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화 의원 발언

지금부터 군청 하부 행정기관인 설악면사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1. 설악면

다음은 설악면장님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설악면장님께서는 앞으로 나 주시기 바라며, 선서시에는 감사위원님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위원장님의 당부 말씀이 있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6일 가평설악면사무소 설악면장 이철호

선서가 끝났으므로 설악면장님께서는 위원장님께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화 위원장님, 김인수 위원님, 지기원 위원님, 정연구 위원님, 남궁재 위원님, 최해용 위원님 의정활동에 대단히 바쁘신 와중에 특히나 설악에는 눈이 많이 왔습니다. 저희 면을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상해 부면장, 한규명 총무계장, 이경호 재무계장입니다. 호병계장 최창대는 의정부에 전산계로 갔습니다.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신종순 산업계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9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두 번째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96년도 행정전반에 대하여 총평을 해 올리겠습니다. 금년은 대민 위주 봉사행정...

먼저 주요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역균형개발사업 13건에 1억 5270만 3000원과 소규모생활 편익사업 사업비 5000만원과 국도변정비사업 추진비 3480만원입니다. 국도변정비사업 5480만원이라고 자료에 나왔는데 오기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역균형개발사업 13건을 완료했고 소규모 생활 편익사업 21건을 완료했습니다. 국도변정비사업으로써 주택보수 9동 부속사정비 4동 지붕도색 28동 담장개량 150m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립 증진입니다. 저희가 거택보호대상자 88가구의 199병을 1억 1222만 1000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것도 1억 1002만 6000원으로 오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월동기 특수 영세민 구호입니다. 61가구에 113명을 지원했는데 1592만 2060원을 지원했습니다. 1억 1002만 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오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주택 2동 6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5가구를 지원했는데 이것은 25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홀로 사는 노인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11개소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를 26개소에 13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 4531만 7000원을 지원했습니다. 1/4분기부터 4/4분기까지 6531만 7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오기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노령수당 91명에 3332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지원을 2가구에 1000만원 해 주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지원을 4가구에 5명인데 206만 1000원을 해 주었습니다. 5가구로 되어 있는데 4가구에 5명입니다. 백혈병어린이 성금후원이 차질을 일으켜서 여기에 등재를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업무 처리에 있어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친절한 민원처리를 해 주었습니다. 건축신고처리 146건 농지전용신고처리 91건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432건 도로부지점용허가처리 5건 공작물설치허가처리 2건 하천부지점용허가처리 240건 이륜자동차사용신고처리 51건 광고물설치신고및 허가 처리 41건 창구즉결민원처리 32,116건을 처리했습니다. 앞으로 업무연찬을 보다 열심히 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열성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정지역내 정화조 교체 사업입니다. 저희가 23기인데 17기를 완료하고 6기를 아직 못했습니다. 이것은 연중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주택개량 6동 부엌 및 욕실개량 30동 불량 화장실 개량 21동 1억 3860만원을 들여서 다 완료를 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진흥사업입니다. 저희가 톱밥발효사 1동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써 가공시설인데 1동 축산기계구입지원이 2대 볏짚암모니아처리가 40기인데 착오를 일으켜서 37기로 기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톱밥발효사 1동 420만원 경쟁력제고사업 가공시설 1동 1380만원 축산기계구입 2대 800만원 이것도 오기 되었습니다. 볏집암모니아처리 14기 120만원을 지원했는데 아직 26기를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곡수매 21736가마니를 배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139가마니를 못하고 21,597가마니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배정 9,000가마니까지 받아서 130가마니를 못했습니다만 주민들로부터 양을 다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 지원입니다. 저희가 경운기 42대 관리기 27대 이앙기 41대 트랙터 1대 기타 25대 136대라고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115대는 농가에게 직접 공급이 되었고 151대, 136대에서 15대가 늘은 151대는 선정확인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저 공급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185대를 받았는데 선정된 신청된 농가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작물경쟁력제고대책사업입니다. 저희가 6개부문인데 버섯재배사가 40평 소형관정 2공 SS 분무기 1대 점적관수 0.67ha 신규조원 1.55ha 덕시설 1.65ha 다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타용도의 사용이 금지되도록 사후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입니다. 정수장 1개소 간이 상수도 1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정수장 배수청소를 5회했고 정수장 퇴적물 제거를 12회 했고 상수도 누수관로 보수를 4건을 했습니다. 상수도 지선연장을 1개소를 했고 상수도 시설물 점검을 10회했고 수도전 급수공사를 13건 간이 상수도 배수지 소독을 16개소를 했고 간이 상수도 관리인 분기별 신체검사를 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징현황입니다. 10월 31일 말이기 때문에 대신 11월 30일말 일자로 뽑은 겁니다. 먼저 자료는 체납액이 2억 8800만원입니다. 그런데 11월 30일 현재 뽑은 게 1억 5400만원 지금 체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새로 나누어 드린 맨 밑에 세 번째 줄 과년도에 보면 1억 5800만원을 저희가 종토세를 부과하기 전에 체납되었던 금액입니다. 그것을 8월, 9월, 10월, 11월 넉달동안에 9450만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세금 종토세 2억 400만원 그래서 먼저는 22%밖에 못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88.8%를 받아들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체납세반을 구성해서 받아들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세금을 받아들이는데 지금은 옛날과 달리 관의 지주가 절반이 되다 보니까 주소관리라던가 전화번호라던가 정보 수집하는데 어려운 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부적인 독려 방법이라던가 각 방법으로 침투를 해서 받아들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우리 40여 공직자는 면장을 중심으로 해서 더욱더 조화되고 침수성이 있게끔 노력해서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보고사항을 잘 들었습니다. 보고사항 중에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요. 업무보고 8페이지에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총 57건에서 부엌 및 욕실개량은 30동이라고 하셨는데 개량이 많이 되어서 주민의 불편이 해결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지원사항이 호당 어떻게 한 거지요?

부엌 개량하고 욕실은 100만원 보조가 나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 보고를 받아 보니까 보조가 120만원 자부담이 100만원 융자가 280만원 해서 500만원이 지원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엌하고 욕실을 개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데 거기 현황을 보면 지원대상은 6가구밖에 안되었는데 30동이라니까 지원을 해서 30동이냐 아니면 자부담만 30동이냐.

주택개량이 따로 되어 있고요...

부엍 및 욕실개량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부엌 및 욕실개량만 따로 되어 있습니다.

따로인데 부엌하고 욕실개량을 할 때 지원을 해준 사항이 어떻게 되느냐.

보조 100만원입니다.

보조가 호당 120만원입니다. 융자가 280만원 주게 되어 있습니다. 2년치 7년상환에 년 3%에 그런데 군에서 지원해 준 것은 6동인데 여기엔 30동이이라니까 어떻게 지원도 없이 자부담으로 해서 할 수 있느냐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요청해서 지시를 받아서 한1게 30동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좀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의장님 산업계장님한테 답변을 받고 싶은데요. 면장님이 잘 모르신 것 같아서요.

어디 소관입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화장실을 만약에 개량한다고 60만원을 보조해 주는데 화장실 나름이거든요. 60만원 해 줄 수도 있고 100만원에 할 수도 있고 200만원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조만 60만원으로 정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만원인데 60만원은 보조고 60만원은 융자다 이것이 아니고 얼마가 들던 지간에 지금 못 짓고 잘 짓고 상관 안 하고 60만원만 지원하는 것으로...

그러면 400만원 지원하는 것은 30통이 하나도 해당이 안되나요?

네. 그것은 저희가 잘 모르겠는데요.

여기에 몇 사람이 50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30동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생활 개선으로 농촌지도소에서 지원한 것이고 ....

그것은 지도소에서 한 게 아닌가 합니다. 많은 돈이 든것은요. 이것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분류해서 왜냐하면 이것이 400만원이 지원되었어요. 생활개선사업으로 부엌하고 욕실개량으로. 자부담이 100만원에 보조가 있고 융자가 있어요.

이것은 지도소 소관으로 생각이 드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후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5페이지를 봐주시지요.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지원이 있어요. 2가구 1000만원인데 대상자가 누굽니까?

2종생활보호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무슨 목적으로 지원해 주신 겁니까?

한우 구입입니다.

그럼 1가구에 500만원씩 나갔지요? 그러면 이것은 심의를 해서 하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대상자는 많은데요 이것도 또 신청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보증인이 따라붙기 때문에요. 그래서 능력이 있다던가 젊은 사람이 있다던가 이런 게 참작이 되기 때문에 신청량은 있다고 하지만 많이 지원을 못해 줍니다. 저희는 2가구밖에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적 외에 지원했다가도 목적외가 아닌 것은 반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건 없습니다. 고맙다고 인사도 받고 그랬습니다.

7페이지를 봐주시지요. 특정지역내 정화조 교체사업이 23개지요. 17개 완료했으면 6개가 아직 안되었는데 이것이 10인용과 5인용이 보조 나가지요?

네.

이것이 100% 보조인데 대상자는 누가 해당되는 겁니까?

특정지역 내라고 해서 저희가 ...

영업하는 사랑이에요 개인이에요.

신천리부터 유명산까지 특정지역... 묵안리나 이런데 빼고 지원을 했습니다.

개인이요. 영업이 아니고요? 여기 보고 자료에는 6개가 안되었더라고요.

네.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대상자를 다 받아서 가지고 있는데 빨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상자는 아직 선정이 안되었나요?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10인용은 얼마 지원을 하고 5인용은 얼마 나가는 겁니까?

큰 차이는 없고요 5인용은 한 102만원 가고요 10인용은 117만원 정도 갑니다.

6개 한다는 것은...

네. 저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마무리 짓는 단계에서 마지막으로 이장임명에서 임명규정 보면 2조에 임명자격이 30세 이상 50세 미만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단 50세 이상 60세 이하는 민방위 자원에 의해서 자격이 박탈되더라고요 그런데 50세 이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50세 이상이 16명입니다.

16명의 민방위 지원서를 받아들이셨겠지요?

못 받았습니다.

받아들이시고 60세 이상 된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 있습니다.

이 사람도 바꾸어야 합니다. 60세 이상은 임명자격이 안되더라고요. 그것은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을 조정을 할 수가 없고요 그만 두는 대로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인구도 한 5,000명밖에 안되다 보니까 원칙은 개발위원회에서 인준을 해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해야 되는데 사실 시골에 가보면 조금 돌아다니고 활동을 하는 사람은 다 한번쯤 이장을 해본 사람이거든요. 지금 12월달이 되었기 때문에 동네에서 총회를 할겁니다. 거기서 인선을 하고 그럽니다.

지금은 어쩔 수가 없지만 앞으로 임명을 할 때는 가평군이장임명규정을 적용해서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를 위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면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실 적에 공사가 다 준공된 것으로 하셨는데 업무보고 할 적에는 추진중 2건 소규모 생활 편익사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 된 겁니까?

이것이 10월말 자료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한 달간에 걸쳐서 다 완공을 시켰습니다.

다 시공이 된 거지요? 여기 보면 공사의 예정가격을 부쳐서 거기 면적에 예정가격이 붙어 가지고 견적을 받아야 하는데, 없는데 어떠한 근거로 계약을 했습니까?

지금은 예가가 큰 것 외엔 저희는 조그만 것을 하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만들어요? 안 만들면 견적을 두 사람 이상 받지요?

네.

두 사람 이상 받은 견적서도 없어요. 총무계장은 알고 있어요. 견적서는 두 사람 이상 받아야 하는데 ... 단위면적 가격도 없고요.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장 대리인을 건축 기사로 했는데 면장님께서 소규모 사업이니까 건축 기사도 상관없다 그래서 인정을 해 주셔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도 없고 토목기사를 건축기사로다가 현장 대리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뿐만이 아니라 이 공사 3건 강산건설 공사 3건이 다 그렇게 붙었고 또 현장 대리인이 누구로 알고 있어요?

이름은 외우지를 못합니다만 현장 대리인은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문서 형식상 받았는데 사실 감독도 와서 안하고 업자가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몰라도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알 것 아닙니까?

여자도 있습니다.

이 여자 한 사람으로 전부 복사해서 군청까지 건축 기사로 하고 원본을 제시해서 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전부 이것만 복사한 겁니다. 그리고 면장님은 몰라도 총무계장님은 아는지 모르지만 부면장님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현장대리인을요. 회사의 책임자는 몰라도 현장의 상주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이 여자가 발이 넓은지 가평군 전체를 혼자 다 했습니다. 이런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네 잘못했습니다. 실지로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이 대리인이 되어야 하는데 문서에만...

관내에서도 3개이상 현장을 못 보게 되어 있는데 설악 가도 3개 북면 가도 3개 가평 가도 3개 군청에 가도 이것이 있으니 이 여자가 발이 넓어서 다 다니면서 현장 대리인을 하는지 잘 모르겠고...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는데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와서 감독도 안하고...

면장님 그러니까 그래도 한 몇 군데 하면 몇 군데는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서 해야지 한 여자가 전부 다니면서 그렇게 해 놓으면 또 토목기사도 아니고 건축 기사를 갖다가...

저희 면에는 저희만 알고 있었는데 다른 면에도 그렇다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견적서도 붙어야 하고 또 공정표가 잘못 작성이 되었고 또 현장 대리인도 사진이 와이어메시 깔은 사진이 안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사한 사람들은 그 사진을 갖고 오라고 해서 여기에 부쳐 놓으세요. 그래서 만일에 다짐을 안했으면 감액 조치를 하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사용료를 받는데 아직까지도 미납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를 보면은요. 그런데 전부 낼 만한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설악면 출신이라서 아는데 여기 사람들이 전부 낼 만한 사람들인데 이것이 벌써 몇 년째 ‘92년도 것도 아직 안내고 있어 4년이 넘어 5년이 되는데 이러면 하천부지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되잖아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위원님들 감사때 지적을 몹시 당했던 건데 사실상 핑계 같습니다만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하천부지 업무가 정착이 안되었다고 해서 하천부지 전담요원을 하나 배치해서 다시 허가를 내주고 지금 240만원입니다. 명단은 지워지지 않았는데 받은 대로 지웠는데 240만원이 체납입니다. 이것이 아직 느린 사람 관심이 없는 사람 또 논에 붙었는데 어쩌냐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허가를 다시 내준 것은 다 100%로 받았습니다. 과년도 체납이 없어요. 그래서 남은 것만 허가를 다시 내주면서 받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쯤은 후년은 몰라도 체납세가 한번쯤은 다 끊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전담요원을 배치했습니다.

이것을 재 계약을 안해 준다고 하면 빨리 갖다 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하천부지가 욕심이 있어서 여름내 거기에 전담을 해서 해 주었는데 그래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은 먼저 것으로 해 주는데 농사 짓는 것도 측량을 해 와라 그러면 혹시 빨리 되었을 지도 모릅니다. 독촉을 해서요. 그런데 그냥 해 준다니까 더뎌지는 게 아닌게 생각을 합니다.

4년씩 하천부지 사용료를 안내니까 계약을 하겠다고 면장님께서 공문을 내시면 그 사람들이 빨리 갖다 내실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하천부지를 선호하기 때문에 빨리 허가와 동시에 체납세를 일소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로 내지 않으면 해지한다고 공문을 보내세요.

네. 그리고 또 나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소규모편익사업중 설곡리 쓰레기 간이매립장 성토 및 노견장비 사용료 있지요? 사업심의를 언제 했습니까?

이것이 작년에 위원님들께 지적받았던 자문위원회 개발위원회 지적 사항인데요 저희가 이것을 일괄 토목사업이면 토목사업 묶어 가지고 3월 5일경에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타로 해서 레미콘도 줄 수가 있고 별안간 쓸게 있어서 남겨 가지고 설곡리 것은 옛날에 쓰레기장이었는데 쓰레기장을 끝내라고 해서 끝냈는데 자꾸 쓰레기를 몰래 갖다 투기를 해서 철조망을 한 것인데...

심의 일자만 말씀해 주세요.

3월 5일날 했습니다.

감사자료 가지고 있어요? 군청에 낸 자료에도 그래요? 감사자료 안 가지고 계세요?

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심의 일자를 쭉 써 놓았는데 잘못해서 다시 시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처음에 애당초 한 번 심의한 것으로만 고정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6월 21일로 되어 있는데 착공은 4월 3일 했는데 어떻게 심의를 3월 5일날 했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정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3월 5일날 5000만원을 가지수를 분류해서 심의를 해서 이건 조금 전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심의한 날짜는요. 3월 5일, 4월 1일, 4월 20일이라고 했는데 맞지 않는 겁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에요 거택보호대상자 구호 88가구에 119명에 1억 1002만 6000원이라고 되어 있지요? 이것이 언제까지 지급한 겁니까?

이것이 10월말까지입니다.

군청에서 얼마 예산이 내려옵니까?

이것은 다달이 분기별로 예산이 전도되기 때문에 숫자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군청에서 설악면에 내려 준 게 10월말까지 1억 1099만 1000원인데 그 차액이 어디서 난거지요?

이것은 사망을 했다던가 그런 건 차월로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아니 차액이 나는 게 아니라 군청에서 내려온 것보다 더 많이 집행이 되었잖아요. 군청에서는 1억 1099만 1000원밖에 안 주었는데 여기는 1억 1200만원을 썼다고요.

이것은 따져 보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군유재산 대부한 게 3건이 있는데 다 건물이지요?

네. 건물입니다. 복지 회관입니다.

건물인데 대부의 재산평가는 어떻게 해서 고지하는 거예요? 담당계장님은 면장님이 답변할 수 있게 메모를 해서 드리십시오.

평가규정을 연찬하지 못했습니다.

대부를 해 주어서 매년 받아들이는데 그것을 모른다면 안되지요. 면장님은 모를 수 있지만 담당자들은 알아야지요.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먼저 거택보호대상자 구호가 오타가 나서 1억 1200만원인 줄 알았더니 11월말로 다시 뽑았답니다. 그래서 더 많아졌습니다. 11월말 현재로 1억 122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1월말이요. 그럼 11월말로 총예산이 내려온 게 있어요? 자금배정을 받을 게 아닙니까? 얼마나 받았습니까?

군유재산 대부허가 이것이 복지회관인데 과표가 평방미터당 15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3/100을 비율로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것이 1층입니까? 2층입니까?

1층입니다. 그리고 선천리 것은 건물이 금년에 새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과표가 조금 비싼 것 같습니다. 15만 5000원으로 과표가 잡혔습니다.

그럼 일률적으로 30/1000을 적용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부료 산정은 공유재산관리에 볼 것 같으면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은 따로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30/1000은 우리 공유재산 대부료 또는 사용료라고 해서 제23조에 있는 것이고 25조에 보면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이라고 해서 따로 있습니다. 30/1000이 아닙니다.

대지하고 건물하고요.

건물하고 대지는 또 틀리지요. 여기는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이 적용되어야 해요.

그것은 42.3㎡라고 했는데 21.15㎡하고 21.15㎡하고 한꺼번에 합쳐서 한꺼번에 했습니다.

아니 그것은 관계가 없는데요 이것은 면적에 의한 대부료를 받은 게 아니에요. 면적에 의한 대부료 산출이 된거잖아요.

아닙니다. 대지 21.15㎡하고 건물 21.15㎡ 두 개를 합쳐서 42.3㎡으로 한 겁니다.

30/1000은 토지를 이야기하는 거라니까요. 건물은 따로 조례가 있다니까요.

그것은 연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이용했을 때에는 30/1000에 해당되는 요율이 적용되지만 건물의 대부료는 우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보면 25조에 산출기준이 따로 나와 있어요. 그 산출기초를 거기에 두고 이것을 계상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우리가 좀더 다른 대부료 산출이 나올 겁니다. 항목이 많으니까 여기서 열거를 못하고 확인해서 담당 직원에게 다시 대부료를 계산해 보라고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금년에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새로 설치한 것은 없습니까?

설치 많이 했습니다.

신규로요? 현황이 안 나와 있어서요.

편익사업으로 했고요 군의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몇 등이나 하셨어요?

저희가 보수를 2회에 걸쳐서 117동 했습니다.

보수요? 신규설치는요?

신규 설치는 14동을 했습니다.

가로등입니까? 보안등입니까?

보안등입니다.

동당 얼마씩 했습니까?

40만원입니다. 39만 5000원입니다.

39만 5000원이라는 것은 어느 산출기초를 두고 한 겁니까? 아니면 업자하고 일괄 계약한 겁니까?

가로등을 신설하는데 저희가 해마다 30만원씩 했다가 35만원이었다가 금년에는 40만원이 되었지요. 그것으로 하는 겁니다.

설악에도 가설 건축물에 세금을 부과하셨는데 몇 건이나 부과하셨습니까?

11건에 139만 8000원을 부과했습니다.

11건이요? 항목별로 말씀해 주세요. 이름만 대보세요.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10건 아닙니까? 이것도 가설 건축물을 짓겠다고 면사무소에 와서 신고한 사람에 한해서 부과된 거지요?

네.

다른 면도 모두 공통 사항이지만 설악면도 1년 이상 사용하는 가설 건축물은 취득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도 많이 갖다 놓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도 거의가 다 1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데...

네. 전부 찾아야 탈세 현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신고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취득세를 내고 정당하게 사용을 하는데 그냥 불법으로 갖다 놓고 설치한 사람들이 세금을 안내고 불법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말단 행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것을 법으로 제재하고 세금을 받아야 되고 사실 주인들이 잘 이해를 해서 따라 주었으면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면장님이 담당 직원들한테 전부 시키면 업무가 너무 많고 지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면직원 교육 시에 지시를 해서 해당 지역에 나가서 이런 건물이 있으면 알아보고 들어와서 담당자 이야기를 해 주면 담당자가 관계 법규를 연찬해서 그 지역에 만약에 가능한 지역이면 주민들이 취득세를 내고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독려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 나왔습니까?

11건이 되어 있습니다.

11건이요? 먼저 감사자료 낼 때는 10건으로 되어 있는데 왜 11건으로 되어 있습니까? 명단이 있으면 이름만 대주세요.

김성정, 권은희, 정광용, 정정식...

누구요? 정정식 전에요?

정광용은 아닙니다. 이덕구, 김성수, 이양자, 최원자, 최호영, 이상국, 오세용, 이상국

누구요?

이상국이요.

그 사람이 뭐 한 거지요. 그 사람이 빠졌는데요.

솔고개 공동묘지 앞의 만남의 광장이라고 그늘막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세용 황윤옥입니다.

새로 도로 닦는데는 사업자 건의서는 받았어요? 고개 낮추기 하는데요.

미사리요? 네. 받았습니다.

그럼 작년도에 받았나요?

네.

이상입니다.

체납세 현황에요?

그것도 가능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금년에 전담 요원을 배치해서 일제히 새로 주는 것은 측량을 해 오고 그런데 논,밭은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해 주마 하고 여기서 400여명 데려다가 회의를 했습니다. 정착을 시키겠노라고. 그런데 여기 체납된 사람들이 좀 느리거나 관심이 적다거나 이런 사람이 남았기 때문에 체납세를 다 받을 가능성이 허가를 해 주면서 하면 체납세가 일소될 것 같습니다.

네.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제가 정확히 불법인지 아닌지를 지금 실예를 들면 천안리 지연식당 앞인데 서울사람들이 한 100평에 닭을 길렀거든요. 그것이 걸렸습니다. 저것도 불법이구나 이런 식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불법을 보면 이귀봉씨는 논에 쇠석을 깔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불법이다 한 것이 있고 세 번째 지영순씨는 모기장 같이 1m치고 닭을 길렀었거든요 또 이런 것이 불법이 되었고 이런 것은 모르고 넘어가는 수가 있고 쇠석을 깔았다던가 이런 건 금방금방 알지요.

알겠습니다.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일 먼저 자료에 올라온 서류도 중요하겠지만 총괄적으로 면장님으로부터 설악주민들을 위해서 평소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해 주기위한 제도적인 업무처리대장이 금일 신고접수처리대장하고 종합관찰제에 대한 운영관리를 금년도 2월부터 시행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지요?

네. 그렇습니다.

대장을 보니까 생활민원접수 및 처리대장은 총 24건이에요. 24건인데 11건이 가로등이고 13건이 일반 민원으로 접수가 된 건데 6,7,8,9월달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홍보도 잘해야 되겠지만 주민들이 접수한 것외에도 많은 건의사항이나 전화상으로도 그렇고 찾아와서 신고 접수한 것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이 아는데 그런데 이것이 접수나 처리가 안되다 보니까 이렇게 없을 리가 없어요. 면장님도 각 마을 다니고 면 관내에 다니시면서 많은 건의사항이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텐데 그런 것에 대한 접수처리를 정확히 해 주시고 지금 관찰보호사항 처리는 출퇴근길로부터 평소 근무하시면서 또 마을별 담당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20건밖에 안 되요. 20건밖에 안되고 4, 5, 6, 7, 8월달에는 한달에 1건 그러면 전혀 할 것이 없어서 관찰한 내용이 없는 건지 이러한 일상생활 평소의 주민생활에 필요로 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인 처리조치가 보면 접수가 되고 처리한 결과도 정확히 나와야 되는데 건수도 별로 없고 실적이 전혀 미흡한 것 같으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처리해 준다고 하면 주민이 원하는 행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자체가 관리나 이용은 아직 1/10정도밖에는 실적이 안 올라온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가로등 보수도 117동을 했는데 사실 많이 해 준 거지요. 작년에 감사 때도 저희가 느낀 게 생활편익위주로 감사를 받은 감을 제가 받았고요 또 가로등 신설이라던가 보수라던가 소규모편익사업비에서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해 주는 방향으로 제 생각에는 서류에는 하자가 있습니다만 만족은 한이 없겠습니다만 욕안 먹을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은가 미숙하지만 시가지에 하다못해 눈방울이 떨어진다던가 즉각 대기를 하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한 내용이 별로 없어요?

문서가 잘 다루어지지 않아서 그런데 명심을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신고나 보고를 받고 해 주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면의 공무원들이 착안을 하던가 찾아서 해결해 주는 게 더 좋다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나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이 서로 그렇게 해서 한다라고 하면 엄청난 면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상당히 많이 나와야 해요. 군에 보고를 해서 해결을 해야 되고 도에도 올라가야 하고 중앙 정보에서도 해야 되는 일들이 사실은 주민 생활에는 상당히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찾아서 지금 행정에 대한 보수비나 지적도 면장님 자체가 근본적으로 법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많이 있을 겁니다. 현실에 안맞는다는 것. 이런 것을 찾아서 위에 보고를 해서 우리가 올바른 행정을 하고 주민을 위해서 과연 지금 실정에 맞도록 적용을 해 주는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되거든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방향 제시를 해 주면서 잘못했으니까 처벌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목적이고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을 해 달라는 거니까 내년도에 감사할 때는 이것이 부족할 정도로 해서 어떤 것은 건의대상도 안되고 신고자체가 부당하다로 하지만 자체적으로 우리면 처리대상이 안되어서 삭제를 해 버리고 올릴 것은 올려서 지역적으로도 행정에 대한 주민불편도 해소될 것이고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11페이지를 보시면 농기계 구입보조지원 사업하고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신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보고자료에 올라온 것대로 사후관리를 대장이나 카드를 만들어서 수시 점검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카드나 대장을 가지고 계신 대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 대장이 제출되기 전에 설악에서 상수도를 관리하면서 정수장의 일지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봤는데 근무하는 사람들이 단수가 부분 단수거나 아니면 전체적인 단수가 금년도에 설악에서는 2건인가 올라온 것으로 본 것 같은데요.

단수를 저희가 5회 했습니다.

부분단수에요. 전체단수에요?

전체 단수가 1건 있었습니다. 탐지선이 들어오다 교량을 부셨어요. 그것을 이설하느라고 5시간인가 6시간 단수한 적이 있습니다.

사전에 통보는 다 해 주나요?

통보해 주고 뉴월드라던가 2-3층에는 물을 준비하라고 해서 하루 이상 쓰도록 만들어 놓고 방송을 하고 큰집들은 별도로 전화를 해서 물을 언제부터 단수하니까 물을 받아 놓으라고 이야기하고 가정집들은 방송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면장님이 올라가서 단수가 되면 보고서가 올라오겠지만 근무일지를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봤습니다.

단수를 하게 된 사유 시간이 정확히 기재됩니까?

그것은 있는데 일지에다가 단수 방송 이렇게만 써 놓았어요. 뒤에 첨부를 해서 일목요연하게는 못 만들었습니다. 방송만 하겠다 이렇게...

근무자들이 근무를 하면서 사고가 있고 단수를 시킬 수 있지만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했어도 일지는 그대로 해 놓아야지요. 예를 들어서 안한다는 게 아니라 아예 단수 시간 내용 자체도 없는데도 많아요. 면이나 군으로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과 수도계면 수도계 과장으로부터 군수까지 알려서 빨리 사후 조치를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혀 군에서는 모르고 있어요. 내가 그 동안 1년 이상 의원 생활을 했어도 모르는 사항이 많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면에서만 매일 고장이 나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면서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도 안되니까 사후 조치도 안되고 그래서 주민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이 상하수도라고 봤을 때 상수도의 관리가 너무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적관리도 그렇고 업무적인 관리를 면장님이 정확히 하셔서 평소에 어떤 이상이 발견되면 빨리빨리 사전에 조치를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고 간이 상수도 관리를 별도로 점검하는 대장이 있나요?

사실상 간이 급수는 신경이 써지는데요...

그런데 간이 상수도는 신경을 써 주셔야 되요.

산재되어 있고 수요자들이 욕심을 내서 먹는 것이기 때문에 상수도를 조금 등한시한다는 게 아니라 건강 진단이라던가 물이 없다고 건의가 들어오면 신경을 써 주고 있습니다.

간이 상수도에 대한 조례나 운영 관리가 달라질 겁니다. 일반 상수도와 똑같이 관리를 해 주고 운영을 해 주어야 하고 간이 상수도에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를 봐주세요. 상수도 사업에서 추진실적이 나와 있지요? 다번에요. 정수장 배수지 청소하고 정수장 퇴적물 제거가 있는데 다른 것은 놓아두고 실적 자료가 있지요?

네.

정수장배수지 청소한 것하고 퇴적물 제거한 것 12회의 실적을 보고해 주십시오. 오는 동안 농작물경쟁력제고대책 사업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추진방향이나 모든 사업계획이 나와 있는데 사업한 시기가 안 나와 있어요? 언제 하신 거지요?

4월말경부터 11월말까지 끝냈습니다.

그럼 SS분무기 한 대에 1200만원 들어간 게 있는데 이것은 언제 구입한 겁니까?

5월 21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어디에 있어요? 농가에 나가 있을 게 아니에요?

엄소리에 있습니다.

그럼 올해는 한 번도 못써 봤겠네요?

17번 썼습니다.

면장님이 나가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보셨어요? 지원서는 많이 해 주는데 가서 사용을 하는지 안하는지 이 정도 금액에 나간 것은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준게 잘 사용되고 있나 한번 정도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떠세요.

죄송합니다.

이 기계 같은 것ㅇ느 경운기 같은 거야 여러 대가 나가지만 이런 것은 50% 보조를 주는데 기본적으로 한 번 정도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개인이 SS분무기를 살려면 지원을 100만원 이상 안해 주고 있으니까 못사는 경우가 있어 구입을 한 것 같은데 한 번 정도는 나가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네.

조례에 보면 작년도 감사 시에 말씀이 있으셔서 다시 회의를 하셔서 인원을 위촉하셨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한 실적이 없어요. 조례에 보면 4/4분기로 하게 되어 있어요. 분기별 분기말에 1회씩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두 번 하셨더라고요. 1월하고 4월하고 두 번을 하셨는데 분기에 두 번하고 한 번도 안하셨어요. 작년에도 이것을 지적한 사항인데 시정하겠다고 하셨는데 안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위촉을 하셨더라고요. 정연구 위원님을 위원장님으로 위촉을 하시고 하기는 다 했는데 회의를 안하셨어요. 만약에 회의를 안하셨다면 예산 요구한 것을 보면 소규모 사업을 면개발자문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신 건 잘하셨는데 여기에 회의에 한 사항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한 50%정도는 되고 50%정도는 안되었어요. 현재 그것은 개발위원회하고 의논을 안하셨으니까 그 나머지는 면장님이 다니시다가 잘 보이고 예쁜 사람이 있으면 떡하나 더 준다고 면장님 임의대로 해 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밖에 판정이 안 나는 겁니다. 개발위원회에서 판정이 나야 하는데 그렇게 이루어지지가 않은 겁니다. 목표마저도 없는 게 이루어진 게 있고 누락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시정을 하면 되니까 시정을 하십시오.

그것도 명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예산 요구하신 게 있지요? 그것은 어디서 심의를 하셨지요? 개발위원회에서 안하시고. 읍면개발심의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잖아요. 위원장님하고 위원들하고. 그런데 ’97년도 개발자문위원회의 서류가 없으니까 예산자료가 없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한 30-40억정도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으면 그것을 심의하실 적에 읍면개발위원장님이나 개발위원님들하고 함께 의논을 하시잖아요. 무엇을 어떻게 하고 무엇이 필요하고 우선 순위를 정해서 재무과에서도 내려보내서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요.

예산편성심의는 못했습니다.

그럼 누가 했습니까? 하긴 하셨더라고요.

예산도 많은 숫자고 또 애당초 보내면 다시 내려와서 순서도 바뀌고 그럴 새도 없고...

위원장님하고는 하셨어요?

대외적인 것도 있고 위원장님하고 우리 지도소상담소장이라던가 계장들 또 이장들이나 지도자들에게 들어온 이야기를 들어서 완급을 가려서 올리는 것으로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위원은 필요가 없는 게 아니에요. 왜 안하시냐 하면 읍면개발자문위원들이 15명내외로 구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분들이 나오시면 적어도 식사 정도는 한 번 시켜드려야 하는데 그 예산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안하신다는 여러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분들 회의를 두 번 하셨는데 식사를 하고 돌려보내셨어요. 아니면 차 한잔씩만 하고 돌아가셨어요.

간단히 시켜 드리지요. 예산을 따질 것이 아니라.

예산을 당연히 따져야지요. 그럼 무엇으로 이분들 식사대접을 하세요. 면장님 주머니에서 꺼내서 식사를 대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면장님 월급 많이 타시는 건 알지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군에서도 각종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각종 위원회가 구성되어 회의를 할 적에는 여기에도 나와 있어요. 읍면개발 위원회 조례에도. 실비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에 요구를 하세요. 분기별로 4회 해야 되니까 한 번에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이 50만원씩 해서 4번 200만원이잖아요 예산요구를 하시라고요. 면장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신다고 잘하시는 게 절대 아니니까 예산요구를 당당히 하시라고요. 그렇게 하셔야지 왜 그렇게 하세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개발위원회의 간사는 총무계장을 공무원으로 두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되어 있어요. 그리고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사무감사때 김인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공중화장실 관리 전환을 하라고 하셨지요?

네.

그런데 이것을 왜 안하셨어요? 타읍면은 다되었어요. 설악면만 안되어 있어요. 제가 환경보호과에서 빼 가지고 왔는데 다른 면은 다 되었어요.

가일리 것은 자기네 집안 마당에 들어가 있어서 관리를 하라고 해서 참견을 안하고요...

아주 관리 전환을 완벽하게 해 주세요. 등산로에 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요.

설고개 것이 대상이 2개가 되는데 다른데 것은 우리가 해 주어야 되고 그래서 금년에 구두로 했습니다. 절대 지원을 해 줄 수가 없으니까 관리를 하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타읍면은 다 관리 전환을 시켰어요. 설악면만 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면은 6개씩 되는 것을 다 관리 전환을 했어요. 타읍면은 다 관리 전환을 했는데 설악면은 2개 있는 것은 관리전환을 미루지 말고 오늘부로 해서 군에 명령을 받아서 관리 전환을 하시고 여기 보면 윤여일 씨나 박기호 씨는 북면감사할 때 보니까 북면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dkwlrRK지 여기 관리 대장에 기재되어 있어요.

그것은 못 고쳤습니다. 수일 내로 관리 전환 수속을 밟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설악면 농가가 더 많기 때문에 농지를 매입 한다든지 타용도로 쓰기 위해서 매립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럴 경우에 매립하는 것을 어떻게 해 주고 있어요? 허가가 없어졌잖아요. 훼손이나 매립 그전에는 50cm이상 매립할 경우에는 신고처리를 읍면에서 해 주었잖아요. 그런데 현재 그것이 없어졌잖아요.

지금도 그런 줄 알고 있는데요.

없어졌어요.

50cm 이상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cm이상이고 이하고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고요.

50cm이상은 허가를 해 주고 50cm이하는 그냥 내버려둡니다.

그것이 바뀌었어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96년 4월 22일부로 농지전용업무처리세부규정보완지침이라고 해서 새로 시달된 게 있어요. 목적이 뭐냐 하면 불법농지전용을 한다든지 불법훼손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시군농촌지도소장의 인정하는 확인서를 발급 받아서 인근 농지와 동일하게 매립한다든지 인근 농지보다 50cm 높게 시공할 겅우에는 농촌지도소장의 확인서를 받아서 하게 되어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농가에서 와서 매립을 하고자 말씀을 드리면 서로 피하고 안해줘요.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리니까 지도소에서 한번 확인해 보셔서 지도소장님한테 먼저 감사때 말씀을 드려 그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다시 연찬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대장 카드는 지금 제출 받아서 점검을 해 보니까 ‘96년도에는 점검을 아직 안했어요. 전년도에 지원을 6월달에 해 주고 예를 들어서 3, 4, 5월에 지원해 주었는데 지원 후에 사업이 시기적으로 많이 추진되고 있을 때 확인을 해 보시고 비수기라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당연히 가야 되는데 1년이 다 지나고 12월말에 이것을 정리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몇 년에 한 번씩 하라는 것이 지침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정신을 못 차려서 그럽니다.

지금 보세요. 작년에 지원하고 난 후에는 점검한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날짜 상으로도 여기 보면 도장만 찍어 놓은 데도 있던데 날짜하고 점검한 담당 공무원 날인을 해서 1년에 한 번 하는 것보다는 두 번 정도씩 하더라도 중앙에서 지방으로 모든 사업추진을 하는 것을 보면 처음에 시작을 거창하게 합니다. 뒤에 효과를 분석해 보면 별로 큰 효과도 없고 또 관리를 제대로 안하고 계속적이 지원을 안해 주니까 나중에 예산만 낭비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확률이 많은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확인 점검을 서류에 올라온 것과 대조를 해 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는 것을 찾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4월달에 자동차등록증하고 보험을 냈으니까 그때쯤 지원이 된 것 같은데 대장에 전혀 등재가 안되어 있어요. 얼마가 보조가 되고 자부담이 얼마고 거기에 대한 점검자 일단은 카드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카드정리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는 열심히 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지는 실천이 안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은 사후에 확인을 철저히 해 주시고 감사자료 22페이지를 봐주시지요. 건축신고현황이 나와 있는데 설계여부를 보면 설계 사무소에 49건 자가설계가 97건이거든요. 이것은 신고처리대상에 관한 현황이고 또 그런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설계사무실에 의존을 하지 않고 신청인이 평면도나 배치도만 그려와도 면에서는 접수를 받아 처리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을 잘못 신청인들한테 설명을 해 주어서 설계 사무소ㅔ 가서 부당하게 자금에 대한 부담을 시키고 신청하는 사람 자체가 서류에 대한 상당한 불편을 겪거든요. 그래서 담당 공무원들이 이러한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이것은 설계 사무소에 안 가셔도 이러이러한 식으로 해와야 된다고 양식을 만들어서 주라고요. 평면도 배치도만 그려와도 신고처리를 해 줄 수 있는 이러한 행정 편의를 제공해 주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창고나 주택 경우에 이것은 분명히 신고대상 건축에 대한 현황이기 때문에 신고만 해도 되는데 꼭 설계 사무소에 의존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 면에서 그런 쪽으로 신고처리를 해 주도록 확인 감독을 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설악면은 농기계 창고가 굉장히 많은데 물론 농기계 창고는 공동으로 쓰게 되어 있는데 다니다 보면 각자 개인창고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파악을 해 보셨어요?

다는 안 그렇고 일부는 그런 데가 있고 수시로 감독을 해야 됩니다.

7가구 이상 공동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독단적으로 지어서 독단적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금지시키기 위해서 출장을 통해서 수시 감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동네 가서 농기계 창고는 몇 집이 쓰느냐 그러면 누구네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다고요. 공동으로 써야 되는데.

트랙터나 이런 것은 공동으로 사는데 그 집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웃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홍보를 해서 다른 사람도 기계를 갖다 놓도록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겠습니다.

공동으로 사용하게 해 주시고 조금 전에도 공사서류 계약을 지적했는데 보면은 담당 계원이 보고 총무계장이 사인하고 토목담임이 부면장 면장까지 무려 5단계를 거치는데 공정표나 날짜가 안 적힌 것 백지로 그냥 다 결재를 했어요. 앞으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다섯 사람이 다 못 본 것이지요. 그러니까 무관심하게 결재 갖다 놓으면 부면장도 그렇고 총무계장도 그냥 사인만 해버린다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총무계장은 이것을 갖다가 면장님을 보여 드리고 공정표만 하더라도 하나도 없잖아요. 앞으로는 결재를 할 적에는 세밀히 부면장도 그렇고 면장도 그렇고 살펴서 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장배수지 청소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가 왔습니다. 보니까 정수장 청소를 5회 했는데 정수장 퇴적률 12회라는 것은 담당자를 불러서 물어 봐도 자료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 자료가 잘못 되었어요. 허위로 작성한 건데 12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면 면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작년도에 외서면 같은 경우는 차광막을 씌워 주어서 외지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쓰레기를 많이 몰고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에 차광막을 씌워서 방지하라고 해서 외서면은 설치를 해 주었는데 설악면은 저번에 올라가니까 안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요구해서 하시고 이 문제는 여기서 건의를 자꾸만 하셔야 하는데 정수장 청소를 늦은 봄이나 여름 이럴 때는 들어가서 청소하기가 쉬운데 겨울엔 들어가서 청소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동청소기라고 해서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쓰고 있어요. 사람이 안들어가고 기계만 들어가서 밖으로 호수만 나오게 해서 제거가 되면 바로바로 외부로 나오게 하는 수동 청소기가 있다고요. 그런 게 이루어져서 해야지 한 번 하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인부를 사서 청소를 한다는 것은 현 실정에서 맞지도 않고 그렇다고 겨울에 청소를 안할 수도 없는 문제고 우리가 1년 12달을 보면 추운 시기가 6개월 더운 시기가 6개월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동절기 하절기로 나누어 보면. 그래서 추운데 들어가 청소하라는 것은 아무리 돈을 주고 시키지만 맞지도 않는 이야기고 그것을 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건의를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평군 조례에 보면 읍면청소년대책방지위원회조례가 있는데 한번 보신 적이 있어요?

네.

조례 있는 것을 보셨어요?

조례는 못 봤습니다.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심각해지는 청소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조례가 설치된지 꽤 오래 되었는데 아직까지 읍면에서 시행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례를 검토해 보시고 시행해서 좋은 조례일 것 같으면 앞으로 시행을 하시고 불필요한 조례일 것 같으면 없애는 방법으로 검토해 보세요.

네.

그리고 설악면에도 주민등록 전산정비 장비를 갖고 계신데 1년에 몇 회나 정비합니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그것을 누가하고 있습니까?

부면장이 하고 있습니다.

전산장비 말이에요. 주민등록 전산장비 가지고 계신거요.

그것은 기술자가 오고 있습니다.

1년에 몇 회 하냐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하는데 이상이 있을 때는 불러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셨어요?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을.

네. 한 달에 한 번씩 온다고 합니다.

누가 오는 거지요?

회사 기술자요.

그것이 잘 안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군에서 일괄적으로 돈을 주고 있어요. 정비 점검하라고요. 그래서 월 1회 삼보컴퓨터에서 와서 점검을 해 주고 있고 고장시에는 당연히 우리가 고쳐야 하니까 부르고요. 그것을 확실히 알고 안 나올 때는 군에 연락을 해서 점검을 안해 준다고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네.

그리고 금년에 에너지절약 시범마을육성 이라고 해서 사업한 게 있어요?

.....

모르시면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설악에도 상수도가 있는데 정수처리를 해서 공급합니까? 아니면 직접 공급이 됩니까?

정수처리를 해서 합니다.

금년도에 단수된 실적이 있어요?

5회를 단수시켰습니다.

5회요?

부분단수고요. 한 번 오래 했습니다.

그 단수는 체납에 의한 단수는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수요자가 수도요금을 안내서 체납이 되어 가지고 단수시킨 적은 없느냐 이거지요.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전액 다 징수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군으로 들어갔다가 나오기 때문에 그 달 그 달은 완결을 못 짓고요...

실수요자가 돈을 잘 내느냐고요.

11월달 것은 12월달에 다 완납이 되는 것이고 계속 검침원이 받으러 다니기 때문에 체납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징수실적을 조금 전에 보고해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군세 과년도 분이 1억 3천만원이 있는데 작년도에 이렇게 많이 체납이 되었어요?

작년에 도세 군세 합쳐서 1억 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작년까지요.

지금 이것이 작년까지 과년도 분은 100% 징수 결정되는 겁니까?

징수 결정은 했는데 지금 체납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100% 다냐 이거지요. 이것 외에는 없지요?

네. 다입니다.

정연구 위원님이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농기계 보관창고는 개인 보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 명의로 다 나가고 있는데 지금 허가할 때 그 사람들 공동 명의로 허가를 내주지요?

네.

농지 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공동 명의가 들어와서 허가가 나가는 거예요.

사업계획에 공동명의가 들어오는 거지요.

사업계획엔 들어오는데 만약에 대지가 없는 경우에는 농지전용을 해서 지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농지전용 허가가 나갈 게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것은 서류에서 나가요. 따로 서류를 ...

농지전용은 개인한테 내주고 있지요.

개인한테 해 준다고요?

그러니까 빌려주는 식으로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빌려주는데 공동명의로 빌려서 나가는 것으로 될텐데...

네. 빌려서 건물 자리만 빌려주는 것으로...

개인한테 나간 곳은요.

개인한테 나가서 땅만이요.

그러게 땅만 개인한테 나갔는데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개인명의로 나갈 때 만약에 ‘가‘라는 지주가 있고 ‘나‘라는 사람이 농기계 보관창고를 지어야 하는데 공동명의로 그러면 내가 땅이 없어서 ‘가‘라는 사람한테 땅을 빌렸을 때 토지도 승낙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공동창고 지을 때 보면 사전에 땅을 네가 내놓는다든지 내가 내놓는다든지 어디 자리를 저애서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아니 정해져 있는데 그 안에 같이 농기계 보관창고를 짓는 회원 중에 한 명이 있더라도 일단 그것을 개인 창고로 활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동명의 허가제를 도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동명의로 허가도 나가고 땅을 가진 사람도 공동명의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게 조치를 해 주어야 되거든요. 본인의 땅을 본인이 하겠지만 그 사람한테 여러 사람이 쓰겠다는 양도증을 받아야지요. 그래서 사용 허가도 ...

개인의 진짜 소유가 되지 않게 감독을 해야지요.

관리기간이 얼마인지 아세요?

영구적으로... 10년입니다.

8년이에요. 8년. 담당자들도 제대로 모르고 한다면 피해를 보는 건 결국 주민들입니다. 거기에 대한 담당자들도 업무연찬을 많이 하고 법규연찬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받았는데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보면 기억이 나겠는데 지금은 기억이 안 납니다.

면장님 중요한 업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자료 2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각종 불법행위 지도.감독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내막이 없어요. 감사자료도 없고 그러면 주요업무에도 없고 자료에도 없고 본 위원이 군청에서 부진한 사항을 뽑아 왔는데 여기에 주요업무실적에 나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한번 물어볼려고 합니다. 금년 4월 18일날 면장님이 윤현준이 회곡리에 주차장 적발을 했고 또 김종숙이도 금년도 4월 18일날 적발이 되었고 또 6월 15일날 농지사용을 하다 적발이 되어서 고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현황엔 그것이 없어요. 누락되었습니다. 그러면 고발이 다 되어서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원상복구 내역은 나와 있어야지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 행정감사자료....

여기는 다 된 것만 나와 있어요. 안된 건 하나도 없어요. 미조치사항이 있어야 그것을 보고 시정을 하고 빨리 마무리 지으려고 했었는데 없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면 군청에서 내가 뽑아 왔어요. 불법투기행위 불법건축 3건이 했는데 불법이 8건이 나왔습니다. 고발 의뢰했는데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면에서는 관리를 안하느냐 불법행위 지도감독을 한 게 있는데 여기에는 안 나 있느냐. 어디서 잘못한 것이냐 군에서 통보를 안해 주었는지 면에서 몰라서 그런 건지 그것을 확인해 보십시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상면 덕현리는 고발이 되었는데 ‘95년 12월 6일자로요. 관리를 철저히 하고 추적을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면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총평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각종 농민숙원사업 공사의 조기 발주 및 준공으로 주민불편사항 및 영농불편을 해소하고 이런 쪽으로 내용이 되어 있으면서 마지막에 기술인력의 부족으로 공사추진에 어려운 점이 있었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금년도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연이 되거나 소득 증대 여러 가지 행정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그럼 내년에는 이런 문제가 이상 없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내년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예산이 뒷받침이 된다고 하고요 시설부대비 여기 총평에는 거기에는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기술 인력하고 재정 형편상 농민 기대에 아직도 못 미친다 내용은 그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있어요. 일부 농가들은 기대에 못 미친다고 생각하고 이을 이것은 산업행정분야에 따로 있고 이것은 각종주민숙원사업 공사의 조기 발주 이렇게 되어 있어서 공사에 대한 것입니다.

공사를 하는데도 기술자 인력이 문제점은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금년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어떤 대안.대책을 세우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없이 잘 진행이 되겠느냐 이것이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잘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예산은 설계용역비에 대한 부대시설비를 군청처럼 여기도 지원해 주어 가지고 그렇게 따라가겠다는 이야기인데 용역 자체도 용역 회사에만 무조건 의뢰를 하지 말고 자체에서 기본적인 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일이 바쁘다든지 기술적으로 부족한 게 있어서 그 사람들한테 의존할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조그마한 사업도 전부다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용역 회사에 의뢰하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이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년간 해 보니까 기술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또 간혹 기술 인력이 모자라서 이용을 하려고 해도 예산이 조금도 없거든요. 그것이 문제점이었지요. 그래서 기술 인력이 모자라지만 조금한 도와주시는 예산이 있으면 풀릴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애로 사항이 농지전용을 열흘 내지 보름만에 20건 내지 30건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능력의 한계가 있어서 거기에 또 부수적으로 따라 붙어가지고 건축물을 할려니까 착공.준공을 또 이렇게 들고다녀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술인력도 인력이지만 예산이 뒤따랐으면 사기라던가 모든 면에서 잘 돌아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기술적인 문제나 예산상의 문제는 작년에 감사를 다니면서도 전부가 공사가 지연되고 이월이 되는 것이 지금 군청도 마찬가지에요. 용역을 의뢰해서 들어오지도 않고 설계 자체가 우리 가평군 행정에 큰 문제점이 바로 그런 중앙 정부서 예산이 내려와도 그것을 그 당해년도에 시행을 못해서 엄청난 지적을 받고 있는데 기술적인 면이나 예산적인 것을 각 읍면의 면장님들이 군청에다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건의해서 대표자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지요.

용역난에 의존을 해도 문제가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예산이 풍부해졌지만 저희가 바라는 것은 옛날에 예산이 적었을 때 그때는 공무원들이 다 기술자인데 그 교육을 보름씩 20일씩 해서 기획단에 해서 예산이 팽배하다 보니까 또 없어졌어요. 그것이 예산이 팽배해지더라도 기술자 교육은 교육대로 더 날짜를 확대해서 시켜 주었으면 건의를 자꾸 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었음’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잘될 것 같다고 판단을 하시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요. 기술적인 면도 그렇고 산업계의 직원들이 다 소화를 해낼 수 없기 때문에 면장님들이 군청에다가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내용을 알았으니까 의회에서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해 드리는 쪽으로 노력을 한번 해 봅시다. 그리고 마지막에 일부 농가들은 기대에 못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문제에요?

이것은 농기계를 신청했다던가 무엇을 신청했을 때 아직 제가 봐서는 재정 형편상 100%를 마음에 들게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농기계 반값이라고 그랬는데 조그만 것만 반값이지 사실 300만원짜리도 100만원 그런 실정이거든요. 고맙긴 고맙지만 그래도 기대에 못 미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사업에 대한 기술 부족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다는 겁니까?

이것은 기술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창고를 짓는다 무엇을 짓는다 자꾸 건의를 하는데 100% 지어 주게끔 아직 못하고 있지요. 많이 옛날보다는 지원이 되지만요.

그럼 어느 면에는 사업을 너무 많이 신청해서 남아서 다른 데로 이관을 해 주는 데도 있는데 여기는 할 때가 많은데 그래서 평소에 관찰을 잘 하셔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사업은 다 이렇게 조사를 하셔서 내년도면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시켜 주세요. 충족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지요. 해 주어도 기대에 못 미친다고 하는 건 할 때는 많이 있는데 일단 조사해서 올려서 내려보내는 게 한정은 되어 있을지 몰라요. 가평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디는 필요도 없고 해당도 없는 데를 갖다가 해 놓고 있는데...

저희가 봐서는 지금 경운기라던가 이런 게 전부 5대가 신청이 되었는데 저희는 아무리 발전이 된다고 해도 농촌 지역은 버릴 수 없거든요. 굉장히 광활하기 때문에 조그만 외서면에 농기계를 비할 건 아닙니다. 굉장히 넓기 때문에 각 동네 개인별로 달라는 것을 지금 현재 흡족하게는 못 주고 있습니다.

일단 필요한 사업이 필요한 사람한테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은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책임자들은 면이면 면장님 책임이고 군에는 군수님 책임이 있고 제일 최고의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 책임이라고 봐야되요. 이런 사명감을 갖고 설악에서 필요로 하는 농기계라든지 적극적으로 공급을 해 주시고 제가 총평을 1년동안 가평군청을 보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릴께요. 앞으로 여기 뒤에 계신 분도 마찬가지에요. 군 자체의 위계질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 선서를 분명히 한다고요. 상시의 명령에 복종한다 그런데 무조건 복종하라는 건 아니에요. 올바른 일을 제시하고 했을 때 따라주어야 되고 따라 주기 위해서 대표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때의 지금 사회는 따라 줍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냐 하면 보고를 제대로 안하다 보니까 밑에서부터 위에 보고가 잘 안되다 보니까 위에서 전혀 모르고 있는 게 상당히 많고 또 지시를 했을 때 밑에까지 제대로 전달이 안되고 이행을 안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책임자들은 확인을 10% 20% 지시를 했다고 했을 때는 80% 90%는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을 면에 와서 면장님이나 뒤에 계신 계장님들한테도 전부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이런 쪽으로 어떤 조직 사회는 체계적으로 일반화되어서 전부 똑같은 마음으로 일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면 군 이것이 분리가 되어서 화합이 안되면 일이 잘 안된다고 보니까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군청 하부 행정기관인 외서면사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2. 외서면

다음은 외서면장님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외서면장님께서는 앞으로 나 주시기 바라며 선서시에는 감사위원님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위원장님의 당부 말씀이 있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 17조의4 제5항과 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6일 가평외서면사무소 외 서 면 장 김성배

선서가 끝났으므로 외서면장님께서는 위원장님께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외서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평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리장회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정기회의 개최 매월 25일 기준으로 12회를 실시할 계획과 수시 회의 개최로 월 1회해서 12회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여 각종 당면 사항 지시 국.도.군정시책 홍보 및 국민여론 청취에 대해서 추진한 결과 금년에는 아직 12월달이 남아 있고 또한 국회이원 선거 관계로 정기 8회 수시 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세 징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징수목표 21억 8500만원중 도세가 12억 4800만원 군세 9억 3700만원이 되겠으며 추진실적으로 11월 22일 현재 징수결정액 36억 300만원 징수액이 29억 1100만원이 되겠으며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당년도 3억 600만원과 과년도 3억 8600만원 해서 6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세가 상당히 많으므로 앞으로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상습 체납자 고발 및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하겠으며 체납세 징수독려반을 편성 계속 주1회 보고회를 실시하는 등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 하반기 민방위 교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년2회에 걸쳐서 복지회관에서 1061명 대상중 1013명을 실시하고 48명이 불참하였으나 그후로 교육유예 6명 국외 3명 보충교육 39명에 대하여는 그 후에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징병검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26일부터 27일 2일간에 걸쳐서 춘천 지방 병무청에서 109명에 대하여 추진하였으나 검사 인원은 97명이 되겠으며 불참인원이 12명이 되겠으며 불참 사유는 행방불명자 1명 기일 연기 1명 병편 7몇 국외 이민 1명 타도 전출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량 2동에 사업비 600만원을 가지고 영세민의 통당 300만원씩 상천2리 영세민 김종곡과 양금순에 대해서 주택개보수를 10월 21일까지 마쳤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계보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월 1일 거택보호대상자의 개인 은행 계좌에 일괄 지급 100세대 156명에 대해서 1억 450만 3000원에 대해 지원기준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100세대 156명에 1억 3165만 1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공중 화장실 보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팔각정 화장실의 4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216만원을 들여서 5개소 공중 화장실 내외부 도색 시설파손 등 보수를 하였으나 공중 화장실이 되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아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농작물 경쟁력 제고 대책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량 건조장설치외 5건에 사업비 8380만원에 보조 4975만원 자부담 3405만원에 대해서 건조장 20평을 완료하고 소형관정 1공을 완료하였으며 점적 관수시설 0.4㏊ 포도시설 비가림재배 0.7㏊ 수송차량 1대구입 저온 저장고 1동 20평등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농기계 구입 보조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연중 추진하여 대상 경운기외 6종에 대해서 사업비 5700만원에 사업량 57대에 대해서 대형 농기계 1대와 중소형 농기계 27대 경운기 28대를 해서 사업비 5436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 개량 3동과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 16동 불량 화장실 개량 10동을 추진한 결과 주택개량 2동이 완공되고 1공은 거의 마무리 되었으며 입식부엌 목욕탕 개량 완공 14공하고 공사 중은 2동으로 되어 있으나 기 보고 후에 거의 완료된 상태이며 불량 화장실 개량 완공 8동 공사중 2동도 역시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맑은 강 가꾸기 사업에 대하여 실시할 계획으로 조종천 청평댐등 사업비 80만원을 들여 자연정화활동용품을 구입하여 공무원 요관기관 등 추진해서 약 참석인원 950명의 자연정화활동용품 구입 80만원으로 P.P마대 장갑 등을 구입해서 자연정화 활동을 벌인바 있습니다. 다음은 철.국도면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1일부터 10월까지 강원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주택보수 지붕도색 부속사정비등 사업비 8117만원을 들여서 추진하여 총 148건의 주택보수 15 담장개량 17 부속사정비 11 지붕도색 105등 총사업비 8117만원을 들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우범지역 우선설치계획으로 총 33동에 2400만원을 들여서 도시가로등 23동과 농촌가로등 10동을 추진하여 총 33동에 2334만 9000원을 들여 도시가로등 23동과 농촌가로등 10동해서 33동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아음은 주민소규모편익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발생하는 주민불편 사항을 해결하고 소규모 사업으로 주민편익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불요불급한 사업의 우선 추진을 위하여 사업 20건에 사업비 50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여 총 22건에 사업비 4235만원을 추진하였고 잔액 76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맨홀보수 가로등 보수비가 아직 미결로 되어 있어서 앞으로 그것으로 765만원을 마무리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균형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공사 건수 15건에 예산액 2억 400만원을 추진하여 현재 15건에 1억 9693만 2000원을 투자하여 공사 완료된 것이 8건에 9715만 4000원 공사중 5건에 7497만 8000원 설계중 2건이 2480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설계중 2건에 대해서 1건은 청평역에서 경기재사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 옆을 넓히면서 포장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나 오폐수관계로 그 공사를 끝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군에 반납을 할 계획으로 금년 추경에 올려 있고 1건은 상천 철다리 밑에 도로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날씨가 차가워져서 지금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금년에 도시가로등을 몇 등이나 설치하셨지요?

새로 설치한거요?

네.

33동중에 23동을 새로 설치했습니다.

도시가로등이요?

네.

예산은 무엇을 가지고 하셨어요?

도시가로등이 군 예산으로 20동을 가지고 하다가 우리가 도시가로등을 설치할 때도 파출소장과 방범위원들과 우리 부의장님하고 저하고 기동순찰대 봉고차를 가지고 외서면 지역 도시내에 우범지역을 다니면서 적지를 선정하다 보니까 20동 가지고는 안되겠고 3동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20동은 군비 가지고 하고 3동은 포관사업비를 가지고 했습니다.

계약할 때 23동을 일괄 계약했습니까? 아니면 동당 계약을 했습니까?

20동 따로 하고 3동 따로 하고요.

그럼 20동이 동당 단가 승인의 일괄 계산했습니까?

아니요. 동당 단가 견적에 따라서 합쳐서 한 거지요.

그럼 동당 단가가 지금 얼마씩 됩니까?

동당단가는 서류를 봐야겠습니다. 도시가로등은 동당 80만원입니다.

예산 세울 때는 동당 80만원 세우셨지요?

당초의 예산은 70만원으로 서 있었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80만원이 되어서 모자라는 것은 포괄사업비로 지원이 했어요.

그럼 감사자료 6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 보면 가로등 설치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청평시가지 19동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면장님은 20등을 그것으로 하고 3등을 포괄사업비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료가 틀린 건지...

아니요. 자료가 맞는데 당초에 저는 20등을 그것으로 하고 3등은 따로 포괄사업비로 하려고 했는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8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20등을 못하고 나머지를 줄이고 4등을 포괄사업비로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10페이지를 봐주세요. 지금 면장님께서는 등당 80만원에 계약을 하셨다고 했는데 가로.보안등 설치현황에 보면 1940만원을 가지고 23등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자료 안 가지고 계세요? 19페이지 보세요.

20등이 원래 1400만원이 서 있었는데 19등에 1358만원으로 사업비를 ...

면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셨다고 조금 전에 하셨으니까 이것은 인정을 해 드리겠는데 감사자료 19페이지를 봐주세요. 자료가 없어요? 현황이 나와 있지요? 보셨어요?

네.

거기에 보면 면장님이 등당 80만원씩 해서 23등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1940만원을 23등으로 나누어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소수점 이하로 나와요. 84만 347원 이렇게 쭉 나가는데 확인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것은 일부는 등당 똑같은 것이 아니고 80만원아 되는 데가 있고 지금 다리 난간에 이런데 설치하는 것은 더 들어가서 또 어떤 등은 설계할 적에 등당 따로 하면서 80만원이 넘게 들어간 것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류를 보고 등당 환산해야 그렇게 나올 겁니다. 등당 제가 80만원에서 그렇게 미룬 것이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어느 지역은 사실 그 여건으로는 안되는 80만원으로는 안되는 콘크리트를 깨뜨려서 어려운 여건에서는 더 들어간 것이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조금 전에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일괄 80만원씩 했다고 하니까 이것이 안 맞잖아요. 그 자료를 좀 찾아 주세요. 그리고 다음에 금년에 외서면에는 상수도 사용료를 주민들이 부담을 못해서 체납이 걸려서 단수시킨 실적이 있을텐데 몇 건이나 단수를 시켰지요. 단수 건수의 대상하고 대수 실적하고 말씀해 주시지요.

단수대상이 421건에 금액이 529만 580원이 되겠습니다. 단수실적은 18건에 83만 880원을 단수해서 조치한 바 있었습니다.

나머지 403건은 단수가 안되었어요?

단수대상이 되었으나 추진을 해서 그후로 받도록 조치를 해서 서류상 단수를 하려고 계고를 하고 직원들이 독촉을 하니까 갖다 내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것이 다 추징이 된 겁니까?

네.

추징하실 때 가산세 다 부쳐서 추징했습니까?

네.

그럼 이 사람들이 403건은 단수 계고장이 나가기 전에 전액 다 ...

아니요. 계고 나간 다음에 내는 것도 있고 다 독려를 해서 내서 단수할 단계에 가서는 최종적으로 그리고 조금한 것은 저희들이 생략을 하고 좀 큰 것부터 아주 고질자를 또 식수가 되다 보니까 솔직히 다 단수하면 주민들의 물의가 있을 것 같아서 제대로 지금까지 어려운 사람 조금한 것 이런 것은 단수를 안하고 10만원이 상대에 주는 것으로 단수를 할 때 큰 것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그럼 18건은 단수가 된 거네요.

단수를 해서 돈이 들어왔지요. 단수하면 바로 돈이 들어오니까.

그럼 18건에 대한 징수처분해제 수수료는 받았어요? 2000원씩 받는 거 있지요.

네. 받았습니다. 몇 개 누락되는 것은 확실히 기억이 안 나지만 받느냐고 다 받았습니다.

감사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받았는지 말았는지 몇 건 받고 몇 건 안 받았는지 확실히 답변을 하셔야지요.

받았습니다.

그것이 확실한 겁니까?

네.

제가 알기에는 경수처분해제수수료는 9건으로 알고 있는데요 9건은 받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왜 그런지 답변을 해 주세요.

총 18건을 부과했는데 9건은 받을 것인데 아직 안내고 있는 겁니다.

9건도 다 부과했다고요?

네. 부과를 했는데 내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부과를 안했다고 보고가 되었는데요 군청에 보고하신 것은요. 부과했으면 부과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근거를 두 가지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하천 사용료를 부과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부 다 낼 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고질 체납자 명단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면장님이 독촉도 안해 보고 올려 놓은 게 아니에요. 16페이지를 보세요. 이종석 씨하면 전에 군의원 의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또 전 뭐씨는 이런 양반들이 돈 1000여원이 없어서 못 내겠어요. 달라지도 않고 그 양반들 명예가 있는데 여기에 기재를 해 놓아도 괜찮아요? 달라고 하지도 않았을 것 아니에요. 또 다른 양반이 이종석씨 똑같은 동명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전유헌씨 이런 양반들 다 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충분히 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많은 돈이면 몰라요 2530원 2750원 이런 돈이 그 분들이 명예도 그렇고 면장님 달라고 한 직원들 있으면 세워 보세요.

죄송합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정말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알겠고요 돈 몇 000원 안낼 분들이 아니에요. 몇 십만원이면 또 몰라요 몇 000원인데 그분들이 안낼 분들이에요. 잘못된 것으로 아는데 시정해 주세요. 그리고 의용소방대가 50명이 있는데 3회 출동을 하는데 150명이 다 나와서 150명 것을 다 받아 갔습니다. 그런데 출동한 명단을 줘 보세요. 150명이 정말 다 나왔는지 확인을 해 보게요. 50명이 세 번씩 다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허위 서류입니다. 30명도 다 나오라면 스무 명 나오면 잘 나오는 겁니다. 세 번 출동하는데 150명이 나왔다는 게 믿을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난 도저히 면장님이 어떤 지시를 했는지 몰라도 50명이 다 세 번씩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나온다는 게 쉽지 않은데 출동명단이 있어요? 허위겠지요? 방위훈련도 보면 전반기에 5143명이 나왔어요? 민방위교육도요. 513명 다 나오고 이런 데는 몇 명이라도 빼놓으면 좀 그럴 듯 할거예요. 50명이 3번 출동 150명 민방위교육 전반기 513명 513명 100% 다 이것이 30명도 100% 나오기 힘들어요. 500명을 현역을 보내도 다 가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셔서 지능적으로 서류를 잘 만드시나 본데 이런 것은 계산상으로 맞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 맞추어야지 그렇지요?

제대로 챙기질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감사직원이 이렇게 했어도 면장님 사인을 ...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나온 것도 아닌데 민방위 훈련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100% 다 나온 것으로 해 주신 거고 소방대는 출동수당을 타기 위해서 안 나왔는데 다 나온 것으로 해 준 게 아니에요.

솔직히는 3회는 넘고 산불이 자주 나다 보니까 사람은 더 많이 나왔지만 여러 번 하려먼 직원들이 서류 만들기가 힘드니까 거기에 맞추느라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래도 50명이면 한 두 번씩은 46명 정도 그렇게 하면 맞을까 이것은 그렇고 고질 체납자도 10만원 같으면 몰라도 몇 000원은 면장님이 대납을 하시고 받으면 되는 거에요. 가평군의 군의원이나 직원들이 다 볼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왕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외서면에서 발주한 공사가 다 끝이 났어요?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날이 추워지는데 공사를 타설 못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레미콘 신청이 되어 있는데 관급자재가 안 내려오는 바람에 도저히 지금 날이 풀리면 할까 그렇지 않고 날이 추우면 중단해야 될 입장이고 지금 레미콘 회사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영하로 내려가면 공사하는데 안 좋거든요. 여기에 지금 서류를 보면 공사를 설계하면 설계해가지고 면장님이 계약을 얼마씩에 해라 얼만큼 깎아서 해라 총무계장한테 지시를 하지요? 지시하면 총무계장은 견적을 받지요. 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일단 하나 받든지 둘을 받든지 받아가지고 계약을 하지요? 그런데 견적서가 여기 안 붙어 있어요.

수의계약 때는 견적서를 꼳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받아요? 견적을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에 하라고 해요 그냥.

견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칙은 설계금액도 예가는 지금 다 공개하지요. 그전에는 공개를 안하고 견적을 받았었는데 그때는 두 개를 받았어요. 1000만원짜리는 그런데 요즘은 하나만 받지요. 그런데 하나도 안 붙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 대리인이 있는데 가평군의 거의 전부 다가 현장 대리인을 여자 한 사람 가지고 전부 설악면에서도 써먹고 북면 하면 전부다 써먹었어요. 그런데 현장 공사를 계약한 사장은 몰라도 현장 대리인은 거기 와서 현장을 감독하는 사람이거든요. 면장님 얼굴도 모르시지요? 총무계장은 아시겠지요. 윤이경이가 여자에요. 이 사람 혼자 1개면에 3개씩 내가 오늘 4개면째 왔는데 본청에서도 한 10여군데 여자가 어떻게 현장을 이렇게 잘 다녔어요. 또 이것이 토목공사인데 건축기사를 쓸 때는 면장님이 소규모 공사이니까 건축기사로 현장 대리인을 써도 좋다 이렇게 승인을 해 주어야 되는 거에요. 그런데 작년에도 그랬는데 또 건축기사를 받아요? 위원들이 떠들든지 말든지 우리는 형식적으로 받아만 놓으면 된다 이겁니까? 보세요. 이것도 이 여자 잘 쌓는 것도 이 여자 설악면에서도 이 여자 아마 여자인지 남자인지도 여태 알지 못하셨겠지요?

네.

보시라고요. 68년생이면 약 28살 되었는데 이 여자 하나 가지고 전부 썼어요. 지금 면장님 현장 대리인 착공계 뒤에다가 면장 총무계장 담당자 부면장 전부 여기에 싸인을 했는데 이것을 못 봐요.

여자인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6개읍면이나 군청이나 저희가 그 여자라도 하나 있으니까 서류상 구비를 해 놓았지만 정책상으로 뭔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일하기가 어렵고...

그럼 알고나 계시고 승인을 해서 여기에 해 놓으셔야지요. 인정을 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서류는 완벽하게 해 놓고 물을 적에 면장님은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서 2000만원짜리 공사 1000만원 짜리 공사에 정식 서류 해서 현장 대리인이 나와서 공사는 할 수가 없어도 이것은 이러이러하다 현장 대리인은 누구다 이렇게 알고는 있어야 하고 또 보강 서류 해 놓을 것이 있으면 해 놓아야지요. 그렇지요?

네.

이상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하천부지는 지금 여기의 몇 000원 만원 미만 이런 것은 주로 농지인데 농지는 허가를 기 한 번해서 5년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고지만 발부하고 적다 보니까 받으러 제대로 가지도 못해서 체납이 되는 경우가 있고 지금 권병국이나 윤여균 같은 사람은 안전 유원지인데 윤여균이는 지금 부도가 나서 다 떠넘기고 어디로 갔는지 주민등록 조회까지 했어도 찾아낼 길이 없어서 상당히 저희들이 곤란하고 다음에 그 필지를 나누어서 여러 사람들이 사서 한때 산 다음에는 새로 신규로 허가가 들어왔기 때문에 먼저 것이 받기가 어려워서 큰 액수가 서 있는 것이고 나머지 몇 만원 짜리 정말 이종석씨나 이런 분들 것을 못 받은 것은 저희들이 확실히 제대로 일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받겠는데 머리 수가 큰 것 3만원 4만원 짜리 이런 것은 지금 그런 입장에서 조회하는 중에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전부 복구처리 한 겁니다.

하도 건수가 많고 또 저희 직원들이 업무가 많다 보니까 미숙한 점이 있어서 제대로 적발을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하천내 파이프 하우스라던가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은 것이라던가 이런 건수가 많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에서는 1년에 한 번씩 군청을 비롯해서 읍면에 감사를 해야 될 책임이 있고 군청을 비롯한 읍면에서는 또 자료를 준비하고 정확한 답변을 통해서 잘못된 점을 시정하도록 이러한 제도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기 전에 우선 종합관찰제 운영에 관한 지시가 금년도에 처음 시달되었지요. 그런데 종합관찰제라고 하는 대장을 보니까 누락된 날도 많아요. 관찰을 한 근거가 기록이 관찰할 게 없어서 그런지 기록이 안되어 있고 또 9월 10일 이후에는 지금 12월인데 9월, 10월, 11월 석달동안에는 관찰한 게 하나도 없어요. 또 주민 일상생활에 어떤 생활민원에 대한 신고 들어오고 접수를 하면 일단 기록을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 결과를 기록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 작년에도 지적을 했을 거예요. 이것도 몇 달 동안 처음에는 하다가 나중에는 한 건도 없어요. 쉽게 지금 9월이후에 상수도로 인해서 단수가 되었다고 면민들이 엄청나게 전화 신고도 하고 항의도 했을텐데 사실 그대로 접수를 받아서 어떻게 조치를 했다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어떤 보고자료에 숫자가 전부 이렇게 착오를 일으켜서 틀린 것은 고치면 되는데 근본적으로 공직자들에 대한 사고방식이 주민을 위해서 사실 행정을 해야 된다면 주민들이 원하는 건 뭔지 또 현지를 살아가면서 전화로 신고접수까지 하잖아요. 받아서 이것을 해결 조치해 주어야 하는데 이것이 지금 몇 건씩 되요. 민원기동순찰일지 민원처리카드 생활주변각종위해 및 주민불편사항 신고접수처리 생활민원처리부...

상수도는 따로 대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상수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면 됩니다. 생활민원접수처리부라고 해서 여기에는 상.하수도부터 여기에 다 기록을 하라는 겁니다. 관계 부서에다가 조치결과를 연락해 주면 되고 종합관찰제라고 하는 대장을 또 하나 만들어서 이것은 주민들이 접수하는 것을 처리하는 것이고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찰제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공직자들이 다니면서 찾아 가지고 발견된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찰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국가에서는 제도적으로 잘 시달하고 지침을 내려보내는 거예요. 시행을 안하고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주민생활에 못하면 못하는 대로 군에서 할 일은 군으로 이첩을 시키고 군은 도로 하던가 여기서도 마찬가지에요. 일단 상부기관에 보고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처리 접수를 해 주어야 하는데 접수도 안되어 있고 그냥 무시하는 행정을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처리대장에 형식적으로 관리를 하지 말고 딱 필요한 책을 이것이 몇 권이 되더라도 계속 전화오는 것에 대한 민원해결을 건의하든지 신고를 했을 때 정확히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기능을 가져 주어야 하는데 면장님 이것을 제대로 확인해 보셨어요?

요즘 상수도가 주로 생활민원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치중해서 상수도는 하느냐고 했는데 일반민원은 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상수도만 따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네. 있습니다.

주민생활민원은 상수도뿐이 아니에요.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또 관찰제나 이것이나 공휴일이 없어요. 주야가 없이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불편한 것을 행정부에 신고를 하고 해결해 달라고 하면 다 해결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어요. 뭐하러 이렇게 많이 대장만 만들어놓고... 주민 생활에 불편사항이 신고를 하든 접수를 했을 때 빨리빨리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건 즉시 해결해 주고 그것에 대한 기록을 남겨서 즉시 해결 못하는 것은 차후라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감독.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감사자료 13페이지를 봐주세요. 건축신고현황이 나와 있는데 건축신고대장에 이것은 읍면에서 대상이 되는 처리를 여기에 설계 여부에 자가설계 설계사무소의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신고대상은 평면도나 배치도만 그려와도 허가를 내주고 처리를 해 주어야 해요. 설계 사무소에서 90건을 의뢰하고 55건만 처리했다는 것은 읍면에서 주민들이 모르고 와서 문의를 하면 제대로 가르쳐 주어서 예산상의 경비를 줄여 주는 그런 역할을 해 주어야 하는데 어떻게 된게 거꾸로 되어도 ....

이것은 우리 직원이 설계 사무소에 의뢰를 한 것이 아니고 자가설계를 한 것은 본인이 알고 한 거고 설계 사무소 의뢰한 것은 본인이 집을 지을 적에 모르니까 설계 사무소에 의뢰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설계를 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면에서 그것을 통계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인들이 평면도를 여기서 하나 약식만 만들어 주라고요. 여기에 그려와도 되니까 평면도 배치도야 쉽게 그릴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르쳐 주고 홍보를 해서라도 설계 사무실에 필요 없이 설계 사무실 하는 사람들이 욕을 할지 모르지만 신고 처리는 설계 사무실 의뢰를 안해도 되게끔 이렇게 법이 만들어져 있는데 왜 설계 사무실에 필요 없이...

그러니까 면에 물어보기 전에 우선 자기네들이 물론 계도를 해서 누구나가 다 집을 지으려면 신고할 때는 자력으로 설계를 할 수 있다 아니면 면에 의뢰해도 된다라는 것을 계도하지 못한 것이 저희들의 부족한 점이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그것을 모르고 집을 지으려면 모르는 사람들한테 물어 보니까 설계 사무실에 가야 한다니까 거기에 가서 해 가지고 온 이런 경우가...

대부분의 민원인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와서 설계해 오라고 하면 설계 사무실에만 찾아가는 그런 폐단을 앞으로 없애서 담당 직원들이 앞으로 민원인들이 그러한 건축신고를 하러 왔을 때 될 수 있으면 그 양식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평면도 배치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와도 된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가서 홍보를 해도 되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주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시고 처리를 그렇게 해 주도록 이것이 다른 면은 그래도 다 이야기가 되어서 실천을 하고 있는데 외서면 같은 경우는 자가설계가 90건이고 설계 사무소 의뢰가 55건 이렇게 해서 다른데 보다는 여기가 상당히 뒤떨어지는 겁니다. 물론 외서면 가평이 많은데 많을수록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셔야지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본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농작물 경쟁력 제고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지원을 해 준 다음에 관리대장이 있나요?

있습니다.

관리대장을 제출해 주시고 정수장에 근무일지 가지러 갔어요? 업무보고 9페이지를 한번 봐주시지요. 지역균형개발사업이 있는데 총 15건 중에 공사 중이 5건이 있어요. 설계 중이 2건 있고 맞습니까?

네. 공사 중은 당초 보고할 당시기 때문에 공사 중이라고 했는데 거의가 지금 2건만 아직 안 끝나고 5건 중에 3건은 끝이 난 겁니다.

두 건만 아직 공사중에 있나요?

네. 설계중 2건하고요. 설계중 1건은 아주 못할 것이고 1건은 설계가 아니라 지금 날이 추워서 세면작업을 못해서 중단상태인데 지금 실정으로 봐서는 이월을 해야 될 실정이고 한 건은 아주 못하는 실정입니다.

모든 추진사업이 이것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외서면이 지연이 되고 추진이 잘 안되는 것이 자료를 다른 곳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뒤떨어져요. 소규모편익사업이든 면에서 하는 사업은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제때 주민들한테 빨리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된 것을 확인할 동안에 다른 위원의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업무자료 3페이지를 보시면 하반기 민방위 교육이 있어요. 교육유예자 6명이 있어요. 추진실적에서 교육유예자 6명의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응천이라고 외서면 청평 8리에 있는데 츄창산업에 다니는 사람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지요? 명단만 이야기 해 주세요.

박응천이가 유창산업에 다니고 있고 다음에 한상우가 유창산업에 다니고 있고 원청윤이가 크리스탈 임광진이가 평원산업 김원봉이가 평원산업 성현일이가 덕흥목재에 다니고 있습니다.

6명 유예자가 별도로 관리를 하세요? 관리명부가 있을 것 아닙니다. 민방위 교육에서 6명 유예자 명부가 별도로 있느냐고요.

네.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희들이 별도 관리가 아니라 교육 통지서가 나갔을 적에 이 사람들이 이의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서류로 비치를 해 놓고...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원래는 별도로 관리를 해서 변동사항이 있을 땐 별도로 받지만 그럼 훈련 있을 때마다 교육유예 신고를 내야되는게 아니에요. 이게 군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인데요 교육유예자를 중소기업육성방안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은 유예가 안 되요. 그 사람만 유예가 되는데 별도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읍면감사자료에 냈더니 여기서 첨부해서 보내느라고 명단이 나온거에요. 그럴거에요. 맞지요? 그래서 그 자료를 뽑아 놓아서 명부가 별도로 없고 그게 맞을 겁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명부를 해 놓으셔야지요. 그리고 가평군읍면개발위원회조례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네.

본 읍면개발위원회조례에 의해서 회의를 분기별로 말에 4회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게 하셨나요?

그렇게 한 것보다는 저희는 외서면은 번영회가 있어서 번영회가 기 운영이 잘되고 있기 때문에 이원화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번영회 간부임원을 저희가 면개발위원회로 해 가지고 번영회를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 외서면 번영회는 외서면 청평시내를 중심으로 있는 겁니까?

아니지요. 시내가 아니라 각 리의 리장들이 거기의 임원이 되고 거기의 이장들 중에서도 일부가 개발위원이 들어가 있고 주로 같이 운영하는 겁니다.

회의를 몇 번 하셨어요?

회의는 수시로 했기 때문에...

수시로 하시면 조례와 관계없이 별도로 하신거에요?

물론 조례에 맞추어서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하기는 그 숫자대로 했는데...

여기에 보면 세 번은 맞추어 놓으셨어요. 총무계장님이 누구세요? 총무계장님 싸인하셨어요? 면장님 부면장님 총무계장님 세 분이 싸인을 하셨는데 이것이 다 허위입니다. 다 거짓말이라고요. 어떻게 분기별로 3번 했다고 실적이 있는데 참석자 명부도 없고 10명이 다 참석했단 말입니까? 그리고 회의를 할 때마다 어떻게 똑같은 내용으로 회의를 해요. 서류를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허위를 해도 비슷하게 하셔야지 조금 전에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의의 진행상에서나 아니면 서류상에서 조금 보완할 수는 있는 거지만 여기 보세요. 심지어는 ‘96년도 보면 공공사업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이 있고 그 밑에는 각종 단체 및 마을의 동향파악에 따른 문제점 검토 이렇게 있지요? 두 번째는 각종인데 각동이라고 오타가 나있어요. 오타가 나있는데 3장이 다 오타가 났어요. 똑같이. 이런 서류를 가지고 무슨 감사를 받아요. 허위로 해도 비슷하게 허위로 하셔야지 이렇게 해도 되는거에요. 조금 전에 선서시에 뭐라고 하셨어요.

저희가 회의를 한 것은 사실상 세 번 수시로 했기 때문에 세 번이 넘지만은 이번에...

잘못된 거면 잘못한 거지 서류를 가지고 자꾸만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서류를 맞추다 보니까...

서류를 맞추긴 왜 서류를 맞춥니까?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가평군읍면개발위원회조례를 보면 여기는 위원장님이 면장님으로 되어 있어요. 면장님이 위원을 임명하게 되어 있다고요. 면장님은 위원장님이 될 자격이 없는거에요. 조례대로 하면. 그런데 면장님이 위원을 구성해서 10명내외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총무도 위원장님이 임명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제7조에 보면 위원회에서 간사 및 서기를 두되 당해 읍면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한다 이렇게 엄연히 조례가 되어 있는데 조례를 무시하고 그냥 면장님 마음대로 이것은 외서면 조례에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자료를 확실하게 내주세요. 올 때까지 질의 안할테니까 총무계장님 이것을 면장님 갖다 드리고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그런 조례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군조례는 무시하고 면조례를 만들어서 하는거에요? 이상입니다.

면장님 면민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만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니까 업무를 총괄하셔서 다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장한테 여쭈어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세민 생계보호와 불우계층의 생활고를 해소하신다고 업무 보고하실 때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외서면에 연탄 때는 가구를 파악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74가구가 됩니다.

그러면 74가구는 전부라고요?

연탄을 때는 가구가 74가구입니다.

더 없나요?

저희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가구당 5만 4000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가구당 5만 4000원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왜냐하면 6개읍면을 봤을 때 연탄을 보조해 주는 가구가 조금 적더라고요. 다른 면은 다 100가구가 넘어가는데 외서면만 74가구다 그래서 혹시 보조를 받아야 할 가구가 보조를 못 받는 가구가 있을까봐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럼 100% 한 가구도 빠지지 않고 다 지원이 되는군요.

지금 이 시간부터 다시 더 있나 세부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찾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원을 받아야 할 가구가 지원을 못 받으면 그만큼 손해를 보고 또 면민은 면장님을 믿고서 생활하시는데 지원 대상자가 빠지지 않도록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외서면에 금년에 타군에서 전입한 가구를 혹시 민원담당은 아실거에요. 몇 가구나 됩니까?

영세민 관계없이 전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올 동안에 다른 사항을 질의 드리겠어요. 이장은 행정에 협조를 하며 행정관서와 교량역할을 하는 이장이 보수는 작지만 잘하는 분도 있고 건성으로 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잘 관리를 하시겠지만 이장임명규칙을 보면 30세부터 50세까지가 이장임용 자격입니다. 50세 이상 할 때는 민방위대 지원을 해야만 해당자가 됩니다. 그러면 50세 이상 이장임명이 있나요?

그러니까 50세 이상에서 임명을 할 때 우리가 60세 이상 넘은 이장이 4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50세부터 60세 이하는 지원을 해야 되고 60세 이상은 이장 자격이 없습니다. 그것은 임명을 잘못하신 겁니다.

그전부터 해 오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보수도 없는데 자르기도 그렇고...

아니지요. 공과 사는 분명히 가려야 됩니다. 위에서 아무리 추천을 해서 왔다 하더라도 우리 가평군 이장임명규칙에 의해서 60세 이상은 면장이 임명할 수가 없습니다. 법이 행정이고 행정이 법인데. 그러면 네 사람은 60세가 넘었는데 임명을 했으면 이것은 잘못된 사항이니까 현재 하시는 분을 그만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큰 잘못이 없는 한. 그러니까 금년에 해가 바뀌면 이장도 바뀌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50세 이상 60세 이하 자는 민방위대 편성지원을 받아야 하고 또 60세 이상이 넘으면 이것은 아무리 마을에서 추천을 해도 이것은 다시 재 선출을 해야 된다 임명하시면 잘못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4명은 어쩔 수 없이 그 마을에서 다시 재 선출할 때까지는 해야지 정리할 수 없는 사항이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복색사업으로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가평관광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가평하면 잣 밤 사과 포도도 있지만 그것을 권장하기 위해서 특색사업으로 전액 보조로 밤나무를 보급했습니다. 그것을 아시나요?

네. 압니다.

그래서 외서면에 500주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리에 배분하셨지요?

신청을 받아서 배분을 했습니다.

그럼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15개리인가요?

21개리입니다.

그럼 21개리에 어떻게 3개리만 주고 나머지는 다 안 주었어요. 상천리에 305주고 하천리에 55주고 대성리에 140주고 다른 곳은 주지 않았어요. 다른 곳은 신청을 안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마을에서는 면장님을 원망하실 거란 말이에요.

신청을 다 하도록 이장들한테 했는데 신청희망을 안했기 때문에 ...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각 마을에서 다 신청을 했는데 모두 상천리에 305주 주고 하천리에 55주고 대성리에 140주고 그만이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타면은 골고루 10주, 15주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는 전부 100주 이상 나갔어요.

저희들이 702주가 신청이 들어와서 500주를 자르다 보니까 거기에서 조정을 했는데 저희도 신청을 받은 것이 701주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런데 다른 리에서는 전혀 없었습니까?

네.

그러면 홍보가 덜 되었나요 담당자가 몰라서 그렇지 100% 지원인데 이것이 그럴 리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게 이런 것 하나 가지고 마을에 대한 면장님의 관심도가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골고루 또 이렇게 가는 것은 그 마을에 밤나무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도 않고 이렇게 몽땅 주었다면 인정에 의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답변은 신청이 안 들어왔다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지요.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이 왔을 때는 골고루 분배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3개리니까 관리하시기도 좋네요. 활장율은 확인해 보셨나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한 10년전에 가평에도 대추를 하기 위해서 조성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 죽었어요. 그때 경상도에서 사 온 대추나무가 6개 읍면에 전부 보급을 했는데 다 죽은 것은 아니고 70-80%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크니까 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군 특색사업으로 나가는 것은 또 3개리니까 많지도 않고 나가셔서 공짜로 주었다고 죽든 말든 관리하지 말고 이것은 우리 군민이 세금을 내서 당신한테 간 거니까 열심히 해서 소득을 보든지 가평의 면모를 갖추어 보자고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입가구 왔나요?

전산에서 출력 중이라 좀 시간이 걸린 답니다.

그럼 이것은 잠시 후에 듣고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99만원인데 이것은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는 철근을 잘라다 갖다가 놓는 것이라서 쉬운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물론 개인인데 여러 사람이 하다 보니까 거기도 약 한 30내지 50여세대가 작게 봐서는 30세대 크게 봐서는 한 50세대인데 그런 사람들이 각자 하다 보니까 지역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군에서 거기다가 주민들이 숙원을 해서 거기다가 해 놓은 거지요.

네. 여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동 물건이다 보니까 개인 하나가 청소를 안하는 상태기 때문에 분뇨수거는 자체에 맡겨서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만 그 안에 유리가 깨졌다던가 도색을 시켜도 누가 한 사람이 나서서 주선하기가 힘드니까 거기에 번영회장 자체가 젊은 사람이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번영회장 이름 자체도 민망할 정도로 지역에 맞지 않는 실정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에서 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은 지역에 번영회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좀 더 그런데를 이용해서 자체에서 해결하기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매듭을 짓고 넘어가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수 처분 해제 수수료에 대한 9건에 대해서 자료가 나왔습니까? 그 담당자들도 부과를 시켰는지 안시켰는지도 몰라요?

부과를 안시켰다면 부과를 해서 행정의 형평에 어긋나는 행위는 빨리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조금 전에 가로등 문제도 제대로 답변을 못하셨는데 군 예산 가지고 19동을 하고 면장님 포괄사업비 예산 가지고 4동을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16등니다. 1358만원에 16등이고 포괄사업비 가지고 582만원에 7등을 하셨더라고요. 등수는 맞는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나 자료에나 모두다 허위로 기재가 되었지요?

제가 기억을 잘 못했던 겁니다.

면장님은 기억 못하실 수 있지만 자료는 맞아야 할 게 아닙니까? 자료에는 지금 25등으로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은 질의할 사항이 많은데 면장님께 제일 첫 번으로 제가 질의했던 사항이고 가장 기본적인 우리 주민들에 대한 생활민원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담당 직원이나 면장님이 현황조차 모르고 있으므로 본 위원은 감사에 의미가 없다고 보고 감사를 더 이상 안하고 먼저 퇴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이 아직 안 오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지요?

죄송합니다. 자료가 제대로 안되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사과를 하시는게 아니라 감사를 받으려면 자료가 미처 안되었으면 빨리 보완을 하든지 갖다 주든지 성의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냥 무덤덤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 감사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위원장님께 건의를 합니다. 더 이상의 감사가 이루어지려면 1시간 정도 정회를 하든지 아니면 다음으로 미루든지 해서 감사가 이루어져야지 감사자료가 안 오고 있으니까 감사를 계속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께서 의견을 들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받으려면 감사자료를 요구하고 감사자료에 의하여 감사가 이루어지는데 외서면 경우는 자료부터 감사를 받고자 하는 의지가 결여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직원들이 나와서 열심히 감사를 받고 있는데도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자료를 못 찾아오는 그런 경우가 왜 생겼는지 또 면장님은 무조건 아시는 대로만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잘 모르시는 것은 담당 직원들한테 물어봐서 정확한 답변을 해야 그것이 감사지 감사에서 말씀해 놓은 게 뒤에 와서 번복이 되고 자료는 자료대로 안 맞고 증빙서류가 있는데 증빙서류에 의한 답변을 안해 주시고 그럴 때는 감사의 의미가 없으니까 앞으로는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답변에 성실성을 가지고 하시고 잘 모르시는 것은 자료가 나올 때까지 시간은 충분하니까 기다렸다가라도 자료가 완전히 나와서 직원들이 찾아온 다음에 정확한 답변을 해서 실질적인 감사가 되고 우리 주민들이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아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왜 자료가 그렇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한 해명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나왔습니까?

그 자료가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불충분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시정하시고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위원장님이 공직자가 될 수 없다는 면 그리고 감사가 공무원이어야 하는데 일반인이라는 점 그리고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허위로 해 놓았다는 것과 또 거기에다가 면장님이나 부면장님 총무계장님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 거기에 서명을 했다는 문제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면장님 잘못을 시인하는 거지요?

네.

그래서 그 문제를 말씀드리고 ‘96년도 소규모 사업에 보면 심의방법이 나와 있어요? 보셨지요? 감사자료 2페이지를 보시면 소규모 생활편익사업 추진현황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 심의 방법이 간부회의에서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네.

간부회의는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간부회의는 저희 계장급 이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면장님이 쉽게 이야기해서 이것을 읍면개발위원회에서 서류를 안하고 심의를 계장님들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소홀히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홀히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잘못된 겁니다. 계장님들이 물론 지역을 많이 다녀 보셔서 알지만 면장님이 쉽게 말씀드려서 다니면서 좀더 예쁘고 면장님께 잘 하시는 분 이런 분들한테 5000만원 소규모 사업비 다 쓰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충분히 쓰실 수 있는 거에요.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밖에 안 되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를 보면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군에 들어가서 이것을 보겠지만 분명히 예산 심의는 개발자문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참석자의 확인을 받아서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군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그냥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97년도 예산요구분 있지요? 그 예산 요구한 심의방법이나 심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지요?

서류상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리장들한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선 순위 관계는 우리 부의장님하고 같이 조정을 했고 리에서 들어온 숫자는 전체가 다 군으로 올라간 상태고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하셨으면 미처 시기가 예산을 올려 달라는 날짜는 급하고 그래서 심의를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 후에 벌써 한 달이 되었잖아요. 한 달이 넘었나 한 달이 되었나 그렇게 되었는데 그 정도의 서류는 맞추어 놓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후라도 회의를 해서 이런 방법으로 되었다는 회의서류는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전혀 없어요. 외서면만.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개발위원회를 하게 되면 그날의 수당을 지급하나요?

아니요. 개발위원은 수당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에 보면 실비로 보상을 하게 되었다고요. 예를 들어서 군에 들어가서 토지평가심의위원회를 한다든지 농지심의를 한다든지 각종 모든 심의를 할 경우에 위원회 심의를 하면 조례에 의해서 군에서는 3만원에서 5만원까지 줍니다. 그런데 읍면에서는 이것을 왜 안주는 겁니까?

예산에 안 세워져 있습니다.

요청을 해 보셨어요? 예산요구를 안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안해 준거에요. 그분들 참석을 하면 식사라도 대버해서 보내드려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앞으로 예산요구를 하고...

그러니까 갖다 쓰실 것도 읍면에서는 지금 못 갖다 쓰는 겁니다. 달라고 하세요. 왜 군에서는 그렇게 많은 돈을 쓰면서 왜 우리는 식사할 정도의 돈도 안 주느냐 예산요구를 해 보시라고요. 예산요구를 하면 드려요. 그래서 포괄사업비 경우에도 소규모 사업비도 5000만원까지 드리는데 설계를 누가할 것이냐 이겁니다. 토목담임이 있는데는 물론 토목담임이 실력있는 사람은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늦어서 이것이 사업이 상당히 이월되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작년에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96년도에 문제가 되어서 ’97년도엔 실사설계비를 세우기로 했다고요. 이런걸 하나하나 찾아서 하셔야지 이것을 오셔서 하루는 아니지만 몇 시간씩이라도 심의하느라 고생하시는 분들을 그냥 집으로 가시게 한다든지 아니면 면장님이 주머니에서 꺼내서라도 식사 대접해서 보내드리든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고요. 당당하게 갖다 쓰실 수 있는 것은 갖다 쓰시고 대에 따라서 하실 수 있는 건하시고 그러는 것이지 이런 것까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읍면개발위원회 조례를 충실히 이행을 하셔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읍면개발위원회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시행을 하실 건지 말씀을 해 보시지요.

앞으로는 규칙대로 다시 임용을 하고 군에 예산요구를 해서 계획성 있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외서면에 보면 화장실이 28동이에요. 전체동수가요. 28동인데 그 중에서 관리 전환 안된 게 5동이 있어서 작년도 감사 시에 김인수 위원님께서 이것을 관리 전환 하라고 분명히 감사지적사항을 냈어요. 그랬는데 여태까지 안되어 있다가 이번에 216만원을 지출해서 보수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왜 다른 면은 다했는데 외서면만 안하시는 거예요?

관리 전환 신청을 했는데 군에서 전환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서류가 미비해서 군에서 관리 전환이 안된 것 같습니다. 군에서 다시 공문이 오기를 협약서를 제출하라고 공중 화장실 민간위탁관리에 따른 협약서를 제출하라고 아마 구비서류가 누락이 되어서...

언제 신청하신 거지요?

금년 년초에...

날짜가 있을 것 아닙니까?

5월 31일 우리가 관리 전환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관계되는 구비서류를 다시 해 올리라고 11월 28일자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다시 거기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지만 읍면별로 다 관리 전환을 한거에요. 그런데 외서면만 협의중이에요. 다른데는 다 관리 전환했어요. 관리 전환이 되면 216만원 지출이 안되는 것도 216만원 조금 전에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금을 1000원, 2000원 받는 것에 의하면 216명을 받아야 하는데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것이 이런 문제가 되어 있는데 세수에 대해서 예산을 갖다가 헛되이 쓰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관리 전환을 하세요. 관리 전환을 하면 공무원들도 그만큼 편하잖아요. 일 많은데 일을 찾아서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군에 동향보고 하시는 게 있지요?

네.

동향 보고한 내역을 좀 보여주십시오.

바로 갖다 제출하겠습니다.

그럼 타위원님 질의를 위해서 이만 하겠습니다.

면장님 조금 전에 외서면 전입가구 나왔나요? 몇 세대나 됩니까?

929건에 1653명...

몇 가구요?

929가구가 됩니다.

그럼 인구가 많이 느네요?

지금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11440...

그래서 군에서는 새로 오시는 분에게 가평군의 이해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책받침을 만들었습니다. 군비로 제작해서 읍면에 배부를 했는데 여기 몇 개 나왔어요?

500개를 받아서 현재 82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929가구가 왔으면 400개가 모자라야 할텐데 현재 80개가 남았다는 것은 전입가구에게 안 주었다는 이야기지요. 이것은 업무를 소홀히 취급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면장님께서 잘못하셨다는 게 아니라 실무자가 전입신고 내면 우리 가평군의 현황을 알려 드리기 위해서 책받침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429개가 모자라야 하는데 82개가 남았다는 것은 좀 행정에 모순이라고 볼 수 있고 직무태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담당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우리 가평군에 새로 오시는 분들한테 따뜻하고 포근한 행동을 취하기 위해서는 우선 첫인사가 가평군 현황을 드리는 건데 그것을 안주는 것은 실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늘이라도 전입해서 오시는 분이 있으면 빨리 배부를 하셔서 모자라면 군에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429개가 모자라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이 좋은 아이디어를 창안해서 시행을 하는데 밑에서는 받아 주지 않으니까 결과는 예산 낭비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질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공사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사진을 보니까 포장을 할 때는 로라다짐을 큰 것으로 다져야 하는데 어떤 것은 로라다짐이 사진이 안 붙은 것도 있고 또 붙어도 조그만 것 인도를 다지는 것으로 한 것도 있더라고요. 또 와이어메시 깔은 사진이 비치되어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로라다짐 같은 것은 면장님이 직접 못해도 여기는 건설계가 있잖아요. 조그만 것 장난감 같은 것으로 갖다가 다져 놓아서는 안되고 좀 큰 것으로 그래야 울릴 것 아닙니까? 그런 것으로 하려면 포크레인으로 그냥 다니지 그런 것으로 뭐하러 다져요. 와이어메시를 꼭 넣고 사진을 찍어서 10cm각인가 15cm각인가 알 수 있게끔 해야 되요. 그리고 여기 보고자료 6페이지를 보면 작목반 수송차량 사준 거지요. 어느 작목반에 사주었습니까? 수송차량을.

상천2리 고추작목반이요.

고추작목반이요. 외서면에 모두 몇 대에요?

세 대입니다.

그 작목반 차를 600만원씩인가 지원해 준거지요. 그런데 애초 살 적에 작목을 수송해서 여기서 가락시장을 간다던가 농산물 시장에 가는데 사준 건데 개인 자가용으로 쓰고 있어요. 운영하는 것을 한 번 확인해 보셨어요?

앞으로 확인을 해서 ...

그 사람들이 전부 보조를 받아서 자기 자가용으로 쓰고 있지 실지 이웃의 작목반을 조직해서 그 물건을 가락동시장에 가서 제값을 받기 위해서 사주었는데 그런 것은 잘 관리를 해서 살 적에 정부 돈을 받고 샀으면 자기네 여럿이 작목반을 공동으로 해서 물건을 비싼 값을 받기 위해서 샀으면 그렇게 써야 하는데 자기 혼자만 개인 자가용으로 쓰고 있어요. 비단 이것이 외서면 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면도 그렇게 쓰고 있고 지금 농기계 보관창고도 지어 주었지요? 외서면은 몇 동이나 있어요?

우리가 3동 있습니다.

공동으로 7가구 이상 공통으로 이렇게 쓰도록 했는데 어느 개인이 자기 땅에다 지어 가지고 자기 개인만 쓰고 다른 사람은 쓰지도 못하게 하고 여기 서류 받을 적에는 공동으로 해서 서류를 공식적으로 도장 찍어서 하고 여럿이 쓰고 있지를 않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확인해 보시지요.

네.

이상입니다.

‘97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편성은 다 하셨는데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그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는 그것을 꼭 시정을 하세요. 누가 와서 보면 면장님 혼자 하셨다고 오해받기 좋으니까 그런 것을 시정하세요. 서류만 해 놓으면 되는 건데 그리고 이 서류를 보면 어느 서류도 다 마찬가지인데 어느 서류고 갖고 오는 것마다 다 그래요. 첫 페이지를 열게 되면 색인목록이 있는데 여기에 기재가 되어서 몇 페이지는 뭐가 있게 해야지 이것을 하나하나 다 들쳐봐야 하는 문제점이 있고 누가 보더라도 다른 감사관이 와서 보더라도 외서면의 얼굴인데 시정을 하세요. 견출지를 부쳐서 3/4분기 뭐다 견출지를 부쳐서 보게 해야지 하나하나 다 봐야 하는데 시정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일반현황 전체를 묶어 놓은 건데 여기도 보면 심지어는 ’90년도 것도 여태까지 있어요. 시정이 안되고 하나만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방위협의회위원 명단이 있는데 우리 부위장님이 계세요. 그런데 먼저 민자당 협의회장님 하실 때 그때 명단이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만큼 일반현황이나 행정을 너무 소홀하게 다룬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일은 없어야 하고 앞으로 행정을 세밀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를 진행하면서 제출서류 두 가지를 요구했는데 정수장의 근무일지는 지금 제출 받았습니다. 뒤에 계장님들 면장님 이것을 다 보시라고요. 근무일지가 정수장에 이것밖에 없지요? 두 개 세 개가 있어서는 하나는 낙서삼아 한 게 있고 아마 이런 게 없을 거예요. 근무일지를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모든 서류를 관리하는데 이렇게 관리를 해서도 안되고 단수 조치를 한 내용이 별로 없어요. 정수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단수된 게 몇 건이 있기는 있는데 시간이 안 나와 있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단수 조치가 되었다 하는 그래서 그 내용도 침수지면 침수지 여과지면 여과지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단수가 되었다는 이러한 근거서류가 있고 또 보고한 근거가 있어야 해요. 면에서 이 관리를 다 할 수 있는 어떤 예산이나 기술적인 책임이 없으니까 능력도 없고 이것을 군에 보고해 주어야 하는데 군에 가서 보면 전혀 모르고 있는 본 위원이 이 지역에 사니까 정수장 관리에 대해서 어떤 때 이야기를 하면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보고 체제도 그렇고 이러한 근무에 대한 책임감들이 내가 볼 때는 전달도 안되고 없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이 근무일지를 쓸 때 단수가 되면 단수되는 사유하고 시간을 기록하게끔 해 주세요. 그래야 월간 내지는 년간 상수도의 어떤 문제점 때문에 주민들한테 지장을 주었다 하는 것이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나중에 물어 봤을 때 대충 답변을 하면 되는 그러한 이로운 점도 있겠지만 정확히 기재를 해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으니까 이 기록을 정확히 하고 근무하는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거에요. 누가 훔쳐갈까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기설의 문제점을 찾아서 빨리 보고를 하고 이상이 없게끔 관리를 하라고 해서 월급을 주고 있는 건데 허수아비로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러한 근무일지를 빨리 시정하도록 면장님 보셨지요? 그리고 가끔 확인을 해 보세요. 아니면 담당직원을 시켜서 정수장의 근무일지도 제때 쓰나 우선 이것만이라도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잘 안되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도착했는데 작년도에 예를 들어서 농작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이 이루어졌으면 그 뒤에 1년에 한 번씩이고 다른데 보면 5년차까지 점검을 하도록 관리대장이 있어야 하는데 관리카드라고 만들어 놓은 것 가지고는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몇 월 며칠에 나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처음 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 처음에 그렇게 추진을 해 주었는데 실상 이용을 하면서의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도 지원만 해 주고 끝나 버리니까 그 뒤에 타용도로 쓰고 예산만 낭비하는 그러한 사례가 많이 발생을 해요. 조금 전에도 정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도 다시 확인점검을 할 수 있는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담당 공무원들이 가서 확인을 해 주는 쪽으로 대장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하실 수 있지요?

네.

그리고 기차역에서 4리 쪽으로 가다 보면 도로가 빙판인데다가 겨울이면 상당히 위험한 도로를 가지고 있는데 기차역의 담장을 군인가 면에서 예산을 세워서 쌓은 게 아닙니까?

군에서 철도변 정비사업으로...

우리 돈으로 한 건데 내가 높이를 한 번 재 봤어요. 이것을 높이 하다 보니까 그늘이 져서 얼음이 녹지를 않는 겁니다. 밑에서 벽돌을 7장을 세어서 끝내는 쪽으로 하면 기차역 안이 보이지도 않고 그늘이 덜 져서 도로가 녹아서 위험하지 않을 수 있는 대책도 강구를 하셔서 오늘 감사를 통해서 특별히 부탁을 드리니까 그쪽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위험해서 담을 좀 내려 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미 면에도 건의를 했을 텐데 이제는 시기적으로 빨리 조치를 해 주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현장 확인을 하셔서 겨울철에 도로 사용하는데 사고가 안 나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성3리에서 풀장 쪽으로 가다 보면 노인회관 옆에 그 전에 현지 확인 나가서 지하수 하수도 맨홀뚜껑 덮은 것을 자꾸 항의한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해 주셨습니까?

안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여태 홍상기 홍창기하고 상대성이 있어서 서로 못하게 하고 서로 싸우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것은 한쪽을 해 주면 한쪽이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없애기도 그렇고 지금 난처한 입장에서 ...

두 사람들이 싸움을 한다고 해서 싸움을 구경만 할 것이 아니라 잘 판단을 해서 일단 덜컹덜컹해서 틀림없이 옆에 있는 그 당시의 항의를 한 분에 대한 지장을 주는 것만은 틀림없이 영향이 있어요. 그런 것을 잘 조정하셔서 해결해 주셔야지 면에 이야기를 해도 들은 척도 안하다고 하고 또 상대성이 있다고 해서 막말로 자기네들끼리 싸움을 하는데 그냥 넘어가서는 안되니까 그것도 한 번 다시 확인을 하셔서 지장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자료 보고서류나 답변과정을 지켜보면서 평소도 제가 군 의회에 들어간지 1년 반이 되었는데 본 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청도 마찬가지고 각 읍면에서도 어떤 정확한 보고를 통해서 책임자로 하여금 외서면도 마찬가지에요. 책임자로 하여금 올바른 보고가 들어온 것을 정확히 판단을 해서 체계적인 업무가 추진이 안되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위계질서가 없는 그러한 군 행정이 민선군수가 시작되면서 더더욱 군청도 그렇고 읍면에서도 면장님들의 임기가 예를 들어서 후년이면 끝나니까 상당히 그런 쪽에 책임자는 책임자대로 밑에서는 밑에서 대로 별로 잘 업무적인 협의가 추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게 오늘 감사를 통해서도 답변하는 과정을 지켜보니까 왜 밑에서 계장님들이나 직원들이 정확히 자료제출을 안해 주고 또 그 당시의 담당 공무원들이 빨리빨리 보고해서 답변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되었느냐 이것은 지시만 하고 확인을 안했다는 데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외서면민을 위해서 국가에서 임용을 해서 근무를 하시는 분인데 임용할 때에 선서를 하잖아요. 본인은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고 이렇게 선서를 하신 분들이 어떻게 해서 위에서 책임자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안 따라 주는 건지 밑에서 지시를 해도 각자 민주주의만 부르짖어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그런게 민주주의가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열심히 하시려고 아무리 노력을 하셔도 밑에서 따라 주지 않으면 안되고 보고 자체가 허위로 자꾸 작성이 되고 보고가 되면 안되니까 정확하게 업무를 보시면서 책임 완수를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오늘 감사를 통해서 많은 것을 보고 확인을 했습니다. 차후에는 뭔가 발전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다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가 빠진 게 있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서면 지역에 보면 새마을 시설물을 가지고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게 3건이 있어요. 마을 회관인데 마을회관 세 곳이 그렇게 세워지고 있는데 어디어디인지 아세요?

하천 2리하고 청평 2리하고 또 대성1리가 있습니다.

면장님께서도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사회진흥과에서 감사자료가 넘어온 것인데 목적외 사용 중으로 이루어진 게 가평군내 세 곳이에요. 가평군내 세 곳인데 세 곳이 다 외서면이에요. 어디어디냐 하면 면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는 다섯 곳이에요. 두 군데는 체크가 안되어서 그런가 본데 우리 군청에 올라온 것을 보면 청평1리 마을회관 66㎡...

청평1리는 지금 철거를 하고 새로 ...

철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

철거한 게 아니라 팔고...

철거한 게 아니라 파신거잖아요. 주인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윗층에다도 불법건물이 올라가 있지요? 그것은 왜 정리를 안하셨어요.

그것은 팔고 새로...

파셨는데 윗층 것은 불법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면 상여를 둘 때가 없어서 위에다 조그마하게 ...

그러면 건축물 대장에 만들어 놓으면 되지 왜 관에서 하는 관의 시설물까지도 불법건물로 만들어 놓으냐 이거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리를 하시고 또 청평 2리 마을회관 현재 정육점으로 쓰고 있지요?

정육점이 아니고...

정육점으로 79.21㎡ 한 1/3정도는 쓰고 있는데요?

네. 지금 쓰고 있습니다

대성 3리 마을회관은 아래층인가 윗층을 당구장으로 쓰고 있다면서요?

네. 2층을 쓰고 있습니다.

하천리하고 대성리 것은 정리해 놓고 세 곳이 그런데 새마을 시설물인데 남이 보더라도 안좋은 겁니다. 빨리 정리를 하시던가 해서 청평 1리 것은 새로 건립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나머지 문제되는 것은 빨리 처리해서 끝을 내야지 새마을회관을 정육점을 하고 오토바이 센터를 하고 또 그 위에다가 불법건물을 올려서 다른 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면장님 생각을 하셔도 그것은 좀...

네.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장님 지루하신데 중요한 사항이라서 저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재무계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주요업무보고에 주택 융자금 회수를 군에서만 합니까? 면에서는 관리를 안해요?

주택융자는 건설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건설계장님은 어느 분이세요?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을 못하셨을텐데 주요업무에는 들어갔어야 하는데 이것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건설계장님 융자가 총 얼마가 밀렸는지 아시면 면장님께 쪽지를 적어 주세요.

26건에 7679만 6000원입니다.

그럼 그 후에 받으셨네요. 군의 자료를 보니까 78가구에 6464만 5690원인데 78가구에 6464만 6690원인데 그럼 그 후에 받으셨네요?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

그것은 면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세요. 왜냐하면 이것도 상면은 완납을 하고 북면은 한 세대 설악은 두 세대 가평은 38가구 이렇게 하고는 외서는 78가구 올라갔어요. 그 이유는...

동일주택이 소송이 걸려 가지고 문제가 되어서 ...

글쎄 그러니까 6400만원은 빨리 받아야 또 누구한테 주택융자를 주어야 할 사람을 못 준다고요. 못 받아들여서요. 그래서 이것은 현황에 빠졌으니까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업무를 챙기셔서 미비한 사항을 빨리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보건지소 직원이 나와 계세요?

근무인원이 몇 분이 되시지요?

네 명입니다.

네 명이 무엇을 담당하십니까?

의사 한 분이 계시고 내과진료 요원 하나 있고요 보건요원이 두 명 있습니다.

그래서 네 명이군요. 종사요원이 보건지소 외서에 두 분이 되었는데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 신체검사를 받지요? 여기서 실시를 합니까?

안 합니다.

왜 안하세요?

여기는 시설이 없어서요.

시설이 뭐 혈압하고 시력뿐이잖아요.

시력 그 배치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만 합니까?

네.

여기서는 운전면허 신체검사를 못한다고요?

그리고 측정하는데 양측방향 측정하는 기계도 있어야 하는데 보건소는 있습니다만 여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각 읍면에서는 못하네요? 그러면 보건소에서만 하는군요.

네.

그러면 진료수입이 10월 30일 현재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진료수입은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나중에 가지고 오시고 치과의사는 없지요?

네.

그럼 기계는 여기에 있습니까?

장비는 있는데 일부는 장비가 설악면에서 보충된 것이 있습니다.

설악면에서 가져갔어요? 언제요?

그 전에 치과는 설악면에 이를 근무하고 올 4월까지 그랬거든요.

지금 치과의사가 없지요? 장비는 있느냐 이거지요.

장비가 거의 있는데 설악면에서 기계가 고장난 것이 있어서 몇 개분야만 가져갔습니다.

왜냐하면 군 보건소장께서 장비는 다 있느냐 그랬더니 100%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100% 다 있는데 간단한 기구만 빼서 가지고 간 겁니다.

그것을 그럼 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면 안 되요. 그럼 대장을 정리하고 줘야지 어떻게 설악으로 줍니까?

그런데 보건소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공문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구두로 합니까? 만약에 장비가 모자랐다면 누가...

여기서 다시 진료하면 다시 가져오기로 하고 가져간 겁니다.

왔다갔다해요. 그러면 집게정도인가요?

네.

그런 것이야 그럼...

큰 기계는 아니고 간단히 쓸 수 있는 겁니다.

소모품이에요?

큰 이동식 기계는 아니고요 간단한 겁니다.

그럼 여기 공중보건의사 서울서 출퇴근하시지요?

아니요. 여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료수입을 안 가져오셨다니까 보건소 것하고 대조를 해 보려고 가져오라고 했어요. 난 자료를 가져왔거든요. 수입이 맞느냐 안 맞느냐. 10월 30일 현재까지 가져오세요.

네.

그러면 가져오실 동안에 오늘 보건소를 끝으로 감사를 끝내는데 여기서 외서면의 보건지소에서 공중의사 한 분 보조요원 한 명 또 요원이 둘 네 분이서 근무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특별히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럼 그 자료만 확인해 보면 보건소의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9시부터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선생님도 계시지만 점심시간에도 오시면 기다리지 않게 약을 지어 주는 방향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담소장님 어려움 속에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여기에 근무를 1주일에 몇 회 하시지요?

1주일에 토요일 전일근무를 빼고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근무일지를 작성하시지요?

네.

그럼 근무일지 결재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일지는 주로 업무연락사항이 있을시나 기타 회의시 올라가서 하고 있습니다. 주 보통 1회정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업무일지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으시다고요?

먼저 의회에 보고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셔서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이 거기에 가 있다니까 감사를 할 것이 거의 없는데 여기 계시면서 필요한 사항이나 불편사항은 없으세요?

혼자 근무하다 보니까 원래는 오전에 주로 전화상담이나 내방자 상담을 받고요 오후에는 현지에 출장을 많이 가게 되는데 사무실이 비어있을 경우에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력보강 문제라던가 그런데서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도소에서 전체적으로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먼저 지도소장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화에 대한 문제는요. 이동전화를 사용한다던가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시나 보던데 지도소에 계시면서 이 면사무소에 들어오시는 기회가 있으세요? 어떨 때 들어오시지요?

산업계하고 유대관계가 좋아야지 일반 농민들 애로 사항이라든지 현지 농촌의 문제해결을 원활하게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계에 일이 있을 때마다 방문을 하고 산업계장님이라던가 담당자하고 자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참 잘하고 계시는데 타지역에 보면 그런 문제가 잘 안되어서 문제점이 돌출 되더라고요. 물론 지도소장님이 계시지만 읍면의 상담소장님으로 나와 계시니까 어려운 점이나 불편한 점이 있으면 면장님을 찾아서 말씀을 드리고 또 지도소에서 일어나는 점을 면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서로 관 대 관이 유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효율적으로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농업기계화 사업 2억 4700만원 또 농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에서 1억 4690만원이 나갔어요. 이렇게 많은 돈이 각 작목반에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저희 일반농민상담소에서는 선정을 직접 안하고 ...

그럼 누가 합니까?

군수...

면장이 해요?

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작물경쟁력제고사업을 면장님이 하신 단 말이에요. 지도소장이 안해요? 농촌지도소에서 한게 있는데 먼저 심사위원명단을 내라고 하니까 군의 산업과장 농사계장 각 읍면 상담소장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저는 금년 10월달에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심의위원이 지도소에 2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데 읍면상담소장도 심의위원에 들어가 있다고요. 그런데 심의한 적이 없어요?

저는 10월달에 첫 발령을 받고 왔어요.

10월 이후 나간 건 없나요?

네.

심의를 그러면 상담소장님을 빼놓고 군 지도소에서 전부 했군요?

글쎄 그건...

7월 이후에 군에서 심의위원회를 했으면 상담소장님은 거기에 한번도 참석한 적이 없지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업이 년초에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회에서 돈 받아 간 것은 누가 받아 갔는지 다 알고 있어요?

파악을 못했습니다.

몰라요? 지도소 상담소장이 지도소에 이야기를 해서 알고 관리를 해야지 모르면 됩니까?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은 농촌지도 숙원사업 농가를 위주로 관리하고 있고요 경쟁력 제고사업은 저희들이...

농촌지도소 감사할 적에 심의를 몇 천만원씩 하는 것을 어떻게 했느냐 심의위원회 명단이 20명이다 그러면 심의위원회 명단을 가지고 와라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안 가지고 나왔는데 각 읍면 상담소장님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지도소에서 지도소장님이 상담소장님까지 함께 심의했다는 것은 거짓이군요?

그런데 제가 아직은 업무파악이 그런 쪽으로는 10월에 왔기 때문에 짧습니다.

그럼 내가 심의위원회 명단에 들어간 것은 알고 있어요? 그제 지도소장님이 나와서 심의위원회의 명단 준 것이 전부 허위군요? 본인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심의사업 자체가 제가 발령 받기 전에는 ....

심의는 상담소장 오기 전에 했어도 상담소장이 자금지원 선정하는데 심의위원이라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저희 지도사업 경쟁력제고사업이 저는 여러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군 지도소에서 실시하는 것하고 일반 행정에서 실시하는 ....

산업과에서 실시하는 게 있고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게 있는데 제가 여쭈어 보는 건 농촌지도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농촌지도소는 당연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위원으로 각 읍면 지도상담소장이 있는데 본인은 모른다고 하니까 지도소장이 허위로 작성한...

경쟁력제고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7월에 하셨는데 업무를 잘 모르신다니까 더는 묻지 않겠는데 각 상담소장은 심의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확인을 해봤는데 회의는 안하고 명단만 지도소에서 해 놓은 게 아닐까.

그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외서면에 경쟁력제고사업으로 군지도소에서 추진한게 표고버섯 사업하고 상천1리 사과유량품질생산 숙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지금 군 지도소에서 경쟁력제고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도소에 들어가시면 지도소장님께 물어 보세요. 나도 심의위원인가 아닌가 확인을 하십시오.