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종우 의원 발언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어떤 인허가 절차든 행정절차 때 국토부가 과천시청이든 과천 상수도, 하수도에다가 협의의견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한 의견을, 그러니까 인허가로 치면 건축과에서 시청 다른 과에 협의의견을 보냅니다, 인허가가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각 과가 문화체육과는 무슨 의견, 도시과는 무슨 의견, 이런 각종 의견을 취합해서 최종 건축과에서 승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맥락으로 국토부에서 인허가 과정을 진행할 때 여러 유관 중에 의견을 보낼 것이고 그중에는 경기도와 과천시가 있을 것입니다. 과천시에서 만약 반대의 의견을 내었을 경우, 사업이 불가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래도 진행이 되는 것인지?

만약 과천시청이 반대의 의견을 냈어요. 그랬을 때 국토부가 어떤 시나리오를 갖고 과천시청의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 안 반영하는지 등을 설명해 주시라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