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0회 제2차 정례회 재경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주일 동안 매일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12월 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5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온 200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권인택입니다. 제210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권찬봉 재경보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재정경제국 소관 2002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및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재경보사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2002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의 2002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515억 3,142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505억 5,609만원보다 9억 7,53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세정과 소관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는 기정예산액 3억 7,929만원보다 722만원이 증액 계상된 3억 8,651만원이 되겠으며 증액내용으로는 도비 보조에 따른 국내여비 122만원, 포상금 1,060만원이 되겠으며 도비보조 국외여비 집행잔액 4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액 294억 9,476만원보다 9억 2,404만원이 증액 계상된 304억 1,879만원이 되겠으며 증액내용으로는 농업기술센터 청사건립 부족분 6억 7,000만원, 정자1동사무소 증축사업비 2억 5,038만원이 되겠으며 청사부설 주차장관리 기타회계전출금 50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액 85억 9,014만원보다 8,600만원 증액 계상된 86억 7,614만원이 되겠으며 증액내용으로는 팔달문종합안내소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 부족분 2억원이 되겠으며 민주노총 및 경제발전수원시민협의회 운영 등 사회단체 보조금 1억 1,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과는 기정예산액 96억 4,429만원보다 324만원이 감액 계상된 96억 4,105만원이 되겠으며 감액내용은 농가도우미사업비 324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기정예산액 13억 5,099만원보다 3,868만원이 감액 계상된 13억 1,231만원이 되겠으며 감액내용으로는 사업예산 집행잔액 1,078만원과 주차장관리 기타회계전출금 2,7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4회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의 세출예산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346억 4,445만원으로 이는 2002년도 당초예산액 420억 7,630만원보다 74억 3,185만원을 감액계상한 것으로 이는 수원시 세출예산액 8,891억 7,232만원의 3.9%가 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의 세출예산은 1억 9,054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액 2억 5,709만원보다 6,655만원이 감액계상되었으며 경상적경비가 2002년도 당초예산액 1억 6,714만원보다 1,240만원 증액된 7,954만원이 되겠으며 자체사업 예산은 1,10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액 3,000만원보다 1,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과의 세출예산액은 285억 6,05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237억 7,680만원보다 4억 7,83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회계관리 분야의 2003년도 세출예산액은 198억 2,788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액 158억 9,440만원보다 39억 3,348만원이 증액된 것으로써 인건비 33억 5,037만원과 경상적경비에서 5억 6,660만원, 사업예산의 차량구입비 등 1억 6,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재산관리 분야의 예산액은 78억 3,262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액 78억 8,240만원보다 8억 5,022만이 증액되었으며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6,93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비는 2002년도 당초예산액 57억 4,345만원보다 35억 7,185만원이 감소한 21억 7,160만원이 되겠으며 청사청소용역 1억 4,000만원과 청사시설 개, 보수 등 7억 1,600만원, 차량등록사업소 신축 15억원, 장안구청사 건립 4억 6,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의 2003년도 세출예산액은 33억 1,373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액 58억 9,153만원보다 25억 7,78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지역경제관리의 2003년도 세출예산액은 24억 3,143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액 19억 7,538만원보다 4억 5,605만원이 증액되었고 노사관리 분야의 2003년도 세출예산액은 6억 7,08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액 3억 630만원보다 3억 6,4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실업대책 분야의 2003년도 세출예산액은 2억 1,15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액 36억 985만원보다 33억 9,835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공공근로사업 관련 국·도비 지원이 감소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의 2003년도 세출예산액은 3억 936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액 98억 1,313만원보다 59억 377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농정관리의 2003년도 세출예산액은 2억 8,123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액 97억 6,619만원보다 94억 8,497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축수산진흥 분야의 2003년도 세출예산액은 2,813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액 4,693만원보다 1,88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2003년도 세출예산액은 7억 2,711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액 8억 2,677만원보다 9,965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인건비 570만원과 경상적경비 2,057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1억 2,77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2003년도 세출예산액은 12억 6,688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액 12억 9,012만원보다 2,324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인건비가 674만원, 예비비가 3,776만원 감액 계상되었고 경상적경비 및 사업예산이 2,127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쓰레기유발부담금 특별회계의 2003년도 세출예산액은 2억 7,633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액 2억 2,087만원보다 5,54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적환장 스크류프레스 교체공사 사업예산 8,58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예비비는 3,034만원 감소 계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재정경제국 2003년도 세출예산안은 각 소관 부서에서 2003년도의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계상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재정경제국의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황환수 문화환경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복지국장 황환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찬봉 재경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10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및 의안심의 등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문화환경복지국의 200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200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설명서 1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환경복지국의 2002년도 제4회 추경예산 규모는 제3회 추경 편성분까지의 기정예산 903억 4,652만 2,000원보다 18억 8,301만 8,000원이 감액된 884억 6,35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계상내역으로는 문화관광과가 94만 6,000원 증액, 환경위생과 8억 8,671만 6,000원 감액, 청소행정과 5억 980만 2,000원 감액, 사회복지과 341만 7,000원 감액, 장안구 보건소 1,794만 4,000원 감액, 권선구 보건소 4억 9,988만 9,000원 감액, 팔달구 보건소 1,040만 2,000원 증액, 도서관관리사무소 631만 9,000원 증액, 화성관리사무소 1,708만 3,000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관광과가 2002월드컵 개최도시 문화행사비 9,805만 4,000원 감액, 환경위생과는 천연가스 버스연료 지원비 7억 218만 2,000원 감액, 청소행정과는 수도권 매립지 사용료 3억 5,000만원 감액, 사회복지과는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2억 8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안구 보건소는 저소득 무료 암 검진 사업비 1,777만 2,000원 감액, 권선구 보건소는 안전도시공인 추진사업비 1억원 감액, 팔달구 보건소는 저소득 무료 암검진 사업비 1,300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도서관관리사무소는 선경도서관 주차장 관리비 2,278만 1,000원 감액, 화성관리사무소는 행궁담당 신설에 따른 물품구입비 5,79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설명서 1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복지국의 2003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572억 6,370만 9,000원이며 일반회계가 563억 5,450만 9,000원, 특별회계 9억 920만원으로 수원시 전체예산 8,891억 7,231만 6,000원의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5,826억 7,868만 2,000원의 9.6%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 계상액은 문화관광과 111억 4,716만 9,000원, 환경위생과 26억 8,350만 3,000원, 청소행정과 130억 5,873만 8,000원, 사회복지과 132억 8,838만 8,000원, 장안구 보건소 15억 9,207만 7,000원, 권선구 보건소 15억 4,818만 2,000원, 팔달구 보건소 14억 9,488만 5,000원, 환경사업소 8억 7,490만원, 도서관관리사무소 37억 6,068만 2,000원, 화성관리사무소 31억 5,696만 5,000원, 폐기물처리사업소 37억 4,90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02년 당초대비 23.6%인 174억 9,078만 9,000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국·도비 보조사업 포함된 수정예산을 포함하면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8.4% 인상되어 내년도 저희 국 소관 인상규모는 878억 6,621만 7,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증감액 및 증감비율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사업예산을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시립예술단체 인건비 등 운영비로 41억 7,466만원, 수원 화성문화제 및 수원시민의날 행사비용으로 6억 6,451만원, 야외음악당 증축 사업비 6억 4,878만원, 문화예술 발전기금 5억원, 수원성곽 테마박물관 건립 사업비 3억 4,715만원, 지식정보도서관 건립 토지매입비 20억원, 수원 관광명품 공모 사업비 3,090만원, 능행차연시 사업비 1억 5,000만원, 자원봉사자 보상금 8,21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모범 위생업소 수도료 감면 지원비 1억 3,440만원, 수원시 환경보전기본계획 연구 용역비 1억 5,000만원, 수원시 연화장 장례식장 운영 2억 2,588만원, 납골 안치단 2억 4,000만원, 연화장 운영 15억 2,457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환경미화원 인부임 등으로 4억 7,627만원, 쓰레기 규격봉투 구입비용 9억 4,829만원, 노면 청소차 구입비 3억 9,000만원, 쓰레기 소각장 운영등 민간위탁금으로 94억 1,000만원, 수원 소각장 주변 정비사업비 6억원, 재래식 화장실 개선 사업비 1억 7,200만원, 시화지구 쓰레기 매립장 사후 관리 부담금 2억 4,677만원, 쓰레기 소각장 주민 지원기금 조성 사업비로 3억 3,172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무봉사회복지관 특수 시책사업비 4,344만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33억원, 현충탑 이전 건립사업비 16억 3,14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기능 보강 2억 1,796만원, 보훈기금 3억원, 장애인 문화체육대회 5,000만원, 수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비 2억 4,540만원, 수원시 서호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비 4억 6,500만원, 수원시 청솔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비 1억원, 노인 전문 요양시설 33억원, 노인복지기금 조성 5억원, 여성발전 기금 5억원, 정부지원 야간 보육시설 운영 종사자 인건비 2억 16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안구 보건소 소관입니다. 예방접종백신 구입비 7,180만원, 영유아 예방접종 예진의사 진료업무 대행등 민간위탁금 8,040만원, 물리치료실 등 환경개선 사업비 2,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권선구 보건소 소관입니다. 예방접종 백신구입비 4,040만원, 영유아 예방접종 예진의사 진료업무 대행 등 민간위탁금 3,881만원, 정신보건센터 환경개선비 1,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팔달구 보건소 소관입니다. 예방접종백신 구입비 4,790만원, 방문보건사업 진료약품 구입비 1,500만원, 병리검사 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 5,500만원, 영유아 예방접종 예진의사 진료업무 대행 등 민간위탁금 2,684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브로아실 진동방지시설 설치비 1,200만원, 분뇨처리 수수료 징수교부금 2,100만원, 스키드로우더 구입비 3,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도서정리 인부 등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억 3,146만원, 도서구입비 4억 5,997만원, 감시녹화 시스템 구축 등 시설비로 1억 7,407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관광안내소 자원봉사 보상금 4,380만원, 화성주변 잔디 관리비 4,620만원, 화성 야간경관 조성사업비로 16억 3,808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사업소 소관입니다. 폐기물 위탁처리비 9억 4,080만원, 재활용 선별라인 작업 인부임 6억 5,901만원, 비산먼지 집진시설 설치비로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9억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찬봉 재경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의 건설을 위해 경상비의 절감 편성 등 낭비 요인을 최대한 줄이고 시민편익 증진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위주로 예산을 편성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제기하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성실히 받아들여 시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 드리며 이상으로 문화환경복지국의 2002년도 4회 추경 및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환수 문화환경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찬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찬호입니다. 200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입니다. 200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2년 12월 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12월 5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460억 8,28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458억 6,937만원의 0.08%인 2억 1,345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원시 예산규모 1조 466억 980만원의 23.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 및 주요사업내역은 제안설명과 중복되어 자료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는 최종 정리과정에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경비, 그리고 불요불급한 경비의 삭감과 집행잔액 등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여 법정 필수경비 추가확보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최종 변경내시 등의 사유로 편성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시 예산의 능률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03년도 재경보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은 2002년 11월 21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1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경보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저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03년도 소관분야 예산규모는 총 1,518억 456만 9,000원으로 수원시 전체 예산규모 8,891억 7,231만 6,000원의 17.0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2년도 당초예산 2,116억 3,869만 1,000원보다 28.27%인 598억 3,412만 2,000원이 감액된 예산규모입니다. 부서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으며,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2002년 11월 25일 제21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시 자치기획국장님으로부터 시 전체사항을 청취한 바 있고, 직전 재정경제국장님과 문화환경복지국장님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예산의 편성방향에 대하여는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2003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편성 기본골격은 세입기반의 안정적 확충으로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이라는 시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소외계층 지원을 비롯한 시민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지역문화 발전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설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의 예산안 편성도 이러한 기본틀에서 비롯되어 재정경제국은 전년도보다 17.89%, 문화환경복지국은 23.68%, 3개 구청은 평균 36.82%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대규모 및 주요사업의 세출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제2청사 건립과 차량등록사업소 신축, 장안구청사 건립 등 공공청사 건립 관련 77억 7,200만원, 외국인노동자쉼터 임차 및 운영관련 3억 6,700만원, 지식정보 도서관 건립 및 수원성곽테마박물관 건립 등 23억 4,700만원, 야외음악당 증축 6억 4,800만원, 연화장 운영 15억 2,400만원, 쓰레기 소각장 운영 등 민간위탁금 94억 1,000만원,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 33억원, 현충탑 이전 건립 16억 3,100만원, 노인전문 요양시설 건립 33억원, 노인복지 및 여성복지기금 조성 각 5억원, 화성 야간경관 조성 16억 3,800만원 등 공공청사 건립과 문화·역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설 확충, 환경과 사회복지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소관 특별회계는 9쪽 하단에 정리된 주요사업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국·도비 보조사업비 내시 지연으로 당초 예산에 편성치 못한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수정예산으로 편성될 예정입니다. 2003년도 예산은 세수 감소가 예상되고 있으나 인구 100만의 거대도시 위상에 맞춰 발생하는 당면한 현안사업들과 시책사업들을 원만히 추진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이므로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고 사회복지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중앙정부와 경기도로부터 보조금을 최대한 배분 받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함은 물론, 시민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시정이 운영되는 만큼 각 부문별 집행시기와 완급 조절과 각 부서별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확고히 하여 시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 계속될 예비심사시 특히 대규모 사업에 대하여는 주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는 등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위원회별 심사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 중 200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 중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환경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 200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환경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통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통래 위원입니다. 2003년도에 문화행사를 축소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내년도에도 합니까?

저희가 현재 매년 10월 10일 시민의 날 행사는 금년도 또 내년도에는 저희 실무선의 계획은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평소에 격년제로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늘 해 오셨거든요. 여기에 예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질의해 보는 것입니다.

당초에 저희 시장님께서는 정조대왕 능행차연시를 격년제로 하는 것을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실무선에서는 매년 했던 그대로 시민의 날 행사를 하는데 단 능행차연시는 저희가 어떤 개선방안을 찾는 방향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평소에 의장시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능행차연시는 격년제로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그대로 실행을 할 것인지 시장님의 지시사항인지 실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생각해서 예산을 세운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알시다시피 금년도에는 시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하는 시민자율퍼레이드로 해서 획기적인 방법으로 개선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민자율퍼레이드라 하더라도 수원의 전통적인 모습은 보여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맨 앞에 능행차연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능행차연시에 대한 심사평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능행차연시를 7년 동안 똑같은 복장에 똑같은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보는 사람들에게 흥미를 주지 못하는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선에서는 내년도에 하는 것은 어떤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시민자율퍼레이드는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먼젓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행사가 볼거리와 흥미위주로 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행사가 사실 세계문화유산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 아닙니까? 그런데 볼거리와 흥미위주로 했다는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지만 앞으로 그런 행사가 되어야지 볼거리와 흥미위주로 행사를 해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할 때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한 고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행사할 때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용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약간 중복되는 얘기도 있지만 시장님이 의장시절에 절대 이것은 격년제로 해야지 있을 수가 없다, 또한 본 위원이 알기로도 집행부에 계신 과장급선에서도 너무 업무가 과대하다 그리고 동원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격년제로 하는 것이 전반적인 얘기였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수원시가 가장 중요한 것이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다른 사업을 안 하고 많은 희생을 해가면서 그쪽으로 돌리는데 지난번에 보셨다시피 행사 중에 엄청나게 교통이 마비되는 사태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시장님은 검토하셨고 국장님은 추진을 하신 거죠?

예.

그런데 시장님은 격년제로 하는 것을 꼭 검토하고 싶었는데 국장님이 추진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능행차연시는 작년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능행차연시는 규모를 3분 의 1 정도로 축소를 시켜서 시민, 각 기관 단체 이런 분들 자율참여로 대체를 한 거죠.

하여간 시장님까지 검토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국장님이 하셔야 되겠다는 이유는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예산심사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덧붙여 말씀을 드린다면 3분의 1로 축소는 했지만 예산이 증액된 것은 사실인데 그런 부분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능행차연시 이 한 부분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다른 행사는 축소가 아니고 능행차연시하는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차긍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긍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지역 음식물처리장 시설에 관해서 신축을 하려면 적어도 2003년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가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반영된 흔적이 없고 더더욱 본 위원이 의문을 갖는 것은 주민편익시설에 대해 예산반영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고 싶은데 국장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안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도비가 내시되는 사업은 저희가 수정예산때 제시를 할 것입니다. 그때 국·도비가 포함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하라고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을 전혀 국장님이 안 하신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국·도비 이런 관계는 잘 모릅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 시장님이 시키는데도 안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전혀 예산 반영도 안 되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음식물쓰레기 시설은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내시가 내려오면 추가로 제출할 것입니다.

하실 의지는 있는데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국·도비가 내려오면 그 사업에 저희,

주민편익시설하는데 국·도비가 왜 필요합니까?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것은 아니고 우선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한 것만 우선 국·도비 사업을 하는 것이고 다음에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도 차 위원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처음부터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어떠한 규모로 무엇을 할 것인지 또 어느 위치에 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내년도 추경예산에 계상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분명히 차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계획을 같이 의논하자고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더욱 의심을 하는 것은 이번에 국·도비를 가지고 전자입찰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전혀 몰랐거든요. 자꾸만 이렇게 지역구 의원 모르게 모든 사항이 가는 것을 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장, 실무자들이 차 위원님한테 수차에 걸쳐서 보고를 드린 것도 있고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업무보고시에도 그런 것을 또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제가 근거서류를 가지고 다시 한번 차 위원님하고 대화를 하겠습니다.

어물쩍 고쳐 놓고 나서 쉽게 넘어가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 행정공무원들로서는 그런 사항은 추호의 생각할 여지도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긍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안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 위원입니다. 방금 차긍호 위원님께서 질의하는데 웃으셨죠?

아까 그런 말씀은,

웃으셨어요, 안 웃으셨어요?

그것은 질의가 아니라 서로가 저기하신 것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죠.

웃으신 것 저도 봤습니다.

웃는 것은 좋은데 웃을 때가 따로 있다 이런 얘깁니다.

아까 차 위원님하고 대화과정에서는 그런 질의를,

지금 무슨 대화를 하는데 히히하면서 국장님이 그렇게 웃어요? 그리고 현재 문화행사를 하는데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동참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독려를 해서 동참해서 행사를 했습니까?

저희가 시민자율퍼레이드를 했을 때는 거의 모든 단체가 자율적으로 참여가 되었고 사실 처음 한 행사이기 때문에 일부 큰 기업은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동참을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죠? 지역의 활성화가 오고 시민들의 협조의식이 있을 적에 시민의 행사를 해야 자주적으로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 이 각 동의 행사에 대해서도 또 단합이 될 수 있게 시민의 날 행사에 적극 동참할 수 있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역구 문화행사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용의가 없습니까?

지역 문화행사를 지역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구를 거쳐서 시로 제출이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각 동에서 하겠다는 것은 부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아무 소리없는 데는 계획을 세우지 않겠다 그런 얘깁니까?

저희가 현재 동별로 하는 것까지 저희 시에서 행사계획을 수립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부 저희 시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는 마을음악회라든지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동별로 어떤 문화행사를 하는 것은 그런 계획이 동별로 이루어진다면 아까 보고 말씀을 드렸지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누차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계속 국장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할 때마다 방금 전에 웃은 것처럼 웃어가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사적으로 얘기한다고 했을까 아니면 의원 대 국장과의 대화로 했을까 하는데도 그런 웃음으로 자꾸 넘겼어요. 그래서 그러한 웃음은 달갑지 않다 그런 얘깁니다.

안 위원님께서 동별로 1,000만원씩해서 문화행사를 하고 아니면 동민의 날 행사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동별로 1,000만원씩해서 동민의 날 행사를 한다는 것은 저희 부서하고 자치기획국하고 여러 부서가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일단 문화행사를 동별로 1,000만원씩 한다는 것은 시 나름대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예.

문화행사하는 경비의 일부분만 가지면 됩니다. 1,000만원이래야 3억 7,000만원밖에 안 되죠. 일부분밖에 안 되는 것 알고 계시죠? 그것을 왜 못합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라는 것은 그 지역의 어떠한 뿌리가 있다든지 그 지역의 어떠한 유래가 있다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문화행사를 하는 것이지 그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문화행사를 1,000만원씩 동에 준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낭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낭비라고는 안 했습니다.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인력동원하기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하여간 올리면 해주시는 거죠, 그것 이상이라도?

그 내역은 저희 시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괜히 애써서 계획 세워서 올려서 안 되면 소용없는 것 아니에요?

모든 예산은 저희 국, 또는 과에서 일방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도 전체적으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저희 조직내부에서 어떠한 의견조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해준다는 답변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리고 방금 김통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격년제로 행사를 하신다고 시장님께서 의장 당시에 아주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진지한 토의도 하고 그러신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님께서 해마다 하자고 제안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알고 또 국장님께서는 해야겠다고 하는 얘기, 지금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사를 격년제로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그 돈을 다른 데도 알차게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김통래 위원님 말씀했을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격년제 검토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능행차연시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당초에 한 2,100명이 참여했던 것을 3분의 1규모로 축소하고 금년도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참고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날 행사에 이어서 각 구마다 수 천 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하고 그 바쁜 동민들을 동원하는데 괴롭지 않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는지 알아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동별로 800만원씩을 줘서 종합운동장에서 개막식을 하던 것을 그런 문제 때문에 금년도에도 변경을 한 것입니다.

동네 자체에서는 즐겁게 안 해주고 그런 데는 바쁘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여튼 금년도에는 저희가 그것을 개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용덕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통래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보면 5,800만원이 섰거든요. 그 내용이 무엇 무엇인지, 249페이지 지방문화 예술진흥추진과 화성문화제 추진과 269페이지 문화재 관리사업추진, 276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화성 등 관광업무추진비에 1,500만원이 섰거든요.

그것은 별도 심의할 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통래 위원님, 세부적인 사항은 소위원회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2개 소위원회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소위에는 안용덕 위원님, 이용택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이태호 위원님, 조치훈 위원님, 차긍호 위원님 등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 세정과, 회계과, 청소행정과, 사회복지과, 3개 구 보건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폐기물처리사업소, 3개 구청 총무과와 세무과에 대해서는 2층 우리 위원회 사무실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소위에는 김광수 위원님, 김성겸 위원님, 김수만 위원님, 김영대 위원님, 김통래 위원님, 이남옥 위원님 등 여섯 분으로 구성하여 지역경제과, 농업경영과,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환경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도서관관리사무소, 화성관리사무소, 3개 구청 사회산업과와 환경위생과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1소위원장에는 이용택 위원님을, 제2소위원장에는 김수만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심사일정에 따라 각 소위원장님의 주관아래 심사해 주시되 각 소위원장께서는 심사가 끝나는 대로 심사내역을 취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월요일에는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