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구 의원 발언

네.

네. 그렇다고 봅니다.

네.

네.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현행 농지법에서는 본인이 1년에 며칠만 농사를 지을 생각만 있다라고 하면 농지를 취득을 한다고 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거래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법적용을 받기 때문에 농지법은 금년 3월 1일인가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왔고요. 국토이용관리법은 아직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지법에서는 농사를 지을 생각이 있다라고 해서 본인이 신청을 하면 주소와 관계가 없이 그 내용이 증명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가평군 같은 데는 수도권 지역이다 보니까 국토이용관리법에서 모든 사람이 세대원이 거주를 하지 아니할 때는 불허가 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세대원이라 함은 자기 구성원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요.

아니지요. 연찬이 아닌 농지법에 의해서 해 준 것이기 때문에 할 때에도 사전에 말씀이 계시겠지요. 지금 가평군 관내에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토지거래허가는 전 세대원이 와야 하기 때문에 한다 일단 이분들이 주소는 이전을 해 놓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는 살지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글쎄요. 읍면사무소에서는 일단 농지취득자격증명원에 대해서는 농사를 지을 생각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농지취득자격증을 취득해 주었을 거고, 리장님들 농지위원들은 그분들이 오실 것이라고 판단을 했지만 실제로 거래를 해 놓고 저희가 토지거래허가를 들였을 때 현장에 나가 보면 본인들이 거기에 살지 않고 대개 그 분들한테 여쭈어 보면 저희가 현장에 가서 안 산다고 불허가를 하는 게 아니고요. 농지위원이나, 리장님한테 여쭈어 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그 사람이 왔다가 며칠 있다가 갔다던가, 지금은 없다든지 대개 이런 대답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있어서는 또 여기에 산다고 인정을 해서 허가해 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요. 그래서 불허가를 해 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실제는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운영을 함에 있어서는 그렇게 아니할 수는 없고요...

아니지요. 그것이 누구의 잘못이라기 보다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농지법 하는 농지부서의 법 운영과 저희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이용한 내용의 차이가 있어서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수도권이 아닌 강원도 같은 지역에는 그런 예가 없습니다. 농지 위원들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원만 받으면 등기는 가능합니다. 그런 데서는요. 그렇지만 가평군은 수도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경기도 전지역이 그러한 국토이용관리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면사무소 산업계에서는 농지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살고 안 살고는 사실 산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해 드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토지거래하면 바로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미 거래가 다 이루어져서 등기를 내기 위해서 하는 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경과가 됩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사실은 토지매매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불허가 136건에 대해서는 작년 분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전액 군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러게 이것은 이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실명법에 대해서 이것을 등기를 내가면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등기를 안낸 사람에 대해서 5건을 발췌한 겁니다.

네.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2페이지요?

네.

네.

이것은 읍내리 제방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토지 소유자는 개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은 제방을 갖다가 인근 옆에 대지와 비슷하게 해 달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현재도 제방으로 공부상 되어 있고 또 이것은 현재 대지로 쓸 수 없는 토지기 때문에 인근 제방과 비슷한 그러한 수준을 저희가 맞추어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 분은 인근대지화를 기준으로 해 달라고 하시는 거지요.

이분은 보상을 받으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사지가라도 높아지면 감정가격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러한 뜻에서 이 분은 하신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재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기본 계획을 450기로 할 것으로 해서 그 예산 가지고 될 것으로 계상을 해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실제적인 설계를 해 보니까 각종 단가라던가 설계 실지 공사금액이 상승되기 때문에 그 면적을 축소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초 보고드린 기수와 좀 차이가 났습니다.

제가 지금 확실한 업무파악이 안되어서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이것이 당초 업무를 파악하기는 당초에는 450기로 해서 23,198㎡을 설치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8150만원의 사업비로 하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설계용역을 해본 결과는 예산상에 450기를 23,198㎡ 공사하기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2,725㎡으로 면적을 축소시켰고 또 면적 가능한 기수를 250기로 조정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업무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설계서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2월까지가 4/4분기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12월 10일까지는 완료를 지으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공기는 ‘97년도 1월 7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잔디도 일단은 현재까지 완전 결빙되지 않은 것도 있어서 입히고 만약의 경우에 그것이 하자가 생기면 하자 보수시켜야지요.

원래 저도 확실히 식물에 관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경험을 비추어 봐서는 동절기 웬만할 때는 심어도 잔디가 살더라고요.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저희가 보고를 착오있게 드렸다면 시정하고 추후는 그런 보고를 드리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의료비에 대해서도 사실상 운영의 문제는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 의료를 받는 사람이 계속 양질의 진료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병원도 그렇지만 2차, 3차 진료기관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의료비 예산보다 초과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는 금액인데 저희가 금년도에 지급을 못해서 내년도로 이월되어야 할 금액이 7억 2425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97년도 저희에게 의료보호 진료비로 내시가 된 것은 17억 5226만 6000원이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우선 ’97년도 1월달에 ‘96년도 의료비에 대해서 정산을 하고 나머지 10억을 가지고 내년도의 의료비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액을 잘못 세운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국비로 지원하는 내시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상보자나 이런 사람들이 남아서 진료를 받을 때 그 어떤 기준점을 마련해서 금액에 맞추어서 그것만 받아라 하기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네. ‘97년도분 가지고 1월달에 ’96년도 분까지 정산을 하고요. 나머지 우선 10억에 대해서 ‘97년도에 운영을 해 보고 만약에 그것도 부족할 때에는 다시 도 의료분 28억 9000만원이 있는데 그 예산을 특별지원을 받도록 요청할 게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지금 현재 장애인재활시설을 만들면 부품공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장애인이 전체가 600명인데 일할 만한 장애인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현재 럭키금성이나 이런데서 공장이 준공되면 일거리를 제공하겠다고 지소하고 서로 의견교환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속차량을 가지고 그 주변을 합동단속도합니다. 앉아서 노는 게 아니고요.

네. 다른 일도 하지요.

하천변을 배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만 단속하는 게 아니라, 그 공해단속 차량이 있으니까 인도를 다니면서 단속을 하지요.

청소선은 실제 우기때 쓰레기가 많이 적재되어 쌓여 있을 때 그런 부유물이 떴을 때 그 때 위주로 청소를 많이 하지요.

청소선은 기관사가 한 사람이고요, 보조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사람하고 청원경찰이 있지요. 수거하려면 인부를 쓰도록...

일용인부는 아니고요. 청원경찰이 대행을 하지요.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배를 안타고도 순찰활동을 합니다.

네.

공해단속을 하든, 청소를 하든, 청소를 타고 가다가도 어떤 공해위반사항이 나오면 단속을 하니까요, 그것은...

위원님도 다 아시겠지만 각자의 고유업무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청소선 같은 경우는 속력이 느리기 때문에 단속하는 데는 좀...

공해단속이나, 청소선이 제대로 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공해단속선하고 청소선하고 이원화 된 것을 일원화시켜서 운영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정연구 위원의 질의인데 과장께서는 연구.검토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네?

먼저 업무보고를 안 가지고 있을 텐데...

준공이 될 수가 없는데요.

준공이 ‘96년 12월까지 준공예정일이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는 ’97년 8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기간이 왜 지연되었는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봐주시지요. 그럼. 사업기간이 ‘97년 6월...

그것은 당초에 할 때는 ‘96년 6월로 되어 있었는데 설계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공기가 늦추어 졌습니다.

공기가 늦쳐졌다고요. 21페이지를 봐주시지요. 매연단속처리결과 현황인데요. 먼저 20페이지를 봐주세요. 가평차가 다른 지역에 가서 적발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적발된 차는 과태료는 적발지에서 징수를 합니까?

여기서 인천이나, 서울차를 적발하면 차적지에 있는 시군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가평차가 외지에 가서 걸렸잖아요.

그럼 우리한테로 들어오지요.

그런데 그 금액이 왜 이렇게 틀리는지요. 10만원, 30만원, 50만원짜리 이순덕씨는 평택에서 적발이 된 것 같은데 그것은 50만원이네요?

배출허용기준이 초과율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럼 타시군 적발을 우리 군에서 한 것은 그 지역으로 이첩을 시키지요?

네.

21페이지를 다시 봐주시지요. 불법세차행위 단속결과 과태료 부과현황입니다. 우리가 한 건밖에 없지요?

네.

그러면 과장께서는 우리가 공공수역이 많습니다. 가평천, 조종천, 북한강 넓은 지역에서 사실 몇 개조로 나누어서 하지요?

지금 3개조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3개조로 단속을 하는데 ‘96년도 행락철에 1건밖에 적발을 못했다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단속 건수가 없다는 것은 단속이 부실했다는 경우도 있겠지만 단속 계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적발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철저히 단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는데 자주 해서 없다 그래도 3개조라면 몇 개씩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97년도는 단속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자료는 없는데요.

네.

자료는 가지고 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4800만원이 있는데...

실적이 없는 게 아니라 읍면에서 추진 중에 있는데 이 자료에 없는 겁니다. 여기 지금 20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170만원으로 단가가 특별히 없어 지원단가가 ‘95년도에는 120만원이 지원단가였는데 ’96년도에는 170만원이 되어서 저희들이 26군데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4800만원인데 그것을 가지고 사업량은 20개인데...

240만원인데요. 도의 기준이 170만원으로 하라고 계획이 정해져서 26군데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목표보다 숫자가 늘은 거지요. 그런데 이것이 ‘95년도에 이월된 게 40개하고 ’96년도가 170만원씩 해서 4800만원을 나누면 28개를 계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적이 ‘95년도에 상면에 다섯 군데만 추진이 되고요...

아니 ‘96년도요. 28개중에 다섯 군데만 상면에서 시행이 되고 현재 23개가 미착공 중에 있습니다.

설악이 안된 게 미착공이 여섯, 외서가 일곱, 상면이 다섯, 하면이 다섯입니다.

네.

네. 자료가 넘어갈 때 제대로 검토가 되었어야 하는데 검토를 제대로 안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업무에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휴식을 위하셔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연일 계속되는 군정업무를 챙기시느라고 노고가 상당히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한테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군 지역은 농촌지역으로 타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지역여건이 열악해서 주민들의 소득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금년도 산업행정은 지역특성을 살려서 지역특성에 역점을 두어서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는데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많이 미흡한 점에서는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군정행정을 수행하는데 적극 반영을 해서 좀더 발전된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가평군의 현재 농정여건은 전통적인 영세소농구조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UR협상 타결과 WTO체제 출범 등 세계적인 무역시장개방에 따라 농, 축, 수산물에 대한 무한경쟁시대에 직면해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의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는 농업구조 개선을 위하여 전업농육성사업과 인력육성사업, 농업기계화사업, 농작물 경쟁력 및 축산경쟁력제고대책사업, 농가용 저온저장고시설, 1읍면 1명품 사업 등 총 99억원의 규모로 융자지원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므로써 농업소득에 주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농가의 부채관계도 과거와는 달리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시설에 투자하는 등 부채구조가 건전화되어서 우리 농민도 세계무역시장에 당당히 경쟁하여 나갈 수 있다는 자긍심이 향상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21세기의 우리 국민소득이 2-3만불시대를 대비해서 농촌경제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계획에 의한 차질 없는 실천과 활력이 넘치는 농촌건설을 하는 데 관계 공무원이나 관련단체 임직원이 총력을 매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읍면 1명품지역 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표고버섯재배시설의 현대화 사업입니다. 위치는 설악면 엄소리외 7개리로써 참여농가는 27호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3억 9000만원인데 사업량은 비닐하우시 시설 58동, 버섯재배사 9동, 집하장 1동, 건조기 2대가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고품질우수농산물을 전략적 수출상품으로 육성하고 국제경쟁력이 있는 얼굴상품으로 개발하며 지역특화사업 추진위원회 구성으로 지역의견을 수렴하여 참여농가의 창의적이고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비가림하우스시설이 58동중 56동이 완료되었고 2동이 지금 추진 중이나 이것도 거의 기초공사가 되어서 12월 15일경이면 완료될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버섯재배사도 당초 서류 제출된 1동만 완료되고 8동이 추진 중이었으나 그 후에 확인한 결과 6동이 완료되고 2동이 아직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것도 한 12월 15일정도면 완공이 되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집하장도 현재 자재공급이 다되었고 착공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2월 20일정도면 완공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종균 접종기는 이미 기 구입 완료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12월 15일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화사업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가 25동과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이 12개소, 일반농가 농기계 보조지원이 780대가 되겠습니다. 추진 방침은 대형농기계 보급 및 농업진흥지역의 기계화를 촉진시키고, 작목반 또는 생산자 조직의 중심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창고의 이용률을 증대하고 보관창고의 설치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마을단위 공동보관창고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농기계 보관창고가 완공이 22동, 공사 중이 3동이지만 3동도 현재 다 착공을 해서 이것도 12월 중순 내지 20일 경이면 완료되리라고 봅니다.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은 12개소에 농기계 12대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에 일반 농기계 보조지원은 현재까지 526대를 공급하여서 악 2억원정도 예산잔액이 발생될 것 같아서 지난 11월달에 담당계장 또 농검, 농기계 대리점을 불러서 추가로 희망하는 농가를 받아서 확보해 보니까 약 820대로 되어서 반납예산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서 현재 공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전업농 육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량은 금년도에 6명을 선정해서 트랙터외 3종 농기계 10대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호당 지원조건은 농기계 구입은 2350만원, 농지규모화 사업은 3150만원인데 농지규모화 사업은 사실상 농지 구입하기가 힘들어서 그 사업은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조건이 진흥지역내 농지가 되어야 하고 평당 25만원 이하의 농지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농지구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작년도까지 19명의 전업농을 육성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한 농가만 농지구입이 되었고 나머지는 농지구입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6명 모두 각종 트랙터 외 3종, 10대를 구입해 완료해서 이 사업은 끝났습니다. 다음은 벼 병해충 방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벼 병해충 방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방제가 2,240ha, 벼 물바구미 방제가 4040만원, 벼 긴급방제가 2324만원, 공동방제가 112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약안전사용 장비가 3종에 2157만 3000원, 소형동력분무기 50대, 방제복 640착, 개령 마스크 10,800개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돌발 병해충, 외래병해충의 효율적인 방제를 위하여 방제협의회에서 방제면적 및 약제를 선정토록 했고 이동이 편리한 소형 동력방제기를 지원 공급하므로써 농약 안전 사용하는데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방제복을 보급 공급하므로써 농약으로 인한 농약 살포시 농약피해를 예방토록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벼 물바구미 방제는 2,366ha, 벼 긴급 공동방제가 2,366ha, 소형동력분무기 50대, 방제복이 640착, 개량마스크 10,800개를 공급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사업량은 과수화훼화 채소특작 2개부문의 16개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7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장기계획에 의한 년차별 지원을 하고 수출작목의 농작물 생산시설을 우선 지원해 주며 재배기술은 있으나 자부담 능력이 낮은 농가를 우선 지원해 주고 고품질 생산에 필요한 생산기반시설을 우선 지원토록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6개 사업 중 추진실적이 15개 사업이고 추진중인 게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문별 미추진 사업도 현재 제가 확인한 결과 도표를 참고하시며 현재까지 추진이 안된 것이 여기는 향후 추진 계획에다 12월 30일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였으나 아직까지 안되고 난방시설 현대화 1동과 덕설치 0.3ha만 현재 종결이 안되었으며 난방시설 현대화는 1동이 완료를 하였으나 보조금이 집행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덕설치 0.3ha만 안되어서 이것도 이 달 20일 정도면 사업이 완료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비 지원품목은 사과, 포도, 느타리, 배, 오이, 두릅, 상치, 표고, 고추, 감자, 시금치, 호박, 가지 등 13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조직은 42개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1만 5,521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1억8993만 5000원중 보조가 40%, 자부담이 60%로 지원 공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농산물의 품질에 따른 규격화, 상표개발을 통한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공동상표를 사용하는 생산자 조직 단위별로 평가지원을 실시하여 조직의 활동정도에 따라 등급별로 분류하고 지원을 활성화하며 우수 생산자 조직에게 집중 지원하여 조직의 향상 발전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포장재 공급이 13개 품목 42개 조직에 공급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원방법 설명을 간단히 드린다면 작년도가지는 규격출하 포장재를 제작을 해서 공급하면 공급된 물량에 의해서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출하실적에 의해서 생산자가 박스를 가져갔다가 그래도 출하를 하면 농검에서 출하실적 확인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준 물량만큼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은 완료되었습니다만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출하실적은 158,795의 약 5%의 출하 실적밖에 안 되어서 보조금도 그 정도 밖에 집행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출하 확인이 되는 대로 집행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 첨가해서 여기서 보고를 드리자면 이것이 작년에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이것을 농검을 통해서 공급을 하다 보니까 농검에 불필요한 수수료를 지급하니까 농가의 소득증대에서 작목반 단위로 하던가 이렇게 해서 공급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어차피 이렇게 되기 때문에 회의를 해서 작목반 별로다가 제작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제작해서 사용을 하도록 저희가 권장을 했습니다만 물량이 큰 지역에서는 작목반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데 작은 곳에는 자기네들이 농검에 의해서 제작 공급을 받아서 현재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미출하 및 출하 중인 작목반은 조기 출하토록 유도하여 12월말까지 보조금을 최대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출하실적이 저조하거나 규격출하 이행이 미비한 작목반은 ‘97년도 사업편성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계획자체가 농산부에서부터 규격출하사업에 의한 보조지원 지원방침이 바뀌어서 전국적으로 내려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정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은 못됩니다. 다음은 농산물 간이 집하장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설악면 천안리 605-1번지가 되겠고 사업자는 천안리 느타리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동에 100평이고 사업비는 882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보조가 80%, 자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사업의 조직 경영능력과 입지조건, 성공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우선 지원하며 조직의 발전에 따라 년차별 추가지원을 하되 일시에 과다투자를 방지하고 시설의 운영 상황을 수시로 점검, 평가, 익년도 정책사업 지원에 반영토록 하고 생산자의 조직의 유통능력 배양으로 선진 유통개선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금 1동의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준공검사는 아직 안되었는데 공정에 따라서 보조금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앞의 도로가 국토관리청에 도로부지점용허가 신청이 되는데 도로부지점용허가가 나오면 바로 준공검사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그것이 안되어서 100%는 안되고 한 90%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빨리 준공검사를 받아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 수송차량이 되겠습니다. 지원조직 수량은 9개조의 9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당초사업계획은 6개소에 6대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1개소당 1000만원이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차량을 2.5톤 이하로 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2.5톤 기준에서 한 1000만원이 되는데 지금 여기 구입하는 것은 약 한 1톤정도 작은 차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한 700만원 해서 3개 조직으로 늘여서 3대를 더 증원해서 3개조직을 더 확대해서 9개 조직에 사업비를 공급한 사항입니다. 추진방침은 작목반 수송차량 지원으로 조직의 활력화를 도모하고 직거래 활성화로 농가소득을 증대하며 작목반의 수송능력을 제고토록 합니다. 추진실적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차량지원 9개 조직의 9대로 해서 사업비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목별로 내용을 보시면 포도가 2, 사과가 3, 고추가 1, 화훼가 1, 유기자연농이 1, 두릅이 하나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기존 지원작목반에 대하여는 정상운영 및 목적대로 사용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용 저온저장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10동에 2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4848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생산 농가들에 대한 저온저장시설 지원설치로 생산단계부터 농산물의 수요공급에 탄력성 및 완충력을 강화하며 산지농산물에 대한 저장성 강화로 시기별 분산출하를 유도하여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사업완료 10동, 보조금 집행 7동, 보조금이 아직 집행이 안되어서 3동이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사업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총 13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축산 경쟁력 제고대책 14호, 답리작재배 75ha, 볏짚암모니아처리 635기, 낙농기계구입 13호, 낙농조사료생산기계화단지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방침은 축산물 시장개방에 대응은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자 농민자율 신청사업을 종합지원 전업농가로 육성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고 시설 자동화 및 현대화로 생산비 절감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축산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은 총 14개 사업중 공사가 완공된 게 10개소, 다음에 공사중인 게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사업이 현재 진척이 되어서 금년도에 12월 20일경이면 완료가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리작은 75ha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볏짚암모니아 처리 635기는 사업기간이 내년도 2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 일기가 불순한 관계로 볏짚원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사업실적은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이것도 내년도 2월말까지는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낙농기계사업은 11호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에 낙농조사료생산기계화단지도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현재 미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조기에 완료되도록 농가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이용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농지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효율적 활용과 농업구조개선사업의 중복 및 불필요한 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이용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장래의 농지활용용도에 맞게 생산기반정비, 농업기계화 품목화, 시설현대화, 유통시설확충 등 농업구조개선사업의 투자효율을 높여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으며, 농업적 활용가치가 적은 지역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공장용지, 농어촌휴양지 등 다목적 지구로 지정 농지이용율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농지이용계획 수립안이 기초자료 및 주민의견 수렴을 작년도 10월부터 금년도 3월까지 진흥공사에서 해서 안을 작성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저희가 읍면에 시달해서 읍면에서 3월부터 8월 사이에 주민의견과 현지 조사를 해서 수렴해서 읍면공청회를 통해서 안을 올라와서 11월중에 도에 승인요청을 하려고 했었는데 농수산부로부터 다목적 지구에 대한 현지 확인을 한 후에 하라고 해서 진흥공사에서 지난 28일날 현지를 다녀갔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어서 통보를 받은 다음에 승인을 요청하려고 아직까지 승인요청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승인요청이 농산부에서 확인결과가 내려오는 대로 작업을 해서 승인요청을 하고 그 결과는 작년에 지적해 주신 대로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의결되면 의회에 통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회의지적이 있어서 도에 승인신청을 함과 동시에 승인요청결과는 통보토록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행정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방금 산업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신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내용과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89동입니다.

저희가 농기계 보관창고의 운영실태를 금년도 10월 9일부터 11월 사이에 조사를 해서 89동 점검한 결과 문짝 파손이라던가, 칸막이 또 농산물 외에 다른 것을 보관한 게 8건해서 한 10동이 지적이 되어서 11월 20일까지 시정토록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조치결과는 아직 저희가 취합을 못하고 있는데...

네. 1회 했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는 공동등기를 내야 됩니다.

농기계 보관창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개인이 없습니다. 전부 공동창고입니다.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10동이 문제가 되어서 시정지시를 한 상태입니다.

네.

농기계가 드나들 수 있는 폭이 되어야지요.

농기계나 트랙터라던가...

농기계 보관창고를 표준도면이 금년도 농산부의 표준도면이 지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면을 내년부터는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기적으로 금년도에 한 번 점검을 했는데 시간이 허락한다면 내년부터는 년간 2회정도 점검을 해서 당초 목적대로 사용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파악한 바로는 물론 작업반에서 생산물량이 좀 적어서 그것으로는 절대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농산물만 수송을 해야 되는데 농산물 수송외에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자재 비료라든지 이런 것을 간단히 수송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네.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도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신중을 기하고 기준을 두어서 그대로 하도록 하는데 사실상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 그렇게 하겠다니까 예측을 해서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못 주겠다 이럴 수가 없어서 저희가 대상자 선정하는데 6대 신청을 해서 신청자가 7명이면 보통 여덟 그룹을 저희가 현지 답사를 해서 심의를 해서 작목반에다 해서 최대 적격자 선정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나중에 자기가 끌고 다는 것을 쫓아다니면서 점검할 수도 없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최대한으로 작목반을 순회지도를 해서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네. 목적 외에 사용하면 돈을 반드시... 전혀 목적외 사용한다고 하면 돈을 회수해야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융자입니다.

이것이 선정기준은 경기도에서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선정은 저희가 추천을 하지요? 추천을 하면 도에서 심사를 해서 제일은행에 통보를 하면 제일은행에 담보물건을 잡히고 융자금을 받아 갑니다.

사실상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연탄을 운반 안하는데 운반비를 보조하는 것은 불합리하지요. 그래서 저희가 6개읍면에 조사를 해서 연탄을 때는 가구 수가 이렇게 나와서 저희가 풀 도비 보조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만일 연탄을 때지 않는데 이것이 공급이 된다고 하면 읍면당 조사자체가 잘못되었으니까...

사주는 게 아니고 운반비입니다.

위원님께서 아마 연탄이 공급안되는 돈 지원이 된 것을 지적하는 것 같은데 저희는 623가구가 연탄을 땐다고 보고를 받아서 읍면장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운반비이기 때문에.

가구당 5만 4000원 꼴로 돌아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저소득층이거든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인데 개중에는 기름을 때는 사람이 포함되었다는 것은 저희가 읍면장을 통해서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보고를 받아서 자금을 전도해서 지출하는 겁니다.

네. 도 특수시책으로 나오는 것이라서 이렇게 되었는데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개인택시가 59대 있습니다.

요금은 거리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는 선촌리까지는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포장으로 계산하고 거기는 비포장이니까 비포장으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얼마큼씩 실차율이 있느냐에 따라서...

네. 있습니다.

네.

정 위원은 서류가 올 때가지 잠시계시고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불평하는 분들이 저한테 접수된 것이 없어요. 지금 말씀이 아무래도 의심쩍으니까 이것이 확인되는 대로 관계법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