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종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0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불철주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시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28일∼12월 4일의 기간 중 실시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과 200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신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10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안건의결 등 헌신적 의정활동 수행과 금년 계획된 모든 시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으로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200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예산의 정리적 의미에서 제출된 200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938억 7,000만원보다 42억원이 증액된 1,980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에서는 기정예산 837억 1,000만원보다 37억 6,000만원이 증액된 874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기정예산 1,101억 6,000만원보다 4억 4,000만원이 증액된 1,10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서 영상테마파크 토지매입비 30억원이 추가 계상되어 175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에서 공원관리사업 일반운영비 1억원을 예산절감 하였으며 공무원 아파트 정비사업 부족분 8억 6,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7억 6,000만원이 증액된 186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4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증액내역은 수익적지출에서 1억 7,000만원을 감액조정하고 자본적지출에서 6억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312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재정운용 기본방향은 경제회복을 위한 세입기반의 안정적 확충과 정부의 긴축재정 운용기조에 따른 건전성 확보, 효율적이며 생산적인 재정운용으로 합리적·계획적 재원투자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국에서는 핵심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시행의 효과성과 장래성을 다각적으로 검토, 사업의 우선순위와 투자 규모의 적정재원을 배분,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491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420억 4,000만원보다 71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 예산은 545억 6,0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527억 8,000만원보다 17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946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892억 5,000만원보다 53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주요내역을 회계별·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은 303억 9,000만원으로 장안문 전통거리조성사업 시설비 14억원, 동장대주변 정비 70억 7,000만원, 화서문주변 관광센터 조성 34억 1,000만원, 도시관리계획수립에 따른 타당성 조사용역 5억원, 도시경관 기본계획 수립용역 3억원, 장안문 주변 문화시설조성 85억원, 매향동 주변 전통호텔 조성 토지매입 42억원, 동남각루 주변 정비 토지매입 10억원, 개발부담금 환급금 30억원, 기타 화성열차운영 등으로 10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은 일반운영비 등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건축과 예산은 3억 5,000만원으로 변동건축물 항공사진 판독 1억 5,000만원, 일상경비 등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녹지공원과 예산은 228억 2,000만원으로 팔달공원 회주도로 및 산책로 정비 4억 2,000만원, 여기산공원 조성 31억 1,000만원, 숙지공원 조성 27억 5,000만원, 청소년 인계 3호공원 조성 61억 6,000만원, 영흥공원 조성 21억 3,000만원, 만석공원 조경수 보식 및 생육환경 개선 6억 2,000만원, 세류동 어린이공원 조성 9억 1,000만원, 만석공원 22억원, 근린공원 수목보식 5억 2,000만원, 인계 어린이공원 조경비 등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 예산은 9억 7,000만원으로 인건비 4억 2,000만원, 경상적경비 2억원, 유원지내 한전주 지중화 등 시설비 2억 7,000만원, 원천유원지 주차장관리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공영개발 사업수익 및 자본적수익 287억 9,0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수익적지출에서 공영개발관리 사업비 11억원, 자본적지출에서 수원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진입도로개설비 등 사업비로 276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658억원을 세입재원으로 지만·인계지구에 상환 11억원, 권선지구에 상환 35억원, 곡반정지구에 전출 190억원, 지장물 보상비 50억원, 곡반정 토지구획정리사업비 70억원, 체비지계약해제 반환금 등 13억원, 파송외 6개지구 예비비 28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국 소관 200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일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세부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좀 더 상세한 사항은 예산안 심사시 해당 부서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신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한정된 재원 등으로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되며, 금회에 부족 또는 미계상된 각종 사업비에 대하여는 향후 연차적으로 반영함으로써 도시의 균형적 발전과 누구나 가장 살고 싶어하는 미래수원 건설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되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이를 성심껏 수렴하여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모쪼록, 금번에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양원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주양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신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제210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11월 25일 제210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부터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산하 전 공무원도 위원 여러분들의 격려에 힘입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한 사업이 추진과정에서 다소 어려웠던 점도 있었지만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음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은 마무리 추경인 만큼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필수적인 경비만을 계상하고 집행잔액 등은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본청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평동 근린공원 조성 토지매입비 15억 8,400만원, 본오∼오목천간 도로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 6억원을 추가 편성하는 한편, 모바일 응급의료정보시스템 구축시설비 및 도로개설사업 등 48억 8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2,458억 2,72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청 일반회계에 대하여는 9억 1,632만원을 감액한 총 422억 1,5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도비 보조금 4억 6,158만원의 추가내시에 따라 총 719억 6,22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세입 변동 없이 2억 8,139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편성, 총 542억 5,4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2003년도 예산규모는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해서 2002년도 당초 예산보다 1,081억 7,967만원이 증액된 3,718억 8,827만원으로 수원시 전체예산의 41.8%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488억 8,742만원으로 2002년도 대비 1,070억 4,179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가 587억 1,355만원으로 2002년도 대비 149억 138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642억 9,728만원으로 2002년도 대비 137억 6,35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별, 분야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청 예산은 총 2,138억 9,963만원으로 건설사업분야가 142억 6,554만원으로 하천관리분야 5억 6,590만원, 재난·재해분야 19억 4,725만원 등이며 도로사업분야는 1,789억 1,091만원으로 호텔캐슬∼동수원IC간 도로개설사업비 60억원, 수원역 우회도로 1, 2공구 개설공사, 서부 우회도로 3공구 사업비 295억원, 기타 주요도로 12건 개설사업비 961억 3,000만원, 동수원, 시청 사거리 입체화 시설사업비 260억원 등이며, 교통분야는 197억 9,146만원으로 시내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사업비 10억원,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확장, 보수사업비 20억 4,600만원, 광역철도 분담금 14억 1,600만원 등이며, 차량등록사업소 9억 3,1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청 총 예산은 349억 8,779만원으로 장안구가 82억 3,983만원, 권선구가 151억 2,268만원, 팔달구가 116억 2,527만원이며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보상비, 도로공사비, 치수 및 재해대책, 도로관리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587억 355만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 438억 217만원에 비하여 149억 1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주차요금수입 및 예금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38억 7,057만원,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부담금,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548억 3,298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에 있어서는 교통행정 경상예산 10억 6,322만원, 주차관리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 147억 2,250만원, 교통정보센터 운영 119억 3,026만원, 예비비 309억 4,756만원 등 총 587억 35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642억 9,728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780억 6,080만원에 비하여 137억 6,35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하수도 사용료수입 100억 944만원, 영업외수익 126억 4,383만원, 자본적잉여금수입 356억 1,500만원, 과년도 이월금 60억 2,900만원으로 총 642억 9,728만원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영업비용, 경상적비용 104억 9,401만원, 자본적비용 사업비로서 538억 32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예산안 심의시 해당 과·소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홍신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 건설교통국 산하 전 직원은 2003년도에도 무한봉사, 무한책임의 소명의식 속에 모든 건설공사에 대한 감리·감독 체계를 더 한층 강화하고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한 완벽한 시공으로 부실공사가 발생치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홍신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어린 지원, 그리고 치밀한 추진점검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승하심과 가정에 항상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식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광식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홍신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100만 수원시민과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 건설을 위하여 각별한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200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2003년도 수원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4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646억 1,7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으며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에서 총 28억 8,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에서 5억 4,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도합 34억 2,900만원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665억 7,800만원은 전년도 예산 594억 1,500만원보다 71억 6,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급수수익에서 91억 6,900만원, 급수공사수익에서 3억 8,100만원, 기타영업수익에서 1억 2,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일반회계에서 8억 5,000만원을 지원 받아 총 105억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과년도 이월금 감소로 총 33억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규모와 동일하며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총 539억 7,400만원으로 기정예산 474억 6,500만원보다 65억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지출에서는 총 126억 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9억 5,000만원보다 6억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내용으로는 영업비용에서 원·정수비 12.5% 인상분을 포함한 원·정수비 58억 7,000만원, 송·배수관 유지비 및 노후관 교체 등을 위한 급수공사비 24억 3,000만원, 상수도 계량기 신설·개조 공사비 9억 9,000만원, 기타 일반관리비 등에서 5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동설비자산에서 광교배수지 신설공사에 따른 토지매입비 4억 5,100만원, 맑은물 공급을 위한 블록 시스템 사업과 노후관 정비 등 구축물 시설비 43억 500만원, 수질검사기관 지정을 위한 시험장비 5억원, 그리고 예비비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액 편성된 내용은 수도법 개정으로 인하여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이 지자체 부담에서 중앙 정부 부담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지방채 원리금 감소분 56억 8,500만원과 기계장치에서 8,400만원, 기타 자본적지출에서 광역상수도 6단계 사업 보류에 따른 분담금 20억 9,700만원, 건물 및 차량운반구 등에서 1억 9,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비 잔액과 각종 경비집행 예상 잔액을 삭감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03년도 예산은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맑은물 공급과 생산, 수질검사 기관 지정을 위한 사업비에 우선 투자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공급하는 데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유수율 증대는 물론, 누수로 인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블록 시스템 사업에 최선을 다하여 노후관로 정비 및 적수발생 지역을 최소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부내용은 소위원회별 예산 심의시 해당 과에서 자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신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수원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동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식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광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광섭입니다. 200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2002년 12월 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추가 상정의안으로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회계별 예산안 규모, 주요사업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4회 추경예산규모는 6,814억 4,200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 1조 466억원의 65.1%를 차지하고 있으며 당초 예산액보다 25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4회 추경예산안은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시정의 역점사업과 시민불편 해소, 도시기반 시설 확충을 위하여 부족 되는 사업비에 대하여 보충하고 금년도 예산의 정리적 의미에서 편성하여 예산이 불용 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2년 11월 21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1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 회계별 예산안 규모, 주요사업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5,922억 500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 규모 8,891억 7,200만원의 66.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2년도 당초 예산 4,712억 7,600만원보다 1,209억 2,900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의 125%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3년도 예산편성은 세계경제가 긴박하게 전개되며 국내여건도 불확실한 상태에서 시정의 계속적인 안정추진과 인구 100만 도시로서 만성적인 교통난 등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그 동안 월드컵에 집중되었던 재정을 시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사업비의 투자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시 재정의 안정적이며 계속적 운영으로 건전한 예산의 집행과 책임강화, 지역성장 잠재력 개발과 빠르고 편리한 교통체계 확립에 중점을 두고 교통환경 개선을 위하고 민선 3기 시정운영 방향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중 투자 편성한 바, 회계별 주요사업으로는 일반회계에서 동장대 주변 정비사업 70억원, 화서문 주변 관광센터조성 34억, 장안문 주변 문화시설조성 85억원, 매향동 주변 전통호텔조성 42억원, 여기산 공원조성 31억원, 숙지 공원조성 27억, 청소년 인계 3호 공원조성 61억, 수원역 우회도로개설 145억, 서부우회도로 3공구 건설 150억, 세류사거리∼터미널부지간 도로개설 400억, 수원역 우회도로∼호매실 IC간 도로개설 300억 등을 계상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광교 배수지 신설공사 20억원, 구역화 사업지구 노후관 정비공사 39억원 등 상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 공급을 위해 노후배수관 교체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금, 환경관리공단 상환금, 토특자금 원금 상환금 등 22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공영개발특별회계로는 대로1-10호선과 대로 3-39호선 공사비 70억원, 수원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사비 65억원, 수원지방산업단지 용지보상 정산반환금 47억과 자본예산 예비비로 8억원을 확보 계상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수원하수처리장 골프장 건설공사 76억원, 수원하수처리장 증설 2단계공사 131억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공사 140억원, 중앙집중분사제어장치 교체공사 13억원 등을 반영하였고 그 외 주거생활과 밀접한 노후하수도 교체 등에 각각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관리, 교통정보센터 운영,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신설 및 재도색 등과 세류역 및 세류 공영주차장 건설 등에 집중 반영 계상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잔여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지장물 보상비와 시설비로 편성하고 곡반정지구의 전출금으로 19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03년도 예산안 편성은 세계적인 경제불황과 실업자수 증가, 경제성장률 둔화 및 경기회복세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단순소모성 경상비의 절감이 더욱 요구되며 예산편성 사전절차의 이행여부와 투자사업은 계속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신규사업은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은 규모와 사업시기를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광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것으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과별 예비심사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희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종천 위원님이 세출예산에 137억 6,35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다고 지적했는데 상수도사업소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세출예산 감액내역이, 28억 8,000만원을 감액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되었는지 두 가지를, 137억에 대한 내역과 28억 8,000만원 삭감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세출이 이렇게 감액이 되어서 수입은 많이 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얼른 알아듣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여기 보니까 하수도쪽에 137억 6,000여만원, 상수도쪽에 28억 8,000여만원,

하수도쪽은 저희 부분이 아니고요, 상수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비용에 가서 총 28억 8,000만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원·정수비에 대한 것을 매년도 9월, 10월, 이 정도에 저희 의사와는 상관없이 거의 중앙부처인 건교부하고 수자원공사의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원·정수비를 비교적 좀 많이 확보하려는 추세로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만 약품에 대한 집행부분이라든지 일반경비 집행예산에서 꼭 필요한 것은 위원님들이 예산편성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경영적 측면에서, 효율적인 경영을 하기 위해서 가급적 절약하고 또 시기를 늦춰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집행을 좀 보류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8억이라는 돈을 약품 같은 것이라든지, 조그마하게 집행할 것을 이번에 안 하고 절약을 했다는 얘기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된다면 전례로는 과용했던 금액이 아니었나, 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하면 이렇게 재원을 삭감할 수 있는 여건이면서도 세출예산에 삭감이 아니라, 전에 보면 또 증액이 많이 되었던 사항 같은데 이렇게 삭감이 된 것을 보니까 전에 효율적으로 예산 계상을 잘못해서 일을 처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 예산은 예정입니다만 기획예산을 해서 당초에 충분한 사업결정을, 합리적으로 결정한 그 다음에 예산수반이 될 것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의회에서 동의를 얻어 예산이 편성되지만 그것대로, 당초대로 편성을 해서 가급적이면 불용되거나 절약하는 양이 적어야 된다고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민선으로 단체장이 바뀌면서 연초부터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구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관이라든지 추가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기를 늦출 수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늦추고 경상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괴로울 정도로 저희가 절약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너무 예산이 방만하게 편성이 되었다가 이런 경우가 되었다고 지적하실 수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저희 입장을 생각해 보면 저희가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절약을 했다는 것으로 많이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출이 많은 금액으로 삭감이 되어서 제가 지적을 해 봤습니다. 효율적이고 수원시 전체 주민을 위해서 좋은 물을 공급하고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그런 정수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석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입니다. 이상윤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3페이지에 보면 도시개발과 예산이 3,150만원밖에 안 되는데 3,150만원 가지고 과연 1년 살림을 살 수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예산서에도 3,15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 일반회계요. 이것 가지고 금년 동안의 살림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일반 경상비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곡반정지구에 전출하는 돈 190억이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세요.

내년도 보상비, 도로개설비 등에 추가 소요되는 비용이 190억 정도 됩니다.

이것이 어떠한 보상비인지, 전출이라고 해서,

보상비입니다.

보상비 성격입니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주양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구청예산이 어떤 데는 80억 되고 어떤 데는 150억이 넘고 하는데 이렇게 편차가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구청예산은 현재 저희가 구마다 약간 사업비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상당히 많이 들어간 예산도 있고, 장안구는 82억, 권선구는 151억, 팔달구는 116억인데, 도로개설사업비 하고 계속공사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도로개설사업은 어느 구나 다 대동소이하게 급한 데가 많습니다. 어떤 특정구라고 적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좌우간 만약 추경 같은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 형평성에 맞을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한석희 위원님께서 감액편성한 34억 2,000만원에 대해서 많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세출예산 646억 대비 지금 현재 감액편성비가 약 5%가 조금 넘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우리가 예산을 아끼고 절약해서 써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기본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는 과잉예산을 제출했던 것이고 우리 의원들은 제대로 예산심의를 하지 않았었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기획예산 면에서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서 28억에 대해서 제가 설명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원·정수비 구입, 한 가지에서만 14억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28억에서 절반 가량, 중앙에서 이 원·정수비의 인상이 매년 예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해 놓지 않으면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말이에요.

예.

3개 구청 건설과장님들이 지금 와 계신데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국장님이 총괄하시니까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수원시의 노점상 단속을 하려고 1년에 5억 2,000만원이라는 이런 큰 돈을 예산에 세웁니까? 그러면 장안구는 5명이 1년에 105일 단속 나가서 4,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권선구, 팔달구는 365일, 일요일도 일하고 해서 하루에 7만 5,000원씩 일당으로 쳐가지고 일요일도 하고 명절 때도 하고 그럽니까?

지금 구별로 저희가 시행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근무시간까지는 제가,

예산서에,

예산서에는 아마 그렇게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팔달구가 노점상 단속하는 데 3억 2,000만원을 주고 권선구 1억 6,000만원 주고, 장안구는 105일만 가끔가다 한 번씩 나와서 하면 되는데 권선구하고 팔달구는 365일 계속 하십니까?

지금 장안구는 일부 율전역 주변 경미한 사항에 따른, 이 쪽 팔달문이나 역전보다는 단속이 상당히 수월하기 때문에 일부 조금 세워주고 아마 팔달문 시장주변하고 역전은 상당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세워준 것 같습니다.

국장님, 팔달문 가 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팔달문에도 천 옆으로 소방도로 그런 데는 다 가게 하는 사람들이 다 내놓고 장사하던데요? 주차선도 다 막아버리고. 그런데 그런 것은 단속 못 하는 것 아니에요, 노점상 단속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뭐 떡을 얻어먹었는지 밥을 얻어먹었는지. 그리고 일반인들, 실제로 어려워서 나온 사람들도 개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광주리 이고 나와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 거금을 들여서 단속한답시고, 실제 거기 지도·단속 나가보셨어요? 단속하는 사람들 용역 준 데.

예, 나가봤습니다.

그 사람들 팔달구는 하루에 12명씩 꼬박꼬박 365일 나옵니까?

인원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계속 근무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노점상이라는 것이 너무 난립해도 안 되지만 너무 없어도 삭막한 것이 노점상이에요. 그죠? 오죽하면 그런 데 나와서 그것, 하겠습니까? 저는 이 예산편성이 너무 과대하게 책정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우선 주양원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명호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던 말씀인데 지금 구청 총예산은 올라오는 그대로 표기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삭감을 시켜서 조정한 것입니까? 지금 이 내용이.

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구에서 올라오는 사항을 조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삭감될 수도 있었다는 얘기네요?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예산과에서 직접 손을 댄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얼마가 신청이 되어서 얼마가 삭감이 되었는지, 그 사항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장안구가 의외로 굉장히 구별로 따지면 노후가 되어 있는 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산이 굉장히 형평에도 안 맞고 차이가 나서, 이것은 다시 기획예산과에 확인해야 됩니까? 세부사항은? 삭감된 것인지 그대로 올라온 것인지, 삭감이 되었으면 얼마가 삭감이 된 것인지 확인하려면 기획예산과에 확인해야 됩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해서 좀 알려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현재 동수원 사거리 입체교차로, 시청 사거리 입체교차로, 그리고 한일타운 앞에 거의 직선 통행하는 식으로 그것도 거의 입체교차로화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어디가 제일 고민이 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동문 사거리를 전부 관통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일타운에, 그러니까 지지대 고개를 넘어오는 차량들이 동문 사거리에서 많이 밀릴 때는 어디까지 밀리느냐 하면 영화초등학교까지 밀려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일타운 쪽에서 직진 받아 오는 차들이 만약 그것이 개통이 된다고 하면 한일타운 이후까지 그냥 밀린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이 쪽으로, 예를 들어서 시청 사거리에서 동수원 사거리를 직통해서 올라온 차들이 지금 현재도 동문사거리에서 밀리면 어디까지 밀리느냐 하면 동수원 사거리까지 밀린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동문사거리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지 않고 그대로 입체교차로를 한다면 예산만 낭비하고 실질적으로 효과를 못 보는 격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제일 고민 중의 하나가 동문 사거리를 어떻게 관통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고민거리거든요? 그것에 대한 해결책이 지금 있나요?

저희 국도 1호선에는 10개소의 교차로가 있습니다. 교통정비기본계획상에 나타난 10개 교차로 중에 7개소는 입체교차로를 하고 3개소는 평면교차로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터미널 사거리, 동수원 사거리를 우선 먼저, 교통량이 제일 많기 때문에 1차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한일타운 지하차도는 우리가 한일타운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나오는 비용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통정비기본계획상에 나타난 지하차도의 순위를 보면 동문 지하차도가 5번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국도 1호선에 대한 사항을 전체 다 한 번에 하려면 일곱 군데를 한 번에 해야 되는데 사업의 투자나 경제성을 봤을 때 우선 4개만 먼저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이익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단지 동문 사거리 입체교차로 관계는 사업비를 약 5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연무동사무소 앞에서 터널을 뚫어서 지나가면 못골 사거리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못골 사거리 있는 부분의 체계에 또 문제가 생겨서 바로 그 위 언덕까지 연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사업비가 약 400∼500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2단계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은 저희도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건설교통국장 말씀은 예를 들어 동문 사거리에 대해 입체교차로화 되더라도 동문 사거리를 관통하는 데는 이상이 없다는 얘긴가요? 그 시기까지?

현재 교통정비기본계획상에 나타난 사항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기간이 그것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동수원 사거리 입체교차로하고 동문 사거리에 대해 대비하는 그 시기를 대략어느 정도 차이로 보는 거예요?

기존 추진 중인 사항은 저희가 2005년도까지 끝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동문 사거리 관계는 저희가 1단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체적인 국도 1호선에 대한 교통정비기본계획은 기 수립되어 있지만 그것을 다시 좀 수정해야 되는 문제점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정해서 그 시기가 저희는 내년이라도, 아니면 후년이라도 바로 검토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바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동수원 사거리까지 거의 밀리는 상태란 말이죠, 동문 사거리∼동수원 사거리까지. 현재 많이 밀릴 때는 동문 사거리에서 거의 장안구청 앞까지 밀리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산이 좀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왕이면 같이 함께 공사를 벌일 때 같이 벌여야지, 한 구간 끝나고 또 다음 건설을 하려면 그 기간 동안 주민들이 또 엄청난 교통장애를 입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하튼 동문 사거리에 대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준비해 주시고 공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에 앞서 심사 대상부서와 심사장소에 대해 말씀드리고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소위원회에서는 이곳 3층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도시계획과, 녹지공원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를 비롯해 각 구청 생활민원과, 지적과에 대해 제2소위원회에서는 2층 도시건설위원회 사무실에서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도시개발과, 건축과, 도로과, 상수도사업소를 비롯해 각 구청 건설과 소관사항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이 있음) ("예. "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