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임주 의원 발언

의사팀장 노현옥입니다. 제25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과천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020년 9월 10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제25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은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과천시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안 등 4건의 조례안, 2020년 통합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등 3건의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2020년도 제3회 추경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2035년 과천도시기본계획안 시의회 의견청취, 과천시의회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미현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현안 사업, 코로나 대응 관련 사업 및 국‧도비 변경 내시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864억 9,200만 원 증액된 1조 803억 6,3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예산 편성내역은 일반회계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861억 7,100만 원이 증액된 3,861억 3,5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억 7,900만 원이 감액된 50억 6,3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5억이 증액된 6,891억 6,4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지방세 77억, 조정교부금등 53억 1,800만 원, 보조금 175억 8,7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672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 117억 6,300만 원, 지방교부세 7,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공공질서 및 안전 7억 800만 원, 사회복지 161억 8,500만 원, 보건 31억 8,800만 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3억 1,600만 원, 교통 및 물류 12억 1,2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642억 8,200만 원, 예비비 19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공공행정 13억 2,600만 원, 교육 7,700만 원, 문화 및 관광 6억 1,400만 원, 환경 5억 3,100만 원, 농림해양수산 1억 4,500만 원, 기타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의 예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3,900만 원 증액된 4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2억 1,800만 원 감액된 41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5억 증액한 139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회계별 기금운영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위해 예치금 640억 원을 감액하고 예탁금 640억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자연재난 피해복구 대비를 위해 예치금 1억 5,000만 원 감액하여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주거환경조성 사업을 위해 당초 계획보다 4,500만 원이 증액된 3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제갈임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의원 여러분과 시민 모두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과천시 전 공직자는 코로나19 대응, 정부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계획 대응 등 현안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의는 아니고요. 특별위원회 운영 위원장으로서 논의과정에서 저희 위원님들과 좀 갈등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잠시 논의차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이의 있습니다. 의장님, 잠시만요. 어떤 논의사항이 있는데 얘기도 들어보지 않고 일단 정회를 하는 건지...

회의규칙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특위에서 나중에 계수조정 건에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3대3 건, 가부동수에 관련해서 가결이냐 부결이냐를 놓고 논의를 할 사항들이 펼쳐질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특위장에서 결정하기에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건에 관련해서 어떻게 하실지 한 부분들로 먼저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제안자가 이번 특별위원회의 건으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의를 제기할 것 같았으면 제안문에 담았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본회의에서 논하는 것에 대한 이의가 있습니다.

박상진 의원입니다. 과천시의회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시민의 광장과도 같은 과천청사 유휴지 내에 4,000세대 공공주택 건설계획을 발표한 정부 방침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과천시의회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 반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