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석 의원 발언

저도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천시에 장애인 가구가 한 2,000가구가 약간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노령 가구가 한 8,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노인복지관 예산 시비로 나가나요, 도비로 나가나요, 국비로 나가나요? 시비로 나갈 겁니다, 운영비. 종합사회복지관도 그렇고 장애인복지관도 그렇고 일단은 지금 말씀하셨던 장애수당 이런 부분들은 국비지원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에서 운영되는 복지센터라든지 회관 이런 부분들, 경로당 이런 부분들은 시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노령층이라든지 장애인계층, 사회적 취약계층이 과천에 추가로 늘 경우 복지비용 증가는 당연히 예상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 늘어나는 예산 대비 교부금 등이 늘어나는 예산이 그것보다 작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과천시민들이 누렸던 복지혜택은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결코 득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