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진 의원 5분자유발언

여러 가지를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였고, 행정의 신뢰성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천시에서 예전에 행정의 신뢰성을 처음 망가뜨린 경우가 언제 있었냐 하면 소통관, 정책관에 대한 예산이었습니다. 과천시의회에서 제일 처음에 총무과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의원간담회였나요, 9월인가 그때 소통관, 정책관이 필요하다, 시장님을 보좌하는 데. “예산은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4,000만 원 상당일 것 같습니다.” 그래 놓고 12월 예산 심의 때 갑자기 변경되어서 올라옵니다. 그 예산이 대폭 늘어난, 몇천만 원이 갑자기 올라왔고 거기에 대해서 의원이 따져 묻자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벌써 연봉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통과를 시켜달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행정에 맞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오히려 역성을 냅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면, 누구만 아니면” 하면서 역성을 내면서 회의에서 고성이 오고 가게 됩니다. 그때 당시 위원장이었던 제가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망치를 내리쳐서 회의를 중단시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 행정에서 한두 번 벌어졌던 일이 아닙니다. 행정이라는 것을,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공무원이 하는 얘기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도시공사 사장 청문회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얘기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표결수로 갑니다, 본회의에 가서.

특위에서 부결된 안건이 본회의에 가서 표결로 4명이 통과를 시킵니다. 공무원증원 조례, 문화재단, 수없이 많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행정에서 얘기하시는 부분 계속 믿어달라고만 얘기합니다.

도대체 뭘 보고 믿어야 하겠습니까, 과장님. 지난 2년간 우리 의회에서 끊임없이 반복됐던 부분입니다. 오늘 제가 올린 의회 회의규칙만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것은 문제가 있네’, 특위에서 3대3이면 예산은 통과되고 조례는 부결이다, 아니, 예산이 통과가 되면 조례도 통과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예산이 통과 안 되면 조례도 부결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관성으로.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했더니 집행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집행부 아니라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맞다. 끊임없이 거기에 대해서 제가 틀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수를 불러서도, 교수가 와서도, 의사과에서 초빙한 교수가 와서 설명을 할 때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한지 아십니까? 3대3이 예산에서 부결이 된다고 그러면 집행부 예산이 뭐가 통과가 되겠냐고 오히려 얘기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