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인락 의원 발언

제267회 제9차 복지건설위원회2018-12-04

회의 전체 보기 900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양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추가 감사자료 요구 시에는 해당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이봉선주민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4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복지국장 이봉선.

이재식위원장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은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이봉선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이봉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는 우리 구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복지, 보육,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입니다. 금년도에도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왔습니다만 업무추진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금년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시정·보완하겠으며 내년도에도 우리 구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주민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응순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순덕 어르신장애인과장입니다. 국선덕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안기주 출산보육과장입니다. 송재민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속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식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를 청취한 후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사항이 없으시면 복지정책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순

김응순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응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인주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양진원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곽광준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순덕 통합관리팀장입니다. 박재석 복지기획팀장은 현재 5급 승진 지도과정 교육 중으로 불참했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8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입니다. 3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7쪽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중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과 8쪽의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먼저 9쪽 보훈가족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보훈의 달 위문금을 양천구 거주 국가유공자 4,357명에 대하여 총 1억 3,071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10개 보훈·안보단체에 운영비 7,819만 원을 지원하였고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행사비 3,150만 원을 지원하는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서울시 양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에 의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로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협의체 회의 2회, 실무협의체 회의 4회를 개최하였으며 사례분과, 주거분과 등 11개 실무분과별 활동을 59회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제19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복지콘서트 및 복지한마당 행사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입니다. 복지관 운영비, 기능 보강비, 사업지원금 등을 5개 종합사회복지관에 총 43억 7,0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해체위기가구나 경제적 기능상실 등 스스로 문제해결이 어려운 274가구에 대하여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현금 및 현물지원 등 1,981건의 서비스를 연계하였으며 민관 통합사례회의 및 실무자 소진 예방교육 등 통합사례관리를 위한 다양한 직원교육을 실시하여 통합사례관리의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월동프로젝트 따뜻한 의식주 사업입니다. 목동제일교회와 양천사랑복지재단의 후원을 통해 50대 독거남을 포함한 저소득 1인 가구 662세대에게 방한복, 김장김치, 겨울 이불세트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사업 추진입니다.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에게 의료급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만 57명에 대하여 의료급여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원내용은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지원, 요양비, 건강생활유지비 사용 잔액지급 등 총 5억 1,674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저소득 구민을 위한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하여 생계급여 232억 3,491만 원, 교육급여 1억 2,329만 원 등 생계·해산·장제·교육·의료급여 등 저소득주민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하였습니다. 복지급여대상자 중 보건복지부에서 통보된 소득·재산·인적변동 등이 발생한 세대에 대하여 월별 확인조사를 6회 1,910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상반기 확인조사는 3,730세대를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975세대에게 수급 중지 및 196세대 1억 7,725만 원이 부정수급자 보장비용을 징수조치 하는 등 복지급여 대상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입니다. 양천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이 기획조사실시 및 건립부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의·의결하여 복지급여 대상자의 지원의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0월말 현재 총 10회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부양의무 불이행자 보장비용 징수여부, 긴급지원 적정성 심의 등 758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급여신청자 통합조사입니다. 총 8,658세대 1만 3,313명에 대하여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9개 사업에 5,978세대 8,498명을 복지급여서비스 대상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사랑의 김장나누기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2018년 12월 중 김장김치를 5,000여 세대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구민에게 전달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나눔문화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외부자금 유치시설 인센티브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외부기관의 다양한 복지사업을 유치하여 추진하는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 등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겠습니다. 전체 2,000만 원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센티브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 하반기 확인조사 추진입니다. 11개 분야에 5,882명의 복지급여대상자에 대한 소득 및 재산정보를 반영하여 복지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8쪽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택진

정택진위원

반갑습니다. 양천구를 행복하게 할 정택진 위원입니다. 노령연금을 지금 지급하고 있죠?

응순

김응순복지정책과장

노령연금은 어장과에서 지급합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양천사랑복지재단 수탁시설 여기 관리주체가 누구입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정책장

재단을 관리하는 건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합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사무총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응순

김응순복지정책과장

사무총장이나 재단 직원들의 일반적인 관리와 복지관의 관장들 중에 종합사회복지관 5개 복지관은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어르신종합복지관과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어장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양천사랑복지재단 사무총장님이 복지재단에서 기부가 많이 들어오던데 이 기부받은 걸 본인이 주는 것처럼 행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응순

김응순복지정책과장

사무총장께서 SNS에 그런 일부 기부금품 받은 거에 대해 게시를 해놓은 부분은 다른 분들로 하여금 기부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런 쪽이면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행동하시는 게 심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자제해 달라고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응순

김응순복지정책과장

예,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다음에 양천푸드뱅크마켓 운영계획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최재란 의원님이 푸드뱅크 대표자 하고 계세요?

응순

김응순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런데 왜 이걸 주셨어요?

응순

김응순복지정책과장

연도 때문에 그런 거 같긴 합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제가 2018년도 운영계획을 달라고 했지 2017년 걸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수탁기관 관장님들은 대체적으로 휴가 갈 때는 유급휴가면 휴가, 외출이면 외출이라고 다 써놓고 가더라고요. 제가 수급기관들의 출장 기록이나 월차 쓴 걸 데이터를 가져오라고 해서 보았는데 한 분은 유급휴가가 딱 하루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서울시양천구협의회에서 1박 2일로 역사탐방을 목, 금에 갔는데 월차도 안 쓰고 어떻게 갈 수가 있습니까. 이게 맞는 겁니까? 이분은 월차도 안 쓰고 월급은 월급대로 받아간 거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분이 북한이탈주민 과 합동차례도 갔다 오시고 엊그제 수료식에도 와있고 그다음에 지양마을 옹벽 붕괴된 데도 와 있더라고요. 혹시 이분이 다른 분처럼 외출이나 어디에 써놓고 오신 줄 알았는데 그게 없고, 달랑 하나 유급휴가, 그런데 다른 분들은 외출가면 다 기록이 있더라고요. 어디에 갔다 왔는지 다 소상히 써 있는데 이분은 아무 기록이 없어요.

응순

김응순복지정책과장

실제로 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본인이 자기가 결재권자이기 때문에 출장부를 기재한다는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고요, 물론 관내출장을 가면 본인이 기재를 하고 가야 옳지만 그게 누구한테 보여주는 자료가 아니고 본인의 일이기 때문에 그리 간과한 것 같고, 연가부분은 아마 특별히 개인신상에 관한 부분들도 있고 해서 자료가 미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어느 부서 누구인지, 관장님 이름이 뭔가요?

택진

정택진위원

양천구 푸드뱅크마켓에 김00 시설장님의 경우에 민주평통에 1박 2일을 갔는데 누구한테 허락을 받고 간 겁니까? 이분은 어디를 가나 누가 제재를 못하는 겁니까? 시설관리는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런데 지금 관리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재식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이전에 관장이 누구입니까?

택진

정택진위원

이전에 최재란 의원님이 시설장을 하셨는데 이번에 시설장이 김00 시설장으로 바뀌었던데 누가 제재도 못하고 마음대로 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분이 시설장을 하고 있습니까. 그 자리가 본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리입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정책과장

그 내용을 확인해야 되겠지만 제가 판단하기에 행사장에서 다양한 주민들을 만나서 푸드마켓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가신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저도 가는 걸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이 김00 시설장님이 월급을 받는 사람이면 어디를 가든 그에 대해 정확히 기재를 하고 가야 됩니다. 이 분은 이중으로 받은 거 아니에요. 본인은 다닐 데 다니고 월급은 월급대로 받아간 거 아니에요. 이거 잘못되었잖아요?

응순

김응순복지정책과장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행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수옥 위원입니다. 희망키움통장을 하고 계시는데 예산이 2016년도에 1억 6,400, 2017년도에 1억 5,000, 2018년에 1억 300 정도 들어갔는데 맞습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정책과장

예.

수옥

이수옥위원

이걸 하는 취지가 뭡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정책과장

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생계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격려금으로 적립해서 재산형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탈수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어느 정도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습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매년 예산액이 책정되어서 국시비가 내려오게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 사업을 처음에 하겠다고 신청하신 분들은 의욕을 가지고 있긴 한데 중간에 마음이 변하고 해서 중도탈락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취지는 참 좋은데 복지정책과에서 홍보가 안 되고 이 사업에 대해 신경을 너무 안 쓰는 것 같아요. 예산을 이렇게 투자해서 지금 실제 유지하고 있는 분이 몇 분입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정책과장

매년 10명에서 20명 정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홍보부족이라기보다는 이분들이 처음에는 잘 납입을 하다가 어느 정도 되면 탈수급 하기를 꺼려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사정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가장 큰 것은 탈수급하고 싶지 않은 잘못된 마음 때문에 하다가 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렇다면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수급자에게 목돈을 모아주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목돈이 되면 탈수급이 되어 안한다고 하면 애초에 정책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돈이 집행 안 된 걸 제외하면 한 4억이 들어갔는데 그걸 유지한 게 몇 사람이에요? 아무리 매칭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실적이 있어야죠.

응순

김응순복지정책과장

해지가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아무리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고 해도 예산이 들어가면 더 신경을 써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생각해서 잘 진행하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응순

김응순복지정책과장

예, 교육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재식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인락위원

과장님 반습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신정2동에 보훈단체 및 안보단체가 9개인가 있는데 여기 장소가 굉장히 협소하고 회의도 안 되고, 양천구 예산이 없는지 이분들이 우리나라를 위해 공훈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장소 변경이나 확장에 대해 굉장히 열악한데 앞으로 장기계획이나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거 말씀 한 번 해 주세요.

응순

김응순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정2동에 보훈회관이라고 그곳은 양천노인회와 같이 한쪽은 노인회가 쓰고 한쪽은 보훈단체가 사용하고 있는데 그쪽에 있는 단체는 총 5개 단체입니다. 지하층에 광복회가 있고 1층은 9988카페가 있고, 2층에는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유족회가 있고 3층에 무공수훈자회 외 5개 단체가 있고 나머지 고엽제라든지 625참전전우회라든지 월남참전전우회라든지가 따로 분리해서 있습니다. 이 보훈회관이 상당히 비좁고 저희구의 각종 보훈단체들을 다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재정이나 사회적 여건이 허용되면 양천구에 걸맞는 보훈회관을 신축하는 부분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구의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분이라든지 사회적 분위기가 아직은 그 부분에 미치지 못해서 앞으로 우리구의회 의원님들이나 지역 지도자분들께서 그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새로운 보훈회관 신축도 고려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인락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복지예산 늘리는 것도 있지만 원래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불행해진다고 이분들이 고생이 많은 분들이에요. 심지어 노인회에 가보면 승강기도 없는데 그분들이 장애를 가진 분들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도 계시지만 예산을 이런 쪽에 우선 집행해 주면 어떻겠느냐, 왜냐하면 젊은 저도 다닐 때 힘든데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우선적으로 이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응순

김응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락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광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광식

심광식위원

과장님 행감준비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행감자료 7쪽 특별회계에 보면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데 지금 기금이 12억 정도 있죠?

응순

김응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실적이 미비합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대출금리가 2%대인데 시중의 다른 금리보다 조건이 좋은 부분도 아니고 또 이분들이 신청을 해도 은행에 담보라든지 요구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대출을 받고자 해도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이라는 대출제도가 있는데 거기는 저희보다 0.2%가 낮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희망키움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예산이 많이 있는데 그런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서 정말 저소득층이 가야 할 곳에 못 가고 있는데 그런 곳을 국이나 과에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연례행사처럼 계속 예산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되잖습니까? 그리고 소득안정기금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실적이 없으면 특별회계로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과장님,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응순

김응순복지정책과장

이 제도의 취지는 상당히 좋고 저소득층이 탈수급이라든지 생활안정을 기하는 데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제도이기는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자율을 좀 더 낮춘다든지 은행과의 협의를 통해서 담보력을 완화하는 그런 제도적인 부분이 뒷받침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과장님, 꼭 그렇게 해주세요.

응순

김응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6페이지 보면 외부자금 유치시설 인센티브 지원이 있는데 좋은 사업이죠?

응순

김응순복지정책과장

예, 사업도 좋고 내용도 좋고 다 훌륭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런데 너무 편향이 돼 있더라고요. 3년 동안 보니까 주로 복지관 쪽에서 많이 했어요.

응순

김응순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복지관 직원들이 공모를 해서 따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적으로라든지 능력이 더 있지 않나, 직원 수가 많다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타기관도 할 수 있는 구에서 지원 방침이 없을까, 혜택이 타기관에도 갈 수 있도록 특정 기관 60%가 최근 3년 동안 계속 복지관 쪽에 외부공모사업이 수주가 됐더라고요. 그런 것도 우리과에서 생각해 볼 문제 아닌가 생각합니다.

응순

김응순복지정책과장

소규모 시설이나 단체에도 제도에 부합되는 사업을 유치하면 더 배려하는 차원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구청이나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담당 업무,

광식

심광식위원

담당 업무, 공무원하고 구에서 예산으로 지급되는,

응순

김응순복지정책과장

160명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전체 다 해서?

응순

김응순복지정책과장

예.

광식

심광식위원

공무원 포함해서?

응순

김응순복지정책과장

예.

광식

심광식위원

동주민센터 신월동이나 신정동, 목동도 마찬가지겠지만 사회복지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시달림 받고 있는 거 아시죠? 요즘은 어떤가 몰라도 전에는 돈 내놓으라는 식으로 그러잖아요.

응순

김응순복지정책과장

지금도 간간히 신월동이라든지 일부 신정2동 이런 곳에서 고질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본위원이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그분들이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접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처우개선이나 근무여건을 마련하는데 과장님들이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응순

김응순복지정책과장

안전 부분에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주

유영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우리구의 복지정책을 어려우신 주민들께 펼치면서 고생이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최근 3년간 행사별 참여인원 및 기대효과를 제출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자료가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이거 가지고 질의 좀 드릴게요. 최근 거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 7일 제19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양천복지 한마당 참여인원 1,000명, 행사내용은 기념식 및 사회복지 체험부스 운영 이렇게 돼 있고요. 기대효과는 사회복지인 격려, 지역주민 사회복지 인식 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비용 얼마 들어갔어요?

응순

김응순복지정책과장

900여 만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이거 장소는 어디에서 했어요?

응순

김응순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문화회관 앞 광장에서 했고 올해는 행복한 세상 앞 도로에서 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6월 22일 보훈가족한마당 400명, ’17년도 9월15일 사회복지의 날 이거는 반복되는 거 같아요. 또 1,000명, 9월 9일 사회복지의 날 기념 이거는 ’16년도네요. 또 1,000명 행사내용은 똑같아요. 달라질게 없는 거 같은데 기대효과도 똑같은 말을 썼어요. 설명을 해주셨으면 이 자리에서 질의할 필요가 없었을 거 같은데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어려운 구민 분들한테 가야 될 예산이 적기도 하고 전달되는 과정에서 행정적인 오류가 있거나 문제가 있어서 전달이 안 돼서 불편하신 분들이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100만 원을 쓰든 200만 원을 쓰든 우리 구민의 세금이고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사용이 됐으면 한다는 생각에 질의를 연장하겠습니다. 참여인원은 어떻게 근거가 되나요? 할 때마다 1,000명이고 400명이고 1,000명이에요? 똑같은 행사인데 매년.

응순

김응순복지정책과장

숫자를 일일이 헤아리는 거는 아니고요. 당일에 각종 체험부스에서 무료로 나눠준다든지 음식을 드린다든지 하면 거기에 수치가 예상됐던 만큼 준비한 물건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물건이 나간 거를 기준으로 인원 산출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기대효과를 써주셨는데 사회복지인 격려, 지역주민 사회복지 인식 제고 상당히 이게 정성적인 부분이거든요. 행사를 하신 분들이 ‘이런 기대가 있을 거다.’라는 행사주최 측의 희망사항인 거 같은데 거기에 예산이 900만 원 들어갔잖아요. 매년 거의 같은 날 반복되는 행사로 보입니다. 기대효과가 정량적인 부분이 있어야 될 거 같다. 수치적인 부분이 있어야 될 거 같다. 그리고 매번 반복하는 거면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이고 비용을 줄일 수 있겠다는 계획이 있나요?

응순

김응순복지정책과장

최소화한 비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사업 효과는 구청이나 복지관 복지를 담당하는 각종기관이나 단체가 본인들은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지만 일반주민들, 특히 저소득층이 아닌 중상류층들한테는 그 시설이나 단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분들한테 ‘우리시설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한다.’ 이런 것들을 알림으로 해서 그분들의 복지동참도 유도해내고 그로 인해서 양천구의 복지마인드나 복지 분위기를 한층 더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제가 질의를 하나 더 연장할게요. 무슨 일을 하는지 무슨 행사를 하는지 구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제가 행사장을 가보면 매년 오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오세요. 새로 오신 분들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9월 7일에 900만 원 비용을 집행했다고 그러시는데 ’17년도 9월 15일에 같은 행사인데 그때는 비용을 얼마나 진행하셨나요?

응순

김응순복지정책과장

그때는 총예산은 1,200 정도가 들어갔고요. 구 예산은 900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제가 질의를 한 취지는 명확합니다. 양천구에 복지정책과 뿐만 아니라 전과들이 행사가 많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다 더해보면 금액자체가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우리 주민들의 복리와 복지에 사용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각 과의 행사들을 다 요청했어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 보려고 하는데 단점이나 개선사항이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정성적인 부분만 표시를 해놓으시고 내년도에는 어떤 기대효과가 있겠습니까? 또 똑같을 거예요. 수치적인 게 나온 게 없다면 단점이 개선될 거, 아니면 더 좋아져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번 계획에 ‘이걸 했습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하면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들한테 ‘이정도의 수치적인 효과로 나왔습니다.’라고 해주셔야 내년 감사 때 똑같은 질의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과장님 이 부분을 개선하실 수 있는 계획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김응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사항이 없으시면 어르신장애인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순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높으신 식견으로 지적해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업무에 반영해서 개선토록 하겠으며 우리 어르신장애인과 전 직원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배려해서 구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어르신장애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자 어르신복지팀장입니다. 김재창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김미정 어르신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어르신장애인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7쪽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2018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3개 사업 총 1,227억 7,740만 원 중 10월 31일 현재 80.6%인 990억 277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미집행액은 연말까지 예산절감액을 제외하고 업무추진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지도점검입니다. 만 65세 이상 2215명이 참여하는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 사업 수행기관 12개소 27개 사업단에 대해 지난 9월에 보조금 집행, 참여자 모집, 선발의 투명성을 중심으로 서류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고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온 어르신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2일 제22회 노인의 날을 기념한 위풍당당 어르신 문화축제를 양천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만 65세 이상 어르신 3만 3,424명에게 월평균 75억 1,593만 원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장애인 지원 관련입니다. 10월 30일에 장애정책토크콘서트를 개최해서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해 다 같이 고민하고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지원 사업으로 만 6세에서 65세 미만의 1에서 3급 중증장애인 985명에게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2073명에게 총42억 4,522만 원의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어르신사랑방 156개소에 운영비 냉·난방기를 면적과 이용인원에 따라서 차등지원하고 양곡포함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였으며 낙후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어르신들이 사랑방 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4월 24일부터 3일간 미세먼지 대응방법, 낙상사고 예방 등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는 찾아가는 어르신사랑방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요양시설 24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인권지킴이를 운영해서 학대받는 어르신들이 없도록 노인학대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 마무리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월동 어르신복지관 건립입니다. 2018년 11월 현재 어르신복지관은 건축 외관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공정률은 52%입니다. 내년 7월 준공예정입니다. 15쪽입니다. 동절기 대비 어르신·장애인복지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시설은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총 72개소이며 시설자체 점검 후에 안전취약시설에 대해 현장점검과 민관협동점검을 실시해서 시설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고농도미세먼지의 잦은 발생에 따라 어르신 사랑방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여 어르신들이 쾌적하게 어르신 사랑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7,49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쪽 2018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은 일반민원과 진정민원을 종합하여 37건이 접수됐습니다. 처리종결된 민원을 제외한 총 36건을 처리·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수옥

이수옥위원

어제 상 받으셨죠?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장애인인권상을 수상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축하드립니다.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 제가 발달장애인 희망세차 관련해서 추가자료를 요구했는데 네 번에 걸쳐서 받았어요.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자료를 한 번에 주시지 않고 이렇게 어렵게 주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자료 전달과정에 있어서 위원님의 뜻을 잘 읽지 못하고 자료를 작성한 부분이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발달장애인 희망세차 관련해서 2017년부터 시행하셨죠?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17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17년도 예산이요?

수옥

이수옥위원

예.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17년도 예산이 2억 5,875만 9,000원이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불용액이 얼마였어요?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불용액이 9,896만 7,000원이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는 한 1억 7,000 쓰셨네요?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2018년은 얼마입니까?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올해 예산이요. 잠시만요. 올해는 2억 7,11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17년하고 ’18년하고 합하면 한 4억 정도네요.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발달장애인 희망세차 이걸 시행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우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일자리창출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참 좋은 취지입니다. 성과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우선 진행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서울시와 양천구가 같이 협력해서 일자리창출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9월에 서울시에서 사업공모가 2017년 9월에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9월에 공모가 선정이 돼서 10월에 저희가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11월에 사업자를 공개모집해서 실질적으로 희망일굼센터가 선정이 돼서 사업을 시작한 거는 12월부터 한 달간, 2017년에는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준비단계에서 인건비 부분은 지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2017년 불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성과를 물어봤습니다.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성과는,

수옥

이수옥위원

성과가 어떻게 됩니까?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우선 지금 일자리창출이 매니저 정상인 분들 네 분을 인력을 고용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발달장애인 6명이 거기 투입이 돼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 또 2명은 또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그만두고 해서 지금 일자리창출은 8명이 지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일자리창출 이게 지금 발달장애인 희망세차 아닙니까. 장애인 때문에 있는 거 아니에요.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수옥

이수옥위원

그런데 지금 매니저라고 해서 네 분이 일자리창출 했다는데 그건 일자리경제과에서 할 이야기 같고요. 지금 장애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4억이라는 돈을 써서 발달장애인들이 세차기술을 배워서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활동하고 월급을 받고 살 수 있게 하자는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4억이라는 예산을 써서 지금까지 4명이 하고 있다면 이게 매칭사업이라 그렇습니까? 7대 3? 우리 시가 7, 구가 3 그렇죠?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이거 왜 이렇게 실적이 없는 겁니까?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그런데 말씀을 드리면 발달장애인들이 몇 달 교육받아서 혼자서 그들만이 세차사업을 수행하기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상인들이 같이 투입이 돼서,

수옥

이수옥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매니저를 이야기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매니저가 4명이라면 장애인은 40명쯤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겨우 4명 아닙니까? 2명 그만두고.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수옥

이수옥위원

이거 전형적인 예산낭비예요. 아무리 매칭사업이라 하더라도 2년 동안 4억 쓰면서 장애인 4명이 지금 하고 있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이제 시작단계라서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2017년 12월부터 시작을 해서 준비단계를 거쳐서 세차사업을 시작한 거는 올해 7월부터 교육과정 거쳐서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주시면 장애인도 좀 더 추가로 고용을 해서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지금 교육대기생이 85명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수옥

이수옥위원

45분 교육했고 45분 교육한 중에서 지금 4명이지 않습니까?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수옥

이수옥위원

그럼 85명 하면 우리가 산술적으로 한다면 8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까지 한다 치면 총 12명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또 2억 몇 천씩 투자해야 되는 겁니까?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발달장애인 사업이 예산 효율성 측면을 생각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이걸 복지적인 측면으로 좀 본다 그러면 그 부분은 조금 더 기대를,

수옥

이수옥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을 과장님이 곡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예산을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만큼 예산이 투입이 됐으면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그 예산에 맞게 실적을 올려야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예요.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수옥

이수옥위원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는 취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더불어 관련해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매니저들하고 장애인들이 세차를 하면 그 돈을 어떻게 합니까?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그 사업단에서 사업수익으로 해서 그 부분은 저희한테 수익금은 다시 반납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럼 지금까지 수익금이 얼마나 됩니까?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수익금은 현재 월 40에서 한 50만 원 정도 그 정도가 지금 수익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한 사람당입니까, 거기 사업단,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전체사업단 수익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럼 매니저들은 교육만 시키고 세차는 장애인들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같이 한 팀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러면 팀이 돼서 한다는데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지금 40만 원씩 하고 구로 반납한다는 것인데 매니저들 네 분 월급이 얼마입니까?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한 분당 지금 한 220만 원 정도 그렇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월 220만 원이면 네 명이면 880만 원입니다. 880만 원을 앉아서 놀면서 월급 준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장애인을 교육시키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월급만 나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좀 더 활성화되도록 지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이게 취지에 맞게 발달장애인들 아니면 발달장애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장애인들이 참여해서 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 예산이 집행되도록 잘 노력해 주십시오. 많이 신경 써야 돼요.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순덕 과장님.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안녕하세요.

택진

정택진위원

해맞이경로식당, 신월동어르신복지관, 양천어르신복지관 관리하시죠?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번에 지도점검 하셨죠?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회계사 제대로 있죠?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올해는 현재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지금 진행,

택진

정택진위원

회계사가 대응해서 하죠? 그 담당이 누구예요?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우리 담당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거기 담당이 누구예요?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이번에 회계사는 같이 동행 안 하고요.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어떤 분이 담당이에요, 여기?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제공주 씨가 담당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제공주 주무관이에요?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국장님, 그런 분들 상 좀 주십시오. 제가 점검을 했는데 이번에 행감 나갔는데 최고 잘 돼 있어요. 미리 지도점검을 그만큼 했기 때문에 잘 돼 있다고 봅니다. 구석구석 다 돌아봤는데 양천어르신복지관이었죠. 최고 잘 돼 있었습니다. 다른 부서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전혀 달랐어요. 제가 봤을 때 지도점검을 너무 잘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신월동어르신복지관하고 해맞이경로식당도 다 봤어요. 찾아보고 훑어봤어요. 꼼꼼하게 정말 잘 돼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감사를 받아서 지적을 받았는데도 제가 2년 전, 3년 전 계속 감사지적 받은 거 다 훑어봤습니다. 하나도 시행 안 된 데는 그대로 가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런데 여기는 왜 되죠? 되는 데가 있고 왜 안 되는 데가 있냐고요. 그래서 저는 주무관들이 그만큼 지도점검을 철저히 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시행이 됐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현 정부에서 5대 분야 70개 세부정책으로 장애인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죠. 알고 계세요?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까지는 아직 그 부분은 시달이 안 됐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지금 현 정부 장애인대책에 대해서 파고 봤더니 수집하고 있더라고요. 그중에 지역사회에서 조속히 자립할 수 있도록 중앙 시·도 및 탈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장애인탈설치. 그다음에 중증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지원센터로 확대 운영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아까 그것도 그런 취지입니다. 세차 같은 것도 탈, 그러니까 물론 그분들은 할 수 없어요. 그분들은 이게 금방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참 시간 걸리잖아요.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번에 양천구가 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 어제 한국장애인인권상 수상하셨죠?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노고에 감사합니다.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저는 특히 복지에서 장애인복지는 정파를 떠나 누구나 동등하게 누려야 할 인권을 위해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양천구는 인근 자치구에 비하여 장애인 대비 서울시의 지원을 받는 자립생활센터가 한 곳밖에 없더라고요. 맞죠?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양천구가 장애인복지에 선두에 서서 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하려면 제가 볼 때는 아까 그런 사업이라도 하기 위해서 이런 지원센터가 하나 더 있어야 되겠죠?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IL센터가 사실은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고 서울시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지원받는 IL센터는 지금 한 곳이고요. 그 이외에 장애인분들이 자생적으로 하는 거는 세 군데가 더 있어서 지금 현재 네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우리 캐치프레이즈가 다 함께 행복한 양천이죠?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죠.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니까 단기간을 보지 마시고요. 이런 거는 좀 투자가 되더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도와주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그분들을 자립할 수 있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또 하나 노령기초연금 여기서 관리하시죠?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어장과에서 기초연금 관리하더라고요. 그런데 주거복지는 어디서 관리 했죠?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주거급여는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주택과에서 관리하죠?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런데 이번에 주거복지를 25만 3,000원 받으신 분이 기초연금이 25만 원이 되면서 13만 원이 깎였습니다. 알고 계세요, 과장님?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제가 개개인 사례 케이스까지는 아직 알지 못해요. 언론에서 그런 보도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저는 과장님도 이제 이렇게 사례를 좀 모아갖고 이런 거는 보건복지부에 얘기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은 다 수급자예요. 그런데 이분은 5만 원을 갖다가 올려줬지만 오히려 깎인 거예요. 올라간 게 아닙니다. 맞죠?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소득인정액으로 하다 보니까,

택진

정택진위원

인정돼 버리기 때문에.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소득이 높아지면 그에 따라 또 연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현상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런 부분은 진짜 줬다가 뺏는 거예요. 앞에서 주는 척하고 뒤에서는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만 신경써주십시오.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복지부에도 건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다음에 이렇게 된 거 과장님이 혹시나 사례도 좀 알아보시고요. 사례가 얼마 정도 퍼센트가, 이런 분들이 얼마 정도 발생을 했고, 이런 부분도 복지부에 건의를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식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김순덕 과장님, 어제 수상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지금부터 질의드릴 내용은 그 수상이 더 앞으로 빛나는 수상을 더 받으실 수 있게 제가 날카롭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재단 복지법인 중에 프리웰이라고 있죠?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예, 그 위치가 어디죠?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신정7동에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시설이 지금 활동을 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김포에 대곶하고 양촌 3개의 거주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보다는 과장님,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죠?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작년 2017년에 회계원이 후원금하고 일부 보조금을 한 3억 4,000 정도 횡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8억 6,000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요.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아니요, 3억 4,000이고 8,600만 원 보조금을 횡령한 것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제가 수치를, 그러면 지금 이 재단이 법인이죠?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영주

유영주위원

이 법인에 지금 3년 동안 시비하고 우리 구비가 나간걸 보니까 한 개에 보통 1년에 많게는 한 25억, 적게는 한 20억 정도씩 그래서 한 70억 이상이 지금 3년 동안 나갔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치는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그 횡령사건 발생 이후에?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3개 거주시설에 대해서 구비지원은 전혀 없고요. 시비 100%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고 저희가 작년에 1년, 2017년을 보조금을 집행한 거를 1월 초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정산이 들어오지 않아서 우리가 계속 그거를 독촉을 했고요. 시설장이 좀 챙기다보니까 이 횡령사건을 알게 됐고 그 법인에서 횡령자를 고발하고 해서 지금 3억 4,000 정도 됐는데 지금 그분은 형을 살고 있고 현재 우리가 8,600만 원 정도 보조금을 횡령한 거에 대해서는 법인에서 반납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요구를 계속적으로 시설에다 요구를 했고 그런데 시설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그 부동산을 압류를 해서 조치를 해놓은 그런 상태고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을 내렸고요.

영주

유영주위원

지금 압류를 실행했습니까?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부동산압류를 조치를 했습니다. 실행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근본적으로 제가 좀 궁금한 게 지금부터는 대책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법인 주소지는 양천구에 있고 실제로 지원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받아서 그것을 집행하고 실행하는 데는 김포 대곶이라는 곳이에요.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거기를 지도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가 올해 두 번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했고요. 우선은 그 시설에 나가서 지도점검을 우리가 하고 있긴 한데 김포에 가는데 1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업무상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제가 이거를 질의 드리기 시작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 어떤 범죄가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벌어졌는데 매스컴이나 여기에서 보면 양천구라고 뜬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양천구가 정말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부분에 제가 조금 화가 났고요. 그리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실제 거리를 뛰어넘을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점검 나간다고 그래도 이번에 우리가 종합복지관들도 그렇지만 미리 얼마 전에 얘기가 다 전달됐기 때문에 청소도 하고 부족한 거 다 채워놨다고 봅니다. 그런데 요근래 방문한 데는 가까워요. 김포는 우리가 점검을 나갈 때 최소 2시간 정도 걸려요. 여기서 간다고 얘기를 하고 가도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두 번인 것 같아요. 점검조치 내역을 제가 요구했었는데 실제로 지침 조례나 시행령을 주셨는데 우리구에서 이 사건 이후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우선 지도점검을 해서 회계원 혼자 3억 4,000을 자기통장으로 입금해서 횡령을 할 수 있었던 건 거기에 시설장이나 사무국장 결재권에 있는 분들이 제대로 통솔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인터넷뱅킹으로 하고 있는데 OPT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누어서 실질적으로 회계원이 지출원인행위를 하더라도 지출될 때 사무국장이나 시설장이 이원화해서 관리하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놓았고요, 월별로 통장의 잔액이 어떻고 그동안 한 달 쓴 내역이 얼마이고 그 부분을 정산하고 결재해서 우리한테 보고하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해놓았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제가 요구해서 제출한 자료에 그 내용이 있어요. 회계는 관리개선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회계를 해봐서 아는데 기본적으로 회계가 그렇게 망가질 정도였다면 거기 사무국장부터 운영위원회 관리자들이 과연 할일을 똑바로 하고 있다고 보지 않아요.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감사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제가 방법론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법인을 양천구에 있다는 이유 하나로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해나가야 되는지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우선 그당시에 근무했던 사무국장, 시설장은 다 교체된 상태이고 저희가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이 우리구 신정7동에 법인사무실이 소재하고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에 보면 시설 소재지에 구청장이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어떤 협약에 의해서 했을 경우에는 그 협약에서 정한 구청장이 하도록 협약조건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김포간에 이전을 하면서 '88년도에 협약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서울시와 김포간 협약을 한 걸 서울시에서 사무위임조례로 구청장한테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위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조례와 사회복지사업법 두 가지에 의해서 저희가 김포에 있는 시설 3개를 지도감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부분은 서울시 조례라든가 복지부에 사회복지사업법이 30년 전에 만든 협약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개선되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마지막으로 현재 민원 들어오는 것들을 제가 요청했는데 10월 31일까지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민원내용을 보면 누가 봐도 이게 운영 부분에 있어 문제가 많다, 그리고 이게 비리까지도 연관될 수 있겠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개선했다고 하는데 과장님, 불시에 본위원과 빠른 시일내에 갔으면 생각합니다. 제가 이 감사기간 중에 개인적으로 혼자 한 번 가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관리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별도로 한 번 가서 전반적으로 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계획안을 저에게 제출해 주세요.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인락위원

과장님 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13쪽에 어르신경로당 피복비 2,700만 원, 연 2회는 양천구 전체 노인정이죠?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락위원

그러면 전체 지원된 노인정이 몇 개소입니까?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156개소입니다.

이인락위원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본위원이 여기를 다녀보면 양복이 상당히 부족해요. 과장님 쌀값이 많이 오른 거 알죠?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이인락위원

한 30% 정도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추석때도 인사를 갔는데 밥을 못해 먹을 정도예요. 그리고 자료를 보면 시설유지비가 5,800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유지비보다 양곡비가 적어요. 김치는 아예 없고 집에서 해와요. 어르신들이 혼자 사시면 사실 집에서 반찬을 혼자 해먹기 힘들어요. 본위원이 연말에 또 인사하러 갈 건데 제가 봉사단체에 연결해 주어서 제 지역이 아닌 분들은 노인정에 쌀을 좀 갖다드렸는데 굉장히 반가워해요. 이부분에 예산을 늘리든지, 왜? 쌀값이 많이 오를수록 더 늘어나야 되는데 너무 적어요. 아까 예산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이 예리하게 질문을 해 주셨지만 필요없다기 보다는 실적이 없는 데는 지원이 굉장히 많이 양곡비가 없다고 밥을 못해드릴 정도 되면 집행하는데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구정이나 연말에 보면 평소에는 자주 못가요. 민원이 오면 가는데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걸 좀 해 주시고, 또 한가지 부탁드릴 건 어르신장애인과니까 동네에 다니는 것도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폐지줍는 분 많이 있죠, 리어커나 자전거에 싣고. 이건 과장님 담당부서입니까?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청소행정과입니다.

이인락위원

그분들이 어르신 아니면 장애인인데 청소 얘기가 아니고 제안을 하나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리어커 끌고다니고 굉장히 열악하고 대부분 생업이 힘듭니다. 요즘 폐지가격이 굉장히 떨어져서 돈이 안돼요. 제가 다니면서 보았는데 리어커 같은 거 금융기관과 협찬해서 굉장히 노후되어서 끌기도 힘들 정도예요. 그거 협찬을 해주든지 해서 새 리어커로 교체해 주는 게 어떻습니까?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작년인가 일부 자원봉사센터에서 리어커를 형광색으로 해서 안전사고도 예방하고 그런 게 일부 지원이 되었는데 그 프로그램을 계속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서,

이인락위원

본위원은 보기에는 그냥 하면 힘이 드니까 저도 해줄 수 있고 의원들이 많으니까 금융권하고 해서 광고를 넣으면 충분히 무료로 해줄 겁니다. 그걸 추진하면 양천구를 리어커로 다니시는 분들이 노후되고 힘드니까 금융권에 얘기하면 얼마든지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찾아가는 행정을 해 주시면, 그분들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에요.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위원님 좋으신 의견 주셔서 이 부분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인락위원

다음 감사때 지적이 안 나오고 칭찬받을 수 있게끔 추진해 주세요.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어르신사랑방에 쌀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1년에 추석과 설에 2포씩 해서 4포를 드리고요, 그리고 국시비 지원으로 어르신사랑방 인원수에 따라 3포 내지 4포씩 2회 해서 1개 경로당에 8포 정도의 20㎏의 쌀이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르신들은 항상 쌀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예산으로 하기에는 끝이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이 교회라든가 결연을 해서 후원도 받고 해서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를 잘 해 보겠습니다.

이인락위원

이부분에 예산이 2,700이면 월초에 했을 거 아닙니까? 내년 예산을 올 연말에 하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쌀 가격이 올랐으니까 쌀을 한 30% 줄여서 준 거예요.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안 그래도 부족한데 금액까지 올라서 많이 줄은 상황이에요.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쌀 지원이 줄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인락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재식위원장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과장님 행감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고, 큰 상 받으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 장애인거주시설 실태조사하고 2018년 해맑은마음터하고 향유의집이 미시달된 게 무슨 사연이 있습니까?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지난 번에 미시달되었고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장애인자립금 융자지원이 굉장히 저조한데 법적인 요건이 복잡해서 그렇죠?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우선 신청할 수 있는 소득제한기준이 있어서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아까 복지정책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장애인분들이 쓸 수 있는 법적근거를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해도 주민이 이용을 못하면 할 수가 없는 거에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양천구에 어르신사랑방 공기청정기를 새로 설치하고 하는데 사업개요에 보면 국비가 왜 25%예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원래 국시비 매칭비율이 7:3:2인데 왜 구비가 25%, 시비가 45%, 구비가 35%인지 설명해 보세요.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매칭비율을 정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우리가 건의해서 사업자금을 따오는 게 아니라,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전국이 다 동일한 사항입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이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다 선정되었습니까?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아직 선정이 안 되었고 현재 업자선정 공모 중에 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이건 공개입찰이죠?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공개경쟁입찰입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리고 우리 양천구에 65세 어르신이 몇 %나 됩니까?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5만 6,000명 정도로 한 12% 이상입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각동 별로 목동에 비해서 신월동지역이 많죠?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광식

심광식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경로당 사업을 잘하고 계시는데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어르신 경로당에 가보면 그분들이 그분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새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걸 고민하셔야 될 겁니다. 정해진 스케줄을 짜가지고 외부인이 들어올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경로당 개방화사업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넣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새로운 어르신들이 들어가는데 정서상 어려움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지역주민들 누구나 들어가서 적응하시면서 경로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나마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그래도 행복한 어르신들이에요. 그 밑에 이용을 못하는 분들이 엄청 불행합니다. 그걸 어떤 정책을 해서 동네주민들이 경로당을 같이, 그리고 보면 할머니방, 할아버지방이 있는데 사실 지금 많이 없어요. 그런데도 들어가려면 반대세력이 있어서 엄청나게 거부를 합니다. 이건 우리구 의원들이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과장님들이나 담당자분들이 고민하셔서 우리 어르신들이 같이 경로당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 제가 꼭 물어보겠습니다. 2019년도 업무보고때 어떤 정책적인 대안을 가지고 하셨는지 묻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다시 한 번 수상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심광식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연관성이 있는데 경로당에 가면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변에서 얼쩡거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한 가지는 경로당이 2층에 있는 데가 많습니다. 2층에 경로당이 있다 보니까 경로당 주변 1층 벤치에 앉아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계단을 못 올라가요. 그래서 경로당 앞까지 가서 주변 벤치에 앉아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개선할 요인 중의 하나다 이거죠. 관련 관계부서하고 엘리베이터를 놓기 위한 사업을 구상을 해보십시오. 여러 가지 분야 중에서 원활하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경로당을 올라가지 못해서 같이 어울리지 못한다. 다른 과 예산하고 공사하고 연관되는 게 있겠죠? 그거는 국장님이 주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과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현장방문을 했을 때 위험한 부분 공통사항입니다. 식재료 전체가 유통기한이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유통기간을 수정을 해놓은 부분도 있고 전과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전체를 관리, 지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현장방문을 가겠다고 했는데 어떤 데는 전기 관련돼서 위험한 부분이 있죠. 청소년이 스위치를 눌러서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지하에 유류를 보관하는데 화재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은 현장에서 지도한 부분을 챙겨서 어떻게 개선했는지 그거는 국장님이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이봉선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오후 2시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자료요구사항이 없으시면 여성가족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국선덕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지적해주신 고견에 대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토록 하겠으며 저희 여성가족과 직원 모두는 우리구 여성과 아동, 청소년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숙현 여성친화도시팀장은 5급 승진자 교육 중으로 이 자리에 못 오셨습니다. 임종만 아동청소년친화팀장입니다. 박정현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그러면 저희 부서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자료 3쪽부터 7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8쪽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성별역량평가입니다. 성인지예산사업 27개사업과 재개정되는 자치법규 51건을 대상으로 개선안을 제시하는 등 성인지적관점에서 정책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양성평등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관내아동복지시설 및 중·고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19개소 4,000여 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고 성폭력예방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대행업체, 공공근로자, 대학생 아르바이트 등 900여 명을 대상으로 성폭력,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지난 5월 24일 관내청소년을 대상으로 문예, 스포츠, 굳센생활, 효행, 자원봉사 5개 분야 93명을 선발해 양천구 청소년상을 시상했습니다.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법정교육의 일환으로 전문강사를 초청해 2회에 걸쳐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양성평등주간을 맞이하여 유공자를 표창하고 유관단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과 작은 일자리박람개최 등 다채로운 행사도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시립 청소년특화시설 추진현황입니다.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설계공모를 실시하였으며 올해 연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을 마칠 예정입니다. 2019년 실시설계용역을 시작으로 2019년 말 공사 착공하여 ’22년 완공을 목표로 주민의 숙원사업인 시립청소년 음악창작센터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업 및 우리구의 의견을 개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우리구 청소년들의 동아리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솜씨와 장기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청소년 어울림마당을 6회에 걸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현황입니다. 지난 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1월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부서별 10개 원칙, 46개 항목에 대하여 24개 부서 총 170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10월 우리구 아동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아동·청소년 참여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우리구 아동·청소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책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반영,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12월 아동친화도시 인증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현황 보고 시에 말씀드렸던 사항으로 우리구 아동·청소년의 목소리를 듣는 아동·청소년 참여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관내 여성단체지도자 및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리더십 향상을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아동학대예방 주간을 맞아 아동학대 없는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 기념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요업무 마지막 사항으로 2018년 드림스타트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주기적으로 각 가정을 방문하여 양육환경조사 및 상담을 진행하는 기본서비스를 비롯해 아동발달 영역별 다양한 필수맞춤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 2018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여성교실 운영계획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초점을 두겠으며 남성들의 프로그램 참여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양성참여프로그램도 확대·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여성친화 배려디자인 사업으로 시민참여단과 공감토론을 통해 발굴된 아이디어로 주민안전을 위한 파란별가이드 설치사업과 가족화장실 및 양성평등화장실 설치 사업을 추진하여 사회적약자가 살기 좋은 문화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문화체험할 기회가 적은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을 초대해 성폭력예방 인형극 관람을 통하여 성폭력 상황에 대한 인식 및 대처방법을 재밌게 익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겨울방학 대비 아동급식 지원 계획입니다. 겨울방학 기간 중 결식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급식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우리구 아동들이 보호자부재 등으로 배곯지 않는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급식지원 및 아동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식위원장

다음은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잠깐만 볼 수 있을까요? 심리상담 협약하셨죠?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협약서 있어요?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협약서 제출할까요?

택진

정택진위원

지금 볼 수 있을까요?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지금은 드림스타트팀이 신월3동에 가있는 관계로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보내주십시오.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청소년센터 갔다 왔죠?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다 좋은데 몇 가지 지적사항 나온 거 아시죠?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오전에 어장과 칭찬을 많이 했어요. 비슷한 시설인데 지도감독을 하면 더 나을 거예요. 안하신 거 같더라고요. 누가 담당인지 몰라도 담당하는 분이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4차 산업 대비해서 해보자고 했는데 4차 산업 기안서 좀 올려달라고 부탁드리고요. 한번 추진해 보게요. 그리고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문 있는데요.

이재식위원장

국장님 답변 준비해주세요.

택진

정택진위원

복지정책과할 때 얘기했어야 됐는데 주민센터에 보니까 전문관이라고 있더라고요.

봉선

이봉선주민복지국장

예, 복지전문관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제가 통장생활을 28년 하면서 그 부분이 아쉬웠거든요. 전문관 제도가 있어서 참 좋더라고요. 모든 업무를 할 때 공무원들은 왔다 갑니다. 인수인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 전문관을 두면 원활하게 돌아가거든요. 다른 분은 다 떠나도 그분이 3~4년 있어서 조율이 되거든요. 복지만 할 게 아니라 행정도 전문관이 1명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센터가 전체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복지처럼 전문관이 있으면 행정도 똑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그 제도가 제가 볼 때는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주민센터에 복지팀들이 많아서 관리도 잘되고 그분 위주로 돌아가더라고요. 잘되는 제도는 활성화해서 다른 데도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선

이봉선주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관 제도가 총무과 인사팀에서 지방공무원법에 관련이 돼서 저희가 2년 전부터 복지 분야 전문관, 교육 분야, 환경 분야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한 3년에서 5년 근무를 하면 전문관 수당까지 지급을 하고 있어요. 동에는 복지전문관만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총무과에 전달해서 검토해볼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제가 사진 한 장씩 자리에 배포를 했습니다. 사진 보이시죠?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예.

영주

유영주위원

그 사진에 나와 있는 카드가 어떤 카드죠?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급식카드인 꿈나무카드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영어로 드림트리카드라고 쓰니까 해석대로 하면 꿈나무카드겠네요.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아동급식지원 방법 중의 하나로 꿈나무카드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지원방법이 꿈나무카드 충전하는 방법이 하나있고 도시락 배달이 있고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한테 특성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꿈나무카드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이 카드를 가지고 해당학생이나 학부모가 충전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로 가나요?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예,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충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한 끼에 5,000원으로 책정이 돼 있고, 지금부터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목1동 같은 경우에 가맹업체 세부현황을 보시면 목1동 파리바게트랑 무지개분식이라고 있어요. 목1동에는 현재 이거 2개가 다인가요?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가맹점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예.

영주

유영주위원

그러면 목1동에 실제로 꿈나무카드를 사용해야 할 학생 수가 동별 이용자 현황으로 보면 5명, 방학 중에는 18명으로 집계가 된 거 같아요. 그런데 학생들이 식사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빵집이고 하나는 무지개분식이라고 이것도 사실 밀가루음식일 거 같아요. 제가 조금 더 들여다봤습니다. 제 지역구인 신정1동, 신정2동을 봐도 대부분 중식, 분식, 제과점 이렇게 비율이 나와 있어요. 전체 비율도 보니까 분식점이 58.9%, 중국집이 26%, 한식집이 15.1%라고 돼 있는 거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성장기 아이들이거든요. 분식이나 식단이 알차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되지 않는 가맹점들로만 돼 있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배곯는 아이들을 위해서 급식은 4,000원 이상으로 해서 관련 조례로 규정한다고 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16년에 5,000원으로 올렸거든요. 조금 올린다고는 했지만 그것도 기대에 못 미치는 거 같습니다. 서울시 협약기관으로 업체가맹점은 CU, GS25,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이 있어서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부족하지는 않다고 보고요. 영양이 염려되기 때문에 9월부터는 도시락을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자료를 보니까 CU, GS25, 세븐일레븐 결과적으로 이것도 다 분식이나 패스트푸드, 아이들의 건강에 크게 영향을 주기 어려운 가맹업체인 거 같아요.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여성가족과에서 지역에 아이들의 영양을 챙길 수 있을 만한 가맹점들을 늘려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꿈나무카드 5,000원 한도의 부분은 현실적인 증액을 할 수 있는 것도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카드를 보면서 제가 사실 알아봤어요. 제가 수급자라고 생각해도 요즘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엄청나게 민감하잖아요, 예민하고.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예.

영주

유영주위원

그런데 이 아이들한테 이 카드를 갖고 가서 식사를 하라고 그랬을 때 같은 또래 친구들하고 어울렸을 때 그 친구는 돈을 내는데 나는 이걸 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 과연 할 수 있을까, 어떤 부담이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좀 생기거든요.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문제가 크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있는 상황 맞고요.

영주

유영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굳이 이게 주홍글씨도 아니고 꼭 이렇게 카드를 똑같은 모양으로 해서 이거 들고 다니면 “나는 수급 받는 사람이다.” 마치 이건 제가 봐서는 주홍글씨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개선할 방법이 없는지, 혹시 있나요?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처음에는 지급방법에 대해서 서울시하고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 점차적으로 꿈나무카드를 발행하게 되가지고 그 제도를 쓰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지급방법을 달리, 바우처카드 국민행복카드라는 게 있거든요. 그쪽하고도 한번 해보고 지급방법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 애들이 느끼는 것에 크게 고민하고 애들이 느끼는 것은 낙인감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애들이 느끼는 게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점이 있어서 이제 개선을 해가려고 지금 지급 방법하고 여러 가지로 고민 중에 있습니다, 디자인하고 그런 관계를.

영주

유영주위원

본위원이 고민 끝에 생각을 해서 아이디어가 있는데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그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요즘에 아이들이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이 있을 거라고 가정합니다. 우리가 스마트페이나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용하고 그리고 또 굳이 오프라인 이 카드가 있어야 된다 했을 때는 성인들의 일반신용카드하고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도록. 그랬을 경우에는 누가 사용하더라도 ‘우리 엄마 거 사용한다. 아빠 거 사용한다.’식이 되면 아이들이 차별감이나 어떤 소외감, 자존심에 문제가 없을 거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이게 서울시에서 디자인을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면 우리 구에서 독창적으로 디자인을 해서라도 제안을 해서 채택을 받아서 전국적으로 양천구가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예, 카드 디자인하고 지급, 결제방식 변경 등 여러 가지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재식위원장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위원

과장님 행감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하나 질문드릴 거는 13쪽에 12번 업무보고 여기 보면 2018년 드림스타트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이라고 있네요.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예.

이인락위원

궁금한 부분이 1번 같은데 보면 소방안전교육 같은 거는 인원도 26명밖에 안 하고 하루 딱 하고 말았네요. 그렇죠?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예.

이인락위원

그리고 이게 한 번 해가지고 양천구 안에서 26명을 해서는, 전체적으로 인원을 늘려주던지 기간도 좀 길게 해줘야 되요. 그리고 3번 인터넷중독교육도 상담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6번에 아동권리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딱 했네요. 30명이고. 왜 이렇게 인원이 한정되고 이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과장님.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는 우리가 취약계층 아동 0세부터 12세까지 283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락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참여인원이 다 283명이에요?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그중에서 필수로 꼭 필요한 아동대상들이 있으면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는 필수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인락위원

이거 다 필수네요. 8개 다.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예, 여기는 필수프로그램하고 맞춤형프로그램으로 해서 28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개개인에게 맞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락위원

개개인이라는 것은 소방 같은 거는 누구나 필요한 거지 그 개인이 이 사람만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응급조치고 이런 건 어릴 때부터 하는 거고 인터넷도 애들이 거의 다 해당되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이거는 지금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맞춤형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량으로 하지는 않고요.

이인락위원

양천구 안에 280 몇 명이 있다면 그 학생들은 내가 보니까 거기가 필요한 부분을 하나만 해줄 게 아니라 다른 것도 해주고 기간을 하루에 끝내고, 1년 중에 한 번 딱 해가지고는 이거는 보여주기식 행정 아닐까요?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그거는 계속,

이인락위원

보니까 여기 딱 하루로 돼 있잖아요. 결국은,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하루 딱 하는 거는 소방안전교육이 학교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하는 소방안전교육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 부분이 담당을 하고 나머지 취약계층 아동들 중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을 선정을 해서 그 사업별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인락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 선택된 학생들은 학교에서도 못 받는다는 뜻이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학교도 받고 여기도 2번 받는다는 뜻이에요?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그런 건,

이인락위원

그리고 아동권리교육도 마찬가지잖아요. 날짜가 한 번만 딱 돼 있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이 뜻이 아니라 1년 중에 몇 번을 하던지 기간을 길게, 다른 것도 길게 한 것도 있잖아요, 몇 개월씩. 아까 우리 유영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가는 것도 이런 애들은 불편해요. 보통 애들하고 같이 가고 싶고 우리 집은 못살고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것밖에 더 돼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이 학교에서 하는데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대상을 포함하던지 아니면 한 번만 딱 하는 거보다는 안전교육은 여러 번 해도 지나칠 게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소견을 얘기하시고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개선을 해 달라는 뜻입니다.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방학기간 동안에 이렇게 학교에서 한 부분을 나머지 방학 동안에 이거는 하고 있는 사업인 거 같습니다.

이인락위원

본위원이 보니까 하루씩 한 게 많아요. 학생도 얼마 안 돼요. 건강검진이나 구강검진 같은 거 좋은데 지금 8명이 돼 있고 51명 돼 있고 양천구 안에 이렇게 딱 몇 명만 정해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취약계층아동 기초수급자하고 그다음에 또 한부모가정 그런 애들 28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인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제가 보건데 280명이 한정된 거보다 그 학생들도 한 번에 하는 거 8명 같으면 아무리 280명, 8명이 될 리는 없거든. 수치상 딱 보니까 끼워 맞추기식으로 딱 인원이 정해져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보통 이런 교육은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고 이제 거기에서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방학 중에 취약계층 아동이 해당 되는 사람, 못 받은 사람만 딱 선별해서 조사해서 하는 겁니다, 맞춤형으로.

이인락위원

맞춤형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수옥 위원입니다. 이건 질의라기보다도 업무보고를 받지 못해서 궁금해서 묻는 거라고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천구에 지역아동센터가 10군데 있다고 돼 있네요.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27개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각종 인허가가 27개입니까?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예.

수옥

이수옥위원

27개 중에서 자비로 전부 다 하고 있습니까?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시설 인원 규정에 따라서 19인까지, 29인까지, 30인 이상 그렇게 해가지고 구분해서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전부 다 나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예.

수옥

이수옥위원

전체 자비로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까?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예, 등록한 곳에는 2년 동안은 자비로 하고 그거를 평가를 2년 동안 해가지고 이제 2년 후에는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운영비가 어느 정도 나갑니까?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19인 이하는 450만 원 나가고 그다음에 한 450에서 680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연 이렇단 말씀이시죠?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월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월.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예.

수옥

이수옥위원

이걸 왜 묻냐 하면요. 얼마 전에 신월동 지역에서 민원이 하나 들어왔어요. 책상을 교체해주고 임대료가 밀려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지원해줄 수 없냐는 민원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들은 자비로 해서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니까요. 제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다음에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임대료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자비로 하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렇습니까?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예.

수옥

이수옥위원

그리고 여기 사무감사 자료에 맨 마지막에 보면 청소년보호지역 단속현황 및 과징금 부과내역이 나와 있어요. 이 지도점검 실적이라는 게 지금 66건을 적발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예.

수옥

이수옥위원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이 66건에 대해서는 공무원 2명하고 일반 환경감시단이 3명하고 해서 5인 1조로 해서 나가는 실적만을 말하는 겁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이게 적발건수가 아니고요?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예, 지도감독 위주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지도감독 위주입니까? 청소년유해업소 이를 테면 일반음식점이나 이런데 가면 아이들이 증도 위조해서 담배도 사고 술도 마시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누가 봐도 위조한 걸 모르고 판매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예.

수옥

이수옥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해 주십니까?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은 지도단속을 해서 적발이 돼서 이제 경찰서로부터 우리한테 통보가 오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통보가 오면 우리가 1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행정벌을 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청문을 통해서 그런 경우 업주들의 상황이라든가 50%까지는 감경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런 부분을 잘 살피셔서 잘 좀 처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덕

국선덕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출산보육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주

안기주출산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안기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출산보육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형삼석 출산장려팀장입니다. 김향숙 공공보육팀장입니다. 문쌍홍 민간보육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출산보육과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8년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8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1개 사업 총 1,293억 3,602만 7,000원 중 10월 31일 현재 72.7%인 940억 5,707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미집행액은 연말까지 업무추진계획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가정에서 양육되는 취학 전 84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누적인원 6만 3,945명에 대하여 98억 9,925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한부모 양육비 등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하여는 총 10억 3,530만 4,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출산지원금은 873명에게 4억 7,05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금년 9월 시행된 아동수당은 누적인원 2만 5,523명에 대하여 총 27억 4,945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민간보육시설 184개소에 대해 다양한 놀이시설 등 놀이활동 등 보육활동에 필요한 교재교구비를 지원하였으며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은 전체 어린이집 317개소 전 보육실에 대하여 최대 월 2만 4,900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또한 연내 어린이집 유희실을 대상으로 공기청정기 구매지원을 추가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노후된 구립금달래어린이집과 구립은혜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외벽, 실내 기계설비 및 마감재 등을 교체하여 쾌적한 보육환경에서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양천구 건강가정진원센터 프로그램 3개 영역 20개 사업에 대하여 차질 없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2쪽 구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18년 10월까지 구립어린이집 5개소를 확충하였고 확충 진행 중인 5개소에 대하여 12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13쪽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입니다. 영유아의 건강을 지키고 시설의 안전기준 등을 충족시켜 보육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기능보강사업 시행 어린이집에 대하여 철저한 현장점검 및 정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2018년 각종 민원처리 현황과 15쪽 직원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다음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주

안기주출산보육과장

예.

이인락위원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어린이집 때문에 나라가 지금 시끄럽잖아요.

기주

안기주출산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락위원

유치원을 보내니 마니 하는데 우리 양천구는 지금 대책은 어떻게 세우는지, 어떻게 되는지 많이 물어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책을 하고 있는 거와 향후 지금 민간어린이집 대책위에서 집회도 하고,

기주

안기주출산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치원 부분은,

이인락위원

유치원 말고 어린이집.

기주

안기주출산보육과장

어린이집이요?

이인락위원

예.

기주

안기주출산보육과장

저희들이 어린이집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연간 정기점검계획에 의해 또 민원이 수시로 발생되었을 때 현장에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보면 저희 어린이집이 구립, 민간, 가정 모두 317개소인데 전체는 못 보고 작년도에 지도점검한 게 239개소입니다.

이인락위원

지금 언론에도 보도되었지만 민간어린이집이 폐원을 해서 어린이집에 못 가게 되면 그 인원을 수용 못할 거 아닙니까? 어린이집이 폐원을 하게 되면 그 통계가 되어 있냐 이거죠.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재식위원장

국장님 답변준비 해 주세요.

봉선

이봉선주민복지국장

지금 이인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언론에서 문제되는 것이 사립유치원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저희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아직 폐원하겠다고 통보된 사실도 없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건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대책은 준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인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유영주 위원입니다. 며칠 동안 현장감사에 함께 하시면서 수고 많으셨는데 오늘은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것도 있고 개선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사진을 세 장씩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사진을 보시면 여기가 어디로 보이십니까?

기주

안기주출산보육과장

의원님께서 그 지역에 관심이 많으셔서 목1동에 있는 꿈나래어린이집 현장을 잠깐 보신 걸로 들었는데 난간부분이 돌출되어서 위험하다고 현장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그 어린이집에 사후조치를 취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하나예요. 여기는 이번 감사에 정해져 있지도 않았습니다. 저희 집 주변인데 제가 감사전에 관심이 있어서 들러보았어요. 제가 이번에 구립어린이집 세 군데를 가면서 느꼈던 게 감사를 온다고 하니까 이렇게 안전 등이 철저히 준비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었어요, 그리고 구립어린이집의 경우 1년 동안 현장 안전점검이나 지도점검을 몇 번 나갑니까?

기주

안기주출산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인력도 한정되어 있지만 정기점검을 했을 때는 회계서류부터 전반적으로 상황 지도점검을 다 하고 민원이나 사안이 있을 때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서 작년에 239개소를 지도점검 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다시 질의드릴게요. 이건 현장감독이 아니라 일반인의 눈으로 보았을 때도 아이들한테 상당히 위험한 요소이고, 상태를 보면 몇 개월 동안 방치된 게 아니고 수년간 되었어요. 여기가 설립된 지도 오래되었고 그동안에 어떻게 이렇게 방치가 되었는지 상당히 당혹스럽더라고요. 관리하시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현장에 가보셨다면 건성으로 하신 게 아닌가, 최소한 한 바퀴 돌아보고 우리 아이들이 있는 현장을 돌아보면서 아이들이 우리 아이라고 생각했다면 이게 바로 보였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충분히 현장 지도점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또 행정적인 부분을 질의드릴게요. 어린이집들 개보수한 걸 제가 3년 걸 보았는데 특정업체로 수의계약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기주

안기주출산보육과장

특정업체보다 저희들이 일정금액 수준 이상일 때는 자산관리를 통해서 일반공개경쟁을 하는데 저희들 경험상 시공 공사를 하다 보면 검증되지 않은 업체들이 와가지고 현장에서 직원들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러다 보면 소규모공사 금액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해서 중복되는 경우는 있더라도 검증이 되었고 또 저희들이 시공했을 때 만족하는 부분에 효과가 발생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은 금액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반복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지금 출산보육과의 소규모 수의계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죠? 금액을 보니까 2,000만 원이 다 넘는데 이 업체들의 대표자가 장애인입니까, 여성입니까?

기주

안기주출산보육과장

보통 5,000만 원으로 여기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부가세를 포함해서 5,500까지 할 수 있죠, 그러면 2,000만 원들이 넘었는데 이건 증액한 겁니까? 여성 CEO나 장애인이 면 이 금액의 경우 처음에 수의계약하고 증액을 했을 거 아닙니까?

기주

안기주출산보육과장

그냥 순수하게 2,000만 원 넘은 건 여성기업인이거나 장애인기업에 해당됩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건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볼 거고요,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특정업체로 수의계약이 너무 편중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좀 더 객관적인 업무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어느 정도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주

안기주출산보육과장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저희들이 공사 발주할 때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리고 이번에 어린이집을 세 군데 갔었는데 신정1동 해바라기어린이집이 올해 초에 한 번 교체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 내용은 다 알고 있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는 출산보육과의 계획이나 다짐을 듣고 싶은데 말씀해 주세요.

기주

안기주출산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바라기어린이집에 보조금을 지급할 때 법령이나 지침에 의거해서 보조를 해 주고 거기 지출에 맞게끔 지출이 되었는지 점검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 지침에서 좀 벗어나서 지적된 사항들이 있는데 학부모들이 거기에 대해 호응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도점검을 했을 때 준수를 안한 사항들이 있었고, 그 전반적인 것들을 보았을 때 좀 더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학부모들도 만족하고 보육교사들도 근무에 지장이 없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법적인 한도내에서 양쪽에서 만족할 수 있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런 민원이나 잡음들이 없고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한 교육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과장님 앞으로 하실 일이 더 많으시니까 이번 계기로 부족한 부분들은 충분한 검토 후에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주

안기주출산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유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수옥 위원입니다. 어제 해바라기어린이집에 질의했던 부분인데 과장님한테 다시 확인하고 싶은데 거기 보육교사 21명 중에서 14명을 2018년도에 교체한 것 맞죠?

기주

안기주출산보육과장

예,

수옥

이수옥위원

원장 혼자서 면접을 보고 채용하는 건 공정하게 채용되지 않았다는 의구심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주

안기주출산보육과장

해바라기어린이집은 상호민원에 의해 서로 만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육교사나 원장들이 동시에 사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새로운 위탁체가 선정되었고 거기에서 보육교사 부족한 부분에 대해 채용과정에서 서류상이나 적정한 절차에 의해서 했다고 생각됩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지나간 것은 이미 채용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보육교사들이 사직을 하거나 퇴직을 하면 원장님 혼자서 면접 보고 채용한다는 것입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재식위원장

국장님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제가 복지교육국장을 한 3년 6개월 정도 하다 보니까 그 과정을 잘 알고 있는데 그 과정은 위원님들도 들으셨을 텐데 먼저 하던 원장이 재위탁을 하면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재위탁 탈락이 되었습니다. 탈락이 된 후에 재공고를 내서 다시 심의했는데도 그 분이 다시 채용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학부모들을 반발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그 후에 다른 원장님이 계셨는데 학부모들과 불협화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분도 저희가 권고사직을 시키고 우리 구청에서 원장 자격증이 있는 손인숙 과장님이 직접 나가서 안정이 될 때까지 직영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교사들이 일괄 사표제출을 해서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14명은 우리가 직영하면서 뽑았던 거고, 그 후에 보육교사들은 원장이 채용권한이 있었는데 거기가 정상화가 안 되어 있어서 우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14명을 채용했고, 그 후에 원장님이 채용한 건 주임교사 포함해서 한 2명 정도 별도로 채용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 사태는 지금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굉장히 염려도 많이 하셨고, 우리구 관내 구립어린이집 시설이 자꾸 확충이 되다 보니까 혹시라도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서에서도 신중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추후에는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지나간 것을 탓하고자 해서 이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보육교사를 채용하려면 어떤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조례제정을 한다든지 객관적인 제도마련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해서 이 질의를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별로 18개동 구립어린이집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기주

안기주출산보육과장

저희가 317개소 중에서 구립이 70개소가 있는데 목1동 같은 경우에는 구립이 3개이고 목2동 2개, 목3동 3개, 목4동 6개인데 별도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자료를 주시고, 이번에 어린이집을 방문했었는데 정원이 안 찬 데도 있는데 이를 테면 목2·3·4동의 경우 구립어린이집을 들어가기 위해서 아이를 가지면 신청해야 해야 될 정도로 어렵다고 해요. 앞으로 어린이집이 어느 지역에 많이 필요한지 수요를 잘 파악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한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주

안기주출산보육과장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 유념해서 저희가 구립어린이집 확충할 때 그 부분을 신경써서 추진하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얘기 중에 주민들이나 주변의 소문이 정확하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이 나돌고 있는데 해바라기어린이집 원장을 교체하게 된 동기를 정확하게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동네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교체하려고 하면서부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 스토리가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지 얘기해 보세요.

기주

안기주출산보육과장

개략적인 것만 말씀드리고 세세한 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동네주민들이나 기존에 어린이집에 왔다 간 분들의 얘기가 무성합니다. 스토리를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기주

안기주출산보육과장

해바라기어린이집 위탁체는 신도교회이고 원장은 한진숙씨였습니다. 2012년 8월 1일부터 2017년 7월 30일까지 5년간 위탁계약을 맺어오던 중 저희가 위탁이 종료되면 5년을 기한으로 재위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재위탁 심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도점검이나 여러 가지 했던 사항들을 재위탁하기 전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보육정책위원님들이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사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부결처리가 됐기 때문에 위탁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나○

씨가

개인으로 된 데가 위탁체로 돼서 2017년 8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5년간 위탁계약을 체결하던 중 학부모나 여러 부분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원장하고 보육교사 간 학부모 상호 간에 민원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 학부모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중지를 모았고 상호 간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원장하고 보육교사들이 동반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원장이 개인으로 들어와서 위탁운영체를 운영하다가 사직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위탁체를 새로 선정하는 시기가 촉박했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청에서 원장을 직영체제로 파견해서 2개월 정도 운영을 하면서 다시 위탁공모를 통해서 위탁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4월 23일부터 대각회 현재 정연주 원장, 대각회에서 2023년 4월 22일까지 위탁체로 선정이 돼서 위원님께서도 현장에서 보셨겠지만 위탁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사항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나열이 돼 있거든요. 이거는 개별적으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위탁업체를 바꾸기 위해서 부결되었을 때 심사한 자료들 있죠? 문제점들하고 자료,

기주

안기주출산보육과장

보육정책위원회 분들이 학부모 대표, 보육전문가, 보육교사 대표, 원장, 지역사회 신망 있는 분들 15분이 구성이 돼 있는데 그분들이 심사를 하게 됩니다. 보통 공모사업을 할 때 위탁체에서 와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설명을 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질의가 오가고 점수를 매기거든요. 그래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체 결과를 말씀드렸는데 심사한 내용은 여러 가지 사안으로 인해서 비공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보공개가 들어왔을 때 이거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장

심사위원하고 심사위원명단하고 심사한 내용하고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결된 주된 문제점이 있죠. 그거를 말씀해 보세요.

기주

안기주출산보육과장

명단하고 심사표는 드리겠습니다. 민원사항이 발생한 것도 지도·점검하는데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이런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좋습니다. 이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기주 과장님. 직원을 채용할 때 구립어린이집 관리감독은 출산보육과에 있죠?

기주

안기주출산보육과장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죠.

택진

정택진위원

지도감독 하시죠?

기주

안기주출산보육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직원을 채용할 때 어린이집은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조회서 반드시 확인하게 돼 있죠?

기주

안기주출산보육과장

예, 하게 돼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1년 15개월 만에 올라온 것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안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는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지도감독하는 출산보육과에서 책임져야 돼요. 양천구 망신입니다. 그 사람들은 들어올 때 같이 들어와요. 하루라도 늦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게 하나의 안전망입니다. 하나도 안 지켜졌어요. 또 하나는 어린이집에 구비, 시비가 얼마나 투입됩니까? 몇 % 정도 됩니까?

기주

안기주출산보육과장

사업 사안에 따라서 국비, 시비 매칭 비율이 각각 다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보통 평균 어느 정도 됩니까?

기주

안기주출산보육과장

국비가 40이면 지방비가 60, 구비, 시비가 7대 3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어린이집에 구비, 시비 투입되는 거 맞죠?

기주

안기주출산보육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신월1동 샤마임어린이집 이번에 어떻게 되는지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기주

안기주출산보육과장

샤마임어린이집은 구에서 매입을 해서 신축해서 구립시설로 가져가는 게 있고 민간시설에서 신청해서 구립전환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게 있습니다. 샤마임 같은 경우는 능력교회에서 시설을 10년 동안 무상으로 임대하는 조건으로 대신 시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리모델링 사업을 합니다. 시설비를 투입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가상각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 기간 동안 보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민간에서 구립전환하면 최대한 10년은 유지하는 게 낫겠다고 그래서 시에서 지침에 의해서 유지하고 있는데 10년을 의무적으로 두는 게 아니라 10년 무상임대는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거고 보통 우리가 위탁계약하는 것처럼 5년을 주기로 위탁계약을 맺습니다. 능력교회하고 구립 전환하는 조건으로 해서 5년 동안 위탁계약을 맺었고 5년이 끝나면 다른 일반 위탁체처럼 재위탁심사를 다시 하게 됩니다. 10년은 중요한 게 아니고 5년 무상임대 기간은 5년 위탁기간을 따라가거든요. 5년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위탁기간이 종료가 되면 구립하고 민간하고 계약 맺은 게 종료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와중에 12월 31일에 종료가 되는데 전에 교회사정상 저희한테 협의한 사항도 없고 나중에 인지를 했지만 매각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항이 발생됐거든요.

택진

정택진위원

이번 4월에 통보했다면서요.

기주

안기주출산보육과장

4월 같은 경우는 자기들은 내부적으로 그전부터 진행이 돼 왔겠지만 계약을 맺은 상태는 아닙니다. 사인 간의 계약은 계약금이 지급되고 잔금을 언제 지급하겠다고 해서 성립하는데 4월에 계약은 아니고 이렇게 하겠다고 구두로 통보가 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4월에 이미 통보가 왔죠?

기주

안기주출산보육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구립어린이집의 좋은 점이 뭡니까? 가까이 있고 시설이 좋기 때문에 서로 가려고 그러죠? 맞죠?

기주

안기주출산보육과장

예, 그렇죠.

택진

정택진위원

샤마임 어린이집이 어디 있었습니까? 신월1동에 있었죠?

기주

안기주출산보육과장

신월1동 신영시장 끝 부분에 있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샤마임 어린이집을 신월3동으로 이전한다고 했죠? 이전하려고 시비 1억5,000, 구비 19억 9,500 들여서 샀죠? 매입했죠?

기주

안기주출산보육과장

아직 매입이 안 됐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가려고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신월3동 151-1번지죠?

기주

안기주출산보육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위원님들 151-1번지 좀 봐주십시오. 가로공원길 맨 끝에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구립어린이집이 또 한 군데 있습니다. 파란들 어린이집이 있죠. 제가 왜 얘기 하냐면 신월3동에 구립어린이집이 3군데 있고 민간어린이집이 10군데 있습니다. 여기 정원 다 안찼습니다. 중간에 리라빅스맘어린이집 같은 경우 52명에 13명입니다. 거기에 더 황당한 거는 구립어린이집에 고강동 사람들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비, 구비를 보는 겁니다. 지금은 지방자치 시대입니다. 우리 구비, 시비로 왜 부천사람들을 먹여 살립니까? 이거는 우리 구비, 시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지금도 고강동 주민들이 오는데 고강동 가까운 151-1번지에 또 매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구립 어린이집을 옮기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샤마임어린이집 원생들이 2년 있다가 어린이를 모집하면 부천주민들이나 주위의 사람들이 분명히 구립어린이집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은 망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구의 정책이냐고요.

기주

안기주출산보육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월 달에 구두통보가 왔는데 실질적으로 계약을 맺은 거는 9월로 돼 있습니다. 4월에 통보가 왔기 때문에 샤마임어린이집 위탁종료가 12월로 되기 때문에 법상 크게 제재할 사항은 없고요. 여러 가지 사안들을 놓고 주무관들 비롯해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대체시설을 어떻게 해야 할 건가, 영유아들을 어떻게 이전을 시킬 것인가, 전환계획을 할 건가 아니면 새로운 신설 지역을 마련해서 영유아 교육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인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리상으로 가장 가까운 지역인 신월1동 지역의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서 여러 군데 대상지를 물색했습니다. 물색한 건물 중에서 대지가 적거나 건물이 불합리하거나 여러 가지 상태를 한 5군데 이상을 봤는데 그런 와중에서 신월1, 3동도 있었습니다. 거기는 거리가 워낙 멀기 때문에 배제를 시켰습니다. 배제를 시킨 상태에서 샤마임어린이집 학부모들이 신월3동도 있으니 신월1동에서 못 찾으면 여기라도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는 신월3동을 전혀 모르는 상태가 아니었고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고민을 하던 중 학부모들이 원하면 여기도 대상지로 놓고 보자 그래서 저희도 대상지를 방문을 했고 그리고 매도 건물로 나온 상태가 아니고 유리창에 임대만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부모 의견들을 수렴해서 거리도 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월3동 지역에서도 다른 구립시설도 있고 민간어린이집도 있고 그런 사항도 저희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 시기적으로, 물건이 하나 없어지면 금방 가게 가서 사면 대체가 되는데 건물들은 금방 대체되는 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매도하고 매수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리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고 신월3동은 나중에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매도자 측에서도 가격이라든지 세금문제라든지 건물주가 연령이 좀 많으시고 치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족들이 회의도 하는 과정에서 아직 결정이 된 상태는 아니거든요.

이재식위원장

과장님, 정택진 위원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택진 위원님께서는 계속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안기주 과장님, 힘드시고 고생하는 거 압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 이거 뜨거운 감자입니다. 제가 그 지역구 의원도 아닌데 왜 이런 질문을 했겠어요. 한번쯤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행감을 하면서 어린이집을 다 나갔는데 아쉬운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 구민들이 아니라 전부 다른 데서 오더라고요,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게 정말 아쉬웠습니다. 양천구에 이렇게 인재가 없었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젊은이들이 취직을 못해서 아등바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우리 구민들이 취직을 할 수 있게끔. 아니, 다른 거는 다 생색내면서 그런 거는 왜 생색 못 내십니까. 저는 다함께 행복한 양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부천시에서 시비나 구비 가져가는 거 마땅치 않아요. 안 주고 싶어요. 그래서 안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 것도 대외적으로 판단해 보시고 앞으로 일처리 하실 때 그렇게 해줬으면 합니다.

기주

안기주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말씀하십시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식

심광식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시죠. 존경하는 정택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신월1동은 저하고 조진호 위원님하고 같은 신월1, 3, 5동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학부모 대표를 비롯한 반대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간담회도 하고 뜨거운 문제가 됐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국장님, 본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샤마임어린이집 자료요청을 하면 그 위원님께 설명을 안 드리고 자료만 던져 주고 옵니까? 반드시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최대한의 경과라도, 조진호 의원님과 심광식 의원님께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다른 지역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지만 행감에서는 안 건드리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해요. 이 국만 아니라 다른 국도 의원님들이 자료요청하면 그 자료에 대해서 최소한의 설명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샤마임어린이집이 종교단체잖아요. 종교단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만료되는 상황인데 올 8월에 우리 구에 매각통보를 한 거죠?

봉선

이봉선주민복지국장

구두로 받기로는 4월에 받았습니다. 계약이 체결됐다는 거는 9월 28일 자로 체결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신월1동 같은 경우는 국공립어린이집이 3군데 있지 않습니까? 가정하고 민간하고 합해서 여러 군데 있고, 신월3동도 3군데잖아요. 문제는 국공립은 대기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정어린이집은 거의 1~2명 되는 상황에서 한 군데 있는 구립어린이집이 폐원이 될 시점에 와 있잖습니까. 원생이 57명이나 되죠?

봉선

이봉선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57명의 원아들은 어디로 가고 학부모들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본위원도 눈물이 날 정도예요. 그래서 대체부지를 신월3동에 있는 고강동 가는 끝에 대체 부지를 마련한 거 아닙니까?

봉선

이봉선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샤마임어린이집 건으로 인해서 지역구 의원이신 심광식 의원님 그리고 조진호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시고 계셨습니다. 심광식 위원님께서 학부모대표하고 민간어린이집 대표하고 설명회까지 하시면서 중재도 하시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저희가 능력교회에서 샤마임어린이집을 매각하겠다고 하는 시점에서 가장 먼저 판단했던 것은 그러면 이걸 분할해서 어린이집만 한번 우리가 매입을 해보자. 라고 첫 번째로 판단을 했었어요. 그래서 담당 주무관한테 그걸 한번 검토하라고 했더니 건축사업을 협의를 본 결과 매입하는 쪽에서 건축하는 그런 용도하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데하고 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격거리 같은 게 문제가 된다 해서 그건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럼 두 번째로 빨리 저희한테 매입을 할 거면 거기 부지가 정사각형인데 우리가 한 사각형 일부를 지금 매입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ㄱ’자 형태로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거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일부금액을 더욱 부담을 해 달라 해서 그건 도저히 우리도 안 된다.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제시를 해서 그건 안 된다. 라는 것 때문에 그럼 빨리 다른 부지를 매입할 걸 생각을 해라. 그래서 구입할 부지를 한 다섯 군데를 봤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신월1동 지역이 여건이 안 좋습니다. 상가 같은 것도 만만하게 나오는 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한 다섯 군데를 봤는데 전부 좀 적정하지가 않다고 해서 진행되는 과정에 이제 샤마임어린이집 쪽 학부모들이 단체행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사실은 신월3동에 있는 그 어린이집 저희가 이전하고자 하는 그 부지건물 자체도 2015년도에 한번 봤던 데예요. 거기에 원래는 푸드마켓 2호점을 그쪽 뒤에다 할까 하다가 너무 외지고 또 언덕 상단 부분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신월1동 지역에다 다시 매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갑자기 생각이 나길래 거기도 한번 가봐라. 열어놓고 생각해라. 왜냐하면 학부모들은 지금 아이들이, 저희는 일반 그냥 민간가정어린이집에다 분산을 시키면, 사실은 분산을 시키면 그거로 끝이에요. 그렇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을 계속 확충해 나가는 구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건 아니다. 이 아이들이 학부모들의 요구대로 뭔가 대안을 강구를 해줘야겠다고 해서 그분들하고 대표하고 바로 이 자리입니다. 지금 심광식 위원님하고 저희하고 같이 학부모들 대표하고 모여서 대화를 한 결과 좋다, 거기라도 옮겨 달라. 장소가 멀어서 국공립어린이집은 셔틀버스 운행을 못합니다, 민간가정영역을 침범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까지 다 이해를 하고 그 지역을 지금 선택을 했는데 우선은,

광식

심광식위원

예, 국장님 아쉬운 대로.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이전계획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봉선

이봉선주민복지국장

예.

광식

심광식위원

그러면 서울시 심의는 받았죠?

봉선

이봉선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럼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올렸습니까?

봉선

이봉선주민복지국장

예, 이번 회기에 올렸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러면 건물 주인 다 만났습니까?

봉선

이봉선주민복지국장

건물 주인을 만났는데 자녀가 두 분이 있어요. 아들하고 딸하고 만났는데 현재 소유주는 연세가 좀 많기 때문에 저희하고 협약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목요일에 현장 감정평가를 실시할 예정이에요. 저희가 가감정으로만 해서 서울시의 승인을 받은 상태였거든요. 감정가격이 나오면 다음 주 중에 건물주하고 만나서 저희가 다시 협약을 좀 하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러면 샤마임이 신월3동으로 이전·개원한다고 하고, 문제는 또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택진 위원님도 질의했다시피 신월3동에는 국공립을 포함해서 7개의 민간어린이집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 샤마임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 거 아닙니까.

봉선

이봉선주민복지국장

예.

광식

심광식위원

그랬을 때 국장님께서 지금 샤마임어린이집을 계속, 내년 2월이면 또 새로운 원아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아야 될지 말지.

봉선

이봉선주민복지국장

저희,

광식

심광식위원

지금은 받으면 그분들은 다 폐원위기에 몰리게 됩니다.그리고 또 반대민원이 들어와서 만약에 샤마임이 거기에 가면 지역주민들이 국공립이 왔으니까 우리 어린이를 보내겠다고 했을 때 그걸 단호하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야만, 지금 이거 다 보고 있을 겁니다.

봉선

이봉선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민간대표로 오셨던 어린이집 대표로 오셨던 분들한테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렸어요. 이거는 지금 단순히 대체시설이다. 지금 현재 신월3동 국공립어린이집도 정원 충족률이 다 차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건 단순히 대체시설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신월1동에 다른 부지를 매입을 해서 건축이 되기까지는 2년여가 걸릴 거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만 지금 현재 샤마임 어린이들을 여기 대체시설로 옮겨 놓고 후에 거기에 이제 새롭게 지어지게 되면 그쪽으로 옮기겠다.”라는 답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신월3동에 가서 “더 이상 다른 원아는 모집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답변 드렸어요. 다만 신월1동 거주자가 오겠다고 그러면 그거는 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계시는 민간어린이집과 국공립이 상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원칙은 저희가 지키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러면 그렇게 국장님 답변으로 제가 알고 지금 사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지금 현 샤마임어린이집에서 새로 개원할 어린이집까지 거리가 굉장히 멀지 않습니까.

봉선

이봉선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거기가 먼데 그런데 거기가 또 비탈길이고 폭풍한설로 겨울에는 엄청나게 춥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이 없겠습니까?

봉선

이봉선주민복지국장

예, 그래서 지난번 민간어린이집 대표들한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셔틀버스는 절대로 운행을 못한다.” 그러기에 “저도 자식을 키우지만 너무 잔인하다. 아이들을 보셨지 않느냐. 거기까지 1.5km 이상이 되고 15분 이상 걸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겨울기간만이라도." 사실 굉장히 언덕지고 미끄럽고 바람 불고 그럴 거 같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좀 어느 지역에 모여서 거기까지 데려다줄 수 있는 그런 거는 좀 양해가 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라고 말씀드렸더니 답은 없었어요. 다만 그런 거는 그분들하고 좀 협의해 나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 샤마임어린이집 사건을 보면서 공무원들이 다시 한 번 위탁업체 선정하는데 있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해야 되겠다. 갑자기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종교단체에서 갑자기 매각을 해가지고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관계공무원들은 앞으로 위탁업체 선정하는데 있어서 신중에 신중을 가해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선

이봉선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출산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인락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예.

이인락위원

폐기물수집 운반대행업체 6개 업체가 있는데 계속 이 업체가 되는 건 여기에 채용, 이 업체를 선택한 기준이라든지 언제부터인지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과장님 들으셨습니까?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최초 했던 채용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이인락위원

예, 감사 끝나고 주셔도 됩니다.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예.

이재식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 보충자료를 업무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질의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재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형영 청소처리팀장입니다. 고승환 자원재생팀장입니다. 정형민 음식물처리팀장입니다. 전창환 시설장비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3쪽에서 7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주요 예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등 주요예산사업에 140억 7,174만 원의 예산액 중에 집행률이 76.9%인 108억 2,359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일정에 맞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명절 연휴 기간 청소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설명절과 추석명절에 청소대책을 추진하여 청소민원을 신속히 대처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소규모 공동주택 쓰레기 배출장소를 추가지정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에 쓰레기 배출장소를 지정하는 것을 보내는 겁니다. 올해 555개를 지정했고 2017년도 786개를 지어 총 1341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울클린데이를 운영하였습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4째 주 수요일 날 05시~11시까지 관내 주요간선도로 및 18개 동별 자체구간을 정하여 인원 1,000명이 장비 등 30대를 운영하여 도로 물청소 및 가로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동주민센터 청소 분야 종합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18개 동 주민센터입니다. 뒷골목 청소상태나 주민센터 청소, 무단투기 단속 등을 현장평가와 서류평가를 합산해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교복 및 학생용품 교환장터를 운영하였습니다. 지난 2월 23일하고 2월 24일까지 이틀 동안 양천홀에서 중고생 교복 및 참고서를 교환·판매하였습니다. 이용 인원은 한 1,900명 정도 됐고요. 판매는 한 4,400여 점이었습니다. 판매수익금은 783만 원 정도였습니다. 다음은 봄·여름방학 자원순환 체험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봄방학 2월 20일부터 2월 23일까지 운영했고요. 여름방학은 7월 23일부터 7월 27일까지 총 2회에 걸쳐 20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장소는 클린센터의 자원순환교육관이고요. 대상 학생은 536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교육내용은 재활용품 분리수거 교육과 체험학습과 전시관 관람 및 분류배출을 체험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쓰레기 퇴비화 사업을 2016년부터 추진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4월부터 11월 말까지입니다. 지금 한신청구아파트 11개 단지가 참여를 하고 배출장소는 주3회 월·수·금이 되겠고요. 일일 수거량은 3.5t이 되겠습니다. 퇴비 활용은 신정3동 주말농장의 밑거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RFID 종량제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00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억 원입니다. 지금 추진실적 57대입니다. 추가적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시민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0월 17일부터 11월 7일까지 200㎡ 이상 246개소 감량의무사업장을 점검하였습니다. 점검사항은 다량배출사업자의 신고이행 여부와 음식물폐기물 처리업체 선정 적정 여부들을 청소처리팀 2명과 남서여성민우회 1명이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2018년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입니다. 첫 번째 겨울철 청소 종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18년 11월 15일부터 2019년 3월 15일 4개월 동안 인력은 178명, 장비는 92대를 해서 종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간선도로별 가로청소를 강화하고 김장용쓰레기를 적기에 수거하겠습니다. 김장용쓰레기 수거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이며 김장용 수거 전용봉투 20ℓ를 구입해 배출토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폭설시 생활폐기물 수거대책을 강구하고 그다음에 강설시 취약지역 제설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8년 청소대행업체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2월 6일 목요일 14시에 소통실에서 6개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입니다. 참석인원은 11명입니다. 심의사항은 주민만족도평가와 현장평가, 서류평가에 대한 최종심의를 하는 겁니다. 평가항목입니다. 주민만족도평가가 30점, 주민현장평가가 30점, 실적서류평가가 30점 그다음 대행업체평가위원회가 10점으로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회용품 사용억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연중 실시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발적 협약업체 97개를 포함 342개소입니다. 청소과와 단속반은 현장점검을 하게 됩니다. 실제적인 추진사항은 7월 31일까지 현장 계도를 하였고 10월 31일까지 290개소를 점검하여 85% 점검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관내에 커피전문점 등 일회용품 사용억제를 지속 점검할 거며 대규모 점포 및 도소매 일회용봉투 무상제공 여부를 추적·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방식 종량제 조기 정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상은 200㎡ 미만 사업장에 2,306개소입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3월 달에 납부필증 추진업체 설명회를 하였고 7월 1일부터 소규모음식점 납부필증 방식 종량제 전면 시행하였습니다. 추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6월에 처리양이 889톤이었고 처리금액이 1억 6,805만 4,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8년 9월에는 777톤으로 119톤이 감량했습니다. 감량률은 13% 정도 감량이 됐습니다. 처리비는 1억 3,620만 원입니다. 감량금액은 3,185만 4,000원이고 감량률은 18.9%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납부필증 방식이 어느 정도 정착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민원처리현황입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1,851건 그다음 응답소 1,371건 등 3,593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17쪽 직원 업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 행감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이지역이 제 지역이라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관내에 양천자원회수시설이란 쓰레기소각장이 있는데 영등포와 강서구 쓰레기 반입량이 어느 정도입니까?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3개구가 태우고 있는데 실제 강서가 140톤 정도로 제일 많고 영등포가 120톤, 저희 양천구가 100톤 정도로 해서 약 360톤 정도 반입을 하고 있고 처리용량이 400톤인데 일일 소각량은 310톤 정도 하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최근에 금천구 생활쓰레기 반입문제가 우리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지역 주민들이 아주 불안해하거든요. 예전에 주민 시위사태가 일어났는데 요즘도 그런 일이 일어날까 심히 걱정됩니다. 우리 양천구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서울시정책에 따라 광역화정책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양천구 쓰레기만 양천구 소각장에 반입해서 소각시켰는데 서울시정책이 2005년인가 광역화를 해야 된다고 해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강서, 영등포 쓰레기를 반입하려고 광역화를 추진했고 그때 당시에는 양천구도 광역화를 반대했습니다. 그때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대규모로 데모를 했고, 어떤 날은 파리공원에서 1,000명이 넘는 주민이 모여서 반대 데모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천구 쓰레기반입 문제를 주민협의체에서 계속 얘기를 했지만 양천구청의 입장은 항상 얘기한 게 그렇습니다. 주민이 찬성하면 찬성할 거고 주민이 반대하면 분명히 100% 반대할 거라고 얘기했고, 금천구 쓰레기반입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협의체나 주민들의 논란이 무척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쉽게 보지는 않고 주민협의체 의견을 반영할 거고 실제 여론이 많이 악화가 되어서 쉽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2006년 같은 사태는 아직 저희들 판단에는 반입을 해야만 일어날 거니까 만약 아직까지 그런 소지가 없다고 하면 그런 사태는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금천구 쓰레기가 들어오면 그런 사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주민들 입장에서 반대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 절차를 거칠 거고, 서울시에 저희가 요구한 게 일단 투명한 주민의견수렴 절차, 주민설명회를 거치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요구를 안하고 있거든요. 한신청구는 지금 거의 찬성을 하고 있고 1단지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단지 주민들이 공식적으로 요구한 게 서울시 주관에 12월 말까지 주민설명회를 하라고 하면 우리는 그 절차를 밟겠다고 했는데 서울시는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1단지나 주민협의체에서도 진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한두 달 된 거 같은데 그게 주민협의체에서 주민투표로 결정한다고 했었는데 그 과정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실제 주민협의체에서 결정한 게 주민투표로 해서 2/3 이상 67%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하겠다는 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민투표방식에 대해 논란이 좀 많았는데 결국 한신청구에서 진행하려고 시작하다가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서 그 결과가 아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한신청구에서는 찬성하고 1단지는 반대했다는 얘기입니까?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건데 나중에 한신청구도 일부가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한신청구에서 우선 투표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한신청구와 1단지 주민들이 반대해서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러면 주민투표는 무산되었다고 봐야 됩니까?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현재는 보류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서울시 기금 혜택이 주민들에게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7년부터인가 그전에 거주했던 주민들은 손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혜택을 줄 수 없는 건가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실제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관련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제3조에 보면 지원대상이 지원결정 현재 거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소급해서 그 전에 했던 이사갔던 분을 지원해주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될 문제가 생깁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본위원은 보았을 때 그 부분은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부터 모아놓은 기금을 현재 살고 계신 분들만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조례를 떠나서 본위원 생각에는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한테 그런 불합리하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주민들이 있으니까 합리적으로 해달라는 의견을 개진하고 서울시에도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나 주민협의체 의견이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운영은 갈 때마다 좀 시끄럽고 여기 보면 저를 포함한 구의원 2명이 들어가 있는데 의결권이나 선거권도 안 줘요. 이런 데의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게 사실 안타깝습니다. 위원들간에 갈등해소 방안이나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없습니까?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협의체 위원님들한테 많이 얘기했고 그간 정관에 주민협의체는 해촉법에 의해 법정 의결권이 있는 기구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법정 의결권이 있는 기구에서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사항이 아니라고 저희들이 얘기했고요, 그간에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2014년 8월에는 정관을 개정할 때 구의원님에 대한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었는데 2018년 2월 5일에는 의결권, 선거권이 있는 걸로 바꾸었는데 올해 12월에 다시 의결권이나 선거권이 없는 걸로 지금 개정 중이고 지금 최종확정이 안 된 상태이고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이 정관을 어떻게 해서 주민협의체 본인들만 정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실제로 주민대표로 뽑힌 그지역 구의원들에게 의결권이나 선거권도 안 준다는 게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시에 항의해서 바로잡았으면 좋겠어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시의회에서 문서로 그 의견에 대해서 서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서울시가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해 기금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규모가 꽤 큰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목동아파트 1단지와 한신청구아파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연간혜택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2017년도에 관리비로 13만 원씩 주었고 11월달에 정관을 개정해서 관리비로 1세대당 15만 원을 주었습니다. 2018년도에 15만 원씩 주고 있고 난방비로 70%를 지원해 준 게 27억이고 올해 준 게 63억입니다. 올해 현재 기금조성이 219억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개인별로 세대당 한 달에 혜택을 보는 게 1년에 260만 원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쓰레기소각장에 양천구 쓰레기만 소각하는 건 어렵습니까?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실제 2006년도에 양천구의 쓰레기를 태웠습니다. 서울시 정책에 따라 강서하고 영등포를 반입했는데 서울시조례에 가동률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루 반입량이 한 100톤 정도 들어가는데 40%가 안 되면 하루에 처리단가가 원래 2만 1,000원에서 톤당 7만 4,000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 주민들이 반대를 했는데 그때 가동률이 34%였습니다. 그래서 톤당 2만 1,000원을 내야 될 걸 7만 4,000원을 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94억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30억 정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양천구만 태운다고 하면 서울시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이상 똑같은 사례가 당연히 발생할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2012년도 이후에 체납부서에서 지금 구 청사를 압류해놓은 상태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몇 년 동안 소각한 게 90몇 억입니까?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2004년 5월 25일날 조례가 개정되었고 2005년, 2006년 2년 사이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러면 앞으로 양천구 쓰레기만 태우면 그런 현상이 다시 발생한다는 얘기입니까?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서울시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수옥

이수옥위원

지금도 그건으로 해서 빚이 있다는 겁니까?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한 30억 정도 있습니다. 매년 3억씩 해서 분할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앞으로 소각장문제 뿐만 아니고 청소관련해서 주민들의 공익증진을 위해서 더 분발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보시면 제가 3장짜리 사진을 찍어서 드렸는데 이게 뭔지 아십니까? 서울시자전거 따릉이입니다. 이 따릉이가 우리 구민들만 이용하는 겁니까? 서울시민들이 다 이용하죠?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서울시민들이 이 따릉이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운동을 합니다. 사진을 보면 제가 3일을 가보았는데 청소가 정말로 아니었습니다. 여기는 큰 도로변이고 우리 양천구 얼굴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다른 구에서는 이거 하나를 보고도 양천구를 판단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런 데에 신경을 써야 양천구가 빛나는 겁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분들은 ‘어, 양천구 봐라’ 합니다. 왜? 그분이 타구에서 자전거를 타고 와서 양천구에서 갈아타는 겁니다.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좀 써주세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예, 신경을 쓰겠습니다. 낙엽철이라 정신이 없는데,

택진

정택진위원

낙엽은 이해를 하는데 제가 중간중간에 휴지같은 걸 보았습니다.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실지 이면도로는 동주민센터에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는 간선도로만 합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게 간선도로입니다. 제가 그분들한테 이걸 동주민센터에서 관리하느냐, 구청에서 하느냐 물어보았더니 구청에서 한다고 하길래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예, 간선도로에는 적극 찾아서 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다음에 소규모 음식물종량제가 무게에서 부피 중심으로 바뀌었죠?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가격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실제 가격이 구체적으로 오른 개념은 아니고요, 사실 버리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소형음식점의 경우 대형업체와 자유계약을 맺어서 지금까지 운영을 했는데 납부방식이 부피방식이라 특히 야채가게는 엄청 느낄 거예요. 실제 29개소 야채가게들을 돌아보았는데 그분들이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5, 6만 원을 냈는데 지금은 20만 원 정도씩 낸다고 해서 그 원인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야채 부피가 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고 29개 전체를 전수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들었는데 아까 업무보고도 했지만 실제 엄청나게 감량이 되고 있어요. 25개 구청 중에 우리가 20번째로 한 거고, 부피가 많은 야채가게는 어떻게 하냐 논란이 되거든요. 그 문제는 어떤 식으로 해결했냐고 하면 일단 음식물봉투가 20ℓ밖에 없는 데는 30ℓ짜리 종량제봉투를 만들어서 배부를 하겠다, 그다음에 감자같은 무게가 많은 건 플라스틱 박스니까 종량제봉투를 납부필증방식으로 하고 부피가 큰 건 차량계근으로 해 주면 좋겠다 해서 그걸 대행업체와 협의해서 할 수 있게 업체에 통보를 다 했고요, 실제로 대행업체와 사후 확인도 했는데 얼추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래서 이 홍보가 지금도 민원이 한 번씩 들어옵니다.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예, 적극 더 노력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리고 예전에 업체에서 일대일로 해서 돈을 음식점 점주하고 음식물처리업체하고 우리한테 보고하는 형식으로 했고 지금은 우리가 스티커를 발부해서 판매하는데 이 스티커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스티커 판매수수료는 현재 6%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음식점 같은 경우 제가 이해가 안 가는게 일반종랑제봉투 같은 건 수퍼에서 팔아도 되지만 음식점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일대일로 하는데 이 스티커를 업체한테 팔라는 거에요. 저같으면 충분히 그 인건비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 시행할 때 대행업체 사장님을 불렀어요. 납부필증을 해야 되는데 파는 방식에 대해 타구를 조사해 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은 업체에서 파는 걸로 했어요. 업체에서는 이게 사람이 하게 되면 민원이 더 많이 생기고 6개 대행업체 사장님들이 합의를 해서 " 6%면 포기하는 게 낫다", "그러면 판매소한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 판매소도 이윤이 안 남는다는 그런 민원이 계속 제기되었거든요. 그래서 사장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서로 윈윈게임을 한 겁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제가 이거 판매를 하고 있는데 사실 마진이 없습니다. 제가 또하나 묻고 싶은 게 저희집에 쓰레기봉투가 이것저것 다하면 200만 원이 넘는데 마진이 안 남습니다. 이거 그냥 돈 묶어놓는 거에요. 이런 건 고용창출 면에서 그냥 업체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럼 두 사람 정도의 인건비는 고용창출 되잖아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맨처음에는 우리 계획도 그렇게 했는데 대행업체에서 그걸 협의해서 판매소에 파는 걸로 결정했으면 좋겠다 요구가 들어와서 받아서 준겁니다. 그분들이 주장을 한 게 뭐냐면 만약에 식당이 1시에 쓰레기봉투 납부필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1시에 납부필증을 가서 사야 되면 24시간 체인점 같은 데는 금방 사오잖아요. 1시에 붙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 가져가요. 다음날 방치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이의제기를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받아준 겁니다. 그게 더 합리적인 거 같아서 보고를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월7동 같은 경우는 간이 재활용정거장 시행하고 있죠?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서울시에서 같이 하는 거죠?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 사업 계속 하실 거죠?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예, 지속적으로,

택진

정택진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정말 잘 된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봤을 때 신월7동 같은 경우는 간이 재활용정거장이 있음으로써 여러 사람들이 이익을 봅니다. 거기를 관리하는 어르신들도 나름대로 일자리 창출이 됐고요. 이런 사업은 계속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 드립니다. 작년인가 끊길 사업을 계속 해달라고 해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입니다. 신월7동뿐만 아니라 연립이 많은 데는 간이재활용정거장 이 사업이 맞습니다.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의견을 들어서, 신월7동은 잘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월3동하고 신월7동이 하고 있는데 더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대형을 갖다놓고 하지 말고 중간중간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신월7동 지역 같은 경우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쓰레기나 청소는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한테 욕을 얻어 먹을지 몰라도 강제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정책은 내가 버리면서 내가 모든 걸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무단투기 단속반 있죠?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실적이 어떻습니까?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야간단속을 하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실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구로구가 이런 면에서 상당히 부러워요. 구로구에 가면 어디나 깨끗합니다. 하도 단속을 해서 버릴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도 한번쯤은, 지금 해야 합니다. 구청장님이 그때 되시면 또 못합니다. 우리도 강력하게 단속을 하면 어떨까 건의드린 겁니다.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예산부분을 검토할 거고요. 지금도 6명이 있어요. 추가인원이 필요하면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볼 건데요. 임기제를 총무과에서 승인을 잘 안 해줘요. 총액인건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거든요. 공무원이 단속권이 있는 거잖아요. 한계는 있습니다.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식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분.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가 양천구의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불찰주야 노력하는 거는 아는데 아쉬운 부분들 지적도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사진 드린 것들을 보고 계시죠? 사진 드린 게 2장 정도 됩니다. 첫 장부터 보시면 모아모아하우스 사진이 보일 거예요. 제 지역구에서 대표적인 데만 사진을 찍었고 확인결과 거의 다 이 상태입니다. 모아모아하우스 취지가 어땠는지 말씀을 먼저 해주세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2013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무단투기가 너무 많았어요. 쓰레기를 모아서 한 군데에 하면 수거도 편하고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문제가 많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이 사진을 보시면 단속카메라도 뒤에 있습니다. 단속이 된다고 쓰여 있는데 이 부분들은 집단투기로 봐야 돼요. 단속 건수가 있습니까?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단속원들을 투입시켜서 하루 종일 밤새 단속을 시켰고요. 일주일 정도 했는데 그때 3~4건이 있었고요. 차량으로 버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중앙시장 앞이랑 현대아파트 담벽인 거 같아요. 현대아파트 담벽은 이동식 스마트 번호판이라고 그거를 설치하니까 거의 없었어요. 다른 지역도 모아모아하우스 문제점이 있거든요. 내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CCTV 화질도 개선할 거고요.

영주

유영주위원

단속도 단속인데 관내에 있는 모아모아하우스라고 틀을 만들어서 공간을 제공했잖아요. 이거 자체가 공식쓰레기장이 되 가고 있는 거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개선책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개선책을 갖고 계신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혹시 있으세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르신 일자리 공동체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일자리가 3월부터 11월까지 하기 때문에 공백 때문에 쓰레기무단투기가 많이 됐고요. 청소도 여름에만 했어요. 내년에는 주 1회 세척을 의무적으로 할 거예요. 안쪽에 보면 카메라가 있는데 저도 가보니까 저화질이어서 거의 못 봅니다. 내년에 고화질로 CCTV를 당연히 교체하겠습니다. 지금은 매일 배출하는 거로 돼 있어요. 내년부터는 종량제 배출하고 똑같이 주 3회만 배출하도록 할 거고요. 수시배출로 지금은 아무 때나 가서 버리는 거로 돼 있거든요. 타구 벤치마킹해서, 일반 생활폐기물하고 똑같이 일몰 후 배출 하는 거로 돼 있더라고요. 적극 홍보할 거고요. 종량제 쓰레기를 지금 같이 넣잖아요. 이거 자체를 없앨 겁니다. 재활용만 할 수 있게 할 겁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고요. 나중에 주민의견을 들어서 여기에 한 대당 2,000만 원 투입금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위원님도 알다시피 품목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있는 거거든요. 지속적으로 시도를 해보고요. 모아모아하우스 자체, 정책은 좋은 거거든요. 정착이 안 돼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적극 홍보해서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모든 정책보다 우선 되는 게 구민과 시민들의 의식이 먼저 돼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가지고 예산을 투여해서 만들었지만 지금 보다시피 결국은 공동쓰레기장, 투기장을 만들어주는 상황이 돼버린 거 같아요. 2019년에는 이런 사진이 더 이상 안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 좀 드릴게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두 번째 사진입니다. 두 번째 사진 보시면 제 지역구예요. 목1동에 있는 재활용 선별장입니다. 이거 보시면 형광등 같은 경우도 선별해서 트럭에 실어서 나가는 게 있는 거 같아요. 뒤에는 페트병도 있고 사진상 여러 가지 보이네요. 과장님께 물을게요. 이거 재활용하는 게 톤수나 양이 많이 나오면 혜택이 있습니까?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폐형광등을 대행업체에 가져와서 모아 놓으면 그걸 실어서 조명재활용협동조합에 갖다 줍니다. 조합에서 할 때 톤당 얼마를 치는 게 아니고 한 개당 얼마 수량을 해서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무게가 많이 나간다, 적게 나간다.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럼 제가 이 사진을 제출 드렸는데 제가 가서 이런 사진을 찍게 된 계기가 있어요. 목1동에 있는데 우리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상당히 저해가 된다는 판단 하에 지금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장이 그 자리에 언제부터 되고 있는 겁니까?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1996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각종 민원들도 많은 거로 알아요. 주민들이 악취도 심하다고 민원이 많고 본위원 조사결과로는 악취, 오염, 세균 별얘기들이 다 나오고 감사원에서도 주민들이 감사청구까지 했던 거로 기억이 나요, 제가 자료를 조사해봐서.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때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옆에 테니스장 이용 고객이 냄새가 난다고 2010년에 감사청구를 했어요. 9월 7일부터 9월 13일까지 감사원에서 5명이 나와서 5일 동안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청구 내용이 선별장 이전을 하라고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왜 이전을 아직도 안 하고 주민들을 고통스럽게 삶의 질을, 주거환경을 계속 떨어뜨리고 있죠?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그때 해야 되는데 계약기간이 진행 중이었고요. 계약 중에는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고 이번에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이번에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제가 조사할 때 보니까 2013년도부터 2017년 우리 구의회 속기록부터 제가 확인을 했어요. 모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이거를 가지고 3회를 했고 상임위원회에서도 한 번 했어요. 악취부터 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선별장 해결을 해달라, 지역주민들이 너무 불편하다. 삶의 질, 주거환경이 너무 저하되고 있으니 해결해 달라고 수년 된 일인데도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이것 좀 강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12월 31일까지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올해입니까?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러면 이거 더 이상 연장 안 하고 어떻게 해결합니까?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연장 안 하고 직송이라고 외부로 빼려고 생각중이고 그럴 겁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직송을 하게 됐을 경우에 주민들의 삶의 주거환경은 충분히 개선이 될 거라고 제가 알고 그렇게 되면 우리 주민들이 좋아할 거 같아요. 환경이 좋아지니까. 충분한 준비가 돼서 직송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준비를 하신 거죠? 검토를 하신 거죠?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법적검토도 끝냈고요. 예산 관련 부분, 계약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문을 받았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야 좋은 건지 자문을 받은 상태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식위원장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시고 국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보건데 우리 주민들이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먹는 거 보다 청소인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아니라 누가 오시더라도 이 자리는 굉장히 비중이 있는 자리 같아요. 가장 마지막에 했고 가장 중요하고 잘해도 점수평점이 별로 안 나올 거 같아요. 국장님, 과장님 잘하세요. 제가 보건데 고가점수를 많이 주셔야 될 거예요. 이 자리가 굉장히 힘든 자리예요. 제가 주민이 불편한 부분을 질의를 할 거예요. 본위원이 의원으로서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간단한 것부터 먼저 업무보고 보면 11페이지에 9번 RFID종량제가 음식물 무게 달아서 버리는 거죠?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락위원

100대라고 했는데 공동주택부터 먼저 합니까? 단독도 하고 있습니까?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은 하고 있고요. 양천구에 262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인락위원

전체를 하면 비율이 어느 정도 됐다고 봅니까?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죄송하지만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인락위원

낮죠? 제가 알기로도,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목동아파트도 6단지 하나밖에 안 돼 있습니다

이인락위원

주민들이 처음에는 홍보부족으로 불편했다고 하더라고요. 홍보를 많이 해서 설치를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청소대행업체가 7일에 하려다가 행감 때문에 6일에 한다고 했죠?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락위원

이 업체들을 보니까 아까도 추가자료를 봤는데 거의 하던 업체를 보면 ’97년, ’98년 굉장히 장기간 6개 업체가 하고 있어요. 잘하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것도 많아요. 공동주택아파트에 음식물을 버리든가 재활용 분류할 때 청소가 거의 잘 안 돼요. 이번에 평점할 때 그분들을 까다롭게 하던지. 지금은 괜찮아요. 여름에 냄새가 굉장히 나요, 파리도 많이 끓고. 6일에 하실 때 꼭 좀 지적해 주시고 저도 위원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보다는 과장님이 잘 아실 거니까.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예, 그때 와서 많이 지적 부탁드립니다.

이인락위원

14페이지에 보면 일회용쓰레기 대형점포 이거 단속 잘하고 있습니까? 자주 좀 나가줘야 될 건데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열심히 나가고 있고요. 정부에서는 앞에 폐비닐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주원인이 중국에서 수입을 안 받아준다는 논리였잖아요. 구체적으로는 플라스틱 안 받겠다. 2020년에 데드라인이 정해져있습니다. 일회용 억제를 적극 하겠습니다.

이인락위원

재활용분리장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그렇게 해주시고, 과장님 워낙 능력 있는 분이니까 제가 충분히 믿고요. 그다음에 15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일반식당 같은 경우에 음식물 담게끔 통을 주죠.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스티커를 붙이게 하죠. 민원이 들어왔는데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스티커를 붙여놓으면 접착력이 떨어지는지, 없으면 안 가져가잖아요. 업무흐름도 보면 절차가 있잖아요. 이거를 떼 간데요. 그러면 돈주고 사서 붙여놨는데 그 다음날 냄새나고 안 가져가는 거예요. 개선책을 내달래요. 제가 봐도 이거 물기가 있고 잘 안 붙을 거 같아요. 쉽게 떨어진대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제일 처음에 할 때는 접착력이 안 좋아서 다 회수하고 접착력 좋은 거로 했는데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누가 떼어가고 그런 소지는 있습니다. 대행업체를 밤새 우리가 기다리고 있거나 그런 게 아니고 민원이 있으면 무조건 치워주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분명히 소지는 있는데 접착력 부분에 대해서도 겨울에 얼었을 때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게 특허품이거든요. 추이를 보고 접착이 안 된 부분은 잘될 수 있게 다시 하겠습니다.

이인락위원

굳이 그 업체를 통해 접착제를 안 붙이더라도 그 가게에서 샀다는 근거가 있으면 앞에 번호를 매겨서 해야지, 접착력이 안 붙어서, 지금은 아니에요. 두 달 전에 민원이 들어오고 며칠 전에도 민원이 들어와요. 강력하게 해달래요. 자기는 분명히 돈을 내고 붙여놨는데 떼어버리니까 아침에 보면 가득 차있고 냄새나고, 저녁에 업무 끝나면 대부분 버리잖아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락위원

지금도 가보면 대부분 자물쇠 채워놨어요. 치워줘야 되는데 안 치워준 거는 특허가 중요한 게 주민이 불편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거는 개선해주세요. 민원이 들어온 거니까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에 적극 전달해서 적기에 수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인락위원

재활용분리수거장을 본위원이 몇 번 더 가보고 듣고, 유능하신 유영주 위원님도 질의하셨다시피 12월 말 부로 계약이 끝나더라고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예, 12월 말에 끝납니다.

이인락위원

끝나면 외부로 갈 거 아닙니까? 장소는 정해져있습니까?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장소는 공개경쟁을 할 겁니다. 공개경쟁을 하게 되면 10억이라고 하면 낙찰 하한율이 77.995예요. 10억이라고 그러면 7억 7,000만 원에 낙찰이 되는 거거든요. 타구의 사례를 보면 공개경쟁했던 사례를 보면 거의 안 들어옵니다. 10억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7억 7,000만 원에 누가 그거를 사요. 다 망하죠.

이인락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말씀은 양천구 자체 재활용분리장에 갖다 주면 그냥 분리하고 버리잖아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예.

이인락위원

그런데 이거를 폐쇄를 하면 외부에 다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인락위원

받으려는 업체는 많이 있어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개경쟁을 할 거고요. 공개경쟁을 해서 그 업체가 공개경쟁 심사를 할 거 아니에요. 계약을 할 건데 선정이 되면 그 업체가 당연히 하는 거고요. 적격기준이 딱 맞으면 하는 거고 타구 사례에 보면 공고를 띄웠는데 다 무응찰이나 안 해가지고 해당 기존업체하고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업체를 물론 기본적으로 내부적으로 선정은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선순위까지 정해놨는데 공개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될지 그 결과에 따라서 할 겁니다.

이인락위원

그 말씀은 맞는데 남은 쓰레기를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중국에도 방송에 나오다시피 폐비닐이나 페트병이나 안 받아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대란이 한번 일어났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은 받을 때 굉장히 많은 것처럼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남의 거 많이 받아주지 않는 걸로 알아요. 우리가 당장 지금 소각장에 태우는 거 남의 거 안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받아주는 걸 정해놨다니 좋은데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했을 때와 외부로 나갔을 때 비용 면에는 어디가 많이 듭니까?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죄송하지만 비용은 간단한 예산의 숫자상으로,

이인락위원

간단하게 해가지고 대충 그러면.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예, 그러면 예산은 좀 추가로 들어갑니다.

이인락위원

더 들어가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아까 환경이 좋아지는 이런 부분, 지금 현재 선별장 자체가 위법이거든요. 적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이인락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십 몇 년 동안은 구청에서 위법을 했다는 겁니까?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도 이전을 하는 조건이 뭐였냐면 도시계획시설 결정구조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유수시설이죠, 목동유수지니까. 거기에 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목이 정해져 있어서 주차장, 체육시설, 대학생 기숙사, 문화시설 전에 행복주택을 넣은 거거든요.

이인락위원

행복주택은 취소가 됐잖아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규칙에 유수시설은 이것만 들어가라. 라고 지정된 게 있는데 폐기물시설이 지금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법은 2003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95년에 그전에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건설교통국한테 따졌어요. 그러면 경과규정을 넣어서 기존에 있던 시설을 인정한다. 그렇게 하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사실 자세한 것까지 어떻게 넣냐. 제가 따지긴 따졌거든요. 그런데 앞에 모 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언제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인락위원

과장님, 그건 맞는데 그러면 본위원이 이제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업체 같은 거 자료를 주세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주차장이라든지 행복주택이나 어떤 건물을 할 수 있는 부분 자료를 저 본위원한테,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예, 규칙 드리겠습니다.

이인락위원

그거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거기에 제가 방금 듣기로는 몇 몇 업체만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지금 양천구 예산으로 내년에 벤처타운 짓는다고 타당성조사한다고 10억 예산 측정돼 있잖아요. 혁신도시기획실 감사에서도 나왔잖아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그 건물은 사실상 별거라고 보시면,

이인락위원

그 자리잖아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예, 물론 그 자리는 맞습니다.

이인락위원

원래는 그 자리를 헐고 지하를 깨끗하게 하고 지상에 다른 문화시설이나 다른 운동시설을 넣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벤처타운을 한다고 해서 10억 예산도 돼 있어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예전에 용역결과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이인락위원

용역결과가 아니고 2019년도 예산이 10억이 잡혀있다니까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아니요, 10억 잡혀있는 거는 차후문제고, 예전에 지하로 파는 거 그런데 그 말씀은,

이인락위원

그거는 제가 가상으로 냄새가 나서 민원이 들어온다고 하고, 지금 말씀드린 거는 법으로 행복주택이나 주차장이나 몇 개만 할 수 있게끔 돼 있다면서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예.

이인락위원

그러니까 벤처타운을 한다고 2019년도에 10억이란 예산이 측정돼 있다고 혁신도시기획실에 질의를, 여기 행감장에서 이야기를 한 부분이에요. 없는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는 자료를 주시면 알거 아니에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아니, 제가 그 과가 아니여서,

이인락위원

상충되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과가 아니니까 됐습니다. 그럼 됐고요. 그러면 이게 원래 현재하고 있는 금호자원입니까?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락위원

하고 있죠?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예.

이인락위원

이 업체하고 몇 년 계약했습니까?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2년이요. 최초는 2008년부터 했고요. 2006년도부터 2년 계약했습니다.

이인락위원

2006년도부터 2년 계약했다고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예, 최초는 2008년부터 했고요.

이인락위원

2008년부터 언제까지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2008년부터 계속 계약을 했고 2016년도에 1년 계약을 해서 올해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이인락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2017년도부터 해가지고 ’18년 12월 31일 2년 계약을 했어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2년 계약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인락위원

그러니까요. 그 전에 또 3년 계약을 했죠?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그전에 3년 계약했습니다.

이인락위원

3년 계약 했죠?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그 전에는 3년 계약 했습니다.

이인락위원

그냥 3년 계약 아니죠? 장비가 많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보면 선별기라든가 컨베이어, 압축기, 지게차가 굉장히 많아요. 기부채납조건으로 계약했죠?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예, 기부채납조건에서,

이인락위원

그렇죠? 3년 기부채납조건으로 했죠?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이인락위원

아니, 제 이야기 끝나면 답변해주세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예.

이인락위원

3년 기부채납 했으면 3년 하고나면 통상적으로 3년을 해야 되죠? 그렇죠? 앞에 3년을 해줬으면. 타구라든지 다른데 보면 기부채납은 기본이 거의 10년이에요. 아니면 20년도 있고. 홈플러스 우리 기부채납 몇 년 한 겁니까? 모르죠?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그거하고 상황이 다릅니다.

이인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통 10년 아니면 20년이에요. 그래서 3년하고 2년을 줄여놨어요. 지금 업체대표하고도 내가 만나봤는데 기부채납이 예를 들어 5년짜리 같으면 그 사람들이 안 해요, 이렇게 장비를 많이 넣고.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지금 만약에 이거를 외부에 한다든지 해가지고 중간에 문제생기면 양천구에 분리수거 쓰레기대란이 일어나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그 문제는 안 생기게 적극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락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불합리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계약기간이고 현장을 가서 한번 봐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여기 계약서가 있는데 보니까 우리 구청장님하고 계약이 돼 있더라고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락위원

본위원 지역구예요. 우리 구청장님과 안○

표가

대표가

계약이 돼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이 아까 우리 유영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민원도 많고 무성한 소문이 많아요. 이 업체가 끝나고 중간에 하다가 안 되면 다른 업체를 준다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일 없습니다.

이인락위원

없지만, 현장에 종사하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예, 한 20명 정도 됩니다.

이인락위원

위원장님, 건의 드립니다. 현장을 한 번 보시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청소 재활용분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현장을 보시고 거리도 멀지 않으니까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될지 이 부분은,

영주

유영주위원

정회하고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이인락위원

위원장님께 현장방문하고 마무리하는 거를 건의 드립니다.

이재식위원장

예, 좋습니다. 이 부분이 안 그래도 지금 저한테도 그러고 여러 군데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오고 안 좋은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현장을 보고 또 무성한 그런 부분들을 감사할 때 점검을 하고 넘어가야 나중에 감사 끝나고 난 뒤에도 문제가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일단 위원님, 정회를 하고 잠깐 토의를 해서 현장을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48분 감사중지

17시 13분 감사계속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락위원

제가 질문 중이었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이인락 위원님 계속 이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회의가 좀 뜨겁다 보니까 열을 식히라고 위원장님께서 정회도 해주시고 여러 면으로 배려해주시는데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이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하는 거에 대한 판단은 위원장님께서 결정 내려주면 어떤 방면의 결정이든 전 따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장님을 존중해야 다른 집행부나 모든 분들이 위원장님을 존중해주기 때문에 저는 위원장님이 결정안에 대해 절대 토를 달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를 행감에서 과장님,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딴 거 없습니다. 본위원은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먹는 거보다 버리는 게 더 중요해요. 청소가 가장 중요한 부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동네라든지 기타 보면 쓰레기대란이 수시로 일어나요. 아까 재차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우리가 여기에 외주를 준다고 지금 분리수거 하는 거를 보내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확답이 없었어요. 절대 그런 일이 없게 한다든지. 또 금액이 만약에 하다가 보면 거기에서 일정부분 되면 스톱을 걸면 금액이 많이 올라가요, 우리 주민의 돈이. 그런 부분이라든지 업체를 밝히지는 못하지만 어떤 업체하고 묵시적으로 계약이 됐다든지 아니면 기간을 한두 달이 더 걸리면 정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록에 남아있어야 내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저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거지 과장님을 여기에서 다그친다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이인락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현장을 방문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시간관계상 또 반대하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지금 사진을 복사를 했습니다. 기존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설비를 투자를 많이 해놨다고 했습니다. 설비를 얼마짜리를 뭐, 뭐를 투자를 했는지 과장은 설명을 해보십시오. 현장에 가서 볼 거를 설비품목 리스트, 설비 하나당 단가가 얼마짜리였는지 설명을 해보십시오.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지금 오른쪽에 컨베이어벨트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면에 보이는 게 선별라인이고요. 선별라인에서 지금 15명 정도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선별 컨베이어죠. 이동하는 컨베이어죠.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파란 쪽에 대행업체에서 재활용을 가져오면 집게차로 올립니다. 올려 와가지고 그쪽에서 컨베이어벨트를 타고 쭉 오면 그게 왼쪽에 선별이 돼서 밑으로 떨어지는 게 선별,

이재식위원장

집게차라는 것은 지금 이거 사각으로 묶어놓은 쓰레기를 집어서 올리는 겁니까?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사각으로 묶어놓은 것은 선별이 다 완료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재식위원장

그럼 집게차는 어떤 거를 집게차라고 말하는 거예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집게차 이거 집는 거 있잖아요. 집어가지고 우측에,

이재식위원장

쓰레기 집는 거 말합니까?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예, 동에서 대행업체에 갖다놓은 걸 집어서 컨베이어벨트 올라가는데 올리면 라인을 타고 올라옵니다. 선별라인을 타서 여기에서 15명이 양쪽에 서서 선별합니다. 제일 우측에 잔재가 남습니다. 밑에 사진이 덜 나왔는데요. 여기에 잔재가 남으면 마지막 남는 거 그거를 한 겁니다. 결국 여기 한 것은 물론 분리수거한 거 플라스틱이나 이거 한 것도 되지만 대부분 왼쪽에 있는 건 잔재이고요. 지금 중간에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 팔 수 있는 거, 재활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이나 그런 내용입니다.

이재식위원장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 드린 것은 설비현황, 설비 투입 돼 있는 설비현황의 이름과 품명과 투입될 당시의 장비 설비 금액을 설명하라고 했었습니다.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거기에는 컨베이어벨트하고 압축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재식위원장

그렇게 하시지 말고 품목이 예를 들어서 5가지면 5가지, 10가지이면 10가지인데 컨베이어벨트가 있는데 얼마짜리, 집게차가 얼마짜리 뭐가 얼마 이런 식으로 하시라는 이야기지.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실제적으로,

이재식위원장

속기록에 남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문제가 많기 때문에 감사 끝나고 난 뒤에 감사가 제대로 안 됐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한 겁니다. 현장 가려고 했는데 반대하는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현장에 갔다 오신 거하고 지금 점검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 그 업주나 현장에 계시는 작업자들한테 물어볼 부분을 지금 국과장님한테 물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속기록에 남겨서 나중에 감사 잘못했다는 얘기 안 나오도록 하기 위한 내용이니까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장비설비 리스트를 이야기하고 단가금액을 이야기해보십시오.

이인락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질문 마무리,

이재식위원장

잠깐 저것 좀 설명하고 난 뒤에 하시죠.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집게차 이런 거는 가격이 얼마 있는 걸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온 상태이고요. 큰 것이,

이재식위원장

구매할 때 금액이 안 나왔어요? 그 리스트.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구매할 때 컨베이어벨트를 우리가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직 안 왔고 컨베이어벨트가 견적서에 한 2억 정도 그다음에 압축기 한 대가 한 1억 2,000 정도. 견적서에서는 제가 볼 때는 전부 다해서 3억 6,000이라고 받았어요. 실제 입금된 금액은 2억 8,000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감정가도 이제 안 되고 있고 찾으라고 한 거거든요.

이재식위원장

그럼 정확한 품명하고 금액이 정확한건 지금 자료가 없는 거죠?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실제적으로 대행업체인 금호자원에서 자료를 계속 달라고 했는데 아직 견적서에서는 3억 6,000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입금한 금액을 최종적으로 받은 게 이것저것 다 찾은 게 한 2억 7~8,000밖에 없어요.

이재식위원장

그 당시에 투입된 시설장비 견적서 금액을 자료를 받아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예, 자료 오면 제출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지금 당장 안 되면 제출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어서 이인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락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과장님께 말씀하신 거는 새거 설치할 때 금액만 이야기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5년 지났으니까 그 부분은 감가하면 되니까. 그거는 물가정보지 가도 가격 다 나와요, 얼마가 되는지. 과장님이 판단하는 거보다도 컨베이어벨트 얼마, 압축기 새 거 한 대당 얼마 그다음에 지게차 두 대니까 한 대에 얼마 하면 지금 5년 썼으면 감가 얼마 딱 나오잖아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 감정평가를 공식적으로 2개 업체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급하니 견적서가 3억 6,000이 나왔는데 그래서 자료를 달라니까 2억 7, 8,000밖에 안 돼요. 그래도 해달라. 감가상각비라는 게 1년에 정해져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 감정평가사가 뭐라고 그러면요. 이게 거의 한 2, 3% 차이가 나야 견적은 3억 6,000인데 입금한 금액이 2억 7, 8,0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2개 업체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애걸복걸 “빨리 해 달라. 우리는 급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2개 업체에서 오는 소리가 우리가 만약에 감정평가를 잘못하게 되면 감정평가사 자격증이 안 된대요. 그래서 실무자는 하려고 그러는데 위에서 결정할 때 이건 무조건 안 된다. 그래서 다시 2개 업체를 받은 상태거든요. 다시 보낸 상태고, 나중에 자료를 받으면 추가로 보냈고 실제적으로 지금 금호자원에서,

이재식위원장

아니, 자료를 주시고 간단히,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락위원

과장님, 그거는 나중에 위원장님한테 자료를 드리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락위원

요즘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여기 보면 연세가 거의 60 넘으신 분들이에요. 본위원이 갔을 때는 한 30명 가까이 된다는데 여기 지금 자료에 보니까 계약할 당시 인력이 23명이네요. 현장에 투입된 사람이죠? 관리직은 빠진 거죠?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실제 관리직이,

이인락위원

이거는 물어보면 알아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관리직이 한 5명 정도 됩니다.

이인락위원

그럼 거의 30명 맞네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30명이 아니고요.

이인락위원

지금 인력이 23명 돼 있잖아요. 계약서에 이상으로 돼 있잖아요. 본위원이 계약서 들고 있어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 당초에 계약을 하는 거고요.

이인락위원

그러니까 당초 계약을 하면,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2017년 1월 1일에 계약할 때 30명을 이야기하는 거고 현재는 27명이 있습니다.

이인락위원

27명이요? 그러면 27명 일자리는 구청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력이 없어지니까 그 부분은 다른 데 대체 가실 분을 정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제 그 문제를 제기를 많이 해서 처음부터 고민을 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이분도 선별라인에서 계속 일하셨고 나이가 한 60전 후반이기 때문에 다른 것 하는 게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업체가 최종 외주업체로 정해진다고 하면 그 업체한테 제가 직접 찾아갈 거예요. 이런 분들이 원한다고 그러면 고용승계 해줄 수 있냐. 그리고 저희가 1안, 2안, 3안, 공개경쟁 하기 전에 안 됐을 때 우리가 뺄 수 있는 그런 업체는 정해놨어요. 그리고 제가 그 이야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강제성이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알아본 데가 김포나 인천 쪽이거든요. 거리가 너무 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는 전부는 다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수긍을 해준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얼마 된지는 모르고 그다음에 나중에 실제적으로 인천이나 김포를 만약에 가게 되면 출퇴근 거리가 멀잖아요. 안 간다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금호자원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그 문제가 최종으로 되면 공문으로 우리한테 주십시오. 그럼 거기에 대해 사전에 받아가지고 검토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만약에 다른 부분, 만약에 현재 외주가 인천에 있는 무슨 자원이 거기서 다 못 받아준다고 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 만약에 당사자가 원한다고 하면은 실제 능력을 봐서 저희들이 공공근로나 직접 할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해서 일자리를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인락위원

마지막으로 만약 이 업체가 없어지면 양천구에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지 않게 과장님이 확실히 책임진다 이거죠?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예.

이인락위원

만약에 문제가 생겨도 민원이 일어나지 않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매끄럽게 해주시고, 고용승계도 최대한 보장해 주시고.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예.

이재식위원

그다음에 금호자원이 제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인데 10년 이상 우리 양천구 쓰레기 처리하신 분한테도 민원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게끔 과장님이 지혜롭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인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인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 정화조 처리업체가 3개 업체네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윤인숙위원

업체를 선정할 때 입찰을 합니까?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최초 입찰은 아니고요, 실제 정화조 선정이 하수도법에 1988년도에 할 때 신양이 하나 했고요, 나중에 2011년도에 요건을 갖추어서 클린환경이 신청을 했고 우리는 반려시켰습니다. 어떤 조건이 안되어서 반려를 시켰는데 이분들이 대법원 판결까지 받았어요. 예전에는 1개 업체로 하면 독과점 문제가 많았는데 '90년대에는 1개 업체가 25개구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독과점업체는 안 되니까 한 군데 더 승인을 해 주라고 해서 클린환경이 2011년도에 들어왔고 2014년도에 양서환경이 똑같이 우리 해촉법에 있는 조건을 맞추어서 또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반송을 또 시켰어요. 이분도 똑같이 대법원 판결을 받아서 독과점 문제가 있으니 허가를 해 주라고 해서 2005년도에도 계약을 한 겁니다. 그 이후에 25개구 중에 3개 업체가 있는 데가 우리구를 포함해서 5개구밖에 없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도 3개는 아니고 2개구 정도가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었고요, 하수도법에 만약 이 대표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승계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업체를 바꾸거나 특별히 허위신고를 하면 취소를 할 수 있는데 허위신고를 할 사람은 없죠. 그다음에 공무원이 갔을 때 방해를 하면 취소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할 업체가 없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실상 어렵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인숙위원

그러면 한 번 업체가 선정되면 대를 이어서 계속 한다는 거네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신양이 실제 2010년도에 대표자가 사망했는데 승계를 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방금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종신적으로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더니 법을 가져 왔습니다. 상위법에 있는 거거든요. 그걸 못하면 할 수는 없지만 실제 평가라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올해 5월에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업체가 있으면 구역조정이라도 하겠다고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윤인숙위원

2010년도인가 '11년도에 정화조 수거요금이 대폭 인상된 걸로 아는데 그당시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화조업체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궁금했어요. 지금현재는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한 번 업체가 선정되면 바꿀 수가 없다,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실제 허가제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윤인숙위원

법을 바꾸어야 그 업체를 바꿀 수 있는 거네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예, 2017년도에 마포가 구청장협의회때 이 법이 잘못되었다고 이의제기를 해서 이 정화조 업체가 소송을 했는데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 패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인숙위원

현재 다른 방법은 없나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평가해서 구역조정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윤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윤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이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에 월 얼마의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실제 저희들이 톤당 11만 원씩 해서 65% 월 9,000~9,5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예산액은 11억 3,500만 원입니다.

이재식위원장

그러면 다른 곳으로 옮겼을 때 그거보다 더 인상될 일은 없죠?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인상은 좀 될 겁니다.

이재식위원장

이유가 뭡니까?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일단 거리가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재식위원장

가까운 데로 하면 되잖아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가까운 데가 대부분 김포나 인천이기 때문에,

이재식위원장

굳이 하겠다는데 돈을 더 주면서 다른 데로 바꾸려는 이유가 뭡니까?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일단 계약기간이 끝났고,

이재식위원장

재계약을 하면 되죠. 지금 청소행정과에 몇십 년 한 업체들이 많잖아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그런 개념하고 약간 다릅니다. 실제 계약기간이 끝났고 감사원 지적사항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국토교통부 규정에 위법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돌리려는 겁니다.

이재식위원장

공개경쟁 할 거예요, 수의계약 할 거예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공개경쟁을 할 겁니다.

이재식위원장

공개경쟁 상한가를 정하면 되잖아요. 지금 현재 주는 금액도 상한가를 정해서 하면 제가 볼 때는 9,500이면 벌떼처럼 달려들 것 같은데.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실제 낙찰확률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억이면 7억 7,000만 원에 투찰을 해야 됩니다.

이재식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9,500에 쓰레기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거 현재 받는 금액에 공개경쟁입찰에 붙이면 들어올 사람 많지 왜 안 들어와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이 염려하신 거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저희들이 타구 사례를 검토할 거고 실제 우리는 거리가 중요하니까 공개경쟁을 할 겁니다.

이재식위원장

그러니까 왜 거리를 멀리 하면서 돈을 더 줄려고 계획을 잡느냐 이말이에요. 금액을 더 낮추려고 생각을 해야지 더 주려고 전제조건을 잡느냐 이말이에요. 그런데서 오해를 받는 거 아니에요, 하려는 사람은 천지인데.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법에 위법이고 계약기간이 끝났으니까 2017년도에 계약을 할 때에도 일단 그 전제조건을 걸어서 기부채납조건으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계약을 2년 더 연장해 준 거거든요.

이재식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하던 업체를 바꾸어서 돈을 더 주려고 하면서 말썽이 일어나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일단 현재 금액에 경쟁입찰을 해서 나중에 안 되었때 금액을 올린다라고 해야지 해보지도 않고 미리 금액을 올리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건 현재 자리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업체를 찾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국토교통부 법에 폐기물시설은 유수지 위에 있으면 안돼요. 계약이 끝났고 감사원 지적사항도 있고 환경문제도 있으니까 외부로 빼서 환경을 좋게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이재식위원장

제가 그 자리를 얘기한 적은 없잖아요. 지금 주고 있는 금액을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입찰하는 사람이 없어서 도저히 안 되었을 때 금액을 올려준다고 하면 이해를 하지만 아직 해보지도 않았잖아요. 지금 그 자리가 매리트가 있기 때문에 안 내놓으려고 이렇게 시끄러운 거 아니에요. 이득이 없으면 왜 그걸 굳이 하려고 하겠습니까?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실제적으로 이득이 있으니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감사원 지적사항도 있고,

이재식위원장

제가 장소 얘기는 안했고, 현 상태에서 가까운 곳에 이 금액에 경쟁입찰을 해보고 안 되었을 때 금액을 올려서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되잖아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조건을 걸 거고요, 실제 제가 인천이나 김포에 가봐서 우리가 직송할 수 있는 업체하고 구두합의는 시작했고 만약 이걸 빼야 될 상황이 생겨가지고 공개경쟁에서 많이 안 나오면 당신들과 할 거라고 구두합의는 해놓은 상태에요.

이재식위원장

그러니까 공개경쟁입찰 할 업체를 이미 다 얘기했잖아요. 그게 수의계약이지 어떻게 공개경쟁입찰입니까? 공개경쟁입찰에 여러 사람이 올 건데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설명 다 했어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할 건데 아까 얘기했던 낙찰 하한률이라는 게 있어요, 77.995%이기 때문에,

이재식위원장

위증하면 안됩니다. 누가 뽑할 지도 모르는데 왜 미리 업체가 얘기를 합니까?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실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거고요, 이게 타구는 무응찰이나 1개 업체가 투찰을 하게 되면 유찰이 됩니다. 다시 재공고를 해야 되는데 2회 유찰을 하게 되면 계약법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식위원장

하여튼 짧은 거리 때문에 금액이 올라간다고 얘기했는데 가까운 거리에 현재 금액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안 되면 그때 가서 나중에 올려서 하는 방법을 찾아서 진행을 해야 돼요. 말썽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이 나중에 어떤 구설수에 오르지 않게 하시라는 뜻에서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내년 예산도 올해 용역업체에서 나와서 그걸 근거로 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재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 정화조는 종신계약이에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종신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하수도법에 허가가 되어있는 거기 때문에,

택진

정택진위원

청소업체도 마찬가지입니까? 여기도 다 30년이 넘었네요, 청소업체도 똑같습니까?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청소업체는 그런 건 아닌데 실제적으로 환경부 지침에 의해 12월 6일날 평가를 합니다. 우리구만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설문조사와 현장평가도 하고 서류평가도 하고 심의위원회 평가도 하는데 거기 지침에 의하면 우수등급 80점 이상 되면 연장가능하다는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11구가 우리와 똑같은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다른 구는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14개구는 공개경쟁을 했는데 실제 14개구가 아까 얘기했던 계약법에 유찰되어서 무응찰이나 단독유찰 되어서 현재 업체와 계약을 다 했습니다. 25개구 중에 수의계약을 하든 공개경쟁을 하든 지금까지 업체가 바뀐 구는 없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수의계약과 공개경쟁입찰의 차이점을 혹시 다른 구에 물어보셨어요? 지금 타구에 공개경쟁입찰한 구가 있다면서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일부는 있는데 공개경쟁을 해서 업체가 바뀌었거나 실제 예산이 기본 장비도 보통 15대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발주할 때 조건을 거는데 15대가 있으면 1대당 7~8,000 정도 하는데 한 12억 정도의 장비도 있어야 되고 응찰이 쉽지도 않고 만약 공개경쟁을 했을 경우에 특히 신월동은 지역여건이 다르잖아요. 신월3동 같으면 만약 공개경쟁을 하게 되면 맹점이 뭐냐하면 실제 환경미화원 공모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걸로 알고 앞으로도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경쟁하던 업체들이 다른 구가 하고 있잖아요, 다음부터는 거기 어떤 부분이 안 좋아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대안점을 내놓아 되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업체들 비호하는 거예요. "어느 구가 경쟁입찰을 했는데 이러이런 부분이 너무 안 좋아서 우리는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셔야죠.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14개 업체가 공개경쟁을 했는데 3개 업체가 77%라고 하면 2개 업체가 사실 끼리끼리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게 걸리면 엄청나게 큰데,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가는데 앞에서 과장님이 설명하신 건 제가 볼때에는 비호하는 얘기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누가 질문하시면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광식

심광식위원

과장님 장시간 행감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만큼 청소행정과가 중요하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숙지하시고,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5쪽에 보면 현재 음식물폐기물 종량제를 전에는 차량계근식으로 했는데 쓰레기량을 줄이기 위해서 납부필증방식으로 실시한 지가 몇 개월이 되었는데 그 후에 변화가 좀 있습니까?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아까 보고에도 나왔지만 음식점의 배출량은 한 15~20% 줄은 걸로 파악됩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런데 차량계근으로 하다가 납부필증으로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양천구 재래시장이 몇 군데가 있는데 야채가게라든가 불만이 좀 많이 있죠?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런 불만을 생쓰레기퇴비화 사업이라고 있는데 거기와 연계해서 같이 하면 정말 좋은 정책일 것 같은데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생쓰레기퇴비화 사업을 12개 단지 1만 1,000세대를 지금 하고 있는데 퇴비를 신정4동 주말농장에 갖다 버리거든요. 내년에도 계약을 야 되는데 유○

께서

대표께서

안하겠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올해 엄청 더웠잖아요. 월, 수, 금 가서 엎어야 되잖아요.

광식

심광식위원

과장님, 어찌 됐든 간에 아무리 좋은 정책을 하더라도 반드시 반대급부가 있어요. 조그마한 주민의 소리라도 귀 기울여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양천구 행감에서 청소행정과에서 뜨겁게 다루는 선별장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양천구 50만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계약이나 해제통보를 하려면 몇 개월 전에 말씀드립니까?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계약을 연장 안 하겠다, 9월 28일 3개월 전에 통보를 합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3개월 전에 한 거죠?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민법에 3개월 전에 있기 때문에 3개월 전에 통보를 합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3개월 전에 뭐라고 통지했습니까?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계약연장을 안 하겠다.

광식

심광식위원

해제통보네요. 당연히 반발이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한 청장님 방침은 받았습니까?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구체적으로 대행업체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 요구를 했는데 내용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는 다 드렸고요. 구체적으로 세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최종방침은 안 났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 문제를 다루냐면,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이 문제가 뜨거운 뉴스로 양천구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지역구를 둔 존경하는 유영주 위원님, 이인락 위원님 이분들이 양천구민을 위해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선별장 문제입니다. 책임 있는 부서 국·과장님들이 정확한 답을 해주셔야 돼요. 이런 말들이 어떤 오해에 의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도 오해에 의해서 행감장에서 장시간 논의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12월 31일부로 해제통보가 돼서 재계약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1월 1일부터 대책이 나왔습니까?

봉선

이봉선주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도 오늘 깜짝 놀랐어요. 이인락 위원님 아까 말씀하실 때 그 지역에 다른 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 정리하는 거 아니냐는 거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주민복지국장하면서 지속적으로 계속 제기됐던 것이 선별장 문제였기 때문에 2016년 12월 31일로 종료시킬 때도 2년만 더 연장해주면 자기들이 깨끗이 물러나겠다. 그런 동의하에 2017년 1월 1일부터 금년도 12월 31일까지로 계약을 연장했던 거고요. 이제 저희가 통보를 하고 나니까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한 서너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광식

심광식위원

요구사항은 듣고 싶지 않고요. 2016년부터 이전계획이 그에 대한 양천구 쓰레기 대책도 세워졌을 거 아닙니까?

봉선

이봉선주민복지국장

예.

광식

심광식위원

위원님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만약에 중국에서 쓰레기 수입금지해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던 적 있잖아요. 불과 보름인가 했는 데도 쓰레기 대란이어서 양천구 전체가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어요. 대안은 어떻게 합니까?

봉선

이봉선주민복지국장

어차피 그 문제는 현재 하고 있는 금호자원에서도 선별을 하고 난 잔재와 선별하고 매각할 수 있는 처리는 어딘가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다만 우리는 중간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송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대한 계약관계에서의 문제점,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재활용쓰레기가 만약에 선별장을 거쳐서 처리가 됐었는데 구에서 직송을 하다가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인데 그거에 대한 대비는 청소과장이 철저히 대비를 해 놓을 겁니다. 그렇게 안하고서 구청장한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하는 거는 직무유기거든요.

광식

심광식위원

국장님도 같이 계시니까 결재라인이잖아요. 국장님도 정확하게 숙지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봉선

이봉선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염려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리고 계약해지로 인해서 고용승계 있잖습니까. 쓰레기 선별장에서 일하시는 종사자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나이도 드시고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자면 공원녹지과 기간제라든가 각 동에 있을 겁니다. 구분을 해서 그분들이 목동에 다 사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신월동에 사는 분도 있을 거고 신정동에 사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의 적절한 대책도 마련해 주는 게 집행부에서 할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봉선

이봉선주민복지국장

고용승계문제라든지 운영자가 주장하고 있는 시설장비, 투자했던 비용문제 이런 것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판단해서 서로 피해가 안가는 부분까지 결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금호자원 사장님도 양천구 쓰레기를 위해서 양천구에 헌신하신 분이에요. 전혀 섭섭함이 없도록 원만한 타협을 해서 양천구가 쓰레기대란이 없게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세심한 신경을 써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위원장이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까 이수옥 위원님이 소각장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주민들은 소각장에 금천구 쓰레기가 들어오는 것을 대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서울시하고 구청장협의체에 제가 참관을 하면 의견을 서울시에 전달합니다. 서울시에서도 앞에 말씀하셨듯이 1단지에서 서울시가 직접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으면 진행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재식위원장

서울시가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예, 서울시에 의견을 전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주민설명회 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입장에서 어렵지 않나. 구두로 답변받았습니다.

이재식위원장

그거를 구청장 명의로 공문을 보내서 서울시장 앞으로 답변을 받아주세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구청장 명의로 받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 같고요.

이재식위원장

이유가 뭐죠? 방금 과장님이 설명을 했잖아요. 주민들은 그거를 못 믿어요. 옛날에 2006년도에 쓰레기 밀고 들어올 때 몇 천 명이 데모했잖아요. 그때도 못 믿었습니다. 서울시가 다이옥신 기준치 안전하다, 이상 없다고 했는데 허위로 신문에 보도해서 들통 났죠? 그런 사실 아십니까?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2006년 사항은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모르고요. 추출양은 알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지금도 전번 국, 과장님이 밀어붙이다가 주민들이 구사대가 구성이 되고 경찰이 투입되고 주민들 간에 전투가 벌어졌죠? 그런 사실 들었죠?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예.

이재식위원장

몇 주 전에, 금천구 쓰레기 들어오는 부분 때문에 협의체 위원들이 설문조사를 받는 과정에 주민들끼리 설문조사 받는 업체하고 주민하고 치고받고 싸운 일이 생기고 경찰이 투입되고 난리가 났죠. 그 사실 이야기 들었습니까?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해서 주민협의체에서 투표는 중단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장

그런 것 때문에 서울시에서 주춤하고 있는 겁니다. 안 한다고 한 거는 아니죠, 금천구 쓰레기 들어오는 거. 이러한 부분이 분쟁이 잠시 중단 되어있는 내용이란 말이죠. 주민들이 설명회를 하지 않으면 그런 답변을 하셨잖아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서울시 팀장하고 통화를 했고요. 주민협의체에서 서울시에 의견을 개진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소각장 쓰레기를 뗄 수 있는 유효기간이 협약기간이 2020년도죠?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서울시, 주민, 구청 합의를 받아서 2020년도까지 협약을 맺어서 강서구, 영등포구 쓰레기가 들어와서 떼는 거로 돼 있잖아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식위원장

협약기간 끝나면 쓰레기를 더 안 떼야 되는 거잖아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운영을 하고 있는 서울시에서 복합적으로 판단을 할 거 같고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는 ’96년도에 최초로 만들었고 2006년까지는 양천구만 받았잖아요. 1기, 2기가 있는데 용역결과,

이재식위원장

최초소각장을 건립할 때는 양천구 쓰레기만 뺀다고 해서 소각장이 건립이 됐잖아요. 그때 몇 톤인지 아십니까?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34% 정도 였는데,

이재식위원장

톤수가, 최초 양천구 쓰레기를 떼기 위해서 1단지부터 14단지, 소각장이 건립된 톤수가 몇 톤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모르죠?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150톤 정도로,

이재식위원장

지금은 몇 톤이죠?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지금은 310톤 정도 됩니다.

이재식위원장

지금은 400톤을 떼게끔 수정을 했죠. 설보수를 해서 400톤을 떼게끔 했죠.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예.

이재식위원장

강서구와 영등포 쓰레기를 받아들임으로 해서 설비장비를 보수해서 400톤을 떼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협약기간이 2020년이면 끝나잖아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협약기간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거기에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2020년까지 있는 게 주민공동지원기금이 2010년에 체결할 때 10년 동안 매년 1억 5,000씩 15억 준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개정하려면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하기 때문에 2020년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재식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소각장 건립해서 소각장을 이용할 수 있는 연수 기준이 평균 몇 년인지 아십니까?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환경부 기준 20년입니다.

이재식위원장

지금 소각장 건립한지가 몇 년 됐죠?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22년 정도 됐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사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넘죠?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용역결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결과를 보면 10년 동안 양천구만 들어와도 150톤을 뗄 때는 1호기, 2호기가 있습니다. 교대로 뗐기 때문에 절반에 해당된다. 아직은 20년이 안 된 거로 결과에는 나왔습니다. 위원장님이 주장하시는 게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용역을 계속 보수해서 용역기간을 뒤로 미루잖아요. 그렇게 해서 금천구 쓰레기를 받아서 문제가 일어나게 하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왜 제가 지난 이야기를 다 꺼내냐면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면, 양천구에 구청장의 민원이고 나서는 분들 민원이에요.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구청장 명의로 서울시장 앞으로 공문을 보낼 수 있나, 없나 그 질문 답변을 받기 위한 거예요.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그 질문은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는 어렵고요. 윗분들하고 검토를 해서 보고드려서 그게 가능한지, 어차피 저희들이 운영하는 시설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지는 검토를 해본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주민이 바라는 쪽으로 염려하지 않도록 공문을 보내서 될 수 있는 한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송재민청소행정과장

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7일부터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열정적인 활동을 해주신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마무리 되었지만 내년 예산안 심사 및 굵직한 의사일정이 예정되어있습니다. 남은 정례회기간에도 적극적인 활동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2018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 30분에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2분 감사중지

이재식출석위원

윤인숙 심광식 유영주 이수옥 이인락 정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