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양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이 보여주신 열의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이번 감사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감사의견을 종합하여 본위원장이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 자료준비와 검토 그리고 9일간에 걸쳐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동료위원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제2차 정례회기간 중 일정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는 우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개선을 요구함으로써 양천구의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27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집행부의 제반 행정사무에 대하여 법령준수 및 적정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서류검토와 현장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및 개선·건의사항을 소관 국별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월 27일 실시한 환경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녹색환경 분야로 항공기소음 피해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 지원과 관련하여 대상자의 적정한 선정을 요구했고 주민지원 사업비가 실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고 당부하였습니다. 김포공항 증편 예상에 따른 소음증가, 미세먼지 대책, 라돈측정기 대여사업 등 최근 주민들 사이에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문제도 짚어보았습니다.

관내 재개발과 관련하여 목동아파트 14단지 중 1단지에서 3단지만 2종으로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되어 민원이 계속되는 것에 대하여 구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였습니다. 어제 몇 백 명이 와서 구청 앞에서 데모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신정1동 힐스테이트 아파트 주변 주차문제를 지적하며 도시계획 입안시 주차문제 등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사전검토를 당부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일부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의 월권으로 주민간의 불화가 조장되므로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저소득 임대주택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지적하였고 다가구주택 건축업자들의 불법증축으로 나중에 분양받은 선량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민원으로 이어지는 사례와 관련하여 건축허가 과정의 기준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건축행정 분야는 불법 가설건축물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와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점검, 위험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 등을 당부하였습니다.

공원녹지 분야에서는 현장근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철저한 근태점검을 통한 안전사고 사전예방과 투명한 인력채용을 당부하였고 목동 중심축 5대 공원의 리모델링을 추진하며 주민의견의 적극적인 수렴과 반영을 요구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와 관련하여 2014년도부터 전면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입된 예산에 비해 주민들은 익숙하지 않고 활성화가 되지 않음을 지적하며 홍보강화를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도로점용허가 전후 철저한 점검과 보행자 불편사항의 개선 및 관리를 지적하였고 불법현수막 관리와 노점 단속 시 민원발생 최소화를 당부하였으며 특히 노점의 조리음식 판매에 대해 보건위생과와 협업하여 관리해 주실 것을 건의·당부하였습니다. 도로관리 분야에서는 보행안전을 위한 가로등 관리, 노후 보도블록의 주기적 점검 및 교체, 장애인 점자블록 설치, 도로공사 시 보행자 안전조치 등을 당부하였습니다. 치수 분야에서는 금년 여름 신월동 침수사태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하였고 안양천 주변 홍수방재용 제방시설의 노후화와 미관 저해, 안양천도로와 오목교 주변도로의 관리상태 미흡, 가로수가 보행을 저해하는 문제점 등을 짚어보았습니다.

교통행정 분야에서는 신월동 교통체증 문제해결을 위한 남부순환도로 진입신호등 체계 개선, 고강동 유입차량의 우회도로 개설 등을 건의하였고, 자전거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헬멧 착용과 음주운행 금지 등의 적극적인 홍보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신정2동 신목로 차도형 자전거도로 개선과 자전거 과속방지턱 설치를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구청 후정주차장에 있는 자동차번호판 부착소 운영 개선을 강력하게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 분야에서는 학교 주변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사업용 차량 밤샘주차 단속을 요구하였고, 목2동 달마을근린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과 같은 적극적인 주민만족 행정을 치하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제 실시한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복지정책 분야에서는 희망키움통장, 생활안정기금 등 저소득주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의 실적저조를 지적하며 개선의 필요성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연례 반복적인 행사에 대해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효과적인 검증이 필요하고 양천사랑복지재단이나 푸드마켓 등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를 당부하였습니다. 어르신 및 장애인 분야에 있어서는 기초연금액 상승에 따른 주거복지 감액사례를 예를 들며 불합리한 저소득층 지원정책의 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된 프리웰 사회복지법인 사태를 통해 관리개선과 재발방지를 요구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과 관련하여 양곡비 부족, 신규가입의 어려움, 2층 계단 이용 개선 등을 짚어보았습니다. 여성가족 분야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청소년의 급식지원업체가 성장기 영양을 책임지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과 급식카드인 꿈나무카드의 사용이 청소년들에게 오히려 저소득가정임을 증명하는 듯한 제도의 폐단을 지적하고 스마트페이 등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관리에 대해서는 해바라기어린이집의 조속한 정상화, 샤마임어린이집 폐원으로 인한 후속조치 철저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요즘 민간가정어린이집의 특기교육 리베이트나 사립유치원 예산남용 등으로 대한민국이 시끄럽지만 민간사회복지시설의 사유재산 관련하여 정부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대국민적 관심은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는데 실제로 국공립어린이집이 행감 대상으로 곰달래, 해바라기, 넓은들어린이집을 자료를 통해 검토하려고 했는데 행감자료도 안 갖다 주는 등 문제점을 다수 발견하였습니다.

본위원장은 행감 이후 국공립어린이집 전수조사와 특위를 구성하여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청소행정 분야에서는 모아모아하우스 관리 철저와 납부필증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주문했고 재활용선별장 계약종료에 따른 향후 계획과 그 적정성, 자원회수시설의 금천구 쓰레기 반입 등 당면한 현안과 관련하여 주민을 우선하여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하였습니다. 본위원장은 행감 이후 재활용선별장 금천구 쓰레기 반입 관련하여 소각장 관련 특위를 구성하여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끝으로 구립어린이집과 복지시설 등 6개 시설에 대한 현장감사 결과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해당 시설에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기 전 성범죄조회가 이루어져야함을 지적하였고, 자원봉사자 특히 급·배식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보건증 의무제출과 갱신에 철저히 관리를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급식시설, 경로당 등에 대해 식재료보관 상태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식자재 보관은 구입 시기, 유효기간 등을 명확히 표기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조리실 사용자들에 대한 정확한 관리방법을 교육하고 숙지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3개소 구립어린이집에서는 특히 안전에 대한 강조를 하였습니다.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 교재교구의 소독관리, 낙하물 사고방지 등 관리가 미비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을 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아와 다문화가정 자녀의 입소와 보육에 더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휴게시설과 휴식시간 확보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시설 3개소에 대한 감사에서는 청소년과 어르신이 이용을 하는 지하공간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 시설개선, 공기청정기 설치를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시설안전 역시 지적을 이것저것 많이 하였습니다. 가연성 외장재, 기계실 내 가연성 물품 보관, 위험물 보관시설의 표시미비, 배전관리 소홀 등의 시정을 즉시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복지시설 종사자로서 연간 교육계획에 따른 적정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를 하였습니다.

더불어 어린이집이나 복지시설의 직원채용 시 양천구 주민의 우선채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지적사항들은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개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구민들이 생활 속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라는 점을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깊이 인식하시고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구정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권고하신 사안들에 대해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강평을 통해 간략히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시정·개선 등 처리의견을 정리하여 12월 20일 본회의를 통해 최종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 의결하여 집행부로 통보됩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 양천구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3일 우리 양천구가 “2018년도 한국장애인인권상”을 수상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말에는 옥외 광고물 수준향상평가에서 우수구에 선정되었고, 에코마일리지 실적평가에서는 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의 각 소관 부서에서 훌륭한 성과를 이뤄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현장감사 시 어린이집과 복지시설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에게 감사장 준비와 감사 진행으로 인해 불편을 드린 점이 있다면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하면서 2018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18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12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