한 적은 곳으로 선정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과천시에서는 이 민원이 어디가 가장 적을지를 고민하는 게 첫 번째 대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안타깝게 그 지점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설득할 때 집행부에서 펴는 첫 번째 주장이 “하수종말처리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공주택사업 자체가 표류할 수 있다”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공식적인 발언은 며칠 전에 있었던 시민자문단 회의 때도 시장님이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택지사업을, 공공주택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성급하게 지정해야 된다라는 발상 자체가 저는 첫 번째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암지구에 있는 경마장 후문 부근에 대해서 검토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마스터플랜에 2가지 버전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익히 알고 계신 것처럼 첫 번째는 선바위역과 경마공원역 사이를 지명하고 있고, 두 번째로 지금 언급한 주암지구 경마장 후문 지역입니다. 아마 환경사업소까지는 마스터플랜이 전달되지 않아서 표기된 사항을 확인하지 못할 수 있지만, 이미 마스터플랜에는 그렇게 표기를 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 또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환경부 승인 시에 최적지를 선택하는데, 이때 “민원과 기술사항을 과천시에서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요, 민원은 우리 과천시에서 고려할 대상이긴 합니다. 기술은 어떤 업체가 어떤 기술을 써서 활용을 할지 용역을 검토할 때 진행하면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환경사업소에서 꼭 필요한 하수종말처리장의 위치를 선정함에 있어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천에는 토지개발을 할 수 있는 토양이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있다 해도 도시기본계획 용역이 끝나고 나면 지금 GB로 묶여있는 몇 곳 포함해서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부지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더 없이 중요한 공간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지명되고 있는 곳입니다. 경마공원역과 선바위역 사이는 하수종말처리장을 넣고 공원부지를 형성할 만큼 과천시에서 땅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대안 검토를 여러 곳 하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도시개발과에도 말씀드렸던 부지가 있습니다. 지금 대공원 하수종말처리장 위치와 경마장, 승마장에서 말똥 처리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경계가 지금은 녹지로 되어있고요. 협의를 이끌어 낸다면 국토부와 LH, 과천시 모두가 만족할만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고, 거기가 어디 땅이냐고 저한테 개발과에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대공원과 경마장의 중간 지점이기 때문에 경계 구역입니다. 이런 행정절차 등을 급하고 중요한 순간인 만큼 국토부, 환경부, LH가 모두 협의해갈 수 있는 곳이라고 봅니다. 과천의 미래를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꼭 중심부에 있어야 하는지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드리면 하남 스타필드 같은 곳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남은 더 이상 개발할 곳이 없었고 민간으로 진행하면서 여러 이익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진행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과천하고의 비교군에 적합한지도 고민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의 누가 대표가 되는 것보다 먼저 선행해야 될 것이 과천시에서 앞으로 비전을 어떻게 세우냐를 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그동안에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의견을 주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어떻게 보면 2013년도부터 진행돼왔는데, 그동안 주민 의견 수렴도 하고 의회 의견도 수렴했지만 사실 결과적으로는 그동안에 논란이 많았고요, 지역주민 간에 갈등이 많이 생겼습니다. 사실 위원님들 여기 계신 분들도 각자 의견이 다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하수처리장은 꼭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꼭 필요하고, 우리 3기뿐만 아니라 과천시를 위해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냐가 상당히 어렵고 중요한 부분인데, 앞으로 제가 위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언급은 안 하겠지만, 제가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간담회라든지 기타 회의를 또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면서 일단 저희 시하고 시의회하고 제가 보기에는 공감이 어느 정도 간 상태에서 향후에 시민들 설득하고 시민들한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당연히 협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문제 해결에 있어서 문제를 치고 나가야 될 곳이 과천시인지는 고민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환경사업소 이전에 상수도사업소에 대해서도 질의가 오고 갔는데요, 경마장에서 비롯되고 있는 환경오염에 대해서 시가 그 무게를 지고 법제 검토까지 다 요청하면서 해결하고자 하는데 그 부분은 과천시에서 끌고 나가야 할 부분이 아닌 것처럼 지금 환경사업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무게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어디가 주도적으로 해결 의지를 갖고 있느냐, 그리고 해결 의지를 가질 수 있게끔 시에서 방향 설정을 하느냐, 이에 따라서 민원을 최소화하고 어떻게 협의해서 과천시에 좀 더 유익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를 정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는 시점이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주택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빨리 해결해야 한다가 아니라,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은 과천의 미래와 맞물려있으니 우리 공공주택사업을 하는 데에도 피해를 최소화하지 않고 과천에도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무게가 우리가 뚫고 나가는 인구 몇 안 되는 시의 의견이 아니라 국토부와 LH의 의견이 환경부에 전달될 수 있는 구도를 잡아가는 지혜를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또는 대한민국 또는 각 지자체들이 지금 사실상 어찌 보면 내부적으로 굉장히 힘겨운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공사 직원들도 지금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사실은 체육시설은 거의 휴장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휴업과 휴장과 이러한 사항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그래서 수많은, 사실은 체육직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들이 많이 있거든요, 시간강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금 굉장히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시설들은 많이 지금 문을 닫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바이러스 기간 동안에 가장 지금 바빴던 부서 중의 하나가 시설관리부서입니다. 그동안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고치지 못했던, 수선충당 하지 못했던 그런 시설물들을 거의 쉼 없이 아마 위원님께서 도시공사에 와서 이렇게 보시면 계속해서 뭔가를 지금 고치고 있고 바꾸고 있고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동안에 총 67건 정도를 시설물 관리, 그리고 유지보수 하고 있어 왔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보충질의 받고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서류전형을 통과하신 분이 세 분으로 알고 있고요.

여덟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전형이 네 분이고, 면접을 거치신 분이 세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덟 분 접수하고, 다섯 분 서류 통과하시고, 세 분 면접 통과하셨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 제공을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이 된다면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싶어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아마 그것은 청문회를 예상한 내정자이시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제가 지금 이것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이런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상위법이 있고 그 법 안에서 우리 행정사무감사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은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만 첨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 사장 내정자를 뽑는 과정 안에서 우리 도시공사 내에서 인사청문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객관적으로 도시공사 사장 내정을 선임을 하셨고요. 인사청문회에 과천시의회 의원님들이 세 분 추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인사청문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그 안에서 객관적으로 충분히 하셨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내용과 그리고 요구하시는 내용 이런 것들이 충분히 어떻게 보면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어지간히 다 소화가 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집행부에서는 4명이고, 집행부가 4명이 아니라 과천도시공사에서 2명 추천하고, 과천시에서 2명 추천하고, 그리고 과천시의회가 3명 추천해서 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제공할 수 있는 자료들은 충분히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료 위원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답변은 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우려를 가장 크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바는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은 블라인드 처리해 주시고 경력사항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진 다 가리시고 성명, 주소, 기타 등등 전부 가리시고요, 밑에 경력사항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하신다면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제공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에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가 법망에 걸리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서 자료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문가자문단도 도시공사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문가자문단이나 시민자문단 같은 경우를 이렇게 만드는 경우는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기 위한 하나의 시스템으로써 획기적이다라고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나 상당히 적극적인 행정 태도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자문단은 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과천시에서 지금 도시개발계획에 관한 여러 가지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신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시민자문단 같은 경우도 이번에 30명 정도, 5월 1일부터 5월 11일까지 도시공사나 건축 이런 쪽에 본인이 관심과 식견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응모를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민자문단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지금 예산이 잡혀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보수명예직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30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 30명이 아마 신청자가 딱 30명이었어요. 저희가 그것을 의도했던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30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고, 며칠 전까지 2차 시민자문단 회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제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운영한다 이 부분까지는 사실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지금 운영하는 것 자체에 집중하다 보니까 시민자문단 같은 경우나 전문가자문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정타 지역과 3기신도시 지역에 관한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견이라든가 또는 전문가로서의 식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용하고자, 또는 듣고 개선할 수 있는 지점이 있으면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준비작업이자 자문 역할 기구이기 때문에. 특히 시민자문단 같은 경우는 LH에서 제공된 마스터플랜이라든가 과천지구계획 여러 가지 내용들 이런 것들에 대한 자문을 듣고, 그리고 전문가자문단은 계속될 것이고, 시민자문단 같은 경우는 현재 계획이 3차 정도로 일단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계속해서 시민자문단들의 자문을 들어가면서 소통창구로써, 특히 3기신도시 지역에 대한 시민들의 소통창구로써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LH 쪽에서 제공한 마스터플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천시민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 이런 것들을 듣고 소통하기 위해서. 그쪽이 목적이 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천시의 의지는 반영을 반드시 하겠다 이런 의지는 갖고 있고요.

과에서 요구를 한다라는 게 도시개발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에서 과천도시공사에 뭘 요구해서 과천도시공사가 그에 따라서 운영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과천도시공사의 도시개발실에서 이 부분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사업 주체가 과천시이기 때문에 과천시와 항상 유기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운영해나가고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전문가자문단은 과천시에서 이전에도 계속 있어 왔던 자문단, 형태는 좀 다를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시민자문단 같은 경우는 특히 3기신도시 지역을 겨냥해서 우리 과천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요구라든가 내용들을 반영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시민자문단 같은 경우에는 과천시의 미래에 대해서 자기 개인 수입이 오르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녁 늦은 시간에 와서 진지하게 자기 의견과 식견을 내놓는 순수 시민의 모임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관에서 다소 주도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시민 자체 내의 어떤 역량이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끌고 가는 자문단이 아니라 자문단 자체 내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나가는 자문단으로서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시민자문단이 지금 1, 2차 자문단 회의를 통해서 지금 LH 측에 크든 작든 간에 어떤 요구사항들을 반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LH 측에서 지금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통상 알고 있는 LH의 어떤 고자세 이런 자세만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그래서 서로 간에 계속해서 논의해가면서 과천시의 시민들의 의견이 어떤 형태로든 반영되도록 노력하지 않는다면 자문단이 만들어질 이유가 없지요. 그런 점에서는 제가 자리를 그만두는 상황에서도 당부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께서도 의견을 계속 주고 계시고, 저도 이런 답변을 드림으로 해서 제 후임 사장님이 오셔서 이 내용을 보시고 충분히 참고하시고 감안하셔서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해서 나아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감 책자에 나와 있는 것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려야 하는데요. 장애인휠체어리프트 관련한 질의입니다. 2019년도에 장애인휠체어리프트 진행을 했는데요. 장애를 가진 분들이 수영장을 이용할 때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설치한 것이고 도에서 아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천시에서는 장애인분들에 대한 사용실적을 따로 가지고 있는지, 증가가 됐는지 아니면 답보상태인지 이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장애인휠체어리프트가 올해 1월 3일에 설치가 됐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수영장하고 시민회관 수영장에 설치가 됐었고요. 장애인협회에서 같이 오셔서 저희들이 소위 말해서 시승식도 하고 함께 기념하는 자리를 만들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1월 31일에 코로나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장애인 이용자들 수요를 저희가 계산해 낼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많은 사업 중에 이 사업을 선택해서 질의를 드린 이유는 장애인분들에게 가장 좋은 운동이 수영입니다. 그리고 치료, 여가활동, 사회성 등 모든 면에 도움을 주고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수요가 없어서 이 프로그램을 돌리지는 못할 겁니다. 코로나라는 사태가 종식이 되고 나면 가장 활발하게 시민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 관련 단체에 수요를 파악을 해 놓으시고 치료의 목적 등 혹은 여가 활동의 목적 등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레인 하나가 지금 주어진 거잖아요. 장애인분들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단비 같은 시설이거든요.

굉장히 좋아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되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기획공연에 대해서 실적이 쭉 나와 있는데요. 장르별 비율에 대해서 편중이 좀 있습니다. 사유가 있으면 듣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제가 기획공연이 편중이 되어 있다는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었습니다.

54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정 단체에게 이 기획공연을 의뢰했다는 게 아니라 문화내용상 기획공연 자체가 특정 장르에 편중이 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천시 시설의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수요의 문제인 것인지 공급자의 문제인 것인지 이것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설과 수요와 공급자가 아무래도 아마 연동해서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를 테면 강좌 같은 경우 제일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다른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고 어쩌면 그런 강좌를 열기에는 좋은 조건이다 보니까 강좌가 좀 더 많아지고 연극이라든가 국악 음악회, 연극 같은 경우는 기 과천시에 상주되어 있는 단체들도 있고 하다보니까 연극이 더 많이 올라가게 되고 하는 것들이 조금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기획공연은 상주되어 있는 연극단체와는 또 별개로 운영되지 않나요?

네.

그러면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문화의 방향과 기획의 의도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장르의 문화를 기획해서 공급하는 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다양한 장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과천시 예술단 그리고 이런 쪽에서 클래식은 거의 다 맡아서 하다시피 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이쪽에서 말씀하신 기획공연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만약에 위원장님께서 과천시 전체, 도시공사 플러스 과천시 문화체육과에서 주도하고 있는 그런 공연까지 전체를 다 놓고 본다면 크게 어떤 기획공연에서 균형이 많이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오페라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아무래도 한 번씩 열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장르이기도 하지요.

그러면 지금 오페라 말씀하셨으니까, 오페라가 비용의 부담도 있지만 객석의 문제도 있습니다. 제가 전달하고 싶은 의견은, 이제 다음 질문으로 이어 가려고 했는데요. 일단 시민을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의 장르를 제공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과 두 번째는 지금 문화재단이 설립되면서 문화재단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공연장을 구분해 달라는 얘기를 벌써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시민이 향유하는 문화의 방향성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에서는 재단에 공연장을 어떻게 구분해서 할애하게 할 것인지 방향이 정해져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과천시가 문화재단을 지금 사실상 설립단계에 있는데, 문화재단이라는 어떤 시스템은 만들지만 사실은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공연장 중심의 문화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상당히 풍족하지는 않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뭔가 특성화되어 있는 공연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이러한 시민들이 요구하는 어떤 다양한 문화의 형태의 문화적인 어떤 내용들, 이런 것들을 완전히 소화시킬 수 있는 조건은 지금 하드웨어적으로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어떻게 하든 공연장을 활용해서 시민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고자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노력을 해 왔지만 소극장이나 대극장 같은 어떤 공연장이 실은 여러 가지 외부 행사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이 됨으로 해서 그 자체가 지금 활성화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3기신도시 지역이나 또는 지정타지역이나 할 수만 있다면 좀 더 공연장 같은 것들이 더 만들어짐으로 해서 문화의 향유권을 좀 더 넓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어떤 희망은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재단과 지금 공단으로 있던 문화의 사업이 중복되는 공간이 있고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것들이 있어서 제가 공사에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신생에너지시설을 지금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혹시 몇 페이지?

결산자료에 있어서 지금 여기에는 없습니다. 2005년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태양광에너지.

네?

신재생에너지시설 그래서 태양광 시설을 공사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활용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2005년도에 태양광 시설을 시민회관 옥상층에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가끔 가서 과연 태양광 시설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또는 효율적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심을 가져봤는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알지 못하지만 시민회관 내의 온수...

급탕열로 쓰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균 집열량이나 연간 연료량 등이 일단 집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집계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효율성을 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논외로 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신생에너지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지도 다시 안전점검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점검 하시고 필요한 사업이라면 정확하게 개진을 해야 할 거고요. 그리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같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기억하시겠지만 시민회관 건물 안전점검을 전체적으로 실시를 했었고 그때 옥상 상층부에 있는 태양광 시설은 안전하지 않다라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지금은 유지될 수 있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현재 그래서 옥상층에 있는 태양광 시설의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공사 홈페이지에 오픈을 해 놓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 근거가 타당한지도 알 수가 없어요. 연도별로 전혀, 전혀는 아니지만 약간의 변동이 있는데 이렇게 일률적일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 시점에서 태양광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2005년도에 설치를 했으면 기능이 점점 쇠퇴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간에 세척은 했는지, 패널을 바꿔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관심이 있는 거고 앞으로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 듣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후에 다른 곳에서 답변을 들을 수 있으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더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말씀 하나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3기신도시에 대해서 언론사 대처에 미흡함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는데 바로 대처를 하셨고 행정적인 대처는 하셨으나 언론사에서 정정보도 등은 하지 않았더라고요. 했습니까?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에서는 부당한 것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즉각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시 대응해 주신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천도시공사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과천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공사에 사장님으로 계신 김성수 사장님께서는 임기를 마치시고 이제 과천에 더 좋은, 더 빛나는 일을 해주시리라 기대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공사에 계신 분들과 함께 협력해 가는 모습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힘든 일 가운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는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