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진 의원 발언

우리 과천시의회에서는 예산일 경우에는 3대 3일 경우에 가결을 하고 수정안이 모두 부결되면, 조례는 3대 3일 경우에 부결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3대 3 가부동수일 때에는 수정안이 모두 부결된다고 해도 원안에 대해서 투표하지 않고 가결을 시키는, 있을 수 없는 그런 회의규칙으로 그동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몇 개월간, 1년 가까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지금 조례가 올라온 상황인데 예산에 관해서는 3대 3이면 가결을 시키고 조례는 3대 3이면 부결을 시키는 그런 것은 아마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 유일무이하게 과천시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동안 거의 반년 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왔지만 지금에서와 같이 늦게 조례가 개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부동수였을 때 3대 3으로 해서 예산을 통과시키는 그런 사항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수정안이 모두 부결되면 원안에 대한 찬성과 관계없이 원안에 대한 투표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통과시켜 왔습니다. 이런 게 바로 행정편의주의이고 집행부를 위해서 해온 결과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