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옥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양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2018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마무리하며,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감사의견을 종합하여 본위원장이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실있는 행정사무 감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한 자료를 검토하기 위해 때로는 밤늦은 시간과 주말에도 의원 사무실에 출근하여 열과 성을 다해 행정사무 감사 준비를 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안 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 감사 수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우리 구의회의 행정사무 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시정·개선을 요구함으로써 양천구의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집행부의 제반 행정사무에 대하여 법령 준수 및 적정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서류감사와 현장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일간의 짧은 감사기간이었지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제안과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및 개선, 건의사항을 소관 국별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혁신도시기획실,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직원 복무와 관련하여 매년 감사담당관에서 계도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건수가 줄어들고 있지 않는만큼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여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주길 당부하였으며, 명예감사관이나 옴부즈만의 경우 그 활동결과가 반복적이거나 역할이 불분명하므로 제도적 활성화와 미비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타 부서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감사담당관의 업무 추진비 사용내역에 있어 근무시간 미준수, 오후 11시 이후 결제, 그에 따른 서류 부실작성 등과 관련 강력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혁신도시기획실의 도시재생 업무와 관련해서는 각종 개발 사업 전에 구의원 및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종합적인 대책을 충분히 검토함으로써 사후에 발생될 문제를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대해서는 차량운행일지 부실작성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관내 각 기관에 게양되어 있는 태극기 위치 및 조명 설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주민들의 애국심이 고취되도록 노력하길 당부하였고,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 후에는 보완할 수 없으므로 특정 기술을 요하는 자의 경우에는 심도있는 검토 후 채용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 현장감사 결과 1년부터 최고 영구 보존해야 하는 문서들이 규정대로 보관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발견되는 바, 주민협치과에서는 동별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여 시건장치 또는 전자문서로 전환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라며 또한 마을공동체사업 등에 대해서는 선심성 사업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철저한 운영 및 관리를, 동별로 비치된 방독면에 대해서는 주민이 필요 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체험공간 마련을 요청하였고, 사회적 약자가 밀집된 지역의 노후된 동주민센터 건물의 기능 보강 및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한 대책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학계 및 관련분야 전문가 선정을 요구하였으며 적정수준의 주민자치회 역할도 강조되었습니다.

교육지원과에 대해서는 학교경비보조금을 지원해주는만큼 각 학교가 운동장 등의 시설을 구민을 위해 개방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기 바라며, 학교 공실을 활용하여 교육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요청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예산이 지원되는 학교 급식의 집행사항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도서관 책 구매 시 수의계약 금액에 맞춰 구입할 것이 아니라 수요에 따라 구매하도록 할 것이며, 각 동의 동도서방까지 사서가 배치되기 어렵다면 자원봉사자를 잘 활용하여 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연령대를 아우르는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운영방향을 전환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 업무와 관련 우리 구 각종 사건사고를 주민들이 문자로 수신하는 시스템 구축과 안전재난 예방이 신속하고 세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구 안전단체 거버넌스들에 대한 고른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수재민 등 재난피해주민의 어려움과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려는 배려깊은 행정절차와 공공기관에 비치된 방독면의 주민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의 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은 마트,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내부 곳곳을 활용하여 안내함으로써 주민들이 쉽게 숙지할 수 있도록 작업하고, 각종 붕괴사고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수시로 관내 곳곳을 점검하는 것도 안전재난과의 역할로 강조되었습니다.

또한 CCTV는 감시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개인사생활을 침해하는 부분도 있는만큼 개인정보 유출이 되지 않도록 정보보호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실효성이 낮은 문화체육행사는 축소시키고, 각종 행사 계약 시에는 안전관련 조항을 반드시 기입하며 선심성 예산지원이 되지 않도록 모든 행사 운영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동일 시설내 비슷한 공사는 일괄하여 시행하되 모든 공사는 철저하게 시행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업무효율을 높여야 할 것이고, 관내 수영장 수질관리에 있어서도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시정조치를 함으로써 주민건강이 최우선이 되는 정책을 시행하도록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 건립하는 갈산문화복합시설은 최대한 모든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하길 당부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기록물관리, 정보공개업무 등에 대해 원칙과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강조하였습니다. 두 번째, 기획재정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결과입니다.

주민배심원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선발하고 주민참여예산 사업 배정 시 구의원과 협의하며 예산학교 수료율 제고에 힘써 주길 기획예산과에 당부하였고,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일원화된 관리, 보조금심의위원회의 보조금 지원여부 결정 시 구의원의 참여 방안 강구를 요청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진정한 직업훈련과 취업연계를 위하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고 청년창업지원 또는 사회적경제 지원 사업 등에 있어 예산낭비가 최소화되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청년취업에 연계되는 무중력지대 프로그램, 현실적인 로데오패션거리 활성화 방안, 불필요한 지방정부 협의회에 대한 탈퇴 재고 등도 요청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에서는 관내 설치되는 멀티미디어 기기에 최대한 충실한 공익적 내용이 담기도록 하고, 양천구 소식지에 주민의 각종 체육대회 수상소식을 게재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유지관리 계약 처리 등에도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하였습니다. 재무과에는 특정 업체와의 반복적 수의계약 금지 규정을 마련하여 타 부서의 계약업무 처리 시 이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세 번째,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보건행정과에는 인력관리나 보건서비스 지원 문제 해소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목동보건지소 팀장 1명 추가 배치 방안과 동별 방역횟수 확대방안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에이즈보균자 관리 방안 또한 철저히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한 감사에서는 영유아 보육시설 대상 식단 및 레시피, 위생관리 등 홍보자료 제작요청이, 지역보건과에 대한 감사에서는 수유실 관리·점검 기준 마련과 그에 따른 미흡 사례 시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의약과에 대해서는 청소년 자살예방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요청하였습니다.

네 번째,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사항입니다. 민간에 위탁한 주차장이 수익만을 목표로 하여 주민서비스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수시 점검 및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직원 인사에 있어 명확하고 공정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공단에서 관리하는 양천구민체육센터의 경우 전체 양천구민을 위한 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사물함 사용 및 수강신청에 있어서 우위를 점하는 기존 회원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불편을 감수해야만 하는 신규 회원 및 신체 불편 장애인, 노약자 등에 대한 차별해소와 배려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여러 위원들로부터 제시되었으니 양천구민체육센터뿐만 아니라 타 시설에도 반드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합니다.

그 외 양천구민체육센터가 쾌적한 공익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불친절 응대가 없도록 노력하고 환풍기 청소, 여자화장실 내 불법촬영기기 단속을 위한 안심보안관 점검, 노약자나 장애인의 신체적 약점을 배려하고 안전과 위생을 추구하는 내부 설계, 프로그램이용 적정인원 산출, 화재 등 안전사고를 대비한 철저한 교육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주민센터 관련입니다. 목1동은 고시원에 거주 중인 50대 독거남에 대한 취업, 가족, 생계 문제 등에 대한 꾸준하고 종합적인 관심과 지원 및 재능발굴, 연속적인 통합사례관리, 민간기업을 독려한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 노력, 장애인을 위한 장치 및 주민 안전사고에 대한 초동대처를 위한 동 자체 계획점검 등이 강조되었습니다.

신월6동의 경우 현재 임대시설이기는 하나 제설장비나 서고 관리 등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며, 또한 홈페이지 수시 업데이트, 장학금 중복수혜 방지, 지역내 재개발 공사관련 주민안전 확보 등에도 철저한 업무처리를 당부하였습니다. 신정4동에 대해서는 주민센터 주변도로 경사로 인한 겨울철 미끄럼 방지시설 마련, 지하 도예교실 공기정화대책, 청사 유지보수, 계단 논슬립 설치 등이 지적 및 건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지적사항들은 위원 개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구민들이 삶 속에서 느끼고 체험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라는 점을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깊이 인식하여 구민의 입장에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함으로써 구정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오늘 강평을 통해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간략히 정리하여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번 감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시정·개선 등 처리의견을 본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작성한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 12일 당위원회 회의에서 채택한 후 본회의 의결을 통해 집행부로 통보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9일간의 짧은 기간으로 방대한 구 행정에 대하여 세세하게 감사를 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하였다고 본위원장은 자부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수감자세도 좋았지만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감사자료가 다소 부실하게 제출되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다음 감사 시에는 충실한 자료제출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으로 서울특별시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구로 선정됨은 물론 서울시 자치회관 운영평가 최우수구 선정, 대한민국 건강도시상 대상 수상에 이어 세계보건기구가 선정하는 건강도시 우수 사례상을 수상하는 등 여러 사업에 걸쳐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내년에도 더욱 더 노력해 주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고 2018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